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발언

우선 본예산에도 들어 있지만 이번 추경에도 조금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뭔가 하니, 먼저 우리가 도로관리사업소를 방문했을 때 이른바 장비들 노후하고 그런데 왜 이걸 교체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로 예산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예산을 봤더니 차량 한 대 가격이 1억씩 다 넘잖아요. 그런데 예산편성된 걸 보면 몇천만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그건 왜 그렇죠?

차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어디 수선을 합니까? 차량관리 당초예산 편성된 걸 보니까 6,000 몇만 원인가 편성이 되었던데 그건 본예산 다룰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추경에도 보면 여기에 8,000만 원이, 사업설명자료 300쪽이네요. 관용차량이면 이건 장비입니까? 300쪽 사업설명자료 보니까 제설장비 임차인데 이것도 관용차량으로 봅니까?

그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론 그럴 거예요. 폭설이 내리거나 하면 아마 우리 장비로는 부족할 것 아니에요? 결국은 관내 장비업체들에게 임차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대부분 뭐라고 하죠, 자기소유율이 얼마나 돼요?

우리 전체 소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임차장비 빼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도 재산장비……. 73대면 막상 상황이 발생되면 그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되나요?

통상 사용할 때 93대 그거 가지고 사용하고 관내 장비업체들한테 더 임차를 할 것 아니에요? 하여간 장비문제는 우리 자가보유율이 높으면 그대로 이른바 괜히 세워놓고 비용 많이 나가는 그런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전체 임차를 계속 하다보면 비용문제가 더 많이 나갈 소지도 있고 그래요. 그게 어느 쪽이 적의적정한 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자가보유율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될 때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을 만한 것, 그리고 현장에 가봤을 때 노후장비.

물론 정비를 잘 해서 다니시겠지만 결국은 그게 사고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노후장비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시성 부의장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종래 42번 국도 종점지 되는 곳, 내가 늘 말씀드리던 건데 그 위험도로 개선을 위해서 이게 7억 예산이 몇 년 동안 세워진 거예요?

올해 세워진 거예요? 작년에 3억인가 서고 올해 또 얼마 서고 그래서 몇 년째 해서 7억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총사업비가 아마 7년 전인가 그때 세워놓은 게 92억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근 10년이 다 되어 가니까 물가상승률 이런 걸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아마 지금은 100억을 훨씬 넘었을 거예요. 결국은 사업을 지체시키면 지체시키는 만큼 사업비도 그만큼 증액이 돼요. 이거 이렇게 질척거리고 있을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기에는 도저히 질 수 없는 짐이에요. 이걸 도에서 배정을 해서 신속히 사업을 마무리 지어줘야 돼요. 올해는 예산계획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특히 동해 같은 경우는 제 지역이 되어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참 여러 가지로 소외감을 많이 느껴요. 예산서 들여다보면 우리 18개 시ㆍ군에서 빅3에 전체 모여 있고 그리고 올림픽 관련예산들 빼내고 나면 너무 형편없이 예산이 배정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배려 좀 해 주세요. 김원오 위원입니다.

많이 어렵네요, 그렇죠? 특히 건설방재국은 결국은 우리 강원도 장래적으로 경제 활성에 기초가 되는 SOC사업을 끌고가야 되는 부서이고 도민의 안전한 생활터전을 마련하는 방재업무까지 끌고가는 최일선 지휘부서예요. 그런데 사실상 아까 쉬는 시간에도 한참 논쟁을 했지만 4조 원 예산에 도로포장사업이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이 500억이다, 물론 이유도 있고 다 있지만 이런 정도로는 안 되잖아요?

올해 건설방재국에서 지방도 확ㆍ포장사업비 신청 얼마나 했습니까? 1,100억 한 게 반도 안 되게 섰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전부 다 20%씩, 25%씩 다 줄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다고 자꾸 이렇게 편성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실무부서에서 좀 섬세하게 접근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제출하고는 그게 예산부서에서 어떻게든 세우겠지 지켜볼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붙어서 이건 어떤 사업이고 이건 어떤 사업이고, 이렇게 해서 좀 했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부족했다고 하는 것이 보여요. 그런 것은 앞으로 좀 더 애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른바 녹색성장이니 이래서 산소길사업, 자전거인프라 구축 이러는데요.

그 사업비가 예컨대 각 시ㆍ군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국비가 배정이 되고 도에서 도비를 매칭시켜서 내려보내고 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현장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예컨대 A구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 만한 환경인가, 아닌가 이런 걸 한번 판단해 보세요? 우리가 옛날 보릿고개 생각할 때가 불과 40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한 1, 2년밖에 안 된 보도를 뜯어내고 자전거도로 만들었다가 이걸 뜯어 가지고 무슨 디자인 뭐 한다고 했다가 돈이 썩었어요.

