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온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9년 7월 4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과 2쪽에서 5쪽까지의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 등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입니다.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귀화 위원장님! 그리고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매번 시청사 유치 때문에 실장님과 팀원들 고생 많으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 있었지만 우리 집행부하고 의원이 같이 공감대를 만들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시청사 2차 추경 내용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차량용 홍보스티커가 이번에 3만 장이 준비되었는데 앞전에는 몇 장 정도가……

5천매를 제작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인데 과연 차에 몇 장정도 부착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앞전에 팀장님 설명에도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면 참 좋은데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5천 장도 잘 안 되는 상황인데 3만 장이라는 큰 숫자를 어떻게 소진을 하고 그런 계획을 잡으셨으니까 이만한 수량을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시청사 유치를 위해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난번에 전체 의원 간담회 때 앞으로 시청사유치특위 위원님은 물론 전체 의원님들한테 수시로 저희들이 활동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홍보스티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5천매를 제작을 해서 각 동과 우리 구에 각급 단체, 그리고 직원들한테 차량 부착용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팀장과 각 동에 총괄팀장 등을 통해서 앞으로 시청사 스티커를 차량에 적극 부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범구민추진위원회에도 배부를 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5천 매가…, 전체 각급 단체 회원 수를 추정을 해 봤습니다. 추정을 해 보니까 5천 명 정도 이상이 나옵디다. 물론 배부를 저희들이 했지만 일부 부착을 안 하고 소지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독려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3만 부를 더 제작하는 이 부분은 범구민 운동으로 활성화해서 시청사 유치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차량 용도에 맞게끔 체크를 잘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차량용 스티커인데 이거 외적으로 붙이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그것은 제가 팀장님한테 따로 전달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차량용이면 차량에 붙여야지 다른 데 붙이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그리고 한 가지 감점요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이 자리 말고는 제가 물어볼 데가 없어서 그런데 달서구 태권도협회에서 시청사 유치를 같이 진행을 하고자 달서구태권도협회 이름을 달고 밑에 하단부에다가 ‘시청사는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이렇게 현수막도 하고, 이번 홍보부채도 저희가 태권도협회를 홍보하면서 그 뒷면에다가 ‘시청사’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혹시 감점에 들어가나요?

지난번에 전체 간담회 때도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점유형이라든지 대구시 공론화위원회 질의응답 관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홍보부채에 시청사 유치 관계, 이 내용이 들어가면 감점요인이 됩니다. 이 부분은 감점요인이 되지만 그렇지만 사실 공론화위원회에서 적발해서 저희들한테 제보가 안 들어가면 사실 감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대적인 문제점은 사실……

이것이 만들어진 이유가 우리 태권도라는 달서구 태권도협회에서 태권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태권도라는 아이들한테 전체적으로 나가는데 밑에 그냥 선의적으로 했는데도 감점요인이 되고 그렇지는 않겠죠?

아닙니다. 감점요인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구․군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에도 예를 들어 홍보부채에 ‘시청사는 두류정수장이다’ 이렇게 해서 배부할 경우에 이건 감점요인이 되고, 만약에 배부해서 회수를 하면 관계없는데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를 하면 감점요인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단원들한테 선물을 줄려고……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기관공통운영비를 풀예산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2019년 달서구 풀예산은 얼마입니까?

201-01 일반수용비 부분에 6천만 원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2억 정도 됩니다. 과목이 4개 과목입니다. 201-01, 국내여비, 해외여비 등입니다.

201-01 일반수용비 6천만 원하고……

그리고 자산취득비 405-01.

총 예산이 2억밖에 안 됩니까?

풀예산이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풀예산이 2억입니까?

예.

그러면 일반수용비 6천만 원 포함해서 2억입니까? 아니면……

예, 포함해서. 제가 지금현재 기억하기로는 일반수용비는 6천만 원이 맞고 전체 예산은 기관공통운영비가 한 2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2억3,450만 원입니다.

지금 2차 추경인데 얼마 지출하고 얼마 남았습니까?

기관공통운영비?

예.

기관공통운영비가 지금현재 시청사 유치 홍보 관련해서 시청사 그 동안 6천만 원에서 기관공통운영비에서는 시청사 유치에는 수용비밖에 지출이 안 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 3천여만 원 정도 지출했고, 각 부서에서 부득이하게 편성을 못 해서 예를 들어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출하고 현재 6천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1,3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 2억3,400만 원에서 일반수용비 6천만 원에서 쓰고 잔액이 1,300만 원 남았다?

아니 전체 2억3,000중에 시청사 유치 홍보활동 관련은 201-01 일반수용비밖에 지출이 안 되거든요. 여기 6천만 원에서 현재 시청사 유치,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2천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1천만 원 가까이 해서 한 3천여만 원 집행을 하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 워크숍이라든지 필수경비로 집행한 잔액 1,300만 원 정도가 6천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2억3,400만 원에서 1,300이 남았다, 그러면 1억9천이 남아 있다고 보면 됩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비라든지 부서별로 풀 편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집행이 되었고, 그 금액은 정확하게 수치를 파악이……

그러면 2018년도 풀예산도 이 정도 됩니까?

