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인호 의원 발언
왕규
박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일자리지원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장석태입니다. 평소 달서구민을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늘 애쓰시고 특히 일자리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0시12분
박종길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9년 3월 21일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일자리창출부문 최우수상, 축하드리고 그동안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일자리지원과는 대부분 지금 사업비가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전부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만큼 열심히 뛰어야 된다. 그래야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주로 공모사업에 신청을 많이 해서 일단 선정이 되어서 국시비 확보를 많이 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렇다 보니까 공모사업이 많은 만큼 또 잔액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그렇다면 반환도 해야 되고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안 그래도 지난번에 결산검산 때도 지적이 되었듯이 이제 사업개발비나, 올해는 이번 추경에 뒤에 보면 사회적기업에 사업개발비가 좀 일부 감액조정을 하는데 대구시를 통해서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불필요하게 너무 과다 배정되어서 불용액이 집행되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계속 매년 지적된 사항이므로 저희도 계속 시에 건의를 하고 해서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지원과 관련해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8,970만3,000원이 감액되었는데 너무 많이 감액된 것이 아닙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시에서 일부 조정을, 국시비 교부내시에 조정을 통고에 의해서 지금 조정을 한 금액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전년도에 보면 전년도 지출액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9,659만5,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래서 그것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달서구에서 전년도에 너무 적게 써서…….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회적기업에서 물론 저희도 각 기업에 대해서 자꾸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역량도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은 대표자들 위주로 자주 하는데, 이 분들이 자꾸 이 사업을 개발해서 또 확보하려고 애도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조금은 좌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전년도에 장부상에는 집행잔액이 1억4,600 정도 남았었단 말이에요. 그러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렇다고 봤을 때는 주로 국시비인데 이와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실제 돈만 주겠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만약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필요한 금액을 교부내시 받아서 그 이상으로 또 더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 확보가 충분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죽전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아시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거기에 보면 사업 중에 하나가 청년행복주택 그다음에 청년창업지원시설 거기에 2층부터 7층까지는 청년행복주택 50호 짓고, 그다음에 그 건물 1층이 청년창업지원센터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들어갑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여기에 우리 일자리지원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충분히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번에 도시재생과에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대구시에서도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지금 대구시뿐만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봐도 이런 센터들이 상당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각 지자체를 평가할 때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것이 많이 반영됩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각종 평가뿐만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상당히 평가받을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이번에 수원에 의회행정박람회에 갔을 때 지자체 혁신평가내용을 제가 봤는데요. 제가 좀 놀랐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달서구가 아주 상당히 평가를 잘 받고 있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사회적경제의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되니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대전에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제가 다녀왔는데 대기업체들도 예를 들면 현대나 SK 같은 대기업체들도 사실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 혁신도시에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우리 지자체보다 더 앞서서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어떤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한다고 봤을 때는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도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차피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좀 대응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6페이지 401에 보면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시설 개선, 인센티브 1,000만 원이네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김기열위원
이 1,000만 원의 용도가 지정이 되었네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작년에 S등급을 받았는데, 이것이 처음에 1,000만 원이 내려오면서 이분들이 각 지자체에 평가를 하러 다녀보면서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하니까, 이번에는 이 인센티브 1,000만 원에 대해서 시설개선비 쪽으로 용도를 아예…, 물론 시설개선비 속에는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라. 구체적으로는 없지만, 시설환경개선비로 사용하도록 용도를 정해서 교부가 되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여기에 보면 상담실 및 지정석 입주공간 가벽 설치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을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어느 사업체에, 사업체가 지정이 되었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자료를 찾고 있음)
김기열위원
기술창업센터 안에 가벽 설치를 한다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이것이 지금 월곡역사공원에 우리 센터가 있는데, 지금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창업관련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컨소시엄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1층하고 2층에 일부 시설 낡은 데 대해서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김기열위원
그 창업센터 운영이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준다. 그 비용으로 가벽 설치를 한다. 그런 이야기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여기서 지금 창업기술센터가 운영이 잘 된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매년 4년째 S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여기 센터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입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중장년 기술창업, 전에는 시니어 기술창업센터로 했다가 작년 하반기 때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것을 보면 청년 있고, 중장년 있고, 시니어 있고 이렇게 구분을 세 등급으로…….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시니어는 좀 폭넓게 중장년으로 명칭을 바꾸었을 뿐이고, 청년은 우리 관련법 따라 34세까지도 청년이라 하는 것이 있고, 보통 39세로 청년을 하고 있는데 조금씩 차이는 나는데 39세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업무를 청년 따로 중장년 따로 분리를 하면 효율성이 좋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조금의 같이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창업 쪽에 청년층하고 중장년층하고는 하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열위원
지원하는 우리 시스템은 인력이나 규모는 어디가 더 큽니까? 청년이 더 비중이 높습니까? 중장년의 비중이 높습니까? 그리고 사업장의 수나 규모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사업장의 수나 비율은 아직 파악해 본 것은 없습니다. 지금 청년 쪽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많습니다.
김기열위원
국가정책이 청년 쪽으로 자꾸 인센티브도 그렇고, 공모사업도 그렇고 그쪽에 자꾸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국책사업이 그쪽이면 또 그쪽에 잘 우리가 대응을 해서 그 사업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것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되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시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이런 쪽으로 사업도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사업을 발굴해서 공모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김기열위원
그것이 과에 할 일이고 또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리고 제가 왜 401 이 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느냐 하면 참 반갑기도 합니다. 청년도 중요하고요. 당연히! 또 국책에서 국가에서 미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해야 되지만, 중장년에 대한 소외감이 우리가 같은 주민이고 같은 국민이거든요. 또, 사업도 훨씬 많습니다. 규모도 크고 그래서 우리가 중장년 또는 시니어 사업자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반가운 문구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과장님! 늘 고생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저도 할 말이 없었는데…, 조복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85페이지에 405 자산취득비에 일자리지원과 환경개선에서 인센티브로 200만 원을 받으셨는데, 이 쓴 것이 물품구입에 이동식 서랍이나 사무용 의자, 파티션 이런 것을 구입하셨네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그것이 규모가 200만 원으로, 원래 이것이 한 돈 1,000만 원 되면 각 과에 일자리로 관련된 부서 담당자들하고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한번 고민을 했었는데, 200만 원 이것은 저희 부서에 서랍장이 없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한 개는 노후가 되어서 서랍이 좀 안 잠기고 이래서…….
