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진 의원 발언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감정노동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위주가 우리 구청 공무원이라든지, 이쪽으로만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구청 노동조합도 있고 모든 것이 그래도 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민간의 콜센터라든지 이런 데도 감정노동자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구청에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이 취지에 벗어나지 않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감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구청 직원 분들이라든지 하시는 분들이 물론 도움도 받고 해야 되겠지만, 중점을 콜센터라든기 민간 쪽에 더 해야 만이 형평성에도 맞고 안 그러느냐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조례를 자꾸 만들고 그렇게 되면, 지금 보면 감정노동자의 숫자가 아직 파악이 안 되었다고 내가 제일 처음에 질의를 한번 하려고 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숫자가 없는 모양인데, 제가 봤을 때는 감정노동자라고 기준을 정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범위라는 것 엄청나게 크게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고, 또한 어떻게 보면 아주 콜센터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대구 달서구에 콜센터가 몇 개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으로 봐서는 몇 명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만든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저도 시장에 시장 그것으로 해서 조례를 하나 만들어도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자꾸 사문화되는 조례가 지금 엄청 저는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단체별로 다 조례를 만들어서 다하면 그것도 문제가 안 있느냐? 싶습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시장에 상인들만 해서 상인들 보호법이라고 해서도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 지금은 옛날하고 좀 수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떠냐 하면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전화 걸고 욕을 하고 그런 사람은 상식밖에,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몇 명뿐이 있는 것이지, 지금은 어느 정도 다 상식적으로 벗어난, 도리에 벗어난 그런 폭언을 하고 그런 사람은 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이 조례가 꼭 제정되어야 될 이유가 몇 가지, 정확하게 몇 가지 무슨 뜻으로 이것이 제정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사실 이것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조례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자 하는 입장이 조례만 만들어놓고 아무 필요도 없는 조례가 지금 엄청 많습니다.

또한, 보행자의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의 차타고 출퇴근하고 하지, 도로에 가보면 사람 몇 사람 안 지나갑니다. 그런데 예산을 예를 들어서 많이 투입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데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빨리해야 되는데 사람이 도로에 한번 가보세요. 몇 사람 지나가는가?

그러면 그 도로 넓은 데다가 사람 몇 사람 안 지나가는데 편의를 위해서 다해놓고 차는 밀려서 계속 빵빵거리고, 연료 때가면서 공해물질 발생하고 이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부분만 생각해 가지고 약자 보호한다. 이것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있으면 이것도 나쁜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차가 지금 거리에 가면 차가 밀려서 출퇴근 시간이 되면 신호 두 번씩 세 번씩 받고, 기다려서 매연 공해문제 그런 데서 그런 식으로 발생이 엄청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니까 보행자를 위해서 인도를 넓혀야 된다. 인도를 넓히면 차로 못 다니는데, 차 못 다니면 에너지 소비도 되고 공해 발생도 되고 이런 문제도 있는데, 한 부분만 얘기해야 될 것이 아니고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그 외에 없는 도로는 도로를 좁혀서, 인도를 좁히고 도로는 좀 차가 다닐 수 있도록 교통 확보도 해야 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도 교통행정과에서 할 때 항상 한 가지 부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물론 인도로 다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차도에 차가 흐름에 방해가 안 되도록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방향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100%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그것이 다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경제정책도 잘못된 것이고,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그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 구에서 실정에 맞도록 해야 되지, 정부에서 이런 보행자만 위주로 한다고 해서 그러면 사람도 안 다니는데 도로를, 인도를 예를 들어서 6m, 7m 만들어놓고 차는 빵빵거리면서 밀려있으면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무엇이든지 좀 양비론이니까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