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의원 발언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에 관련해서 하는데 우리 이태훈 청장님은 자꾸 국비 매칭사업을 너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이것하다 보면 다른 사업 진짜해야 될 사업이 많이 빠져요. 하지 마라는 소리는 아닌데 꼭 이것은 매칭이기 때문에 50%, 시비 25%, 구비 25%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은 맞는데, 너무 남발하는 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구비 보통 25% 들어가도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 돈 하나만 하면 우리 달서구에 급한 민원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것 신중히 해야 되고, 특히 내가 이번 8대 와서 지금은 과장님이 바뀌었는데 내가 먼저 과장한테 좀 말하려고 하다가 참았는데, 이 중요한 사업은요. 요새요 우리 구민들이 전문가가 많아요. 무슨 뜻이냐 하면 예를 들어 대곡 중방지 그 이안에 이사한 분이 수자원공사 한평생 근무하다가 박사까지 학위 받아서 그러면 수질 관련은 전문가가 아니겠습니까? 그 한평생 근무하다가 고위직에 있다가…, 그렇지만 과거는 관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나갔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런 사업이 있거든 그 지역에 의원님하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직접, 하나 예를 들어 줄게요. 지금 대곡공원에 어린이물놀이장하는 것요. 구가 돈이 없어서 국장님도 알지만 그것도 처음에는 그 과에서 어린이물놀이시설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워터파크 소규모에, 있는데 구에서 다 정했더라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설명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가보니까 통장들 다 모아서 했어요. 관변단체장들, 아지매들, 그런 사람이 사용자가 아니잖아요. 사용자는 초등학생들입니다. 유아, 어린이들 그러면 애들이 못 오니까 대진초등학교, 대곡초등학교 이런 데 초등학교 학부모들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실물은 아니지만 샘플사진이라도 크게 네댓 가지씩 다 가지고 왔어요. 와서 거기서 학생들이 좋은 데 동그라미를 붙이라고 이렇게 하면 바로 표가 나요. 딱 정해져요. 100% 많은 데는 4가지 중에 한 70%고, 그다음에 5%, 7%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민원도 없어요. 다해 놓고 이것이 잘했니, 못 했니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그리고 최소한 우리 전 의원한테 다 알려주면 좋겠지만 내가 지금 이것 세 가지, 네 가지 사업 이것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몰라요. 무슨 소리냐 하면 물론 이 설계를 많지만 다믄 요약분이 있잖아요. 개요라도 우리 경제도시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제목만 알 것이 아니라 “아, 여기 대강 예산이 이렇고 이런 이런 그것이구나!” 세부사항은 그 지역도 동 의원님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경제도시위원만은 기본적인 개요는 알고 지나가야 돼요. 지금 하나도 모르잖아요. 또 과거는 의원님들이 하나의 뭐라고 합니까? 솔직히 그렇다고 선배 의원들을 내가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이 좀 없었고, 지금은 의원님들이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또 그렇다고 의원이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이래 있다. 의회에서 이런 상황이다. 또 주민들이 거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 동네에 보면, 그러면 그 분들하고 의회, 관민 다 합쳐서 이렇게 나오면 좋은 안이 나와요. 그렇게 가면 제일 무난해요. 또 그중 정답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런 모든 사업할 때 사전에 공모사업해서 우리 청장님은 상 타면 신문에 내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사전에 이런 것을 “우리가 추진하려고 한다.”하면서 의회에서 설명을 수시로 드려야지요. 회의 없는 날은 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팀장, 과장님들이 의원님 방에 잠깐잠깐이라도 “지금 이런 것을 준비하려고 합니다.”하고 사전에 의논해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 또 시간이 걸리지만 결과적으로 사용자 입장에서 무엇이든지 준비하고 해 달라.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위원장님! 하나만 합시다. 팀장님! 기 나왔으니까 불법광고물 관계인데, 지금도 진천역 엘리베이터 쪽 옆에 보면 아예 이만한 쇠가지고 이렇게 크게 해서 거기에 현수막을 갖다 붙이고 있어요. 그것 당장 철거하시오

진천역 엘리베이터, 길에다가…, 내가 계속 확인을 했는데 크지는 않고 한 책상만한데 아예 파이프 이런 것을 용접해서 거기에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것뿐이 아니고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저것 뭡니까? 조성물 해놓은 데 있지요? 수목원 맞은편에.

문화체육관광과인가? 거기서 조형물 10배 크기해서 해놓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업소에 동그란 것 이것 무엇이라고 합니까? 장사하기에, 큰 것 기둥처럼 광고판 있잖아요.

