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로 우리 위원회 일정도 서서히 종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으로 위원님 모두가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안건들 하나하나가 도민들 실생활에 있어서 직접 피부로 느껴지는 것들이기에 그 어느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 등 3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FTA 농촌 공동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재삼 당부드리며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자로 강원도 농업기술원장에 부임을 받은 안진곤 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란 책자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미래 강원농업을 책임질 4에이치 회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그 이자수입금으로 교육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능력을 갖춘 농업인재를 육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에 중간 2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 번에 조례명은 발전기금 항목을 삽입해서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조례 설치 및 지원조례를 개정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기금조성 재원은 도 출연금으로 조성을 하고 강원도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토록 규정함으로써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나’ 번에 기금이자 수입금에 대해서는 그 용도를 4에이치 회원 교육 육성 훈련사업 또 국제교류 활동과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인 강원도 4에이치 본부의 운영비 등으로 명백히 하였습니다. 이번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2012년 9월 3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진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함재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함재식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의 제안이유와 2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번의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조례안은 농어촌의 공동화와 노령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청소년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 여건에서 농어촌 지역 청소년의 인격도야와 창의적 미래세대 육성 등을 목적으로 2009년 5월 8일 강원도조례 제3331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이 시대에 적합한 청소년 운동으로 발전되고 창조적인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하였지만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게 기부금과 보조금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이 제한됨에 따라 건전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지금까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과 변화된 현실 여건을 반영하고자 2012년 10월 29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ㆍ접수되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미래 강원농업의 중추세력인 4에이치 회원의 교육훈련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도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를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조례로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급변하는 농어업 여건을 감안할 때 농어촌의 고령화와 공동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청소년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 여건에서 그 이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관련 법령과의 관계 및 적법성 여부는 법률 관계에 있어서는 한국 4에이치활동 지원법이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안 제6조는 조례의 목적과 기금의 설치, 조성, 관리, 용도와 존속기한을 정한 내용으로서 상위법에서 정한 용어의 준용 등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기금조성 목표를 2020년까지 2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에서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이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으므로 안 제6조의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안 제4조 제3항에서 기금의 운용은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선진국의 경제 불안정과 국내 경기 하락으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초저금리 사회로 진입할 것이 예상됨으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안 제11조에서 안 제16조는 4에이치활동과 관련한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지원, 결산 및 보고, 관계법령의 준용 규정 등을 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이 건 전부개정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한국 4에이치 활동 지원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되는 법률 규정에 저촉 또는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조례개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만 앞선 검토보고와 같이 앞으로는 제로금리 시대도 예측되고 있어 이렇게 될 경우 목적사업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대안과 안 제6조의 기금의 존속기한 등은 수정ㆍ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한글을 바르게 지켜 나가고자 시행하고 있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아래의 “범위 안에서”는 “범위에서”로 등 9개 조항의 내용은 자구수정이 필요하며 그 외에 각 조항 및 조문내용 등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재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원장님, 기금조성 목표가 20억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억이면 기준금리가 한은에서 3%가 안 되고 2.75%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3%만 된다고 해도 연간 발생이자가 한 6,000만 원 내외밖에 안 될 것 아닙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한 6,000만 원을 하기 위해서 20억이나 되는 기금을 10년 이상씩 걷고, 매년 6,000만 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4에이치 당초 조례안에 보면 기금조성 사업이 법무담당관실에서, 운영조례에서 하면 지금 있는 법에서는 출연금으로 하시는 게 맞다는 검토의견이 나오고 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농촌에 젊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는 기금을 20억까지…….

원장님, 그것은 압니다. 본 위원도 4에이치나 생활개선회가 과거 50년 전부터 농촌근대화에 기여한 것은 인정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단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이제 고금리 시대가 아니고 저금리 시대고 선진국에서는 제로금리 시대인데 이것을 20억을 기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연간 6,000만 원 내외 이자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몇 년 후에 어떤 경우가 올지도 모르는데 6,000만 원 정도, 기껏해야 1년에 1억 정도 안 되는 돈을 굳이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본 위원이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는 기금을 없애고 이제는 일반회계로 다하자고 지적한 바도 있는데 이것은 지원해 주는 방법, 아마 민간경상적보조가 일몰예산이니까 매년 민간경상보조를 주기가 예산당국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원방법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민간이전경비로 지원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글쎄, 일몰예산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지원하는 방법을 그냥 간편하게 전례 다수적으로 민간경상적 보조로만 지원하려고 하니까,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고 이것은 일몰예산이니까 그렇게 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이보다 활동이 없는 단체들도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것은 과거 한 50년 동안 녹색혁명을 일으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단체인데 이런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존에 있는 강원도 농업 4에이치본부에서 기금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평균을 보니까 강원도가 상당히 저조하고 평균이 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2010년도 1억 5,000, 2011년도 1억 5,000해서 현재 총 3억 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ㆍ농촌에 젊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저는 붙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문화가정에서 우리 농촌을……,

원장님, 본 위원이 4에이치 지원의 필요성은 공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제로금리 시대가 되어서 금리가 점점 떨어지면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다르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항구적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보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했습니다. 4에이치의 중요성, 농촌의 젊은이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 이런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것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금을 조성해서 2,000만 원 가지고 3%만 되도 6,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보다는 더 많이 효율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지 않았느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4에이치에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별도의 방안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금 조성하도록 노력하는 별도의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저희 7대 때 4에이치 지원조례를 우리 권석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지원조례를 만들었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대 때 1억 5,000, 1억 5,000해서 3억 예산을 출연했다가 이것이 강원도가 통합관리기금 쪽으로 해야 된다는 문제점 때문에 전부개정 조례를 지금 올리시는 거죠?

현재 그렇게 법제 담당하는 법무담당관실에서 건의, 그래서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필요성은 전체 위원님들이 다 가지고 계실 것이고 그 외에 홍건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아니고서는 지원방법이 쉽지 않다고 보시는 것이죠?

아무래도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기본사업이 있는데 별도로 하지 않으면 상당히 기금을 조성해서 하기가 곤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염려하는 부분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했듯이 제로금리선이 가면 문제가 상당히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조례 부분을 해서 기금을 조성하면서 차후에 일어나는 부분은 그때그때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를 하는 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한 부분에 우리가 당초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했는데 이 부분도 20억을 조성하려면 10년 이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2022년까지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또 뒤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이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네요. “범위 안에서”는 “범위에서”로, “소속 하에”는 “소속으로”, “이하의”는 “이내”로, “경우”는 “때나”로, “당해”는 “해당”으로, “관하여”는 삭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300백만원”은 “3억 원”으로 고쳐서 이러한 부분은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조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조례개정을 해서 기금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공감을 하면서 동의하는 쪽으로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4에이치 조례를 보면 단지 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부개정안을 넣었더라고 요. 그런데 발전기금으로 기금하지 않더라도 어려움이 있지만 원장님, 내년도 4에이치 에 지원하는 총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직 숫자를 파악 못 했습니다.

이런 조례를 내놓으시면서 숫자 파악을 아직 안 하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1억 7,000만 원입니다.

예, 1억 7,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발전기금을 20억을 해서 그 이자로 사업비로 한다는데 이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하고 한금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에이치는 중요하기 때문에…….

원장님, 그동안 4에이치가 정말 우리 농촌에서 활동을 하고 비중이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역사도 알고요. 그런데 지금 이 전부개정안을 보면 거의 발전기금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전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4에이치가 기여하고 활동을, 또 농촌에 젊은 분들이 4에이치활동을 하는데 저희들도 좋은 활동을 한다고 격려를 하죠. 그런데 내년에 예산 전체가 1억 7,000 정도의 활동비, 운영비 다 나갑니다. 그러면서 굳이 발전기금을 이렇게 별도로 기금조성을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예산이라는 것이 민간단체경상보조가 한정되어 있어서 상당히,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는 하고 어렵고 해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출연금으로 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업도 해야 되고 민간경상보조가 한정되어 있어서 예산을 따기가 그때그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기금으로 사업비, 운영비 모든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다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매년 사업비에 기금을 조성하느라고 사업을 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농촌에 있는 리더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너지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년 2013년도도 1억 7,000이 섰습니다. 그러면 4에이치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 구나, 그래서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비중이 크구나 하고, 이런 젊은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가서 기금 조성하지 않더라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까? 아까도 홍건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은행에 예치하는 금리가 저금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금리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한다면, 기금 조성한 이자만으로 사업을 한다면 지금 사업비보다, 활동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사업비가 적은데 이자 운영으로 된다고 생각합니까? 앞뒤가 맞지 않아요. 지금 현실하고, 이런 조례도 현실에 맞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전면 개정한다는 안을 내놓으실 때는 형평성에 맞게끔, 현실에 맞게끔 잘 분석하고 검토해서 올려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7대 때 4에이치 지원조례를 만들 때 권석주 의원하고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농업이 위기에 와 있다는 것은 다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를 해봐도 농업예산이 점점 줄고 있지 늘어나는 추세는 아닙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런 조례까지 만들지 못한다면 앞으로 예산확보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고 그래서 본 조례는 홍건표 위원님께서 기금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지금 건의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무리가 있더라도 지원을 해 줘 가지고 타 시도하고 형평성도 맞추고 우리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 주는 것이 좋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2013년도 4에이치 지원 예산이 1억 7,000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2017년까지 20억을 만들려면 매년 4억씩, 2013년도는 출연금 예산 안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연금을 한다고 하면 매년 4억씩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1억 7,000도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앞으로 2017년까지는 매년 출연금 4억하고 운영비 1억 7,000해서 한 5억 7,000씩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당초예산에다가 출연금 4억을 요구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행정이 말입니다. 원장님, 하려면 이것을 좀 더 일찍해서 이번 예산에다가 예산을 요구하고 출연금도 요구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기금을 20억 만들려면 1년에 3% 고정금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6,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운영비 1억 7,000을 확보하는데 기금 만들어 놓고 기금에다가 돈 20억 원 집어넣고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는 6,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또 1억 1,000만 원 보조금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조금 1억 1,000만 원 받는 김에, 1억 7,000을 받는 그것이 더 문제지 기금을 만들려면 기금목표액을 그 기금 이자만 가지고 기금 목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만들든가 기금목적 사업을 가지고 기금사업비에 한 3분의 1밖에 확보 못 하는 기금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기금을 설치하려면 그 기금을 가지고 기금 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금목표액도 충분하게, 적어도 연간 이자가 한 2억은 나올 수 있도록 목표액도 산정하고, 그리고 2017년까지라면 앞으로 5년 후에 기금 기간이 끝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조례는 좀 더 다듬어 가지고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 조례의 목적은 찬동하지만 이것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도 할 수 없고 효과도 날 수도 없는데 계류하고 좀 더 기금조성 목표액이라든가 조성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원장님, 4에이치 역사가 얼마 되었습니까?

10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4에이치 인원이 몇 명이죠?

4,82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투자해서 얼마큼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까?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것이 꼭 농업ㆍ농촌 4에이치에 투자 대비 이렇게 하시면, 사실 농업ㆍ농촌이 전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 서야 되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하면…….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원도 전체적으로 농업의 소중함, 중요성 또 역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선배ㆍ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운영비 들어가고 보조금 들어가고 20억 출연금을 해서 얼마큼, 모든 것은 투자 대비해서 효율성을 따져봐야 됩니다. 툭하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출연금해서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타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원도가 저조합니다. 타 지역은 많게는 18억 원 정도가 있고 강원도가 지금 현재 3억 원이고 전북이 8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현재 3억 원이 되어 있는 것이고 전국 평균 한 12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소 투자 대비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농업ㆍ농촌에 애정을 갖고 계시다면 후계세대에 한 사람이라도 더 남아야 되니까…….

지금 4에이치활동하고 인원이, 지금 학생들이 학교로?

예, 학교 4에이치가 대부분입니다.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농촌 활동을 하면서 연속적으로 이어집니까?

일부 요사이 많은 학생들이 대도시로 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국농업전문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농촌에서도 그 지역 리더로서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농촌후계세대로 더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이 많이 선처해 주십시오.

평소에 4에이치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도 계시지만 좀 더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례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 보면 4에이치도 중요하지만 생활개선회도 있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생활개선회 회원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 6,200명 됩니다. 4에이치 회원보다도 많습니다. 그러면 생활개선회도 만약에 기금을 조성한다면, 생활개선회가 농촌 여성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정말 그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리더들이 지금 기금을 조성해서 앞으로 안정적으로 사업비 받을 수 있도록 기금 조성해 달라고 하면 조례를 전면 바꾸어 가지고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4에이치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34세 이하로 젊은 사람…….

