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출자ㆍ출연동의안,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곽도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동계스포츠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개최지역 주민으로서 강원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강원도 내 우수선수의 발굴ㆍ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과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도 동계스포츠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10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도지사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개최지역으로서 도내 우수선수 발굴ㆍ육성 등 동계스포츠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내 동계스포츠 육성 지원을 위해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가 도내 동계스포츠 종목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도 동계스포츠 육성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육성 지원계획에는 동계스포츠 종목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동계스포츠 종목 및 팀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학교체육 동계스포츠 종목 활성화에 관한 사항, 해외지도자 초청 및 우수선수 해외연수 등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기타 도내 동계스포츠 종목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는 강원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우수선수 조기 발굴ㆍ육성 등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학교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경우 교육감은 동계스포츠 종목 육성 지원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대 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도지사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 기관ㆍ단체, 기업체 등에 선수 육성 및 창단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도내 동계스포츠 종목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지사가 선수, 지도자, 법인,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가 동계스포츠경기장을 훈련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0조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개최지역 주민으로서 강원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강원도 우수선수의 발굴ㆍ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강원도 동계스포츠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성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전문위원 유성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동계스포츠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개최지역으로서 동계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동계 종목 우수선수 발굴ㆍ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계스포츠에 대한 지원책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에 기여하고 개최지역으로서의 대외적 위상 제고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 하단의 “선수 육성 및 팀 창단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함은 도에서 지원 가능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만 선수 육성 및 팀 창단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비쳐져 경우에 따라서는 “그 외의 재원으로도 지원 가능하도록 선수 육성 및 팀 창단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수정함도 검토해 볼 만한 사항입니다. 도의 지원 재원과 강원도교육감이 지원하는 학교 등의 재원 배분의 효율성 문제는 이후 제정하는 시행규칙에서 실무적으로 조정하여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함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비용 추계와 관련해서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116억 6,000만 원이 소요되는바 이는 동계 종목 대학 및 실업팀 운영비, 해외 우수지도자 초청 등 국제교류를 위한 신규 예산을 추계한 것으로서 이 중에는 매년 도 일반회계 예산에서 전출되는 동계꿈나무학교 및 선수 지원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매년 7억 2,000만 원이 포함되었다면 순수 지원액은 80억 6,000만 원 수준일 것이며, 아울러 본 조례와 관련해서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도 동계스포츠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남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장애인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강원도 동계스포츠 육성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곽도영 의원님, 남만진 의원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 동계스포츠 육성 지원 조례안은 우리 도가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의 개최도로서 도내 동계 종목 우수선수 발굴ㆍ육성 등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도 동계스포츠 경쟁력 강화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우수한 성과 획득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곽도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면 동계스포츠 활성화 시책 수립, 종목별 계열화 팀 창단 지원, 우수선수 발굴, 선수 육성 등 동계 종목 저변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곽도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조에 보시면 “도지사는 제5조 지원계획에 따라서 도내 초ㆍ중등학교 및 대학교, 기관ㆍ단체, 기업체 등의 선수 육성 및 팀 창단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게 꼭 도에서 예를 들어서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주어서 창단한다고 이렇게 오해될 수 있어요. 그런데 위에는 초ㆍ중등학교 및 대학교, 기관ㆍ단체, 그다음에 또 기업체가 있거든. 기업체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창단을 하는데 무슨 출연금, 보조금을 줄 수 있느냐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구를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요? 지금 7조에 보면, 기관ㆍ단체까지는 좋다 이거야, 그러면. 그런데 “기업체 등에 선수 육성 및 팀 창단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과장님, 어때요? 우리가 창단하는 데에 예산을 줄 필요가 없지, 기업에는. 예를 들어서 기업에 있는 우수선수가 어떤 전국체전이나 국제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이랬을 때 약간 포상금조로 지원해 줄 수는 있지만 “창단 등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안 맞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 문구를 “팀 창단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고쳐줘야지, 이대로 하면 기업체 팀 창단하는 데에 도지사가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줘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문구를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우리 김양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를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곽도영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원도 동계스포츠 육성 지원 조례안은 제7조 하단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를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강원도 동계스포츠 육성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효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디엠제트 자료에 대한 체험ㆍ교육 기회의 제공 확대 등 박물관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관람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기존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지사는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2항, 제33조에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기존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디엠제트 자료에 대한 체험ㆍ교육 기회 제공 확대 등 박물관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관람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성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전문위원 유성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관람과 관련 도지사가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료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기존 조례의 자구 일부를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은 지난 2009년 8월 1일 개관 이래 매년 관람객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으로 그동안 전국적인 홍보마케팅을 한 결과 개관 이후 9월 말 현재까지 총 42만 6,000명이 관람하였고, 금년에는 전년에 비해 15% 이상의 관람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국 유일의 디엠제트 관련 박물관으로서 보존 가치가 높은 자료를 전시하고 있어서 학생들과 국민들에게 분단과 고통의 산교육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단시대의 아픔도 함께 느끼고 통일의 중요성도 느끼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령에 위배ㆍ저촉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도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재정적으로 크게 기여하는 바는 아닐 수 있으나 국비를 제외하더라도 도비가 225억 원이나 투자되는 시설로서 아직은 운영 초기로 시설 미비 등 보완할 점이 많은 점을 감안, 안정된 운영이 보장되는 시점에서 무료관람을 추진함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 함은 특정되지 않은 상황으로서 명확하지 않은 동 규정에 따른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남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디엠제트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효동 의원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물관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관람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박물관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무료관람제 실시를 통한 많은 관광객 유치로 디엠제트 자료에 대한 체험ㆍ교육 기회 제공 등을 통해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와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박효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위원님여러분께서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디엠제트박물관이 국내 유일한 특수 박물관임을 부각시켜 통일부ㆍ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 관련 부처에 운영비 지원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박물관 자체 체험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한 자체수입 증대를 도모하여 운영비 부족분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박효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디엠제트박물관이 지역구에 있고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보다 상당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낸 것 같습니다. 내용상 크게 하자는 없지만, 아까 검토보고서를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디엠제트박물관이 정말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분단도, 거기에 지금 국내에 유일하게 디엠제트박물관이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고성 통일전망대하고 위치적으로는 비슷하게 있지만 전망대 같은 경우는 지금 입장료하고 주차료까지 같이 받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관람객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 가는 관람객들이 일부 우리 디엠제트박물관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원이 그대로 전부 다 우리 박물관에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지금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이랬을 때 정말 고성 경제가 어려우니까 입장료 수입이라도 우리 고성군을 도와주자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입장료라고 해봐야 1억 조금 넘잖아요, 입장료 수입이.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것을 무료로 한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공공 박물관 시설을 자꾸 무료화시키려고 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에 하자는 없지만 시기적으로 우리 디엠제트박물관이 제대로 운영되는 시점,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도 초기 아닙니까? 막대한, 한 4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었는데, 우리 도비만 225억 들었잖아요. 이런 엄청난 돈이 들었는데, 지금 또 우리가 박물관 건물을 짓는 데에도 그만한 예산을 들였는데 지금 운영하는 데에도 매년 16억 이상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무료로 되었을 때 강원도 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줄 수 있다. 그랬을 때는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지금 디엠제트박물관의 어떤 가치, 우리가 앞으로 관광명소가 될 것이고 또 우리나라 유일의 안보교육장도 될 수 있는 이런 역사적 가치가 충분히 있으니까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받는 그 시점까지 좀 무료화는 유예시키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양호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디엠제트박물관이 위치상-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했듯이-통일전망대하고 같이 나란히 있으면서 통일전망대 입장료를 받고 디엠제트 입장료를 받는데 통일전망대는 연간 한 50만 명이 오는데 디엠제트박물관은 연간 한 12만 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한테 이중으로 돈을 받는다고 하는 비난도 있고, 디엠제트박물관 입장료를 받고 통일전망대 입장료를 또 받으니까 두 군데에서 받는다, 한 군데에서 받지 않고, 그런 관광객들의 비난의 소리도 있고, 또 입장료가 큰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도 재정에는, 물론 김양호 위원님 말씀대로 도가 재정 압박을 받는데 다만 얼마라도 실제 우리 재정수입으로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권고사항으로 2011년 11월 25일 도 사회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시 김시성 위원님, 또 김양호 위원님, 원태경 위원님께서 지역상품권으로-아까 말씀했듯이-발행을 검토해 보라고도 했고, 또 관람료 무료전환 조치계획 보고를 거기에 따라서 디엠제트박물관장이 도지사한테 보고를 했고, 또 전국 국립박물관 무료관람제 실시 요청에 대한 문체부의 공문을 강원도가 받았고, 그리고 특히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전국의 공립 박물관을 무료화하는 것을 선거공약으로 넣은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 광역단체에 33개의 박물관이 있는데-국ㆍ공립 빼놓고요-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 데가 전체 서울, 부산, 그다음에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전북, 그다음에 제주 일부, 이렇게 한 25개소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도 여기에 맞춰서 무료로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본 의원의 짧은 소견에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남경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강원도의 재정 압박도 있지만 우리 고성군의 이런 현실을, 지금 금강산이 중단되어 있고 또 어족자원 부족으로 고성이 상당히 힘든 입장에서 관광객이라도 많이 와서, 무료화하게 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역에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장료 한 1억 원 되는 것을 도에서 그것의 실제 부가가치를 고성군에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김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정착 관계, 박물관이 안정적으로 정립이 되면 그때 가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하고 잠깐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무료화로 가는 추세이고 그런데 다른 어떤 박물관이나 이런 곳하고는 어쩌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디엠제트 관광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예를 들어서 관련 부처인 중앙부처하고-통일부나 문체부와-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그것을 좀 빠른 시일 내에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박효동 의원님 말씀대로 고성군 경기가 지금 워낙 안좋잖아요. 그때 제가 가서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사람 하나 없어, 길거리에. 말 그대로 제가 적막강산이라고 그랬거든, 고성이.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것을 마련해서 무료화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일단 올해 도의회 회기가 끝나면 제가 적극적으로 연말이지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이 다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의견이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내후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엠제트박물관 무료관람 관련해서인데요, 혹시 금강산관광 중단이 2009년에 되었으니까 그 시기하고는 안 맞죠? 관광 중단된 것하고 개관한 날짜하고 겹치나요?

금강산관광 중단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 운영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관광객이 많이 고성지역으로 유입되었으면 그나마 나름대로 입장료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견되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성지역이 어려운 상황에서 단체 여행객이 올 때는 아마 그래도 그게 다 계상되니까 좀 무료로 했을 때 나름대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겁니까?

아무래도 무료로 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설악산에 오는 관광객들도 디엠제트박물관을 관람하게 되어서 고성지역에 사람이 많이 오게 되면 그분들이 또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일전망대는 운영 주체가 어디죠?

통일전망대는 재향군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곽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일전망대는 재향군인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연간 50만 명의 입장객이 옵니다. 지금 박효동 의원님께서 무료화해서 고성군에 조금 보탬이 되고자 하는 문제들은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대안들을 말씀했고요. 또 어떻게 하든 간에 고성군의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을 같이 공감해야 하는 것이 저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통일전망대에 오는 입장객들이 진짜 같이 디엠제트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뭔가 그 지역의 입장료를 없애더라도 지역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었는데 혹시 이것을 무료화했을 때 통일전망대에 오는 하나의 부대시설로 전락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특성화된 박물관이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돼 줘야 되는데, 또 정부와 강원도가 앞장서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건립한 부분이 뭔가 안보가 되든 여러 가지 부분 속의 뭔가 교육시설이 되었든 아니면 진짜 특성화된 박물관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통일전망대에 오는 관광객들의 부대시설로 전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은 12만 명이 조금 넘게 온다지만 50만 명이 전부 다 그 관람시설을 이용한다고 봤을 때 제경비가 어느 정도 더 추가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하나도 지금 여기에 산출된 것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에서 재향군인회하고 협의를 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디엠제트박물관 무료관람과 관련해서 우리가 재향군인회하고 무료관람으로 협의를 본 바는 없지만 그전에 저희들이 입장료를 통합 징수한다거나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많이 협의해 보고, 또한 그쪽 지역을 방문하는 우리 관광객들이 안보교육을 30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향군인회의 편의에 의해서, 우리가 출입 등록하는 광장에 가 보셔서 알겠지만 판매점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 관계 때문에, 그런 수입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재향군인회에서 안보영화관람을 고수하고, 또한 통합징수제를 반대하다 보니까 그쪽 통일전망대 쪽을 둘러보시는 관광객들의 불만이 사실 지금까지 많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지만 사실 관람료 무료에 대해서는 협의해 보지 않았는데요, 말씀하셨지만 50만 명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디엠제트박물관을 견학했었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다는 아니더라도 상당수가, 한 배 정도는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사실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 해봤지만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아무래도 현지에 근무하는 인원 현 상황에서 편의 제공에 약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저희도 그런 우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례가 확정된다고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문체부라든가 통일부라든가 국방부라든가 그런 부처하고 해서 군장병의 일부, 제 나름대로의 구상이지만 교육장이라든가 또 체험프로그램, 오셔 가지고 나름대로 병영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한번 하고 기념품도 다양하게 해서 자체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지금 무료로 한 뒤에 그런 행보를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

왜 저희들이 걱정하느냐면 지금 고성군에, 만약에 이 디엠제트를 무료화해서 추가 관광객들이 진짜 몇십만 명이 더 와준다고 하면 어쨌든 지역경기 활성화에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으로 생각해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그냥 통일전망대에 오는 사람들의 부대시설로 전락해버리면 그때 가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디엠제트박물관은 디엠제트만의 독특한 전시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체험프로그램을 추가해서 통일전망대의 부속물로 전락되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부분이 없으시면 우리 김양호 위원님이 또 말씀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남수입니다. 문화예술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2013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제8조에 따라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에 대해서 강원도의회로부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과 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진흥사업비 15억 원과 2018 평창 동계대회의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하여 개최하는 강원도 국제미술전람회의 조직위원회에 17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사업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비는 강원도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예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한 예술인과 관련 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도비와 중앙기금ㆍ재단운영기금 이자 등을 합쳐 약 20억 원의 지원으로 공모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 규모는 연간 신청사업의 3분의 1 수준으로 지원에서 탈락된 단체를 비롯한 문화예술계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민의 문화적 욕구에 더욱 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사업 규모를 22억 원으로 일부 현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이에 따른 도비 부담금 1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2013년도 당초예산에 13억 원을 계상하였고, 부족분 2억 원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강원도 국제미술전람회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승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참가 선수단과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국제스포츠와 향토문화의 접목으로 강원문화의 세계적인 명품화 실현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서 국내의 유명작가 초청 미술전람회와 국제민속축전을 격년으로 개최하는 문화행사입니다. 본 행사는 동계올림픽 주 개최지를 중심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작품 감상 위주인 타 시도 비엔날레와 차별화하여 강원문화의 독창성과 정체성을 담아내고, 신진 작가 등 지역 예술인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며 관람객의 참여와 호응 속에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체험 중심의 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미술전람회에 출품되는 국내의 우수한 작품들은 향후 조각공원 조성, 전시 등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내 문화예술단체와 협력하여 강원도 국제미술전람회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단계별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는 국비 10억 원과 도비 17억 원을 출연하여 제1회 강원도 국제미술전람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출연 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주신 고견과 문화예술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강원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제안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남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연 동의안을 각각 질의하는 겁니까? 통합적으로 질의해도 되는 겁니까?

예.

최재규 위원입니다. 우리 출연 동의안 중에서 저는 국제미술전람회와 관련한 27억 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광주비엔날레 행사를 아시죠?

예.

광주비엔날레 행사와 비슷한 행사인데 그게 성공했습니까?

초기에는 잘 진행되다가 지금은 약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예.

더 나아가서 문화올림픽이라는 목표로 해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관령 올림픽에 감사 때도 그랬지만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어떤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화올림픽이라는 목표 아래 예산 27억 원을 투자해서 미술전람회를 한다, 이 장소는 어디로 할 겁니까?

일단 개최지 위주입니다. 주로 알펜시아하고 강릉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깁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당초예산 사업설명서에도 투융자 심사를 받았다고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사업 내용 자체를 봤을 때 보니까 인건비, 또 폐막식 행사의 그런 예산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많은 위원들이 제기했던 도립미술관 부분도 아직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말은 거창하게 국비라고 했지만 광특회계에서 주는 것은, 광특회계가 뭡니까? 비근한 예로 뮤직텐트 같은 경우도 한 가지입니다. A라는 상임위에서 당초에 알펜시아 문제로 인해서 예산 부분을 삭제를 시킨 것을 행사를 진행하고자 B라는 상임위로 갔다가 그 사업을 그냥 시행해버렸어요. 이 사업예산 부분에 27억 원이라는 돈 자체의 문화올림픽이라는 그 취지와 목적은 상당히 좋으나, 여기에 전람회 자체를 격년제 식으로 한다고 설명서에 이루어졌습니다만 관람객이 어느 정도 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최되지 않은 것이라서 저희들도 사실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관람객이 어느 정도 올지 추상적인 부분만 있고 구체적인 어떤 사항도 없고, 더 나아가서 도립미술관 부분에, 우리 춘천에 도립미술관 부분이 있죠, 그 형태가 유사한 게?

