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태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정진하시는 선배ㆍ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24회 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권석주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남경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강원도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 인구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노인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강원도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강원도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강원도 노인회 지원에 관하여 법률 또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는 연합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도지사는 연합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가 연합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7조에서는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이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그 역할을 하는 대표조직인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를 지원함으로써 도 노인에 대한 복지증진과 권익신장, 그리고 건강한 사회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전문위원 유성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 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보고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노인 사회의 발전 및 노인 조직의 역량강화,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는 지난 1975년 8월 25일 설립되어 18개 시ㆍ군 지회에 회원 수 약 14만 2,800여 명을 두고 있으며, 노인 자원봉사, 노인 건강운동, 노인 지도자 교육, 노인 취업알선 등의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남, 경북, 전북에 이어 전국 네 번째로 2012년도 말 기준 15.2%로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노인복지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회복지 차원의 지원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타 시도의 관심 또한 높아 16개 시도 중 경북, 인천, 부산, 대전 등 4개 시도에서 본 조례안과 유사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노인 인구가 많은 우리 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례 제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고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본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노인복지법 및 강원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대한노인회 강원도 연합회에 대한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근거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의 조례 제정은 특별한 재원이나 여건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단순히 상징적인 조례로밖에 존치할 수 없어 조례 제정의 실익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정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성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권석주 의원님께서 강원도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담당 국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조례안은 이미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거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강원도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시대에 상위법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발맞추어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강원도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매우 시의 적절한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본 조례에서 정한 대로 도내 어르신들에 대한 생활 안정과 돌봄서비스 및 권익보호 강화, 여가활동 활성화 등의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행복한 강원도 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권석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출신의 남만진 위원입니다. 기존에 대한노인회 연합회에 지원이 되고 있었죠?

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맨 뒤쪽에 보니까 2012년에 1억 4,900만 원, 이 조례를 하게 되면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제대로 주게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노인회 도연합회에 이 조례를 하게 되면, 다른 도연합회 단체들이 수없이 많다는 말이에요. 장애인 도연합회 단체도 있을 것이고, 또 한 부모 가족 이렇게 취약한 계층의 도연합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단체들이 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갖고 직원들의 인건비를 실질적으로 보상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염려가 된다는 말입니다. 지난해 제가 기행위에 있을 때 이ㆍ통장 연합회에서도 이런 조례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이ㆍ통장들이 행정의 가장 말단에서 보수도 받지 않고 자기네들 주머니에서 털어갖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서 통과되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연합회에 단순하게 직원들의 급여를 주는 부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다른 단체들도 우후죽순처럼 다 지원해 달라, 조례안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할 거란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한 번 받아봤습니다. 지난 10월에 받아보니까 대한노인회에 강원도연합회 운영비가-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연도별로 1억 2,000부터 4,000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지원할 때는 조례안 범위 여기에서 한다, 모든 것을 지원할 때는 법에도 있어야 되고 또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고 지방자치가 정착되려면 도 조례도 그동안 준 것이 어떤 수준에서 줬는지를 떠나서 근거가 있게 줘야 된다는 것이 항상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지론입니다. 그래서 이왕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도 조례로 만들어서 주는 분도 좋고 받는 분도 좋은, 조례에 의해서 받는다 하는 그런 서로 주고받는 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없이 주고받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 조례가 있으므로 도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어떤 예산심의를 할 때도 좋은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다른 도의 연합회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정식으로 왔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단체가 많죠?

단체마다 조례를 다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다 받지는 못 할 것 같고 법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되고 있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다른 도연합회에 조금씩 지원되고 있죠, 현실적으로?

예.

그것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하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근거를 마련해서 들어왔을 때는 다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월 3월 30일 국회에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국회에서 거기에 필요한 법률이 제정되면 그에 따라서 할 가능성은 다분합니다. 그렇지만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전무한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이 내용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 법률에 의해서 전체 필요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같이 겸해서 이번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수고는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른 것도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를 하게 되죠. 연합회만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 염려스럽다는 거죠. 다른 단체에서 들어왔을 때 당연히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저는 그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입니다. 명칭이 강원도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강원도’가 앞에 굳이 있어야 되나요?

대한노인회니까…….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강원도연합회라는, 그러니까 각 시ㆍ군은 시ㆍ군연합회가 되는 것이고 강원도는 강원도연합회라는 말이 들어가야만 강원도가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강원도가 노인 자살률이 높은데 지원대상에 자살률 감소 방안 이런 사업도 넣었으면 하는 사항도 주문드립니다.