전체 맥은 저도 압니다.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농촌의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1억 7,000이라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생활개선회도 농업기술원에 단체더라고요, 민간단체. 인원도 더 많고 또 어찌 보면 역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도 아주 농촌여성들이 리더로서 그 지역에서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4에이치 못지않게, 4에이치는 그동안에 중단을 하고 다시 맥을 이어가지만 생활개선회는 꾸준하게 지역에서 여성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기금을 조성해서 정말 똑같이 이렇게 사업비가, 예산 세우기가 힘들다고 해서, 안정적으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 달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다해 줘야 되지만 예산당국하고도 예산적인 부분을 봐야 되니까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조례를 전면 바꿔달라고 하면 이것도 고려해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번 조례는 나중에 하더라도 이런 단체들이 거론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고려하고 좀 더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기타 타 시도에 평균 기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평균 8개 도가 1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출연금 얼마 정도 돼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옛날에는 출연금으로 해서 이분들은 전부 다…….

지금 현재 확보된 기금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이 12억입니다.

그러면 강원도가 상당히 늦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기금적립 목표액이 매년 너무 적다는 말씀이잖아요, 특별히 제로금리, 저금리 때문에. 목표치가, 의지가 너무 부족하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좀 많이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야 예산이 적은 데 에서 안정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모든 사업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당국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타 시도 4에이치 육성기금 조성 현황 자료를 전부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바로 해서 기타 시도의 예산이 어떻게 형성되고 돈이 현재 어떻게 되는지를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지금 현재 4에이치 조례가 있고 기금이 한 3억이 있다고 했죠?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류되어서 다시 심의할 때는 원장님,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개정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것이 기본이 아닙니까? 무슨 일을 하면 현재 현황은 어떤데 여기에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개정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 이렇게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줘야지 7월에 원구성이 다시 되어서 농림수산위원회에 계시던 분도 있지만 농림업무가 생소한 분도 있는데 전부 개정한다고 하는데 왜 전부 개정하는지 필요성을 잘 모르겠어요. 자꾸만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4에이치 필요성만 얘기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과거 우리나라 농촌근대화에 4에이치가 기여한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하지만 20억 만들어 가지고 1년에 6,000만 원 이자 발생하는 것 가지고 뭔 도움이 되겠느냐, 자꾸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시고 자꾸만 4에이치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만 하시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하루 종일 의논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상되는 기대효과도 분석을 하셔 가지고 의회에 심의 나올 적에는 그렇게 해서 나오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제가 오고 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온지 10일 되었는데 담당과장님한테 시켜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농업기술원장님이 전문직인데 뭔 이 정도를 가지고 담당과장을 시키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첫날부터 의회하고 너무 그거 하지 않게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4에이치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박정희 정권이라든가 그 시절부터 4에이치가 농촌의 모든 지도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끌어 갔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제가 농촌지역에 살지는 않더라도 4에이치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생소한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지금 점점 4에이치라는 것이 거의 도태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기가 왔단 말이에요. 세월이라는 것은 변천함에 따라서 모든 기능들이 약화되는 것도 있고 또 육성 발전되는 것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4에이치 육성자금에 대해서 '13년도 예산액이 얼마냐 하면 1억 550만 원입니다. 그리고 '12년 예산액이 5,0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이 110%를 상향 조정했어요. 물론 이것이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1억 조금 턱걸이하는 입장에서 큰 액수는 아니라고 보지만 지금 이 내용을 쭉 보면 학습단체 활성화, 전문능력 향상, 지도자 해외육성 이것이 전부 어느 단체 육성 발전을 위한 기금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4에이치가 지금 필요하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미 그 옛날에 4에이치가 필요했던 시절이 이제는 완전히 도태되어서 흘러가고 구세대가 되어 버렸어요, 4에이치란 것이. 그런데 여기다가 기금까지 새로 조성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 기술혁신 역량 강화, 농가경영 육성 전부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러한 수많은 단체들 중에서 이제는 없앨 것은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4에이치를 굳이 들고 나와 가지고, 물론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하지만 4에이치에 대해서 본 위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지원을 하는 만큼, 연 1억이고 얼마고 지원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것을 없애야 됩니다. 구시대의 산물은 없어져야 돼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것을 철회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가기고 이렇게 각 위원님들께서 입장을 말씀하셨으니까 정회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4에이치 기금은 4에이치활동 지원법이 있잖아요. 지원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한국4에이치 지원법에 근거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도 지금 법에 의해서 진흥기금조례가 되어 있어서 264억이 조성되어서 농촌지도자에 대한 해외연수라든가 자녀 장학금 지원도 해 주고 있는데 4에이치가 앞으로 한국농업을 책임질 젊은 사람들을 키우는 기금인데 지금 겨우 강원도는 3억밖에 못 해 놓고서, 타 시도는 지금 근 20억씩 되려고 하는데 그것을 설명을 못 드려서 계류가 된다면, 보니까 안도 잘못 냈어요. 2017년까지 하겠다고, 처음부터 아무런 의지가 없이 하는 거지, 기금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으면, 전문위원실에서 농업전문가가 아닌 분이 검토한 것도 2022년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해서 지금 계류된다면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영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보면 제6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31일까지로 했어요. 그리고 비용추계서를 보면 2017년까지 13억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2022년까지 20억이 조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검토의견을 내놨는데 지금 이것이 2017년까지 조성을 하게 되면 매년 2억씩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2억씩 조성하고 지금 3억 기존에 있는 기금하고 해서 13억이 되는데 5년간 13억 가지고 4에이치 발전기금으로 4에이치활동 예산에 충당이 됩니까?

기금액수는 적지만 꼭 기금이 적다고 해서…….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면 이자가 3.3%예요. 이자 3.3%인데 2017년까지 13억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13억에 대한 기금 가지고 3.3%의 이자를 받아서, 기금의 조성 관계는 이자로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이것을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기금을 조성한다고 해도 기금에서 이자 발생하는 부분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예산과목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또 지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산을 또 세워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중적인 업무가 되는데, 그리고 지금 4에이치의 필요성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동감하고 있지만 예산 재정형편상 동계올림픽 예산도 필요한 강원도가 '17년까지 한다고 하면 동계올림픽 전까지 이것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13억씩 기금에다 묶어놓고, 이 문제가 전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도 이것을 묶어놓을 필요성이 있느냐, 금리로 따지면 재정운영상에 손해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하여튼 비용추계하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계획하고 잘 맞지가 않다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안진곤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농업기술원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2013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열정을 다하시고 특히 농업기술원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기술원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는 말씀을 하여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하신 사항은 반영하고 항상 농업인의 입장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보고에 앞서서 먼저 11월 19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부장 안수용입니다. (연구개발부장 안수용 인사)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제 자료를 보니까 기존에 자료가 작성 되어 있더라고요. 공부를 하면서 일부 다섯 군데 숫자에 오타가 있다는 것에 대해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집행잔액 감액과 예산성립 전 사전사용 승인에 대한 국고보조금, 그리고 기존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9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177억 1,029만 4,000원에 1억 1,354만 8,000원이 증액된 178억 2,38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사업장 생산수입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사업의 토양검정 예산에 1,82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옥수수연구소에 대한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사업장 생산수입 7,0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201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1억 6,270만 8,000원이 감액된 344억 241만 8,000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청사 공공요금 및 운영비 부족으로 2,500만 원을, 농업인 단체회관 난방시설 보수공사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종합연구동 연료비와 시설장비유지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작물연구과 소관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육성 품종등록 보상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하단 기술보급과 소관에서 청정안정 및 명품화 기술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기정액보다 1,82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사업의 토양성분검사 재료비를 시ㆍ군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296쪽에 행정운영 경비에서는 공무원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6,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농식품연구소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8,331만 9,000원이 감액된 14억 6,431만 4,000원입니다. 청사경영관리 종합연구센터 전기료 5,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83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에 인삼약초연구소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123만 원 증액된 8억 706만 1,000원입니다. 이는 대민활동비 55만 원과 공무원인건비에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 322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복사기 구입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9쪽에 미래농업교육원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8,290만 7,000원 감액한 16억 1,0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미래농업대학 해외연수경비 예산에서 1,527만 원을 감액했고 공무원 인건비 지원의 보수 예산에서 6,76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업기술원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강원도 농업발전을 위한 법정 필수경비와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296쪽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 사업(토양검사) 이랬는데 뭐할 때 쓰는 겁니까?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를 받으려면 토양에 대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양검사를 하는데 시약도 들고 인건비도 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증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2월 14일에 예산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시ㆍ군에 배정을 하는데 겨울이라 땡땡 얼었을 텐데 토양검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1,800만 원이면 많지도 않은데 마지막 추경에서 계수조정 할 적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에서 확보하지 못합니까? 왜 이렇게 늦게 하는 겁니까? 기정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토양검사 같은 것은 매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변동직불금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인데 우리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성분 분석하고 유기물, 유효인산 이런 것을 검사해 주는…….

알겠는데 이런 것은 매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안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재원이 국비보조입니까, 무엇입니까?

농림수산식품부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사전사용 했겠네요? 국비보조 되는 사업은 용도가 지정돼 가지고 사전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사전사용 하고 예산만 정리하는 거죠?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꽁꽁 언 데서 지금 와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쓰려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국비 기금이기 때문에 이미 사업은 했고 계수 정리하느라고 이번에 정리한다는 얘기죠?

예.

잘 알았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10일 됐습니다.

어떻게 갑작스레 행감 중에, 예산심의 중에 오신 동기가 뭐였죠? 행감 때는 보지 못했는데, 강원도의회가 행감 중이고 중요한 시기에 갑작스레 뵙게 되니까, 오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촌진흥청에서 그동안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농업기술원 내부에 문제가…….

원장님께서는 내부 사정을 압니까?

조금 파악했습니다. 대충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대충 들은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원 내부에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인사가 바뀌어서 원장님을 모시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 진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내부에서 멀쩡하게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흔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원인제공자를 분명히 행감 전에 조치를 하라고 얘기했어요. 했습니까?

일부는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확실하게 처방을 해야 됩니다. 원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또 흔들어대면 원장님이 견딜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실 누가 리드를 잘하고 못하고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공직자로서 내부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극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감사 기관에 얘기해서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처리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대충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원인제공자를 해결 안 하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연못을 흐린다는 말 알고 계시죠?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조직사회에서 서로가 존경하고 같은 동료 직원끼리 자리를 놓고 쟁탈전이 벌어진다면, 생각해 보세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말 창피하고, 요즘 과장자리 공석이 하나 있죠?

두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자리를 가지고 쟁탈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원장님, 정확한 기동력을 가지고 그 자리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을 잘 이끌어가겠다는 소신과 철학을 갖고 온다 해도 조직 내부에 기합이 안 되어 있으면 어느 누가 그 자리에 와도 농업기술원은 어려움에 처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켜봐 주시면, 강원도 농업기술원의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오래된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 와서 빨리 조치도 하고 직원들과 화합하고 소통하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지휘부의 여론을 듣고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좀 더 파악해서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예산심의를 하고 행감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본 위원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원장님, 예산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직 속속들이는 모릅니다. 예산은 직원들하고 같이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심의를, 위원장님! 강원도의회 행감,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레 원장님이 오셨는데 조례안에 대해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본 위원이 기대하기로는 예산심의는 도저히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본 위원은 예산심의를 좀 더 깊숙이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열 위원님의 정회 요구로 인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부가 어떻게 됐든 간에 농업기술원이 상당히 진통을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을 제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이제는 우리가 현장에 뛰고 연구해야 될 시간인데 연구원들이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직원들을 보듬고 전국에서 강원도가 다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원장으로서 역량을 최대한도로 노력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이 다시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설명자료 정오표도 위원님들이 심사하면서 농업기술원이 너무 성의가 없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실ㆍ국에도 이런 사항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실ㆍ국의 예산심사를 하면서 많은 지장을 초래했고 위원님들이 공부해 가지고 오신 사항하고 서로 맞지 않아서 예산심사에 지장을 초래했는데 이런 것도 예산심사를 받기 전에 계수가 안 맞다든가 내역이 안 맞다든가 오타가 난 사항을 미리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챙겨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원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나서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주문사항을 줬습니다만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아직까지도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들을 못 하시고 마음에 전환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원장님, 여기에 부임을 왜 하셨습니까?

그동안 내부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는 시각으로, 강원도 농업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일 잘하시던 원장님께서 내부사정에 의해서 또 정치권의 입김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이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셨습니다. 정권이 새로 바뀌면 6개월 이내에 모든 개혁드라이브를 걸어야 성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오시기 전에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오셨을 것입니다. 오시고 나서 오늘로 열흘 되셨다고 했는데 적어도 오늘 의회에 보고하기 이전에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고 오셨어야죠. 그게 바로 인사 아니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최소한 인사를 못 하셨으면 그전에 직원들 전체 모아놓고 쇄신결의대회라도 한번 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도민과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 아니겠어요? 그리고 조직의 안정을 확보하는 길이고요.