조복희위원
물품구입으로 써야 되지, 이 귀중한 돈을 왜 그런 데 쓰십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조복희위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견학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쓰셔야 되는 것이지, 책상, 서랍 이것은 물품구입으로 해서 그렇게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잘해서 받으신 것인데 왜 물품으로 구입을…….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견학가기에는 저희 부서만 가기도 그렇고, 또 200만 원 가지고 우리 부서만 가면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또 그렇게 하면 일자리부분에 다른 부서에서 다 같이 노력을 했는데 또 저희 부서 몇 명만 해서 하는 것도 그렇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조복희위원
잘하셔서 이런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오셨는데 그래도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들한테 뭔가를 좀 힘이 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는 것이 맞지 싶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자나 이것이 다 부서졌으면 빨리해서 사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를 받아올 때는 우리 직원들한테 조금이나 힘이 될 수 있는, 물론 서랍이 다 부서져서 서랍이 없으니까 사주는 것도 좋은데 우리 직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참고로 285페이지에 보면 인센티브 1,000만 원 중에 국내여비 500만 원, 고용노동부에서 주관을 해서 해외 하는 것 말고, 워크숍 500만 원 이것이 각 과에 일자리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직원들 몇 명, 많이는 못합니다. 한 15명에서 20명 정도로 해서 워크숍을 500만 원 가지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500만 원도 하고 200만 원도 하고 700만 원이면 더 좋지 않느냐? 싶어요. 이 물품 구입은 또 필요할 때 사는 것이 맞지 싶고요.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서 직원들 사기진작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구가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참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더 그런 입장이어서 나름대로 저희가 인센티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해외연수도 하도록 그렇게 저희 내부적으로 작년부터 만들었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가능하면 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워크숍 정도, 이런 것을 자주해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 부분 대부분이 사실은 중장년과 더 직결된 사업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자리박람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대부분 중장년층에 포커스를 맞추고 성과도 사실 중장년층이 더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정책이라든지 현재 상황이 워낙 청년들에 대한 실업률이 높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막상 자치단체에서 청장년층에 대한 어떤 일자리창출이 생각보다는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하여튼 그쪽에 최선을 다합니다만 또 우선 성과가 더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중장년층에 더 성과가 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그런 어떤 역량들을 골고루 잘 발휘해서 직원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혹시 지금 현재 일본과 한국에 경제무역전쟁으로 인해서 해외취업캠프나 지금 일본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장이나 우려 사항들이 있는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지금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일본하고 최근의 여건에 대비해서 7월 9일인가? 저희가 해외취업캠프 개강식을 했습니다. 지금 계명문화대 산학협력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분위기상 걱정은 됩니다만 그것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대로 캠프를 잘 운영해서 당초 목표대로 목표하는 인원을 전원 다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상황에서는 계속 그 여건에 좌우되지 않고 우리 목적하는 바에 애를 많이…, 그 단장하고도 지금 저희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지금 우리가 하는 업무는 업무고 거기에 너무 억매이지 말고 일단 열심히 해나가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영빈위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산학협력단에서는 그렇게 이로 인해서 우리 한국의 취업준비생이 취업하기가 힘들겠다. 라든지 그러한 내용들이 없었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아직까지는 7월 9일날 개강을 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얘기까지는 구체적으로는 오가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영빈위원
일본의 현지 분위기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그 부분도 확인해서 피해가 있을 것 같다거나 혹은 좀 진행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담당 부서나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리 상황을 파악해서 사전에 대비하고 예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저한테 전화가 한번 왔어요. 제가 늘 태극기를 들고 다니니까 어떤 사람이 “유천동에서 일제상품 불매운동 1인 시위하는데 아저씨도 가셔서 좀 사진을 한번 찍고 오라.”고 그렇게 전화가 왔기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경제는 실리를 위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제자주도가 226개 중에서 211등 거의 하위권인데, 지난번에 아까 박종길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혁신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아서 한 50개가 장려상을 받았더라고요. 장려상이 3등쯤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은 아니고 50개 정도 받았고, 최우수, 우수가 있는데 제가 약간 놀란 것은 최우수 받은 거기가 충남 무슨 군이에요. 그렇게 수도권이 아니더라고 그것을 보고 “저런 데서도 최우수를 받는구나!” 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최우수 받은 데 한번 방문하셔서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좀 그런 것 살펴볼 마음이 있으신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시간을 내어서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저는 늘 그렇게 해서 어차피 그래도 이 사회가 어려워서 공무원이 지금 최고의 신의 직장입니다. 저는 정무공무원 저희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국민에 대한 부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경쟁사회에서는 최고의 직업입니다. 그리고 빚진 마음으로 많은 고민을 해서 예산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두뇌를 많이 돌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아까 혁신평가 말씀하셨는데, 시골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서울시 강동구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박종길부위원장
최우수는, 아! 서울시 성동구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서울시 성동구입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60만 달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 박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0시46분
박종길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이 준공되면 한 달 안에 중기청에 보고를 해야 된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지금 실행하고 계십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는 사실 좀 딜레이(delay)가 되면 페널티가 있는데 중기청에서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한 달 이내는 정산이 어렵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서 중기청에서는 페널티는 안 주더라고요. 안 주고 저희가…….
박종길부위원장
그 규정을 바꾸어야 되잖아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법령을 바꾸어야 되는데…….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공문은 아직 발송이 안 했고, 통화는 저하고 직접 했는데 법령 개정에 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각 동에 지금 새마을단체에서 1년에 160만 원 보조사업비가 나가는데 이런 부분도 정산하는데 시간이 보름씩 걸리는데, 40억 정도 되는 현대화사업이 한 달 만에 다 정산되는 것은, 또 이것이 겉으로 보면 현대화사업 40억인데 예를 들어서, 안에 들어가면 전기분야, 통신분야, 건축분야, 토목, 바닥 입찰계약을 다 별도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만에 어렵다는 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중기청에서도, 그것은 법령 개정을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법령 개정이다 보니까 바로 쉽지는 않은데…….
박종길부위원장
이런 목소리를 우리 달서구만 낼 것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함께 내주면 더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한 달은 정말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지적을 합니다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만약에 지적을 안 하셨으면 또 그냥 넘어갔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바람에 저희도 인지를 하고 중기청에서도 다시 한 번 각인을 하고 이번에 도움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노사민정협의회와 관련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좀 아쉽습니다. 원래 이 예산이 3,500만 원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저희가 좀 확대하려고 했는데 말씀드렸던 노동부에서 전체적으로 감액을 하고, 대구시에서는 타구는 전부 제로고 그래도 우리는 작년만큼은 유지는 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것이 원래 국비가 85%인 매칭사업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공모하기 전에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까? 공모가 결정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하기 전에 편성하다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런 부분도 좀 있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미리 한 이유는 공모 선정되면 바로 사업에 투입하기 위해서 했고요. 만약에 미리 안 해놓게 되면 공모 선정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5월달에 미리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런데 미리 안 해놓으면 5월달에 못하고 지금처럼 추경을 이번에 하고 나면 8월이나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니까 좀 딜레이(delay)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미리 했고, 열심히 하려고 3,500하다 보니까 좀 과하게 되어서 이번에 삭감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과장님! 과장님도 그때 수원시 전 노사민정협의회 노민호…….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특강을 한번 들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특강 같이 들었잖아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사실 우리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던데…….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물론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 구 단위는 쉽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노사민정이 합치면 일자리 쪽에, 아마 일자리 창출은 뭔가 새로운…….