매년 이정도 범위에서……

2억3천 정도 세우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4월 29일 날 26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기관 유치에 관한 조례를 부결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부결 처리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준비가 부족하고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조례에 보면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계 법령에 보면【제4조】에 대상은 “공공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 되어 있다.” 맞습니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검토보고서나 제안 이유를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 기관으로 한다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정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때 하면서 설명하신 것 기억하시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기재부장관이 매년 공공기관을 지정해서 공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때도 ‘등’이라는 이유로 우리 위원들하고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이것이 ‘등’이라는 하나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기관, 지방단체를 제외한’ 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법률위반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공공기관 등이라고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금 전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것, 거기에 다 포괄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저는 포함된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부결된 그 조례하고 시청사 유치에 관한 것하고 관계가 없다고 계속 일관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은 시청사 유치하고 공공기관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별개라기보다는 범구민추진위원회, 여기하고 공공기관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는 전혀 다르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행일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범구민추진위원회하고는 별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범구민추진위원회하고 지금 공공기관 유치위원회하고는 별개다?

그렇죠. 왜냐하면 범구민추진위원회, 이것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고, 사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던 그 조례하고는 구성 방법이 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어디 다니시면 항상 우리 구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직 인지가 안 되셔서 그런지 항상 모임하실 때마다 이것이 혼동이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본인은 이것이 범구민추진위원회하고 공공기관 유치 조례가 같은 위원회 구성이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항상 발언을 하시니까 우리 의회하고 약간 부딪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때도 한번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모임에서 의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 그 때도 우리 구청장님이 범구민추진위원회하고 공공기관 유치 조례가 부결된 것에 대해서 아직도 명확하게 본인하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구분되어 있지 않고, 또 의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를 의장님을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예 이 관계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아직도 거기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고 계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지만 공공기관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범구민추진위원회 구성 관계는 분명히 소급해서 못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공공기관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앞으로 시청사유치에 예를 들어서 유치제안서를 만드는 것 같으면 거기에 명시를 한다든지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놓으면 조금 유리한 이점이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실장님 말씀을 정리를 해 보면 범구민추진위원회하고 공공기관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구성만 다르고 안에 내용에 담는 것은 공공기관인 시청사 유치하고 별개로 보지 않는다?

그렇죠.

위원회만 별개다?

그렇죠. 위원회는 완전히 별개죠. 소급해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공공기관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어떻게 보면 대구시 신청사를 유치하기 위한 어떤 상징적인 이런 역할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에 관한 조례가 되면 범구민추진위원회만 완전 별개로 생각하고……

범구민추진위원회는 원래 구성할 때부터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했고, 그렇다고 해서 공공기관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앞으로 시청사 유치뿐만 아니고 전에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업은행이라든지 산업은행이라든지 일반 공공기관도 유치할 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 날 안영란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한다고 구정질문서 요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제가 다른 의원님들 하는 것도 제가 답변서를 받아봤더니 거기에 답변이 “안영란 의원님의 질문이 시청사 공공기관 유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과 제정 기본계획안은 최초 누구의 발의로 진행되었는지?” 라고 할 때 그 답변이 “이 조례 제정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관내 유휴부지 등에 시청사 유치를 포함한 향후 공공기관 등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구청장으로서 검토를 지시하였습니다.” 라고 답변서가 왔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구민추진위원회하고 위원회 구성은 별개다?

왜냐하면……

별개가 맞는데 구청장만 아직까지 개념이 안 잡혀있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범구민추진위원회는 기 구성이 되었고, 공공기관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정이 되면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이 조례에 근거해서 별도로 구성하는 이것은 전 잘못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공모팀이 올해 처음 구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구성되면서 사업을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사실 금년 1월 1일자로 청년공모팀을 야심차게 저희들이 출범했습니다. 사실 직원은 팀장 한 명, 직원 한 명, 두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모 부분에서는 각 부서별로 민간 부분에 공모사업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응모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체크도 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청년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정책 기본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에 기본 계획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년학교라든지 청청기획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부터 첫 시도지만 열심히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청년동아리 지원을 계획을 잡으셨더라고요. 신규로.

예, 맞습니다.

동아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나요?

아직까지 동아리 구성은 안 되었고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7월 하순부터 동아리를 모집을 해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은 세우고 계신다, 그죠?

예.

10개 팀을 잡아놓으셨던데.