활동 부분에 보면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조문에 보시면.

연합회를 지원해서 연합회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경로당에 가 보면 노인들 간에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인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하면서 행정적으로 그런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국장님한테도.

예.

이상입니다.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남만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심사보류 의견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의견이십니까?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들어왔을 때는 다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조율을 하지 않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석주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각종 예산안을 심사하기로 되어 있는 의사일정입니다만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의 의견과 강원도 전체 의결된 사항을 국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지난 5월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도지사님에 대한 답변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답변서에 대한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시 미진할 경우에는 그 이행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출하신 답변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한 부분은 이것으로서 답변서가 될 수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은 전체 예산심사를 보류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 예산심사를 보류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한테 큰 불편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관계되어 있는 예산만을 심사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의결사항은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와 도의회에서 받아들이기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영유아 보육료 및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현행 50% 국비 지원을 80% 이상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강원도의회도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 문제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빼고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아니면 답변서가 저희 의회와의 약속에 대한 부분들이 도착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보건복지여성분야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강원인재육성재단 미래인재기금 출연동의안은 그동안 미래인재를 매년 15~20명 내외로 선발하고 지원 대상이 지속적으로 누증되고 있어 당초 조성된 기금으로는 신규 선발 수요 대응과 미래인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어려움에 따라 2012년 금고협력사업비 중 1억 원을 미래인재육성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지원 근거가 미흡하여 예치되었던 것을 강원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면서 금회에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당초예산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출연동의안의 내용은 모두 4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출연동의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출연동의안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이 수련원 자체수입만으로는 운영비를 충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수련원의 안정적인 경영과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도비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비 출연동의안은 강원인재육성재단이 비영리법인으로서 자체적립금 30억 원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자체수입은 고정된 반면 지속적인 물가,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이자율의 대폭 하락 등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2003년도부터 도비로 운영비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운영비 9억 원을 출연하여 효율적인 재단의 운영과 우수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강원인재육성재단 미래인재기금 출연동의안은 현재 미래인재육성기금 122억 원이 조성되어 그 이자수입 등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금적립 이자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기금 조성도 2008년도로 정체된 상태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2016년부터 재원 부족으로 원금 잠식 등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매년 5억 원씩 20억 원을 출연 목표로 그 첫 해인 내년도에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지원 출연동의안입니다. 정부의 공공 의료강화 정책에 부응하고 공공 의료사업의 기능을 강화하며,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내 지방의료원 진료의 특성화 사업을 위한 운영 지원자금 총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의료원별 특별 자구대책 마련 등에 대해 강력한 요청을 주신 바 있습니다. 현재 의료원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진료 과목의 전문화ㆍ특성화를 통해 도내 의료원의 경영개선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미래인재육성기금조성 출연동의안과 함께 한국여성수련원, 강원인재육성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지방의료원의 경영개선 지원을 위해 본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명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명패는 어디 갔어요? 명패도 다 치워놨네요, 이제. 우리 강원도 보건ㆍ복지ㆍ여성들을 위해서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도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연동의안 중에서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지원이 있죠?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경영개선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예.

경영개선, 경영개선 문제는 지난번 감사에서 수많은 지적이 되었었죠?

예.

지적이 되었었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일단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비스나 친절에 대한, 그러나 의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진료할 수 있는 기구랄지 이런 것들도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며칠 전 우리 감사기간, 그리고 업무보고 기간에 모 의료원의 의사가 4시 반 되어서 진료를 마치고, 마친 게 아니고 환자들을 전부 다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그러고 퇴근한 사례가 또 생겨서 민원이 들어오고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불과 2~3일 전에. 그것은 내가 공개적으로 지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양질의 서비스인지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감사 때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문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3일 전에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곳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의원들에게 항의까지 하는 그런 사태들이 벌어졌거든요. 진료하다 말고 옷 갈아입고 볼일 보러 나가더래요. 이것이 양질의 서비스인가, 과연 이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참 참담한,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양질의 서비스는 일단 생각을 바꿔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경영개선 부분에 대해서 3일 전에 혹시 국장님, 신문에 “도 의료원 의료장비 공동구매 사상 첫 유찰”이라고 해서, 이 기사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기사예요.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지금 받아서, 우리 강원지방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와 우리 의료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1차 최초의 견적서를 보게 되면 9억 4,000만 원에 넣었어요, 필립스에서. 그리고 지멘스에서 9억 5,000에 넣었어요. 그런데 이게 유찰이 되었죠, 최초 입찰인데. 2차 입찰에서는 필립스가 8억 8,000만 원, 지멘스가 8억 9,000만 원, 사이좋게 1,000만 원씩 그렇게 차이가 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조사해 봤어요, 깊이. 왜 필립스가 2차에서 낙찰을 안 보고 유찰을 시켰나 조사했더니 필립스에서 제보에 의하면 들러리를 섰다는 제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식약청 허가를 득하지 않은 관계로 현재 공급이 불가합니다.” 하는 자료가 들어왔어요. 인터넷에 떴어요, 이 자료가. 총 13억 5,000 중에서 일부 작은 기기들은 낙찰이 되었고 9억 4,000만 원짜리, 8억 8,000으로 유찰된, CT가 지금 유찰되었죠?