박종길부위원장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단위는 사실 못했습니다만 대구시에서는 한 달 전쯤에 했습니다. 노사민정해서 광주형 일자리처럼 대구형 일자리로 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한번 추진을 해서 한 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저는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하면 항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항상 신경 쓰고 있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그다음에 296쪽에 전통시장 행정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와룡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 우리 직원 분들! 전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단계에서 그 중심에는 그 시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물론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의견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과거에는 구청장 중심으로, 간부공무원 중심으로 일을 합니다만 지금은 구민이 주인이다. 라는 구정방침도 한번 있었거든요. 그것을 달리 생각하면 시장에 주인은 고객이지요.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고객들이 편리한 시장을 만들어야 그래야 고객들이 그 시장을 많이 방문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하여튼 항시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먼저 하세요.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296페이지에 401에 달서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조복희위원
아케이드 아직까지 공사를 합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거의 90% 이상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부분 마무리 단계에 바닥공사하고 하수관거 마지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저희가 보면 전통시장에 정말로 많은 돈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전통시장에 이렇게 특별교부세 이런 것 내려오는 것, 시비나 이런 것 내려오는 것이 회장 한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래서는 안 되지요. 임원진도 구성되어 있고, 그 임원진들은 상인회 의견도 받아야 되고요.
조복희위원
그런데 저는 주부다 보니까 전통시장을 많이 가는 편인데요. 이런 돈을 받아온 것조차도 사람들이 모를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나 시나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당연히 시장 보러오는 사람들, 우리 주민들한테도 약간의…, 아주 그냥 기세가 등등하다는 것 아까 박종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이 있어야 시장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만큼 투자를 하면 자기들이 다 잘나서 하는 것처럼 이런 것을 우리 주민들이 느껴지는 것은 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이렇게 교부금이 내려가고 융자가 되고, 유치되고 이런 것을 갖다가 시장을 보러오는 사람들한테도 좀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잔치가 아니고 시장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이 같이 축하해야 될 일이고,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되고 다 이렇게 어우러져야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 너무 시장상인회가 힘이 많은지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화사업 보면 계속 전통시장, 전통시장 저희가 전통시장 살리기 뭐라고 합니까? 온누리상품권도 저희가 임의로 얼마나 팔아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 같고, 자기들이 힘이 세서 하는 것처럼 저희가 왜 느끼는지 그 부분을…, 그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좀 알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그 사람들만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사용하는, 가는 사람들도 좀 느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저희가 상인회 교육하는 타임이 한 번씩 있습니다. 있을 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인소양교육에 가까운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구민이 주인이다.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민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그것이 혼자만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또, 애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상인회가 있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복희 위원님께서 워낙 성품이 온화하시다 보니까 둘러서 둘러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시장에서 상인들이 인지를 이 사업비를 본인들이 가져왔다는 생각하게끔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노력해서 같이 동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선정이 되었다는 인지를 못한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 그리고 또 이 사업비가 지금 여기 2억5,000 추경이 1차입니까? 이것이 첫 비용입니까? 이제 추경을 시작하면…….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4억2,500 이것 말씀이십니까? 어디, 달서시장…….
박종길부위원장
296페이지.
김기열위원
403에 와룡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조복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이것은 올해 선정되어서 처음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 드린 말씀이 와룡시장의 건이라는 이야기를 인지를 못하셨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아니오. 시장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김기열위원
예.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시장 전체적으로 그 주민들이 주인이다. 하는 그런 전반적인 사항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런 것은 인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 상인들이 인지를 당연히 구에서도 같이하고 이것이 특정인의 전리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것을 우리 구에서 그렇게 관리를 합니까? 그리고 2억5,000이 이제 추경을 시작으로 향후 2년간 10억을 투자합니다. 그렇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지금 왜 언급을 드리느냐 하면요. 앞으로 10억을 투자한 2년 후에 시장의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반을 다지지 않은 2년 후에는 저희가 신랄한 지탄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각오는 하셔야 될 겁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리고 401에 와룡시장 고객지원센터에 추경이 2,000만 원인데, 이것이 시비입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시비입니다.
김기열위원
여기에 외벽마감재하고 화장실 보수공사 추가가 있다. 그렇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그 외벽마감재를 왜 변경합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변경은 아니고 당초 예산이 이것도 그때 결산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2017년 예산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17, 2018, 2019 사고이월까지 넘어와서 지금까지 왔는데, 쉽게 설명 드리면 사업비가 부족해서 시에서 2,000만 원 받아서 이번에 마감재하고 보수 공사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기열위원
이 비용이 부족하면 구비를 투입 못 합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구비로 못한다는 것은 아닌데 시비를 받을 길이 있기 때문에…….
김기열위원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외벽마감재가 거기에 돈이 없어서 외벽마감이 1차에 어떤 재질로 마감 된지 아세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
김기열위원
왜 이것이 지금 추경으로 외벽마감재가 들어가는지 아시느냐고요? 과장님!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 좀 간단하게 마무리를 했다가…….
김기열위원
예, 진짜 간단하게 시멘트 바르고 스티로폼으로 쓱 긁은 것이 다에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이 사업을 사실은 추경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시에서는 서로 이해가 되었고, 그 전에 4월달인가 벌써 얘기가 되어서 돈을 주겠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선 시멘트로 해놓은 상태고, 그것은 시비 받아서 마무리 하겠다.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김기열위원
처음부터 계획이 된 상태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시하고 협의는 되었어요.
김기열위원
돈이 없었으나, 그러면 여기 지원센터 뒷마당이 지금 푹 꺼져 있어요. 비가 오면 물이 고입니다. 아세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것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돈이 없어서 그냥 놓아두시려고요? 추경할 때 그런 것 안 올리세요? 구비로, 올리면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왜 빼먹어요. 추경에.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저희는 순수 구비 투입하기가 거기 중기청사업의 60%가 중기청이고 20% 시비인데, 한 80%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구비를 100% 넣는다는 것이 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했고요.
김기열위원
그래서 다음에 시하고 협의해서 그 뒤에 마당하기 위해서 시에서 돈을 받아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일단 이번에 비가 주말에 좀 온다고 하는데 고임 정도를 보고, 증거물이 있어야 요청을 할 수 있으니까 사진을 찍어서…….
김기열위원
그것이 눈에 바로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주민들이 보면 아마 우리 구청의 입장이 매우 곤란할 겁니다. 이것을 수억 들여서 한 공사냐고, 결과물이냐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여기 3층 올라가는 계단이 노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김기열위원
비가 오면 계단으로 물이 다 들어옵니다. 그 계단을 어떻게 올라갑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전에는 사실 단독주택이 25년 전이다 보니까 사실 가설건축물을 해서 위에 덮어놓았었거든요. 저희가 방수를 하든지 차양막을 치든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방수해서 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 건폐율 때문에 아마 설계변경을 해도 증축이 될지 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증축은 지금 건축과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기열위원
의뢰했다는 이야기는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허가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10초만 하면 확인이 되는데…….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아니오. 저희 행정직이 건폐율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건축과에 확인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또 방수가 안 되어서 겸사겸사 사업이 지금 중복 되어 있거든요.
김기열위원
어디가 방수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 계단 부분 쪽에, 계단 부분은…….