그렇게 하려는데 아직 시간이 열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도 있어서, 안 그래도 워크숍을 한다든지 빨리 인사조치도 하고 직원들하고 화합을 어우르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의회 관계 때문에…….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정 결의대회든 쇄신 결의대회든 대검 총장이 바뀌면 바로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심각성을 인식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된 게 정오표를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가져옵니까? 잘못된 거 아셨으면 백데이터로 다 깔아드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4에이치 출연동의안이 거부당했습니다. 국가직이시니까 국회에 많이 다니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 하나 올리려면 국회의원 회관에 문이 닳도록 다닙니다, 관련 부서장들은. 논을 갈 생각은 안 하고 참이 뭐가 올까, 뭘 먹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명심하겠습니다.

정기인사 이전에 빠른 시일 내라고 하셨는데 며칠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아주 확답을 하세요.

연말 안으로, 그 전에라도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12월 14일에 본회의가 끝납니다. 예산안 통과되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조직에도 없는 현안추진단이라는 게 생겼는데 첫 번째 과제는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원장님 과제로?

자중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TF팀이라는 것이 한시적으로 그냥 있으면 안 되고 그동안에 자기 전공분야에 대해 현장에 있었던 경험, 그동안 배웠던 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발급할 수 있도록 제가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연구 설계하는데 아이디어를 내고 중장기 계획하고 이렇게 우선 세 가지 지침을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질의로 들어가서 사업설명자료 2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대학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전임 원장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하셨던 것 아시죠?

들었습니다.

시ㆍ군에서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 대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30명 계획을 해 가지고 교육생 22명이 수료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중도탈락자는 생기겠습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미래농업교육원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택 미래농업교육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관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교육원장 정영택입니다. 이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2명의 교육생 수료에 대한 것은 교육생 모집에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중도탈락자가 두 명 정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한 명이 탈락했고 또 한 명은 몸이 안 좋아 가지고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30명이 아니고 24명이 입소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에 표기를 해놔야죠. 사업규모는 30명으로 해 놨고…….

그것은 계획이 30명이었는데 입교를 한 사람이…….

입교 현황이 여기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입교는 없잖아요, 수료만 나와 있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산액을 보면 1억 7,500만 원이잖아요, 기정액은 1억 9,000이고. 2011년도 최종 예산은 1억 8,000이고, 2011년도 예산만큼도 못썼고 오히려 기정액에서 줄었고요.

그것은 미래대학 해외연수 발족에,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입교생들이 가정사정으로 해외연수를 못 가는 경우도 발생했고 또 30명의 인원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입교생 30명이 다 차지 못해 가지고 예산이 절감된 경우도 있고 해외연수 비용이 절감됐습니다.

해외연수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30명 목표를 왜 못 채웠습니까? 2011년도에는 몇 명 목표에 몇 명 입소했습니까?

매년 30명이 목표인데 입교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보통 27~28명 정도 되는데 입교 당시에는 한두 명씩 줄어서 입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가정사정이나 취업이 됐다고 해 가지고 입교를 미루는 거죠.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19세부터 45세까지의 교육생을 뽑았는데 위원님들께서 50세까지 확장을 해달라고 해서 작년도 50세까지 확장했습니다만 교육생들 입교하는 것이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ㆍ군별로 제한을 둘 수 있습니까?

제한된 인원은 없습니다. 남녀를 공히 나이대만 맞으면 교육을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목표 대비 못 채우는 원인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저희들 계획이 30명이었습니다만 시ㆍ군에서 대학에 등록을 하겠다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안 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처음에 미래농업대학을 개설할 당시에는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만 날이 갈수록 인센티브가 적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올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인을 파악했으면 인센티브를 왜 안 줘요?

저희 나름대로 3,000만 원까지 융자를 농어촌기금에서 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만 근래에는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 데서…….

원장님,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횡성은 지금 넘쳐요. 3개 과정으로 하는데 원주에서도 들어오려고 합니다. 주소 이전을 해야 받을 정도예요.

각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말씀하시는 대학은 저희들처럼 합숙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1주일에 한 번 정도, 토요일에 수강을 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만 저희들은 합숙과 실습, 자격증 취득과 같은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인센티브가 적어지다 보니까 교육생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인센티브를 늘려주면 될 것 아닙니까? 2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부족해서 본 사업이 지장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인식전환을 하세요. 그리고 부족한 게 있으면 의회에 “예산이 부족해서 정말 좋은 사업이 추진이 안 됩니다.”하고 건의를 해 주셔야죠. 자꾸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자꾸 반론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잖아요. 합숙훈련이라서 안 되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안 되고.

자격증은 저희들이 충분히, 굴삭기나 지게차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합니다.

아니, 입소율이 적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걸 취득시켜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장기과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생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사업을 취소시켜요?

아닙니다. 교육생 개인이 입교하는 데에 부담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미래농업교육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하게, 인원 채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저께 처음 갔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잠깐 갔는데 겨울에 사람을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떤 방법인가 보니까 농민들은 여름에 오고 싶은데 일 때문에 바빠서 못 오고 겨울에는 하고 싶은데 땅이 얼어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한테 그러지 말고 한 300평짜리에 하우스 만들어서 땅이 안 얼게 하면 돈도 안 드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들 채우고, 또 한 가지는 시ㆍ군센터 소장들이 추천을 해서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농업기술원이 연말에 평가를 하는데 인센티브를 조금 주는 것으로 유인책을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채우도록 아이디어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이 바로 원장님 같이 무언가 추진이 덜 되면 무엇을 개선하고 보완해줘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되도 않는 답변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원장님, 문제점을 찾으셨으니까 조금 더 깊이 알아보시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관형 위원님께서 짚은 자료를,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짚은 사항입니다. 미래농업대학 운영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니까 6개월 과정이라고 해서 보통 여성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6개월 동안에 인원 30명으로 이렇게 좋은 교육을 가지고, 사실 대안도 원장님께서 해 주셨지만 요즘에 정보화교육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교육과정에서 농기계 수리도 있고, 그러면 요즘에는 농촌도 정보화교육을 가르쳐서 한 2개월 정도는 사이버로 하고 한 4개월은 와서 교육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면 인원도 많고 여성들도, 제가 그때 조언도 했습니다. 여성교육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좋은 교육에 예산도 이렇게 세웠는데 요즘 남성 평등 이렇게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가보면 모든 것이 여성들이 남성 위에 와 있다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도 여성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같이 참여하도록 해 주시고 6개월이라는 과정이 정말 깁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 겨울이 아닌 봄부터 가을까지는 일손들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좋은 교육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그렇게 놓이지 못하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다 컴퓨터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잘 이용을 못 하시는 분은 정보화교육을 우선 먼저 해서 그렇게 한 2개월 과정은 사이버교육으로 해서 교육의 질을 높여서 해 주시고 한 4개월은 현장교육으로 하는 이런 대안도 제가 제시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6개월이라는 것이 농민들이 바쁜데 와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한 2개월 정도가 되든 1개월이든 교육내부에 수료하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수료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집에서 정보화교육을 해서 기초교육을 여기서 받고 또 못 하니까 집에 돌아가서 일정 교육을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좋은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여성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도 겸해서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204페이지를 봐주세요. 농업인단체회관인데 청사가 어디 건물이에요? 사업설명자료 204페이지입니다. 건물이 농업인단체회관이라고 했는데 건물이 누구 건물입니까?

국가건물로 되어 있어서, 농업기술원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그냥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까?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설 관리, 하자보수 이것을 다 도에서 다합니까?

예.

그러면 농업인단체는 모든 것을 그냥 사용하네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무료 제공하고 또 사용하는데 시설관리도 다하고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손실되는 것은 그 단체에서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으로 1억 1,000이라는 예산이 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공짜로 제공해 주고 그분들이 사용하다가 시설물이 파괴되고 또 하자가 발생되면 문제가 생겨도 으레 우리 도에서 고쳐주고 하니까 사용하는데 소중함과 중요성을 잘 생각 안 할 수도 있다고요. 이런 시설물 보수ㆍ보강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시설물은 '97년도에 준공되었더라고요. 이번에는 탱크하고 소방시설이 들어가서 1억 1,100만 원인데 평소에는 운영관리를 하는 연료비 그런 것만 최소한도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을게요. 206페이지를 보세요. 직무육성 품종등록 보상이라고 있는데 공무원에 대한 보상 지급이라고 해 놨죠?

예, 그렇습니다.

종자생산, 상당히 중요한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연구한 종목이 직접 지금 보급되고 있습니까?

지금 몇 가지가 있느냐 하면 다섯 품종인데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좋아요?

그 효과 부분은 제가 아직…….

보급을 시키고 있고 효과가 좋은데 이 중요한 연구를 해서 좋은 품목을 개발해서 하는데 이런 효과가 좋고 품목이 좋으면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더욱더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예산을 보니까 많지도 않은 금액 1,900만 원을 또 깎았어요. 그래서 500만 원이 되는데 이것 연구하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더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이 인센티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1,900만 원을 깎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시다면 담당과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진선 작물연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권혁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연구과장 장진선입니다. 지금 이 직무육성 품종등록 보상금은 종자산업법에 의해서 신품종을 육성한 직원들에게 주는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품종당 100만 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100만 원을 품종 육성한 공무원들이 기여한 지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꽃창포, 아이리스는 2010년에 출원해서 2011년 12월 5일에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5품종이. 그래서 이 5품종을 갖다가 저희가 500만 원을 품종등록 보상금으로 세운 것입니다.

