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상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24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도정방향과 시책에 대한 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민생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또한 강원도정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단결된 힘을 보여주고 계신 도민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강원도의 이해와 자존심이 걸린 춘천~속초 간 철도, 설악산 오색 로프웨이 등 현안 과제에 대해서 직접 최일선에서 뛰어 주시고 진정어린 노력을 보여주고 계신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특별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사안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의원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져보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5일 세 번의 탈락 끝에 결정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도 의원님들의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은 그동안 제조업과 수출중심으로 진행된 국가발전전략에서 철저히 누락됐던 강원도, 특히 동해안에 새로운 제조업 발전 거점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미 지정된 다른 여섯 곳의 경제자유구역이 모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경제자유구역도 성공시키기가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성공모델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서 도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항 개발에 1조 7,000억 원을 투자하기 위한 설계 예산을 확보한 것도 큰 용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동해안의 항만들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해안의 항만들은 그 규모가 작고 역할이 중복돼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북극항로를 통해 멀리 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동해안의 항만들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각각의 항만별로 정확하게 역할 분담이 돼야 합니다. 최적화된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국비 예산은 우리 도가 당초 목표로 삼았던 4조 4,000억 원 이상을 꼭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철되지 못한 예산들은 춘천~속초 간 철도, 올림픽을 위한 식수 전용 댐과 상수도 시설, 폐광지역을 살리기 위한 문화 예산 등입니다. 누락되거나 삭감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원도의 수출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게 된 것은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수출이 다른 모든 시도의 수출액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홀로 성장세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출전선에서 애쓰시는 기업인 여러분들께 그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초에 올해 수출목표로 삼았던 20억 불을 반드시 달성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는 한편 내년에는 더 큰 성장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원주기독병원과 함께 이른바 닥터 헬기, 응급의료헬기를 도입하고 중증 외상센터를 국비 시범사업으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강원도의 장애율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올해 작년에 비해서 두 배가 넘는 소규모 수학여행을 유치했으나 정책의 변화로 다시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로 귀촌ㆍ귀농하는 분들이 전체의 20%를 넘겨 전국 최고를 기록했으나 아직 정보 체계, 교육 체계, 사후 관리 체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잘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준비와 관련해서는 경기장 시설이 나중에 큰 적자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 방향입니다. 올림픽이 끝난 뒤에 이 시설들을 운영할 주체들을 기업들을 중심으로 다각도로 접촉하고 있으나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보고를 올립니다. 더 정성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께 큰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는 알펜시아 문제, 오투리조트 문제, 5개 도립 의료원 문제, 골프장 갈등 해소, 강원FC의 재원확보 등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음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다만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큰 틀의 해결 방향이 설정됐고 꾸준히 내부 작업이 진행 중이니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침착하게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들의 양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안들이 이미 사업 또는 허가가 완료되거나 부실이 장기간 진행된 사안이니 만큼 본래 없었던 일로 돌아가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해 당사자들께서 받아들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삼척에서 두 건의 가스폭발사고로 쉰다섯 분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큰 아픔이었습니다. 삼척 시민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이런 불행 속에서도 우리 도민들께서 25억 원이 넘는 성금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강원도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신 도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 기업인,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 우리 강원도는 금강산 관광 피해보상, 삼척 가스폭발 사고, 전방 지역의 지뢰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일부 6ㆍ25전쟁 피해자들 등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된 도민들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도가 도민들의 고통을 더 가까이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해결책을 찾고 앞장서서 정부를 이끌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는 해입니다. 새 정부의 정책에 강원도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권 출범 초기부터, 즉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우리 도의 발전 전략이 새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던 강원도 지역별ㆍ권역별 발전 정책들을 모두 재점검하겠습니다. 