예.

이게 초유의 사태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8억 8,000짜리를 팔게 되면, 8억 9,000을 팔게 되면 최소한-필립스는 빼더라도-지멘스 같은 경우는 최하 30~50%, 30%만 잡읍시다, 50%는 고사하고. 30%만 잡아도 한 3억 돈 됩니다. 그런 고가 장비를 팔지 않겠다고 유찰시켰습니다. 여기에 이유, 단서 다 지금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다 받았어요. 일일이 열거할 수 없거든요.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 신문기사에 의하면 검찰 수사가 지금 임박했고, 전체적으로 수사가 들어갈 것 같고, 착수했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들러리를 서서는 안 되겠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필립스에서 포기했다, 이제 이차저차 핑계를 대고 여러 가지 사유를 들었습니다. 여기 자료가 다 있어요. 다 조사해 봤어요. 그렇게 해서 유찰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조사한 자료하고는 좀 달라서…….

들어보세요. 제가 여기 자료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조사해서 다 받은 자료가 있어요.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그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에서 제출한 CT 사양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제품을 사려고 구매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맞죠, 이거?

예.

이것은 우리 도에서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혹시, 전사나 단층촬영CT입니다, 이게. 아시죠?

예.

이게 무슨 CT인지 혹시 아세요? 성능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이게 독일제입니다. SQ18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MRI죠. MRI는 말고요, 일단 CT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이 CT를 조사해 봤어요. 64채널이더라고요. 여기 아시는 분들은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64채널의 성능에 대해서 조사해 봤어요. 64채널이라는 것은 CT 기계에 구멍이, 방사능을 투여하는 구멍이 64개가 있다는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구멍이 작기 때문에 투여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대요. CT에 들어가면 보통 20~30분 동안 통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10년 전에 나왔던 최구형입니다. 지금은 거의 단종이 되고요, 아까 2개 회사는 지금 재고 떨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신형 나온 게 뭐냐 하면 128채널, 구멍이 2배로 늘어난 128채널, 그것을 왜 원하느냐면 피폭량이 인체에 가하는 영향이 굉장히 적답니다. 64채널의 절반 이상 시간을 단축시킨답니다, 방사능 노출을.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느 CT에다 찍겠어요, 두 대가 있다고 그러면? 국장님 입장에서 그냥 편하게 얘기해 보세요.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것으로 찍겠습니다.

아니, 방사능을 30분간 노출시키는 CT를 찍겠습니까, 아니면 10~15분 노출시키는 CT를 찍겠습니까? 당연히 128채널의 CT로 찍겠죠. 그렇죠?

예.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조사해 봤더니 이게 단절 품목입니다. 재고 떨이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핸드폰 쓰시죠?

예, 쓰고 있습니다.

기종이 뭐예요?

갤럭시노트 쓰고 있습니다.