국립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도립미술관 사항도 누차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립미술관을, 여기 춘천에 국립박물관이 있으니까, 영서지역권에는 미술작품 전람회가 있고, 이 행사를 동계올림픽을 위한 어떠한 문화올림픽을 만들기 위해서 행사 지역인 알펜시아라든가 말 그대로 강릉 지역에 한다고 했을 때 도립미술관을 짓는데 뭔가 투자를 해서 올림픽 자체를 치르기 위한 문화행사비로 활용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강원도립미술관 문제는 일전에 두 번의 간담회를 거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기로 했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 문화올림픽의 일환으로서 나름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 출연금 주요 사용 내용을 보면 전시행사 비용에 13억 원, 홍보마케팅을 하는 데에 2억 7,000, 개ㆍ폐회식 프로그램에 4억 원이 넘고, 임대료와 종사자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 그대로 6~7억씩 돼요, 사업 내용에 볼 때. 지금 대관령음악제가 성공적인 부분으로 됐다고 국장님께서는 평가할지 몰라도 위원들은 부정적인 형태의 부분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 가지다 이거죠. 지금 국장님,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도비가 2,000만 원밖에 안 내려갑니다. 국제민속축제를 뭔가 할 수 있는 예산 지원도 미약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일회성의 그런 게 아니라 동계올림픽을 치를 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고 설명에 나왔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내년도 27억 원 갖고 하고, 이거 돈 잔치하는 거예요, 돈 잔치.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문제 제기 때문에 27억 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부분은 삭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출신의 남만진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예술 출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원 방법이 건당 200만 원 내외, 사정이 있었습니까? 여기 자료 2쪽에 보면 건당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상한액이 얼마였습니까?

예?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는 얼마 상한액이 있을 것이고 차등해서 지원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 도라든가 강원도문화재단을 통해서 시행하는 문화예술진흥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에서 출연해 가지고 하는 사업은 대부분 개별 단위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과거에도 최하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차등 지원했다는 겁니까?

남만진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저희 국에서 출연한 사업하고 약간 혼동해서 하신 말씀 같은데…….

제가 이 동의안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출연 동의안에서 출연해 주신 사업비로 하는 사업은 이 원칙 기준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예 활동 건수가 전국 합계 대비해서 1.44%지만 서울이라든가 부산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죠, 공연 횟수가? 전국 대비로 봐서는 1.44%에 불과하지만 사실 서울이나 부산 등 광역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광역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러면 전국 계가 5만 7,000이 아니라 훨씬 낮아진다는 말이에요. 전국 대비로 했을 때 굉장히 공연 횟수가 강원도가 낮은 것 같지만 서울이나 부산 대도시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높게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광역시를 제외하고 일반 도하고 비교를 안 해 봤는데 저희 도가 결코 많지 않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신문기사로 났던 부분도 있고요, 대부분이 서울에 집중되어서 공연을 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관련해서 격년제로 내년도 한 번은 미술전람회를 하고 한 번은 민속축전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설립 근거가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설립ㆍ지원 조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국제민속축전에 관한 것도 이 조례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 조례를 할 때 그 내용도 같이 넣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설립ㆍ지원 조례에 민속축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 27억 원이 2013년도에만 출연되는 게 아니죠? 매년마다 출연해야죠?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내년부터 4년 동안 광특 10억, 그리고 순수 도비 17억 정도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중기재정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2018년도까지 계속 출연해야 되는 것이니까?

지난번 투융자 심사는 일단 거쳤는데,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 내년에 시작해서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그러니까 기업 협찬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도비 부담분을 줄여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까지 총 출연 금액이 얼마예요?

172억 원으로 제가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얘기를 못 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최재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돈을 들여서 그만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조금 회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례 심의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는 도내 작가들 위주로 해서, 그때 조례를 심의하실 때도 위원님들께서도 몇 분 조언을 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지만 국제 타이틀인데 국내 위주로 하느냐고 하셨지만, 아까도 잠깐 최재규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셨지만 사실 국내에 비엔날레를 하는 대표적인 광주비엔날레 같은 경우도 초기에 잘 추진했다가 점점 쇠퇴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거든요.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도내의 작가들을 위주로 챙겨보면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개선 보완해서 점진적으로 국내의 작가들을…….

아까 체험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외국 관광객을 많이 모셔 와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되면 특히 외국 기자 분들, 언론인들을 많이 모셔서 비엔날레도 홍보하면서 올림픽 개최지역의 관광자원도, 문화자원도, 역사자원도 같이 한번 홍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련해서 얼마 전에 외국 관광객이 1,000만 명이 넘어서 연말까지 가게 되면 전체 1,20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 전체 1,200만 외국인 관광객 중에 강원도를 다녀간 데이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165만 명을 예상했는데 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중국 관광객들이 늘어나서 강원도도 올해 처음으로 200만 명 정도가 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이 되면 2,000만 명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50% 이상을 끌어들여야 한다, 그랬을 때 동계올림픽과 맞물려서 체험 위주의 전람회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일단 저희들이 밖에 설치하는 조각이라든가 조형물 같은 경우에 작가들이 작업하는 과정을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관광자원화하는 그런 방안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광주비엔날레가 비슷한 사례인데 초기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해가 갈수록 관광객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엄청난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광주하고 대전비엔날레 때 단체 견학을 한 번 실시했었습니다. 그때 나온 의견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일단 저희들이 이번 도의회가 끝나게 되면 추진 전담 T/F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지난번에 견학했던 광주ㆍ대전비엔날레라든가 특히 국내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서 아주 신중하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하고 저는 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화예술진흥사업 출연에 있어서 현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하고 여기에 대한 애정도 부족하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사업 출연 당초 목표액에 최소한 더 접근하려면 15억 정도 출연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의 출연금을 당초의 목적에 맞게, 최소한 1년에 25억씩 하기로 했으면 25억 원을 제시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 유무를 의회에서 검토를 받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애초에 줄여서 한 15억 정도 내놓고 나서 출연금이라고 올렸을 때 이게 집행부로서 맞는 겁니까?

위원님, 지난번 보고드린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그것은, 이것은 기금화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위한 사업비 출연이 되겠습니다.

15억 이것 가지고 이 이자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사업비로 지출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성하는 205억 원에 출연하는 기금 적금을 위해서 기금을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출연하는 겁니다. 해마다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11억 정도 출연해서 진행했었죠. 지난번에 말씀하신 205억 조성한 문화예술진흥기금 그것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것도 15억이고 이 기금도 15억이고요, 내년도 계획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만 해도 추경예산에 15억 원을 문화예술기금으로 출연하려고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해서 적극 협의를 했지만 금년도도 추경예산 재원의 제한 때문에 추가 출연은 어렵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고드리겠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하는, 그러니까 기금화하는 금액은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문화예술진흥사업 출연 이것은 내년도 사업을 위한 …….

사업경비로 15억 원을 지출하겠다?

예, 성격이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4억 원이 증액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71억 원하고 도비 2억 1,200을 추가로 했기 때문에 1억 5,000 정도가 추가로 되겠습니다, 금년 비교해 볼 때.

다음에는 강원도 국제미술전람회 출연금 27억 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이 광주비엔날레가 성공하지 못한 사례를 들어서 굉장히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광주는 규모가 200억 정도 되죠?

광주 말씀입니까?

예, 광주비엔날레.

82억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료에는 광주가 20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초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는 82억 규모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가 사실 광주비엔날레하고 다르게 차별화된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문화올림픽을 치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을 가지고 준비했던 것인데, 제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왔습니다. 다른 비엔날레하고 다르게 우리 강원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전람회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작품을 국내에 두고 갔을 때 투자 대비 몇 배의 흑자를 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작품의 소장 가치가 높은 작가들을 초청해서 전시했을 경우에 여타 다른 비엔날레와 다르게 흑자 비엔날레가 가능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희들은 경제적으로 흑자 이렇게 해서 추진하기보다는 일단 어렵게 유치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게임이 끝난 후에도 계속 국내의 관광객들을 우리 강원도 쪽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적인 관광자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우리 강원도를 찾아주시는 수많은 외국 관광객들한테 볼거리, 그리고 수준 높은 문화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우리 원태경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경제적 이익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뭉크 작품 같은 것 하나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의 소장 가치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가 작가 한 분만 잘 만나도, 그 작가의 작품이 강원도 내에 설치되었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두고두고 오래 대를 이어서까지 문화적 가치로서도 또 경제적 유발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조언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지금 전체 대비 금액이 얼마인데 이런 것보다는 미래적 가치가 있는 부분과 함께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비엔날레라는 입장에서 접근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비엔날레가 조금 정적인 행사로 관광객을 불러 모은다면 격년제로 열리는 민속축전은 동적인 축제로서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격년제로 하면서 아마 민속축전 같은 경우에는 비엔날레보다 예산을 적게 세워도 되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더 관심을 가지고 적자가 나지 않도록, 그래서 경제적인 올림픽도 같이 겸할 수 있고 문화적인 올림픽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국제미술전람회의 성공을 위해서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과 또 출연금 확보에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위원님 좋은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맨 처음에 추진할 때 격년제로 하는 국제민속예술축제에 대해서 염려를 했는데 금년에 강릉에서 유네스코 무형유산 세계축전을 했었는데 굉장히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희들도 동계올림픽 개최 때까지 금년에 강릉에서 개최했던 그런 유형의 축제를 하게 되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보지 않겠나 이렇게 나름대로 자신감을 얻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 출연 15억 원이죠. 지금 제가 보니까 2008년도에는 14억, 2009년 14억, 2010년 13억, 2011년 11억, 2012년도 11억 하다가 올해 15억을 했어요.

예.

당초예산에는 13억만 하고 추경에 2억을 한다고 그랬죠?

예, 이번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축소를 시키다가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리나요?

2011년 같은 경우에 출연금은 11억을 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도비로 나중에 2억 1,200을 추가해서 실제적으로는 13억 1,200만 원이 되었었고, 2011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출연금은 11억을 했지만 나중에 도비를 추가로 투자해서 15억 4,2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같은 경우도 13억, 2009년도 14억 이렇게 해서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출연 필요성에 보면 “2012년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 결정률 저조”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건수가 53.9%, 금액이 지원 금액 대비 33%가 됐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5년간 보니까 전체적인 지원 금액이 20억 원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원 금액이. 2008년 18억 7,600, 쭉 내려오면서 2012년도 16억 5,000 이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지원 결정률이 저조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보조금 결정을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건수로는 반, 액수로 보면 3분의 1밖에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계에서 나름대로 섭섭해 하는 그런 분위기가…….

섭섭해 하는데, 보조금 신청을 물론 예산에 맞추어서 신청을 받겠지만 그 신청 금액이 33%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출연해서 사업비가 예산에 선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맞춘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이에요. 대비해 보면 금액이 26.8%, 31.5%, 33%, 36%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돈을 올린다고 해서 많이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야. 지금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보조금 결정이 어떻게 돼요?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해서…….

심사위원회에서 말 그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퍼센티지가 이렇게 낮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많이 올릴 필요가 있느냐 이거야.

어떻게 보면 지원 요청은 많은데 그 수요에 많이 부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부응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물론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에 안 맞아서 탈락시킨 것도 많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러면 충분히 지금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문화예술분야 예산을 우리가 삭감하려고 이러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OECD 국가 전체 평균이 문화예술 쪽에 보니까 전체 총 재정 대비 한 2.2% 수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1. 몇 %로 반도 안 돼요. 그래서 문화예술 분야에 우리가 더 해 주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전체 신청 건수 대비 금액이 전부 다 33% 미만인데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결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예산을 많이 올린다고 막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심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금년에 확보한 예산이 있어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수준급에 있어도 예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이해를 한다 이거야. 그런 요인도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부적격 사유로 안 해 주는 것도 이유가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부적격 사유보다는 예산 때문에 탈락된 게 더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억을 꼭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사실 금년에는 이렇게 했지만 당초예산도 13억밖에 반영을 못 했고 2억은 추경해야 되는데…….

13억 원으로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틀을 20억 정도로 유지합니다. 도 출연금하고 우리 중앙에서 지원받는 문화예술기금이라든가…….

아까 원태경 위원님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재단기금을 가지고 자꾸 제대로, 먼저 국장님 계실 때는 2020년까지 500억 만들어 놓는다고 그랬어요. 재단기금이 많으면 이쪽으로 이자수입 같은 것을 많이 넣을 수 있잖아요. 우리 자체 예산도 줄일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 줘야지.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시ㆍ군에 공문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시ㆍ군에서 같이 출연해 달라. 왜냐하면 이게 사실 다 시ㆍ군에 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ㆍ군 출연 규모하고 매칭해서 많이 출연한 데는 사업을 좀 더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ㆍ군 출연도 많이 유도할 겁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추경 2억 원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13억이면 될 것 같은데 뭘 자꾸 이걸 세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10억 원은 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틀을 20억 정도로 유지해 가려고 하면 출연금, 도비, 문예기금, 또 재단에서 출연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20억 원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출연금은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문화올림픽을 같이 병행해서 치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문화올림픽으로 치르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2018년까지 어느 정도 투자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은 안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문화올림픽에 대한 준비가 없어서 사실 문화부에 올라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보고를 드렸지만 기본구상을 했는데 5,0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 대책이 없어서 특별회계를 신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5,000억 정도요?

저희들 추계가 그렇습니다.

5,000억 정도에는 도립미술관 건립계획도 들어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업은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것도 단위사업으로 하는 것보다 문자 그대로 기본구상 정도로 했습니다.

이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흑자올림픽, 문화올림픽, 균형올림픽을 하려면 구체적인 그게 나와 있어야 돼요. 그냥 문화올림픽을 한다고 해서 단체에서 이런 전시회를 하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프레임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리고 우리 도내의, 우리 국내의 미술인ㆍ음악인을 어떻게 채워 넣어서 할 것인가 얼개를 짜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대충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고 우리 자체 예산 5,000억 중에서 1,000억 들어가면 중앙정부 4,000억 하겠다 해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해 놓고 진행하셔야지 선언적인, 추상적인 문화올림픽을 하겠다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기본구상을 했고, 제가 와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금년 예산 확보를 못 했어요. 그래서 문화부와 협의해서 궁여지책으로 문화부 산하에 있는 문화관광연구원에 정책과제로 줘서 기본구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국비 5억 원을 반영하고 내년에 도비를 들여서 구체적인 사업안을 내년 상반기에 작성할 것입니다.

체육관도 잘 지어야 하겠지만 문화올림픽을 하려면 도립미술관을 하나 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재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그런 미술관을 지어놓고 거기를 복합공간으로 활용해서 음악, 미술, 판화, 조각 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강원도 내에 계시는 예술인들이 정말거기에 예술이 집중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도록 그렇게 짜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했는데 일회성 이런 지원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예술인들이, 오늘의 예술 작품이 향후 100년 후에는 20억, 200억 하는 작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작품이라는 게 가격이 매겨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유명한 작가가 나오면 그림 몇 점 가지고도 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듯이 이제 문화올림픽을 구현하겠다고 하면 구체적인 얼개가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런 쪽의 재정 조달 방안부터 구체적으로 짜놓아야 할 것 같아요.

곽도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계획도 잘 짜고, 특히 중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지만 특별회계 신설을 위해서 전력투구하겠습니다.

강원도가 현실적으로 1,000대 기업 중에서 강원랜드, 한라시멘트 그래서 4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업 하나 유치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나름대로 문화예술 이쪽에 적은 비용을 투입하고도, 좀 높은 창작이나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지원을 하셔서, 좀 구체적인 계획을 짜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예술인들이 너무 이쪽, 본래의 창작에 전념할 수 있게끔 이런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그분들의 헤게모니가 일어나고 예술인들이 관료화되면 작품 활동도 안 되고 지원금 가지고 그냥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염두를 하셔서 창작 활동이 될 수 있게끔, 조직을 위한 조직운영비로 안 가게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고 문화올림픽을 치르기 위한 행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의 ICCN 얘기가 성공적인, 외국인들이 얼마나 왔다 갔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국인 30만 정도 다녀가셨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내국인 30만 명이라는 추상적인 어떤 부분이지만 표 강매 때문에 강릉 사람들 골 아팠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서 직접 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지만 표 강매 때문에 힘들었다고. 이 행사 부분 자체도 한 가지예요. 대관령음악제가 지금 많은 위원들에게 논란이 된 게 클래식 음악에만 집중되어서 소수의 부분만 이루어진다고 논했던 것 아닙니까? 여기 내용에도 보면 사업수익이 1억 원입니다. 경제적인 논리를 논한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사업을 시행해서 지금 2018년도까지 200억가량, 미술전시회만 하는데 내년도에 27억이에요. 그다음에 국제민속축전, 본 위원이 단오제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강원도가 갖고 있는 무형문화재의 민속축제나 이런 것을 더 확산시켜서 예산을 투자해서 그것 할 수 있는 어떠한 부분으로 가야지 미술전람회에,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미술전람회에 아무리 유명작가가 와서 걸어놓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무지한 사람이 가서 관람합니까?

