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회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과 201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글로벌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신만희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회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많은 조언을 주시고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스페셜올림픽 대회가 강원도의 품격 제고는 물론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좋은 기회임을 감안하여 대회 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한경호 건설추진단장은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설계ㆍ시공과 관련하여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동계올림픽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종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캐나다, 노르웨이의 경기장 목구조 시설 및 사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자 해외 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회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회 운영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회로 대회 준비를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주관 단체가 되겠습니다. 대회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은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대회로 2013년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 평창과 강릉 일원에서 개최되며 7개 종목 55개 세부종목에 113개국 1만 2,000여 명이 참여하는 국제대회입니다. 3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연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은 본대회가 개최되는 해로 막바지 준비 및 대회 운영을 위해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기이며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성공 개최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인식을 개선하고 국가의 품격과 강원도의 브랜드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4쪽입니다. 출연 근거는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지원법 제3조와 2013스페셜올림픽 세계동계대회조직위원회 설립ㆍ지원 조례 제4조와 그리고 2009년 12월 30일에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가 사업비 분담을 위해 체결한 MOU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출연금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본 대회 급식운영비의 선수ㆍ임원과 자원봉사자 등 급식비 11억 8,800만 원 중 10억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연도별 출연계획은 2011년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0억 원씩 총 20억 원을 기 부담했으며 마지막으로 약속한 10억 원을 내년도에 부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페셜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강원도의 품격 제고는 물론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 붐 조성 및 홍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9일 강원도 출자출연심의위원회에서 원안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본 대회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만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근영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근영입니다. 2012년 10월 30일자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조직위원회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지원법 제3조, 2013스페셜올림픽 세계동계대회조직위원회 설립 지원조례 제4조 및 2013스페셜올림픽 세계동계대회유치지원 협약서에 근거하여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2009년 12월에 체결된 2013스페셜올림픽 세계동계대회유치지원 협약서에서 대회 소요경비 300억 원 중 30%인 90억 원은 국비로 지원하고 강원도가 30억 원, 그 외 경비는 조직위원회가 부담키로 함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2011년도에 10억 원, 2012년도에 10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2013년도에 마지막으로 10억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본 출연안은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지적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함은 물론 선진 복지국가로서의 국격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특히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바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출연안 당초 협약서 체결 당시 대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300억 원으로 책정하여 경비분담 기준을 마련하였으나 과거의 스페셜올림픽 사례 등을 감안하여 총 사업비를 재산정한 결과 387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기 확보된 국비 90억 원 외에 26억 원이 더 확보되어야 하며 조직위원회가 부담하기로 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추가확보가 되어야 하는 등 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조속한 재원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신만희 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업무의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여기 90억 외에 26억이 더 확보되어야 하고 조직위원회가 부담하기로 한 나머지 부분도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만약 이게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운영이 어떻습니까?

당초에 문화부와 강원도와 조직위원회가 협약을 할 때 총사업비 규모를 30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국가는 30%를 부담하고 강원도는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정액으로 30억을 하고 직원을 파견하겠다고 약속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에서 늘어났습니다. 하다보니까 한 387억 정도 되어서 87억이 늘어나서 30%를 국가가 한다고 했으니까 조직위원회 차원에서 국가에 87억의 30%인 26억을 추가로 확보하고 다음에 입장권을 일반인들한테 유료로 합니다. 입장권수입을 한 8억으로 보고 2억 원 정도는 도네이션을 더 받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조직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대회를 여는 데는 별 지장은 없습니까?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회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희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신만희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회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상황과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방향제시와 국가계획과 연계해 여건변동에 대처하고 매년 발전ㆍ보완해 나가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써 합리적인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건전재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재원동원 및 배분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같이 계획수립 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4년까지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며 40억 원 이상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2012년도는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안, 2013년도부터는 2012년 최종예산안 기준으로 성장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총괄부서인 기획조정실 주관으로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저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요와 제2장의 재정운용 여건, 제3장의 도정운영 방향 및 재원배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먼저 향후 경제전망과 세수전망, 투자수요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계한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계획기간 중 우리 도의 연평균 재정규모는 4조 389억 원, 신장률은 3.2%이며 일반회계는 3조 5,939억 원으로 3.6%의 평균 신장률을 보이고 특별회계는 4,449억 원으로 0.2%의 평균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계획기간 동안 연평균 재정규모는 경상분야 6,449억 원이며 사업분야 3조 3,939억 원이고 연평균 신장률은 경상분야는 1.2% 증가되고 사업분야는 3.6% 증가되어 경상분야에 16%, 사업분야에 84%가 투자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연도별 투자계획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동계올림픽 개최 기반 및 대회 관련시설 조성을 위하여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주요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얀색 표지로 별도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에 반영하는 세부사업은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그 이하 사업은 57쪽의 제5장 분야 부문별 현황에 총괄 반영되어 계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별도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12년도부터 5년간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사업의 총 규모는 20개 사업에 8,717억 원입니다. 이 중 2012년까지 290억 원이 투자되었고 2013년은 1,137억 원, 2014년은 2,455억 원, 2015년은 2,196억 원, 2016년도는 2,639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협력사업과 소관 사업으로 드림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운영비로 63억 1,500만 원,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경기장 시설 정비 지원으로 2013년까지 4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업으로 국제공인 규격의 경기장 건설을 위해 중봉 알파인 활강경기장 건설 885억 원, 봅슬레이/스켈레톤ㆍ루지 경기장 건설 809억 원,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건설 1,015억 8,700만 원, 피겨/쇼트트랙 경기장 건설 824억 2,500만 원, 아이스하키Ⅰ경기장 건설에 802억 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아이스하키Ⅱ 경기장 건설 581억 8,700만 원, 스노보드 경기장 건설 80억 원, 컬링경기장 건설에 52억 5,000만 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올림픽 경기장 진입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지방도 456호 건설 362억 원, 지방도 408호 건설 826억 원, 군도 12호 건설 407억 원, 군도 13호 건설 402억 원 등 진입도로 구축사업에 연도별로 투자할 계획이고 자세한 사업별 설명은 유인물 5쪽부터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동계올림픽 추진본부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ㆍ보완하도록 하는 연동화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 사업과 같은 대규모 건설사업은 용지 보상비, 교량ㆍ터널 구조물 설치 등 여건변동에 따라 사업비가 변동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내용은 '13년 연동화계획 수립시 보완ㆍ발전시켜 좀 더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만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신만희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1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세입예산은 96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1억 2,000만 원보다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개최를 위해 경기시설 정비예산 특별교부세 15억 원으로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서 교부결정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85억 4,18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71억 4,184만 6,000원보다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사업과 소관 예산은 35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 800만 원보다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개최를 위해 강릉빙상경기장, 용평리조트, 알펜시아 등 9개 경기장 시설 정비를 위한 출연금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시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239억 7,03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40억 7,037만 원보다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추진 시 국내 및 국제연맹의 국제시설 규정에 따른 공인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기술자문료로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늦어짐에 따라 설계발주 등 시기를 조정하는 관계로 부득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특별교부세와 일부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정리 계상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만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향후 5년 동안 쓰여질 예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각종 동계올림픽에 관한 기금 계획을 보면 기금 보조가 있고 도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액이 있는데요, 이 기금 보조가 각 사업마다 보장받는 프로테이즈가 다르네요?

기금 보조가 경기장은 75%이고 접근도로는 70%이고, 체육진흥기금인데 이번에 하는 것은 우선 도비를 선투자 한 게 있습니다. 보조율 따지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금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기장은 75%이고 접근도로는 70%입니다. 5% 차이가 납니다.

비율이 75%가 되는 경우가 있고 85%가 되는 것도 있고 69%가 되는 경우도 있고 좀 다른데…….

농어촌도로 하면 시ㆍ군비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ㆍ군비 부담되는 사업은 기금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나중에 가면 조정이 됩니다.

스노보드 경기장하고 아이스하키1 경기장하고 중봉경기장하고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 안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난 이후에 자치단체로 관리 이양을 안 해 줍니까? 국가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도 소유입니다.

그래서 해당 시ㆍ군에서는 부담하지 않고요?

아이스하키1 경기장은 강릉에 지었다가 원주로 이전하기 때문에 그것은 강릉시가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피겨와 쇼트트랙 경기장은 강릉시에서 부담하는 게 있네요?

예, 12.5%입니다.

그건 왜 부담하는 거예요?

그건 강릉시 소유로 위탁하려고 합니다.

아, 처음부터요?

예.

그럼 다른 아까 얘기했던 정선과 스노보드장은 위탁하지 않고요?