그것 전부 철거, 회수 다하세요. 공원 안에 넣어놓았습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인원이 모자라면 과장님 보강을 해서 없으면 트럭 하나 사주께. 타서 여기 3명을 조로 짜서 계속 돌아요. 그리고 특히 기습광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 그것은 말 안 해도 팀장님 압니다. 수목원 앞이라든지 주요지역에, 특히 아파트 얼마라고 하는 것 이런 것, 그것은 대형이니까 그것은 바로 벌금 매기고 법적 조치를 하시고요. 아까 말마따나 진짜 영세업체가 삼계탕 얼마라고 하면서 동네 뒷골목에 하나씩 그냥 달아놓은 것은 그냥 계도하세요. 철거만 하고, 계도하고 그런 것까지 벌금 부과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전주에 현수막 있지요?

엄청 지금 많습니다. 기업은행 뒤에서 말해서 전에 하나 철거했는데, 거기에 또 걸려 있어요. 내가 저녁에 하루도 안 빠지고요. 여기에서 퇴근해서 10시, 9시, 8시해서 한 바퀴 동네 다는 못 돌아요. 너무 커서, 아이파크 쪽으로 한 번 돌고 저 자연부락 대곡동 쪽으로, 2지구 쪽으로 엄청 많습니다. 그것 전부 트럭 가지고, 없으면 사서라도 해서 인원 달라고 해서 공무원 없으면 보조직원들이 있잖아요. 기간제해서, 계속 순회하면서 철거하고 정비를 해야 돼요. 전주에 가보면 정신없습니다. 나는 계속 사진을 찍어서 일일이 보내려고 하니까 많아서 내가 못 보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자라면 보강시키라고 하니까요. 단속반을.

그것 조금 표가 나야 되는데 표가 안 나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일 하려고 하면 차가 필요하면 예산 올리세요. 해줄게요. 일하려고 하는데 왜 안 해주어요. 인원 보강해서 가용인원, 공무원 말고도 여기 구에 많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박병석 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예.

연결해서 한마디만…….

상인고가에요. 지금 고가 밑에 보면 팀장님! 확인해 보세요. 뭡니까? 난초인가? 이런 것 있잖아요. 그것이 다 식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나는 일이 있으면…, 우리 팀장님이 일전에 이것 인쇄물 주고 내가 차 옆에 세워놓고 현장에 들어가 봤어요. 난초인가? 다 심어져 있고, 또 국장님한테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고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삭막해요. 거기에 조명을 넣으면 통행자들이 야간에 불빛 비치어서 안 되는데, 이런 것 투명 물처럼 한줄 있는 것 있잖아요. 조명 은은한 것, 연한 것 교통에 방해 안 되는 것, 두께가 이렇게 높게 되어 있으면 밑에서 한 30부분에나 한 줄만, 너무 삭막해요. 이렇게 보면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여러 가지 안으로 해서 하여튼 거기에도 삭막한데 좀 하여튼 하고, 튤립 그것도 밤에는 조명이 들어오고 낮에는 조명이 안 들어와도 조화처럼 꽃모양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낮에도 크게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고요. 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한 것을 더 참고해서 하여튼 뭔가 좀 변화가 오는 것으로, 또 잘한다고 했는데 너무 그것이 불빛이 강하면 교통에 방해가 되니까 그런 것도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잘 맞추고, 하여튼 계속 도시재생은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 전문가들도 우리 달서구에 많습니다. 지금 교육도 하고 있으니까 자문 얻을 것은 얻어서 기 하는 것, 이것은 똑같은 돈을 들여도 전문가들이 옆에 자문하고 조언하고 안 하고에 따라 엄청 사업을 해보면 결과가 차이 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CCTV 팀장님! (서호윤 통합관제팀장, 발언대로 나옴) 자가통신망 구축, 전에 15억이라고 말 안 했어요? 지난해.

5억하고 이것하고 그래서 15억입니까?

이것은 올해 것이 아닙니까? 추경은, 지금 것…….

내년 사업비로…….

이것 특교입니까?

이것 진작해야지,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것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께 간단히 해주세요. 1년, 한 달 사용료 이런 것하고…….

그러면 이것을 구축하면 8억에서 얼마만 내면 돼요?

아니아니, 지금 사용료가 연 8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 구축했을 때는 임대 사용료가 많이 다운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연 얼마 됩니까? 추정치, 2억쯤 되겠다. 3억쯤 되겠다. 이런 것, 개략적으로라도 정확하지 않아도…….

아니오. 다 했을 때 15억 가지고 다 했을 때……. 전에 들으니까 4억 얼마, 5억인가 그 정도로 다운된다면서요?

