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조복희 의원 발언

제264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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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규

박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재현입니다. 박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0시03분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3쪽에 도로 긴급정비 및 보수 1억, 그다음에 소골목 정비 및 보수 1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지난 2018회계연도 결산 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골목 정비 및 보수 예산이 한 4억5,000 정도 필요한데, 본예산에서 4억5,000을 다 편성하면 전반기에 다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2억5,000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2억은 추가경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 1억만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이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2억을 했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기미집행에 토지매입 쪽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저희 예산도 그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지금 여기에는 1억만 확보가 되었지만 도로 긴급정비 및 보수에 1억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 면에서는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줄어든 것이 없다. 그런데 이 항목이 이면도로 정비사업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제 우리 숙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물론 전체적인 예산의 형평성, 또 장기 미집행공원,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 예산만큼은 좀 더 적극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앞으로 주민의 수요나 보도 부분에 노후도를 감안해서 이 부분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이곡2동 청남타운 남편 인도정비 보수로 7,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사실 이 도로는 보행자 전용도로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25년 전에 우리 성서지역 택지개발 당시에 이것이 조성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후로 인도블록 교체 없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었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노후화 되어 있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노후 되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아주 시기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이 현장에 가보시면 이 보안등이 지금 문제인데요. 보안등도 너무 노후가 되어서 일부는 불이 들어오지 않고 일부는 또 가로수에 가려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면서 그것도 함께 계획을 좀 잡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보안등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도로는 말끔하게 잘해 놓았는데 등이 지금 제 역할을 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가 2018년도에 보안등 쪽에 예산이 2억 정도로 개체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6억이 좀 넘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했는데, 지금 그 부분도 개체가 소진이 다 되어서 올해 지금은 보안등 수리, 보수 쪽으로 추경에 5,000만 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당장은 사실 조금 정비하기가 어렵고, 개체를 해야 된다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가능한 빨리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생각보다 도로 폭이 넓잖아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도로 폭이 6m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중간에 보안등을 세우면 시각적 효과도 높을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안 그래도 보행자 전용도로에는 몇 군데 저희가 보안등 설치, 개체 요구의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보행자가 통행하는 중앙에 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노약자라든지 또 장애인이라든지 보행에 장애요소가 될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도 가장자리에 설치해서 보행환경을 조금 쾌적화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리고 그 도로가 통행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많고 또 실질적으로 주변 환경은 참 좋거든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걷는 길로 좋은 도로거든요. 하여튼 잘 계획하셔서 올해 어렵다면 내년이라도 꼭 예산에 반영하셔서 보안등의 보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복희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곡2동 청남타운 남편 인도 정비공사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이제 해서 좀 더 일찍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이 공사가 언제쯤 시작될 것 같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7월 중으로 용역발주를 해서 8월까지는 실시설계를 마치고, 9월부터는 공사발주에 들어가서 10월이나 11월에, 하여튼 올 연중으로는 정리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지금 거기에 끝부분 그쪽 동에 도로를 건너면 주공 쪽에 분들이 거기로 사용을 많이 하십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복희

조복희위원

그리고 이쪽에 우리 주간보호센터 앞에서 시작되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턱이 이만큼 있습니다. 턱도 있고 규제봉도 세워놓았거든요. 그런데 휠체어 타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턱을 좀 없애주면 규제봉 세워놓은 곳은 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은데, 휠체어 정도는 다닐 수 있도록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턱을 지금도 계속 없애주었으면 하는데 이 공사할 때 그 턱을 휠체어나 이런 것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감하실 때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복희

조복희위원

거기가 휠체어가 오면서 이만큼 높은 것 때문에 굉장히 사고에 위험이 있고, 주간보호센터 거기도 휠체어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턱을 좀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현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원종진 위원님!

종진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이 15억 증가를 했네요. 그렇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

이유가 궁금한데, 요즘 경제가 어렵고 특히 그중에서도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어떻게 15억이 증가한 그러니까 제일 많은 곳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한전에서 관로 매설이 계획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 상수도, 도시가스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 제가 보고 받기로는 한 14억 정도 벌써 이미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조기집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반기 10억, 하반기 10억 내지 15억을 하는데 올해는 10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그러면 지금 13억 받았고 아직 2억은 덜 받은 상태고…….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아직까지 연말까지 계속 굴착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여기서 수입이 일단은 15억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그러면 한전 매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3페이지를 보면 401-01 시설비 2번 소골목 정비 및 보수에 1억을 편성하셨는데, 찾았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정창근위원

1억을 편성하셨는데 성서권이라든지 월배권, 저희 병지역을 보면 소골목들에 보수할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을 보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규모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 부분에 지금 우리 달서구 전역에 이렇게 하는데 1억 정도해서 올 하반기에 이것이 가능합니까? 공사 이것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신청해 놓아도 소규모 골목에 정비를 해달라고 신청을 해놓아도 많이 미루어지고 이렇다. 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이 들어오는데, 1억 정도 가지고는 거기에 금액이 가능합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사실 1억 가지고 정비를 다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박종길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노후도가 좀 심한 부분부터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단순히 1억이 아니고 저희 긴급정비 보수를 지금 추경에 1억을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총 5억이고, 그다음에 소골목 정비가 3억5,000, 그다음에 장애인이 5,000, 노인 그쪽에 이면도로 거기가 한 5,000,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소골목 정비 이 분야 쪽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한 10억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직접 기간제 요원이 5명 있습니다. 또 단가계약 되어 있는 업체로 해서 정비를 시키고 해서, 부족하지만 저희가 하여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긴급한 쪽으로는 바로바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이것을 보면 소골목 같은 경우는 정비를 신청했는데도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그 골목에 들어가는데 한 서너 집 살아요. 그렇게 사는 데서는 정비가 안 되니까 블록이 튀어올라오고, 파지고 하니까 그냥 시멘트로 자기 돈 들여서 그 부분을 시멘트로 도배를 해놓은 데도 있거든요. 관에 정비 신청이 들어오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신청을 했는데 예산문제라든지 또 순서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조금 늦어졌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빨리 안 되니까 그냥 시멘트가지고 그 안에 셋집, 넷집 사는 분들이 소골목에 그냥 위에서 콘크리트를 쳐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쳐놓았느냐?”고 물어보니까 “빨리 안 해 주니까 이렇게 쳤다.” 그렇게 대답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각 과에서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좀 여유 있게 편성을 하셔서 우리 각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그런 데서 소규모 주민참여예산이 거의 그런 데 많이 쓰여집니다. 그런 돈은…….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여유 있게 하셔서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