10개 팀 정도로 첫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모집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동아리는 5명 정도, 최소 구성인원을 5명 이상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청년정책에 대해서, 또 청년 리더에 대해서 다양한 문화 활동이라든지 예․체능, 이런 것을 포함을 해서 자기개발이라든지 진로탐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지를 해서 모집을 해 보려고 합니다.

공고를 홈페이지에……

그렇죠.

5명 이상만 되면 되도록.

예.

그래서 많은 금액은 지원 안 하더라고요. 한 팀에 5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던데 그것으로 동아리를…, 그러면 활동비가 쓰여 지는 명목도 정해서 계획을 잡고 있나요?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집행방향이라든지 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명시를 해서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계획은 잡혀있지 않네요?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청년 동아리 지원 부분에 대해서 안영란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궁금한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년 동아리 공고를 한다면 이미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또다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진행단계는……

저희들이 사업 구상을 해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경예산에 편성이 된다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시도를 해가지고 청년정책에 제대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조금 진행이 되었는지 싶어서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그러면 아직 시작 단계라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 위원입니다. 실장님 및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정시책 광고제작비로 2,200만 원 편성했는데 기존 구정시책홍보물 제작에 3,700만 원,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구정시책홍보물 기존에 제작비 3,700만 원 중에서 시청사 관련되어 있는 홍보제작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여기서 구정시책광고 홍보물 제작 컬러링, 홍보 물품제작, 이 전체 항목이 대구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홍보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그러면 구정시책 광고제작을 해 가지고 지금 제작만 되어 있지 실지로 홍보는 홍보전산과에서……

예, 맞습니다.

또 다시 많은 비용을 들여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두 번째 항목에 보면 구정시책 광고 제작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청사 유치 홍보를 위해서 TV스팟(spot)광고라든지 신문광고 시안을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만들고, 그리고 홍보전산과에서는 이 시안을 가지고 언론사, 방송사에 홍보비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구정시책 홍보물 시청사 유치 관련 홍보도 홍보전산과가 별도로 있는데 이걸 기획실에서 한다니까, 안 그러면 홍보팀이 기획실에 있으면 양분화 되지 않겠는데 이렇게 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까?

어차피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실에 있더라도 홍보시안이라든지 스팟(spot) 광고 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획팀에서 해야 되고, 현재 홍보전산과에 있더라도 우리 기획팀에서 홍보 스팟(spot) 광고 시안이라든지 신문광고 시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안을 만들어서 좀 더 알차게 만들고 홍보전산과에서는 언론사하고 방송사하고 바로 컨텍(contact)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자기 분야에 기술적인 부분에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과가 달라서 서로 협조가 잘 되어야 되는데 협조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문광고 할 때도 저희들이 시안을 만들고 홍보전산과에 신문사하고도 연결해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작을 잘 해서 시안을 잘 만드는데 홍보전산과에서는 ‘이거보다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상호…, 홍보전산과에 해당 팀하고 어떤 유대하고 서로 소통이 잘 되어야……

그런 부분도 홍보전산과에 홍보기획팀하고 미디어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서로 소통하면서 우리가 시안을 만드는데 우리가 의견도 수렴하고 자기들도 언론사나 방송사에 갈 때 저희들도 참여해가지고 같이 일부 역할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로 의견소통이 되어야 되지 이 쪽에서 좋다고 해서 제작을 했는데 또 홍보전산과에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시간도 걸리고 서로 맞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홍보전산과에서 언론이라든지 방송사에 컨텍해서 연결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팀에서 홍보시안, 스팟(spot)광고 시안까지 만들려고 하면 사실 업무에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팀에서 역할을 해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안영란 위원님, 이신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청년 동아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10개 팀에 50만 원 정도 지원을 한다고 보면 여러 가지 일단 나라 세금을 쓰려고 하다보면 목을 정확하게 써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만은 청년정책 동아리 부분만은 그냥 조건 없이 그들한테 우리가 달서구에 이런, 이런 현안들이 있다는 홍보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쓰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돈은 어떤 목으로 써야 된다고 하면 여기에 맞추다보면 지금 어른들하고 똑같이 틀에 갇힌 생각밖에 안 나온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한 팀에 50만 원이라고 하면 그냥 50 던져주고 쓴 것에 대한 영수증을 달라, 라고 해서 영수증만 받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어떤 목은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자율적인 생각을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자율적으로 팀이 들어오면 그 팀에 50만 원을 그냥 지원해주고 쓰라고 하고 쓰고 나면 그것이 굳이 영수증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해 보고, 우리 아이들한테 다양한 생각, 그리고 열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냥 풀어놓는 것에 대한 생각도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아니면 굳이 목에 맞추어서 영수증을 첨부하고, 저는 그것이 아니고 들어오면 그냥 50만 원씩을 다 지원을…,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통과를 하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어떻게 남겨놓을 것인지는 의회에서 하면 되니까 자율적인 생각이 들도록 들어오는 아이들한테 그냥 지원을 해 주고 굳이 영수증은 큰 목으로 두지 말고 하면서 쓰라고 해서 쓴 영수증을 자유롭게 받아서 한번 해 보고 이것이 점차 커지고 넓어지고 나면 그 폭이 점점점점 이렇게 해야 되지 처음부터 목을 어떤 목으로 정해서 해 주면 아이디어나 생각이 저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달서구의 먼 미래를 보고 고등학생부터 동아리가 되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냥 50만 원씩은 자율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 예가 서울에 가니까 서울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것이 영수증이 필요 없어요. 그냥 돈 줍니다. 들어오면 어디에 쓰든 그냥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50이 아니고 더 많은 금액인데도 지원을 합디다. 하면서 그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그걸 언젠가 모여서 10개 팀이 모여서 각각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끌어내야 되는 것이지 이 돈 50만 원 주고 어디에 썼는지에 대한 것은 아주 아이들의 생각을 좁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달서구도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50만 원 정도는 아이들한테 자유롭게 줘서 마지막 결과는 발표하는 자리로서 영수증을 갈음하는 이런 부분도 타구에 벤치마킹을 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청년정책위원회 첫 회의 때 위원 중에 그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할 때 최소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더 적극적으로 어차피 서울시는 보조사업 아닙니까? 다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거기도 한번 보시고 거기는 어떻게 영수증 처리하는지 알아보시고 그런 부분에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시청사 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두류공원 일대에 치맥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여기에 우리 달서구청에서 치맥패스티벌하고 연계를 해서 시청사 유치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계획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현재 우선 민간부분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의원님이나 각급 단체, 범구민추진위원회라든지 단체에서 사실 홍보티를 입고 치맥축제 현장에 가서 순회를 하면서 활동하는 것은 원래 감점기준에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는 달성군에서 치맥축제 현장에 홍보티를 입고 온다는 이런 정보가 있었습니다.