저희들이 비엔날레를 한글로 표현하다 보니까 미술전람회로 했는데 이것은 주로 야외설치물 위주로 해서 볼거리를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 부분은 아까 원태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술적인 자산으로 남아서 전시회같이, 공연같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산에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취지와 목적은 여러 가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미술전람회 행사 부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인건비, 조직위원회 운영비 부분에 6~7억 원을 잡고 있어요. 이것이 말 그대로 문화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각을 보고 미술전람회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있는 몇 분만 참여를 하는 사항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대관령음악제도 한 가지입니다.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어떠한 부분이 클래식 음악에 집중되는 그런 분들만 참여하는 그런 행사라 이거지. 말 그대로 내년도에는 국제민속축전을 하는데 계획을 보면 2,028억가량이 잡혀 있잖아요? 내년도에는 미술전람회고 그다음 해에는 국제민속 28억 원이에요, 격년제로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도에서 육성하고 지원해야 될 그런 사업들도 도비 예산은 2,000만 원밖에 지원하지 않고, 국장님께서 ICCN 내국인 30만 명이라고 얘기하지만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외국인들은 소수에 불과해요, 소수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황 설명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정확한 부분 자체를 논해 주어야지. 하여튼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충 질의는 더 이상 안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위원장으로서 국장님께 확인해야 할 부분이 생겼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또 우리 김성근 위원님께서 연도별 투자 계획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은 오기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되면 50억 원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게 되고, 이 부분에 투융자 심사를 받으셨다고 그러셨죠? 투융자 심사를 하던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융자 처음에 제출했던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안 갖고 있는데 바로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비 광특회계를 별도 추가로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문체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강원도 실링에서 편성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해서 2018년도까지 지금 어떻게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지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위에 보면 국제미술전람회하고 국제민속축전이 연도별 표기가 되어 있는데 국제미술전람회는 2017, 2018년을 같이 2년 계속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민속축전은 2018년만 되어 있는데 예산은 같은 55억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과연 이 부분이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조율과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출연동의안을 방금 제시한 조건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남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내년도에 추진되게 될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정 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바쁘신 일정을 소화해내고 계시며 특별히 저희 문화ㆍ관광ㆍ체육 분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애정을 쏟아주고 계신 남경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국 직원 모두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최대로 활용하고자 금년에는 문화관광 분야 사업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 덕분에 내년도 국비를 금년보다 증액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은 넉넉하지 않은 재정 여건 속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제외하고 편성한 예산인 만큼 사업 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해 도민생활 향상과 지역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6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4억 3,982만 원이 증액된 881억 9,41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제순에 따라 부서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세입예산은 36억 5,582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시ㆍ군 부담금으로 동해안 낭만가도 조성 2억 6,600만 원과 시ㆍ도비 반환금으로 2011년 여행바우처 사업 137만 원, 기금으로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 사업 30억 2,100만 원,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1억 6,745만 원,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는 5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기금으로 관광안내소 신설ㆍ개보수 1억 2,400만 원과 메가이벤트 연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해 4억 원을 신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2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지원 6,000만 원과 자연유산 홍보영상물 제작 지원사업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9쪽입니다. 이번의 세출예산은 금년도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는 성격의 정리추경으로서 지난 7월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심사 시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특히 유념해서 불용액과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4억 4,045만 원이 증액된 1,677억 1,0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2억 4,24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은 고택종택 명품화 지원을 추가로 추진함에 따라 2억 617만 원을 증액하였고, 관광시설 유치활동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는 금년도 계획하였던 4건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동해안 낭만가도 조성을 위한 전산개발비에 2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춘선 폐선철로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도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강원 고성 명태를 활용한 산업관광 육성을 위해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도관광지 위탁에 따른 운영손실 보전금으로 7,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 사업의 하나인 정선 삼탄아트벨리 사업에 34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탄광문화촌 징수교부금은 당초 예상보다 입장객이 감소됨에 따라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 주제관 건립에 따른 차입금 이자는 당초 예상보다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관광마케팅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4,9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내 공항 활성화 추진사업비는 국제선 전세기 운항 취소, 하얼빈 노선 운항 축소에 따라 모객 인센티브와 운항장려금ㆍ손실보전금 등 7억 4,9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메가이벤트 연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에 6억 원, 관광안내소 신설 및 개보수 사업비에 1억 4,88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DMZ 체험상품으로 군부대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업비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다음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보다 8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강릉 오죽헌 선비문화체험관 건립사업에 도비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인제 서화도서관 건립을 위한 도비 2억 8,8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사립문화시설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립예술단 단원의 기본급 등 인건비는 연말까지 집행액을 고려하여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역 명소를 홍보하는 드라마 제작 지원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를 활용한 자연유산 홍보물 제작 지원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위봉문ㆍ조양루 제자리 이전복원 사업비 8,000만 원은 우두산 조양루 소재지 정비 사업비로 예산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다음 체육진흥과는 2억 9,5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동계스포츠시설 위탁관리비 손실보전분 8,800만 원, 우수선수 육성 지원을 위한 도체육회에 대한 지원금 1억 원,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도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금 1억 4,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길림성과의 체육교류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 1,100만 원과 강원도 골프장 민관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다음은 국제관광정보센터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을 예상하여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다음은 디엠제트박물관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을 예상하여 4,96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건에 14억 8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동해안 낭만가도 조성사업은 길 안내 내비게이션 사업으로 발주가 완료되었으나 사업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고, 백두대간 체험형 휴양레저 활성화 연계사업은 용역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이월하게 되었으며, 위봉문ㆍ조양루 이전복원 사업은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3년 당초예산안과 중복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6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1억 8,447만 원이 증액된 754억 3,321만 원으로 이는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으로 신규 및 기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가 확보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편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 세입예산은 288억 9,822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822만 원, 탄광문화촌 사용료 수입 1억 원, 광특 보조금으로 관광지 개발 등 7개 사업에 257억 1,500만 원, 기금 보조금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여행바우처 사업 등 5개 사업에 30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 세입예산은 18억 300만 원으로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분담금 4억 4,000만 원입니다. 66쪽입니다. 광특 보조금으로 중부내륙중심권 관광상품 개발, 공동마케팅 등 2개 사업에 6억 2,500만 원과 기금 보조금으로 관광기념품공모전 개최 등 3개 사업에 7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모두 233억 3,278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등 15개 사업 136억 4,686만 원과 광특 보조금으로 원주 중천철학도서관 건립 등 13개 사업에 57억 1,400만 원입니다. 67쪽, 기금보조금으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등 7개 사업에 39억 7,1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211억 5,121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으로 2015년 전국체전 경기장 준비에 따른 강릉 육상보조경기장 신축 등 3개 사업에 38억 원, 광특 보조금으로 춘천 국민생활관 리모델링, 원주 종합체육관 건립 등 9개 사업에 88억 9,000만 원, 68쪽입니다. 기금 보조금으로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6개 사업에 84억 6,121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 세입예산은 8,200만 원으로 입장료와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디엠제트박물관 세입예산은 1억 6,600만 원으로 입장료와 사용료 수입으로 1억 5,100만 원을, 기념품관 위탁관리 수수료로 1,000만 원을, 체험프로그램 운영 수입으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7쪽입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239억 8,471만 원이 증가된 1,595억 9,5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 예산은 금년보다 32억 6,141만 원이 감액된 405억 5,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 2억 7,900만 원은 숙박시설 고도화 회의와 위원회 운영에 1,500만 원, 관광객 수용태세 점검과 행사 지원 등 국내여비 400만 원과 숙박시설 고도화 인증평가 위탁심사 2,900만 원, 관광객 수용태세 우수 시ㆍ군 포상금 1,500만 원, 전 도민 관광요원화 운동과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 운영 1억 1,600만 원, 강원관광인대회와 강원관광서비스 경진대회 개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사업체 활성화 지원 5,150만 원은 관광사업체 활성화 지원과 관련한 국내여비 200만 원과 관광사업체 중간관리자와 종사자ㆍ운수종사자 교육비로 2,950만 원,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산ㆍ학ㆍ연 협력체제 구축 2,800만 원은 강원관광정책자문단 운영비 500만 원과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 원, 강원관광포럼 개최경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의 지속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2억 7,620만 원은 강원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 운영 등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국내외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1억 3,0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8,500만 원, 대민활동비 4,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여행바우처 사업비는 2억 9,8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시설 유치활동 추진 2,500만 원은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개발 58억 4,190만 원은 동해 망상관광지 등 9개 관광지에 대한 개발 사업비가 되겠으며,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 39억 9,100만 원은 관동팔경을 중심으로 고성~삼척 구간 6개 시ㆍ군의 해안탐방로 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 86억 3,590만 원은 강릉 단오도시 조성 등 동해안 지역 5개 시ㆍ군의 광역관광개발 기반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 94억 5,750만 원은 태백 양대 강 발원지 탐방길 조성 등 10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이며, 백두대간 체험형 휴양레저 활성화 협력사업 14억 6,800만 원은 루지시설 조성과 6개 광역지자체 공동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29억 7,700만 원은 탐방로 조성 등 6개 시ㆍ군 4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이며,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13억 원은 영월 술샘마을 주막거리 조성 등 2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13억 원은 홍천 장항리와 양양 지리 등 2개 캠핑장 조성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으며, 생태관광모델 사업 4억 원은 생태탐방시설과 체험프로그램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선형의 유휴자원 관광상품화 11억 7,000만 원은 경춘선 폐선철로 기반 조성으로 주차장ㆍ진입로 조성에 따른 사업비이며, 소규모 관광자원 개발 5억 원은 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조성 6억 5,000만 원은 2018년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자연명상산업 구축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광지 시설정비 및 관리 4억 2,000만 원은 관광지개발 환경영향평가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500만 원과 국내여비 1,500만 원, 춘천전적기념관 위탁관리비 7,000만 원, 철원 평화문화광장 관리운영비 1억 5,000만 원, 도내 캠핑장 시설개선 등 활성화 사업비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탄광문화촌 운영관리는 입장료 징수교부금 1억 원이 되겠으며, 현안사업 추진 2,500만 원은 관광정책 회의자료 제작 등을 위한 1,000만 원, 국내여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정책과 행정운영경비는 2억 7,880만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1억 7,520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사업비는 10억 8,233만 원으로 국제관광정보센터 주제관 건립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 경비 8,233만 원과 원금 상환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광마케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22억 9,239만 원이 증액된 77억 8,6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내공항 활성화 추진 25억 4,331만 원은 탑승률 제고 홍보와 마케팅사업에 8,731만 원, 국내여비 1,200만 원, 국제ㆍ국내선 탑승모객 인센티브 5억 4,000만 원, 국제선 전세기 운항장려금과 국내선 손실보전금 19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관광정보서비스 제공 6,633만 원은 관광홈페이지 유지보수비 3,420만 원과 모바일 관광정보서비스 유지보수비 3,213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서비스 체계 개선 2억 7,640만 원은 현지점검 여비 500만 원과 관광안내소ㆍ관광안내원 운영경비 2억 500만 원, 통역자원봉사원 양성사업 3,000만 원, 강원도 종합관광안내소 운영경비 3,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ㆍ배치에 4억 8,475만 원과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5억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동아시아정부 관광포럼 내실화 6,960만 원은 해외 지방정부 파견공무원 주택임차료와 협력업무에 900만 원과 국내여비 200만 원, EATOF 총회와 회원 지방정부 박람회ㆍ관광전 참가경비 2,000만 원, 해외 지방정부 공무원 상호교류 경비 1,000만 원, EATOF 사무국 운영에 따른 부담금 2,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6억은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에 따른 시도 부담금 5,000만 원과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의 주관 도를 강원도가 맡게 됨에 따라 시도별 분담금 5억 5,000만 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국내 홍보활동 강화 사업비 2억 8,464만 원은 강원관광 홍보물 제작과 홍보광고 등 1억 1,880만 원과 국내여비 784만 원, 관광홍보 마케팅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 원, 강원관광 홍보동영상 제작 4,000만 원, 유명인사 활용 셀렙마케팅 5,000만 원, LED 광고판 활용 강원관광 홍보 1,000만 원, 강원관광 홈페이지 홍보 추진 500만 원, 강원관광 체험사진 공모전 운영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외판촉 및 홍보강화 사업비는 6억 6,700만 원으로 외국어 관광홍보물 제작과 발송경비 4,500만 원, 해외홍보 마케팅 행사운영비 3,500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 해외홍보 마케팅 추진 민간인 국외여비 등 700만 원, 해외홍보 마케팅 추진 5,500만 원, 강원관광 해외홍보와 광고비 4,000만 원, 중국시장 관광객 특별유치 홍보비 1억 5,000만 원, 동계올림픽 연계 한류관광상품 1억 5,000만 원, 동계올림픽 홍보연계 K-POP 한류콘서트 1억 5,000만 원, 국제관광 전시박람회 참가비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부내륙중심권 관광상품 개발 및 공동마케팅 5억 5,250만 원은 중부내륙권 강원ㆍ충북ㆍ경북 3개 시도 연계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마케팅 사업에 따른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내관광객 유치 강화 2억 4,900만 원은 국내여비 400만 원과 국내 개최 관광전 등 참가 홍보비 4,000만 원, 찾아가는 현장관광설명회 개최비 2,000만 원, 관광객 모객 팸투어 2,000만 원, 서울시와 공동 관광마케팅 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외 관광객 유치 강화 5억 4,600만 원은 해외 언론사와 여행사 팸투어 추진 등 4개 사업에 7,800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 해외 언론사와 여행사 관계자 외빈초청여비 6,300만 원, MOU 체결업체 관광상품 개발 지원 5,000만 원, 일본ㆍ중국 강원관광사무소 운영비 2억 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모객인센티브와 관광상품 육성 6,500만 원, 2018평창동계올림픽 특별 홍보마케팅 경비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상품 발굴ㆍ육성 6억 26만 원은 국내여비 1,126만 원과 지역축제 평가와 관광상품 개발 운영비 1,800만 원, 학습테마 관광상품 개발 2,000만 원, 관광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1,000만 원과 지역축제 육성 지원 등 3개 사업에 3억 1,600만 원, 스노우 펀 파크 조성 운영비 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4,6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질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2억 6,000만 원은 4개 시ㆍ군 탐방코스 책자와 안내판 제작, 홍보마케팅 비용이며, 관광마케팅과 행정운영경비 3,300만 원은 사무관리비ㆍ여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으로 금년보다 84억 3,542만 원이 증액된 521억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학 체계정립 11억 9,790만 원은 강원도사 편찬에 2억 7,000만 원, 국내여비 290만 원, 강원도사 편찬사업 보상금 9,000만 원,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등 6개 연구사업비 5억 2,500만 원, 윤희순 의사 생가 주변 정비 1,000만 원, 조엄묘역 정비사업 3억 원 되겠습니다. 하단의 향토민속 문화행사 3억 6,980만 원은 국내여비 480만 원, 도민사랑운동대회 지원경비 9,000만 원, 의암제 등 5개 주요 제례행사 지원에 2억 7,500만 원이 되겠으며, 강원도 향토문화상 시상 4,800만 원은 강원도 문화상과 율곡ㆍ의암대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충효교육 활성화 3억 7,600만 원은 청소년 충효교실 운영에 3,600만 원, 강릉향교 700주년 기념사업비 4,000만 원, 전통예절교육관 건립사업 3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향토민속 문화행사 1,200만 원은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운영 300만 원은 보존위원회 위원수당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문화행사 지원 5억 4,500만 원은 강릉 단오제 신통대길 길놀이 재현 행사, 단종문화제 국장 연출, 동강국제사진제 지원금이며, 향토문화 체험시설 건립 22억 7,500만 원은 강릉 오죽헌 선비문화체험관 건립사업비가 되겠으며, 탄허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학술대회ㆍ사진전ㆍ책자발간 등에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기반시설 건립 11억 3,660만 원은 국내여비 660만 원,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에 5,000만 원, 농어촌형 디지털 영화관 건립 등 7개 사업 10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립박물관 건립 11억 5,000만 원은 영월 술샘박물관 건립비에 6억 원, 인제 한국시집박물관 건립비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예회관 건립 18억 6,000만 원은 화천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에 2억 6,000만 원,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사업에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비는 33억 3,500만 원으로 원주 중천철학도서관 건립 등 4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관령 야외공연장 운영을 위한 위탁관리비로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사업 2억 원은 박수근 기념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진흥 지원 5억 2,000만 원은 평창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건립사업이며, 문화교류 우호증진 및 협력강화 4,600만 원은 국내여비 400만 원, 동북아 지방정부 미술교류전 등 국제교류 사업에 2,700만 원, 대통령배 e-스포츠대회 도예선전 지원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10억 5,660만 원은 국내여비 660만 원, 토지문화관 창작실 사용료 등 지원에 5,000만 원, 강원미술작품페어전 지원비 8,000만 원, 한국문화연구원연합회 도지회 등 3개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 9,500만 원, 전국 또는 도 단위 문화예술행사 개최 지원 5억 원, 강릉국제청소년 예술축전 등 4개 사업비에 2억 7,500만 원, 토지문화관 시설보강 사업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 운영 내실화 사업비는 19억 6,000만 원으로 문화예술 진흥사업 출연금 13억 원, 문화재단육성기금에 5억 원, 강원국악예술회관 위탁관리비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 사업비는 1억 550만 원으로 국내여비 250만 원, 향토문화진흥 워크숍 등 3개 사업에 3,100만 원,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사업에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8억 원은 홍천문화원 신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사업비는 19억 3,700만 원으로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2억 원, 지역문화예술 기획 지원 3억 6,000만 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경비 6억 7,700만 원,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원에 7억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 2,000만 원은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28억 2,410만 원은 공연보조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2억 8,250만 원과 예술단원 인건비, 국외여비 등 25억 2,160만 원, 예술단 악기와 비품구입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2,000만 원은 시청각 장애인 초청 영화관람회 개최경비가 되겠으며, 전통국악의 보급 확대 1,200만 원은 국악 순회공연 등 국악 활성화 사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도민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4,700만 원은 강원문단 21C 비전사업비 등 3개 사업에 대한 경비이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2억 3,700만 원은 춘천ㆍ원주ㆍ강릉ㆍ속초시립도서관의 연장 운영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사업비 2억 6,200만 원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비 9억 326만 원은 초ㆍ중ㆍ고에 파견하는 국악예술강사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380쪽입니다. 공연전시나눔 사랑티켓 지원사업 8,400만 원은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관람료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3억 원은 광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운영비가 되겠으며, 강원문화 명품 발굴 및 브랜드화 15억 7,700만 원은 문예진흥정책단 운영비 1,000만 원과 국내여비 700만 원, 문화올림픽 실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 대관령국제음악제 경상보조금 2억 5,500만 원, 강원민속문화의 해 사업 운영비 2억 6,000만 원, 대관령국제음악제 행사 보조경비 9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연예술 활성화 15억 7,100만 원은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바우처 사업비가 되겠으며, 비엔날레 지원 27억 원은 강원국제미술전람회 개최에 따른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첨단문화산업 기반조성 3억 원은 강원영상산업 지원사업비가 되겠으며, 문화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2억 6,000만 원은 3D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82쪽입니다. 건조물 문화재 실측조사 1억 원은 문화재 원형 보존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비가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 5,000만 원은 20개소의 문화재 주변 행위제한과 허용기준 작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으며, 무형문화재 보호ㆍ육성 4억 6,580만 원은 국내여비 360만 원과 강원무형문화재 전승한마당 행사 지원비 2,000만 원,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 등 3개 사업에 4억 4,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위원회 운영 3,630만 원은 문화재위원회와 현상변경심의위원회 운영경비 3,000만 원과 국내여비 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수리보고서 발간비 1,000만 원은 문화재 보수연혁 기록자료 발간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기념물 보전관리 8,000만 원은 삼척 준경ㆍ영경묘, 영월 장릉에 대한 관리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요 목조문화재 감시체계 구축 1억 5,111만 원은 감시인력 10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8억 8,240만 원은 국보ㆍ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CCTVㆍ소화전 등 방재시스템 구축비가 되겠으며,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지원 9,400만 원은 매지농악과 전통판화학교 등 문화유산을 활용한 체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계유산 등재관리 및 홍보 1,000만 원은 세계유산인 영월 장릉의 홍보물 제작비와 매지농악과 전통판화학교 등 우수 문화유산을 활용한 체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돌봄사업 6억 6,300만 원은 국가지정문화재 상시관리 활동 전개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재관리 사회복무요원 운영 964만 원은 임영관지ㆍ오죽헌박물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이며, 창조지역 사업지원금 6억 5,400만 원은 정선아리랑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5억 400만 원, 횡성 회다지소리 체험프로그램 지원비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 활성화 지원 1억 2,300만 원은 강릉농악ㆍ관노가면극 등 무형문화재 전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으며, 문화재 보수정비 41억 357만 원은 국내여비 1,440만 원과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40억 8,91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지원 18억 3,000만 원은 전통사찰 원형 보존을 위한 보수비 10억 5,000만 원과 화재ㆍ도난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21억 5,857만 원은 국가지정문화재 50개소에 대한 보수정비사업비가 되겠으며, 문화예술과 행정운영경비 3,700만 원은 사무관리비ㆍ여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175억 4,181만 원이 증액된 567억 4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 활성화 2억 822만 원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822만 원, 이형택 테니스 아카데미 운영보조금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52억 6,528만 원은 경기장 사용료 등 일반운영비 4억 5,728만 원, 선수와 지도자 인건비 37억 1,744만 원, 전지훈련비와 대회 참가비 6억 1,056만 원, 선수 유치비 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계 꿈나무학교 및 선수육성 사업비 8억 7,000만 원은 동계올림픽 대비 글로벌 선수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도내 동계종목 꿈나무학교와 선수 지원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활성화 사업비 987만 원은 등록체육시설업 변경 승인 등을 위한 국내여비가 되겠으며,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비 47억 5,000만 원은 춘천 북산 노인체육공원 등 공공체육시설 14개소의 신설과 개보수에 15억 5,000만 원, 강원도민체육대회 개최지에 대한 경기장 시설 확충사업비 32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체육시설 확충사업비로 원주 종합체육관 건립에 49억 1,300만 원, 화천 체육관 건립에 14억 3,400만 원, 원주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에 61억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위탁관리 12억 7,000만 원은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경기장의 국제스키연맹 인증 갱신에 1,000만 원, 스키점프경기장 등 4개 시설에 대한 위탁관리 비용 12억 원, 스키점프경기장 베이직하우스 정밀점검 비용 6,000만 원이 되겠으며, 양양 종합운동장 건립에 14억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해 종합사격장 건립에 24억 6,500만 원, 속초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13억 9,300만 원, 양양 자전거테마공원에 4억 4,000만 원, 화천 사내체육공원 조성에 1억 4,600만 원, 속초 설악야구장ㆍ공설운동장 야간조명 설치에 6억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춘천 국민생활관 리모델링에 8억 3,600만 원, 강릉 육상보조경기장 신축에 28억 원, 원주 소프트볼장 신축에 16억 1,000만 원, 강릉 종합운동장 개보수에 20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ㆍ지도 125억 8,712만 원은 도 체육회 지원에 94억 3,000만 원, 도 장애인체육회 지원에 20억 2,612만 원, 도 생활체육회 지원에 1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 5,380만 원은 국내여비 360만 원과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ㆍ참가 지원 보조금 5,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15억 9,000만 원은 엘리트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4억 8,000만 원, 연례적 체육행사 지원에 4억 2,000만 원,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에 1억 2,000만 원,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1억 1,000만 원,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개최 지원에 1억 원, 척수장애인 전국탁구대회 개최 지원에 1,000만 원, 전국용선대회 개최 지원에 5,000만 원, 제48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개최 지원비로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대회 활성화 1,625만 원은 체육대회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5,000만 원은 내년에 정선에서 개최될 제5회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보조금이 되겠으며, 강원FC 활성화 지원 10억 원은 강원도민프로축구단 지원조례에 의거 강원FC를 활용한 도정 홍보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진흥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2억 336만 원을,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6억 4,119만 원을, 체육바우처 사업에 5억 3,97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 원을,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에 7,3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계 각국과의 체육교류를 통한 우호증진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체육교류 사업비로 1억 6,5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2,500만 원은 체육진흥과의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으며, 관광시설 인허가 지원 7,268만 원은 강원도 골프장 민관협의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인허가 현지점검에 소요되는 국내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국제관광정보센터 예산은 금년보다 1억 1,821만 원이 증가된 8억 1,0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람안내 홍보마케팅 추진 5,93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397만 원과 일반운영비 1,600만 원, 국내여비 693만 원, 직원 대민활동비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운영관리 1억 7,194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1,894만 원, 공공운영비 1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 행정운영경비 5억 7,876만 원은 공무원 인건비 5억 4,358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1,090만 원과 당직실 운영경비 2,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다음 디엠제트박물관 예산은 금년보다 11억 4,171만 원이 감액된 16억 3,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청사시설 운영 7억 8,369만 원은 청사운영 일반수용비 1억 1,149만 원과 청사시설 운영 관리용역 등 공공운영비 6억 1,320만 원, 건축물 구조안전 정밀진단과 야생화동산 산책로 조성사업비 5,300만 원, 시설관리용 자산취득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홍보마케팅 추진경비는 6,540만 원으로 박물관 홍보마케팅 추진경비 4,000만 원, 관람객 모객 팸투어 행사비 1,000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 직원 대민활동비 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장품 수집관리 경비는 7,600만 원으로 소장자료 보존관리 경비 4,600만 원과 국내여비 500만 원, 소장자료 유물수집비 2,000만 원, 유물조사, 실측장비 구입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화생태 기획전시회 3,000만 원은 전시연출 콘텐츠 유지비 1,000만 원과 전시용 진열장 제작설치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4,480만 원은 체험프로그램 운영 도우미 인건비 480만 원, 체험교육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디엠제트박물관의 행정운영경비 6억 3,727만 원은 공무원 인건비 5억 8,399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2,898만 원, 당직실 운영경비 2,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이 관장하고 있는 기금으로는 관광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이 있으며, 먼저 강원도관광진흥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은 1999년 강원국제관광엑스포 수익금을 기반으로 강원관광의 경쟁력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34조와 강원도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2000년 5월 설치되었습니다. 금년까지 조성 예상액은 30억 7,000만 원이며, 2013년도에는 수입액 9,500만 원, 지출액 9,000만 원으로 기금 조성액은 30억 7,5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수입계획은 31억 6,585만 원으로 금고 예치금 이자 9,544만 원과 예치금 회수 30억 7,04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출계획은 31억 2,715만 원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비 관광서비스 경쟁력 강화사업에 9,000만 원과 금고 예치금 30억 7,5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강원도민의 체력증진, 강원체육의 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 강원도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1989년 12월에 설치되었습니다. 금년까지 조성 예상액은 94억 7,100만 원으로 2013년도에는 수입액 2억 9,500만 원, 지출액 2억 9,000만 원으로 94억 7,600만 원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2013년 수입계획은 96억 9,276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8,545만 원과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2억 9,667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011만 원, 예치금 회수 91억 52만 원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출계획은 96억 9,276만 원으로 우수선수ㆍ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2억 9,000만 원과 금고 예치금 94억 2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수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춘천 출신 남만진 위원입니다. 추경 사업설명자료입니다. 52쪽인데 동해안 낭만가도 조성에 2억 6,600만 원이 추경에 다시 올라왔죠?