그건 자치단체가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할 수가 있나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종합체육관하고 이런 것이니까,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신만희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11월 26일 지사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밝히신 바와 같이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이 나중에 큰 적자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경기장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의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드림프로그램 운영,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 등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4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12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1억 2,000만 원보다 1,042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협력사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7억 원으로 이는 동계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강원랜드에서 기부한 기부금 1억 원과 드림프로그램 운영 국고보조금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세입 예산 1,117억 원입니다. 이는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국고보조금 982억 원과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지방채를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 수입 1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5쪽입니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170억 3,72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7억 5,942만 6,000원보다 952억 7,78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기획과 소관 예산 총액은 4억 7,22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8,505만 6,000원보다 1억 1,27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 정책사업의성공개최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3억 1,86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2,675만 원보다 1억 8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억 2,500만 원은 신문, 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비 7,000만 원, 스토리텔링북 앱 및 해외홍보용 번역판 제작 3,000만 원, 동계올림픽특구 조기 지정 추진을 위한 홍보비 등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1억 3,200만 원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3,200만 원과 소치올림픽 프레대회 옵저버 프로그램 참가, 올림픽개최 예정지 및 역대경기장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4,300만 원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시책추진 3,000만 원과 동계올림픽특구 및 민자유치 시책추진 등을 위해 1,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 1,860만 원은 대민활동비로 본부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의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총액은 6,62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026만 6,000원보다 2,40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를 총액으로 편성하였으나 2013년도부터 조직 확대에 따라 해당 과별로 편성에 따른 것으로 이는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일반 수용비 및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1,500만 원과 공공운영비 300만 원,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800만 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1,620만 원은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600만 원과, 926쪽입니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 3개 과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직무수행경비 2,400만 원은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건설추진단장, 각 과장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써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기준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 8,748만 원은 공무원 인건비 중 직급보조비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직급별 기준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927쪽입니다. 다음은 협력사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3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억 800만 원보다 3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드림프로그램 및 동계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 확대 운영에 따른 것으로 세부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동계올림픽 개최기반 조성 정책사업의 국제동계대회 개최입니다. 예산총액은 13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9억 4,500만 원보다 3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드림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행사지원 및 운영준비를 위한 국내여비 1,000만 원과 드림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9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아이스하키 종목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2013년 2014년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대회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동계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동계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0만 원과 동계종목 강습회 및 캠프 운영 등 동계스포츠 종목 저변확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제동계대회 자원봉사 참여자의 올림픽 자원봉사자 육성을 위해 자원봉사자 캠프 운영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청소년을 위한 드림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5,500만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행사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0만 원과, 928쪽입니다. 장애청소년 드림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직장 내 동계스포츠 종목 동호회 활동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스페셜올림픽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10억 1,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억 6,300만 원보다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3스페셜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한 10억 1,300만 원은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 10억 원과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행정지원본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과 국내여비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의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총액은 1,600만 원으로 이는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100만 원과 부서의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29쪽입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42억 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1억 6,637만 원보다 950억 3,4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내년부터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대회관련시설 조성 정책사업의 경기장 및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623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봉 알파인 활강 경기장 건설 사업비 122억 원은 설계ㆍ시공 및 보상비 119억 8,900만 원과 공사감리비 2억 원, 공사부대비 1,100만 원이 되겠으며 봅슬레이/스켈레톤ㆍ루지 경기장 건설 사업비 111억 원은 설계ㆍ시공 및 보상비 108억 8,000만 원과 공사감리비 2억 원, 공사부대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건설 사업비 122억 원은, 930쪽입니다. 설계ㆍ시공 및 보상비 118억 9,000만 원과 공사감리비 3억 원, 공사부대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피겨ㆍ쇼트트랙 경기장 건설 사업비 97억 원은 설계ㆍ시공 및 보상비 94억 8,700만 원과 공사감리비 2억 원, 공사부대비 1,300만 원이 되겠으며 아이스하키Ⅰ 경기장 건설 사업비 100억 원은 설계ㆍ시공 및 보상비 97억 9,000만 원과 공사감리비 2억 원, 공사부대비 1,000만 원이 되겠으며 아이스하키Ⅱ 경기장 건설 사업비 71억 원은 설계ㆍ시공 및 보상비 69억 9,500만 원이며, 931쪽입니다. 공사감리비 1억 원, 공사부대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장 진입도로 확충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494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456호 건설 사업비 69억 원은 설계ㆍ시공 및 보상비 66억 원과 공사감리비 2억 7,000만 원, 공사부대비 3,000만 원이 되겠으며 지방도 408호 건설 사업비 104억 원은 설계ㆍ시공 및 보상비 101억 원과 공사감리비 2억 7,000만 원, 공사부대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도 12호 건설 사업비 56억 원은 설계ㆍ시공 및 보상비 54억 3,000만 원과, 932쪽입니다. 공사감리비 1억 4,000만 원, 공사부대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도 13호 건설 사업비 57억 원은 설계ㆍ시공 및 보상비 55억 3,000만 원과 공사감리비 1억 4,000만 원, 공사부대비 3,000만 원이 되겠으며 농어촌도로 205호 건설 사업비 22억 원은 설계ㆍ시공 및 보상비 20억 3,000만 원과 공사감리비 1억 4,000만 원, 공사부대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209호 건설 사업비 21억 원은 설계ㆍ시공 및 보상비 19억 3,000만 원과, 933쪽입니다. 공사감리비 1억 4,000만 원, 공사부대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평 알파인 경기장 진입도로 건설 사업비 30억 원은 설계ㆍ시공 및 보상비 28억 원과 공사감리비 1억 7,000만 원, 공사부대비 3,000만 원이 되겠으며 올림픽IC 진입도로 건설 사업비 55억 원은 설계ㆍ시공 및 보상비 53억 원과 공사감리비 1억 7,000만 원, 공사부대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진부역 진입도로 건설 사업비 80억 원은 설계ㆍ시공 및 보상비 77억 원과, 934쪽입니다. 공사감리비 2억 7,000만 원, 공사부대비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회관련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2억 7,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9억 6,637만 원보다 176억 9,53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대회관련시설 지원 사업이 정책사업에서 개별 단위사업으로 별도 편성됨에 따른 것입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자문 및 협력 등을 위해 7,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기장 건설 국제연맹 기술자문 등 사무관리비 5,000만 원과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올림픽 경기장 건설을 위한 설계 및 환경자문위원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 4,400만 원과 동계올림픽 경기장 사후활용에 관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정책사업의 보전지출입니다. 예산총액은 2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 원보다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계올림픽경기장 시설확충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300억 원에 대한 이자차입금 및 원금상환액으로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 연이율 4%에 해당하는 이자금액 12억 원과 상환금액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의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총액 3,000만 원으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2,400만 원과 부서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계속비 사업은 2017년 프레대회 개최를 위하여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를 건설해야 하는 사업으로서 중봉 알파인 활강 경기장 건설 등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7쪽 및 예산안 첨부서류 33쪽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기반 조성을 위한 경기장 인프라 및 진입도로 확충 사업비로 2013년도 계상은 중봉 알파인 활강 경기장 건립 122억 원, 봅슬레이/스켈레톤ㆍ루지 경기장 건설 111억 원,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건설에 122억 원을 938쪽 및 예산안 첨부서류 34쪽입니다. 피겨ㆍ쇼트트랙 경기장 건설 97억 원, 아이스하키Ⅰ 경기장 건설 100억 원, 아이스하키Ⅱ 경기장 건설에 71억 원, 939쪽 및 예산안 첨부서류 35쪽입니다. 지방도 456호 진입도로 건설 69억 원, 지방도 408호 진입도로 건설 104억 원, 군도 12호 진입도로 건설 56억 원, 군도 13호 진입도로 건설에 57억 원, 940쪽 및 예산안 첨부서류 36쪽입니다. 농어촌도로 205호 진입도로 건설 22억 원, 농어촌도로 209호 진입도로 건설 21억 원, 용평 알파인 경기장 진입도로 건설 30억 원, 올림픽IC 진입도로 건설에 55억 원, 941쪽 및 예산안 첨부서류 37쪽입니다. 진부역 진입도로 건설 80억 원을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소중한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계획된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만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지 않아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선 자금 스케줄상에 올해 1,000억 정도 경기장 사업비, 진입도로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계획된 것 전체가 반영되는 것입니까?

당초에는 국비 1,599억 원을 신청했는데 기재부에서는 조정하면서 982억으로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상비하고 설계비가 주이고 기재부의 사업적격성 검토가, 사업비 확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다음 주 정도 통보가 올 것 같은데 2개월 정도 설계 발주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계획된 예산이 국고보조가 덜 되었다는 것이네요?

요구한 것에서는 안 되는데 사업준비 단계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해서 차질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계획된 것이니까 일단 동계올림픽은 누가 보더라도 국고가 얼마만큼 순조롭게 잘 지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시설비가 난항을 겪을지 순조롭게 갈지 대비가 될 것 같아요. 국고 확보에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동아리활동 지원 2,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그것은 굳이 지금부터 할 필요는 없잖아요?

동계스포츠가 종목 자체가 생소한 부분도 많고 해서 공모를 통해서 직장동아리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은 동아리를 하지만…….

시설임차료나 강사료 정도만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무실 하나 얻어주겠다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동아리가 활동하면 그 활동하는 데 시설임차료나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검토해서요.

내 생각으로는 이것은 좀 더 있다가 2015년도 정도 되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래에 활용을 위한 용역이 있죠? 만약에 용역을 하다가 장래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공사를 중단시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계획된 시설은 계획대로 하면서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사후에.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서 수익적인 측면, 또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나 이런 전반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신설경기장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일단 경기장을 건설하면 장래 올림픽이 마칠 때까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없잖아요,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물에 관해서는 활용계획에 따라서 일부는 설계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요?

예.

그게 하기 전에 설계가 다 되어서 추진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또 바꾸나요?

아닙니다. 설계는 내년 10월까지이고 그것은 조정해서, 이것은 좀 늦었는데 금년도 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추경에 예산을 해봐야, 추경을 8월에 했으면 추경에 반영했는데 그걸 못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중봉과 관련해서…….

중봉은 변경시켰잖아요.

많이 변경했습니다. 많이 변경했는데 그래도 환경단체에서는 대회가 끝나면 슬로프를 복원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용을 하고 또 공무원들이 하는 것, 강원도가 하는 것, 정부가 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전문기관에서 용역한 자료를 내놔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계속 대응을 못 했습니다.

하여간 내 생각으로는 경기장 시설을 하는데 사후 활용도를 봐가면서 용역을 통해서 설계를 변경시켜 간다는…….