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완화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모르는 사실이다, 우리 민간부분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제를 할 수 없다, 그렇지만 현황파악 정도는 우리가 하겠다, 그 정도로 해가지고 이걸 사실은 열어놓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렇게 열어놓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치맥축제 현수막을 치맥축제장 인근에 12개 정도를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막연하게 구․군별로 현수막이 20개밖에 안 됩니다. 2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데 것을 사실은 안 떼지만 떼고 20개로 전진 배치하는 걸로 해서 대구시에 공론화위원회에 20개를 이동배치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 공문을 보냈습니다. 치맥축제하고 연관되는 현수막 문구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그걸 해서 현재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안 그래도 구청 버스에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래핑(lapping)을 전면 해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버스도 래핑(lapping)을 해서 치맥축제 행사 기간 중에 순회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수막도 사실 치맥축제 입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 부분은 사실 안에 붙이면 행사 주최 측에서 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치맥축제 현장에 가서 탄력적으로,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계획을 하셨겠지만 금방 이야기하셨듯이 우리 관내에서 열리는 축제인데 달성군청에서 추진을 해서 온다기 보다는 민간단체 차원에서 충분히 티를 입고 올 수도 있지만 달성군이나 중구나 이런 데는 지금 감점하고 관계없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이제는 우리 달서구도 참신한 아이디어, 이런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획기적이나 파격적이지 않으면 절대 북구에 이길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막연한 그런 티를 입고 홍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현수막을 전진 배치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지금은 많이 늦지 않았나, 물론 내일부터 당장 열리는 것이지만 조금 더 아이디어를 내어서 파격적으로 뭔가 눈길을 끌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안 맞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뒤에 머리를 싸매고 계시지만 한 번 더 고려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4개 구․군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달성군이나 중구는 거의 당락에 관계없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점도 무시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 달서구의 경쟁 상대는 사실은 경북 도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북구에서 사실상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제가 일요일 날 북구에 한 바퀴를 순회를 해 봤습니다. 순회를 해 보니까 거기는 어느 정도 룰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룰을 지키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그래서 달성군하고 우리하고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도 가지지만 지금현재 보면 지난번에 언론보도에서 동구청장님께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구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할 가능성도 비쳤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 일요일 날 동구에 K2이전추진위원회가 있습디다. 거기에서 시청사는 동구 K2부지라고 하면서 이런 홍보 플래카드도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응하는 것, 무조건 감점을 무시하고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탄력적으로 감점 유형도 고려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되면 저희들도 진짜 달성군이나 중구처럼 좀 강력한 홍보활동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감점 사항 때문에 우리가 탈락을 한다는 이런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거 유념하셔서 감점사항은 배제를 하고 파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실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시청사 유치 관련해서 원래 계획에 없던 시청사 유치가 이슈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시청사 유치 관련해서 에너지를 쏟고 열정을 쏟는 것을 다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결과를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수용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에 연연해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서로 협력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청렴감사실 주요업무와 시책 등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저희 청렴감사실로 전입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렴팀장 유미숙입니다. (인사) 감사팀장과 확인평가팀장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예,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8페이지 보면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비에 400원 곱하기 2,500부, 100만 원인데 2,500부가 어디로 배부가 됩니까?