좋아요. 좋은데 신품종을 육성 개발한다고 하는데 우리 기술원에서는 연구원님들이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더욱더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한다면 신품종 육성 개발에 대해서는 더욱더 좋은 품목을 육성 개발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인센티브 금액을 더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 설명서를 보면 전년도는 2,400만 원을 지급하고 금년은 1,900만 원을 삭감해서 5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특히 신성장 품목을 개발하는 데 대해서 이 예산을 적극 지원해서 더욱더 연구에 전념하길 바라는 입장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년도에 1,900만 원을 깎아 가지고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2011년도에는 벼, 옥수수, 국화, 백합, 아이리스, 포도해서 24품종을 저희가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2,400만 원을 세웠고 금년에는 품종을 등록해서 직원들에게 줘야 될 보상금이 5품종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결론은 연구원님들이 더욱더 의욕을 가지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더 지원하란 얘기입니다. 특히 강원농정이 어려운데 좋은 특화품목을 개발해야만 FTA에 대응한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짚어봤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2년 동안 저희가 45품종 4,500만 원을 저희 직원들한테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보급도 많이 해서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장진선 작물연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곤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0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88억 2,632만 4,000원으로 이는 세외수입 3억 3,580만 원과 국고보조금 184억 9,052만 4,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3억 3,5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양 등 환경농업 부분에 4,000만 원, 본원과 시험장의 생산물을 판매한 수입 2억 9,550만 원, 미래농업교육원의 농기계를 고치는데 부품대금 수리비로 30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84억 9,0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원원종 및 원종생산, 신기술 보급 등 12개 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84억 2,10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지원 등 5개 사업은 100억 6,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예산의 총괄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8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2년 당초예산보다 34억 875만 7,000원이 증액된 총 351억 2,788만 5,000원으로서 국고보조금 70억 2,891만 2,000원, 광특보조금 100억 6,950만 원, 분권교부세 5억 3,531만 5,000원, 도비 174억 9,415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농업기술원 본원 예산은 283억 8,2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경쟁력 향상 지원 예산에 5억 1,0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 행정지원 부문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로 9,55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관리와 공공운영비로 4억 1,495만 6,000원, 온실관리를 하는 예산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쪽의 작물연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작물 연구 강화 예산은 총 20억 1,279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 2억 8,897만 6,000원과 광특보조금 5억 7,800만 원, 도비 11억 4,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사업은 연구총괄 운영 관리,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등 4개 사업으로 총 4억 9,8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83쪽의 신규사업으로 농업기술원 이전사업에서 기본조사ㆍ설계용역비로 3억 9,000만 원을 농업기술원 이전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684쪽이 되겠습니다. 실용기술연구 지원사업은 2개 사업에 5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장실용화 기술 지원사업에 4,500만 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곡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사업 등에 총 6억 8,8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5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주곡작물 오륜품종 종사생산 보급체계 구축에 9,000만 원, 전통식품 주곡작물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에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쪽, 구 종축장이 있습니다. 종축장 부지에 강원국제유소년축구 아카데미 설립 등에 의한 용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그 대체포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억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687쪽입니다. 농업 경영ㆍ정보 운영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정보에 관한 연구,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사업 등에 2억 8,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이 되겠습니다. 원예연구과 소관입니다. 경쟁우위 원예작물 개발사업으로 6억 4,700만 원 중에 광특보조금 1억 5,100만 원과 도비 4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고소득 채소 재배기술 개발사업은 총 5개 사업에 4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90쪽에 나오는 신규사업으로 FTA에 대응하여 우리 품종 개발을 위해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쪽입니다. 과수화훼 재배기술 개발사업으로는 총 3개 사업에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691쪽 하단 부분에 우리 도에서 자체 육성한 신품종 종묘생산 보급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92쪽, 환경농업연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예산으로 8억 155만 7,000원 중에 광특보조금 2억 7,000만 원, 도비 5억 3,1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환경보전 및 지력증진 강화사업은 토양관리 보존 연구와 환경생태 순환농업 연구 등에 대해서 6억 9,8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쪽의 아래 부분에 있는 신규사업으로 친환경 인증 및 비료 민원분석에 대해서 5,000만 원, 694쪽에 나오는 강원 인삼 안전성 강화연구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생물 관리체계 연구사업은 주요 병해충 방제기술 연구와 유용 생물자원의 농업적 활용 연구 등 총 4개 사업에 1억 3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쪽의 신규사업으로 주요작물 병해충 진단 및 예찰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의 지원기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형 기술지원 예산으로 54억 4,661만 4,000원 중에 국고보조금 23억 1,854만 원과 광특보조금 25억 8,300만 원, 도비 5억 4,5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기반 확충사업에 39억 5,720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세부사업은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2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96쪽에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사업에 8,700만 원, 농기계 훈련사업 지원에는 2억 4,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사업에는 총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사업에는 3억 5,000만 원, 농업기술 혁신역량 강화 부분에 9,87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특히 강소농 육성ㆍ관리를 위한 선도농가 경영육성 사업으로 8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쪽입니다. 농업 전문기술 교육 사업으로서는 지식ㆍ정보화 시대에 전문 농업인 육성과 농촌지도공무원에 대한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0억 1,3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귀농ㆍ귀촌 교육, 농업인대학 운영 등 7억 7,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장실습을 하고 전문연수 교육사업에 2억 2,442만 6,000원, 농업인교육 전문강사 양성교육 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70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사업은 총 4억 1,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702쪽에 농촌진흥 홍보사업으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3쪽의 하단에 있는 기술보급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정안정 및 명품화 기술지원 예산으로 80억 663만 1,000원 중 국고보조금 30억 6,282만 원과 광특보조금 37억 6,400만 원, 분권교부세 5억 3,531만 5,000원, 도비 6억 4,4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704쪽에 있는 작물환경 안정화 기술보급 사업에 28억 1,1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능성 쌀 재배기술 보급에 25억 6,394만 6,000원, 첨단소재 활용 에너지 절감 등 경영비 절감 기술에 2억 4,7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소득작목 품질향상 기술보급 사업에 총 8억 6,23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이를 위해서 세부사업별로는 농축산물 품질고급화 기술지원 사업에 1억 원과 지역 특화사업 활성화에 5억 3,5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쪽의 하단이 되겠습니다. 신전략작목 육성 기술 지원을 위하여 사업비 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에 있는 영농 현장기술 조기 실용화 사업에 43억 3,2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과학영농현장 기술 지원에 2억 3,084만 8,000원, 지역 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사업에 26억 8,400만 원, 지역 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에 1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에 480만 원,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사업에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07쪽에 있는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사업에 4,700만 원,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 지원사업에 1억 4,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의 생활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자원 가치창출 예산으로 32억 8,609만 5,000원 중 국고보조금 12억 3,800만 원, 광특보조금 17억 9,000만 원, 도비 2억 5,8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활력화 증진사업은 총 24억 5,6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신기술 보급사업에 10억 8,250만 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9억 5,000만 원, 농작업 재해예방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 장비 지원사업에 3억 원, 농촌생활 활성화 지원사업에 2,3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활용 소득화 사업에 6억 8,3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자원활용 기술보급 사업에 5억 4,000만 원, 710쪽에 나오는 소득원 개발보급 사업에 1억 4,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인력 능력개발 사업입니다. 농촌여성의 능력개발과 지역발전 핵심지도자 육성을 위해 1억 4,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의 농업기술원 본원에 대한 행정운영경비로 76억 7,12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총 73억 9,672만 6,000원 중 소속 직원 인건비로 66억 5,4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무기계약자 인건비로는 5개 분야에 7억 4,2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본원 7개 과의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2억 7,4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 농식품연구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이용 및 소재개발 예산으로 15억 946만 6,000원 중 광특보조금 2억 6,000만 원과 도비 12억 4,9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이용 및 소재개발 예산은 12억 4,190만 원으로 이 중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사업에 6억 8,313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농산물 가공상품에 관한 연구에 1억 2,313만 2,000원이고 농식품 분석용 정밀분석장비 구입 예산에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것을 가지고 가공산업 현장접목 연구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720쪽입니다. 품질 향상 기술 개발 예산은 총 1억 4,841만 9,000원으로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에 8,341만 9,000원, 강원인삼 유효성분 품질 차별화 연구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1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경영관리 사업은 강원도 종합연구센터 3개 기관의 청사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4억 1,0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지원 4,080만 원 등 2억 6,7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수수연구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23쪽이 되겠습니다. 옥수수 신품종 육성 및 연구개발 예산으로 12억 4,209만 9,000원 중 광특보조금 3억 2,000만 원과 도비 9억 2,2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옥수수 품종육성 8억 570만 원에 대한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옥수수 육종연구 부분에 1억 2,620만 원, 724쪽에 나오는 북방농업연구 부분에는 3,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옥수수 종자 저온저장시설 설치 등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5쪽의 옥수수 재배법 개선사업으로 5,3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수수 종자생산 사업은 안정적인 종자 생산과 신품종 옥수수 조기 확대 보급을 위하여 종자생산 부분에 2억 4,9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726쪽에 나오는 청사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 인건비 지원 2,730만 원 등 1억 2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물연구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특화농업 경쟁력 강화 예산으로 15억 6,779만 6,000원 중 광특보조금 2억 6,700만 원과 도비 13억 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동해안 농업 특성화연구 사업에 5억 2,447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서류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에 9,086만 원, 서류 양액재배 시설 구축 및 장비구입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29쪽에 나오는 강원감자 신품종 보급 촉진을 위한 종서생산에 7,361만 원, 신품종 감자 조기 보급체계 확립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강원 산채 육성을 위한 연구사업에 3억 4,267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730쪽 의 산채 우량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에 7,281만 원, 산채 연구시설 개선 및 농기계 격납고 신축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 산채 육성을 위한 생산 사업에 3,486만 6,000원, 731쪽에 나오는 고급 산채류 연중 생산 및 생력화기술 개발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에 2억 2,159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고원작물 경쟁력 강화 연구에 5,301만 원, 732쪽 상단에 나오는 고추냉이 육묘시설 현대화 사업에 9,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추냉이 채종 및 종묘생산 사업에 3,656만 원, 고원지대 유용자원 활용 연구에 3,8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쪽에 청사 경영관리로 1억 6,61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을 운영하는 행정운영 경비로는 3억 1,2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삼약초연구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735쪽이 되겠습니다. 인삼ㆍ약초 경쟁력 강화 예산으로 5억 2,155만 8,000원 중 광특보조금 8,650만 원과 도비 4억 3,5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인삼ㆍ약초 고품질 안정생산 연구를 위해 6개 사업에 계상한 3억 5,283만 7,000원 중 인삼 품질향상 재배기술 개발에 6,472만 2,000원, 인삼 신품종 육성 및 조기보급 기술개발에 2,2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약용작물 안정생산 기술개발에 2,727만 원, 약용작물 신품종 육성 및 우량종자 생산에 1,548만 5,000원, 친환경ㆍ육종용 하우스 설치와 냉풍제습건조기 등 장비구입에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인삼 명품화 연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경영관리로 6,820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로는 1억 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740쪽, 미래농업교육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예산으로 19억 458만 8,000원 중 국비 1억 400만 원과 도비 18억 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교육 지원 및 청사운영 관리에 4억 6,9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용 소모품 및 시스템 냉난방 교체 등 농업인 교육 지원에 5,99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기 위해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41쪽의 청사운영 관리에 1억 4,539만 1,000원, 차량 및 장비관리와 교육생 위생관리를 위하여 2,2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생 위생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00만 원, 미래농업교육원 태양광 설치사업에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42쪽에 농업분야별 전문성 강화사업에 예산액 3억 6,8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미래농업대학 운영에 1억 8,461만 4,000원, 농정시책 교육 등 5개 교육과정 운영에 1억 4,4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45쪽의 농기계 순회 기술교육 사업에 3,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6쪽에 여기에 따르는 행정운영경비로 10억 6,636만 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업기술원의 2013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강원도 농업기술 발전을 위한 법정 필수경비와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한미 FTA 타결 등 급변하는 농업, 농촌 환경 변화에 대응할 신기술 개발ㆍ보급을 통하여 기술만족, 소득배가, 고객감동을 실현하고자 현장중심으로 강원농업ㆍ농촌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목표로 꿈이 있는 농업, 행복한 농촌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계획된 모든 일들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박효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진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세입ㆍ세출이 10% 정도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오시기 전에 행감에서 저희가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보니까 사업비가 감액된 것이 많이 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환경에서 강원도 농업을 이끌어 갈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 신품종 종자개발, 현장기술 이런 것에 투자가 많이 필요한 실정인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버섯 품종육성 및 고품질 재배기술을 보면, 사업설명자료 465쪽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97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촌현장에서 버섯재배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올리시던 분들이, 지금 느타리버섯 같은 경우 많이 위기현상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느타리버섯이 경쟁력이 없다면 다른 버섯종류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업비가 줄었어요.

위원님, 줄어든 것은 작년에 버섯연구, 신축 때문에 돈이 들어가 있던 것이 신축이 완료되고 사업이 확충되고 해서 아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시다?

기술 개발하는 것이 줄어든 것은 신축하고, 더 있으면 좋겠지만 연구 운영하는 데는 최소한 그 돈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최소한으로 하면 안 되죠. 많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먼저 오시기 전에 전임 원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기술개발을 하고 지금 미활용 버섯재배동으로 인해서 미관을 해치고 거기에, 또 그만큼 버섯재배사를 만들기 위해서 자부담과 또 보조비를 통해서 많은 사업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그냥 지금 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체 버섯품종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드웨어적인 것이 해소가 되었으면 소프트웨어적인 면으로 더욱 사업비를 투자해서 대응기술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서 걱정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서 버섯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예산을 할 때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훈련사업 지원, 46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인데 전년 대비해서 5,000만 원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12년도에는 13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8종으로 하시겠다는 내용인데 농기계 작동이 잘되어야 거기에 따라 경영이 잘되고 또 수리비용이 덜 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안전사고도 안 나고요?

예.

이런 부분은 국고보조가 줄었으면 다른 금액 부족액은 도비라도 충당해서 최소한 전년도 기준을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해서 왔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국비는 13% 늘었고 도비가 한 8% 정도해서 평균 10.7% 정도 늘었는데 올해 중앙에 있는 국비를 많이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 홍보는 72.4%가 줄었고 농촌생활 활성화 지원도 78%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감액률이 높으면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요?

홍보는 저희들이 개발할 때 하는데 기획홍보라든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만 좀 더 새로운 품종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홍보도, 꼭 도내가 아니더라도 좋은 품종을 개발하게 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531쪽을 봐주십시오. 고추냉이 채종 및 종묘생산을 보면 전년 5,500만 원에서 1,8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년도에 30만 주를 보급하셨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34%가 줄고 보급사업으로는 30만 주에서 절반인 15만 주로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것이 사업비가 없어서 그런 건지 고추냉이 종묘 공급을,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건지 어떤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록 특화작물연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작물연구소장 김재록입니다. 이관형 위원님께서 고추냉이 채종 및 종묘생산 예산 감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고원농업연구분소에서 고추냉이 종묘를 매년 한 30만 주 정도 증식해서 25만 주는 보급하고 5만 주 정도는 연구재료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이 일부 줄어든 것은 지난해 기간제근로자가 무기직근로자로 전환이 되면서 예산액수가 무기직 예산으로, 인건비로 돌아선 것이고 저희들이 보급하는 종묘 주수를 줄인 것은 채종하는 것을 고원농업연구분소에서 채종을 하다보니까 겨울 동절기에 12월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가온을 꼭 해 주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동해안 지역에서 무가온으로 채종할 수 있는 방법을 작년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삼척 유기농업관에서 금년부터 채종을 할 계획이고 거기에서 채종량이 많이 늘고 저희들이 일부 삼척에 올해 강소농 3농가를 육성하면서 육묘하는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15만 주 정도 꼭 필요한 종묘는 증식하고 그 외 기타는 삼척 전업농가에서 육성하는 것으로 기술지도를 완전히 마쳤고요, 그래서 보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고원농업연구분소에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연구사 2명하고 기능직 2명으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거기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뭐예요?