이거 현장 한번 가보시고 아무리 자전거를, 얼마나 좋은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도가 깨끗하게 있다면 그건 놔둬야지 그걸 굳이 뜯어서 옆에다 보도를 또 깔고 색채 있는-그거보고 뭐라고 하죠?-투스톤보도라고 합니까? 그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죠? 계속 그런 사업이 아주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 동해에서 도청으로 오는 길에도 그게 보이니까요. 이거 지양해야 됩니다. 어디가 신규사업이 자꾸 발생되네 안 발생되네, 사업비가 적네, 많네, 이런 걸 가지고 잘 통제하지 못한다면 필요 없어요.

예산 수천억 갖다놔도 그거 돈이 없어서 못 씁니까? 까짓거 갖다 내버리는 게 일인데 금방 했던 것 뜯어내고 새로 하고 하는데 돈 못 쓸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른바 1년 예산 세워지는 체계가 되다 보니까 올해 선 예산 안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실링이 잡혔든지, 구간구간 잡혔든지 간에 그 예산을 보고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런 걸 확인 좀 해 보시고 이것은 잘라놓고 몇 년 후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서로 시ㆍ군 담당자들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정하세요. 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가 이게 자전거인프라를 구축하든지 뭘 하든지 다 좋단 말이에요.

좋은데 신규사업을 배정할 때는 적어도 이게 몇 년 동안 더 있을 수 있는 현상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시고 적어도 이런 정도는 좀 더 있어도 되겠다 하는 것은 자제시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의 낭비를 좀 막고 효율적으로 예산 배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스스로 나서서 감독할 수 있는 부서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이죠. 그리고 921쪽 채무부담행위조서 이게 2014년도 예산이에요?

채무부담행위조서요.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비 921쪽, 2014년도에 채무부담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2013년도에? 그러면 결국은 이 이야기예요?

내년에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하고 2014년에 변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적어도 채무부담사업이라고 하면 한 해에 채무부담사업을 진행하고 그걸 그다음 해에 전체 변제가 될 수 없는 이런 큰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을 시행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10년 내지 20년 동안 순차적으로 갚아나가는 게 채무부담사업인데 이건 1년 있으면 되는 걸 뭐하러 채무부담사업으로 합니까? 이건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889쪽에 우수저류시설 설치라고 있는데 3억 4,000이 국고하고 도비가 서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1억 6,000을 세워서 5억으로, 이른바 재해예방사업 같아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총사업비는 465억이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5억씩 하면 몇 년 동안 해야 돼요? 아니, 계획되어 있는 것, 그 위에 사업설명자료 333페이지.

이걸 다 하려면, 설계 5억하면 철원지구는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 가요? 설계해 봐야 압니까? 그런데 왜 4개 지역뿐입니까?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댐하고는 다른 겁니까? 그런데 우리 18개 시ㆍ군에 이런 재난 예방시설들이 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원주하고 동해, 평창, 철원만 있어요? 이건 왜 그렇죠?

그럼 결국은 시ㆍ군에서는 사업이 필요하더라도, 예컨대 사업비가 없어서 신청을 안 한다, 이 이야기예요? 이건 그러면 안 되죠. 이건 적어도 재난방재를 총괄 지휘하는 우리 도에서 재난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해서 거기에 재난대비시설을 하라고 지도해야 되고 국고를 배정시켜야 되고 도비를 넣어야 되고, 그러면 시ㆍ군에서 배정 안 할 수가 없죠.

이건 왜 그런지 이유 제출해 주세요. 뭔가 잘못되었죠? 그러면 4개 지역만 신청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뒤에 보면 똑같은 889쪽 사업설명자료 334쪽입니다. ‘급경사지 위험지구 정비사업’ 이래 놨는데 이건 내년도 예산에 94억 2,000만 원이 서 있는데 하려는 건 18개 시ㆍ군에 194개가 되는데 올해 하는 게 14개 지구예요.

그럼 근 20년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살아야 되잖아요? 내 삶의 공간 주변에 위험이 노정되어 있다, 그걸 개선시켜야 되는 게 제일 우선가치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른바 급경사지에서, 우리 여기 앞에 바로 보이는 것도 그 내용 속에 하나 속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급경사지를 개선시키려는데 이렇게 게을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여간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적어도 위험배제사업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미불용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천편입 토지도 미불지가 많은가요? 보니까 여기도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올해 계획이 220필지에 23만㎡, 20억 원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하천이면 보상가가 어느 정도 돼요?

예, 평당. 지금 20억 가지고 보상하겠다고 예산 세워놓은 23만㎡로 나누니까 8,900원 돼요. 그럼 평당 하면 한 2만 5,000원, 2만 6,000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보상가가 됩니까?

사유지가 요새 어디 산 속이면 몰라도 평당 2만 3,000원짜리, 2만 4,000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이것도 총규모는 23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겨우 10% 정도네요. 그렇죠?