설계를 변경하는 게 아니고 설계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반영이나 변경이나, 그게 서로 이른바 엔지니어들의 의견 조정이 되어서 오히려 더 혼란을 줄 소지도 많고 해서 사실은 경기장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그 시설을 가지고 어떻게 사후 활용할 것인지 용역 한다면 몰라도 설계단계에서부터 사후활용을 용역한다는 것은 엔지니어들끼리 서로 다툼의 소지가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스하키Ⅱ 경기장 같은 경우는 6,000석 기준을 지켜주고 남는 것은 3,000석만 남습니다. 그래서 좌석만 줄이는 게 아니고 큰덩어리를 놔두는 게 아니고 설계할 때 다목적 체육관으로 쓴다고 하니까 다목적 체육관에 맞게 하는데 3,000석을 줄이는 것은 헐어내는 것입니다. 양쪽에 관중석을 붙였다가 아주 예쁜 모양으로 영구적으로 남는 것은 3,000석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사후활용에 대해서 지사님이나 집행부에서는, 2002한일월드컵 9개 경기장 중에 흑자가 난 것은 상암월드컵경기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해서 설계단계부터 사후활용에까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문용역을 해서…….

하여간 마치면서, 이른바 엔지니어들 간에 서로 의견조정이라는 게 쉽지 않더라,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조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사후에 또 다른 엔지니어가 검토하면 또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런 것을 볼 때 괜히 예산낭비적 소지가 있다. 이미 설계를 할 때 누구나 다 사후활용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죠. 그런데 똑같은 엔지니어가 그 설계를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것은 군더더기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최초로 열리는 동계올림픽이 강원도민은 물론 대한민국 모두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역할이 성공을 좌우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9쪽입니다. 419쪽에서 422쪽까지 군도 12호선을 비롯한 평창군 및 농어촌도로의 경기장 진입로 재원부담 비율이 나와 있죠? 비율이 나와 있는데 군비가 지원되어야 될 15%는 예산계획에 서 있지 않거든요.

도로는 군비가 15%입니다. 이것은 평창군이 하는 게 31억 정도 부담해야 되고 강릉시가 55억 정도 부담해야 되는데 대행사업비로 도가 건설하기 때문에 시ㆍ군에는 부담지시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회 심사를 지금 받고 있고요…….

시ㆍ군은 되어 있는데 여기만 없고…….

1회 추경 때 세입을 잡아서 하려고, 지금 부담지시를 내려놨습니다. 시ㆍ군에 확인한 결과 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평창군 부담금은 어떻게 됩니까?

31억 800만 원입니다.

그럼 평창군하고 강릉시는 자기 자체에서는 다 세워져 있고?

그렇습니다. 대행사업비입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 군비가 다 빠졌어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입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쭉 훑어보니까 다 생각했던 범위이고 국고가 정확하게 제시가 덜 되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이유가 없고 무조건 성공해야 되는데 조직위원회와 추진본부의 업무가 확실히 구분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경기장 시설 내지는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진본부까지 합세해서 흥만 나 있지, 우리는 우리의 몫을 찾아야 되는 후속적인 대안들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은 우려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직위원회는 2018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서만 뜁니다. 추진본부는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이후 우리 강원도가 우리의 몫으로 우리가 처리해야 할 여러 가지 후속적인 대안을 같이 병행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시겠는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도 경기장 시설도 중요하지만 시설을 국제규격에 맞게끔 하는 것은 우리보다 더 조직위원회가 앞장서서 할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후속적인 대안을 우리는 용역을 받아야 되고, 앞으로 모든 중장기 계획에 의하면 5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은 2013년도입니다. 빨리 준비해도 2018년도 올림픽 치르기 전에, 올림픽이 끝난 후에 우리의 몫으로 남는 모든 것에 대해서 계획과 사업 관계된 모든 시설활용방안,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같이 병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면 모든 게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예산서를 볼 때 본 위원은 안타깝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후 강원도 몫으로 남는 것은 잘못하면 빚과 허울 좋은 시설만 남을 것 같은 우려가 큰데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부터 우리 강원도의 20년, 30년, 50년 대계를 봐서 올림픽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계속 연계해 갈 수 있는 계획도 같이 가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안타깝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동계올림픽 유치해 놓고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추진본부가 있는데 둘이 흥이 나서 뛰긴 뛰는데 끝난 뒤에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경기장 시설 얘기하면 “그것을 나중에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설계를 합니다.” 하긴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정도는 알고 설계 변경 가능한 게 나와야 되는데 아까 본부장 말씀대로 좌석을 이쁘게 잘라낼 수 있는 특별설계를 한다는데 그것 뭐에 쓸 건데 잘라야 됩니까? 그냥 놔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주 어렵게 동계올림픽을 유치해 왔고 우리 강원도의 재정으로는 언감생심 힘든 행사를 해야 되는 그런 고충도 감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날 모든 용역과 계획도 같이 가주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막상 끝나고 나면 정말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여기 앉아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은 거의 가정에 돌아가 계실 상황이고 또 후에 오신 분들한테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의 알펜시아의 고통 못지 않은 큰 고통을 남겨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준비와 후속적인 것을 병행할 게 아니라 함께 연계해서 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취지를 유념해서 추진하고요, 다만 경기장 건설과 공인까지는 강원도 책임입니다. 그리고 업무분야 한계를 구분한다면 조직위는 대회운영과 수송을 어떻게 해서 대회를 잘 치르느냐, 그리고 맞습니다, 강원도가 대회 이후에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을 하자면 그것은 강원도의 몫입니다. 물론 조직위도 하겠지만 조직위는 대회가 끝나면 청산하고 끝납니다. 강원도는 남아 있기 때문에 강원도민들이 어떻게 대회 후에 먹고 살 수 있느냐 하는 그 방안을 찾는 게 모든 도정시책과 연계해서 하는데 우리 동계올림픽추진본부는 경기장 건설만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연계한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함께 도정이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슨 말씀인지 유념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외에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얘기를 운운하는 부서는 못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 집행부의 기획을 하는 부서나 이런 곳에서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염두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제가 눈여겨 보면서 수시로 점검을 나름대로 하겠습니다만 정말 우리는 2018년도가 아니라 2050년까지 30년을 보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직위원회는 경기진행과 운영에 대한 것만 하지만 시설은 우리 몫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몫으로 주어진 것도 국제공인을 받기 위한 규격에만 맞추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해서 병행 가능한 설계를 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개조하거나 다른 쪽으로 활용해야 될지 목표도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목표가 정해져야 거기에 가기 위한 절차에 맞춰서, 물론 근본적인 공인을 받기 위한 것은 지켜야 되지만 그 후속적인 것이 정해져야 콘셉트에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예.

미래지향적인 계획과 설계로 동계올림픽이 준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426쪽, 설명자료입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자문 및 협력사항이 있죠?

예.

그밑에 경기장 기술자문료 400만 원씩 12번, 4,8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네요?

예.

조금 전에 추경 1억 감액하셨잖아요? 그럼 1억 감액한 게 예산이 잘못 잡힌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재부 사업비 확정이 늦어져서 우리는 8월부터 설계하면 설계단계부터 코스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기술자문료가 기존에 1억이었잖아요?

1억 2,000에서 1억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800이 잡혀 있고, 그럼 결론은 예산이 1억 2,000은 과다하게 잡혀있었다는 것이네요?

금년도에 8월부터 설계가 발주되면 할 것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1억을 집행하면 내년도에는 7,700만 원 정도면 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때 예산편성 단계에서…….

그럼 4,800이 다시 추경에 추가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99페이지 홍보비 관계입니다. 언론광고 1,000만 원씩 3회, 3,000으로 되어 있어요. 동계올림픽 홍보는 추진단에서 종합적으로 홍보하나요? 홍보하는 데가 따로 있죠? 조직위원회에서 하죠?

조직위는 조직위 나름대로 하고 도가 도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대회 종합적인 것, 연계해서 하는 것은 대변인실에서 하고 이것은 별도로 필요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언론광고에 기획시리즈 하면서 밑에 하단 광고를 한다거나…….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도내 신문, 방송이 쭉 나열되어 있고, 두 번째 인터넷 매체 네이버가 있잖아요. 네이버 하나 내는 데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네이버는 단가가 높습니다.

예산을 3,000밖에 안 내놓고 추진계획은 이렇게 거창하게 만들어놓고 문제가 있는 것이죠?

대변인실에서 계약이 되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와 연계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와 대변인실이 같이 예산을 플러스 해서 낸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진계획과 예산 세운 것이 사이즈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집행하면서 알뜰히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을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있습니까? 조직위도 하고 대변인실에서도 하는데 우리는 경기장 시설만 완벽하게 하시면 되지 여기에서 언론광고까지 내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본부 측면에서도 연관된 행사라든가 이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소액을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올림픽의 성공적 추진은 강원도 전체 도민의 과제인데 시설도 완벽하게 하고 모든 것이 완벽히 추진되었을 때 성공하기 위한 가장 커다란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첫 번째는 성공하자면 대회는 물론 성공적으로 개최하지만 대회 이후 지속 가능하게 우리 강원도가 성장동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 두 번째가 국민적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잘 되어 있고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물론 시설 이후의 문제는 차후의 얘기이고 올림픽 기간 중에 제대로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는 본 위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역시 참여인원이 많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스페셜올림픽 같은 경우 일전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만 참여 관람객 24만 예상 중 3만 6,000명이 와서 예외라는 신문보도가 나왔는데 보셨죠?

봤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그때 신문 날 때하고 지금은 여건은 다르지만 그때는 그렇게…….

