조복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써 사전에 조율한 안전도시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감사가 끝나면 의견 조율을 거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고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창조국 소속 안전도시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CCTV를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로 분류할 텐데요. 제일 크게 고려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우범지대라든지 그다음에 주민의 요구사항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자료를 보면 현재 CCTV 설치 개수를 보면 상인3동이 33대로 가장 적고, 그다음에 신당동이 35대입니다. 그런데 이 상인3동은 1대당 인구비가 370명이고, 신당동은 1대당 인구비가 933명입니다. 어떤 요소가 우선시 되었기에 신당동이 어떻게 해서 1대당 인구비가 933명이나 됩니까?

신당동, 상인3동도 대체로 주택지가 많습니다. 주택지가 많은 데 다가 CCTV 설치가 많이 되어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곡1동하고 이곡2동하고 신당동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주택지가 많습니까? 신당동이 월등히 많지요?

예.

이곡2동은 86대입니다. 이곡1동은 55대입니다. 신당동은 35대입니다. 과장님 논리로는 이것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담당하는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서호윤 통합관제팀장, 발언대로 나옴)

안녕하십니까? 통합관제팀장 서호윤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드렸는데 일단 CCTV 설치 할 적에 가장 요인 상 고려되고 있는 지역이 범죄취약 우려, 그런 데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당동은 범죄 우려가 전혀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인구 1인당, 한 가구 당 면적을 대비해서 이렇게 보면 가장 양호한 지역은 두류1동, 두류3동 17대로 가장 양호하고요. 인구만 보면 이렇게 되는데, 면적대비로 이렇게 봐서 양호한 지역은…….

면적 대비도 지금 신당도 가장 좋지 않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십시오.

면적으로 보면 장기동…….

한 대당 5만8,285㎡이잖아요.

예, 수치로 보면 그런데, 면적으로 보면 장기동이나 상인2동 이 지역으로 되어 있고 가장 양호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인구 비례 대비하고…….

본 위원은 항시 저 지역보다는 달서구 전체를 보고 형평성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이 자료를 보면 형평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목소리 큰 의원들 지역부터 먼저 챙겨줍니까?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바라 봐야지요. 어떻게 특정지역에 집중되게 놓아둡니까?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서호윤 통합관계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저는 진짜 안전도시과를 보면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설치된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설명이 안 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답답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정말 달서구 전체를 보고 어디가 필요한지, 그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그 지역의 의원의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는 CCTV설치는 앞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인식을 하고 있는 예비군이 무엇입니까?

지역향토방위를 맡고 있습니다.

유사시를 대비해서 시스템도 갖추고 훈련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우리 달서구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지요?

예.

의장이 누구이며, 부의장이 누구이며, 그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의장은 중장님이고요. 부의장은 부구청장님이고요.

주로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당연직은 한 15명 정도 되는데, 각 관련 소방, 경찰, 전기 이런 관련 기관장들이, 임명직은 향토방위에…….

여기 조례가 있습니다. 달서구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지역에 중요한 기관장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경찰서장, 대대장, 국가정보원 구 담당 심지어…, 이렇게 중요한 기관장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라고 하면 이 협의회는 정말로 중요한 협의회이지요?

예.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4번요.

해마다 4번 열립니까?

예.

본 위원도 이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만 보아도 유사시에 얼마나 지역방위, 지역통합방위가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통합방위의 핵심은 예비군이고, 또 우리 달서구는 현재 예비군이 3만3,000여 명으로 대구시 예비군의 25%를 차지합니다.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8개 구․군 중에서 유일하게 달서구 지역대와 기동대의 사무실이 구청 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방위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우리도 다른 구․군처럼 구청에 위치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저희 주무 과에 적극 요청을 해서 사무실이 층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소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있었더라면 보건소 건물 증축할 때 그 정도는 충분히 배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 당시에는 총무과와 협의 중에 못 챙겨서 미안합니다. 지금이라도 추가로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비군 장비고가, 그다음에 기동대 장비고는 지금 구청에 있지요?

예.

그다음에 각 24개 동대 장비는 그러면 동대 장비고가 따로 있습니까?

대구은행 쪽에 사무실하고…….

거기는 사무실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에는 24개 동대가 있잖아요. 22개 동에, 신당동하고 진천동은 동대가 2개 있어서 24개잖아요.