이것도 보상해 달라고 떠들면 해 주고 조용한 데는 그냥 밀고 나가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18개 시ㆍ군에서 지방도가 없는 시ㆍ군이 몇 군데가 없죠? 지방도, 특히 지방도 사업이 도로사업은 많이 들어가는데 지방도 없는 시ㆍ군은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되는 것 같아요.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어디고 간에 지역이 발전하려면 도로가 사통발달 잘 개설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재원은 적고 도로사업하려면 짐은 무겁고 도저히 개설되지 않아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좀 배정해서 그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미시령 터널 통행료 결손분 보전은 언제까지죠?

계속 갑니까? 2036년이요? 어떠세요?

매년 1, 2억도 아니고 26억을……. 이런 일을 공무원들이 해 놓으면 안 돼요. 이래 저질러 놓고 30년간 이게 뭔 짓이에요?

앞으로 예산 때마다 이 소리 하겠네요. 수요조사니 뭐니 해서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부담이 되는 일, 이것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네요?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리고 추경 때 얘기를 조금했던 것인데 예산서 914쪽, 설명서 394쪽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라고 해서 6,5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게 결국 차 1대당 500만 원씩 관리비네요? 그런데 그날 우리가 현장에 가봤을 때도 그랬는데 노후차량을 교체시켜야 되겠다고 한 게 어느 정도입니까? 언제까지 굴러다닙니까? 70몇 대 중에서 24대가 그렇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임대와 소유의 문제에서 비용 부분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되도록이면 노후차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예산서 879쪽 878쪽을 보면 하나는 지방도에 관한 위험도로 구조개선이고 하나는 시ㆍ군도네요?

시ㆍ군도는 예컨대 동해시 같은 데도 얻어 쓸 수 있는 거죠? 설명서 289쪽입니다. 사실 위험도로라고 하면 줄어들 것 같은데 사실 도로사업을 계속하잖아요.

위험도로가 자꾸 발생이 돼요. 도로는 터지고 하니까, 터진도로를 보면 결국 교차로 부분이 되든지 특히 신설도로 생겼을 때 사고가 엄청 나잖아요. 이런 위험도로 같은 건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교통신호체계로 하든지 아니면 주변 안전시설물로 하든지, 그런 것은 보완이 되겠지만 위험도로 개선이 단순하게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시ㆍ군도 해서 올해 9개소로 되어 있는데 총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혹 전체 물량을 조사하는 게 있습니까? 이것은 또 다른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다른 사회적비용을 많이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기금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 재난관리기금이 160억 정도 되어 있네요? 목표금액이 있습니까? 올해 159억 관리기금에서 이자수입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수입이 49억 8,800에는 올해 세운 재난관리기금 44억 2,849만 2,000원과 5억 얼마 합해서 수입액이 생긴 것 같은데 관리기금이 이와 같이 예산편성에 의해서 들어오고 그리고 그 관리기금을 가지고 바로 사업비로 편성하고 이것은 관리기금운용과는 맞지 않잖아요. 예컨대 이런 재난관리기금을 만들 때는 특이한 재난이 발생할 때, 급속한 수요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마련해 놓은 것인데, 그리고 평시에는 그 이익금을 통해서 예방사업을 하라고 관리기금을 만드는 것인데 관리기금을 매년 예산편성 해서 오히려 이자까지 다 먹고 쓰고 원금이 잠식 당하는 일 아니에요? 85% 미만이라고 써놨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 원금이 잠식 당하는 일인데 내가 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이런 방식으로 운용한다면 굳이 재난관리기금을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본사업에 편성하고 말아버리지 굳이 기금운용비를 만듭니까?

관련법에서 85% 미만은 예산편성해서 쓸 수 있다고 해놔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원금이 잠식되어도 괜찮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사업비 내용을 보면 전부 본예산에 세워도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기금관리 할 필요가 없이, 안 그래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금이 있죠? 올해 지출계획도 보면 운수사업 발전을 위한 행사, 운수종사자 교육, 복지향상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요. 이 목적이 달라졌다면 이건 해체를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브랜드 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는 세우고 어디는 안 세우고 하던데 표준안을 만들 수 없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배정하면, 사실상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해야될 텐데 그동안 사업진행된 것은 엉뚱한 방향에서 시작되었어요. 실ㆍ국에서는 알지도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업예산이 서고 해서 사업이 계속 되어 왔잖아요. 표준안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예산배정하는 게 어디 있어요.

어디는 법인회사는 되고 어디는 개인은 되고, 어디는 사업예산이 적어서 중단하고, 이게 표준안이 없어요. 이것도 표준안을 만들어서 18개 시ㆍ군이 공이 필요하다면 순서를 정하든지 해서 고루 택시 종사하시는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든지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