아마 조금 늘었을 것입니다. 보통 국내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엑스포를 하든, 엑스포도 저번에 한 여수엑스포를 비교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만 결국 공짜 손님 실어나르는 게 되었지 않습니까? 엑스포나 무슨 대회라 하면 계속적으로 인원동원 때문에 초등학생이 가야 할 사업 같으면 각 학교를 통해서 하고 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잘 준비해 놓고 결국 집안잔치가 되게 되면, 수조 원이 들어가는, 예산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면서 결국 하나도 못 얻는 것이 됩니다. 그 부분을 신경을 써야 하는데 아까 김시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홍보는 조직위면 조직위대로 대규모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추진본부는 결국 강원도와 연관된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홍보는 어차피 조직위에서 하더라도 우리 강원도민이 관계되는 국내홍보나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교민들을 상대로 해야 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 홍보물 사업이 대략 얼마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홍보물과 스토리텔링북, 앱을 제작한다거나 설명자료, 규정, 이런 게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규정이라든가 경기는 어떻게 하고, 점수는 어떻게 나고, 속도 경기라든가 이런 설명책자 제작 하고 이런 게 5,000만 원하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내년도는 설계와 보상에 중점을 두어서…….

그런데 2018년이지만 시간이 많다 생각한다면 잘못된 판단입니다. 사실상 시간이 없습니다. 보통 마을에서 하는 행사도 1년 전부터 준비하는데 세계적인 행사가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데 인식을 같이 해야 되고, 홍보사업비가 너무 적습니다. 여기에 나온 스토리텔링북 내용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나누어드린 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스마트폰에…….

이것은 제작도 몇 부 하지 않습니다, 큰 의미가 없고요. 가장 효과적이면서 가장 저렴한 것은 행사를 치러보면 알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은 알펜시아가 주무대가 되고 강릉, 원주 부근에서 열린다는 것을 알지만 세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동계올림픽이 2018년에 열리는 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일 것이고, 한국도 잘 모릅니다. 얼마나 우스운 얘기냐면 과거 오래됐습니다만 일본사람들한테 물었을 때 한국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조사가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10여 년 전에. 우리는 월드컵도 치르고 하계올림픽도 치르고 해서 위상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세계적인 구도로 볼 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열린다는 것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고 한국 내에서도 어차피 얻어야 할 것이 우리 강원도 몫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도 평창이 주무대가 된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알릴 수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TV나 언론매체에 나와서 잠깐 광고하는 것은 금방 없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TV에서 잠깐 무슨 선전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계속하지 않으면 잊혀지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스티커나 간단한 리플릿을 만드는 것이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도 계속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돈 한 5,000만 원 가지고 이것 한 건 하는 것보다는 이만한 돈이면 리플릿이나 스티커 같은 경우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을 한국 외에 지속적으로 보낼 수 있는데, 어차피 참여인원은 외국 손님이 많이 와야 됩니다. 사후에 우리가 알펜시아를 이용한 관광상품도 개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에 계속 보내야 하는데 강원도 교민회를 통해서 보낸다든가 대사관을 통해서 보낸다거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란 말입니다. 4년 동안 계속적으로 문구를 바꿔서 여러 개를 해서 매년 다르게 해서 보내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 검토해 볼 필요가 없나요?

알겠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제안을 주셨는데 그것을 내년예산에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조직위에서 만드는데 대회 앰블럼하고 이것이 금년 12월이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안을 미리 준비했다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확정이 되면 조직위에서 스티커나 리플릿을 만들면 우리가 그것을 확보를 많이 해서,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미국 교민회에서 한 사람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강원도의 이런 동계올림픽 자료를 부탁했는데 오지 않는다는 면담을 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없다고 유선으로 그런 상황을 이해를 시켰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세계적으로 계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직위에서 만들게 되면 많이 확보하시고, 다음에 로고나 앰블럼에 맞춰서 자체적으로 해서 각 교민회에 보내주어서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우려를 하시는데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우리 이 경기장을 가지고 사후에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계속 나오니까 우리 강릉시민들은 이제는 축제가 아니라 굉장히 불안한 여론들이 많습니다. 우리 5개 경기장 시설에 대해서 사후에 본부장님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고 어떤 계획이 서 있는지 그런 걸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중봉활강경기장 설계업체가 산림청에서 주관을 해서 입지가 결정이 되어서 설계업체가 기간이 제일 오래 걸립니다. 40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측량 중에 있습니다. 측량 중에 있고 그다음에 거기가 리조트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리조트를 유치하고 수익사업을 어떻게 창출해야 되는지 여기에 관련된 용역이 있는데 그거와 관련되어서, 강원도의 입장은 스키장은 물론 존치를 합니다. 세금을 1,000억 이상 들여서 해 가지고 그걸 다시……환경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일반 국민들도 레저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리조트를 개발해서 거기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강릉에 빙상경기장 4개를 짓습니다만 하나는 관동대학교가 제안을 하면서 사후 운영관리비는 자기들이 책임지고 다목적체육관으로 시민도 활용하게 하겠다, 그다음에 두 개 중 하나 아이스하키1은 강릉에 조립과 해 체가 용이한 공법으로 해서 지었다가 대회 끝난 다음에 원주로 이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요. 나머지 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하고 피겨ㆍ쇼트 경기장이 있는데 강릉시에서는 피겨ㆍ쇼트트랙 경기장은 강릉시의 랜드마크로 만들고 다목적체육관으로 만들겠다, 그다음에 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은 규모가 사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400m 트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워터파크라든지, 그때 가면 여건이 좀 변하지 않겠느냐, 지금은 강릉도 강릉시민들이 다른 데 가서 하기 때문에 설계할 때 이걸 워터파크가 가능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고민을 해 달라, 지금 월요일에 조직위원장님하고 지사님하고 3개 시장ㆍ군수님들이 만나서 논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되다보면 그럼 강릉시에 남는 건 기존에 있는 빙상경기장은 컬링연맹에서도 운영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안 되고요. 지금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두 개는 강릉시가 운영을 하는데 두 개 중에 하나는 는 다목적체육관으로 하고 하나는 지금 공표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운영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후에 이게 덩그러니 건물만 남아서. 그다음에 모든 보조경기장은 임시건물로 짓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 털어내고, 그다음에 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은 보조경기장이 없습니다. 400m 트랙 안에 작은 게 연습장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여러 가지를 문서로 나타내지는 못했지만 이것저것 해서, 그래서 이걸 하는데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이걸 종합적으로 사후 활용계획을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할지 지금부터 연구에 대해서 다듬고 다듬어서 이게 다 되고 대회를 치른 다음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위탁자가 나오면 그런 사람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글로벌 위기 때문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는데 경기가 좋아지고, 노력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여간 사후활용 하는데 지자체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안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할 것이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랜 숙원 끝에 삼수까지 하면서 강릉시민들이 꿈을 이루었다고 굉장히 흥분하고 기뻐했는데 요즘은 많이 침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가면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받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다 하나가 되어서 정말 강원도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도 다함께 힘을 더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정말 뼈저리게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신만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글로벌사업단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드리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형규 글로벌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글로벌사업단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이숙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글로벌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에 앞서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방향 제시 및 국가계획과 연계, 국내외 여건 변동에 대처하고 매년 발전 보완해 가는 5개년 연동화계획으로 이번에 보고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 40억 원 이상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글로벌사업단 소관 사업은 한 건으로서 225쪽이 되겠습니다. 레고랜드 코리아 기반시설 구축, 즉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투자규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522억 5,000만 원으로서 재원별로 보면 국고보조금 75억 원, 광특보조금 290억 원, 도비 157억 5,000만 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서식상 시ㆍ군비는 표시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를 여기에 더하면 총 680억 규모가 됩니다. 여건 변동에 따른 수정ㆍ보완사항들은 앞으로 차기계획 수립 시에 보완 발전시켜서 좀 더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사업단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사업단장 최형규입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5쪽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1회 추경예산액 대비 1,200만 원이 감액된 35억 9,38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와 금액을 말씀드리면 먼저 해외유치세일즈 추진으로 해외시장 개척사업비 절감에 따라서 민간인 국외여비 600만 원을 삭감하고 민간행사보조금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교류 내실화 및 다변화사업 역시 소요비용 절감을 위해서 외빈초청여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제도시훈련센터 청사 유지 관리비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작년에 했습니다만 이로 인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통해서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으로서 지난 5월 국내 2개 대학-강원대와 한라대학-이 되겠습니다만 지식경제부의 글로벌 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에 다시 선정이 되어서 국비 2억 5,720만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도비 대응자금 3,000만 원을 신규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사업단 명시이월사업은 한 건으로서 중도관광지 내 사유재산 보상입니다.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총 5억 중 2억 2,013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 그랬는데 이게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죠?

강원대학교와 한라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상대로-무역학과 학생들입니다.-학교에서 지경부 국비지원사업을 따면서 공모조건에 지방비 대응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자금을 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방비를 대줌으로서 대규모 국비가 오기 때문에 지역에 도움이 되니까…….

대부분이 국비사업인데 그러면 이게 일종의 장학금 같은 거예요, 아니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주로 이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전시회를 직접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서 참가시키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중국에서 켄톤페어라고 광동성에서 했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갔었습니다만 직접 참가도 시키고 기업에 가서 인턴십근무도 시키고-무역관련 업체에-또 무역을 하려면 외국어가 필요하니까 외국어능력도 늘리는 강좌도 마련하고 그런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무역 분야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입니다.

해외연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학생들이 직접 이 사업비로 나가서 현지 전시회에도 참가하고 연수를 겸한 그런 체험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부담은 뭐예요?

자부담은 대학부담입니다.

대학생 부담이에요?

학생부담은 없고 대학부담입니다. 대학에서 자체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 1억이 되어 있는 건 양 대학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부담은 없고요, 총사업비가 3억 9,720만 원, 그러면 한 4억인데 몇 명이나 참여하나요?

지금 학생들이 참여하는 숫자가 사업별로 다릅니다만 무역학과 학생들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2012년도의 경우에는 대학별로 숫자가 40명 정도가, 무역학과 한 개 학과씩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라대학과 강원대학교가 한 40명 정도씩.