저는 갤럭시3를 샀습니다, 얼마 전에. 갤럭시3거든요. 갤럭시2 쓰시는 분들 있죠? 갤럭시2 요즘 돈 주고 삽니까? 갤럭시2는 요즘 그냥 줍니다. 번호이동을 하거나 어떠한 경우가 있으면 그냥 줘요, 갤럭시2는 벌써 끝났으니까. 전자제품은 잘 알겠지만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수명을 다 합니다, 신기종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김치 냉장고 구형 삽니까? TV 구형 삽니까?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신형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구형은 대박 세일, 50% 세일 들어갑니다. 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128채널짜리 가격을 조사해 봤더니 9억 7,000만 원입니다, 최신형. 아니, 64채널짜리 10년 전에 나온 것, 5년 전에 유행하던 것, 그것을 갖고 지금 새로 사겠다고, 그것을 8억 8,000만 원에 사겠다고, 9억 4,000 견적 넣어갖고, 이제 또 유찰시켜서, 8억 8,000에 했다가 또 유찰시키고, 장난치고, 들러리 세우고, 필립스가 정보에 의하면,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할게요. 지멘스가 벌써 결정되었습니다. 의료원 구매 담당자들 다 만나 가지고 자료 다 주고 상담 다 끝난 다음에 그 사양을 조달청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회사에서 벌써 다 알고 있어요. “거기는 가봤자 들러리밖에 안 됩니다.”라고 그런 제보가 들어왔어요. MRI도 지멘스사죠? 지금 단종이 되어 가는 64채널을 살 필요가 있을까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무튼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실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이게 언론에 보도되어서 조달구매를 중지하고 몇 가지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내용과 위원님께서 조사한 내용을 잘 같이 해서,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의료원에서 자꾸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완전히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지난번에 구입한 것, MRI도 지멘스예요. 필립스는 그때도 들러리 섰어요. 들러리 섰고, 도시바가 있고 제너럴일렉트릭 미제 최고 유명한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외에도 많단 말이에요. 다른 회사에서 견적을 하나도 안 받았어요. 꼭 2개 회사만 받았어요, 2개 회사만. 그런데 단종이 되는 어떤 그런 장비를 구입하느냐고요? 단종이 되는, 이제 끝나는, 64채널, 인체에 유해한, 그때는 의료 장비가 발달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64채널을 썼던 겁니다, 5년 전 10년 전에는. 어쩔 수 없이 그게 그때는 최첨단 장비였겠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벌써 128채널들이 지멘스에도 나와요, 128채널, 다 확인했어요. 다 나와요, 128채널이. 아니, 최신 장비가 나오는데 세상에 이것을 갖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사겠다고, 2013년도 최신 장비를 단종이 되어 가는, 단종된 것은 아니에요, 지금 재고 떨이하겠죠,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것을 갖고 뭐 가격 조사를 한다고요? 가격 조사해 보니까 이 가격 나오죠, 당연히. 5년 전에, 10년 전에 산 64채널 가격 조사하면 그때 당시에는 8억 8,000, 9억 갔으니까요, 그때는. 5년 전 것 다른 의료원 다 조사해 보세요. 다 이 가격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최첨단 의료장비가 5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얼마죠? 그야말로 3분의 1 값,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전자장비는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내가 지금 간단한, 비근한 예로 핸드폰을 비교했고 그리고 여기 직원 중에서 여성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집에 가전제품 넣을 때 구형 사는 분 있나요? 홈쇼핑에 보게 보면 구형들은 떨이로 해서 3개월만 지나도 대박세일 해서 40% 세일 들어가는 것 아시잖아요, 3개월만 지나도, 다 터니까. 이거 지금 5년, 10년 전에 나온 64채널을 갖고 2013년도에 도입하는 장비로 이것을 구매한다는 그런 정신 나간 직원들이 도대체 누구냐고요? 의사들까지 지금 여기 구매팀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사가 과연 이것을 모를까요? 의사가 이것을 과연 모를까요? 일일이 이름은 거론 안 합니다, 지금 제가. 국장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5개 의료원의 구매시스템이 있잖아요? 구매 담당자들 전체, 협의할 때 누구누구 하는지 명단 좀 주시고요, 제품별 업체 규격서와 비교견적서를 받습니다. 업체별로 비교견적서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 주시고요, 납품실적, 최근 5년간 모든 장비, 1,000만 원 이상 납품실적을 주시고요, 가격신뢰조사서라고 있어요. 가격신뢰조사서를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의료원별로. 1,000만 원 이상 최근 5년 치 다 뽑아주세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현실로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지금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8억 8,000이냐 9억 4,000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똑바로 알아야 돼요, 똑바로요. 뭔 짓거리를 하는지 이것을 잡아야 된다고요, 뭔 짓거리를 하는지. 다 썩어빠진 장비를 가지고 2013년도 신형 기계로 우리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것을 지금 사겠다고 들이대는 이 정신 넋 빠진, 이 정신 빠진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것을 어떻게 믿고 여기에서 무엇을 심사하고 예산을 줍니까, 예산을? 이런 예산을 어떻게 심의해서 주라는 얘기예요, 이 넋 빠진 사람들이 지금 여기 앉아서 운영을 하는데?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낱낱이 조사하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도 다 확인하겠습니다.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격이. 한 번도 잡아낸 적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요. 이런 기종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러면 전문성이 없으면 전문가를 영입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해 달라고 그렇게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전화 한 통화로 다 조사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엇을 경영혁신, 무엇을 조사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지금 가격 비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9억짜리를 10억에 샀느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막말로 얘기해서 거꾸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냥 떨이하는 것을 2013년도 최신장비로 산다는 자체가 기가 막힐 노릇이라는 얘기예요. 어이가 없어서 참, 본 위원이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위원님께서 지난번부터 제기해 주신 문제들과 이번에 또 제기하신 문제들, 일부는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과 또 별개로 제기해 주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전문가 조사도 하고 또 위원님과도 아무튼 교감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한 근거들을 가지고 이 부분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의료원에 납품하기 전에 사전에 여기 수입업자들이 의료원을 찾아와서 상의를 한답니다. 충분히 상의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어떤 종목을, 어떤 품목을 납품할 것인지 사전에 납품계약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충분히 설명도 하고. 그러고 나서 어떤 것을 하겠다고 결정되어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 여기 동료 위원님들께서 일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납품장비 리베이트가 기본이 5% 준답니다, 5%, 그것은 최고 기본으로. 15억짜리면 이를 테면, 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업자들이 하는 얘기가, 업자의 뒤에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면 기본이 5%를 주고 있답니다, 리베이트로. 그런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건이라도 똑바로 사야 될 것 아니에요, 물건이라도. 이 썩어빠진 물건, 쓰지도 않는 물건, 우리 강원도민이 방사선에나 노출되어서 일찍 병원에 건강을 챙기러 갔다가 건강을 해치고 오는 이런 일이 생겨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예.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떻게 방사선이 노출되는 64채널을, 5년, 10년 전에 쓰던 그런 장비를 2013년도 최신형이라고 도입합니까? 그래 놓고 저기 시내버스에 광고 좀, 이번에 의료원 광고 낸 것 좀 보세요. 뭐 홍보물을 게첨하고, 저번에 보고했죠, 업무보고 때?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의료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버스에 보니까 “최첨단 의료기기 도입”,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사진 찍은 것?