예.

그 동대에도 장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장비는 그러면 각 동대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 우리 달서구에 보관하고 있는 예비군 이 장비는 장비고에 보관되어 있는 이 장비는 기동대 장비입니까? 본 위원이 결산 시에 이 문제를 지적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예비군 우리 장비고에 혹시 안 가보셨습니까?

담당 팀장이 상세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배수빈 민방위팀장, 발언대로 나옴)

민방위팀장 배수빈입니다. 저희 중층에 행정정보자료실 옆에 기동대 장비고가 지금 위치하고 있고, 그 안에 품목별로 이렇게 장비들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동에는 별도의 장비고는 없습니다.

동대에는 없습니까?

예.

그러면 훈련할 때 기동대가 178명이지요?

예.

그 분들의 장비가 지금 장비고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유사시에 그렇지요? 훈련할 때나.

예.

동대에도 예비군들이 있는데, 그 분들 물론 소총이나 실탄은 50사단에 있다. 손치더라도 나머지 장비들은 각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평소에는 별도의 장비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예비군 작계훈련 때에 필요한 장비들을 여기 장비고에 보관하고 있고, 기동대도 장비가 있고, 일부 특전예비군하고 그런 장비도 일부 보관되어 있습니다.

특전예비군 장비도 있습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기동대 병력이 한 178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병력들은 향방작계훈련 시에 어디에 집결을 합니까?

집결은 저희가 훈련소를 충무관에서 지원할 때도 있고, 그리고 현장훈련 같은 경우는 동에 소집해서 할 때도 있고, 구청 여기에서 소집해서 충무관에서 훈련소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모여서 집합해서 훈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편성을 보면 지역대장 있고요. 그다음에 기동대장, 24개 동대장들이 있잖아요.

예.

예비군의 특성상 이 분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지금 대구은행 2층에 그 시설로는 회의가 전혀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에 지역대가 구청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동대 사무실이 들어오면서 공간이 협소해서 2015년도에 대구은행 2층에 구청에서 임대를 해서 총무과 예산으로 임대료를 주고 공간을 더 확장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대구은행 2층으로 이전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장비고까지는 이전을 못했고, 그렇게 유지되어 오다가 공간 확장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다시 보건소 증축을 해서 이제 들어와야 하는데 그 공간 그런 배분 상에 좀 실현되지 못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팀장님! 장비고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예.

저런 장비들이 어차피 나중에 유사시에는 여기가 지휘본부가 되는데, 장비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되겠습니까?

예, 장비는 안 나갔고…….

나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지역대 사무실이 이리로 들어와야지, 우리 장비가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 되지요.

예.

왜냐하면 충무관도 구청 내에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사실은 현재는 예비군이어서 제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저희도 지역대 사무실에 가면 솔직히 회의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자연보호사무실을 잠시 빌려 쓰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좀 안타깝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동대나 지역대가 우리 구청에 있다면 구청에는 회의할 수 있는 공간도 많고, 또 그다음에 기동대들이 집결을 해도 집결할 수 있는 장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참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배수빈 민방위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우리 달서구대대에서 충무관 내에 통합관제기능 구축을 건의한 적이 있지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이것도 우리 팀장님! 아십니까?

윤상시스템에…….

대구시 CCTV관제센터가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잖아요. 유사시를 대비해서 대구시 관제센터와의 연결망을 연결해서 1,700여 대의 CCTV 관제가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부대에서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없습니다.

작년 가을에 있었지요? 그러면 팀장님! 나오십시오.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니까요. (배수빈 민방위팀장, 발언대로 나옴)

계속 답변하겠습니다. 관제센터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조금 설명드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계시는 위원들도 다 아셔야 되니까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부대에서 작계훈련이라든가 향방훈련을 할 때 적의 도발이라든가, 이동선 같은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통합관제센터에 그 관제화면을 이쪽 충무관으로 선연결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상황은 예산도 한번 뽑아보고 어떤 장비를 설치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서, 해보니까 그때 CCTV PC하고 회선하고 이렇게 해서 한 280만 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부분에서 그런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부대에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적의 이동선을 확인할 만큼 실제적인 효과가 없는 것이 1,700대 정도 되는 CCTV를 한 모니터 화면으로 끌어와서 봤을 때 정말로 적의 이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지, 그것이 조금 묘연하더라고요.

