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 평생학습팀장 박영숙입니다. 먼저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 추영임 팀장님이십니다. (인사) 그리고 7월 1일자로 청소년팀에 부임하신 유선정 팀장님이십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권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지요?

올 1월에 왔습니다.

시간 되시면 작년에 제가 235쪽에 청소년쉼터에 대한 예산 지출에 대해서 혹시 질의했던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작년에 여기 307-02에 2번 전부 공모사업으로 되셨네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12월 예산이 집중 지출된 문제들을 지적을 하니까 검정고시 학원비 플러스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지금 현재 제가 아직까지 자료요청 안 해 봤습니다. 물론 연말에 제가 또 한 번 매월 받아 보겠습니다마는 마침 여기에 공모사업을 하셔서 1,300만 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꾸준히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팀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항상 예의주시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 여기에 검정고시 예산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 발생이 변명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말에 집중되지 않고 매월, 물론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매월 골고루 편중되어서 하는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 부분을 제가 보고 있겠습니다. 연말에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최우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권근 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서관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그저께 우리 영어도서관 개관에 과장님이하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 특히 우리 황동철 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안내하시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07-05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청소용역비가 거의 획일적으로 많이 감액되었네요. 800만 원씩 다 일괄적으로, 그 사유가 왜 그렇지요? 지금 인건비 상승도 있을…, 입찰 때문입니까? 사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걸 매년 연간 일괄 예산 편성해서 하는데 이거 정산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일괄 정산이 아니고 입찰입니까? 아니면 이게 우리가 특별 민간위탁금 하면 입찰 아닙니까? 어떻게 진행하지요?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 하면 연중입니까? 매년이에요?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같으면 이렇게 어느 정도 물가상승에 따른, 시급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었을 텐데 이게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신 것 아닌가요? 자료를 보니 거의 800만 원대에 준해서 다 이렇게 감액을 하신 것 아니에요? 전부 보시면 다 마찬가지인데 790만 원, 840만 원, 860만 원 이 자료가 지금 각 도서관마다 다 포함된 거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 네 군데만 하더라도 그러니 굉장히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 되는데 수의계약 하신다면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지요?

예.

전부 보니까 거의 같은 목에 있으면서 전부 7,500만 원, 9,700만 원, 8,000만 원, 8,600만 원 거의 다 똑같아요. 이렇다는 이야기는 수의계약에서 하되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서 내년에 본예산 잡으실 때는 어느 정도 감각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45쪽에 쭉 이렇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면 1번부터 내려오다가 3번까지는 국비였는데 왜 4번부터 8번 목은 구비로써밖에 안 되었는지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45쪽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 (자료를 찾는 중)

총 8개 품목 중에서 이 자료를 보면 취득비가 다 동일하게 한 목에 있는데 1번에서 3번까지는 국비로 하셨고 4번부터 8번까지는 구비가 되어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면 저희 구비도 매칭으로 50%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50입니다.

전체 금액은 1,300만 원에서 여기에 보면 특별히 구분된 게 없는데, 알겠습니다. 1,300 국비하고 50:50 맞네요. 제가 그건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마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도서관 개관에 신경을 써 주셔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쭉 한 번 파악을 해 봤는데 아직 자료가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당연히 그렇겠지만 공간이 개관에 맞추다 보니까 자료준비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어도서관이 지금 색다르지만 이것 처음에 시작하실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으면 계속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주민들 홍보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시작할 때 이게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가서 효율성도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45억이라는 큰돈을 투자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영어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 특히 영어도서관은 색다르기 때문에 경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 교육을 좀 잘하셔 가지고 스타트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입니다. 먼저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보건행정 업무에 헌신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보건행정과에서 대구시 보건업무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상사업비 2,000만 원도 보상을 받으셨네요. 그러면 앞으로 상금을 어디에 쓸 계획을?

상금을 뒤쪽에 보면 25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직원들이 각종 행사라든지 캠페인, 훈련 등을 할 때 사기진작으로 근무복 티 같은 걸 해서 100개를 구입하고 직원이 100명입니다. 성서지소하고 다 합쳐서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 화면보호기하고 문서세단기 꼭 필요한 데 결핵실이라든지 영상의학실 이런 데 해 가지고 4대하고 공기청정기가 그렇고 문서세단기가 또 노후화 되어서 제대로 안 되어서 1대 이렇게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예산인 만큼 우리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좋은 데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날씨가 여름이기 때문에 방역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작년보다 방역 건수가 좀 늘었습니까?