52쪽입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설명자료입니다, 명세서는 세입예산상에 65쪽이고. 이것은 지자체에서 분담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억 6,600이 그대로 들어와서 세출에 낭만가도의 네비나 홍보 웹, 홈페이지 전산개발비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2억 6,600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전산개발을 하는데 여기에 낭만가도 사업을 시작한 해가 2009년도였죠?

그렇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홈페이지를 개발하는데 당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홈페이지를 구축 안 했었습니까?

도로가 다 개설되어야만 관련 정보가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네비 같은 것이야 다 정비된 이후에 가능하겠지만 홈페이지 구축하고 이런 것은 처음부터 했어야만 구간 구간에 관광객이 올 수 있었지 않겠어요?

처음에 개발했었는데 업그레이드 부분이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최종 정보를 종합해서…….

홍보 웹이 다시 구축된 상황에서, 그것도 리모델링이라고 하나요?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그게 2억 6,600이 들어갑니까?

저희들 총 사업비가 20억 원입니다. 시ㆍ군비가 6억 6,600이고 도비하고 국비 해서 총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낭만가도로 해 가지고 2012년 예산이 14억 6,600이 아닙니까? 당초예산은 12억 원…….

금년 예산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시ㆍ군비 확보가 지연되어서 들어오는 바람에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예산으로 다 가능했던 부분들 아닙니까? 2억 6,600만 원이 들어왔으면 그것을 다른 예산에 쓸 수는 없었을까요? 낭만가도에 국한된 부분의 예산에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최초에 시ㆍ군 부담액까지 포함해서 사업비를 잡았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2억 6,600만 원까지 포함해서 사업비로 계상했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시ㆍ군에서 시ㆍ군 분담금을…….

그게 예상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시ㆍ군 부담비가 예상되었을 것 아닙니까?

시ㆍ군에서 실제적으로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 시ㆍ군에서 추경을 해서 저희들 도로 납입을 했기 때문에 늦는 바람에, 돈이 있어야지만 사업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오죽헌 선비문화체험관 건립…….

몇 페이지입니까?

설명서는 62쪽입니다. 국비만으로 당초예산에 해 놓았어요. 대부분 당초예산서를 설명할 때 우리 위원님들은 국비 10억만으로 충분히 오죽헌 선비문화체험관을 건립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것 아닙니까? 당시에 설명할 때 “이후에 이것이 더 필요하니…….” 이런 설명은 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부터 해서 앞으로 2014년까지 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설계만…….

적어도 저희 위원들이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당초예산에 ‘국비’보다는 ‘도비’ 이렇게 했어야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당초예산에 10억만 국비로 해서 ‘국비 10억만으로 사업이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했을 거란 얘기죠, 추가 설명을 집행부는 안 했을 것이고. 그렇죠?

일단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예산이라든가 사업기간 이런 것을 설명드리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속기록을 보면 알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구석구석 저희들이 다 살펴볼 수 없으니 이런 부분에서 결국 이해하기 힘들다는 결론에 도달하겠죠. 그래서 향후에는, 이 사업 10억을 당초예산에 같이 집어넣어야만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이해가 쉽다, 확인이, 탁 들어온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앞으로 사업설명을 드릴 때 전체 예산 규모하고 연도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질의를 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 하면 향교는 도 지정문화재이고 성당은 국가 지정문화재인데 그 원인을 주십사 했는데 그게 1주일 됐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죄송합니다. 도 지정문화재는 저희들 50년 이상……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했으면 안 나와도 될 것인데…….

문화예술과장 전정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향교는 강원도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말씀드린 성당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자료로 하는 연한이 최소한 50년 이상은 지나야지만 그때 자료를 검토하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수원성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년이 되었기 때문에 되고, 현재까지 전통사찰이라든가 향교 등은 오랜 옛날부터 내려왔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앞으로는 성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점차 해가 갈수록 지정될 수 있도록 요건이 갖추어지겠습니다.

그러면 향교는 과거 국가 지정문화재에서 이후에 도 지정문화재로 전환된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설명대로라면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죠.

국가 지정문화재에 향교는 없습니다. 강릉향교에 국가 지정문화재 일부가 있고 나머지는 다 도 지정문화재입니다, 16개는.

과장님, 남만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요지가 잘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지금 성당은 국가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고 향교는 도 지정으로 되어 있는 문제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향교는 지정을 하면서 성당 같은 경우에는 왜 지정을 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도 지정문화재 행감 자료를 요청했는데 쭉 자료에 보니까 향교는 거의 대부분 도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고 성당은 국가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었어요. 그 부분의 이유가 뭐냐고 답변을 개별적으로 달라고 했는데 1주일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정도면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으면 저한테 답변을 안 해 주셨으리라는 생각도 들고,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국가 지정문화재와 지방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죠.

명쾌하게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잠깐만요, 들어가셔도 되는 겁니까? 이제 끝나셨습니까?

예. 전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어순화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조례를 또 준비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문화체육도 보니까 레지던시(residency) 이렇게, 이걸 우리말로 바꾸시죠. 정주라든가 이런 것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사업명이 내려올 때부터 레지던시로 내려와서…….

지금 강원도 조례로 준비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그런 공식적인 명칭이 내려오면 우리는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저희가 사업 신청을 할 때도 그걸 써야 되고 중앙에서 내려올 때도 그걸 써야 하는데 지난번에 김금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뻔뻔한, 원래 펀펀(Fun Fun) 이래서 재미있는 그런 뜻인데 뻔뻔한 그것도 같은 맥락인데 중앙에서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들은 사실…….

사실 비엔날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워낙 차용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클러스터다, 레지던시다 이런 것은 아직 차용어로 볼 수 없다는 말이에요. 가령 조례는 통과되더라도 그 조례는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단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사실 문화부도 국어순화라든가 국어사용 권장에 대한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를 드려서 남만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남만진 위원님께서 동해안 낭만가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국장님이 시ㆍ군하고 협의가 늦어져서 그렇다고 그랬죠?

시ㆍ군비 확보가요. 시ㆍ군의 부담금이 있어서 그 부담금을 같이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사업으로 올라왔죠?

그렇습니다.

예견된 일이에요. 사업 기간이 언제입니까?