동하고 구청 민원실에 배부됩니다.

동하고 구청 민원실에 배부가 되는데 일반홍보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비교해서 부수가 굉장히 적은 규모 아닙니까? 희망달서라든지 홍보물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데 이것은 거의 있으나 없으나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량을 많이 하려고하다가 알아보니까 원래 세무과에서 납세고지서 뒷면에 조그마하게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내용입니다. 납세고지서에 보면 그렇게 홍보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따로 별도로 2,500부를 100만 원이라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을 수 있지만 굳이 효과가 미미한데 이렇게 청렴감사실에서 만드는 이유라든지, 이것이 지금까지 죽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새롭게 만드는 겁니까?

납세자보호관제도는 작년 9월 21일자로 감사실에 직원이 하나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채1년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무과에서 하는 것하고 또 별도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세무과에서 하는 뒷면에 보면 여러 가지 안내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별도로 처음으로 하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본보기로 2,500부 정도를……

납세자보호관제도가 실지로 운영된 지가 채 1년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 9월 20일,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효과를 보고 더 배포를 할지 아니면 고지서에 따로 문구를 넣을지, 그것을 보면 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감사실장님! 박재형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홈페이지에는 광고를 따로 하나요? 납세자보호관제도에 대해서.

홈페이지에는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이신자 위원님?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2018년도 상생협력지수 인센티브가 4억인데 이것은 감사팀에 다 귀속이 되는 겁니까?

감사실에서 시․군․구 평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분야가 감사실 분야도 있고, 다른 과에 분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세입은 저희들한테 내려왔고 세출은 저희들이 구 전체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건설과 도로개설 부분에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합니다.

그러면 편성을 어떤 식으로 몇% 감사실이라든지 쓰는 비용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지정된 것은 없고 인센티브를 구 전체 재정이 열악한 데 우선순위를 받아 편성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건설과 도로개설 부분에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 다?

예.

그러면 협력지수 인센티브가 감사실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니고 구 전체적으로 해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요. 과목별로 몇 개 평가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실에는 부패제로, 청렴도, 기획실에는 주민예산제 확대, 도시재생과에는 현수막 등 도시미관 개선, 교통과는 교통사고 줄이기, 이런 몇 개 분야를 평가해서 저희들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부서가 아니고 공통적으로 다한 금액이……

그렇죠.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이 감사실에서 한 부분인가 싶어서. 그러면 이걸 이 안에서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며 칠 전에 언론에 어린이공원 화장실 관련해서 언론에서 상생지수 최우수상을 받아놓고 이런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그러네요. 이거 관련해서는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감사에 착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며 칠 되었는데 결과가……

본격적으로는 어제부터 ……

어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예.