봤습니다.

이게 최첨단입니까? 이게 최첨단 의료기기입니까? 버스, 신문, 안내문, 홍보 잡지에 뭐라고 썼느냐면 “의료원 최첨단 의료장비 도입”이라고 썼습니다. 업무보고 때 지난번에 사진까지 제출했어요. 강원도민 방사능에 노출되어서 건강을 해치는 이런 장비를 썩어빠진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최첨단 장비를 도입했다고요? 분통터져서 이것을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저는 분에 못 이겨서, 이것을 조사하고 나서는 도대체 이것을 어디까지 조사해야 되겠는가, 도대체. 한 건 조사할 때마다 계속 터져 나가는 거예요, 계속. 이것을 천 몇 건을 다 조사해야 되는가, 과연. 참 한심합니다. 더 이상 의료원 업무보고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승인해 주라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더 이상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조사하시면서 불신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또 전부 그렇다고 얘기하기에는 저희도 여러 가지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니까 정말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또 자료를 드리고 위원님의 자료도 저희가 받아서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고 나가야 되는데 저는 위원님들이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화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저도 사실은 용납이 안 됩니다.

의정활동 접고 이것만 조사할까요, 그냥?

아닙니다.

수당 줄 겁니까?

조사하신 것을 주십시오.

참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수백 가지인데 여기에서 그냥, 지난번 신문에 이번에 유찰되었다고 그래서 ‘과연 이게 왜 유찰되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장비 2개를 조사해 본 겁니다, 2개. 많이도 안 해봤어요. 수십, 수백 가지 중에서 2개, 이 신문을 보고 참 안타깝다 해서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아니, 한 가지 들춰서 조사만 하면 다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다 문제점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앞으로? 해명은 어떻게 할 것이고…….