고추냉이를 밭 재배하는 연구사업하고 그다음에 동해안 지역과 고랭지를 연계해서 주년생산을 해서 유통시장에 어느 정도 시장 교섭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권역별 생산시스템을 지원,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백에 있는 분소 기능이 당초목적대로 지금 활용이 잘 안 되신다 하는 말씀들이 계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2010년도에 조직 개편하면서 연구소에서 연구분소로 기능이 축소되고 그다음에 연구인력이 감소되면서 일부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그 연구소를…….

됐습니다.

연구소로 있을 때는 그 약초까지 연구했었는데 고추냉이로 집중화시켰고 그다음에 연구원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원 내 식품연구소에 가공분야라든가 그다음에…….

답변 됐습니다.

협력연구를 강화했습니다.

답변 됐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김재록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고원지대에 있음으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됩니다. 고추냉이를 꼭 고원지대에서 기술개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재론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세 분의 인력으로 그 기능이 가능한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부서 통폐합 내지 이런 것이 가야 될 시점이라는 것이 그 주변지역에서 나온 말입니다. 기구만 존재하지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보완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이 계셨어요.

업무를 파악해서 조속히 어떤 기능이 축소되면서 어떻게 됐는지, 기능을 어느 쪽에 보완해야 될 것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43쪽에 교육생 위생관리 사업이 있는데 금액적으로는 450만 원으로 82%에 가깝게 삭감되었거든요. 100만 원 가지고 위생관리가, 약품구입이 가능하십니까?

아마 2012년도는 별안간 교육하다가 사람이 쓰러지면 안 되는 전기충격기를 한 개 산 것 같고요, 약품구입은 평균적으로 교육원에서 나눠봤더니 53만 원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100만 원을 한 것 같고요, 전기충격기가 작년에 450만 원 들었고 일반약품은 100만 원 가지고 평균 6~7년 놔보니까, 1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으니까 아마 이렇게 내놓은 것으로,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충격기는 요새 기관마다 의무 설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심장에 병이 생기고 하면 119를 부른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에 그동안에 어떤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필수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구입한 것은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이외에 필요한 물품은 충분히 갖추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점검을 못 했습니다.

됐고요, 교육생 위생관리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교육을 받으러 와서 건강을 잃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교육 와서 혹시나 잘못된다든지 죽을 수도 있고 그러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점검도 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45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 순환농업 연구와 관련해서 이 사업을 보니까 기후변화 대응 농경지 잡초분포 조사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예산인데 규모를 보면 1,476만 8,000원으로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적죠?

그렇습니다.

2013년도 기후변화 관련된 우리 농업기술원 전체 예산은 얼마 됩니까? 기후변화 관련된 전체 예산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비해 봤을 때 잡초분포 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이 적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제가 볼 때 이 종목별로는 예산이 적지만 이 기후변화와 관련되어서는 앞으로 우리가 만전의 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예측불허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님, 평소에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은데 강원도는 제가 봐서는 앞으로 기후가 바뀌기 때문에 사과도 그렇고…….

원장님, 알았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65페이지 버섯 품종육성 및 고품질 재배기술 개발, 이관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식품 소비 추세에 따라 버섯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버섯은 전국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품목입니다. 따라서 농가의 대표적인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더 늘려야 돼요. 경쟁력이 좋고 호응도가 좋고 농가소득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인데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강원도의 특산인 버섯에 예산을 더 집중 투여해서 많은 수요와 공급에 이바지해서 우리 농가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좋은 품목에는 예산을 집중 투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강원도 기후변화도 그렇고 버섯, 청정채소 이런 것들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예산 우선 배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배분을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버섯 이쪽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특화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에는 인력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특화작물 고추냉이 이런 것이 상당히 인기가 좋아요. 새로 부임하신 원장님께서 전에 특화작물소장님 하실 때 제가 설명을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품목이다, 아주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특화품목에는 아낌없는 연구예산을 투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7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2013년도 이 사업은 올해보다 도비가 20.9%를 더 지원해서 1억 8,72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목적은 4에이치, 농촌지도자 등 농업인 학습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훈련 등인데 자료 478페이지에 보면 4에이치 육성 예산이 올해보다 100% 넘은 111%로 증가한 5,550만 원이 증가해서 1억 55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또 자료 479쪽에 보면 농촌지도자회 육성 예산은 올해보다 114.3%로 4,456만 원이 증액된 8,356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이들 예산은 모두 유사한 성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4에이치, 농촌지도자하고 농촌지도자 육성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4에이치하고 농촌지도자는 근본적으로 다른 면이 있습니다. 4에이치는 젊은 세대가 농업경영인이 되고 농업경영인이 더 나이 들면 농촌지도자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구분이 조금 됩니다만 이 돈을 지원하는 것을 제가 봤더니 야영대회인가 행사가 있어서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에이치하고 농촌지도자 육성해서 총예산이 3억 7,678만 원이에요. 아까 분석이 다르다고 하는데 4에이치도 중요하고 다 농촌지도자 육성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거의 기능과 역할이 유사하다고 생각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적인 것이나 돈 예산 사정으로 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성격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4에이치하고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는 엄연히 구분되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교육대상, 시키는 시기, 방법 같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 관리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4에이치는 4에이치 육성기본법이 있고 농촌지도자는 농촌지도자에 대한 것이 있고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면에서는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아마 통합해 놓으면, 또 아까 논리대로 4에이치는 힘이 없으니까 4에이치는 안 가고 지도자는 정치적인 힘도 있고 하니까 많이 가고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조례안 4에이치 가지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4에이치 역사, 4에이치의 역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도자 육성에 좋은 것이지만 더욱더 신경을 써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483페이지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도 보니까 예산이 올해보다 33.3%로 2,000만 원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그동안 추진내용을 보면 생활원예경진대회 1회, 도시소비자 농업체험교실 31회, 초등학교 원예통합교육 시범 2개소 등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효과가 불분명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산을 줄인다기보다 예산 내용을 좀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민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늘리는 방법으로 내용을 개선해서 바꾸어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도시농업이, 사실 농촌에서 도시농업이 있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생산한 물건들이 소비가, 예를 들어서 춘천이면 춘천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소비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은 보니까 단순하더라고요, 체험교실하고 조금 다양하게…….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485쪽에 있는 농촌진흥 홍보경진 사업과 통합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도시민들이 농업과 농촌을 이해하고 상생할 수 있는 장을 먼저 만들어 주고 통합해서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와 교육, 체험 그리고 이에 대한 홍보강화 순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성과분석을 해서 이 두 개 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제가 성과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해서, 아마 여기에는 틀림없이 공통분모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도자도 그렇고 4에이치도 그렇고 도시농업도 그렇고 공통분모가 되는 부분에는 별도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과 같이 경비절감과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면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0페이지, 신전략작목 육성 기술 지원과 관련입니다. 2013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255.8%로 1억 6,320만 원이 증액되어서 2억 2,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신전략작목 육성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된 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경쟁력 있고 신전략육성 품목에는 예산을 더 지원하라,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자료 441쪽을 보면 주곡작물 오륜품종 종자생산 보급체계 구축과 516페이지를 보면 옥수수 품종 연구 등 여러 사업과 중복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신전략작목 기술 지원사업은 도 실정에 맞는 작목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기술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을 올린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과 연구 따로, 단지 조성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보다 연구와 적용, 단지화가 일관성을 갖고 성과와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통합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내용이 비슷한 것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신전략작목을 보니까 작년에 제가 여기 와서 열흘 동안 밤잠 안 자고 공부를 했습니다. 열흘 동안 하니까 머리가 막 터지더라고요. 손님은 오고 그래서 저녁에 잠 못 자고 했는데요.

단지 따로 이러지 말고 일관성 있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요.

공통점과 효율성이 있는지를,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지 모르니까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이 부임하신 지 열흘이 되었는데 우리 농진청에 계시다 오셨 죠?

맞습니다.

무슨 부서에 계셨습니까?

농촌지원국장을 했습니다.

농진청에 계시면서, 상당히 인적네트워크가 좋다고 봐요. 그래서 강원도 농업기술원장님으로 부임하셨으니까 강원도, 특히 기술원의 재정이 열악합니다. 좋은 인맥을 동원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했다시피 예산이 부족해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 인맥이 좋죠?

그렇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와서 중앙 국비 많이 확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25쪽입니다. 옥수수종자 생산비가 작년보다 2.1% 줄었습니다. 작년에 2억 5,438만 원에서 금년에는 2억 4,905만 3,530원으로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렵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순배 옥수수연구소장님 나오셔서 홍건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수종자가 매년 부족해 가지고 생산자들이 불편을 느낍니다. 그런데 시중에 공급하지 않는 종자가 많이 돌아다녀요. 항상 불만이 있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종자 생산을 많이 해 가지고 아주 우수한 종자를 공급하고 검증되지 않은 종자가 돌지 않도록 하려면 생산비를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생산비가 줄었단 말입니다. 대개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게 생산비를 절감시키기 위해 종자 생산 부담을 해주고 지원을 보조해 주면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보면 작년도 추경에 옥수수종자 판매대가 2억 4,800 이상이 세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의 2억 4,900을 투자해 가지고 2억 4,800이 세입 된다면, 도비 얼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해야 될 사업인데, 강원도를 대표하는 농산물이 옥수수인데 풋옥수수 판매를 생산비만 단계별로 잘 맞추면 다른 어떤 밭작물보다 생산성이 높다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생산을 확대해야 될 텐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옥수수연구소장 방순배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 보급 종자생산 사업 축소에 따라 연구비가 한 53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옥수수 보급 종자 생산을 98.4㏊로 금년도 일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185t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계획은 77.9㏊에 120t을 생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5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요, 재료비가 주로 감액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시ㆍ군에 보급 종자가 나가게 되는데 박스대라든가, 1㎏ 단위로 비닐포장을 해야 되는데 비닐 재료 대금, 도배 봉투 등의 재료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재료비 같은 게 물가가 상승되니까 올랐을 텐데 감액되면 어떻게 합니까? 생산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까?

98.4㏊에서 내년도에는 77.9㏊, 20.5㏊가 면적이 줄어든 겁니다.

글쎄, 면적이 왜 줄었냐는 얘기입니다. 옥수수생산 같은 것은 수요가 많은데 생산을 줄이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시중에 검증되지 않은 불량한 종자가 많이 보급될 것 아닙니까? 용어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잡종이 돼 가지고 옥수수 품종이 자주 질이 저하된다는데 우수한 품종을 계속 생산해 가지고 공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금년도 옥수수가 홍수출하가 돼 가지고 가격이 폭락하거나 이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금년도 옥수수 가격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보급 종자를 생산할 때 3년 주기로 최종 면적을 결정합니다. 지난해에는 51㏊만 생산했습니다. 작년에는 기장도 나빴고, 56t밖에 생산하지 못 했습니다. 재해를 대비해서 한 60t 정도는 매년 비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1t 생산해서 한 110t 정도 나갔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생산을 얼마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98.4㏊에서 185t을 생산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목표보다 훨씬 높게 생산을 했고요, 185t이라는 것은 전국 찰옥수수 재배 면적이 1만 5,200㏊가 됩니다. 1만 5,200㏊ 전량을 보급할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면적을 77.9㏊로 줄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업 규모를 줄여도 공급에는 차질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공급에 차질이 없으면 다행인데 도의원한테도 종자를 사게 해달라고 부탁이 들어와요, 도저히 못 사겠다고. 이장들한테 부탁해도 종자를 못 사는데 도의원한테 종자를 사게 해달라고 청탁이 들어오는데 농사짓는 종자를 공급 못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공급이 된다니까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측을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돈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2억 4,900 들여 가지고 2억 4,820만 원 나오면 도비 한 70만 원 들이는 것인데 확대해 가지고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공급하고, 강원도 옥수수가 대표옥수수 아닙니까? 강원도 옥수수가 제일 맛있고,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캐나다 갔는데 캐나다 슈퍼에서 강원도산 찰옥수수를 보고 상당히 반가웠는데 공급에 차질 없고 충분한 양을 생산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입니다. 원장님, 농업기술원에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어려우시다고 하는데 저도 농림수산위원회에 온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생소한 용어도 많고 저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려고 합니다. 원장님께 객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업무 영역과 역할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농업기술원의 업무는 사실 농업을 연구개발하고 연구개발된 것을 기술 보급해서 농민에게 교육을 시키고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주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원도 농정국에서 하는 업무 영역과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중복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농정국에서는 정책을 다루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귀농ㆍ귀촌을 한다면 저희들은 교육이라든지 훈련, 홍보를 하는 곳이고 농정국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뉴타운을 조성한다든지 정책적인 부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한 사항도 있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이번 2013년도 예산심의를 보다 보니까 농정국에 너무 유사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강원도로의 귀농ㆍ귀촌 교육을 희망하는 분들한테 교육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술원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지금 농정국에 귀농ㆍ귀촌 교육이 있는 부서를 못 보셨죠? 이런 유사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원을 보니까 또 유사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촌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의 정책과 시책이 같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촌의 인구는 자꾸 줄고 한정된 인구에다가 다른 사업 교육을 계속 유사하게 한다면, 어찌 보면 그것도 우리 도민의 혈세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부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행정사무감사는 왜 받습니까?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업무발전을 하기 위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사업정책과 비전계획을 세워서 성과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가 예산심의를 왜 받습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서…….