금년에 끝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끝난다고 그랬죠,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시ㆍ군하고 협의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왔어요. 1회 추경에 12억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시ㆍ군 부담금을 가지고 이번에 받아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넣었죠? 지금 그것을 정리추경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사업이 이월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런 것은 예견된 이월사업이야, 예견된.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하고 이럴 때는 “2012년도 완공입니다.” 딱 이랬는데 현실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야. 예를 들어서 2012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12억 원이 서서 시ㆍ군하고 협의를 했으면 빨리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못 하고 1회 추경 때 12억 원이 기정예산으로 선 거예요. 시ㆍ군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시ㆍ군 어떤 데는 추경을 세 번 하는 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두 번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두 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온 대로 하자면, 여기 낭만가도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시죠?

예.

얼마예요?

41억 원입니다.

41억 7,000만 원인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41억 7,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홈페이지하고 네비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까지의 사업비는 다 투자된 거야. 하드웨어는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만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떤 회사에 용역을 줘서 네비를 만들지 몰라. 난 네비를 만드는 회사는 골이 아플 것 같아. 잡지를 못 해, 이거. 동해안에 사는 우리가 가 봐도 낭만가도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가다가 ‘낭만가도’ 이렇게 써 놓고. 나는 무슨 사업비를 41억 원을 투자해서 이렇게 해 놨는지 알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예산심의지만 이 예산심의가 끝나고 연초에라도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장에 한번 가 보자니까. 이건 가 봐야 돼, 안 가 보면 안 돼.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관동팔경길 있죠, 해파랑길 조성 있죠,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가 봐서 우리가 정말 느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사업의 취지가 뭐냐, 낭만가도라는 취지가.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낭만가도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41억 7,000만 원을 투자해서 지금 사업이 거의 완공되어서 하드웨어가 다 되었어. 마지막 소프트웨어 하나만 남았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동해안에 가 보라니까, 낭만가도가 어떻게 되어 있나.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연초에라도 저희들하고 한번 갑시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안하는 것이고, 참 보기에 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애초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사업이 12월에 완공된다고 하지만 완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명시이월에 나와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불가피성은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의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 주어야 되는 거야.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길도 그 꼴이 나고 사업 전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길에 대해서는 행감 때도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우리 도청의 6개 관련 과하고 협의를 했고 시ㆍ군 길 운영하는 민간단체 관계자들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길 관리 문제는 김양호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54쪽 사업설명서입니다. 설명자료 54쪽에 보면 “산업관광 활성화(국고)” 이렇게 해서 고성 명태산업 관광 육성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문체부 공모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인데 지금 예산이 정리추경에 2억 6,000이 섰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국비 50%, 도비 15%, 시ㆍ군비 35% 해서 도비 6,000만 원이 섰는데 사업목적을 보면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고성 명태산업 관광육성을 통한 활성화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지금 고성에서 명태가 납니까?

고성에서 명태가 나지 않지만 사실 고성이 명태축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해에서는 나지 않지만 원양태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가공을 하고 그런 사업을 계속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고성군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물론 지금 러시아산을 가지고 와서 고성 명태축제가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말이 고성 명태축제지 러시아 명태축제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강원도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고성군도 정신을 차리고. 나지도 않는 명태를 가지고, 러시아산 명태를 가지고 와서 축제를 하는데 무슨 산업관광 활성화라고 만들어놓고, 거기에 응모사업에 응해서 사업을 따 가지고 하는 거야. 고성에 명태가 납니까, 안 납니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원양태를 가지고 하지만 일단 고성에서 최근에 시작한 해양심층수를 활용해서 명태를 넣어서 특별한 김치도 담그고 이런 아이디어가 채택되어서 문화부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물론 고성군의 경기도 어렵고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뭔가 상식이 통하는 그게 되어야지, 강원도 고성에서 명태가 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명태가 많이 날 때 축제를 시작한 거예요. 하다가 보니까 고기가 안 나요. 그 명맥은 유지해야 되겠고, 지금 안 되니까 해양심층수를 붙이는 거야.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해양심층수를 이용해 김치를 담그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봐서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어요. 동해안 다른 시ㆍ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공모사업을 한다면 정말 맞는 사업으로 제대로 해 주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지구온난화로 해수 수온이 상승해서 옛날에 나던 어족자원들이 지금 안 나. 그것을 가지고 산업관광 활성화고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대니 참 안타깝다니까. 내가 도루묵축제라면 이해가 가요. 요즘 도루묵이 정말 많이 잡힙니다. 하나도 안 나요. 명태 안 나죠. 양미리도 안 나잖아요. 어느 지역에서 양미리축제도 하다가 안 나니까 그거 하잖아. 그러니까 뭔가 있는 사실 그대로를 가지고 지역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키는 그런 것을 해 주어야 하는데 원양태 가져오고 해양심층수 하나 해 놨다고 공모사업에…….

김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제가 볼 때는 기존에 명태를 활용한 연관 산업이 발달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란이라든가 명란이라든가. 황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이것이라도 이용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취지가 이런 취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러시아산 갖다가, 안 그러면 “강원 고성(러시아산 명태) 활성화” 이러면 되지.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이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설명서 253쪽 강원FC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관련입니까?

예.

원태경 위원님, 추경 먼저 해 주세요.

추경부터 할까요? 그러면 55쪽입니다. 중도관광지 손실보전금 관련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7,700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해결되면 전체 상인들이라든지 선박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겁니까?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해야 되잖아요?

중도에 거주하는 상인들 보상 문제는 현재 사업부서가 글로벌사업단으로 부여되어서 거기에서 추진하게 되겠고, 저희들은 당초에 중도관광지 관리를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을 했었습니다. 위탁을 한 데에 대한 손실보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영업 손실 7,000만 원이 오버되게 되면 오버되는 손실보전금에 대해서는 반반, 2분의 1씩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분담하게 된 계약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향후 이걸로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었으면 이 금액 이상으로 금액의 비용을 보전해야 할 부분이 발생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계약이 금년 말로 끝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다시 계약을 해서 계속…….

본 위원이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요구로서 끝내는 게 아니라 미완이죠. 계속 보상조치가 남아 있는 사항이잖아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을 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레고랜드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위탁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맺은 계약이기에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이것과 관련된 계약서가 어떤 식으로 계약되었는지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인데 문화재 보수정비 관련해서 조양루하고 위봉문요, 지금 거기 주변 펜스 울타리를 어느 업체인지 깔끔하게 해서 공사를 하라고 해요. 당초에는 이게 9억 원이 되었다가 8억 2,000으로 공사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8,000만 원은 저희들이 조양루를 이전해 오는 우두산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사실 지금까지는-종중 땅으로 알고 있는데-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무단으로 쭉 사용했었는데 조양루를 이전해 오니까 휑하니 남고 그래서 그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춘천시하고 협조를 해서 그쪽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비로 했습니다.

아까 계장님한테 잠깐 보고는 받았는데요, 이 업체가 어디 업체입니까?

경기도 업체입니다. 저희들도 문화관광 분야지만 그래도 도내 업체를 해 봤는데 도내에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부득불 경기도 업체가 했습니다.

도내 업체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도내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발주를 낼 때 도내 업체에 국한시키지 않고 강원도에서 발주하는 게 전국으로 내고 서울ㆍ경기도 내고 그래 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내 업체들이, 문화재 보수 관련 하시는 분들이 강원도는 이상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진실인지, 그래서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예산도 올해 예산으로 잡혔고, 늦어졌고, 올라오는 데 주변정리가 잘 안 되어 있고, 차도 외지 업체 차가 딱 서 있고, 도청에 경기도ㆍ충청도 차가 딱 서 있고, 공사 차량이 서 있고 그러면 저희가 자존심이 상하죠, 우리 의원들이 노상 다니는 길인데.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도내 업체로 지역제한 입찰을 못 한 이유는 보니까 도내 업체 10개 이상이 되어야지만 제한입찰을 할 수 있는데 도내 관련 업체가 8개가 되어서 부득불…….

저희가 사실 혁신도시니 기업도시니 강원도 내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경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위법 수준에 가게끔-지사도 그렇고-도내 건설 업체에 많이 주려고 하거든요, 사실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도내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도내에 국한시켜서 주시고, 하여튼 공사가 올해 예산 정해진 것인데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입구 쪽에 저렇게 하는 게 제가 봐도, 저런 것은 새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전하는 것인데 너무 보기가 안 좋아요, 의원들이 들락날락하는 입구 쪽에.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내에도 이런 데에 능력이 있는 업체가 있으면 강원도 업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발주를 받아서 공사할 수 있게끔,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건물에, 도청ㆍ의회 입구 쪽에 외지 차량 딱 세워놓고 공사하고, 주변도 요즘 공사하면 펜스도 깔끔하게 하고 공사를 하는데 보니까 난잡하고 해서 보기가 안 좋아요. 이것도 동절기라서 못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곽도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저도 전에 산업경제국을 거쳐서 누구보다 도내 업체의 입장을 잘 알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발주를 하게 되는 관광이라든가 문화 관련 홍보영상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름대로 챙깁니다. 약간 미흡하더라도 도내 업체가 많이 참가함으로써 역량을 키워서 전국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강원도 사람이 강원도 업체나 자기네 그쪽으로 많이 국한을 시켜요.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강원도에서 그런 것을 세심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건물을 지으면 춘천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제가 춘천시하고 협의하기로는 종중 측에서는 대신 정자 비슷한 시설물을 원한다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춘천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공공 예산이 들어가서 투입되었으면 나중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법적인 관리주체 문제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로 이전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추경예산을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차입한 이자 부분은 예측 자체가 안 됩니까? 인건비 변동도 이렇게 이뤄져요?

당초에 현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짜는데 그중에 충원이 안 되어서 장기간 공석이 된다든가, 요즘 우리 직원들 충원이 스페셜올림픽이라든가 동계올림픽에 파견을 많이 나가고 그래서 충원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겨서 인건비 부분에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들어간 점이 많습니다.

정리추경을 보니까 인건비 부분 자체가, 금액을 떠나서 하여튼 과별로 많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 부분은 연초에 예산이 잡히지 않나요? 이자 금리가 어느 정도다, 그게 언제 잡혀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조금 남으면 괜찮은데 적게 되기 때문에 차액 이자 부분도 저희들이 연초에 5% 정도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리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월별로 이자가 바뀝니까?

예?

월별로.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사업이라는 것이 100만 원, 200만 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문화예술단체 지원금 같은 사항도 200만 원 보조를 받기 위해서 많은 부분이 이루어져요. 이자 부분 자체가 관광정책과에 주제관 건립하는 데에 이자 부분이 6,500만 원, 금액을 떠나서 예산의 실용성 자체를 잘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도내 공항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잘해서 결과물 자체는 기정예산에 7억 4,000이라는 것이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인원 모객을 했다든가 이러는데 2012년도 1회 추경예산에 어떠한 사업을 위해서 모객 지원 인센티브, 국제선 운항장려금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6억 4,000씩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모객 인센티브, 수요와 예측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돈 자체가 7억씩 되는, 당초 1회 추경에 6억 4,000씩 더 세웠어.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때 6월에 지사님께서 러시아하고 중국을 방문하셨는데 그때 북경 노선하고 상하이 노선이 거의 개설되는 것으로 해서 구체적인 협의까지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곧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중국의 관광객이 급증하는 바람에 여행업체가 항공기 임차를 못 해서 북경하고 상하이 노선 개설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그때 6월만 하더라도 다 되는 것으로 해서 지사님께서 가서 협약까지 하고 왔는데 두 노선이 취소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불용하게 되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는 식으로 하면서 1회 추경 때도 “세워주십시오.” 하면서 이런 것이 철회되다 보니까 다른 사업은 못 하는 거야. 예산의 효율성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따 당초예산에 가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정리추경 때 이렇게 보니까 인건비 관계라든가 이자 상환 문제, 적은 돈이 아닌데 제대로 활용을 못 하니까 본 위원이 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 문화재 보수 조양루 관련해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곽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하고 국장님이 하신 답변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이 문화재 보수정비 8,000만 원이 9억 속에 포함된 게 아니라 당초예산 7억에서 9억으로 가고 8,000만 원은 별도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양루 이전하는 데에 들어가는 예산이 9억 8,000이 되는 것 아니에요?

제 기억으로는 9억인데 그중에서 8,000만 원을 떼어서 보상금으로…….

그런데 9억 자체로 당초예산에서 승인이 났는데 추가 8,000만 원 들어가는 거는 뭐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9억 중에서 저희들이 입찰해 보니까 사업비가 8억 2,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8,000만 원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조양루를 설치했던 땅 주인의 문중에서…….

그러면 추경을 할 필요가 없죠. 9억 원 안에서 공사를 마무리하면 되지 8,000만 원이 별도로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찰 결과 8,000만 원의 잔액이 생겼는데 춘천시에서 당초에 조양루를 무단 사용했던 문중의 요청이 있어서…….

국장님, 확실한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8,200만 원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은 춘천시에 대한 보조로 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해서 추경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액의 변동이 아니라 과목만 변경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도 당초에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인데 집행부에서 준비가 부족해서 발생한 거죠? 전문성이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사례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산을 예측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관계 공무원이라든가 자문도 받고 이러는데 때로는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조금 남으면 괜찮은데 부족하게 되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높여서 잡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예산을 잡으실 때,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속에서 몇 가지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꼭 챙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나왔던 부분들이 있으면 꼭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서 이런 문제들이 회의장에서 나오지 않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곽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 관련 입찰 부분에서 우리 도내 업체가 10개 이상 되어야 하는데 8개밖에 안 되어서 전국으로 풀었다고 하신 말씀에 대한 관련 법규를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각종 낭만가도뿐만 아니라 길에 대한 문제로 위원님들이 수차례 말씀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런 문제들을 올해가 안 되면 내년 초에라도 현지확인을 같이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원태경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추경을 다루시면서 삭감에 대한 부분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종결을 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53쪽 강원FC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강원FC에 대해서 거론된 적이 있고 또 강원도민들이 강원FC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또 더군다나 도민구단이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또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일반 시민들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려고 하면 자료를 제공받아야 아는데 언론을 통해서만 자료를 입수할 수 있고 강원FC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데 강원FC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내부 재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돈만 달라, 예산만 지원해 주고 간섭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상태에서는 강원FC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 10억 전액을 삭감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에…….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들을 말씀도 없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요지의 말씀을 많이 주셔서 제가 강원FC 사무처에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우리 사회문화, 제가 나름대로 약간 싫은 소리를 좀 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도 바뀌고 그랬는데 위원님들한테 와서 그런 사전 설명도 없고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니까 한번 찾아뵙고 사전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워낙 이번에 도의회가 개회되어서 바빠서 아직까지 일정을 못 잡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많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글쎄 그것은 강원FC 사정이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10억 삭감을 주문드리고, 다음 53쪽부터 하나하나, 53쪽부터 설명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춘천지구 전적기념관 위탁관리와 관련해서 춘천지구 전적기념관을 국장님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다녀오신 적이 언제죠?

제가 실내에는 안 들어갔는데 그쪽은 자주 갑니다.

보고 느끼시는 바가 있겠죠?

예.

실질적으로 거의 십몇 년, 20년 동안 변함없이 똑같은 시설물 갖다놓고 방치하고 더 이상 업그레이드되는 부분도 없고, 또 그 안에 들어가도 사실 전시실의 기능은 거의 상실되었습니다, 한 번, 두 번 다녀간 사람들이 거기 가서 볼 것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 새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든지, 이 부분도 도에서 위탁관리를 그냥 맡겨만 놓을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보고 지속적으로 더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폐쇄할 것이냐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제가 현장을 다시 확인해서…….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관광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짚어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관광협회에 우리 도가 지원하는 사업 규모하고 예산액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게 거의 모든 사업 대부분을 강원도관광협회에 다 지원해 주고, 또 우리 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있는데 20개 사업에 192억 8,000만 원 정도를 다 관광협회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거기에다 다 맡겨버렸어요. 관광협회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상근위원이 한 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근위원 5명이서 그 기능을 늘려 가지고, 거의 200억이나 되는 예산을 거기다 다 맡겨버리고 우리 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래 가지고 관광 진흥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200억이나 되는 예산입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모든 예산을 갖다 관광협회에 다 넘겨주기만 하고, 한번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사업이 22개 사업에 16억 9,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가 하는 사업이 23개 사업에 16억 5,300만 원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어떤 자료를…….

아, 16억 9,000만 원…….

예, 맞습니다. 16억입니다.

20개 사업에 약 17억 규모인데, 그리고 외부 용역사업까지 했을 경우에 약 19억 1,200만 원, 그러니까 20억 규모인데 이 많은 예산을 다 관광협회에만 주고, 실질적으로 도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어떤 사업들을 관리하시죠?

저희들이 어찌 보면 도하고 관광협회하고 협력해서 많이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성격상 예를 들어서 강원관광데이라든가 사업자ㆍ종사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도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평소 많이 접하는 관광협회 등에서 하고 있고요, 사실 그중에 저희들이 K-POP 한류콘서트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협회에 위탁을 해서 한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저희 도에서도 상당 부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1쪽에 나와 있는 국내 홍보활동 강화에서 유명인사를 활용해서 셀렙마케팅을 추진한다고 해 놓고 나서 쭉 유명인사를 활용해서 하는 예산을 보면 이외수 작가 신간회, 뭐 사인회 한 50명 참석한 것 외에 유명인사와 관련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타이틀은 유명인사를 활용한 셀렙마케팅이라고 해 놨는데…….