긴급하게 예를 들어서 신당동이 연결되어 있으면 긴급하게 신당동 쪽 한 장면이라든지, 상인동 쪽에 한 장면을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축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장비적인 그런 현황을 보니까…….

1,700대가 연결되더라도 필요 필요사항에 따라서 특정지역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불러서 보는 것이 정말로 이동선을 파악하는데 실제적으로 보탬이 되는지 그것이…….

유사시에는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조금 검토를 해서 이것이 당장, 사실은 부대에서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부대에서 필요하니까 우리 구청에 요청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끌어왔다 하는 것, 자기네들 유지하는 것에 많이 방법을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보고 다른 구에 또 그런 지원하는 현황을 계속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설치비가 200만 원이고, 문제는 유지비인데 유지비가 월 80만 원 정도 든다. 이것이지요?

예, 회선료가 KT장비로 해서 회선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월 1회도 안 되고, 1년에 간혹 한두 번씩 사용을 하는데, 월 80만 원씩…….

팀장님!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 예비군훈련도 할 필요가 없지요. 전쟁도 안 일어나는데 왜 예비군훈련을 합니까? 우리가 유사시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대대의 요청도 있고, 또 유사시를 대비하면 우리 구에서도 정말 이것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원점에서 적극적이고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예, 다시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배수빈 민방위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방위에 대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예비군들도 좋은 환경에서 목표로 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우리 지역대 사무실과 장비고가 이원화된 시스템으로는 예비군 훈련 시 지역대와의 통제라든지 아니면 장비분출의 어려움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장비분실의 우려도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방위에 중요성을 감안해서 깊은 논의를 통해서 예비군지역대가 구청사 내에 위치해서 통합방위 지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CCTV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

2018년도 예산 얼마입니까?

8억입니다.

8억인데, 구비 얼마, 국비 얼마입니까?

교부세입니다.

교부세 얼마입니까?

8억이 교부세입니다.

다 교부세이지요. 금년도 얼마입니까?

7억입니다.

이것 전부 국비이지요? 구비 없지요?

예.

지적에 43번에 보면 민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주택밀집지역, 동별 상황별, 인구비율하면 진천동이 인구 몇 명입니까?

진천동 6만 명 정도 됩니다.

8만 다 되어갑니다. 적은 동은 예를 들어 3만, 2만 같으면 세 배, 네 배 있으면 크게 잡아도 세 배지요?

예.

그러면 다른 동네 100대 같으면 진천동 300대 해야 되는데, 인구비례하고 현장…, 진천동도 거기 많잖아요. 그리고 7억 이것요. 지난해하고, 돈이 없어서 국비 받아온 겁니다. 누가 받았는지 알지요?

예.

진천동에 대곡지구하고 전부 신도시 되어서 신도시에 CCTV 하나 없지요? 도시가 들판에 새로 생겼으니까, 그러면 10대, 20대 필요하지요?

예.

그래서 국비 협치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압니까?

예.

내년부터 이런 돈 받아오지 말까요? 그러면 목소리 큰 사람 이것은 개인적인 우리 사전에 박종길 위원님한테 악감정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업무적으로 감사, 행정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인구비례 진천동은 지금 많은지 적은지 나는 지금 파악을 못했어요. 다른 동에 해서 나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는데, 진천동은 솔직히 내가 말을 했어요. 나는 자료를 이제 받았는데 이것은 박종길 위원님처럼 인구밀집지역, 동별 상황 고려 이런 것은 해야 됩니다.

위원님! CCTV는 인구하고, 면적하고, 우범지역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새로 생기면 많이 필요하잖아요. 지역에 따라.

예.