내가 전에 파악을 하니까 8억이 드는데 이것을 구축하면 연 4억6,000인가? 절감하든가 이렇게 나오던데, 6억인데 4억6,000 절감하든가 이렇게 나오던데 이 사용료가 벌써 많이 올랐네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에 우리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3개 회선 임대해서 쓰는데, 연 사용료가 8억이라오. 8억이면 15억 들여서 예를 들어서 한 3억 주면 연 5억이 남잖아요. 3년만 하면 이것 빠져요. 영구히 갈 것인데, 이것을 안 해서 내가 우연한 기회에 팀장하고 알아서 지난해 구청장한테 가서 이것을 빨리 하라고 했는데, 땡빚을 내서라도 빨리 하라고 했는데 연 8억 사용료를 주니 지금 10억하고 5억하고 15억만 투자하면 영구히 1년에 한 5억 이상을 안 내요. 그러면 5억 그것을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안 하고 있어요. 구청장이! 전에 우리 위원님한테 잠시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런 사업은 빨리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서호윤 통합관제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거기에 덧붙여서 정화조 폐쇄는 아까 우리 직원이 말했다시피 안에 오수는 다 퍼내고 모래나 무엇으로 매몰해서 위에 하는 것, 그것이 법률적으로 맞잖아요.

그러면 오수관로 이것이 주 그것은 건설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폐쇄하고 하니까 전용해서 썼다는 말이라요?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위원장님께 사전 양해를 좀 얻었습니까?

아무리 긴박해도 이렇게 하지 마라라는 아닙니다. 이렇게 안 하면 돈이 1억, 2억이 더 드는데, 이것이 불가피한 사항이라도 의회라고 하는 데는 의장님과 최소한 전 의원한테는 이야기를 못해도 급할 때는 의장님 내지는 위원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려야 돼요.

“위원장님! 예산에는 없는데 긴박한데 지금은 4,000만 원 들여서 빨리 건설과할 때 같이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못하면 1억, 2억 이상 더 든다. 다음에 추경 올라올 때 좀 그것을 인지해 주십시오.”하면서 말씀을 드려야지요. 알고 있는 것하고 모르고 있는 것하고는 이제까지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들이요.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직까지 많이 팽배해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취지로 안 한 것은 내가 우리 과장님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구청에 간부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사전에 와서 양해를 얻으면 하지 마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안 하면 돈이 몇 백 더 드는데, 내 말은 특히 공원녹지과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도 잘 들어서 간부회의 때 전 과에서 긴박한 사항은 빨리 해야지요. 하는데 그래도 절차가 있습니다.

의장님, 위원장님한테는 최소한 와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 위원장님! 인지를 못하셨지요?

이것은 불러서가 아니지, 모르는데 어떻게 부릅니까!

아니, 그래 이 건을 모르는데 어떻게 부릅니까? 그러니까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위원장님한테 가셔서 그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지, 꼭 구청장님한테 뛰어가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도 다 같이 절차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진천동 동백공원 4개소 4억9,900만 원인데 국비, 교부세 들어왔어요?

입금되었습니까?

그러면 5억 벌였네요. 그러면 4억9,900만 원 벌였네요.

그렇지요. 특교에 지역 국회의원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고…….

이상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창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은요 꼭 사고가 나거나 무엇이 되면 그 건에 대해서만 이득이 있나 없나를 따지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해주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달서구에는 시비가 상당히 많이 안 옵니까? 또 우리 구역이 아닙니까? 달서구 구역인데, 사고 난 것을 신문에 보니까 “달서구 한 공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조금 우리가 안 좋습디다. 그것은 언론에서 미스(miss)인데, 저 같으면 대구시 치맥축제 이렇게 나와서 해야 되는데, 달서구 관내 공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니까 안 그래도 내가 그 담당 기자한테 전화를 해서 말을 하기는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내지마라. 달서구 관내가 아니고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달서구가 이상하게 공원 관리를 잘못한 그런 것을 내포하는 것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하면서 유감이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고 치맥축제하는데 그 한 건에 대해서는 치맥축제하고 인센티브를 우리 구에 주느냐 안 주느냐?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쉽게 말해서 시에 조금 그렇게 하면 상당히 전반적으로 타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양지하시고 우리 거기에 관리를 해주면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인지를 해야 돼요. 시의원들이고, 시 회계팀들, 시장님한테 우리 구역에 와서 이것은 그런 것은 사석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안 그래도 내가 지난해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시장님! 달서구에서 대구시가 폼 다 잡아버리고 뒤치다꺼리는 달서구가 하는데 시비 나중에 좀 더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데 그 담당자가 누구라요?

왜냐하면 토목직이지요?

토목직이 건설파트에 있으면 위에 팀장님, 과장님 그 많아서 한 일원으로서 하면 큰 문제가 아닌데, 공원녹지과는 그 직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차 떼고 포 떼고 가서 완전 신출내기를 보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데요? 그것은 국장님이 인사파트하고 시하고 해서 여러 부서에 있는 사람은 솔직히 저도 건설파트에도 있어 봤지만 10명 있는데 한두 사람 신참이 있어도 큰 문제가 아닌데, 공원녹지과는 유일하게 토목을 전문가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신출내기 보내지 말고 좀 경력 있는 노하우 있는 그런 직원을 보내도록 국장님이 인사 건의를 해주세요. 기회 되면 해서 좀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