김기열위원
뒤에 차단이 안 되었겠지요. 거기 실내로 들어가 보면 위에 막아버리면 방수라는 개념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막으면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못했을 경우는 다시 계단부분도 방수를 해야지, 안쪽으로 실내 쪽으로 물이 안 새어 들어가니까,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비가 오면 미끄럽잖아요. 계단이, 그렇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김기열위원
올라가다가 쉼터로 사용하다가 미끄러져서 안전사고라도 난다면 굉장히 후유증이 크거든요. 지금은 하실 때 추경을 조금 넉넉하게 하셔서 했으면 안 좋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경에 지금 증가시키기가 불가능하다면 아마 긴급히 쓸 수 있는 비용이 있을 겁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지금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급보수비 5,000만 원 있는 것으로…….
김기열위원
마감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그것을 대비해서 지난번에 추경할 때 긴급보수비를 좀 증가를 해놓았습니다. 5,000만 원.
김기열위원
안 그래도 박성배 팀장님께서 거기 자주 나오셔서 애 잡숫는 것 압니다. 돈은 없고, 또 공사는 다하기는 해야 된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추후 후유증이 발생하는, 어차피 손을 대야 되는 일이라면 팀장님께서 과장님과 국장님께 바로 말씀을 드려서 “예산 주세요!”라고 하세요. 마무리 잘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원종진 위원님!
종진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안에 293페이지를 보면 달서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융자부담금 2,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2,500만 원, 그것이 사업비의 10%라고 하는데 그러면 무슨 사업비가 2,500만 원 같으면 2억5,000만 원의 어떤 사업이 있어서 10% 2,500만 원을 산정했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1억5,000만 원은 화장실공사로 됩니다. 그리고 2억5,000만 원은 중층하고 중층에 하는 간판하고 이렇게 구분을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설계를 정확하게 해봐야 아는데, 화장실이 4군데 있는 그것 1억5,000, 2억5,000은 중층하고 상가에 간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그 부분은 됐고, 그다음에 저쪽 세출예산에 보면 전통시장 주차환경, 성서용산시장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297페이지에 보면 36억 되어 있지요? 주차장 건립비용이…….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
그런데 세출예산에 보면 36억4,39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통시장 주차장 개선해서 세출에 안 있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세출은 297페이지에 36억 되어 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4,300 그 밑에 공영주차장 캐노피 하는 그것 4,300이 있습니다. 합쳐서…….
종진
원종진위원
이것을 달서시장 4,300만 원 캐노피하는 것 그것하고 합쳐서 세출로 넣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
지금 그 이야기구나! 예, 알겠습니다. 나는 36억인데 왜 4,300만 원이 더 들어가 있느냐? 했더니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296페이지 보면 시장 쪽에 오늘 좀 많이 하는데, 달서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정창근위원
여기가 지금 총 얼마가 투입되었습니까? 지금까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지출은 기성금하고 나가서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총예산은 43억을 달서시장에 받았습니다. 43억을 받아서 26억5,000만 원 정도를 1차 때 예산을 해서 설계가 들어갔고요. 달서시장 전체면적에 한 62%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16억5,000 정도는 2차 때 하려고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정창근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달서시장을 한번 가보시면 저는 이 시장에 민원을 받아서 자주 나가보고, 어제도 나갔다오고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나갑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정창근위원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가 시설비를 지금 이렇게 받아서 계속 투입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시장상인들의 원성이 지금 나가보면 아주 대단합니다. 조금 전에 간판도 돈을 투입해서 하는데 간판하는 것도 상인회에서 자기 맘대로 해요. 어떤 가게는 좀 간판이 잘 보이고 크게 하고, 어떤 가게는 좀 간판을 작게 하고 일률적으로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투입…, 이것이 물론 특별교부금이고, 국시비 이렇게 하지만 우리 구에서 나가는 돈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금이라고 무조건 돈을 주어서 빨리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좀 버려야 돼요. 국시비도 다 우리 세금이고 우리 돈입니다. 그 돈이 달서시장 여기에 나가보면 허점투성이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은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진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시장상인들에게 가보면 지금 시설현대화하고 있지만 불만과 원성이 한 육칠십%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이것이 국비, 시비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주어서 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내가…, 우리 의원들도 다 가셨겠지만 송현 영어마을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국비, 시비, 구비가 투입되었는데 앞으로 관리를 우리 구에서 합니까? 그 막대한 돈을 진짜 우리 구비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런 사업들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결정하게 했는지 그것도 참 의문입니다. 어제 내가 갔다 오고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 국비, 시비 얼마 들어갔고, 교부금이 얼마 들어갔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달서시장은 전체적으로 당연히 구비가 안 들어가니까 관리 감독을 덜 해도 된다. 시비 교부금, 이것이 달서시장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달서시장은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그것을 하면서 저는 우리 지역을 굳이 따지자면 우리 달서병에서 6지역인데, 시장에 아는 분들도 많고 이래서 원종진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아래도 원 위원님도 나오셨고 박정환 위원님도 나와서 그 시장을 한번 둘러봤어요. 진짜 허점투성이에요. 안 할 말로 세금이 새고 있습니다. 줄줄 눈에 보입니다. 그것을 왜 관리 감독을 그렇게 하시는지 그리고 돈을 지금 또 4억 얼마 이렇게 거기를 하는데, 할 때도 이 돈이 안 들어가면 꼭 안 됩니까? 그 시장사업에?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중층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미관이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정창근위원
제가 전번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한번 할 때 확실히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1차 설계하고 허점투성이 또 나오니까 2차 설계를 또 해서 또 투입이 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진짜 우리가 의원으로서 국민들이 낸 세금을 이렇게 헛되이 줄줄이 나가고 모든 것이 허점투성이로 보이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우선 답변을 한 두 가지 정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우선 예산부분은 2017년도에 사업이 되다 보니까 항상 저도 여기 와서 느낀 것이 한 넉 달 되었는데, 느낀 점이 무엇이냐 하면 2017년도에 43억이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지금 2019년도인데 물가인상률하고 인건비 인상률이 항상 해마다 10%씩 올라가버리니까 사업비가 따라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43억에서 계속 얽매이는, 계속 쪼들리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모 신청할 때 당초 예를 들어서 10억이 나왔다. 그러면 물가인상률도 좀 감안해서 중기청에 국시비를 좀 요청할 생각이 있고요. 민원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달서시장에 상가가 215개가 있는데, 사실 215개 중에 열 집만 목소리를 높여도 그 시장은 굉장히 시끄럽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시장에 까대기 부분, 불법건축물, 그 상인들은 까대기를 달아서 상가를 좀 넓게 써야 되는데 아케이드를 하다 보니까 그 까대기를 철거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그 상인들은 불만이 나고 불만이 난 사람들은 좀 목소리가 높아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그런 부분도 지금은 협의를 해서 정리는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닥공사 같은 경우는 매대 같은, 바닥공사를 하는데 여기 탁자가 있듯이 이 탁자가 매대라고 생각하면 이 매대 아래 부분을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매대 아래도 바닥공사로 마감을 해달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매대 뭐 필요 있느냐? 우리는 바로 장사를 해야 되니까 하지마라.” 하는 분도 있고, 한 215집이 되다 보니까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좀 만족하도록 매대 같은 부분은 서로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외에 부분도 하여튼 마무리 되어갑니다만 현장에 좀 나가서 최소화 되도록 하고, 또 달서시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장도 앞으로 현대화시장 할 데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억해서 최대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정창근위원
그것이 매대 뿐만이 아니라 안쪽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불만이 많아요. 하는 과정에, 그 시장이 보통 그런 큰 일을 하다 보면 다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 일부에 일이십%가 그렇게 불만을 가진다고 치면 그 불만도 불만이고 그리고 우리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예산이 저도 이렇게 예산이 새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우리 과에서는 더 잘 보일 것이 아닙니까? 그 관리 감독을 어느 시장할 것 없이 어디 할 것 없이 우리 구에서 공사발주하고 모든 것을 할 때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시장 아케이드사업 지금 현재 달서구에 설치되어 있는 아케이드를 보면 위로도 좀 꽉 막혀 있고, 공기 순환도 안 되어서 과거에 몰랐던 단점들이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체할만한 아케이드 유형의 다른 것들도 저는 존재하는 것을 다른 데서 본 것 같은데, 그럴만한 것들이 없나요? 혹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는 않나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천정 개폐 같은 경우는 개폐기 설치를 사실은 합니다. 그것은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 천정부분은…….