정말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강원도의 소득이 두 배가 되고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와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도의회가 함께 공유하면서 절약하고 효율성이 있는 정책 시책을 만들어서 성과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유사한 것만 제가 먼저 짚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49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교육 훈련을 국고사업으로 하고 농기계 순회 기술교육 운용, 이것 말고도 기술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한 것을 왜 통합하지 않고 이원화 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견해를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 통합하지 않고, 도비는 순수한 100% 도비고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짤막하게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일부 유사하기는 하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농기계 순회 수리는 사실 일선에서는 인력이 없습니다. 농기계 수리라는 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순회는 공감을 합니다. 농촌에 와서 교육받아야 되는데 경제적인 시간적 손실이 있으니까 순회해 가지고 도움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통합해서 순회교육을 하면 안 됩니까? 이 사업을 별도로 해야 되는 건지, 또 농업교육을 보면 이것은 도에서 지원하지 않더라도 농기계가 노후되면 장비를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국비사업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비 100%를 지원해서 순회한다든가 아니면 같은 농기계 교육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도 하고 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저도 뭐 열흘도 채 못 했습니다. 지역구 위원님들이 전부 다 본 위원과 같이 일정이 바쁜데 회기 중에는 여기 춘천에 와있어야 되고 지역에 가면 지역구 관리하느라고 공부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정말로 효율적으로 1년 동안의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고 그동안 적절하게 썼느냐 평가를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좀 더 증액시키고 사업이 부실하다면 감액시키기 위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하면서, 539페이지 농업인교육 지원을 보면 4,910만 3,00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밑에 세부계획서에는 똑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에 보면 사업비가 4,990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다른지 제가 지적 좀 하고 싶어서, 수치와 비율을 정확하게 내주십사하고 주문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농어민에게 정보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농업경영 정보지 지원으로 18개 시ㆍ군에 5,820부가 나갑니다. 481페이지를 보면 농업전문지 구독으로 1,0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484페이지를 보면 디지털신문 구독으로, 사진인화에 400만 원이 있습니다. 509페이지를 보면 농촌여성 정보지에 4,96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보로 인해 소득도 얻고 일상생활에 도움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국에는 얼마가 나가는가 하면 1억 2,620만 원이에요. 이거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 농업기술원 총액이 1억 1,016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다 계산기로 계산했습니다. 나중에 계산해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신문을 돌려야 하는 것 참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복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하고 중복된 사업들이 있으면 지원하는 것도 절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줄이고요.

원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아까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께서도 귀농ㆍ귀촌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강원도의 인구도 늘리고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귀농ㆍ귀촌을 보면 6억 2,168만 원이 국비사업이더라고요. 농정국에 보니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귀농ㆍ귀촌 프로그램이 4,500 미만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순수한 강원도비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올해 페스티벌을 서울에서 했더니 강원도를 희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래요. 그분들이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해서 신규사업으로 냈더라고요.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 오시는 분들을 여기에서 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도심지역에 가서 교육을 국비로 지원하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검토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내일 부지사님 주체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한 꼭지로 넣었습니다. 강원도에 오면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의 좋은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오면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 있는 귀농ㆍ귀촌 사이트하고 2월에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귀농ㆍ귀촌을 강원도에 일임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켜주시고 농정국하고 같이 공유하고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오신 지 며칠 안 됐는데 예산심사 받으시느라고 아주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강원도 농업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한미FTA 협상이 되면서 축산 부분, 소나 돼지나 양계도 그렇고 낙농도 그렇고 전체가 상당히 어렵고 일반 농산물도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한중FTA가 곧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불과 10일밖에 안 돼서 원장님한테 제가 여쭙기는 강원도가 가야할 소득 작목이 있다면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원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위원님이 명쾌하지 않으면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농민은 18만 3,000명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어렵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도 생각합니다. 강원도는 좋은 입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옥수수, 그다음에 채소, 산채 그다음에 감자는 물론이고 백합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파악을 해봤더니 일단 4개 분야는 다른 데하고 붙어도 경쟁력이 좋지 않겠나,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FTA 대비해서 강원도 농업에 대한 역량을 평가한 부분을 보면 축산은 앞으로 거의 붕괴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고 쌀 역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와 있고 풋옥수수와 사과, 고추 그 외의 품목들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와 있어요. 무, 배추는 수송 중 선도유지 등으로 수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는데 요즘 식당에서는 거의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서도 보편적으로 보면 연구부분에 상당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연구부분의 대다수가 2012년 대비 2013년도에 거의 다 줄었어요. 이래 가지고 연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부분하고 현장기술보급 사업도 어떤 건 78%까지 줄어든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예산을 늘려도 어려운 상황에서 매년 예산이 줄어든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한미FTA, 한중FTA가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으로 저쪽에서 결정하겠지만 농업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원 원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고품질로 경쟁하는 쪽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부분도 투쟁을 해서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꽤 여러 건 있어요. 토종과수 현장실용화 지원사업비 9,500만 원, 그다음에 기술개발사업 1억, 벼 무논점파 생력화 시범사업에 6,000만 원, 기능성 특수밀 및 생산 시범단지 조성이 3,600만 원, 논벼 대체작목 개발보급 사업 9,000만 원 이러한 부분들이 일체 반영되지 않았단 말이죠. 이 사업이 종료가 다 돼서 반영을 안 한 것인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작목은 맞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토종과수 현장실용화 지원에 9,500만 원이 없어졌는데 알아봤더니 이것은 지역 활력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억 원을 증액해서 명목을 바꿔서 세웠더라고요. 그다음에 잡곡 부가가치 향상 기술지원 사업 1억 원은 오륜품종이라고 해서 강원도에서 하는 벼, 옥수수, 팥, 백합, 감자 품종에서 9,000만 원을 별도로 세워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벼 무논점파 생력화 시범사업 6,000만 원이 없어진 것은 시범사업이 사실 끝났기 때문에…….

종료돼서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예, 그리고 나머지 하나 논벼 대체작목 개발보급 사업은 중앙에서 일몰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했다는…….

그 부분은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없어진 게 아니고 다른 목으로 다 들어가 있다?

일부는 있고 일부는 사업이 종료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41쪽입니다. 주곡작물 오륜품종 종자생산 보급체계 구축에 9,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오륜벼하고 오륜팥 두 가지를 하는 것입니까?

다섯 개를 합니다. 오륜벼, 옥수수는 옥수수라고 하지 않고 오륜팝콘, 오륜감자, 오륜백합, 위원님이 얘기하신 오륜팥, 오륜벼 이렇게 다섯 개입니다.

지금 오륜벼 종자가 20t이라고 하셨나요, 작년에 생산한 게?

10t입니다.

먼저 20t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10t입니다.

먼저 행감 때 20t이라고 안 그러셨나? 내년에 20t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10t에 대한 것은 전체 종자용으로 나갈 거죠, 그렇게 나갈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대미가 그동안 상당히 강원도 전역에 퍼져 있고 좋은 가격으로 나갔는데 단백질 검사 이런 게 5월 1일부터 의무화 되잖아요. 그러면 대체 품종으로 바꿔야 되는데 오륜벼가 상당히 오대미보다 미질도 좋다고 하니까 이 품종이 일반 도정으로 해서 나가지 않고 전체 다 종자형으로 갈 수 있도록, 먼저도 과장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품종으로 전체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5쪽, 과수 재배기술 연구인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강원도 18개 시ㆍ군에서 사과재배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기술원에서 사과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나요?

사과에 대해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고소득 작목 쪽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인삼, 과채류가 상당히 고소득을 내고 있어요. 토마토나 파프리카 이런 것들이 비가림 시설 내에서 평당 7만 원 선까지 내니까 상당히 고소득 작목으로 보이는데 농민들의 기술 지도를 맡은 기술원에서 어떠한 정확한 매뉴얼을 가지고 기술 지도를 해줘야 되겠다, 일부 시ㆍ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오히려 농민을 지도할 수 있는 체제에 있으면서도 농민들보다 못한 직원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기술원에서 고소득 작목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셔서 시ㆍ군에 줘서 그 매뉴얼에 의해서 기술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고요,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재배적지가 어디가 좋은지를, 배는 어떻게 하고 사과는 어떻게 한다는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연구를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시ㆍ군에 전파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서 체계적인 기술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사과 같은 것도 예정지 관리를 안 하면 안 돼요. 예정지 관리를 하지 않고 심은 사과하고 예정지 관리를 해서 심은 사과하고는 나중에 5년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정지 관리한 부분은 15년 이상 수확을 하는데 예정지 관리하지 않은 밭에다 심은 사과는 10년도 따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먼저 안진곤 원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기대도 크지만 우려도 큽니다. 원장님은 강원도 농업 현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우려가 큰데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강원도 농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진흥청에서 오셨으니까 그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강원 농업에 접목해서 발전시켜 주시고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강원도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가 상정됐다가 계류됐는데 오히려 계류가 된 것이 잘된 것 같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보완을 해 가지고 다음에는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면 같은 농업기관인데도 농정국에서는 농어촌진흥기금이 200억 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연간 10억씩 기금을 매년 적립하고 기금 이익금 가지고 농업인들을 1억 6,000씩 들여서 농촌 해외연수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시고 가셔 가지고, 지사님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금운용계획서가 없으면 제가 드릴 테니까 가지고 가서 지사님하고 원장님이 담판 지으셔 가지고, 같은 농업기관인데 어떻게 본청에서 하는 것은 연간 10억씩 하면서 우리 기술원에서 하는 건 1억 5,000도 지원이 안 되느냐, 하여튼 우리도 이번에 지원조례를 확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법에도 지원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설명자료 465쪽에 버섯 품종육성 고품질 재배기술이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강원도는 그동안에 버섯재배를 많이 했어요. 미활용 버섯재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건변화도 되고 이래서 그렇겠지만 수지가 안 맞으니까 농사를 안 지어 가지고 그러는데 기술원에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셔 가지고 미활용 재배사가 전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6시 내고향’을 보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귀농인이 송고버섯이라는 것을 재배하더라고요. 맛은 송이 맛이 나면서 표고의 중간쯤 되는 그런 버섯을 재배해 가지고 상당히 성공해 가지고 소득도 올리는 것을 봤었는데 이런 것도 알아보셔서, 중앙에 계셨으니까 각 시도에서 버섯에 대해 성공할 수 있는 것을 강원도에 접목해 가지고 미활용 버섯재배사를 전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도에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추가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15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강원인삼 유효성분 품질 차별화 연구인데 6년근 재배를 강원도가 하잖아요. 그런데 6년근이 왜 좋은지는 모르면서 우리가 판매를 하고 있고 연구가 시작이 되는 것인데 이게 연구하는 데 3년이 걸려요?

여러 가지 비교분석도 해보고 한 번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반복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3~4년 걸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2013년~2015년까지 3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2007년부터 얘기가 됐던 것이거든요. 시작을 하는 건데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6년근 재배를 하면서 4년근보다 무엇이 얼마나 좋은지 알면 판매하는 데 유리하고 그런 과정 때문에 시작하는 것인데 가능한 빨리 됐으면 하는 급한 마음에 질의를 드립니다. 하여튼 이게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25쪽에 산채 우량품종 육성인데 심을 수 있는 면적에 눈개승마 종묘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75.8㏊로 제가 파악을…….

여러 가지 산채류를 포함해서 75.8㏊인데 눈개승마는 얼마 정도 심을 수 있는지, 준비 된 게?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작물연구소 김재록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작물연구소장 김재록입니다. 한금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눈개승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눈개승마는 재배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완료가 돼 가지고 종자ㆍ종묘 보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종자 13ℓ, 그다음에 종묘 2만 9,000주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종자하고 종묘는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종자하고 종묘를 어느 정도 면적으로 심을 수 있는 건지?

5㏊ 정도 가능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맑은물보전과에서 비점오염저감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동안에 2008년도부터 금년까지 1,633억을 썼어요. 그리고 229억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놨는데 이게 고랭지밭 이런 데서 토사가 많이 밀려 내려오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사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눈개승마가 상당히 뿌리가 많이 퍼지는 그런 작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은 철쭉이나 나무를 주로 심는다고 해서 기술원하고 이런 사업을 하면 농가들의 소득도 되고 비점오염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녹색자원국에다가 부탁을 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종자 5㏊ 부분이면 당장 만들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산채 부서에서 한 4~5년 전부터 농가에 보급을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재배 면적이 되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채종을 할 수가 있고 전체 농가에 필요한 물량이나 특별하게 사업에 필요한 물량들의 연구기능을 수행하면서 종묘나 종자까지 전체적으로 커버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작목별로 또 권역별로 농가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또 눈개승마를 재배하는 쪽에 종자를 생산해서 일부 판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급했던 농가에서 채종한 종자들의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 확인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농가도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예.