정책의 규모를 키우고 질을 높이는 한편 새롭고 신선한 정책을 추가하여 종합 계획으로 발전시키고 새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 정부와 해 나갈 정책들은 강원도의 존재양식을 바탕부터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이제까지 분단으로 인한 폐쇄와 고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낙후였습니다. 이제 강원도는 평화의 땅, 그리고 개방되고 열린 공간, 그리고 그 결과로서 번영의 장이 될 것입니다. 먼저 평화를 정착시키고 제도화하는 정책으로 강원도 평화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겠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 남북교류교부세와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매년 3,000억 원의 특별재원을 확보하는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은 DMZ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지난 60년은 그야말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을 계기로 DMZ를 평화와 번영의 땅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DMZ 60주년에 103개 사업 1,327억 원을 투자하여 DMZ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한편 접경지역 개발도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DMZ는 관광 코스로 개방돼야 합니다. 이미 올해 개방된 지역에 4,000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코스를 개발하고 더 넓게 열겠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시작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금강으로 가는 경원선 연결도 추진하겠습니다. 철원 평화산업단지, 강릉 옥계 비철금속산업단지도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대륙으로 가는 전진기지, 동북아 경제 물류 중심이 되도록 철도, 도로, 항만, 항공 노선을 여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동북아시아는 해양국가에서 대륙국가로 그 중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동북 3성과 훈춘, 나진ㆍ선봉지구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블라디보스토크를 적극 개발하고 시베리아의 에너지 자원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이 흐름을 잘 타고 대륙으로 가는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발전 전략을 더 발전시켜 새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겠습니다. 먼저 춘천ㆍ철원 지역의 바이오ㆍ나노ㆍ플라즈마 산업은 그동안 초기 투자 단계에서 산업화 단계로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연구투자를 더 늘리고 기업과 연결하여 본격적으로 산업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ㆍ횡성ㆍ홍천권 첨단 의료기기 산업도 대선 후보들에게 특별법을 통해 국가 산업이 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첨단의료기기 전용 공단과 국가 첨단의료산업 진흥원의 설립을 구체화하고 현실화시키겠습니다. 강릉 동해안권은 경제자유구역과 항만 종합 개발 계획을 바탕으로 제조업 유치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 로프웨이, 민간 자본에 의한 쇼핑몰, 중국 음식점, 상설 공연장 등을 꼭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중단됐던 백두산 항로는 내년 1월에 재개한 후 이를 더 확장하여 백두산~금강산~설악산, 우리나라 명산을 모두 잇는 항로를 개척하겠습니다. 양양공항은 백두산 삼지연 공항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10대 도시들과 연결하여 꼭 살려내도록 하겠습니다. 태백ㆍ영월ㆍ평창ㆍ정선 지역에는 올림픽 특구 계획을 잘 세우고 에너지 중심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올림픽 특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정을 마치겠습니다. 특구를 채울 구체적인 계획을 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중심 정책은 수소융합 연구단지 조성 등을 실현 가능성이 있는 안으로 진전시키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큰 틀의 발전전략 외에 소외된 도민이 없는 정책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폐광지역의 주민이 중심이 되는 경제자립형사업, 주민창업기업 육성, 설악동 등 설악권의 낙후 지역에 대한 투자, 전통시장의 사기를 높이고 시장의 주체인 상인들의 역량을 높이는 사업, 풀뿌리기업ㆍ마을기업ㆍ사회적 기업ㆍ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서민금융이 현장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서민금융이 되도록 현장으로 찾아가서 즉시 간소하게 대출하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6ㆍ25전쟁에서 부상을 입거나 지뢰를 밟아서 피해를 입고도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어른신들, 고립된 지역에서 혼자 살면서 자살 유혹에 노출돼 있는 어르신들, 일자리를 갖고자 하는 진폐자 어르신들, 보호자 지원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 등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강원도가 많은 전기를 생산하면서도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전기 없이 생활 중인 모든 가구에 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문제가 2세들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미 추진 중인 인순이 학교를 시범적으로 성공시킨 후에 다문화학교를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친정 나들이도 지원하겠습니다. 탈북자학교도 교육청과 함께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자살률 1위, 장애율 1위 등 부끄러운 수치를 벗어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기조 아래 편성된 새해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7,17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동계올림픽 시설투자, 내국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큰 폭으로 늘어 3조 2,593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국비지원과 지방비 부담분이 늘고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 또한 늘어남에 따라 4,578억 원 규모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는 재정위기 극복과 미래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늘지 않은 데 반해 새롭게 나가야 할 돈은 동계올림픽 시설투자 때문에 최소 900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이런 불균형한 재정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도는 전국 최초로 ‘실ㆍ국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를 전면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직원 모두가 동참해서 120억 원의 예산을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존 투자사업은 동계올림픽 때문에 2016년까지는 줄이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만 대규모 국책사업과 동계올림픽 시설투자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도내 건설경기는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7.3% 늘어난 3조 2,593억 원입니다. 