아직 특별하게 결과나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없네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언론에 보도된 그 사항을 파악해보니까 일단 선공사, 그러니까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은 쉽게 말하면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공사를 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최종은 아니지만 우선 보니까 계약이 회계팀에서 계약하기 전에 먼저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언론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감사 진행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 상임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궁금해 하고 관심을 가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렴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찬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홍보전산 업무에 많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류근현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김은미 미디어소통팀장입니다. (인사) 박윤미 정보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인사) 박귀희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김동현 통신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여러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추경에 홍보전산과에서 3억9,100만 원을 증액해서, 그리고 기획조정실에서 8천만 원을 시청사 유치 관련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리고 총무과에서도 시청사 범구민추진위원회 수당으로 대략 4억5천만 원 이상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이렇게 홍보비로 많이 쓰면 시청사를 유치하는데 어떤 도움이 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4개 구가 열띤 경합을 벌이고 있지만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두류정수장이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광고비 외에는 실지로 언론에서 어느 구를 국한해서 홍보를 해 주는 그런 경향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비로 저희들이 시에 감점기준 허용범위 내에서 거기는 보면 언론, 방송, 신문에서 구․군별로 10회 이내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신문사하고 방송사하고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서 타구보다 우위를 선점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매일신문하고 영남일보에 보면 지금은 시청사는 복합기능으로 가야 된다, 조만간에 또 원탁회의가 열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어떻든 정예화 해 가지고 앞으로 홍보를 활성화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청사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은 현재 있는 중구에 있는 현재 시청 자리를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이 북구에 있는 도청 후적지 자리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잘 알고 있고 잘 모르고…, 또 잘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자리가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리적 여건이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누가 봐도 옛 두류정수장 자리가 어떤 평가방법을 들이대어도 가장 좋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시민평가단, 지금 현재 그 룰로 간다면 시민평가단 250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홍보를 한다고 해서 위치가 좋아진다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별관하고, 별관 가기 전에도 별관 청사를 별도로 직원 전체 중에 반쯤 정도는 별관으로 사용해서 불편이 많이 초래되어가지고,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고 직원들도 여러 가지 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시청사 이전 부분이 제기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중구에 그대로 있는 다고 하는 것은 조금 시민들을 위해서는 역행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별관 같은 경우에는 도청 청사로서는 입지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거기는 저희들도 이용해보면 교통 불편이라든지 접근성, 이런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고 거기는 제가 볼 때는 공무원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단일 이런 기관이 간다고 그러면 합당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중에 달성군도 어떻게 보면 대구시하고 많이 떨어져있고, 그리고 저희들은 중심에 위치하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대중교통을 대부분 이용한다고 이런 판단이 서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하철 역사라든지 I.C라든지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은 e-월드라든지 그리고 두류공원, 문화예술회관, 이런 복합적인 문화관광, 그런 기능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최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250만 시민들이 어떻든 간에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들은 연마에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 일단은 광고라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아마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4곳 중에서 가장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장소가 우리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자리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평가를 어떻게 해도 이 평가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광고를 한다고 해가지고 더 좋은 효과가 나고 한다면 4억 아니라 40억, 50억이라도 투입을 해야 되죠.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왜 홍보를 해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시에서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한다고 하면 전문가들이 지리적 여건, 접근성,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면 되는데 지금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참여단 250명을 선정해서 아직 그것은 구체적으로 선정방법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점수를 매겨서 선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부분 경쟁대상을 도청하고 중구청하고, 달성군은 외곽지라서 우리가 제외한다 하더라도 도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거의 다 압니다. 그렇지만 두류정수장은 위치를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류정수장이 실지 시내에 중심지에 이만한 부지가 있고 또 평수도 있고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알면 나중에 몰라서 일반 주민들도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는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막 이러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은 아, 두류정수장이 우리 관내 이렇게 좋은 데 있구나! 하는 것을 알지만 타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도 실질적으로 감점제도로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도 못하고, 또 SNS하고 주로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오늘 아침에 달발회 할 때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이 그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구에서 SNS로 난리가 나도 사오십 대는 아직도 SNS 활용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제대로 안 된다, 안 되니까 언론에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왜 하지 않느냐, 달성군은 실지 와곽지역이라도 엄청나게 하는데 왜 그런 것을 하지 않느냐, 오늘 아침에 청장님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이 안 그래도 이번에 예산에 올렸고, 옆에 의장님한테도 잘 지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번에는 추경 때는 나름대로 해서 홍보 예산을 언론에 많이 넣어놓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을 소식지, SNS하고 그리고 진짜 호보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언론 중심으로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감점 제도를 지금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차피 나중에 최종적으로 시민참여단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는 것 같으면 공론화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4개 위치 중에서 어떻다고 설명을 상세히 할 것 아닙니까? 평가단에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기준표, 이런 것을 마련을 하고 시민참여단 250명이 거기서 점수를 부과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하고 시민참여단하고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르죠. 다른데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참여단을 모셔놓고 각 지역에 경쟁을 벌이고 있는 4개 장소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그 기준표대로 시민참여단에서……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그걸 시민참여단한테 별도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걸요?

그러면 공론화위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 기준을 마련해놓으면 각 지자체 네 군데에서 PR브리핑하고 설명을 하고, 우리 구로서는 위치적으로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공론화위원회는 어떤 기준 마련, 실지 이 참여단하고는 별개의 사안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참여단, 이 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다 결론이 지어질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감점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위치가 나빠지는 것도 아닌데 감점하고 별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불만 중에 하나가 공론화위원회에서 감점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고 지금 감점 제도를 시행하겠다, 이 정도로 해 놓으니까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감점되더라도 홍보에 매진하겠다고 하면서 그런 걸 무시해버리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감점 때문에 우리가 탈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유력한 장소이기 때문에 감점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점을 피해서 거기에서 공론화위원회 기준 안에서 우리가 적극 홍보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언론홍보, 이 방법밖에 찾을 수 없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저희들은.

그러면 어차피 홍보가, 제대로 국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홍보가 위치 등 모든 것은 다 좋은데 홍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범위 테두리 안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제대로 홍보가 되어야 된다, 이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보전산과장님! 예산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다른 데 하고 비교할 때……