일단 이외수…….

지금 이외수 선생을 이용한 마케팅이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다 나와 있는데 좀 특화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가장 많은 팔로워를 갖고 계신, 트위터를 운영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활용하는데 그래도 효과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외수 작가를 이용한 게 한두 건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의 홍보대사부터 다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외수 작가를 통해서 활용하고 있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우리 국장님이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바타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고, 저희가 어떤 문화행사를 할 때 특강도 요청하고요, 그리고 또 강원도의 어떤 특산물을 판매할 때도 요청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표기되지 않았지만 다방면으로 우리 이외수 작가님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요, 모든 각 부서마다 오로지 유명인사 활용하는 것은 이외수 작가 한 사람한테만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도 이외수 작가만 집어넣고 나서 예산 편성시키면 그냥 그것으로 다 끝이고요.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관광사업에서는 어떻게 하고 홍보사업에서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특화된 것이 없이 거의 일률적으로 큰 변화가 없어요, 내용상으로 보면.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좀 챙기셔야 될 부분이고요…….

예, 다양한 방법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관광에 대한 가치는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특성화시키고 특화시킬 부분이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연례사업으로 작년에 얼마 지원했으니까 금년에도 얼마 지원하고 하는 부분만 반복되고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안타까운 게 68쪽 같은 경우에 왜 이런 예산서가 나오는지, 아니 4,500만 원 예산이면 예산이지 4,480만 원, 20만 원 깎았다고 예산서에 올려놓고, 이게 좀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정해진 액수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다음에 관광과 관련인데 101쪽에 관광기념품 공모전이라고 해서 4,600만 원짜리 사업이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대상 탄 게 연탄지우개, 그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 가서는 몇 등 했습니까?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대상 먹은 작품이 전국 공모전 가서 장려상밖에 안 되었다 그러면 작품 선정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저희들도 사실 이것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했는데 우리 강원도 1등 상품이 가서 장려상을 한 것은…….

현장에 가서 저도 이 제품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입상자에 대한, 제품에 대한 팔로워 확보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했죠? 입상작에 대한 팔로워 확보를 위해서 지원해 주고 한 게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우리 도내에 있는 유명리조트에 입점을 협의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입상작에 대한 가장 큰 혜택일 겁니다.

연탄지우개가 대표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판로가 확보되어서 매출을 올리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관광지에서?

일단 저희들이 입상작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것도 그냥 관광협회에다 모든 것을 다 일임시켜 놓고 우리 집행부 쪽에서 방치하거나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기념품 공모전은 도에서 직접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도립화목원에서 심사할 때 제가 찾아뵙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예산에 들어와서 104쪽의 강원학 체계정립을 보면 만해 한용운 연구, 의암 유인석 연구, 운곡 원천석 연구, 동안 이승휴 연구, 허 균 연구, 허난설헌 연구,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 실레마을 이야기 잔치가 들어갑니다. 쭉 인물에 대한 연구가 나오다가 ‘이야기 잔치’ 이게 들어간 이유가 어떻게 해서 들어간 거죠?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지금 104쪽 말씀하시는 거죠?

111쪽입니다. 104쪽부터 쭉 들어가서 다 인물에 대한 것인데…….

실레마을 이야기 잔치는 이번에 새로 신규로, 내년에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도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아는데 인물 연구로 쭉 가다가 이야기 잔치를 강원학에 집어넣어서 사업을 편성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약간 유사한 쪽에 편성하다 보니까 강원학 쪽에 편성을 했는데, 왜냐 하니까 행사 내용이 추모제라든가 문예작품 공모라든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아니, 어물어물하실 게 아니라 정확하게, 특별하고 남달라서 뭔가 특화시키려는 집행부의 의지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국장님이 정확히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을 통해서라도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예, 우리 담당…….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전정환입니다. 원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예산편성 기법상 강원학 체계정립에 넣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여기에다 편성한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실레마을 이야기는 김유정 선생님에 대한, 근대 단편문학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엮어가는 그러한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그 내용이 아닌데 과장님이 설명을 그것밖에 못 하니까 나중에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9쪽을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동강국제사진전에 예산이 갑작스럽게 262.5%가 증액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광특 보조금이 들어가면서 1억이 더 지원되었네요. 이게 특별하게 262.5%가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금년 당초예산에 도비만 4,000만 원 을 계상했던 사업인데 추경에 3,000만 원을 더 해서 실제적으로는 7,000만 원이 들어갔던 사업입니다. 동강국제사진전이 그래도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져서 문광부에서 다른 데보다 좀 비중 있게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광특 보조금 1억 원을 보조한…….

물론 그 취지는 잘 알고 있는데요, 여타 사업비하고 같이 견주어봤을 때 좀 편중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증액되는 것은 감안할 수 있는데 262%까지 증액할 만한 특수한 사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희 도에서는 계속 하던 영월군의 사업이니까 예년에 준해서 지원했었는데 이것은 문광부에서 특별히 키워볼 그런 가치가 있다고…….

글쎄, 그런 것이 있었으면 사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넘어갔으면 되는데 설명 없이 넘어가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134쪽하고 138쪽을 봐 주세요. 문화기반시설의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138쪽의 작은도서관 시설보강사업에는 예산이 2억이 들어가는데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에 가서 5개 시ㆍ군 7개 도서관에 지원한 사업은 고작 3,000만 원입니다. 아니, 5개 시ㆍ군에 7개 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하고 도서를 구입하는 데에 지원한 예산은 3,000만 원인데 강릉 성덕동의 작은도서관 시설을 보강하는 데에 2억을 줍니다. 이것도 형평성에 제가 봤을 때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앞의 것은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문제이고요, 138쪽의 강릉 성덕동 작은도서관은 시설 보강에 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도서관 부분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상태에서 같이 이루어지면 되는데 5개 시ㆍ군의 7개 도서관에 대해 운영을 하고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에는 꼴랑 3,000만 원 해 놓고 시설 지원에는 2억 원씩 세워놓고, 같은 기관에 형평성이 안 맞는데 국장님이 봐서는 괜찮다고 보십니까?

특히 성덕동 작은도서관 사업은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지역 출신 도의원님께서 특별히 예산을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시는 그 사업으로 요청하셔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 굿스테이 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관광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굿스테이 사업을 아느냐고.

관광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굿스테이 사업은 우리 국내에 있는 숙박업소를 나름대로 관광공사에서 인증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어느 정도의 기준과 시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사업설명서를 보고 얘기합시다.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 숙박시설 고도화 추진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29쪽에 보면. 이 사업이 바로 관광공사에서 하는 굿스테이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예, 유사한 취지입니다.

유사한 게 아니라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4,400만 원 중에서-금액이 얼마인지를 떠나서-연구용역비가 2,9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인증마크 제작ㆍ부착하는 게 한 1,500 정도 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굿스테이 인증 이것이 이 사업하고 유사합니다만, 컨슈머타임즈 자료에 의하면 관광공사에서 추진한 인증마크제를 추진하는 어떠한 사항을 믿고 소비자가 갔는데, 여기 보면 강원도에 있는 숙박시설입니다. 관광공사가 인증한 굿스테이 업소를 찾아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관광공사에서 인터뷰한 사항 자체를 보면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인적자원이 없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사항들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관광공사하고 함께, 새롭게 용역비 2,900만 원 들이고 또 인증마크 만드는데 한 1,500씩 들여서 할 게 아니라 관광공사하고 사업 자체를 함께 병행해서 뭔가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하여간 그냥 그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어떠한 사항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논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리고 42페이지를 봐 주세요.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사업비가 227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기 투자된 예산이 공정률을 보면 43% 정도밖에 안 돼요, 한 98억 들어갔고, 2012년도까지, 여기 자료에 의하면.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오히려 삭감이 되었어요, 2012년도 예산보다 2013년도가. 거기다가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도 역시 10억 9,000만 원이 깎였어요, 46페이지에 보면. 이 사업이 뭡니까? 관동팔경을 중심으로 녹색경관길 조성, 동해안 역사문화와 연계, 특화된 테마관광자원을 구축하는 사업 목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공정률도 낮고 2014년도까지 뭔가 만들어지려면 예산을 더 증액시켜야 되는데 깎여버렸다 이겁니다. 2014년도까지 완공이 됩니까?

좀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들이 227억 중에서 사업비만 보더라도, 우리가 금년도에 이 사업비를 다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67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저희들이 광특 보조금으로, 광특 보조금이 전체 예산의 50%를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도비를 부담하고 시ㆍ군비를 부담하는데 기본적으로 광특 보조금인 국비가 적다 보니까 적게 되었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출연금도 동의해 주었습니다만 어떠한 목적사업을 세워놨으면 뭔가 그 연도까지는 마무리를 하는 그런 차원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벌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광특 예산들이 자꾸 세분화되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업이 자꾸 늦어지는 거야. 지금 강원도 관광패턴이, 대한민국 관광패턴이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개별 여행객이 늘어나고 또 가족 단위의 여행객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 올레길 같은 경우 상당히 성공한 사례죠?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지금 슬로우 관광, 슬로우 도보로 경관도 보고 이런 어떠한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업비 227억을 들여서 빨리 마무리해야지 뭔가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돈은 투자하고 제대로 안 가면, 이 사업예산 부분도 당초 2010년도에 할 때 계획은 2014년까지 227억이지만 사업이 연장되고 이러다 보면 투자 예산이 더 들어가고 실효성도 없어지는 이런 형태 부분이 자꾸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해서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46쪽에 나와 있는 생태관광 부분도 한 가지이고, 이렇게 해서는 강원도 관광이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자체가 전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도 중요합니다만 좀 패턴 자체를 계획을 세웠으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좀 더 많은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보면 선형의 유휴자원을 활용해서 관광상품화를 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춘천에서. 이것을 만들 때 용역도 했을 것이고 또 결과물 자체가 좋은 어떠한 사항이 나와야겠지만 또 염려가 되는 게 삼척 레일바이크 문제라든가, 지금 시ㆍ군별로 어떤 사업이 좀 성행한다 이러면 이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저 자치단체에서도 만들고 이런다는 말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선에서 출발한 레일바이크가 삼척을 거쳐서 춘천으로 왔는데 제가 볼 때 레일바이크는 기본적으로 폐선철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내에서는 앞으로 더 이상 늘어나지 않으면, 세 지역이 지리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격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릉도 정동진에 테마 식으로 해서 레일바이크를 또 합니다. 이거 희소성이 떨어져버려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래서 염려되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은 한번, 우리가 앞으로 시ㆍ군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과당경쟁을 통해서 서로 공멸할 소지가 있는 것은 도비 지원을 안 한다거나,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강릉도 해 줍니까?

예?

강릉도 해 줘요?

아직 저희들이 접수를 안 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기는…….

염려되는 관광테마 부분 자체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사업비인데 여기 속초시립도서관 건립, 홍천 연봉도서관 건립, 횡성군에도 있어요, 횡성 공공도서관 건립. 이 사항을 보면 도서관 건립사업의 도비 부담률 자체가 다 달라. 이게 도서관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 것 같은데 도비 매칭하는 부분이 각각 시ㆍ군마다 다른 이유가 뭡니까?

전체 건립하는 규모라든가 사업비에 따라 다른 모양인데요, 그 기준은 다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다르면 도비를 부담해 주는 금액도 달라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도서관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가 차등이 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국비,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그것은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 얘기만 드릴게요. 우리 전국체전을 2015년도에 강릉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도비 부담률 자체가 21%, 맨 처음에는 21%가 아니었는데 하도 목소리 내고 하니까 21%로 되었어요. 제 지역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공공도서관 문제도 본 위원이 질의를 간단하게 한 이유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그게 국비 30%에 지방비 70%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비 부분은 도비하고 시ㆍ군비가 5 대 5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우리 관련 사업이니까 좀 더 많은 도비를 부담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예산부서 측에서는 도 전체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도비 부담률을 높이게 되면 전체적인 도 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관을 하는 시ㆍ군에서는 더하죠. 이 부분 자체에 있어서 지금 타 시도 것을 내가 한번 체전이 열린 곳, 2010년, 2011년도 다른 개최 지역의 국비와 도비, 시ㆍ군비 분담률 사항을 보니까 다 5 대 5야, 시ㆍ군비하고 도비하고. 최소한 지방재정법 21조 근거에 의한다면 이 사항은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드렸지만 건의는 하고 있는데 사실 시도의 재정 형편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강릉 전국체전 준비와 관련한 예산은 도에서 2 대 8, 그러니까 도비 20%, 강릉시비 80%로 한 것을 그래도 저희들이 노력해서 한 10% 정도 올린 것이 21%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규사업 예산을 싹 깎아서 하는 것을 미리 준비하게끔 재원을 도에서 해 줍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죠, 뭐.

예.

그것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228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위탁관리, 동계스포츠시설 위탁관리 사업예산은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12억 정도가 되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16.7%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알펜시아를 만들고 스포츠파크를 조성하고 막 이랬어요, 우리 도에서. 동계스포츠 지역을 중앙정부에서 매입하라고 하니까 회신 온 것이 못 하겠다고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렇게 되었죠.

시행착오는 있을 수가 있으나 최소한 그러면 스포츠파크지구를 국비를 얻어서 뭔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도,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만이라도 도에서 노력해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어떻게 운영관리를 할 거예요?

지금 현재는 도에서 전적으로 도비를 부담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도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서, 우리 88서울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만들어서 전체를 관리하고 그렇게 했듯이 아무래도 동계올림픽이 끝나게 되면 그런 시설물 관리를 위한 조직이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2018년까지 하려면 매번 금액이 증액이 돼. 스포츠파크지구는 노후시설로 자꾸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비는 점점 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동계올림픽이 강원도 올림픽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올림픽이지. 이거 빨리 추진을, 중앙정부하고 어떠한 협의를 봐서 할 수 있도록, 이거 16.7%가 내년도에 올라갑니다. 후년도에는 지어놨던 시간이 더 오래되었기 때문에 더 투자가 돼요. 그리고 알펜시아에, 지금 강개공에서 준 거죠, 이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데 유지보수비는 말 그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연맹에다 오히려 위탁해서 관리하게끔 하는 것은 어때요?

일부 연맹에서 저한테 그런 제안도 했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위탁관리하는 대상이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스키점프장하고 봅슬레이 스타트장 4개인데 그중에서 하나를 떼어 가지고 하기가…….

스포츠파크지구는 2018년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정부에다, 아니 동계올림픽이 강원도 올림픽이 아니라 대한민국 올림픽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뭔가 계획안을 세우세요.

예, 우리 최재규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지금 저희들이 스포츠파크지구는 정부에서 매입하라고 그래도 난색을 표하는 입장인데 저희들이 한번 운영관리비에 국한시켜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8쪽을 봐 주세요. “국민여가캠핑장 조성(국고)” 이랬는데 기금 보조로 50%, 그다음에 도비, 시ㆍ군비로 이렇게 하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문체부에서 국민여가캠핑 조성사업이 공모로 해서 선정이 되었어요. 이게 도를 거쳐서 올라갔습니까?

예, 공모사업은 도를 거쳐서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캠핑장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한 600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도내에 지금 국민여가캠핑장이 8개 있어요. 동해 망상 오토캠핑장, 영월 동강 오토캠핑장, 평창 노동계곡 캠핑장, 화천 만산동 캠핑장, 고성 송지호, 그다음에 속초해수욕장 오토캠핑장인데 제가 화천 만산동 빼놓고는 거의 다 가봤어요. 잘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캠핑이라는 게 지금 한창 캠핑객이 줄어들다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가족 단위 수요가 증가하고 이래서 상당히 그게 되고 있거든. 그런데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있는 장소들이 거의 계곡이거나 해수욕장 이렇단 말이에요. 물론 국립공원 내 캠핑장도 있고 자연휴양림 내 캠핑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역적으로 일단 아름다워야 돼. 자연경관이 수려해야 된단 말입니다. 바닷가나 어떤 계곡에 잘해 놨어요. 그런데 홍천군 북방면 장학리-현남면 같은 경우는 일단 바닷가에 있을 것이고-같은 데는 뒤에 혹시 담당 가 보셨습니까? 가 보신 분 있어요?

어디를…….

지금 이 두 군데 중에 혹시 가보신 분 있어요?

저는 확인 못 했는데…….

어때요? 위치나 장소가 좋아요?

담당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니, 됐습니다, 과장님. 이게 잘못되면 시설만 투자해 놓고 이용객이 적을 때는 엄청난 그게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강원도가 바로 이런 것을 많이 유치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47개인데 문체부에서는 2016년도까지 한 80개 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무조건 시ㆍ군에서 들어온다고 하지 말고 이것을 갖다 제대로 강원도에서 걸러줘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것을 한번 확인하고요, 그리고 또 공모사업으로 하게 되면 현지확인을 옵니다.