일단 상당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농가에서도 종자비나 이러한 부분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농가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관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547쪽하고 영농교육, 농기계교육 이러한 교육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번 말씀하셨던 부분이 농번기에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농가들이 집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참여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모든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농한기에 교육을 당겨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복안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농번기에는 어렵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중앙에서 봤을 때 작물은 안 보고 이론만 하는 거예요. 실습할 때 작물이 있는 데서 해야 되는데, 겨울에 하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절하게 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겨울에 교육하는 것은 사실 좋지만 작목은 여름에 봐야 되니까, 그런 현장실습하고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정보화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겨울철에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던 대로 농기계 부분, 대형하우스 짓고 그 안에서 하면 항상 가능한 부분이니까 가능한 쪽은 가능한 농한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화라든지 일선 포장하고 관련 없는 데는 그런 식으로 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원장님,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시험연구 현황 있죠? 품목별로 5년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품종 개발 계획,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연구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자료를 확인한 후에 향후 질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강원도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래 지방은 평야지대이고 온도가 여기보다 상당히 따뜻하고 강원도는 지리적인 특성, 기후 때문에 여러 가지 영농 조건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서로 조건이 다른 상황에서 강원도 나름의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될 텐데 요새는 웰빙, 기능성으로 대표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검은’자 들어가는 것이 많이 수요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강원도 상품화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검은콩, 검은깨 등등해서 ‘검은’자만 들어가면, 옛날 동의보감부터 아주 좋다고 나와 있어요. 지역별 특산물도 황기를 비롯해서 기능성으로 많이 찾고 있습니다. 검은깨나 검은콩이나 결국은 양과의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질은 이미 검증이 되었고 상품화하려고 하면 수확량을 늘리는 방법, 결국은 슈퍼콩이라고 할까 그런 식으로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소득원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집중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인증이요, 설명자료 461쪽입니다. 친환경인증 토양 중금속 분석, 시비 처방, 농자재 품질검정, 민원 분석 등 사무추진을 하시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없거든요.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예.

이것하고 매치되는 것이 주요 작물 병해충 진단 및 예찰 3,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지금 각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장비를 가지고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친환경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기술원과 시ㆍ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병해충 진단 예찰도 다 기술센터에서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사업 몫으로 세우시지 않아도 또 농업기술원에서 기본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꼭 사업비를 들여서 별도 사업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갑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해충 종합방제는 일선 시ㆍ군에서도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하는 것은 중앙에 있는 공동 연구사업 이쪽하고 연계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본 위원 생각하고 일치가 돼요. 이 두 건을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는데 중복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 기술지원부장님을 발언대로 나오시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현 기술지원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부장 최봉현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이 공석이라서 제가 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확인도 하고요. 사업설명자료 494쪽을 보면 농업전문인력 양성 있는데 탑프루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탑프루트는 고품질 과수를 생산하기 위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멜론, 토마토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더 설명을 하신다면요?

그것은 과일의 규격 이런 것까지 규정해서 그 규정 이상 되는 그런 과일만 생산해서 판매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장님, 그렇습니다. 직역을 하면 최고의 과일이죠?

그렇습니다.

최고의 품질을 얘기하시는 것인데 원장님도 진흥청에 계시다 오셨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홍건표 위원님을 대표로 해서 한글을 쓰자, 탑프루트, 제가 네이버에 가서 찾아봤어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고, 부장님 설명하고 틀린데, 탑프루트에 대해서 과일 쪽으로 얘기하면 사과, 배, 포도, 감귤, 단감이 대표적인 사례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크기, 당도, 색도의 안정성 등 최고의 품질, 기준에 의해 선별된 과실을 말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강원도에는 어느 품목이 있습니까?

강원도에는 대표적으로 영월에 포도.

몇 년도에 되었죠?

이것이 2005년도인가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인증이 되었더라고요.

제 기억에는 2005년도에 선정되어서 지금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2012년입니다. 그러면 강원도에 영월 포도 하나만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영월에도 포도가 두 가지가 있고 또 춘천에 복숭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홍천 배도 자체 탑프루트, 양구 멜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된 품종은요?

최근에는 양구 멜론이 작년, 재작년도에 되었고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 홍천 배가 2011년도인가 '12년도에 선정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원도에서 최고의 품질 과일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주문을 드리겠고 예산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 61%가 줄었습니다. '12년도에는 사업규모가 몇 개소였습니까?

탑푸르트가 6개소인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13년도에 한 개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자체적으로 하던 사업들은 비예산 사업이라도 그쪽에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끌고 나가고 있는데 결국 행정은 예산으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어느 정도 기반이 된 다음에는 자체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 가면서 매뉴얼대로 하니까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없이도 정책은 가능하다?

그동안에 저희가 예산이 없더라도 기술교육 같은 것은 꾸준히 해 주고 있죠.

당연히 질이 떨어지겠죠?

일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1개소라는 것은 교육만을 얘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이것은 핵심기술을 농어민들한테 현장에 나가서 기술 지원을 한다거나 또 기술지원단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하는 이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글쎄, 그러면 '12년도에는 1,230만 원이고 내년에는 480만 원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줄어든 사유, 최고의 품질인증을 하려고 하면 지속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오히려 더 확대되어야 될, 강원도의 대표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시설비나 그런 지원들은 다 되어 있고 앞으로는 컨설팅 쪽으로만 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 이 사업비는 480만 원 기준으로 나갈 것입니까?

내년도에는 만약에 어떤 탑푸루트단지라든가 이런 것이 새로 선정된다면 예산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장기계획이 있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연도별로 향후 5개년 계획해서 몇 년도에는 몇 개 정도, 목표점이 있어야지 정책이나 예산이 일관성을 가지고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됐습니다. 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지금 잘 들었습니다만 향후 최소한 5개년 계획은 세워놓고 농업전문인력 양성, 최고의 과일프로젝트가 정책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도 들쭉날쭉하고요. 점검하셔서 부족하지 않은지, 아니면 추진계획이 불안정하니까 정확히 추진계획을 설정하셔서 강원도의 대표 과일들이 전국 소비자들한테 공급되고 생산하는 농업인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이나 예산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탑프루트, 제가 보니까 영어를 쓰는 것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프린트가 다 되어 있어서, 이것을 총무과장한테, 다음부터는, 국회에 저희들이 가도 그렇거든요. 그냥 최고 품질 과일하고 탑푸르트를 넣어라, 그래야 이해가 된다,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금 탑푸르트는 사실 제가 중앙 국장할 때 했던 사업입니다. 색깔, 당도, 크기 이런 기준에 맞춰서 최고 품질을 하고 농민들이 그 기준에 따라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래서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사업을 해 주는 거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중앙에서 오는 것만 하고 또 없으니까 끊어지고 이렇게 안 하게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권장되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도에서 돈 주니까 하고 안 주면 끊어지고 이것은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0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활용 기술보급에서 농촌제험활동 활성화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3억입니다. 지난해 2억에서 1억 증가되었더라고요. 이게 국비 50%, 시ㆍ군 50%로 나와 있습니다. 시ㆍ군 3개 사업 7개소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07년에서 '12년까지 이 사업을 12개 시ㆍ군에서 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교육농장이 12개 시ㆍ군 48농장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이 67건, 교사양성과정이 125명, 체험학습활동이 4만 1,000명이죠. 4만 1,000명 통계자료는 어떻게 분석합니까?

권경희 생활자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동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권경희입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활용 기술보급 사업은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질의하신 체험학습활동 4만 1,000명은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다든가 지역의 체험활동에 참여한 인원을 저희가 집계한 수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통계자료를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매년 실적을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그것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 농장체험을 했던 48개?

기술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체험했던 농장의 인원을 가지고 보고 받으십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과장님, 그 프로그램 개발이 67건인데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저희가 교육농장에는…….

과장님, 그것을 서면으로 답을 주시고 '13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3개 사업에 7개소입니다.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에 신규 하나, 기존 하나입니다. 그것은 농촌 관광서비스 유형별 공급 능력에 대해서 하고 농촌체험교육농장에 4개 시ㆍ군에 8개 농장을 선별해서 학교 교과과정 연계, 농촌체험 활동 여건 조성에 대해서 하고 한 개 사업은 농촌체험 명품화 사업으로 1개소를 명품체험프로그램을 보완하고 마을갤러리라고 했습니다. 농촌의 마을갤러리는 어떤 갤러리를 할 계획입니까?

농촌체험 명품화 사업은 지금 국비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확보해서 내년…….

그런데 복안을 가지고 계신 과장님의 마을갤러리라는 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을갤러리라는 것은 그 지역에 와서 체험활동을 통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한 그림이라든가 그 지역의 전통생활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시해서 지역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농촌의 문화를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갤러리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본 위원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3개 사업에 숫자 한번 세보세요. 7개소입니까?

지금 시ㆍ군은 4개 시ㆍ군을 1개소로 해서 저희가 7개소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4개 시ㆍ군에 8농장이라고 했습니다. 8개소죠. 8농장이면 4개소입니까? 과장님,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4개 시ㆍ군에다가 8개 농장을 선별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내실 때에 추진계획을 세웠으면 정확한 수치로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면 농촌체험마을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교육농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4년까지 72농장을 육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12년도에 48개 농장이 있다면 8개 농장을 '13년도에 하면 54개가 됩니다. 그러면 '14년까지 72개로 된다면 '14년에는 농장을 18개나 확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주실 때에 자꾸 허상으로 주는 것 같아서 행정에 신의가 안 갑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한번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세요. 말씀을 못 하시겠어요? 지금 예산심의를 받는 도중에 자꾸 제가 너무,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자꾸 수치 가지고 계획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부계획을 보면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3개 사업에 그냥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해서 3억을 주면 시ㆍ군에서 또 3억 붙여서 6억입니다. 그러면 이 6억을 가지고 여기에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세부내역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는 정확하게 분석해서 검토를 하시고 정말 이런 계획이, 농촌체험활동을 활성화시키려면 예산을 세우더라도 정말 확대할 수 있는 업소에 맞게끔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인 체험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과장님한테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뒤에 506페이지도 과장님 담당이십니까?

예.

거기에도 보면 3개 사업에 6개소입니다. 농업인 창업 활동의 지원 및 기반 확대로 소규모 창업에 2개소, 가공기술 표준화 2개소, 향토음식 자원화 2개소로 국비 50%, 시ㆍ군 50%로 이것도 같이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ㆍ군별 대상은 어떻게 하며 사업명 선정과정은 어떻게 하는지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은 시ㆍ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은 시ㆍ군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시ㆍ군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통해서 사업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공모합니까?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이라든가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은 공모는 아니고 저희가 그동안 추진현황이라든가 지원한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시ㆍ군과 협의도 하고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하지 않고 18개 시ㆍ군 지역에 가공기술이라든가 창업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고 그 지역을 선별해서, 과정도 창업이라든가 가공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 들으니까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합니다.

그렇겠죠.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작년에 2억 9,500을 가지고 몇 개 사업을 했나요? 이것이 통계가 나와 있어서, 그동안 2007년도하고 2012년도까지 4개 사업에 42개소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2억 9,500을 가지고 몇 개 사업을 했습니까?

작년에 7개소에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7개 사업에 이 돈이 나갔습니까?

예.

그러면 세부적인, 작년에 했던 사업을 주시고요,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업무파악을 그동안에 잘 하셨죠? 제가 농림수산에 와보니까 유사한 것도 많고 또 수치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허상인 것 같아서 신뢰가 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확하게 해 주십사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93페이지에 보면 환경농업 연구시설 기자재 확충이라고 해서 18종 69대를 한다고 했는데 환경농업하고 친환경농업하고 또 유기농하고 다 같은 말입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담당과장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강원도하면 틀림없이 환경을 따지는데 환경의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친환경농업이라는 용어가 유기농업이 있고 그다음에 무농약이 있고 저농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2015년도가 되면 저농약이라는 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유기농업하고 무농약이 됩니다. 유기농약은 그야말로 화학비료를 아무것도 안 치고 생산을 보전하면서 생산하는 것이 유기농업인데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무농약은 농약은 안 치되 비료가 3분의 1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생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GAP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우수농산물 관리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약하고 비료는 치되 인체에 해롭지 않은 기술입니다. 누구라도 우리가 친환경을 한다든지 유기만하면 생산량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좋은 것은 알지만 현실적인 여건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환경농업 연구시설 기자재 확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기자재를 확보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자재는 제가…….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환경농업연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홍건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연구과장 김경희입니다.