한 개 학과도 1, 2, 3, 4학년까지 있는데.

전원 다는 아니고 선정을 해서 참여를 시킵니다.

어느 학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1, 2, 3, 4학년 전체에서?

전체 중에서 해당되는 학생들을 선정해서 프로그램별로 참여를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어학강좌 프로그램도 희망자를 받아서 선정해서 받아서 하고 해외 전시회 나가는 것도 학생들을 학과에서 선정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하는데 그래도 하여튼 선정과정이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강원대학하고 한라대학이 지경부에서 전체 선정과정을 거치는데, 도에서는 대응사업만 대주고요. 이건 엄정하게 전국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강대, 한라대 외에 다른 대학도 될 수 있도록, 희망하는 대학이 있다면 지원하겠습니다.

내용은 좋다, 이말이에요. 좋은데 학생 선발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내가 참 어쩌다 이런 소리를 자주 하는지 모르겠는데 되도록이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곤란한, 어려운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을 선발했으면, 물론 또 스스로가 여기 관심이 없으면 논외이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저소득층들에게 이런 기회가 잘 제공되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비 대응자금을 대기 때문에 대는 만큼 사업이 제대로 되는지 체크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사업을 위한 운영위원회라든가 여기에 저희 도에서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정도로 마치는 게 아니고 더 확대될 가능성은 없어요, 예산이 더 커지고 이래서?

그게 정부공모니까 대학에서 공모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2개 대학만 있습니다만 강릉대학이라든가 연세대학이라든가 응모를 해서 정부 공모에 선정만 되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강원도에 강원대학만 있었는데 한라대학이 추가된 거거든요. 대학의 역량에 따라 다릅니다. 무역학과가 있는 대학은 다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글로벌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글로벌사업단장 최형규입니다. 이어서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체된 부서의 예산 중에 일부가 현재 예산 시스템상 구현이 되지 않아서 사업명세서상에 전년도 예산액이 일부 표기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수기로 변경해 드린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7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글로벌사업단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9억 원이 증액된 1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의 교육생에 대한 생활관 이용 사용료 1,000만 원은 작년과 같이 계상하였고, 증액된 부분이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개최를 위한 국고보조금 9억 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지역산업마케팅 추진사업비는 작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7쪽입니다. 2013년도 글로벌사업단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7억 5,763만 9,000원이 증액된 67억 8,0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일류강원 실현을 위한 정책사업비 65억 5,86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2,169만 5,000원이 포함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된 사유는 금년 7월 조직개편에 의한 기능 확대와 함께, 내년도에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KOICA 월드프렌즈교육원 건립 지원 사업비,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에 따른 설계비 등 대규모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 당초예산안의 단위사업별 편성내역과 세부사업별 편성금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교통상 기능 강화입니다. 총액은 26억 4,540만 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20억 6,0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글로벌사업 내실화 및 다변화사업으로 8,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사업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서 8,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TI와 연계한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증진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8쪽입니다. 내년 6월에 동북아 국가 및 기업, 해외바이어 등을 초청하여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한 바이어 초청비, 시설비 등에 대해서 국비 9억 원을 포함한 16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KOICA 월드프렌즈교육원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고진국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수될 예정인데 기반시설 사업비 지원을 통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자치단체 자본보조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외국인유학생 문화교류 축전입니다. 도내 유학생 1,400여 명 중에 중국인이 1,100명이 있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여 도내에 중국인 등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일조하기 위해서 다수의 유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교류축전 행사를 준비하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 실행력 강화입니다. 내년에는 러시아 연해주에서 회의가 개최됩니다만 여기에 참가하기 위한 여비와 민간인 국제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지원입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으로 1억 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국제화마인드 함양 해외연수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유럽과 유라시아 연수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국제적 마인드를 함양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유럽연수를 위해 7,000만 원을, 유라시아연수를 위해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주재 강원도명예협력관 초청 워크숍입니다. 이 사업은 격년으로 개최되는 사업으로서 워크숍 행사운영비와 시찰안내를 위한 국내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819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문화예술 해외공연 지원입니다. 지난해 당초예산에 비해 3,000만 원이 감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소규모 예술단 위주로 알찬 공연을 통해 각종 국제행사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기반 조성으로 예산총액은 지난해보다 3,350만 원이 증액된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 지방정부와의 실질적인 경제교류 확대를 위해서 경제교류단 파견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3,000만 원과 교류지역과의 정보교환과 생활편의를 위해서, 또 한국에 와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인 생활가이드북 제작료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외국 지방정부와의 공무원 교환근무 관련 사업비를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동북아 청소년예술축전 참가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내년에는 참가자 항공료 지원사업비를 같은 수준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0쪽입니다.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2,070만 원 감액된 12억 3,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광특회계 3억 5,000만 원과 도비 8억 8,040만 원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수출기업 컨설팅, 수출유망기업 육성 등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보조금 8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업체와 학교 간 무역인력고용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 추경예산에서 보고드렸던 같은 사업입니다만 글로벌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 지원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마케팅 추진을 위해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길림성 강원도무역사무소 운영을 위해서 1억 7,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1쪽이 되겠습니다. 연해주 강원도무역사무소 운영을 위해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자유치 기반 조성으로 지난해 당초예산에 비해서 5,060만 원이 감액된 1억 5,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맞춤형 해외세일즈 추진을 위해 5,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일즈를 위한 국외 업무여비와 민간인 국외여비, 또 외빈초청여비, 투자유치 IR 참가를 위한 민간행사보조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개발 및 홍보 추진비 1억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2쪽이 되겠습니다. 단지형 투자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 투자유치자문관 8명에 대한 수당 2,880만 원, 강원도가 가입되어 있는 상공회의소 등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4개 협회에 대한 회원 연회비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회의 유치 및 MICE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난해보다 1,422만 원이 감액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도의 주력사업인 의료관광 및 의료기기와 연계하여 한ㆍ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와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고자 여기에 관련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MICE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MICE 홍보물 제작과 협의회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박람회 참가를 위한 운영비, 국내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82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포럼 참가 지원비 300만 원, MICE 관련 유치ㆍ개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육훈련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당초예산에 비해 2,731만 6,000원이 감액된 5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홍천에 있는 국제도시훈련센터 청사운영관리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아태지역 지속가능도시화 훈련으로서 총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행사운영비, 또 지속가능 도시화 실무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국제과정 강사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초청강사 실비보상금 등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해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홍보물 제작비와 통신요금, 국제행사 운영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824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9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UN HABITAT 국제부담금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경제협력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향후 남북 관계의 개선과 정부의 대북정책 방침 변경에 따라 승인 가능한 사업부터 시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전체 예산은 지난해 당초예산에 비해 360만 원이 감액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남북 경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1,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관련 국내여비를 계상하였고 또 남북강원도 교류협력기획단 운영을 위한 사무실 임차료와 공공운영비 등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신규로 17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진입교량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레고랜드코리아 조성 및 투자유치 사업비로서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투자유치 홍보와 측량수수료, 일반운영비, 국내외여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825쪽입니다. 중도유원지 내 입주상가에 대한 손실보상금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지난해 당초예산에 비해서 3,555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2,1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7월 조직개편에 의한 기능 확대에 따라서 지난해보다 3,646만 원이 증액된 1억 4,8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여기에는 공무원 인건비와 글로벌사업 홈페이지 관리원, 또 무기계약근로자, 도시훈련센터 생활관 관리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난해 당초예산에 비해 905만 원이 감액된 7,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6쪽입니다. 여기에는 이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사업단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97쪽입니다. 글로벌사업단 기금은 1건으로서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교류협력기금은 조례에 의해 1998년도에 설치했고, 남북강원도 간 교류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31억 7,400만 원이며 2013년도에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2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과 정부의 대북정책 방침 변경에 따라서 정부 승인이 가능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을 하되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98쪽은 교류기금 운용 관련 서식에 의해서 예치금, 회수금, 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등 수입으로서 34억 396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지출도 역시 교류협력사업비와 예치금을 포함해서 34억 3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에서 101쪽까지의 세부적인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명세는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로벌사업단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이숙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3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글로벌사업단 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깊은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형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단장님, 설명자료 11쪽 청소년희망레일 유라시아연수, 이게 우리 도내의 청소년들이 우리 도 사업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있는데 좀 성격은 다르죠, 청소년 국제화 마인드함양 유럽연수사업하고?

예.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이걸 작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요구를 했는데 워낙 긴축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좀 줄 수밖에 없지만 프로그램은 내실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글로벌사업단이 새로 편성이 되어서 글로벌 강원도를 지향하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 인재들을 국제화, 문화라든지 의식을 좀 더 함양하기위한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기회인데 도에서 적극적인 공격적 예산편성을 통해서 소관 부서에서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임해야 되는 사업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우리 김원오 위원님께서 추가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지적도 해 주셨고 해서 제가 봐도 이 두 가지 사업은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요, 가능하면 추경에 추가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본 위원도 사실은 이 제안 자체가 인원수가 꽤 많이 시작하는 걸로 제안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당초예산에 8,500밖에 반영이 안 돼서 28명으로 제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갔다온 보고서를 보니까 상당히 반응도 좋았던 것 같고 특별한 경험들을 했다고 평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경 때라도 전년도보다 더 확대해 나가야 될 사업 중의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단장님, 적극적 의지를 가지시고 이 사업은 좀 더 확장시켜 나가는 프로젝트로 소신을 가지고 준비해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인원도 늘리고 대상자 선정도 엄정하게, 우선 참여할 기회가 없는 어려운 학생들을 위주로 선정하도록 지침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정재웅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면서 일단 이 사업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청소년들에게 이른바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냥 학생들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해외연수 시키면 자기들이 스스로 되겠지 이러지 말고 어느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학생이 기재가 있는데, 그럼 이런 기회를 제공해서 그런 폭넓은 세계화의 마인드를 갖고 그리고 진학을 해서 진짜 그때의 기억을 토대로 훌륭하게 자라는 모델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이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했을 때 이 사람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커서 이렇게 성공했다는 모델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놓고 나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가야지 설혹 형편이 어렵더라도 지원에 의해서 얼마든지 내가 훌륭하게 자랄 수 있다는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물론 청소년 희망레일 유라시아연수사업 이게 2,500만 원이나 작년보다 삭감이 되어 왔는데 이런 것도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글로벌사업단이 이번에 기구개편을 통해서 되었는데 뭔가 잡동사니처럼 막 같이 얽혀놨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그거 아니에요? 글로벌화된 인재를 양성하는 게 최우선사업이잖아요? 그리고 국제협력도 하고, 이걸 좀 더 강화시키는 데 애쓰셔야 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설명자료 21쪽에 보면 길림성 강원도무역사무소, 그리고 사업명세서 820쪽하고 821쪽, 길림성 강원도무역사무소 운영하고 연해주 강원도무역사무소 운영, 이게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길림성무역사무소는 현지직원이…….