이 중에 산업ㆍ중소기업, 농림해양수산, 국토ㆍ지역개발 등 경제 분야가 전체 예산의 29.6%인 9,660억 원입니다. 또 복지, 환경, 교육, 문화ㆍ관광 등 삶의 질 향상 분야에 48.6%인 1조 5,853억 원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예산은 4.4%인 1,428억 원입니다. 인건비 등 운영경비와 예비비 등 기타분야에 17.4%인 5,65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보다 11.9% 늘어난 4,578억 원입니다. 이 중 강원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 92억 원,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2,338억 원,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 125억 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2,0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인구 증가 목표, GRDP 목표, 성장률 목표, 국비확보 목표, 수출 목표, 관광객 유치와 관광 수입 목표, 기업 유치 목표, 농어촌 소득 목표, 복지 목표 등 강원 도정의 목표를 높이 세우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평균보다 더 높은 목표를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틀림없이 달성해 나가는 행동방식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우리 목표를 도민 모두 공유하고 조직화하고 정보를 끌어 들이고 민간 부문을 설득하는 일을 치열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는 하나의 국가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그 자체로 하나의 국가입니다.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난관을 돌파하는 주체적인 정부입니다. 이것이 지역 자치의 기본 정신입니다. 이제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물론 민간 부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지역이 낙후되어 있으니 도와달라는 식의 행동방식을 벗어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국가 발전을 위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여 정부와 기업이 따라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앞장서고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세밀하게 심의해 주셔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인내심으로 지켜보아 주고 계신 도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김시성ㆍ손석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주요 정책 사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노력과 아낌없는 성원에 교육 구성원들과 함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강원교육은 모두를 위한 교육 실현을 목표로 그간 준비하고 추진해 온 사업들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교육현장에 뿌리 내림과 동시에 교육적 성과를 만들어낸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이제 강원교육은 강원행복더하기학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학교혁신을 일반화하여 우리 아이들의 창의ㆍ공감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공교육 실천을 위한 책무를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OECD 평균 수준으로 우리의 교육환경을 끌어올려 소통과 참여가 바탕이 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강원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를 위한 교육의 지속적인 추진 속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강원교육 추진으로 그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3년도 강원교육은 5대 정책 기본방향에 따른 사업과 역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입니다. 학생회와 동아리 활동, 학생문화활동을 적극 장려하여 함께 즐길 수 있는 학교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스포츠강사를 대폭 확대하여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학생상담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2015년 개교를 목표로 공립형 대안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뿌리가 튼튼한 창의교육입니다. 학습속도가 느린 학생에게 배우고자 하는 의욕과 능력을 심어주기 위한 보정교육으로 기초학력을 보장하겠습니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며, 영재교육 영역을 수학, 과학, 문학에서 철학, 인문학 영역까지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누리과정의 안정적 현장 착근을 위해 교사의 전문성 향상 연수를 강화하고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지원으로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높이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지원 확대로 사립유치원의 교육환경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지도ㆍ점검 강화로 사립유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학교교육 관련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과 불균형 해소, 교육소외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지원으로 교육에서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게 할 것입니다. 학교 교육시설 감성화에 중점을 두어 교육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계약제직원의 고용안정과 체계적인 전문성 강화로 교육현장 지원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문화입니다.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등 학내 자치조직 운영 지원으로 학교 내 자치조직 기능을 강화하고 토론 중심의 회의 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학교폭력 가ㆍ피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도와 치유,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학교 조성으로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강원교육정책참여단,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상시적인 의견수렴 체제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교육홍보활동으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자체성장과 역량강화 중심의 평가로 스스로 계획하고 추진, 평가하는 문화가 뿌리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 역점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하는 역점사업은 작은학교희망만들기, 독서와 토론수업 활성화, 특수교육 강화, 특성화고 취업지원 기능 강화, 진로교육 강화의 5개 사업입니다. 