이영빈위원
예, 그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나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전체적인 똑같은 이야기인데 달서시장을 예를 들면 43억인데, 처음에 그것은 저희도 달서시장을 할 때 천정에 두 개씩 개폐기를 달려고 했거든요. 두 개씩 달려고 하는데 또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일부는 못 다는 데도 있고, 그리고 1차 계약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을 가지고 돈을 쪼개서 그 남는 돈으로 설치를 해서, 지금은 1개씩은 다 설치를 합니다. 그것이 또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비용이 더 든다는 이야기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비용이 더 들어가지요.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재가 났을 때 개폐문이 열려있으면 이것이 또 산소공급, 바람영향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또 시장이 전부 화재로 확 번진다. 이런 또 전문가 의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폐기를 너무 많이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적당량으로 좀 맞추어야 되어서 저희는 이번에 한 개씩은 달서시장에 다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유통지원팀에서 동물과 관련된 사업도 하고, 시장과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사실 처음에 유통지원팀에서 동물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많이 답답하고 그런 것들은 많이 느꼈었는데, 최근에는 정말 사업의 필요성을 제대로 알고 일을 잘 추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정말 많이 변화하고 있구나! 잘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산주 과장님을 비롯한 박성배 팀장님과 유통지원팀 원들에게 감사의 말씀과 그동안 고생하셨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길고양이 급식소사업이 거의 완성단계에 들었지 않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세 군데 있는데 지금 캣맘하고 일정을 우리 마음대로 가서 못하니까 캣맘 일정과 하다 보니까 병 쪽에는 갖다 주었고요. 그리고 갑하고 을 쪽은 지금 갑 쪽에 장성초등학교 쪽은 오늘 2시, 3시 사이에 오면 만난다고 했고…….
이영빈위원
대구 최초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최초입니다. 대구 최초.
이영빈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지금 월배신시장과 아케이드 공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 수립을 하고,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대하는 주민이 어디에 가도 있거든요. 신시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팀장하고 네댓 차례 만나서 설명회도 하고 결국은 다 받고, 한 집은 못 받았는데 한 집은 90% 이상이기 때문에 업무추진은 할 생각이고요. 그 한 집은 못 받았습니다만 그 분하고도 얼마 전에 또 만났습니다. 만나서 “서로 웃으면서 사업을 좀 하고 싶습니다.”하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설계가 나오면 한번 보자.”하고 이런 상태고, 자부담도 다 받은 상태고, 곧 설계용역에 들어갑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번에 특별교부금 4억을 받았다고 했는데 8개 구군에서 달서구만 받았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시장 쪽에 이것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자랑스러운 일인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현재 우리가 대구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받지 않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우리는 보통교부세를 못 받으니까 그런데 특별교부금을 받은 것을 과연 보통교부금, 조정교부금을 받을 때에 별도로 계속 나가는지, 또 특별교부금을 주었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을 줄이는 경우는 없느냐? 라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보통교부금 받을 때 말씀입니까?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보통교부금은 법적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것이 영향력은 미치지는 않고 특별교부금은 총액은 모르겠습니다만 대구 전체를 한 500억 정도를 특별교부금으로 묶어놓고 쉽게 얘기하면 그 구군에서 빨리 확보하는 구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500억 중에 서로 각 구별로 전쟁입니다. 그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니까 보통교부금이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그것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관계가 없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는 것이 장땡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석준언입니다. 평소 구민이 행복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11시35분
조복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4페이지 401-01 그 화장실 아직까지 보수 안 했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1층에, 2층에는 샤워장하고 보수가 다 되었습니다. 2층에는 다 되었는데, 1층이 좀 건물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최근에 화장실이나 타일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깨어져서 새로 보수하기 위해서 1,8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 위에 할 때 밑에도 같이 하시지, 왜 그러셨어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 위에 할 때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사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었는데, 위에 하는 것은 또 국비입니다. 국비를 받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조복희위원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화장실은요. 그래서 그 화장실이라도 편하게 가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1,800만 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빨리 공사를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리고 리어카 야광 반사띠 구입하셨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조복희위원
지금 그 반사띠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부착을 하고 있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가…….
조복희위원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을 올리셨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구입을 해야 됩니다.
조복희위원
새벽이나 밤늦게 보면 새벽에 주로 많이 하시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조복희위원
굉장히 위험합니다. 요새는 해가 일찍 뜨니까 괜찮은데 좀 더 있으면 많이 위험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구입하셔서 안전하게, 조금이라도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그런 식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힘든 일하시는 분일수록 저희가 돌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시간이 좀 촉박하시더라도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하세요.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국장님도 수고하시고요. 여기 201 낙엽수거용 재사용 마대, 이것이 재사용 마대라는 것은 다른 데서 한번 썼던 것을 구매한다는 말입니까? 무엇입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아닙니다. 재사용마대는 재활용된 마대입니다. 원료를…….
김기열위원
재질이 재활용!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어디에 쓰는 겁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우리 플라스틱이나 이런 데 PP수지에서 나온 것, 재활용은 하지 않습니까? 리사이클로.
김기열위원
예.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거기에 뽑아서 실처럼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제작한 것이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대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사용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합성수지로 해서 우리가 생산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김기열위원
재활용 마대라고 해서 환경 오염되거나 그런 재질을 아닙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싱 구매를 했던데 이것이 현수막 마대제작용 미싱이네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김기열위원
미싱을 현재 몇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당초에 저희가 작년까지는 두 대로 운영하다가 금년에 상사업비 받은 것으로 한 대 더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 3대입니다.