길림성을 통해서 이른바 강원도 상품의 교역에 성과가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기업에 대한 지원도 하지만 교류까지 폭넓게 하고 있는데 실적을 보면 수출계약도 지원을 해서 무역흑자…….

시간이 없으니 길림성뿐만 아니라 연해주 쪽을 지금 강원도에서 내가 봐서는 타깃으로 공격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서 물론 동해에서 다니고 있는 크루즈선, 화객선도 있습니다만 그 라인을 통해서 이른바 늘 이야기하는 실크로드, 실크로드라고 이야기하는 그 서방세계로 연결시킬 수 있는 물량을 거기서부터 물꼬를 터야 돼요.

알겠습니다.

연해주 무역사무소 이런 상태라면 철수시키세요. 직원 하나 데려다 놓고 그 동네에서 통역할 수 있을 만한 사람 하나 갖다 앉혀 놓고 월급이 연간인건비가 1,320만 원입니다.

이게 거기에 현지 채용한…….

그리고 업무추진비 100만 원……. 아니, 적어도 여기에 가서 관리들을 만나기도 하고 경제인을 만나기도 하고 할 텐데 쉽게 말해서 밥값이 있어야 만나지, 이게 뭐예요? 이런 상태를 해 놓고 무슨 국제협력을 넓히니, 만날 사업단 다니면서…….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 가지고 샷 한번 하고 오는 것, 그런 것 할 필요 없어요. 이런 핵심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유력인사들을 만나고 거래를 트고 굳이 사람 갈 필요 없잖아요? 지사하고 의원이 그쪽으로 왜 갑니까? 갈 필요 없죠, 비용 들여서. 그래서 서로 연결시키고 교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협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1, 2년 가다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과를 냈으니까 서로 자축하는 의미로 지사와 양 대표들이 만나든지 그런 행사는 있더라도 그런 행사성 일은 지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여간 연해주 쪽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길림성과 연해주를 통해서 교역된 비교표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레고랜드사업 쪽에 진입교량을 계획하고 있는데 먼저 가서도 진입교량 문제를 지적한 것도 있는데 제일 첫째가 그것 같아요. 여기서 건너가는 교량이 중도와 구별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중도에서 얼마만큼 성토를 통해서 양 지역이 나뉘어지는 그런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게 검토가 다 됐어요?

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 시작할 때는 400억 정도로 했다가 그런 점을 다 보완하고 수심도 보고 앞으로 선박 진출입도 고려하고 해서 춘천시랑 협의를 해서 이게 한 4차선으로, 810m 정도로 사업비를 680억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걸 위한 설계비가 한 30억…….

여기 사업비가 총 얼마죠?

다리 관련 사업비는 총 680억이 됩니다.

680억이면 춘천에서는 어느 정도 여기에 대려고 합니까?

680억 중에서 지방비가 315억인데 그걸 절반씩 나눠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5억 세우면 춘천에서는 얼마를 세울 계획입니까?

전체적으로는 절반씩 하는데 처음 초기에 저희 도가 주도를 하기 때문에 설계비와 타당성 용역비는 우선적으로 도에서 투자하는 걸로 해서 우선 15억 세워서 이걸로 예타용역도 하고 기본설계도 하고요.

나는 하여튼 사업이 선정되어서 가는 거니까 지켜보는데 나중에 이거 덤터기 쓸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춘천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간다고 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한다 그러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도에서 괜히 주도적으로 끌고 가다 춘천은 뻘쭘해 있는데 나중에 진짜 하나 어그러진다고 할 것 같으면 괜히 큰 덤터기 쓰고 말아요.

그런 일 없도록 잘 협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춘천시장님 뵙고요, 부시장하고도 만나서 수시로 논의를 하고 있고 다음 주에도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도하고 이른바 성토를 통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는 충실히 검토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시와 도의 우리 전문직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고 관련 설계전문사무소까지 검토를 해서 그래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탁보조금이 아니고 영업중단손실보조금 아니에요? 용어가 이게 맞나요, 투자손실보상금?

아, 보상금 2억 세운 거요?

예.

이게 왜 위탁금이 되었느냐면 지금 중도 입주상가들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액이 나와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분들하고의 임차계약이 강원도개발공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줄 수 없고 예산을 세워서 강원도개발공사에 줘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실보상은 강원도개발공사가 할 거니까 강원도개발공사에 우리가 그 보상금을 준다?

예,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탁금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지금 5개 업체랑 우리 전문감정사랑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감정액이 나왔는데 지금 세 집은 거의 조정이 되어서 금액이 확정되어서 보상을 할 단계에 있는데 중도 식당하고 매점하는 분이 금액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수용을 안 하겠다,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하게 해 달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까지 다 검토를 거쳐서 다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건 계속 논의를 해서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런 게 소리가 좀 없도록……. 그리고 도선업입니까?

예, 도선업 허가요.

그것도 우리 지사와 무슨 협의가 된 게 아마 문제가 생길 소지도 상당히 많고요.

그쪽도 고충처리위원회가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하고 먼젓번에도 지적했는데 사실 자연성이 많이 망가지는 부분, 물론 리조트 쪽으로 해서 자연이 안 망가지도록 한다고 하는데 내가 봐서는 여러 사람 눈이 최고예요. 아무리 기술적으로 어떠니 저떠니 해도 여러 사람이 보는 눈이, 그건 자연성이 깨뜨려지는 게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에요. 나도 그런 거니까 하여간 진행하면서도 되도록이면, 현지에서 막상 진행시켜 놓고 나면 발을 빼지 못합니다. 그런데 현재 단계에서는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숙고해 보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국토관리청하고 저희하고 관련 전문가들 그리고 지역 관련기관들, 주민들 해서 중도 현장에서 한번 의견수렴 논의를 가졌고요. 또 제가 가까운 시일 내에-12월 내에-그런 절차를 거쳐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 해 주시고 단장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희망레일사업 그리고 청소년들 글로벌 마인드 함양사업 같은 것, 진짜 모델 만들어 내세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글로벌사업단장님, 2013년도 예산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는데요. 우리 글로벌사업단 열심히 일하는데 일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강원일보 기사 시리즈로 난 거 보셨죠?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부 언론사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일부 삭감된 것도 있습니다. 해외에 보내는 신문이 있거든요. 그걸 작년 예산 심사 때 오 위원님께서 이건 다시 검토하라는 지시도 계시고 해서 그걸 일부 일몰을 했더니 그거와 관련해서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신문사에 대해서. 그런 관련도 있고 그리고 그때 지난 행감 때 지적해 주신 현재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언론사에서 보고 신문에 낸 것 같습니다. 언론대응 잘 해서 저희 글로벌사업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그것도 대외업무 중의 하나인데 글로벌사업단이 만들어 지고 여러 곳에서 보는 시각들이 좋은 시각도 있는 반면에 나쁜 시각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결국 우리 단장님이 대외업무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하면 이러한 일들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잘 하고 있는데 괜히 긁어부스럼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런저런 사정도 있겠지만 그런 건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외업무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사업명세서 817쪽인데 이게 정확하게 이 사업이 뭐예요? 국비가 9억이 들어오고 도비가 7억이 들어가서 56% 국비가 들어오고 44%가 도비로 해서 이게 내년도 6월에 알펜시아에서 행사를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행사입니까?

이게 GTI 우리 박람회 제안을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작년에 GTI 총회 시에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물론 GTI는 정부 간 협의체 기구이지만 우리 지방에서 주도가 되어서 박람회를 하겠다고 제안을 해서 장소를 강릉하고 알펜시아 두 군데로 제안을 했고요. 주로 무역투자상담회라든가 투자설명회라든가…….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전략산업 위주로 전시회도 하고 상담회도 하는 그런 대규모행사를 계획했습니다.

이런 것도 지난번에 산업경제국 전략산업과와 비슷한 걸 거의 보면 바이오 뭘 해서 수출상담한다, 수출상담 하기 위해서 예산 필요하다, 그래서 그 예산이 7,000만 원 올라온 것 전액 삭감시켰어요, 위원회에서. 수출상담회 한다고 해서 신규로 7,000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맨 바이오 갖다 붙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해외수출 상담한다고 해서 7,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시킨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물어볼게요. 제가 밑에 세부 산출내역을 보니까 전부 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행사계획 및 디자인 개발하는 데 3,000만 원 그다음에 해외 바이어 초청 4억 7,000인데 경비를 우리가 다 대줍니까, 바이어들한테?

국도비를 지원하는 걸로…….

초청하면 우리가 경비를 비행기표, 숙박료 이런 것 다 대줍니까?