그것은 제가 안 그래도 예산 관계에 4개가 경쟁하지만 지금은 중구, 달성군은 감점 기준도 무시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현수막 관련해서 타구에 제가 전체적으로 한 바퀴 다 돌면서 감점기준 적용 이후로는 현수막은 20개 정도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 같은 경우에는 그걸 준수하고 있고, 그리고 달성군하고 중구는 무시하고, 그러면 홍보나 모든 것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북구하고는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저희들이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 파악해보니까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이번에 10억 홍보비로 올라가있고, 그리고 북구는 2억 정도, 그리고 중구는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액은 좀 차이나지만 나름대로는 홍보에 올인(all in)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과장님하고 기획실에 실장님하고 담당 팀장들하고 같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여튼 좋은 전략을 짜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이성순 위원님에 이어서 구정시책 홍보비, 그러니까 시청사 홍보비인데 신문방송광고는 10회로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할 수 없고, SNS 및 미디어 보도 광고라고 하는데 미디어 보도광고라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화면으로 나오는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4거리에 광고판 같은 경우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는 혹시 제약이나 감점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에 보면 신문, 방송, TV나 라디오,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군별로 10회 이내로 허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미디어라든지 SNS, 이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저희들은 신문에 4회, 그리고 TBC, KBS, MBC, 3개 매체에 1회 기준이 30일입니다. 그래서 두 달 정도 저희들이 한 달에 9회 정도 방송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기준 범위 내에서 산정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SNS 및 미디어 보도 광고가 제약이 있느냐, 그걸 물었습니다.

그것은 해당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미디어 광고는 우리 관내에 조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타구에 예를 들면 수성구 13개 아파트, 달성군 4개 아파트, 서구 한 개 아파트, 총18개 아파트에 354대에 대해서 한 달 23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1회는 100회 정도 방영이 되는데 이것은 두 달 정도 집중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500만 원을 반영을 시켜놓았습니다. 그것은 횟수하고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달서구 외에 타구에 시민들이 보는 것을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이 생각 외로 광고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큽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아파트 이동하는 내려가는 순간이나 올라가는 순간에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에는 제약이 별도로 없으니까 그 쪽에 광고를 좀 더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2회 정도, 두 달 정도로 500만 원을 편성해놓았는데 이것은 예산이 여기서 적정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는데 변동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광고판 같은 경우도 고려를 해 보셨습니까?

대형광고판은 제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광판 같은 경우에.

전광판은 제약이 있습니까?

예. 죽전네거리라든지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그것은 제약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 금방 말씀드렸던 미디어 보도 광고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타구 주민들이 볼 때 두류정수장이 어딘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걸 한번 조용한 가운데서 엘리베이터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유동적으로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과장님이 공로연수로 핫(hot)한 홍보전산과 시청사 유치로 사실은 홍보전산과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갑자기 추경 예산도 이만큼 많이 편성되어서 심적으로 부담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405-01 의자구입비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이 아침 9시에 출근하면 6시에 퇴근이지 않습니까?

예.

사실 말이 6시지 6시에 퇴근할 수 있는 직원이 항상 10시, 9시 되어도 구청에 환하게 불이 켜져 있으면 10시간, 최소 9시간 이상을 의자에 앉아서 근무를 하는데 제가 전에 전산과에 올라가보니까 의자, 이래 가지고 하루 종일, 우리는 잠깐 있는 의자인데 의자가 좀, 그리고 쉴 수 있는 여유 공간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곤하다고 해서 밖에 공원 벤치에 가서 몸을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하는 의자가 요즘은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자를 구입을 할 때 가격에 맞추고 뭐에 맞추지 말고 기능에 맞춰서, 우리 직원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있으면 의자에 앉아 기대거나 피곤해서 눈을 감거나 해서 짧은 휴식을 취하도록 의자가 좀 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자를 구입할 때 금액에 맞춰서 하지 말고 기능을 조금 감안을 해서 또 전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청 전 직원의 의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면이라든가 검토해서 전 직원이 그나마 편안한 의자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이것이 목 받침대도 없지 않습니까? 짧은 중간에 허리에서 끊어지면 기댈 데도 없는데 의자에 작은 것 하나에서도 국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의자 구입비로 왔으니까 이 구입하는 의자부터 기능적인 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구입을 했으면, 만약에 5개를 구입하는 금액이면 기능에 맞춰서 4개를 구입하더라도 기능성 있는 의자를 구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 관련해서 많은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이 내 나이가 50에서 페이스 북이나 SNS, 이런 것은 못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국민이 이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 톡, 밴드. 어지간한 사오십 대 산악회 밴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개씩.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페이스 북 하나를 보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전 국민이 거의 다 스마트 폰을 다 씁니다. 스마트 폰에 밴드 10개 이상 깔린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광고를 페이스 북 하나만 보지 말고 자기가 있는 밴드에 시청사 위치를 올려주고, 카카오 톡에 하는데 올려주고, 그런 홍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며 칠 전에 우리 의원들하고 시청사 유치위원들하고 짧게 4층에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거기에 계신 분이 좋은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왜 시청사유치위원을 33명만 하느냐? 늘려라’, 저는 우리가 33명을 할 때 의미를 담아서 33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그것을 대폭 위원을 타구에 있는, 그러니까 수성구나 시청사 유치에 안 들어가는 위원들을 초청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위원회를 33명이 아닌 항상 추진위원장님께서 위원 수가 왜 이렇게 적으냐고 하시는데 그 때 시청사유치위원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전부다 좋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위원 수를 33명으로 하지 말고 330명 정도로 대폭 늘려서 전체적으로 달서구가 우리 구가 아닌 타구에 있는 분도 모셔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분도 말씀하셨습니다. 통우회 회장님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통우회원들이 800명 정도가 됩니다. 달서구에. 시청사 유치를 할 때 33명이 모여서 회의 하고 가고 이렇게 하려고 모이는 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서 880명한테 각각 맨날 모여서 의논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우리 달서구에서도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 분들은 그러면 통우회 회장님께서 그 880명한테 밴드를 다 날리는 겁니다. 홍보 문구를. 그러면 그 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밴드나 카카오 톡으로 해서 또 홍보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오니까 시청사 회의비 때문에 되게 기분 나빠하시던데 회의비가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나도 홍보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부터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그런 홍보, 지금 홍보전산과에서 홍보 관련이라고 하니까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통우회장님이 800명의 통우회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 알린 분이 자기 밴드에 또 알리고 그러면 이거만큼 파급력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다양한 방법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데 시청사 유치 범구민추진위원회 인원이 지금 33명으로 되어 있죠?