환경농업 연구시설 기자재 18종 69대를 확충했다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현재 있는 기자재 중에 노후된 것들을…….

무엇을 연구하는 기자재냐 이것이죠.

전부 다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일반 분석, 그러니까 농약이라든가 토양이라든가 식물체라든가 이런 분석 시약 그런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인증해 주기 위한 그런 것입니까?

그것도 들어가고 일반 토양도 들어가고 일반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은 다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농산물 성분에 대해서도 분석이 가능합니까? 만일 친환경으로 생산된 쌀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성분 분석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물론 성분 분석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인증은 품질관리원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친환경농산물로 쌀을 생산했는데 밥맛이 없어서 애들이 안 먹는단 말입니다. 애들이 안 먹어서 그것을 팔아 주기 운동을 하고 난리를 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산물은 비싼 가격으로 판매를 해서 지금 맛보다도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에 판매 전략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미국이라든가 곡물생산을 많이 하는 나라에서 관행농으로 생산된 농산물과 유기농으로 생산된 농산물 성분 분석을 해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런 데이터를 자꾸 내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유기농,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은 친환경농산물, 저농약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생산성도 떨어지고 생산비도 비싸지면, 우리 농업이 외국하고 안 되는 것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되는데 점점 생산비는 높아지고 성분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현재 관행농으로 생산되는 농산물과 유기농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이 품질에서 차이가 없다, 품질에 차이가 없으면 값싼 것을 사먹는 것은 뻔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기자재를 확충한다고 해서 성분 분석도 하는 그런 것도 대비하기 위한 것인가 해서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성분 분석은 기술원에서는 안 하고 있다?

일반 품질분석 같은 것은 지금 현재 농식품연구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니까 앞으로 그 문제는 다른 기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또 하나는 유기농하고 일반 관행하고 계산할 때 맛과 이런 것은 별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유기농이라는 것은 결국은 농업환경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농업이라고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의미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관행적으로 재배했을 때 정말 환경적으로 파괴되고 이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친환경 쪽으로 가자고 하는 전반적인 그런 문제점에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경쟁력 경영보다는 친환경 산업 그런 철학적인 것에 주력을 더 둔다, 농업경쟁력 차원에서 그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GAP로 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니까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 앞으로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권경희 생활자원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권경희 생활자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3쪽, 농작품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이 있으시죠?

예.

상당히 잘 하신 사업이고 장려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수요는 많을 텐데 아마 재원 때문에 특정해서 하고 계시죠?

예.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이 사업도 저희가 시ㆍ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순위를 결정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순위결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선 시ㆍ군에서 신청 들어온 마을 중에 저희가 기준으로 하는 것은 공동체 인원이라든가 작업의 환경이 열악하다든가 그다음에 시ㆍ군에 그동안 지원된 지원 수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좁혀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연령으로 한다든지, 너무 포괄적이라서 이해가 안 가서요.

저희가 이것은 지역의 환경을 우선 봅니다. 그리고 수혜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고려하게 됩니다. 저희가 같은 5,000만 원을 지원한다면 수혜 인원이 많을수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편이장비 지원을 꼭 해야 되겠다는 기준점을 저희들이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권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업현장에 계신 분들이 대개 고령화ㆍ노령화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일명 농부병이라고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ㆍ군에 가면 아침에 차타고 나와서 전체 물리치료실 다니세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들이 그때 관절이 다 망가지셔 가지고 지금 물리치료 안 받고 진통제 안 맞으시면 못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냐 하면 본인들이 들고 다니기가 무거우니까 폐유모차에다가 농산물을 싣고 다니세요. 그리고 요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지원하는 보행카라는 거기에다가 싣고 다니십니다. 정말 열악합니다. 그래서 편이장비 지원, 제가 전동운반차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정말 농촌현실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이것을 더 살펴보시고, 간단한 것도 있지만 저희가 비닐하우스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비닐하우스 고랭지채소는 원격거리가 많잖아요. 그것을 할머니들 등에 짊어지고 나오시다가 엎어지시면 사망하셔요. 그 단계까지 갔습니다.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편이장비 지원, 저희가 얼마 전에 울릉도로 현지시찰을 갔다 왔는데 아마 기회가 되시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특색 사업으로 농산물 운반 모노레일을 다 깔으셨더라고요. 거기는 경사도 때문에 그것을 하고 계시는데, 비닐하우스 밭작물들을 원거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운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전액 도비로 하기는 어려운 사업이고 그런 부분들을 도비, 군비가 한 70% 정도 되고 자부담 한 30% 매칭을 시키는 사업으로 해서 향후 계속 연례반복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혹여 오늘 여기에서 감액되는 사업이 있으면 여기를 증액을 좀 해보십시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이장비는 사실 쉽게 말해서 아까 농부증 얘기를 하셨는데 농부증보다는 근골격계라고 해서 근육이 뭉치고 하는 것인데 울릉도 같은 곳을 보면 산에 올라 갈 때 모노레일 까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사업은 많이 주어야 되고 대상자는 많은데 사실 그것 한 개 깔아버리면, 사실 이것은 도비가 안 들어갑니다. 지금 군비 50%, 국비 50%해서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주려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부끄럽기도 한데 하여튼 예산 투쟁을 해서 농촌 노인들이 고령화가 되는데 할 수 있도록 원장이 살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ㆍ군수들하고 담당과장님들한테 얘기하면 다 필요성을 공감하고 인정하실 겁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말씀 나눈 것은 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여쭤봤는데, 저하고 아직 커뮤니케이션이 덜 되었는데 원장님이 좀 더 시ㆍ군하고 협조를 하셔서 광특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도비를 투여해서, 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알아서 하시고 기본방향은 그렇게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다음 질의시간은 되도록이면 다 종합해서 마무리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자 위원입니다. 원장님, 하루 종일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자료 5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인삼 유효성분 품질 차별화 해 가지고 주체가 농식품연구소더라고요. 거기에 6,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거기를 접어놓으시고 46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인삼 안전성 강화 연구라고 해서 신규사업이 있는데 사업규모에 수삼, 토양 각 80지점으로 농가 사용 약제 효과 및 화학약제 잔류량의 안전성 점검으로 해서 연구사업을 하더라고요. 좋은 사업이죠. 다음 5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접어놓으시고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삼 품질향상 재배기술 개발이 있어요. 고품질 강원도 인삼재배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고품질 안전생산 기술을 확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였고, 534페이지 인삼 신품종 육성 및 조기보급 기술개발이 나와 있습니다. 538페이지를 보면 강원 인삼 명품화 연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연구소 아닙니까? 철원에 있는 인삼약초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웬만하면 통합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효율성 면에서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농식품연구소의 연구사업도 꽤 있더라고요.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과제가 있고 넘어보면 가공산업 현장접목 연구에 4,000만 원, 그다음에 연구기반 조성에 2억 6,000, 넘겨보면 농산물 가공상품에 관한 연구에 1억 1,653만 2,000원의 연구사업비가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농업기술원까지 3개 기관에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비목별로 쪼개 넣다 보니까, 뺄 수도 없고 안 그러면 인삼에 대한 설명을 총괄적으로 작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옛날부터 이렇게…….

원장님,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사업별로 연구하는 것은 좋지만, 연구과제가 많다보면 세분화해서 연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3개 기관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토종 80종을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사업도 좋다고 했습니다. 강원인삼 차별화 연구라고 해 가지고 농식품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더라고요. 뒤에 보면 기관이 명품화 연구사업들이 인삼약초연구소에서, 이건 철원입니다. 아까 농식품연구소는 소재지가 춘천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3개 기관에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제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위원장님, 강원인삼 유효성분 품질 차별화 연구 사업에 6,500만 원의 예산이 섰더라고요. 이것을 삭감할 것을 본 위원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연구소장님의 의견을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들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김동자 위원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들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끝나셨어요?

예.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질의를 못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어떤 질의를 하셨는지 잘 몰라서 예산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하여튼 원장님이 오시고 첫날부터 원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당했다는 기분이 들 정도의 일이 있었는데 첫 신고라고 생각하시고 내일부터 중앙으로 올라가서 로비하고 이러진 마시고 지내시다보면 재미있고 보람된 일이 있을 겁니다. 원론적인 것을 하나 물어볼게요. 태백에 있는 데가, 농업기술센터라고 합니까?

예.

지역별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내가 잘 모르지만 태백에도 건물 짓고 나서 가보고 아직까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10 몇 년 전에 지었는데 태백에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

인원배정 관계는 잘 몰라요?

7명 정도 근무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물 짓고 시작할 때에는 인원이 한 30명 이상으로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거의 4~5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그런 얘기를 지역주민들한테 들었어요. 확실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그래서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제가 상식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센터에서는 대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안수용 부장님, 손석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부장 안수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고원분소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원분소에는 현재 연구사 2명, 기능직 2명으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현재 현안사업인 고추냉이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고원지대와 해안지대를 연계하는, 그래서 릴레이 생산을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삼약초시험장하고 지대별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의 협력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량종자 같은 것도 발굴합니까?

현재 2명으로는 품종육성을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추냉이의 품종개발을 위해서 유전자원을 수집하고 특성검증을 통해서 교배를 하고 있는 그런 초기단계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적이 있어요?

고추냉이를 품종육성 하는 일본의 사례를 보면 14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소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장에 현행 과제에는 집어넣지 못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뭔가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실적이 있는지?

기존에는 강원도의 오대약초, 북부 쪽으로 당귀, 황기, 천궁, 감초 이러한 연구들을 수행했습니다만 연구인력이 축소가 되면서 약용작물연구는 철원에 인삼약초시험연구소로 묶고 거기에는 고원 농업에 적응할 수 있는 작목을 연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건물을 지어 놓고 엄청난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물론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것이 있으리라고 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뭔가 획기적인 것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이를 테면 무슨 약초를 하는데 뚜렷한 약 효과를 생산해 낸다든가 옥수수면 옥수수, 고추냉이면 고추냉이라도 생산량이 확실하게 전년보다는 는다든가 뭔가 뚜렷하게 나오는 게 발표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명의 연구 인력을 가지고 독자적인 연구수행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감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력을 해서 효과를 내는 그런 기능이 오히려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황을 보면 간부들이 원장님까지 해서 열네 분이 계신데 그러고도 두 자리가 공석이란 말이에요. 열여섯 분이 간부들인데 연구, 연구과장 연구가 제일 많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서 연구를 하시는데 강원도 농업에 큰 발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설명서 463쪽을 보면 병충해 방제기술 연구라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연구하는 분들이 몇 명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1,750만 원 가지고 무슨 연구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예산 1,750만 원 가지고 여기에 무슨 간식비, 포장인부, 시음보조 이렇게 하는데 방제기술연구라는 제목을 가지고 국내여비 쓰는 이런 것으로 1,700만 원이 들어가네요. 관련 예산이 신빙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제기할 수가 있겠어요.

현재 병해충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농산물이 수입되면서 상당히 외래에서 위험수준의 병해충들이 묻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예측하고 여기에 대한 방제대책을 수립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기술원에서 병충해 약재를 개발한 실적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화학농약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원농업이 가는 방향은 친환경적인 방제방법이 해결이라고 봅니다. 친환경 자재, 농약이라고 하면 안 되고 사실 친환경 자재입니다. 이런 것을 개발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로 안티-브이라고 하는 약은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약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태백에는 고랭지 채소가 있는데 무사마귀병 때문에 고랭지채소가 귀내미골하고 매봉산 외에는 배추가 되지 않아요. 그냥 밭에 놓고 그대로, 김진선 지사 있을 때 요청해서 홍천에 연구원 한 명을 파견했는데 지금까지 깜깜무소식이에요. 물론 연구원 몇 분이 앉아 가지고 엄청난 약재를 발굴하기가 힘들겠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진전이 없단 말이에요. 연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연구해서 화학적인 방제방법으로는 혹안나분제라든가 이런 방제약이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서 주로 그것을 쓰고 있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는 곰팡이성 균을 죽여야 되는데 치유 효과가 현재까지는 6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혹안나도 큰 실효성은 없는 것 같아요. 약재를 강원도기술원에서 연구를 하는 겁니까?

예, 선발을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안나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한 것이 왜 그렇게 비쌉니까? 비싸서 원가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농부들이 애를 먹는단 말입니다.

원재료는 수입이기 때문에 아마, 가격 관계는 회사의 관리이기 때문에…….

생산은 어디서 합니까?

농약회사들은 여러 가지 상품명으로 해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5~6개 회사가 됩니다.

하여튼 약재 하나만 제대로 발굴해낸다 해도,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적게 근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농부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철저히 하셔 가지고 보람 있는 일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김동자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입니다. 마무리하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귀농ㆍ귀촌교육 지원 관련하고 농어민 정보지 관련에 대해 농정국하고 상의해서 2개 사업들이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에 원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안진곤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진곤 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영으로 농업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이 자리에서 강원도립대학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