경우에 따라서 비행기표만 대주는 경우도 있고 무게가 있는 바이어들은 숙박비, 체재비까지 대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우리 코트라와 저희 도와 우리 산업경제진흥원과 협의해서 할 사항이고요. 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아이템에 대해서는 지금 기재부하고 지경부에 무역진흥과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같이 T/F팀을 구성을 해서 구체적으로 사업비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비, 대형텐트 부스 만드는 데 4억, 텐트 치고 부스 만드는데 4억씩 들어가요?

이건 전문 전시회를 위해서는 일반텐트하고 다르고 전시가 가능한 텐트 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텐트 숫자가, 지금 전시부스를 350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250개, 국외에 100개 그래서 규모가 상당히…….

그다음에 부대행사 투자설명회 홍보비에 2억 5,000, 장치 장식물 하는데?

이것 또한 2억 잡았고요.

우리 통역사들 다 갖고 계시잖아요?

투자상담회 할 때 전문동시통역사나 일반통역사들을…….

아니, 우리 글로벌사업단에 통역사들이 다 계시잖아요?

있는데 인원이 지금 4명밖에 없기 때문에 대규모 이런 행사를 할 때는 각 부스별로, 각 상담장별로 통역사가 배치되기 때문에 코트라를 통해서 이런 통역사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신규로 이 행사가 얼마만큼 중요한 행사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9억씩 신규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보니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다 나간단 말이에요.

이 경상보조금 나가는 것은 주관기관을 산업경제진흥원으로 해서 거기서 종합계획을 하고 도와 같이 집행기관을 했기 때문에 거기로 되어 있고요. 실제 이 사업 내용은 국비가 9억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기재부의 남북경제과, 지경부의 무역진흥과와 합동으로 지금 계획을 다시 또 종합적으로 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강릉과 알펜시아만 하는 건 사업성과가 기대되지 않고 오히려 서울에서 코엑스에서 아니면 킨텍스에 가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어서 그것도 같이 조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그럼 장소도, 위치선정도 어디서 할지 정확치는 않네요?

위치는 일단 강릉으로 해 놨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하는 걸로 했는데 일각에서 또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그때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옮겨질 수도 있네요, 다른 데로?

그러니까 강릉, 알펜시아를 기본으로 하되 이 중의 부대행사 일부를 서울에 가서 할 수도 있고요, 규모가 있으니까. 그건 논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12월에 T/F팀 구성해서 정부하고 도와 현지가 그래서 코트라랑 무역진흥원이랑 해서 계획을 결정을 해서 연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GTI와 관련된 이것을 매년 계속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다른 나라도 돌아가면서 합니까?

일단은 우리 강원도가 먼저 하겠다고 제안을 했는데요.

이게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하는 겁니다, 우리 강원도가 나서서. GTI라고 하는 게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냥 협의체로서 만나서 그냥 협의하고 내실 없이 끝나고 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뭔가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효과를 두자 해서 저희들이 손을 들었고요. 그래서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GTI 이 행사, 전에 어디서 이런 행사를 했던 게 없다 하니까, 처음 한다 하니까…….

GTI 관련해서는 이런 대규모 행사가 처음입니다.

글쎄, 우려가 조금 더 됩니다.

그건 세밀하게 정부와 저희와 전문기관이 같이 합쳐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이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글로벌사업단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67억입니다.

67억에 9억이면…….

국비 9억에 도비 7억이니까요, 이 사업이 16억이 됩니다.

국비를 제외한 도비 7억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 10% 넘게 차지하는 거네요. 글로벌사업단 전체 예산에서 어마어마한 퍼센티지죠.

이 국비예산은 지금 정부에서 최종 예결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동 안 되도록 저희가 계속 투쟁을 해서 확보하겠습니다만 혹시 변동이 있으면 여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조정하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여기 그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시간을 다 뺏길 수는 없으니까 820쪽, 아까 우리 김원오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길림성 무역사무소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명칭이 정확하게 강원도 길림성연락사무소잖아요?

이게 현재는 강원도 무역사무소로 도의 훈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코트라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못 하게 하잖아요?

그건 아마 거기 현지 소장이 위원님 만나 뵐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국 정부에서 대사관 외에 다른 기관은 무슨 사무소 이런 게, 지방정부의 사무소로 공식적으로 등록이 안 된다고 해서 산업경제진흥원 장춘대표처로 거기 중국에는 등록을 해 놨고 우리는 강원도무역사무소로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명칭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명칭은 우리 훈령으로 제대로 정하겠습니다. 이것하고 연해주사무소를요.

이게 자꾸 혼돈이 온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희 위원회에서 작년 행감에 길림성에 다녀오고 나서 본예산에 아마 증액시켜줬을 거예요. 올해 보니까 예산이 많지도 않은 예산 달랑 400만 원……그렇죠? 삭감을 시켜놨어요. 이게 길림성이나 연해주 이런 데 파견 나가있는 분들이 아까 보니 연해주는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길림성 예산을 증액시키라고 여러 번 했는데도 집행부하고 협의가 잘 안 됩니까?

열심히 예산부서와 논의를 했는데 지금 경상경비에 대해서 거의 삭감기조로 가고 있고요. 이번에 줄인 것은 다른 것은 손을 못 댔고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절감을 넣었습니다. 늘려도 시원찮은데 줄인 것은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어차피 내년에 길림성에 행정사무감사를 가야 됩니다. 작년에 갔다 왔고 예산을 많이 증액시켜서 원활히 일할 수 있겠다고 의원들이 약속하고 왔는데 내년에 길림성 행정사무감사 하러 갈 때 예산이 조금이라도 증액이 되었으면 몰라도 삭감된 걸 들고 가서 무슨 감사를 하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일단 낯이 뜨거우니까, 미안하니까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국내도 아니고 말이죠.

저희들도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증액시키는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연해주하고.

알겠습니다.

다른 것을 좀 줄이더라도 이런 데는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 줘야지, 많지도 않은데. 다른 데는 연구용역비가 2억씩, 3억씩 들어가요. 단지 용역을 하기 위해서 확실하지도 않은, 그런 데에 비하면 현장에 나가서 외국 나가서 고생하시는 분들 하나라도…….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길림성 무역연락사무소장처럼 자기돈 써가면서 어려운 알펜시아 한번 구제해 보겠다고 한 채라도 팔아보겠다고 외국인 투자유치해 오고 하는데 보너스는 못 주더라도 예산을 삭감해서야, 많지도 않은 400만 원씩 삭감해서야, 의회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해 보자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굴이 뜨끈뜨끈합니다, 그런 것 생각하면. 내년도 저희 위원회에서 가기 때문에 더 해요.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원오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레고랜드 진입도로에 지금 금년도에 15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지금 국비가 확보가 좀 되었습니까?

국비는 문광부에서 중부내륙권 관광지개발계획에 춘천을 포함시키는 용역을 바로 발주를 합니다. 거기에 넣어서 그 그릇에 담아 주겠다고 지금 약속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국비는 내년이 아니고 2014년부터 주겠다, 2014년, 2015년 2년에 걸쳐서 680억의 절반되는 금액을 그렇게 약속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약속을 어디서 받아놨어요?

문광부 관광레저기획관실에서요.

문서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문서로는 안 받았고요. 구두도 했고 실무협의도 여러 번 했고요. 지사님도 가서 만나셨고요.

지사님도 문광부나 국토해양부 다니면서 국비 확보 많이 하려고 애를 많이 쓴다는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게 과연 국비를 확고하게 주겠다는 어떤 약속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만 저희들도, 이게 지금 타당성기본조사 설계비잖아요. 15억인데 지금 춘천시비도 아까도 답변했지만 1원도 매칭 안 하잖아요? 전액 우리 도비 15억으로 가잖아요?

전체적으로는 절반씩 가되 초기의 설계비는 도에서 맡아달라고…….

현재 예산요구액대로라고 보면 우리 도비만 15억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문화재발굴조사, 시굴조사비 10억 이미 들어갔고 또 이번에 기본설계비에 15억 반영시키려고 하는데 좋아요. 하여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손은 안 대겠습니다만 걱정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국비도 이럴 때 함께 들어와서 기본설계용역비에 같이 포함시키면 단 1억이라도 들어오면 중요하거든요. 국비가 1억이라도 들어와 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표시거든요. 우리 강원도가 돈이 몇 억이 없어서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철도 기본설계 용역비만날 내려오라고……. 우리도 기채를 발행해서 할 수 있어요. 단 국비를 1억 원이라도 갖고 오려고 하는 이유는 국가가 관심 갖고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받는 보증수표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 이 15억 예산편성을 하면서 국비가 단 1억이라도 포함되었고 우리 춘천시도 조금 1억 정도 같이 내줬어도 이 사업이 우리 도가 의도하는 대로 잘 갈 수 있는데 너무 도가 앞장서서 끌고 가야 됩니다. 도가 중심이 되어서 끌고 가니까……그런데 모르겠어요. 국비 내시가 언제쯤부터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금년에 잘 해서 내년에 좀 더 레고 랜드와 SPC와 잘 되어서 국비가 2014년부터는 단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들어온다 하니까 믿고, 나중에 내후년에 국비 안 들어오면 우리 단장님 책임져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때는 예산 호락호락하게 안 줄 거예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입니다.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김용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817쪽을 봐주십시오. 예산이 67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전체 사업비 예산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29억 7,000만 원인데 38억 정도 증액되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글로벌사업단이 기구개편에 따라서 후반기 예산을 가지고 얘기한 것인가요? 어떤 의미에서 38억이 증액입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수출이고 외자고 남북교류고 각각 분야의 사업들이 이리 왔는데 그 분야에 있던 예산을 전년도 예산액으로 판단해서 금액을 넣은 것입니다, 국제교류협력실 예산도 있고. 그래서 늘었는데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37억이 늘어난 게 GTI 박람회 예산이 국비 9억에 지방비 7억이니까 한 16억 되고요, 영월 코이카 예산이 5억 7,000이 늘어나고…….