김기열위원
1대당 156만 원짜리네요. 그렇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김기열위원
이 미싱을 사용하면서 안전사고나 이런 것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안전사고는 저희가 매번 교육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미싱하는 데 보면 바늘 같은 데 찔릴 확률이 좀 있기는 있거든요.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작업장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또 간만에 귀한 시간을 주신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시간을 주셔서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문제 때문에 청소과에 문제가 있었지요? 통상 임금과 관련해서 원천징수액에 자료가 누락되었다는데, 이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송 건에 대해서 조정문에 의해서 우리 청소과에서 환급하라고 고지서를 보냈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보냈습니다.
김기열위원
보내서 거기에 환급된 부분을 납부하기 위해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과거에 많이 선 납부를 기점…, 그 금액이 1인당 3,390만 원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냈어요. 그렇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김기열위원
냈었는데 이번에 구청에서 보낸 자료에 의하면 720만 원은 수익금이에요. 720만 원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내어야 돼요. 그렇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3,300만 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600만 원 냈어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 구청에서 보낸 자료에 의하면 720만 원이 수익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원천징수액도 적게 내야 되는 것이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래서 이 원천징수액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저희 소송이 2011년도에 제기가 되었거든요. 그 당시에 1차 법원에서 대법원 판례도 보면 통상임금에 4개 항목이 포함이 되어서 환경미화원, 소송한 사람한테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들어주다 보니까 이것은 대법원까지 갔을 시기를 계산해 보면 상당한 시일도 흘러가고 하니까 미리 지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는 것을 예상해서 이자부담이 크니까 지급을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된 부분이 있어서 환급을 받아야 될 그런 처지에 놓여있어요. 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주었을 때는 그것까지 이자하고 같이 주었어요. 원금하고, 같이 주었는데 이후에 저희가 환급할 때도 그 상당한 시일이 흘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금하고 이자에 대한 차액을 계산했는데,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당초에 이 분들이 받아간 돈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소득세하고 주민세를 납부했는데 이 시일이 상당하게 흐르다 보니까 지금 보면 한 7년 정도 흘렸는데, 보통 저희가…….
김기열위원
2012년도에 납부가 되었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보통 모든 채권이 5년이잖아요. 그 자료가 세무서에도 그렇고 그런 조금 어려운 점은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세무사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그 분들이 낸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존에 더 많이 낸 부분을 돌려주어야 되잖아요. 원천징수한 것을, 그래서 세무사하고 협의를 해서 다각도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우리 구청에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느냐? 라는 생각을 얼핏 해봤습니다. 퇴직자들이잖아요. 그렇지요? 평생 직장에서…….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퇴직했는데 거기에 대한 뒤에 후유증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후유증들이 우리의 세무관계나 법률적인 관계에서 적대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인즉슨 소득징수액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세무서에서 개개인별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어차피 이 자료는 과장님도 다 가지고 계시고,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과다한 세금을 납부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환급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없어서, 그러면 예전에 3,300만 원에 대한 징수액을 내고…….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것은 세무서에서는 이 소득이라는 것이 개인정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개별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연말정산 같은 것을 할 때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환급하고 이자도 받고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또 퇴직하신 분도 계시다 보니까 저희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세무사 수임을 해서 이 분들이 개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이 공문을 언제 보낸 것입니까? 이 날짜가 4월달이다. 그렇지요? 4월달에 돈 내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맞아요.
김기열위원
이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환급을 몇 천만 원 하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불안해요. 이것을 과연 내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분들을 만나보니까 원천징수액에 대해서 내겠다고 환급금을 내겠다는 것이거든요. 내기는 내되 그러면 미리 많이 낸 이 돈만 받아도, 이 세액만 해도 차액이 충분하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가 개개인적으로 그 분들한테 가는 것보다는 세무사를 수임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5년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지금 다양하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가서 하라고 하면 어차피 지금은 개인정보를 좀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개인정보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세무서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원천징수라는 것은 이미 구청에서 이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자료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구청에도 5년 지나면, 보통 회계는 5년간은 보관하고 있거든요.
김기열위원
없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참 난감해서…….
김기열위원
어쨌든 이것을 해결하고 지나가야 될 문제지, 안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담당 팀장님이 말하는데 이산 세무사에서 7월 중에 전체적으로 해서 신고할 예정이랍니다.
김기열위원
이번 7월 중에…….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7월 중에요.
김기열위원
예, 조속히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12쪽에 폐기물처분 부담금해서 과장님! 제가 올해 예산 때 기억이 나는데 자원순환기본법 〔21조〕에서…….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항목이지요? 그렇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만큼 감액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 이것을 납부하셨다는 내용입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납부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것 기준이 2018년도에 생활폐기물을 매립장에 반입한 기준이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것은 내년도에 나오고…….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지금 307에 05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 수수료, 그다음 2번에 보면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처리 대행업체 수수료, 대행업체 수수료가 많이 늘어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저희가 2년 전에 계약할 그 당시에는 건설일용노임단가를 적용하거든요. 인건비를 산정하는데 당시에 저희가 7월달에 발주하면서 보면 건설일용노임단가가 1월달하고 9월달에 정부에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7월달에 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 당해연도 1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노임을 산정해서 저희가 계약을 했거든요. 그 사이에 작년 같은 경우는 1년 지나고 나니까 최저인건비가 많이 올랐지 않았습니까? 하다 보니까 임금이나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이 3% 이상 되면 지방계획법에 의해서 변경계약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분들의 업체에서 3%이상 초과되었으니까 자기들이 최근에 원가용역을 다시 주어서 해서 산출한 그 금액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18년도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더 많이 편성했을 것이 아닙니까? 애초에 편성할 때도 2019년도에…….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상당히 또 많이 할 수는 없거든요. 대행수수료가 거의…….
박종길부위원장
또다시 여기서 추경을 통해서 이런 수수료들이 많이 나가니…….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2018년하고 2019년도거든요. 2018년도에 우리가 당초에 용역을 주어서 산정된 그 결과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했는데, 중간에 그 과정 1년에 두 번씩 일용단가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이 최근에 들어와서 최저인건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좀 초래된 것 같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지금 청소과 예산액이 한 39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위탁과 관련해서는 한 얼마 정도, 절반 됩니까? 한 180억 정도?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185억 정도 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지금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은 권역별로 두 개 업체…….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두 개 권역이 있고요. 저희 직영을 또 일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총 3개 권역으로…….
박종길부위원장
생활폐기물인데…….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대형폐기물 수거․운반과 관련해서 이 대형폐기물이라는 것은 주로 폐가구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맞습니다. 폐가구, 폐의자.
박종길부위원장
이것도 권역별입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이것도 성서․월배권역으로 나누어서,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요.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지금 여기 처리까지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처리는 지금 저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폐목재 같은 것은 대웅자원에서 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대웅자원에서 하잖아요. 우리가 톤당 5만5,000원 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톤당 폐목재 처리비는…….
박종길부위원장
그것도 그러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2번에?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대웅자원에 처리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안에, 아니면 수거․운반비만 들어 있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아닙니다. 폐목재 처리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 입찰할 때 들어오기 때문에…….