그러니까 현지확인을 해서,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저희들은 또 지역에서 보니까 잘 되는 데를 볼 수 있잖아요. 망상 오토캠핑장 이런 데도, 그러니까 전부 다 사업 주체가 다 해당 시ㆍ군이야, 보니까. 그러니까 좀 싸고 아주 친절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많이 와요, 관광객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된단 말이야. 이게 2012년부터 언제까지예요, 사업이?

지금 현재…….

이것은 매년 공모를 합니까?

예, 매년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2년 예산에 다 빼먹고, 2012년 1차 추경 때 13억이 섰었죠?

여기는 당초예산에 안 섰기 때문에 0으로 되어 있는데요, 추경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도에서 잘 선정하기를 제가 바라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33쪽 농어촌형 디지털영화관 건립, 지금 도비가 6억이 섰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생각이 어때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전북 익산에서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거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도내에 영화관이 없는 시ㆍ군이 13개 시ㆍ군입니다.

영화관이 없는 게 아니라 영화관이 있다가 다 없어졌다니까.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것은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ㆍ군 관계자들하고 답사를 하고 와서 확신을 갖고 일단 시ㆍ군의 지침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잘 되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잘 되도록 해야죠.

그런데 그것은 안 돼.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시ㆍ군에 있던 영화관이 왜 없어졌느냐, 옛날에는 대형 극장이 있었습니다. 그 극장들을 전부 소규모로 만들었어. 소규모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지금. 중요한 게 그거예요. 물론 여기 사례 견학, 전북 장수군에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한 곳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찾아가는 산골음악회니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태백 쿨시네마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이런 것은 몰라도, 이게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30억을 투자하겠다는 거야, 총 사업비를. 거의 전 시ㆍ군에 전부 다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거 지금 불확실합니다, 결과가. 국장님은 잘 되겠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런 시설을 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보니까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디지털영상기 사고, 스크린, 좌석 리모델링, 할 것은 다 하는 거야, 지금. 할 것은 다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업 추진은 시ㆍ군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안 돼요. 전액 삭감해야 돼요, 이거.

김양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것이 그런 어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 시설,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잘 활용 안 되는 도서관이나 박물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하면서 개소당 8억 정도로 합니다. 소규모로 30 내지 50석 내외로 하기 때문에…….

시ㆍ군에서도 그러다가 문 닫았다니까. 옛날에 대형 극장이 문을 점점 닫으면서 작게 작게 소규모로 왔어요. 왔는데도 안 되니까 문을 닫았단 말이야, 지금. 지금 삼척시도 2개 있다가 다 없어졌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게 되면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TV 얼마나 좋아요? 지금 프로그램 딱 누르면 영화 그냥 나와.

그런데 TV…….

그러니까 아예 그러려면 예산을 줄여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을회관이든 문화예술회관이든 리모델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주 대형 스크린을 사줘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든가 해야지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거 뭐하는 거예요? 영화관을 만든다니, 지금 케이블TVㆍ스마트TV 전부 다 이제는 영화 다 나오는데 무슨 이걸 해 갖고 뭔 스크린, 디지털영사기까지 해서 영화관 식으로 해 봤자 안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였다가 사람이 안 오면 말 그대로 무용지물 아니야.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취지는 충분히 내가 이해를 해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분명히 그런 게 나타날 확률이 있단 얘기야,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재고를 하세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이죠? 재고할 수 있죠?

안 됩니다.

안 되긴 뭐가 안 돼. 전액 삭감이에요, 이것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현지를 견학하고 와서 확신을 갖고 지금 시ㆍ군하고 하는 것인데요…….

아니, 확신은 있을 수가 없다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무슨 확신이야. 확신이 안 돼, 그것은.

아니, 확신을 갖고 되도록 해야죠. 그런데 일단 가 보니까…….

아니, 지금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지금 보고 싶은 영화 딱 누르면 TV에서 다 나오는데 무슨 영화관 건립을 하겠다고 그래.

그런데 집에서 보는 영화, 우리가 홈시어터 이래 가지고 하는 것하고 영화관에 가서 보는 것하고 음향이라든가 이게 감이 다릅니다.

다르기야 다르죠. 그런데 그렇게 잘해 놓은, 말 그대로 그 잘해 놓은 영화관들이 다 문을 닫았다니까. 국장님,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다 문을 닫았어, 지금. 개인이 시설한 극장 얼마나 잘해 놨겠어요?

소규모로 하면서요, 그러니까 편의시설을 좀 갖추어서 현대에 맞게…….

영화관 가면 편의시설 더 있어요. 매점 있고 다 잘해 놨다니까.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아니,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기 위해서 현지를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굉장히…….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두고, 이번에는 삭감하시고 좀 더 시간을 두고 사례를 한번 보고 그렇게 신중하게 결정하시라고. 올해는 삭감하세요, 전액.

전북의 사례를 보고 지금 세 곳만 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71쪽의 유명인사 셀렙마케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외수 아바타에 대한 것 이외에 다른 저변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 사업을 보니까 유명인사 활용이라고는 하지만 내용을 보면 이것은 이외수 활용 셀렙마케팅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밖에 없는 사업이네요. 그래서 유명인사라고 하면 강원도에 홍보대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김연아를 비롯해서 조수미도 있고 상당히 많지 않아요?

강원도가 아니고 조직위원회…….

유명인사가 그 외에도 있죠? 그리고 유명인사라고 포괄적으로 해 놓으시고 지금 ‘이외수 작가를 형상화한 아바타를 제작 활용하여’ 이렇게 소제목이 나왔어요. 사업기간을 보면 2011년도부터 계속 연례 반복사업으로 나왔는데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지금 현재는 상당한 위치에 있고, 그걸 기다리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현상이라는 것은 이게 가라앉을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명인사 중에는 지금 대중가수이기는 하지만 제가 접한 정보에 의하면 내년 4월에, 가수 김추자 아시죠? 대한민국 가요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영향력이 있다고 보시죠?

대중적인 인기가 굉장한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외수 선생님하고 다른 분야에서, 그래서 내년도 4월 5~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컴백공연을 갖고요, 그분이 강원도 춘천이 고향이니까 백령아트센터에서, 계획대로라면 고향에서 컴백공연을 갖겠다는 의지를 표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상당히 많은 러브콜이 있었다고 해요. 홍보대사로 활동해 달라는 러브콜이 있었는데 아직 컴백 전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유보를 시키고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이분이 내년에 컴백된다면 한 분한테 자꾸 의지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한테도 확대할 수 있게 하려면 여기 소제목은 오히려 갇혀서 스스로 이 예산을 가두는 것이 아닌가, ‘이외수 작가를 형상화한’, 강원도에 이외수 작가밖에 없습니까? 좀 더 넓게 해 놓으면 이외수 작가를 비롯해서 김추자 가수가 내년에 컴백해서 강원도 홍보대사를 수락하신다면 그분에 대한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제가 정보도 드리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외수 작가라는 한정된 어떤 한 인물을 사업목적으로 삼지 마시고 포괄적으로 열어놓아 주셨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학 체계정립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강원학이라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강원도의 홈페이지를 보니까 네 가지의 강원학의 사업 방향이 있어요. 첫째, 강원의 뿌리 찾기, 강원의 문화 캐기, 강원 얼 선양하기, 강원도 자랑하기가 있거든요. 지금 지역적으로 춘천학도 있고 원주학도 있고 그런데 아까 실레마을 이야기가 나왔었죠?

예.

여기에 보니까 강원학 체계정립 해서 어느 분야인가에 보면 강원 얼 선양하기에 인물이 계속 나온 것 같아요, 강원학 체계정립이라는. 지금 이 용어도 강원학 체계정립에 네 갈래가 있으니까 이 강원학 체계정립 중에 얼 선양이다, 뿌리 찾기다, 문화 캐기다, 자랑하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으시면 아까와 같은 인물인데 왜 여기 인물은 이렇게 했느냐 물으면 이 말씀이 궁색해지잖아요, 답변이?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강원학의 체계정립이라면, 강원학을 발족하신 지 몇 년이 되셨나요? 꽤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체계정립이 안 되어서 체계정립을 위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가. 이 제목도 떨쳐내시고 강원학 체계정립은 이미 정립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완성이 되었다는 이런 성과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성과물이 있으리라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원학 체계정립은 이미 된 것으로 보시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업 방향에 따라서 지원하는 구체적인 이것을 달면 훨씬 더 설명하시기도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제가 보니까 2003년도부터 유인석 선생님을 비롯해서 계속 지원을 연차적으로 늘려나가셨더라고요. 2003년도 유인석 장군, 2004년도 율곡ㆍ한용운, 2006년도에 운곡 원천석 선생님, 2008년도에 이승효ㆍ허균ㆍ허난설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실레마을 이야기잔치는 얼 선양이기도 하면서 뿌리 찾기, 강원도 자랑하기에 다 해당이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2006년도부터 얼 선양하고 문화 찾기, 뿌리 찾기를 한 것으로 보면 사업비가 3,000씩 들어갔어요. 3,000씩 배정되어서 연례사업으로 하셨는데 허균ㆍ허난설헌 사업을 왜 한 꼭지로 묶어서, 제가 도정질문 때 이것은 독립적인 인물이고 따로 선양해야 할 인물이기 때문에 분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허균ㆍ허난설헌은 분리되어 있는데 분리된 상황에서 3,000이라는 지원액에서 2,000, 2,000씩 이렇게, 물론 허난설헌 연구에는 1,000이었다가 1,000이 올라간 것이지만 내용적으로는 2,000으로 이 사업이 떨어진 거죠, 3,000짜리 사업이 분리되면서. 허균ㆍ허난설헌이 남매라서 가족할인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독립적인, 독자적인 업적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2,000, 2,000을 각각 1,000씩 올려서 똑같이 강원학 체계정립의 뿌리 찾기, 얼 선양에 걸맞은 사업을 같이 균형 있게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를 허균 3,000, 허난설헌 3,000, 덧붙여서 김유정 선생도 앞에 ‘김유정’이라는 이름을 뺐기 때문에 아까 그런 지적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신규 사업이잖아요? 앞으로 계속 어떤 다른 인물이 또 강원 얼 선양 인물 중에서 강원학 체계정립 사업에 포함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아예 어떤 균형과 기준을 만들어 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죠. 어느 분은 2,000, 어느 분은 3,000, 어느 분은 2,500 이것이 아니라 기존에 해 왔던 그 금액대로, 지원액대로 3,000씩 균형을 맞춰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김유정 실레마을 이야기잔치도 오히려 500을 더 늘려서 3,000으로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이것에 대한 합당한 사업 지원이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총론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신규 수요에 대해서는 예산을 염출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허균ㆍ허난설헌 사업 같은 경우에도 김금분 위원님의 말씀을 반영해서 분리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3,000이면 예산상으로 볼 때 1,000이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점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균형을 맞추어서 뭔가 기준이 확고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인물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63페이지입니다. 먼저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사실은 관광해설사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2012년도에는 국비 배정이 늦어서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었었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국가에서 기금 보조가 내시되어서 당초예산에는 이게 잡혀 있는데 상당히 예산이 줄어든 상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ㆍ군의 문화해설사들이 이나마 자기네들의 일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한 것이고 강원도 관광의 격이라든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인데 국비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도에서는 어떻게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국비 매칭에 따라서 기금 50%가 오고 지방비 50%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 10%, 시ㆍ군비 40%로 했는데 지난번에 김금분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도비 부담을 늘리려고 노력해서 22% 정도 늘렸는데 결과적으로는 기금이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지난번 속초에서 열렸던 제1회 때 워크숍을 겸한 대회 때도 제가 참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다들 활동비도 현실화가 되었다는 말씀이 계시고 해서 일단 기금에 맞게 도비를 편성했으니 이것하고 추경에 좀 더 증액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관광해설사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국비 매칭 비율대로 하면 이 사업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사업이 될 것 같은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꼭 하실 수 있도록 국비 확보도 하시고 도비에서 조금 더 매칭을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부담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다각도로 대안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쪽에 박물관 홍보마케팅이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박물관을 방문했었는데 사실은 박물관이 수익성 기관보다는 우리의 안보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홍보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홍보비가 삭감되었어요. 다른 사업비도 아니고 홍보비가 삭감되어서 디엠제트박물관에 대한 기관 홍보라든가 사업 홍보를 어떻게 이것을 확대해 나가시려는지, 아니면 축소를 해서 지금 이 정도로 해도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신 것인지요? 물론 예산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홍보비는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박물관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기존에 해 오던 홍보물 제작이 있고 앞으로는 여행 관계자들의 팸투어라든가 수학여행 관련해서 유치 활동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보다 조금 줄었지만 이 예산으로 해 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정부 부처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 활동 성과도 봐 가면서 저희들이 추경에 요청을 드리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어느 궤도에 올려놔 주시고 인지도가 확고하게 된 다음에, 자리를 잡은 다음에 삭감하셔도 될 텐데 자리를 이제 막 잡아가려고 하는데 홍보비를 삭감하면, 더군다나 방문객이 예상보다 적은데 이것을 더 활용 가치를 올려줘야 되는 책무가 있으시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보면 시설도 우리가 쭉 봤는데 전시물, 위에 있는 그게 특성화된 게 사실 예산 부족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다 한 가지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 유물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뿐만 아니라 6ㆍ25라는 참혹한 잔상이 우리한테 무엇이 있는가 하면, 물론 저도 전후세대이기는 하지만 그때의 포탄 소리와 아비규환의 공포스러운 울부짖음 같은 소리들, 그리고 폭탄이 떨어져서 포화가 터질 때 그때의 불빛, 공포스러운 어떤 현장성이 더 보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추경 때라든가 그런 것도 계획에 잡으셔서 내용을 보강해 주실 수 있는 계획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디엠제트박물관에도 관심을 깊게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입니다. 관광사업을 쭉 훑어보니까 도관광협회에 사무 위탁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분야보다 도관광협회에 사무를 위탁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관광정책과도 있고 관광마케팅과도 있지만 한정된 인원이다 보니까 제대로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강원도관광협회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호텔업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리조트라든가 관광업계 분들하고 수시로 소통을 하면서 자주 만나고 그러기 때문에 관광협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좀 더 업무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관광정책과의 인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관광마케팅 분야에서 도관광협회에 사무 위탁을 많이 했어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도관광협회 인원이 사무국장을 제외하고 3명이 있죠? 그분들이 도의 공무원들보다 더 전문적이겠습니까?

…….

그래서 금방은 아니더라도 이 자료를, 도 관광협회에 사무를 위탁한 사업 건하고 전체 예산을 자료로 주십시오, 나중에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명세서 357쪽, 그다음에 사업설명서는 31, 32쪽입니다. 명세서는 357쪽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에서 ‘전 도민의 관광요원화’ 해서 4,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명세서 32쪽에 보면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 해 가지고 7,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강원도관광협회하고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는 우리가 지원하는 근거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는 관광협회에 속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웰컴투는 강원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관광협회는 우리가 사무를 위탁할 때 강원도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사무를 위탁해서 수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31쪽에 보면 강원도관광협회가 전 도민의 관광요원화 운동을 위해서 4,600만 원을 갖다가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뒤에 32쪽에 보게 되면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는 7,0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사무인건비하고 운영비로만 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웰컴투추진협의회는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까?

사업은 4,600만 원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요.

관광협회가 사무를 위탁받아서 사업 수행은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가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4,600만 원 이것은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 사업…….

그게 지원조례 등 근거가 다른데 가능합니까?

말씀드렸지만…….

관광협회는 사무위탁이니 사무위탁을 받아서, 보조금 지원조례니 이게 가능하기도 하겠습니다만 관광협회하고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하고는 설립된 취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는 여름 해수욕 시절이나 단풍 관광객 시절에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에 친절하게 하자는 캠페인으로 하는 거죠?

그 배경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님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구체적인 부분들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려서 언론에 크게 확대를 시킨 것 같은데 예산도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에 보면 줄어갔다는 말이에요. 1억 3,600에서 1억 2,600억, 지금은 1억 1,600이죠? 결국 이 조직은 실질적으로 참 유명무실하다, 이런 표현을 써서 뭣하지만 조금 뭣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중앙조직이니 유사명칭을 쓰더라도 있으니 할 수 없이 지원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남만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좋은 것인가 고민해 보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관광협회는 3명이 16개 사업을 위탁받아서 예산이 상당히 많겠죠.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는 사업은 별로 하지 않으면서 사무국장을 제외한 2명이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봐서라도 뭔가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에 대해서는, 관광협회에 업무를 더 많이 준다든가 그런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없을 때는 정말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는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얘기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쪽입니다. 관광사업체 활성화 지원 부분인데요, 관광사업체 중간관리자 교육의 시행 주체가 노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체 중간관리자들을 노동조합이 교육한다? 이거 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근로자가 사용자를 교육한다?

시행 주체만 그렇게 되어 있지 오시는 강사님이라든가 관여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들을 모셔서 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이 얼마입니까? 450만 원. 그래서 이 자체가 맞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것으로든지 설명이 안 되는…….

시행 주체가 그렇다 뿐이지, 35쪽 밑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교육교재…….