업무분장으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된 것이죠?

예, 그리고 또 레고랜드 교량 설계비가 10억 늘어나고 그러니까 37억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글로벌사업단의 직원이 총 몇 분이나 되시죠?

44명입니다.

인건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인건비 예산이 따로 저희한테 없고 총무부서에서 나가는데, 저희한테 서 있는 예산은 무기계약근로자만 되어 있어서…….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드린 이유는 글로벌시대에 글로벌사업단 예산이 67억이 뭡니까? 인건비 대비 서너 배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글로벌사업단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부서하고는 협의가 안 되었나요?

예산부서에 사업의 필요성을 다 설명했습니다만 워낙 예산이 긴축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단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단이 아닌 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한 기구개편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을 얘기하면서 꼭 글로벌사업단장으로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게 있으면 두 가지만, 이것은 내가 글로벌사업단장을 맡아보니까 글로벌사업단에 걸맞은 이러이러한 사업은 꼭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못 한다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있습니까?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국제교류협력실을 글로벌사업단으로 만들 때는 교류하면서 수출과 외자와 남북교류 다 연계해서 추진하라는 지사님의 의도로 알고요, 그렇게 충실하게 따르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교류사업도 있지만 레고랜드 사업 이거 하나라도 제대로 추진해서 성공시키면 우선 글로벌사업단에서 뭔가 큰 성과를 하나 낸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묻겠습니다. 예산을 주는 만큼만 일을 하면 되겠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레고랜드 외에도 국제교류 내지는 협력, 무역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 이런 것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류는 왜 해야 됩니까? 우리한테 이익을 내기 위해서 교류를 하는 것이죠?

그런 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교류의 목적보다는 수출이나 이런 것을 늘려갈 수 있는 쪽으로 되어야 되는 게 우선 되어야 되는데 마케팅 전략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교류부터 많이 하면서 교류로 끝나는 게 너무 많고 또 실무적으로 무슨 상품을 어떻게 해서 홍보를 해서 사업을 늘려야 되겠나?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길림성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가 수출이 늘었다는 것을 얘기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만족해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글로벌사업단에 맞는, 이름에 걸맞은 사업을 더 추진하셔서, 글로벌사업단 예산이 200~300억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더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7억 가지고 44명이 앉아서 이것을 사업이라고, 이건 웬만한 과 예산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큰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글로벌사업단에 걸맞은 예산과 마인드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류는 목표를 의한 교류가 되었으면 좋겠고 대내외적으로 나가 서 할 때는 정말 세일즈맨답게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낼 수 있는 각오로 단장님께서 직원들하고 협력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818쪽에 보면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지원 1억 790만 원이 여기에 있는데 이게 왜 여기에 있어야 되죠?

옛날에 국제화재단이라는 조직이 중앙에 있었는데 지방의 국제화 지원을 위해서 각 시도가 분담을 해서 만든 조직인데 그 재단이 중앙에서 폐지가 되면서 시도지사협의회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걸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기획조정실이나 총무과 쪽에서 해야 되는 업무이지 왜 글로벌사업단에서…….

국제교류사업 국제협력부 쪽에서 하고 있는데 통합되면서 우리 시도지사협의회 쪽에 분담하는 예산이 기획조정실 쪽에서는 일반적인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 게 있고 이것은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 국제화재단이 통합되면서 이 사업 자체가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으로 지원하도록 각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결정을 본 예산입니다. 이것은 매년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다시 훑어보겠지만 지사에 대한 분담금이 여기저기 있는 것 같아요. 글로벌사업단 예산도 많지 않은데 여기에 1억 얼마까지 넣어놓은 게 좀 그런데, 제가 예결위에 가면 다른 부서에 있는 게 있으면, 기획조정실에 물어봐서라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데 이건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에 의해서 공무원 수라든가 재정력지수에 의해서 균분으로 배정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원도만 하는 게 아니고…….

균등하게 배정되었다면…….

각 시도별로 공무원 수라든가 재정력지수에 비해서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큰 도는 더 부담을 하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부담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경남 같은 데는 1억 6,300만 원까지 부담하고요, 서울시는 3억을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823쪽에 보면 청사관리비가 2,5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아까 추경 때 보니까 태양광 전기공사를 한다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절감되는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서 줄인 것입니까?

홍천 자연환경연구공원 뒤에 국제도시훈련센터를 저희가 관리 운영을 하는데 태양광시설을 작년 10월 말에 했습니다. 태양광으로 인한 전기요금이 절감되어서 절감되는 만큼 이번 추경에도 삭감했고 내년 당초예산에도 관리비를 줄였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시설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전액 국비 지원으로 10억이 들었습니다.

그런 사업은 많이 하면 좋겠네요.

앞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825쪽, 구자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중도 레고랜드로 인한 손실보상금 2억을 세웠는데 아까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더 증액될 것 같아서 추경에 더 부과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원인들이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자꾸 찾아와서 알게 된 사항인데 공무원들이 공직에서 업무를 관장함에 있어서 완전히 이원화되어 있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개발공사에 위탁을 주었는데 거기에서 하다 안 되니까 다시 본청으로 들어와서 업무가 분담이 되고, 일반 법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가야겠다는 방향을 잡아가지고 가면서도 자꾸 번복이 되고 또 고충처리위원회에 했더니 더 보상하라는 지침이 내려오고 그러면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괴롭히는 사람한테는 더 주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 그 논리를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고충처리위원회에 갔더니 더 주라고 했죠?

조금 더 감안해서 지원하라고…….

그런데 왜 처음부터 그 금액이 산출이 안 나오는지?

보상기준상 감정평가사들도 그것은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제안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다시 한번 추가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만 가급적이면 우리 상인 여러분들께서 불만이 없이 나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 주려는 차원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분들을 만났는데…….

좋으신 말씀인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의 판결이 상위법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참고하도록 되어 있고 또 부당한 판결이라면 재결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민원인들하고 접하면서 해결하는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여러 가지 업무가. 고충처리위원회가 상위법이 아니면 우리가 판결하고 결정한 내용에 우리는 이 이상은 줄 수 없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그렇게 또 하겠다고 말을 바꿔놓으시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꾸 다니면서 여기저기 얘기 들어보면 다 그분들 유리한 쪽으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부족하다는 얘기가 또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되겠느냐는 거죠. 왜 일을 하심에 있어서 원칙과 소신과 라인을 잡아서 거기에 맞춰서 그분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해 줄 것은 존중해 주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 해서 합의점을 끌어내면 되는데 “이렇게 결정해 놓고 이렇게 갑니다.”하면 또 바꿔주고 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정나면 좀 더 해주고, 이렇게 하다보면 어떻게 해결이 되겠느냐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최대한 그분들 배려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보고 또 논의했습니다만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이지만 그것은 단장님께서 끝장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법으로 다 자문받아서 해석하고 감정원에 의뢰해서 감정서 받은 결과 이렇게 줄 것이니까 우리는 이것만 주면 된다는 것으로,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말라면 말라는 식이잖아요. 그건 안 되죠.

그렇게 극단적으로는 안 하고요. 이분들을 오늘 아침도 만났고 점심 때도 만났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디다. 정부에서 실직하면 실업급여라고 해서 실업대책급여를 주죠?

예.

보통 6개월씩 주고 또 그동안 취업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취업알선을 했다는 확인서가 들어가면 또 연장해 주고 하죠. 그런데 자기들도 일반 영업장에서의 이전이 아닌 유원지에서의 장사로 인해서 같은 유원지로 옮겨갈 수 있는 시일을 감안해서라도 실업기간에 대한 보상액을 청구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런 것 외에도 다양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되느니, 안 되느니,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 감정사 두 분이 모여서 계속 같이 논의해 왔고요. 객관적으로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또 논의했고, 일방적으로 이것이 되느니, 안 되느니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법령과 전문기관의 의견을 존중해서 보상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논의를 했는데 감정사 쪽에서는 기준에 안 맞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되는 것을 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모든 기준은 법으로 양자 간 감정사를 추천해서 감정사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겠죠?

예.

기준을 잡기 위한 방법이지 그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 사람들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감정에 관한 각종 기준과 법이 있기 때문에…….

감정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도에서 하라고 하는 것밖에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애초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도에서 어떤 실링을 주는 것이 아니냐, “얼마 정도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전혀 실링 준 적이 없고요. 그런 오해가 있을까봐 일부러 민원인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민원인들이 보는 앞에서 “법령에 벗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다치니까 최대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배려할 수 있는 만큼 배려해 드려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일단 감정한 것이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감정사 쪽에서의 얘기가 “우리는 도에서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말이 돌아서, 거기에 대한 불만 들으셨죠?

예.

업무가 획일성이 없는 거야.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일부러 다 모여서 하는 것이거든요. 필요하면 다시 한번 만나겠습니다.

같은 얘기를 단장님하고 저하고 아무리 얘기한들 달라질 내용은 별로 없지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없는 협의하에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는 것이 공직자 아닙니까? 이쪽 얘기 저쪽 얘기 다 다르고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들도 자기네 유리한 쪽으로만 답변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하고 거래를 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는 거죠. 이런 것은 차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레고랜드도 원만하게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가야 되겠지만 가기 전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미지나 여러 가지 공사에 지장을 준다거나 이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각종 민간단체나 환경단체에 네트워크를 해서 반대 아닌 반대가 되고 하다 보니까 점점 확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는 차원에서 빨리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법에서 정할 수 있는 범위 내로, 도에서 해 줄 수 있는 범위 내로 해서 도민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말끔하게 정리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