박종길부위원장
별도로 합니까? 아니면 수거․운반하는 업체가 있고 처리하는 업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이것은 수거․운반하고 처리비용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것이 인건비 상승 요인도 있지만 계속 늘어나니 우리 구로 봐서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늘 수고하시는 것을 알지만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저희가 실제적으로 보면 환경미화원도 있고, 대행업체 청소관련해서 순수하게 예산이 환경미화원 인건비하고 이렇게 치면 140억 정도하고, 저희가 아까 전에 대행업체 수수료하고 185억 정도 하면 거의 325억 정도가 청소관련해서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먼저 하세요. 아! 먼저 정창근 위원님 하세요.
정창근위원
예, 과장님 이하 팀장님! 깨끗한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것이 지역에 나가보면 눈에 보입니다. 보면 2019년도 기정예산액보다 이번 추경에 6억4,000정도 더 올렸는데 우리가 깨끗한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예산이 투입되어도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 다른 과보다도 청소과는 우리 타 지역에서 달서구를 찾아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거리 상태나 청소상태를 누구나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맞습니다.
정창근위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달서구가 이번 치맥축제도 하고 외부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정창근위원
그런데 우리 청소과 예산은 늘 과장님께서 틀에 맞추어서 짜겠지만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올리시는 것이 아마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는 전 본 예산안에 없는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정창근위원
지난번에 청소과해서 직원교육 미비로 해서 벌금을 한 번 맞은 적이 있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정창근위원
그 벌금을 맞고 우리가 납부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과장님 이하 팀장님은 진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힘들게 일을 했습니다. 다 무사히 했는데 그때 그 앞에 했던 관련자들 어떻게 지금 처리를 했습니까? 그 앞에 계셨던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때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냥 그러고 그냥 넘어갔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그 건 말고 노동청에 고발 건이 있어요. 민주노총에서 고발한 건이 근골격계 위해요인조사 관련해서 아직 진행 중에 있거든요. 전에 제가 언뜻 듣기로는 검사가 다시 재수사하듯이 그런 식으로 내려와서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건하고 우리가 산업안전보호법 위반을 해서 과태료 낸 것하고는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것이 종결되어야 그리고 제 소관은 아니지만 감사실에서 일단은 인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이렇게 답변을 하기가 좀 예민한 것 같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아까 폐기물 거기에 인상분은 기본노임단가 인상률에 적용해서 많이 올랐다고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건설일용노임단가요.
인호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것이 많이 올랐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이것은 예측이야 되지만 정확한 그것은 안 나오잖아요. 하기 전에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희가 2년 전에 그러니까 2017년 12월달에 계약을 하거든요. 입찰을 봐서 2018년 1월 1일부터 계약이 시작되는데…….
인호
김인호위원
내 말은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사전에 금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인호
김인호위원
내가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도사 할배라도 예산 못 맞추는 것이라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사실은 2년 동안 반영 안 하다 보면 예산을 좀 적게 주는 편이지요. 실제로 수수료 나가는…….
인호
김인호위원
추측이야 되지만 한 몇 % 오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일단 노임단가가 결정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첨언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수수료가 또 신속집행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다 보니까 본예산에 이것을 많이 잡아놓으면 나중에 선 지급하는 이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프로테이지가 신속집행에 실적이 저조할 수도 있어요.
인호
김인호위원
예를 들어 타 과는 뭔가 이렇게 있을 때 1년에 한 번씩 규정이 변동된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그런데 여기 청소과는 벌써 노임단가부터 1년에 전후 반기 두 번 조정이 된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예산은 개략적인 예산은 나오지만 정확한 예산은 안 나온다. 이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련은 크게 아닌데 진천동이나 이래 보면 자연부락이 많은 주택지에 특히 새로 신설되는 무엇입니까? 원룸, 빌라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우리 팀장도 내하고 가서 불법투기도 뜯고 단속하고 해봤는데, 신경을 좀 써야 돼요. 새로 와서 자꾸 내놓는 것은 어쩔 수 없고 하여튼 계속 수시로 해서 바로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솔직히 내 알겁니다. 저는 갈 데가 없어서 순찰 도는 것이 일과인데 여기서 8시, 9시, 10시에 퇴근을 해도 월배 순찰하고 밤늦게까지 내가 있는데, 물론 계속 따라 다니면서 치울 수는 없지만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돌아보면서 사진을 많이 찍어놓았는데 이것을 일일이 과장한테 보내지도 못하고 내가 찍어놓기만 찍어놓았는데, 따라 다니면서 단속할 것도 없지만 했고, 또 특히 우리 청소과는 여성팀장님이 세밀하다고 아마 우리 위대하신 달서구청장님께서 여성팀장님을 딱 배려해서 청소 깨끗이 잘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이영빈 위원입니다. 우리 달서구청이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관리하거나 지도하거나 단속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소각로 시설도 우리 청소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청소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하고 있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이영빈위원
한 소각시설에 가보니까 소각로에서 물이 뚝뚝뚝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이것들이 밖으로도 나오고 그것들이 또 하수로 흘러가기도 하는데,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이는데, 어디 말씀하는지 아실 겁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이영빈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 필요하다면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파악을 좀 해보시고,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채환입니다. 평소에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늘 전폭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2시09분
박종길부위원장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가시박이라는 식물이 그렇게 생태계를 교란시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국내에 칡덩굴이 있지 않습니까? 칡덩굴보다도 이것의 번식력이 더 월등해서 낙동강 변 같으면 가을쯤 되면 거의 텐트를 쳐놓은 정황정도로 이것이 증식해서 덮어버리면 웬만한 큰 거수 목들도 고사하게 되는 번식력이 대단한 외래종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1년생이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324쪽에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서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항목으로 처음 예산에 편성된 것이지요? 324쪽.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테스트가 끝나면 관내에 설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관내 몇 군데 정도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우리 관내에 3개 전광판에 실시간 정보가 표출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3군데밖에 설치가 안 됩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이 자료가 우리 대기측정망하고 연계가 되어서 현재 표출되는 전광판은 3군데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평소 3군데서 측정을 할 수 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아니, 우리 구청에서 전광판 운영하고 있는…….
박종길부위원장
예, 압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프로그램 자체를 탑재를 해야 되니까, 그 프로그램 개발해서 탑재를 하게 되면 그 3개 전광판에는 실시간으로 오염도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앞으로 3군데서는 볼 수 있다. 그렇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여기 살수차에 대당 얼마입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살수차가 지금 3억 정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이것은 국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국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한 대가지고 됩니까? 달서구가 큰데…….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달서구에 한 대가 있는데 작년 미세먼지 대책을 올해 우리가 수립을 하면서 광활한 권역이다 보니까 성서권, 월배권 최소한 두 대로는 운영을 해야 기본적인 저감이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병지역은? 3대 해야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내년 본예산에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이것은 암만 비싸도 필요한 것은 구민을 위해서 사야 됩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대구시에 전체 살수차를 환경공단이나 시설공단에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성서공단 쪽에 우선 투입을 요청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성서공단도 공단이지만 살수차가 있으면 왜냐하면 폭염에 월배로, 성서로 물 뿌려야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어디 가다가 바닥에서 물 나오는 곳, 어디 시설이 조금 되어 있는데…….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달구벌대로 클린로드요.