34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죠. 경진대회를 노동조합이……관광관리자 교육은 일정 부분 해서 나름대로 노동조합에 대한 다른 어떤 부분으로 지원해 준다는 그런 느낌으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를 교육한다, 맞지 않죠? 그다음에 115쪽입니다. 향토민속 문화행사로 해서 도민사랑운동대회를,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9,000만 원을 강원도 기독교총연합회에 지원해서 도민사랑운동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독교’ 하면 자체적으로 지원을 받지 않고도 상당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닙니까? 정말 2018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강원도 기독교총연합회가 기독교회로부터 돈을 분담해서 이 사업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기독교연합회에 일회성으로 9,000만 원이 지원되었다, 이런 것은 재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업계획서를 갖고 왔을 때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 보십시오. 당신네들 조직이 크니 기독교에서 나름대로 헌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남만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시작된 배경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동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강원도 기독인들이 오셔서 동계올림픽 유치에 힘을 보태보자는 차원에서 백두대간 횃불기도회라는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단체가 이것을 한다면 도비가 지원되겠지만 ‘기독교’ 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나름대로 지원해 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단체가 아니겠느냐, 그래야지 기독교가 더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외형적으로는 그런데 보니까…….

9,000만 원이라는 돈은 그 단체에는 솔직히 얼마 안 되는 돈이죠. 그런 측면으로 유도를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뒤에 집행부에서 배석해 주신 공무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식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조율하는 시간들이 있어서 회의를 강행하다 보니까 석식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양해하시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를 두어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산의 어떤 원칙이라고 할까 예산의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첫째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그야말로 사업의 가짓수 늘리기, 생색내기 사업 이런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예를 들어서 대관령국제음악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뭔가 투명성이나 이런 것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까지 불이 붙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주문을 하셔서 예산의 투명성이라든가 공공성, 실효성 이런 것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ㆍ관광ㆍ체육 부분의 예산이 점차적으로 복지예산 못지않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것은 도민들도 그렇고 이쪽의 분야는 갈수록 요구되는 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잘 부응해서 정말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시골영화관 같은 타 지역 단체에서 잘된다고 우리가 하면 안 되고, 그런 부분은 그 지역에 어떤 특수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동식 시네마를 한다든가 해서 우리 강원도 지형에 맞게끔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문화ㆍ관광ㆍ체육 예산도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이쪽의 욕구가 점차 더, 엥겔지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자꾸 올라가듯이 그런 욕구는 증대될 것이다, 다만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정말 실효적인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지, 투명한지 이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그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 공공재정이 우리 손에서 떠나서 저쪽에서 집행하는 것에 따라서 투명성이나 실효성이 확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보면 예산서 같은 경우도 마케팅 홍보나 광고 또 동계올림픽 홍보 관련해서 K-POP 이런 것은 시대에 편승해서 사업에 그 이름을 붙이는 상황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K-POP 같은 것은 행사로 끝내지 않고 관광상품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해봤고 올해도 해봤는데 동남아하고, 특히 중국ㆍ일본 관광객들이 2,000명 정도 참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강릉에서 할 때 좌석도 가장 로열석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배정해 드렸고 그것은 저희들이, K-POP이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가장 어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관광으로 접목시켜서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의 관광객 유치가 통계상으로 보면 10%를 차지하네요? 강릉에서 했을 때 1만 5,000명이 왔으면 1,500명이 외국 관광객으로, 이게 관광상품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연결해서 오시게 되면 다른 구경도 하시고 K-POP 공연도 보시고 그렇게 해서 상품을 판매해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것은 가령 1억 5,000을 투자해서 1,500명이 와서 그 지역의 경기에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10~20배의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평창동계올림픽만 내걸지 말고 이렇게 실효성 있는 그런 쪽으로, 외국인들이 방문해서 K-POP도 즐기고 강원도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실효성 있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서 떠난 예산이라고 너무 방치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반드시, 예산은 1억 5,000을 투자했는데 효과는 3억이다,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원주종합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조정되었습니까? 원주시장이 와서 약속위반이다 해서 계속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 보조율이 낮아지는 바람에 매칭을 하다 보니까 도비 부담이 낮아졌지만 원주에서 계속 건의를 해서 당초에 약속했던 그 비율의 도비는 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당초에는 국비가 50%였는데 30%로 줄어서 20%를 원주시가 다 떠안은 것 아닙니까? 도에서는 시가 떠안는 부분을 도에서도 좀 떠안아야 된다는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100억 정도가 부족한 것 같거든요.

예산 부서에서도, 저희 체육진흥과에서는 당초에 약속했던 국비 50%에 따른 도비 부담분을 다 지원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무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국비가 조정되다 보니까 사실은 태생적으로 이상하게 태생되어서 도에서 동계올림픽 포기하는 그것의 보상 측면에서 이렇게 해 주겠다고 했는데 국비가 줄어들면서, 시가 이 체육관을 원해서 짓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원주체육관 같은 경우에.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 같은데 이 부분은 지도부하고 잘 챙겨서 어차피 짓는 것 막바지에…….

예산 부서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챙겨주시고요, 하여튼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이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3S 정책이라고 하면 우리가 스포츠하고 스크린 이쪽, 하나는 영어로 표현하면 섹스인데 이 정책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 정책을 잘못하면 우민화정책이 되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사실 문화ㆍ관광ㆍ체육 이 분야와 관련이 깊어요. 이게 정말 국민의 건강을 위한 체육을 해야 되는데 뭔가 엘리트를 위한 체육, 그들만을 위한 체육, 문화도 그들만을 위한 문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잘 챙기셔서 예산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저는 국장님한테 국장님이 소속된 부서가 문화관광체육강릉국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시는지 아시겠죠? 춘천ㆍ원주ㆍ강릉 3개 시ㆍ군에 예산이 편중된 것을 자료로 받아보니 관광 관련 예산 춘천 18억, 원주 4,000만 원, 강릉 65억, 문화 관련 예산 춘천 2억 7,000만 원, 원주 16억, 강릉 85억 9,000만 원, 체육 분야 관련 예산 춘천 37억, 원주 207억, 강릉 101억, 규모별로 보면 춘천이 58억 규모, 원주 224억 규모, 강릉시가 247억 규모가 나옵니다. 나름대로 사회문화위원회에 있으면서 소신껏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예산 구조를 보고 나서 낭패스럽고 춘천시민에게 아주 부끄러운 의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장님, 예산 운영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지난번에도 잠깐 그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도의 예산이라는 것이 일단 시ㆍ군이 좋은 콘텐츠를 갖고 사업을 신청해야 되고, 그리고 체육 분야 같은 경우 강릉은 2015년에 전국체전을 하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되어서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을 다 감안했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요즘은 중앙 부처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시ㆍ군에서 좋은 콘텐츠의 사업을 갖고 도를 거쳐서…….

그러면 도 집행부에서는 제대로 운영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정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요구하는 사항에 답변해 주십시오.

제대로 운영했습니다.

문제 없습니까?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저하고 밤을 새워서 얘기해 볼까요?

하시죠, 뭐.

좋습니다. 111쪽, 이것은 관ㆍ항ㆍ목을 이동해서라도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죠?

실레마을 이야기 말씀입니까?

예. 좋은 사업이 항목에 잘못 들어가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관ㆍ항ㆍ목을 이동해서라도 정리해 놓으십시오.

아까 김금분 위원님께서도 그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대로 명칭도 바꿔보면서 분야도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155쪽에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하는 사회단체 운영비, 최소한 예총ㆍ민예총ㆍ문화원 쪽에는 500씩이라도 예산 증액을 요구합니다. 또 166쪽 강원문화재단 운영 내실과 관련해서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25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5억 출연해서는 부족합니다. 최대한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예산 증액을 준비해 주시고, 190쪽에 공연예술 활성화 문화바우처 사업, 국고사업이지만 매년 이 사업예산을 제대로 못 쓰고 남죠?

반납이 좀 있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적정 규모로 예산을 다시 편성하십시오. 다음에 204쪽하고 209쪽입니다. 이것 인력 배치하는 부분에서 중복되거나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까? 목조문화재 감시 체계 인원하고 문화재관리 사회복무요원 운영하고 해서 복무요원하고 목조 지키는 인원하고 해서 인원 운영이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자료를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제 심정 같아서는 오늘 국장님하고 밤을 새워서라도 하나하나 다 얘기하고 싶지만 뒤에 배석하신 직원들을 봐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한 가지만 아까 누락을 시킨 부분이 있어서요, 역시 강원학 체계정립 사업 중에 113쪽에 윤희순 의사 생가 주변 정비에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물터 및 기념비 보강 정비인데요, 현재 집주인이 양해를 해서 우물터만 복원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 진입로도 지금…….

우물터하고 기념비하고 2개…….

기념비인데 그 진입로도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지나가야 우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사할 당시에는 그게 협의가 안 되었을 당시였을 것 같아요. 지금은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이 자기네 집 울타리를 지나서 갈 수 있는 것을 허락을 해 주었답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 강원학 체계정립의 단위로 보았을 때, 그리고 이분의 업적으로 보았을 때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사실 부끄럽습니다. 사실 안 세우니만도 못한, 이분의 위상이라든가 후손으로서 상당히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조금 더 증액을 요청드리고요, 그 대안 중에 그다음 쪽에 보면 조엄묘역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114쪽에 보면. 금년도 추경예산이었었죠? 조엄묘역 추경 거기에 2억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결위에서 삭감되었죠?

그렇습니다.

사업 전체가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몇 개월 되었습니까? 이게 느닷없이 3억이 올라왔어요. 설명도 그렇고, 지금 보면 이것은 원주시에서 시행을 거의 다 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공정률이 87%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도비 정액 지원인데 3억이고 나머지 37억 6,000만 원 가운데 지금 한 5억 정도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5억을 주시겠다는 얘기죠?

조엄묘역…….

여기 내용을 보면 묘역기념관 전시와 조경 등 부대공사입니다. 지금 앞뒤 쪽에 윤희순 의사의 생가 정비, 기념비 정비, 우물터 정비는 1,000만 원이고 이것은 추경에 2억 예산 올렸다가 이것이 삭감이 됐어요. 어떤 연유에서든지 삭감이 되었습니다. 몇 개월 만에 느닷없이 3억으로 50%가 인상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너무 이런 예산 편성이, 같은 강원학의 인물이고 같은 강원 얼 선양 인물인데, 그리고 윤희순 의사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미 전용되어서 다른 사업으로 완결이 되었고 이제는 도에서 이 사업을 감당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 하시면 안 할지언정 1,000만 원이라는 것, 그리고 앞뒤의 사업이 유사합니다. 규모야 조금 다르겠지만 사업은 유사한데 1,000만 원 대 3억, 이것은 정말 형평성이라든가 얼 선양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엄묘역 정비사업을 축소를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허균ㆍ허난설헌, 실레마을, 김유정 선생님 거기에 형평성을 맞춰 주시고, 윤희순 생가 주변 정비에 조엄묘역 생가에 버금가는,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느닷없이 3억, 이것은 상당히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그리고 윤희순 의사님 묘역도 사실은 찾아서 정비를 해 드려야 될 분입니다. 후손이신 광복회 도지부장님께서 사비를 들여서 지금 생가 주변에 이장을 하셨거든요. 만주에서 모시고 와서 관천리로 최근에 이장을 하셨어요. 그냥 본인이 사비를 들여서 손자로서 하셨는데, 이것은 엄연히 얼 선양 사업인데 도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윤희순 의사 생가 주변 정비는 1,000만 원, 조엄묘역 거기는 3억, 이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가거든요. 형평성을 맞춰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조엄묘역 정비사업은 제가 보니까 당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도하고 원주시하고 부담에 대해서 약속을 한 게 있더라고요.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중에 3억도 당초에 약속된 금액을 다 못 드리고 지난번에 추경에 했다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같은 사회문화위원회 하시던 김 현 의원님께서 몇 번 저한테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 원주시하고 당초에 도에서 부담률을 정해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고, 그리고 윤희순 의사님 생가 주변이라든가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도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18개 시ㆍ군에서 이뤄집니다. 특히 윤희순 의사 관련 사업은 윤희순 의사 각종 생가 터라든가 유적지를 가지고 있는 춘천시에서 일단 사실 욕심을 내고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거기에는 약간 죄송스럽지만 1,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은 일단 춘천시하고 같이 협력해 보자는 일종의 마중물 역할 쪽으로 해서 논의를 시작해 보려는 그런…….

논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거기는 전용이 되었잖아요? 그것은 도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래의 사업이 아니고 시기에 쫓겨서 다른 사업으로 완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희순, 정작 본래의 사업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생가도 물론이거니와 기념관도 그렇고, 묘역정비도 그렇고, 기념비ㆍ우물터라든가 여러 가지 유적이 하나도 손을 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중물이라도 정도가 있죠. 1,000만 원 가지고 도에서 얼 선양 인물, 지금 다른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마중물 정도로 하면서 1,000만 원을 세웠다는 것은 이것은 국의 체면도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분에 대한 예우도 전혀 아닙니다.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분의 얼 선양을 하시겠다고 하면 차라리 이것은 하지 마시고 지금 조엄묘역 정비사업처럼 이런 규모를 가지고 윤희순 묘역정비를 하겠다는 별도의 계획을 세우셔서 큰 사업을 하셔야지 이렇게 1,000만 원 가지고 정말 동네 골목 정비도 못 할 사업비를 가지고 이걸 하시겠다고 여기 예산서의 한 페이지를 차지했다는 것이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이죠.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해당 시에서 동의를 하고 해당 시에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윤희순 의사 관련 사업이 변경된 것도 춘천시에서 공감을 안 하고 춘천시에서 사업의 필요성을-잘 아시겠지만-해 가지고 홍보도 덜 되고 해서 사업을 해도 성과가 없다, 해당 시ㆍ군인 춘천시에서 그런 의견을 냈는데 도비를 가지고 주인이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가서 공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 조그만 사업이지만, 물론 액수는 적지만 일단 춘천시하고 협의를 시작해 보는 차원에서 올해는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 춘천시에서 좋다고 하고 응해 줄지 그것도 사실 그런데…….

춘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매칭이라는 것은 춘천시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자체를 이 정도 규모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너무 홀대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사업이 유사한 사업인데 아무리 차이가 난다 해도 도에서 1,000만 원 가지고 마중물 형식이라 해도 이건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윤희순 의사님의 어떤 업적이라든가 그런 것에 걸맞은 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나름대로 마스터플랜을 해서 이쪽 부분은 시에서 하고 도에서 얼마 지원해 달라 그렇게 요청하게 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논의의 한 방법이고, 도에서 주도권을 쥐고 해 달라는 요청을 누누이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뀌어야 되고, 지금 조엄묘역 같은 경우도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추경에서 2억 원이 삭감된 예산인데 어떻게 금방 3억이 올라왔느냐.

재원이 부족해서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32억 6,000만 원 공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거 2007년도부터입니다, 공사가. 그러면 어떻게 약속을 한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를 주세요, 2007년도부터 2013년도. 내년에 완공되는 것인데 지금 투자 금액이라든가 공정 기간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이미 정비되었다고 저는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조경 등 부대공사예요. 이것은 애초에 약속되었다기보다 추가로 조경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약속했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지금 금방 주실 수 있으시죠? 이상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초에 5억을 약속했는데 도비가 부족해서 어떻게 보면 2억 줄여서 원주시에 양해를 구해서 마무리를 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금분 위원님 끝나셨어요? 잠깐만이라고 해서 1~2분에 끝내실 줄 알았는데 12분 쓰셨으니까 3분은 제가 쓰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18개 시ㆍ군에 우리 도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직할 사업소가 아니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도가 국ㆍ도비를 심의하고 의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도가 도의원들을 같이 예산심의 때 동반하기 위해서는 도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수 있는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그 부분들을 말씀은 다 안 드리겠습니다만 도의원들이 지역구에 가서 어차피 활동하는 데에 있어서 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를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행감이 되었든 아니면 업무보고 때든 또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요구하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실질적으로 일선 시ㆍ군에서 자치단체장의 의지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면 결국 사업을 안 하는 게 대부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요성이 있다면 도가, 혹시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신다면, 위원들이 얘기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신다면 적극적으로 도가 시ㆍ군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아니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하고 지금은 많이 달라진 환경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도가 가질 수 있는 힘을 못 가진다면 사실상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은 실ㆍ국에서 그런 힘을 찾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찾아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들에 공감하시거나 이러한 부분이 된다면 그것을 적극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더욱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나만 합시다.

최재규 위원님 잠깐 5분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포럼에 대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성과 부분 자체를 금년도에도 했나 하고 내가 보니까 금년도에는 아직 추진을 안 했군요?

12월에…….

2011년도 결과표를 보니까, 여기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관광 종사자들 50명이 참석을 했어, 전체 인원 200명인데. 나머지 인원은 공무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사업경비 내용 자체를 산출한 것을 보니까 광고비가 1,500만 원, 1,000만 원, 토론회 수당, 인쇄비 이래 가지고 사업비로 쓴 거예요.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관광 종사자 교육시키는 게 1,500만 원밖에 없어,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거 예산 삭감합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증액한 부분은 증액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남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및 출연동의안과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