기존에 있는 데는 또 어떻게 보면 CCTV설치가 너무 많은 것이 개인 여러 가지, 여기서 굳이 내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알 것이고, 너무 많은 것 좋은 것 아닙니다. 필요한 데는 꼭 달아야 되는데, 진천동에 지난해 신도시가 되어서 CCTV가 없어서 국비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하면서 솔직히 여기서 말을 하지만 갑, 을, 병 국회의원님들이 부탁을 해서 내가 안배, 안배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분명히 내가 과장님한테 말을 했습니다. 여야 구분하지 말고 우리 달서구의원님들한테 필요한 동은 안배해서 좀 이렇게 나누어드리라고 하면 그렇겠지만, 좀 필요한 동에는 좀 드리라고 내가 했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예, CCTV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이야기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제가 지난 행감 때 인구대비 그리고 면적대비 CCTV현황을 좀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자료를 받아보기 전에는 우리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님께서 지역구로 두고 계시는 진천동이 과도하게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받아보니까 진천동에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기 때문에, 지금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그것이 모든 종합적인 요건을 고려한다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의 문제점은 비교적 종합적으로 달서구 내에 22개 동들을 비교해 봤을 때 현저하게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동네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두고 우리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기본적인 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종합적인 요건들을 고려해서, CCTV 설치를 해주시면 보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형편에 맞는 CCTV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전에 민방위강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데, 사전에 민방위팀장님과 그리고 안전도시과장님하고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요점만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강사에 대한 지원이 들어오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강사평가위원회를 열지 않습니까? 열지요?

예.

여기에 4명이 들어가 있고요. 민방위 강사를 평가할 때는 정치적 편향을 고려합니다. 그렇지요?

예, 고려사항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경우, 안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요.

안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드러나는 경우에는 당연히 평가 채점을 하시겠지요.

예.

평가심사위원회에 정치적 편향은 어떻게 고려합니까? 그 부분도 향후에 평가위원회를 선정하실 때 그 부분도 고려를 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매년 민방위강사 평가위원회에 심사위원들이 똑같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도 순환보직을 하는 이유가 어떤 국민들의 신뢰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강사평가위원회도 주기적으로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강사선정 심사기준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심사기준표를 보니까 문제가 되는 지점이 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과도하게 경력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예.

이 부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의평가 강사 선정하는 연령기준과 기본교육의 연령기준이 채점되는 부분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기본교육에는 65세, 실기는 50세 이것은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실기는 기술을 요하는 것이라서 기본상식은 지식을 요하는 사항이고…….

이것이 너무 단면적으로 접근하신 것 같습니다.

예.

모든 지원자들에게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60세로 똑같이 동일하게 하시든지, 제가 굳이 이것이 왜 심사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모에 가지고 심사기준으로 하시는데, 이 용모에 관해서는 단어가 주는 어떤 이미지라든지, 시대정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용모라고 하면 사실 외모로 받아들이기 일쑤입니다. 이 부분은 심사위원들이 이 용모라는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용모를 외모로 보느냐? 아니면 깔끔함, 단정함으로 보느냐? 다를 것 같습니다. 이 용어선정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났습니다. 하고자 하는 말은 다했고요. 모든 지원자들한테 기회도 평등하게 주고, 심사과정도 공정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있다면 30대도 민방위강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공정한 선발을 통해서 민방위대원들에게 더욱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정창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박종길 위원님, 김인호 위원님, 이영빈 위원님! 참 존경합니다. 그리고 CCTV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또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가면 그쪽에는 김인호 위원이 늘 말씀하시는 것이 CCTV 이것이 가장 빛나고 우리 위원들이 동 활동을 하는데 가장 보여주기식 그런 것은 아니지만 CCTV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도 CCTV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8년도에는 설치되었고, 2019년도는 설치 대상 지역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는 보면 신당동에 22개나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진천동이 14개, 용산1동에 10개, 이렇게 죽 가져갔습니다. 그 나머지 동, 용산․이곡동, 용산1동, 성당동 6대씩 가져가고 그 나머지 동은 거의 한두 개 이렇게 가지고 갔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2019년도를 보면 진천동 15개, 나머지 도원동, 송현동, 본동, 성당동 두세 개 이렇습니다. 올해 빠진 동이 보면 월성동하고 감삼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동네는 범죄취약지구임에 월성1동은 거의 아파트지역이 많고, 감삼동 같은 경우는 주택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부 한 대도 없어요. 2019년도는, 지금 여기까지는…, 제가 어제 자료 받은 것을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 CCTV를 달 때 좀 더…, 아까 우리 위원들이 늘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한 동이 전부 빠지면 그 동에 의원들도 있고 동장님도 계시고 전화를 해서 “CCTV 필요 없나? CCTV 몇 십 대씩 내려오는데.” 그 점도 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까지는 CCTV설치를 주민 신청하고, 경찰의 요청하고 이런 데를 우선으로 하고요. 우범지역 우선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CCTV가 없는 동도 혹시 누락된 지역이 없는지 우범지역에 그것을 동하고 경찰서에서 파악을 해서 그 부분도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주면 좋은데 물론 동이 갑자기 넓어지고 진천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 달서구에서 두 개 동으로 분동을 해도 지금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아니면 진천동을 3개 동으로 분동을 앞으로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지금 급속도로 진천동의 인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인구 많이 늘어나는 데는 CCTV를 많이 다는 것도 괜찮습니다. 빠지는 동, 감삼동 주택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그 부분 전 동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예, 월성동도 가보면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저는 밤에 주로 많이 다닙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다 보면 진짜 CCTV가 꼭 달려 있어야 될 때는 없고, 필요 없는 데 달린 것이 많아요. 저는 저희 지역에 가면 CCTV 위치 이동을 지금 신청을 많이 합니다. 우리 팀장님도 지금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봉 이것 짧은 것 1m 봉 해놓고 CCTV 달아놓고, 그 옆에 바로 또 다는데 봉을 6m 빼면 CCTV 안 달고 기존 있는 것 이동해도 됩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 앞에 1m 봉해놓고, 내 집만 비치도록 해놓고 옛날에 달았는데, 그렇게 달아서 할 때 그 입구에 바로 위에 있는, 지금 CCTV의 촬영 반경이 70m, 100m 되지요? CCTV는 촬영 반경이 몇 m입니까?