예.

이것은 그 인원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까?

그것이 사실상 우리가 최초 만들 때 33명으로 해서 구청장 방침으로 해 가지고 만들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기획실에서 공공기관 유치에 관한 숫자를 이야기하면서 그 때 양종학 위원장님이라든가 왜 다른 데는 숫자가 많은데 적으냐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기획실에 이야기를 해서 또 농협 대표라든가 이런 부분에 빠진 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숫자를 늘리자는 그런 의견도 그 때 조례에서 늦게…, 아마 조례에 숫자가 바뀌어 지는 배경이 그런 것이 좀 있었는 것 같습디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부결 처리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33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에 동추진위원회가 각 동별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70명 쯤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범구민추진위 이 숫자가 물론 대표성을 갖고 있지만 동별로 동 단위 추진위원회거든요. 큰 틀에서 보면 여기도 같이 추진위원회 범주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팀에서 각 동별로 그 단체에 대해서 SNS홍보영상물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원에 별 문제가 없다면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더 안 좋겠나 싶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홍보가 많이 되는 것이고, 동 추진위원회도 그렇고 범구민추진위원회도 그렇고 33명으로 제한을 하지 말고 330명이 되든지 3,300명이 되든지 더 나아가서 몇 만 명이 되면 더 홍보가 많이 되니까 좋지 않습니까? 나중에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사 유치에 실패했다고 하면 큰 문제잖아요. 홍보가 부족해서. 그래서 33명,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의미 있는 숫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주 많은 숫자가 들어오면 더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청사 유치 범구민추진위원회에 달서구민보다도 우리 구민 말고 타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우리 구민 중에서 추진위원회에 들어가면 이 내용을 잘 압니다. 홍보도 쉽게 되고. 거기 안 들어가도. 타구에 있는 분들이 이 범구민추진위원회에 들어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별도로 추가로 더 확대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더 이상 하는 것이 맞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도요.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장님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했고, 기획행정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는 느낌이 뭐냐 하면 우리 달서구청이 위에 하나 있고, 하나의 일관된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홍보뿐만 아니라 지금 공공기관 등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기획실에서는 그래서 제가 방금 국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내부적으로 그것도 각 실국에서 있는 분들이 사고가 이렇게 다르니까 범구민추진위원회에 외부에 오류된 것들이 나가지 않았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공기관 유치에 관한 조례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는 이미 범구민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동 위원회는 구성하지 않는다고 기획실장이 말씀하셨어요. 동 위원회는 구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범구민추진위원회 구성과 이 조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저희들이 다 인지를 했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전혀 다르게 인지하고 계시는 겁니다. 35명에서 40명으로 인원을 늘렸던 이유가 추진위원회를 조례에 근거해서 만드는데 있어서 여러 단체의 장이라든지 영향력 있는 분들을 조금 더 구성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처음에 35명으로 구성을 나름대로 해 놓았겠죠. 그죠? 그것이 다섯 분이 더 필요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뭔가 의회에 전달되는 부분과 그리고 밖에 전달되는 부분들이 다 맞지 않는 겁니다. 이미 다 정리가 된 부분인데도 아직까지도 이걸 집행부에서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있지 못 하는 것에 본 위원이 들으면서 아직 뭔가 집행부가 정리가 안 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번 더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실․국장님들끼리 소통을 하셔서 제대로…, 뭐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잘못한 것을 자꾸 되씹게 하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잘 인지를 하고 앞으로는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만큼 와 있는데도 뭔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제가 느끼면서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7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재형 안영란 서민우 이성순 배지훈 이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