작은학교희망만들기와 진로교육 강화는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역점사업으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작은학교희망만들기 사업은 가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도의회와의 협의하에 추진하고, 도교육청 사업과 강원도의 특성화 마을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법을 모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진로교육의 강화를 위해서 진로교육 강화 종합계획을 지속 추진하고 전국 최초의 진로교육 전문기관인 가칭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을 2015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독서와 토론수업 강화는 창의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책읽기와 토론수업 활성화를 위해 학교도서관 활성화, 독서동아리 지원, 독서교육 매뉴얼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특수교육 강화는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여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통합교육의 내실을 기함은 물론 장애 학생에 대한 진로ㆍ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자립능력 및 직업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특성화고 취업지원 기능 강화는 지속적인 특성화고 지원과 교원의 전문성 향상,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 할당제를 지속 추진하여 선취업 후진학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2년여 동안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 힘써왔습니다. 이에 5대 핵심추진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급식지원은 지자체 및 농민단체 등과 연계한 지역산 친환경 우수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바탕으로 유ㆍ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교 입시제도 개선은 2013년 고교 평준화 적용을 앞두고 사업명을 고교 균형 발전 지원으로 변경하였으며, 통학 여건 및 교육시설 개선, 학교별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 및 교류 활성화로 고교 평준화의 실질적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강원도형 혁신학교인 강원행복더하기학교는 그동안의 성과가 모든 학교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학교혁신 기반 구축으로 사업을 확대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별 학교혁신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주요 성과의 공유 체계 마련, 창의ㆍ공감형 교육과정 지침 개발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학교인권개선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교육 구성원 모두의 인권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학교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원전문성 강화는 모든 학교에 교무행정사를 배치하고 지속적으로 공문서를 감축하여 교원들이 학생 지도와 수업 혁신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 학습연구년제를 확대하여 학습하고 연구하는 교원 문화를 조성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강원교육의 주요 시책과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를 실현해 나갈 2013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교부금 증액 등에 따라 금년도보다 910억 원이 증가되었으나 인건비 2.8% 인상, 누리과정 및 친환경 급식지원 확대에 따른 교육복지 수요 증가, 학교운영비 증액 등 재정 수요도 동반 증가하여 재정여건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교육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재정운용, 강원교육 핵심ㆍ역점사업비의 안정적 확보, 주민참여 및 재정 책임성 확보로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재정 건전성 견지를 위한 강력한 긴축재정 운용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1,14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조 230억 원보다 91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 재원 구성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87.4%, 지방교육세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7.5%, 자체수입 2.1%, 학교신설 지방교육채 0.6%, 전년도 이월금 2.4%이며,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96.6%인 2조 425억 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0.3%인 62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3.1%인 6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주요투자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봉급 2.8% 인상 및 계약제 직원 처우개선에 따른 공무원 및 계약제직원 인건비에 680억 원이 증액된 1조 2,73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 급식에 대한 만족도 향상 및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친환경 급식지원에 230억 원이 증액된 890억 원과 급식시설 현대화에 166억 원이 증액된 2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부터 만 3세에서 5세까지 확대되는 누리과정에 308억 원이 증액된 619억 원을 편성하였고,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안정화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해 학교운영비에 147억 원이 증액된 2,0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급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학습력 향상을 위해 학교 신증설비 654억 원, 교육환경개선비 558억 원, 시설 증개축비에 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구현을 위해 펼치고 있는 주요 시책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 교육적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기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2,552억 원보다 647억 원이 증액된 2조 3,199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자체수입 등을 조정하여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비는 해당사업에 투자하고 추가재원은 연도 내 확보가 불가피한 경비와 교단환경개선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원도교육청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쁨 속에 공동체의 가치를 배우게 하는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에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강원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