예, 70m, 100m 됩니다.

그러니까 70m에서 100m 되지 않습니까? 여기 골목 귀퉁이에 있는 것을 골목 중앙으로 해서 평봉을 6m, 7m 빼면 또다시 안 달아도 됩니다. 그렇게 지금 달려 있는 곳도 있습니다. 늘 CCTV에서 동에서 올려오면 달 때 나가보고 이런 CCTV는 어떻게 달아야 될 것인지 그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렇게 좀 달아주면, 제가 우리 지역에 가보면 위치 이동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도 이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동해 버리면 굳이 달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대상지 선정하고 위치를 정할 때는 그 점도 충분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예, 잠깐 하지만 CCTV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지난해 어느 동은 밝히겠습니다. 몇몇 의원한테 그 동네 CCTV 좀 가지고 가라고 해주어도 지금 안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개인 의정활동까지 내가…, 그 동에서 요구도 안 하는데 준다고 하는 것은 물론 행정은 또 구청으로 들어오는 민원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안배해 주어도 안 챙기는 의원님이 몇 개 동이 있어요. 그것까지 개인 의정활동으로 하는 것이니까 강조 안 하지만, 이 수치 상으로 보면 나는 이제 자료를 보니까 인구 비례해도 진천동이 3위, 4위 쯤 가네요.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진천동은 또 신도시도 많지만 도원동 같은 경우는 최상극 의장지역이고, 배지훈 의원 관내인데, 실지 도원동은 인구 651명해도 CCTV는 필요 없어요. 99%가 전부 아파트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의장님도 사적으로 전에 말씀하실 때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필요한 데는 우리 조복희 위원님하고 박종길 위원님하고 했는데 적소적재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것은 정창근 위원님 말하시는 이번에 2개월 해서 통합관제팀장님! 바쁘겠지만 위치이동 달서구 전부 파악하시오. 정창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치이동을 하면 내가 알기로는 한 동네에 10대, 20대 나와요. 사거리인데 한쪽 이렇게 되면 이 선은 되는데 저 선은 안 보이잖아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돈 조금 들더라도 사거리에 나가서 달 때는 세워야지요. 전주에 갖다 붙이니까 전부 사거리 아니고 한쪽 골목 안쪽에 몇 m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길은 보이지만, 좌우는 반대의 길은 안 보이잖아요. 이것을 지주를 세우더라도 사거리에 나와야 돼요. 그냥 양 사방에 다 하지 말고, 그것 많거든 그것 전수조사를 전부해서 파악해서 우리 경제도시위원님들한테 가져오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과뿐이 아니고요. 달서구 전 과가 무엇을 해놓으면 과정을 보고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알려 주어야지요. 의원들 뒤통수치기 딱 맞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달서구청 공무원들은, 최소한 그 지역구 의원님한테 “언제 시작합니다.” 큰 공사는 중간 설명, 마지막 설명을 해주어야 됩니다. 달아놓고 나중에 뒤통수를 맞고 그런 일을 안 하고, 특히 더 한 것은 국장님이 마지막 간부회의를 들어가기나 구청장님한테 퇴임 때 건의 사항할 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기 상임위원회 의원들은 그나마 보고합니다. 타 상임위원회는 아예 외면을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경제도시위원회를 맡고, 타 상임위원회 과장, 팀장, 간부들은 어쩔 수 없으면 딱 마주치면 이야기를 하고, 이것 대하는 것이 벌써 달라요. 알지요? 그렇게 되면 자기 상임위원회 내가 안 들어간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나도 더 직원들 교육시킬 자신 있어요. 5분발언하고 구정질문이 그냥 있는 줄 압니까? 최소한 내가 경제도시위원회라도 예를 들어 특히 진천동 같으면 무엇입니까? 선사유적하고 지금 응모사업 몇 개를 크게 안 합니까? 나는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최소한 타 과라도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는 참고사항으로 자료를 주어야 돼요. 하여튼 CCTV하고 이 관계, 그다음에 타 과 이것도 지적사항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상임위 아니더라도 최소한 것을 그 지역구 의원한테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넣어주고, 또 우리 존경하는 이영빈 위원님이 질의했던 민방위 강사문제인데 여기서 길게 말 안 하겠습니다. 너무 장기간 오래해요. 그리고 민방위 강사도 10년 전에 강사하고, 현재 강사하고 10년 전에 강의 지금 들으면 안 돼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상황이, 안보 상황도 바뀌고 거기에 맞추어서 강사를 위촉해야지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20년 전에 강사가 그 시절에 강의하는 내용을 지금 와서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너무 오래 한 분, 이런 사람들은 교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민방위 강사가 누구인지는 몰라요. 그래도 민방위 강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해 보고 너무 장기로 했거나 이렇게 된 것은 좀 교체를 해주고, 현시대에 맞는 강사를 위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예, 과장님! 신당동이 현재 35대입니까?