방역은 지금 이제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고 땅을 파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벌레들이 이동이 있으니까 집단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번에 의회에서 지적한 대로 이게 균형 있게 좀 너무 한쪽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역하시는 우리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다고 감사의 인사를 늘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이 1,24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255쪽에, 지금 기관이나 아파트는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몇 대 정도 장소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지금 장소는 확정 되지는 않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공공장소 성서노인복지관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이렇게 월곡역사공원 이렇게 해서 한 6개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해도 참 일반 주민들이 아무리 아파트에 홍보를 해 놓아도 이용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저도 사실 그것 보면 당황할 때는 사실 제대로 이용하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조금 우려는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오늘부터 3일간 오전 오후로 해서 통장 780명에 대해서 지금 2층 대강당에서 심폐소생술하고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교육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해도 통장들도 그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할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통장님 나름대로 다 바쁘고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에게 사용법을 관리실에 부탁을 해서 알려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나 한 번이라도 이용할 수 있으면 예산 들인 만큼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라벨까지 붙여놨던 것인데 두 분 위원님께서 다 하시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해 놓은 내용인데 그럼 별도로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있다 보니까 호봉 수에 맞추어서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우리 보건소장님을 성서보건지소장님을 초빙하는 데 참 시일이 많이 걸리고 해서 꼭 의사 분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인건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차후에 참고해 주시고요. 별도로 한 가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난 사무장 병원에 우리 달서구 지역에는 그런 문제점이 없나 싶어서 저도 병원에 진료 받다 보면 이게 내가 얄팍한 지식으로 봤을 때 이 병원이 이상하게 사무장 역할이 큰 그런 경우가 눈에 자꾸 보이더라고요. 그런 말썽의 소지가 있는 사무장 병원은 별도로 없습니까?

얼마 전에 두류동에 그 병원이 지금 아직도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지금 진행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게 일단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폐업을 하고요.

행정처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나중에 저희들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직접 진료 받으러 갈 기회가 있다면 그런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이 소관이다 보니까 공통으로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자료라든지 있으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어떻습니까? 작년에 올해도 그렇고 포충기 때문에 자꾸 말썽이 많았는데 올해 잘 점검을 하시고요. 잘 현장을 전수조사 하는 김에 하셔서, 잘 보셔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내년 예산이라든지 문제점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복지문화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치매센터라든지 아니면 정신병동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설 경우에 주위에 보면 주거하시는 분 민원이 들어올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은 치매센터를 개설 후에 그런 민원이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저희들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히 들어온 것 없습니까? 호응도는 없습니까?

그 앞에 아파트하고 지역주민들이 좋아하십니다.

그렇지요. 저도 지역에 민원을 들어보면 처음에 들어온다니까 거기에 이상한 어르신들이 오느냐고 그런 반문을 저한테 던졌을 때 무슨 소리하느냐고 당신 부모나 본인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가까이에 있으면 한 번 갈 것 두 번 가고 더 가면 예방 차원에서 낫지 않느냐고 저는 이렇게 설득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대다수 분들이 이걸 본인이 주관 하에서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저도 처음에 파출소 문제라든지 좀 더 아쉽다면 좀 건물을 크게 확장해서 지었더라면 우리 지역민들한테 보다 나은 복지로 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쉬운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전에 행사장에 가보니까 행사부스에 치매검사를 사전에 어르신들하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로당하고 저희 관내에서 열리는 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는 가서 합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치매검사가 책상 놔두고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장소에 따라서 홍보물 같으면 인식 개선해야 되는 데는 인식 개선을 리플렛 같은 걸로 하고요. 또 검사 같은 것 경로당이나 이렇게 장소 책상이 구비되어 있는 곳에서는 저희들이 복지관 교육이 있다든지 하면 앞에서 검사도 같이 진행하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현장에 가면 간단한 질문을 하고 이런 내용이던데 그분들이 직접 한 번 더 섬세하게 정밀진단을 하기 위해서 초빙을 하면 어떻게 직접 방문하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검사를 일단 거기에서 스크린해서 이게 진단으로 필요하다 싶으면 일단 보호자하고 예약을 잡아가지고 오도록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감별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8개 치매 관련 협의체 병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CT가 필요하면 CT도 하고 MRI 해서 진단을 하도록 상세히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거동이 불편해서 나오기 힘들다고 하면 저희 직원이 또 진단은 할 수 있는 저희 임상심리사나 저희들 이번에 개소되면서 인력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하게 되고…….

제가 그날 현장에 보니까 독거노인 분이라든지 가족이 있다면 직접 모시고 오겠지만 독거노인 분 같은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하셔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분을 한 두 분 정도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 누락시키지 마시고 직접 우리 직원 분들이 수고하십니다마는 동행할 수 있도록 하셔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특히 우리 지역은 노인 분들이 많으니까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서보건지소장 김종윤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성서보건지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대국 김화덕 배용식 홍복조 김정윤 박정환

지방행정주사보 김락경 지방속기서기 이효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