인호
김인호위원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살수차 이것은 물론 용도도 있지만 폭염 대비를 해서 월배로, 더울 시간에 물로 뿌리고 할 수 있도록, 지금 기 이렇게 있으면 내년에도 한 대 더해서 세 대 정도는 해야 되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내년도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보호과에 운전기사 정원도 좀 늘리고 해서 지금 현재 운전기사 정원 자체가 없습니다. 장비 구입하고 인원도 증원하고 하면서 미세먼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이것은 눈에 안 보일 것 같지만 실지 꼭 필요한 인력입니다. 살수차하고 운전기사하고 해서 계속 좀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로 재비산먼지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더울 때 중앙분리대 물 나오는 것 있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조복희위원
그것을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합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지하철에 발생하는 지하수입니다.
조복희위원
그 물 나올 때 많이 나오면 좀 씻기겠는데, 찔찔찔 이렇게 나오면요. 지나가는 차만 배려요. 달구벌대로에는 지금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늘 더울 때는 아침 일찍도 하거든요. 그것이 좋기는 좋은데 이것이 열이 내릴 때까지 뿌려주면 좋은데, 찔찔찔 나오다 보니까 5차선 되면 한 3차선까지만 물이 흐르거든요. 그러면 그 열기가 더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조금 참고하셔서 신경을 한번 써 보세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대구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 클린로드 운영을 하면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주민들의 정서가 반반씩 갈라집니다.
조복희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차 배린다고 민원 넣으시는 시민들도 계시고…….
조복희위원
개인적으로 저도 그것 싫어합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런데 수성구를 한번 가보면 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서 거기서 물 나올 때는 차들이 서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서 쪽에 쨀쨀 나오다 보니까 차가 세게 달리지요. 그러면 그 물이 상가 쪽으로 다 튀고 하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의논을 하셔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물도 뿌릴 때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형식적으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클린로드 운영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종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가시박 제거하는데, 저희도 가시박 제거에 몇 년째 봉사를 가보면 정말로 어마어마하고 갈수록 더 늘어납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나 밖에 가면 조금 더 있으면 나무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이 1,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우리 당초 예산에 1,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시에 다시 1,000만 원을 추가 교부를 더 한 상황입니다.
조복희위원
이 예산으로…….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올해 2,500만 원으로 금호강 강창 쪽에, 달성습지 쪽에, 제방 둑 쪽에 용역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면 용역을 해서 직접 와서 사람들이 뽑아내고 한다는 말씀입니까? 봉사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입찰을 봐서 용역사가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복희위원
지금 현재는 유수지 있는 데 이 뒤쪽에 그리로, 습지 쪽에는 환경단체에서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것이 자꾸자꾸 더 우거져요. 더 우거져서, 그 전에는 그 밑에도 사람들이 좀 다니고 할 때는 길 위에까지는 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길 위에까지 올라와서 아주 굉장하니까 저는 이 1,000만 원이 있기에, 이것으로 무엇을 하시겠나 싶어서 제가 그렇게 여쭈어 봅니다. 신경을 써 봐주세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뱀, 고라니, 뱀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우거지다 보니까 뱀들이 저녁 되면 길에도, 둑에도 똬리를 틀고 있어서 주민들이 지금 거기에 걸어서 운동도 하고 이런데, 이 가시박 때문에 진짜 조금 더 있으면 죽을 지경입니다. 나무라는 것이 안 보여요. 나무 위에까지 있는데, 이것이 뽑으면 뿌리가 깊이 박힌 것은 아니에요. 잡아당기면 술술술 빠집니다. 좀 신경을 쓰셔서 빨리 제거할 수 있도록 과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단계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떡잎이 두세 개 나올 때는 손으로 뽑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은 줄기가 어느 정도 되면 낫으로 베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고…….
조복희위원
베면 그 뿌리가 그냥 있어서 또 자라나지 않나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너무 왕성할 때는 지금 손으로 뽑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기법 적으로 보니까 낫이라든지 이렇게 뜯어내는 방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봉사자들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가면 나무줄기가 가시처럼 이렇게 되어서 봉사자들도 안전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전광판을 활용한 실시간 대기오염 공개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시는데, 저는 미세먼지 농도 확인을 하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본다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무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2,000만 원이고,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정보를 표출할 시설이 3개가 되는데, 예산 투입대비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사항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프로그램 개발 비용이 좀 과한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인터넷에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나오는 정보를 전광판에 입히는데 비용이 2,000만 원이나 됩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 IT쪽에 제가 명쾌한 설명을 좀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분야던데, 지금 현재 대기측정망의 자료가 실시간 뜨면 우리 전광판에 표출하는 그 프로그램하고 연계를 해서 그것이 바로 넘어가도록 되는 그것을 하는데 프로그램 개발하고, 개발해서 유지 관리하는 비용을 2,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인터넷 상의 실시간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상황도 지금 환경부가 전 국민들한테 서비스는 하고 있는데, 도로 상에서 우리 구민들이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그 전광판 홍보에 대해서도 신경 쓰는 차원에서 이렇게 실시간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이영빈위원
그 미세먼지가 좀 심한 날에는 경보도 발령하고 하지 않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이영빈위원
심할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도 다 알고 있고, 보통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아침 뉴스에도 나오고, 이제는 미세먼지에 관한 정보가 더 이상 알기 어려운 정보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대구시 같으면 버스전광판에 지금 뜰 정도로 상당히 서비스를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런데 전광판 3개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프로그램 개발비가 너무 크니까 이 비용을 줄이는…, 저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프로그램 개발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실 필요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IT분야에 프로그램 개발비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제가 견적을 받아봤던 시장가격인데, 우리 달서구에 유천이나 진천이나 호림네거리에 대형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만이 연동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관계를 자세히 이해는 못하지만 IT기술이 접목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기술개발비가 2,000만 원 정도라고 듣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저도 운전을 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다들 운전을 하실 텐데, 전광판을 보고 미세먼지 농도를 본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생각은 다를 수 있고 저는 제 의견을 말한 것이니까 결정은 집행부에서 하시되, 이 프로그램 개발비를 다양하게 견적을 받아보시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325페이지 아까 설명했던 부분인데, 기존 남녀공용화장실 분리에 예산을 2,000만 원…….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민간 남녀공용이라면 어떤 데를 말하나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화장실에 출입구가 하나가 되어서 여자화장실도 출입구 하나로 들어가고 남자화장실도 하나도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화장실의 출입구 자체를 분리해 주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공용이라면 어떤 곳에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두 개 되어 있는데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대상지가 지금 주유소 같은 경우가 개방화장실인데 주유소에 들어가면 남녀 같이 입구로 들어가서 화장실을 같이 쓰게 하는데 대해서 안전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니까, 이것을 분리하자는 사업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는 7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과, 안전도시과,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왕규
박왕규출석위원
박종길 이영빈 김기열 김인호 정창근 원종진 조복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