(자료를 찾고 있음) “…….”

좀 전에 박종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개수를 못 봤습니까? 신당동이 제일 적다고 방금 지적을 하셨는데요.

예, 35대요.

이것이 면적이나 인구대비나 여러 모로 봤을 때 동네가 다른 동네에 비해서 면적 또한 2배가량 이상 되는 지역인데, CCTV가 제가 볼 때 80대 정도 해야지 평균 동네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체는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134대인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체는 134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35는 무엇입니까?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이것은 최근 2년간 한 현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작년 12월 31일 기준에 총 설치한 대수가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134대입니다.

자료 왜 이래 만드시는 것이에요?

왜 이래 만들었는데요?

담당 누구세요?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죄송합니다. 이것은 134대인데 숫자가 잘못…….

신당동 아래쪽에 본리동에 134대가 위로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예,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박종길 부위원장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일시, 대상기관 및 장소, 감사요령, 감사반은 감사계획서와 동일하며,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 건의, 개선 등 부서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건수를 보고 드리면 공통사항 4건, 일자리지원과 4건, 경제지원과 4건, 교통행정과 5건, 주차관리과 3건, 청소과 4건, 위생과 5건, 환경보호과 3건, 도시재생과 5건, 공원녹지과 6건, 안전도시과 8건, 건설과 6건, 건축과 4건, 지적과 2건 등 총 63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중 오류가 발견될 시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구정정 등은 본 위원장에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제가 총괄 강평을 한 후, 강평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짧은 기간 동안 방대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박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주시고,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님들의 구정을 운영하는 공직자의 자세와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나름대로 파악하였기에, 앞으로 예산안 심사와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집행부의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문제점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행정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강평은 이것으로 마치고, 강평할 위원이 계시면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모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위원장님부터 하십시오.

예, 우리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자료를 제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무엇을 지적하기 보다는 우리가 방향이 맞지 않는 것은 서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저는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지적사항들을 잘 생각하셔서 우리 달서구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영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여러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논의가 있었더라면 해소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행감을 하실 때 지적건수를 조금이라도 줄여나가기 위해서 지역구 의원들이라든지, 상임위원회 의원들과 사전에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시키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수차례 언급이 되었지만 잘 이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실․국․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2020년도에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자료를 많이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저도 많이 배우려고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또 많이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흡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 않았느냐 싶습니다만 그리고 조금의 언성이 높은, 목청이 조금 높은 적도 있었습니다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나은 달서구의 행정을 위해서라는 그런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는 윤인섭 국장님께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저도 배웠고, 그 배움으로 저도 더 나은 일들을 달서구를 위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앞날에 힘찬 기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받는다고 국․과장님! 실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에 여러 가지 사항에 조금 있었던 것은 기분 언짢게 생각 안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집행부로써 행정을 해야 되고, 의회에도 의원들이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업무에 충실하니까 사적인 그런 것은 당연히 없는 것이니까, 서로 또 감사는 감사고, 또 이후에 우리 의원과 과장님! 팀장님! 또 협조 유지를 해서 결국 의원님들이 민원하고 하는 것도 구 발전이고, 여러분들이 연구 검토해서 집행하는 것도 구 발전입니다. 원 목적은 같으니까 조금 감사과정에 여러 가지 있더라도 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님! 하세요.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작년에는 얼떨결에 아무 것도 몰랐는데, 올해는 저도 나름대로는 책도 좀 보고, 열심히 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편한 점도 있었을 겁니다. 좀 이해하시고 하여튼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창근 위원입니다. 저희가 의회에 들어온 지도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1년 동안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과 감사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1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생활하시는데 보니까 참 갈수록 위원들이 공부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위원들에 대한 답변이나 그것도 충실히 잘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각 과나 우리 위원님들하고 약간의 소통이 필요하면 조금 원활하게 모든 업무가 추진, 진행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저희도 관계 공무원님들에게 많이 배워야 되고, 공무원님들도 저희한테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누가 적어준 것을 읽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얼떨결에 제가 읽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제가 많이 많이 배웠어요. 제가 재선의원이지만, 과연 제가 재선인가 할 정도로 우리 초선의원님들이 너무 실력 있고 열정적으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는 것을 보고, 저도 많이 감동을 받았고 저도 초선의원님들 많이 본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분들은 더 많이 감동을 받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고요. 제 친구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대한민국을 떠나면서 공무원들이 국민들에 대한 어떤 행정에 대한 어떤 보살핌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한국을 떠났다는 생각을 이야기한 일이 있는데, 우리 국민이 공무원들에 대한 기대는 눈높이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경제환경국과 도시창조국에 있는 분들은 우리 달서구에 오는 것을 굉장히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아서 고생이 많지만, 또 구민들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무원이니까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인섭 국장님! 제가 마음속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작년도, 올해에 공모사업 340억이나 했지 않았습니까? 큰 공을 세우셨어요. 이번에 저는 좀 마음이 약해서 쉽게 쉽게 하기를 바랐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아마 긍정적인 좋은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십시오.

먼저 박왕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종길 부위원장님! 이영빈 위원님, 김기열 위원님, 김인호 위원님, 정창근 위원님, 원종진 위원님, 조복희 위원님께 평소 존경도 하고 그동안에 저희 도시창조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주시고, 또 좋은 고견을 주시고 때로는 지적도 해주시고, 저희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여기 달서구에 온지 벌써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잘 듣고, 최대한 업무에 잘 반영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중에 일부는 본의 아니게 예산이라든가 또 어떤 규정 상 제약 때문에 부득이하게 반영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내일 부로 출근을 끝으로 하고 7월 1일부터 공로연수를 가기 때문에 몸은 떠나지만 항상 마음은 우리 달서구가, 우리 달서구민들이 다른 구보다 더 잘 살고, 편리하게 더 나은 구가 될 수 있도록 저도 항상 마음을 달서구에 쏟고, 또 저희 공무원 다함께 뒤에 오시는 국장님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달서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모두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뜻 하시는 바 모든 소원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이 어느 분인지 한 분 안 보이시네요?

예, 아까 양해를 드렸는데 몸이 불편하셔서 오늘 출근을 못하셨어요.

그러면 직원들이 멘트를 해주어야지요. 나는 여기에 있었는데 귀를 막아서 그런지 못 들었는데요.

이야기를 다 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