확실하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과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지금 저희가 작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번에는 우리가 가격을 가지고 이걸 너무나 부풀렸다, 너무 비싸게 샀다라고 여기에서 감사 때 지적되었죠?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세상에 이렇게 64채널 구형을 가지고, 2013년도 최신장비를 도입하는데 신형은 안 사고, 128채널이 있더라고요, 지멘스에, 확인해 본 결과. 있어요.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이해가. 이게 방사능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CT 찍지 말라고 하잖아요, 가급적이면. 알고 계시죠? 많이 찍어서 좋을 건 사실 없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시간을 줄여 가지고, 이를 테면 30분 할 것을 15분에 한다든가 해서 반으로 줄이는, 가급적이면 방사능을 인체에 피폭량을 줄이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게 최첨단 장비인데 그것을 구형을 산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을 떠나서 도민에게 그야말로 비수를 들이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것은 뭐라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저도. 국장님은 물론 모르시겠죠. 모르시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직무유기입니다, 이거. 몰랐다고 하기에는 직무유기입니다, 이게.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의료원에 대한 예산심사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심사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곽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입니다. 미래인재육성기금과 관련해서, 이게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후원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우리 기업이나-그동안 저희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쪽으로 많이 후원을 받다 보니까 사실 이 미래인재육성기금을 조성하는 데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금을 확충하는 데에 있어서 지자체하고 시ㆍ군하고 하신다고 하지만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강원도의 미래는 우리 젊은 미래인재들한테 달려 있으니까 이 부분에 좀 기업 후원을 받는 쪽으로, 이제 동계올림픽은 유치되었으니까 이쪽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 후원은 저희가 26억 정도 약속을 받아놨는데 기업 후원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에 대한 후원이나 이런 것들까지 지금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금 확충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동부그룹이 알펜시아 조성하는 데에 일정 부분 입찰이 되어서 공사를 하면 그런 데에도 좀 국장님이 하셔서, 그렇다고 그것을 압력을 넣을 수는 없지만 협조 좀 해 달라고, 우리 강원도 미래인재…….

예, 직접 다니겠습니다, 필요한 곳에.

신문광고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쪽으로 기금을 좀 확보하셔서, 하여튼 우리 강원도의 미래는 우리 청년들한테 달려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하시면 되고,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2012년도에 인문사회계열 쪽에서는 우리 미래인재 응시자가 없었습니까?

응시자가 없는 것은 아니고 응시자가 있어도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미래인재가 장학금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아주 탁월하고 우수한 재원들에게 주는 것이라 그 수준에 미치는 사람이 없다고 할 때는 저희가 인재를 뽑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문사회계열에 없었던 겁니다.

이번에 강원학사, 서울학사에서 고시 6명이 1차에는 되었는데 2차에는 1명밖에 안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인문사회’ 그러면 대개 법조계 내지는 경영 이런 쪽인데 이런 쪽의 인재를 많이 육성해야 그분들이 기업체의 오너가 되고 기업체의 경영자가 되었을 때 우리 강원도에 대한 어떤 빚진 것을 갚고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그래서 본인은 왜 인문사회계열이 없나 궁금했던 부분인데, 하여튼 이자도 초저금리로 자꾸 내려오고 그러는 상황에서 기금 이자수입만 가지고는 운영이 어려우니까 강원도에 와서 하시는 여러 가지, 체육관도 지을 것이고 동계 관련해서 하시는 기업들을 잘 이렇게 해서 우리 미래인재에 출연 좀 해 달라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다니시면서 기금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에 50억을 지원해 주고 경영개선 결과를 보자,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준다고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또 오늘 예산심의 전까지 가지고 와라, 대책을. 그런데 국장님이 이것을 하나 딱 가져 왔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먼저. 무엇인지 알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지사 사인 보이죠?

예.

이것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의료원이 온몸에 지금 병이 퍼져서 완전히 중병이에요, 중병. 지금 김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들었죠? 불친절에다가 소극적인 진료에다가 지금 물품 구매, 약품 구매까지 전부 이 난리잖아. 그 사람들이 담합을 했든 안 했든 한 번 보라니까. 자, 지멘스하고 필립스하고 1차에 돈 1,000만 원, 2차에 또 1,000만 원이 났어요. 이 입찰이라는 것은 본인만 아는 거야. 아마 신이 있으면 보겠죠, 금액을. 어떻게 두 번 다 1,000만 원 차이로 딱 그렇게 되느냐는 말이야. 그러니까 담합을 했다고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죠?

예.

거기다가 김성근 위원님 말씀대로 CT가 64채널이면 방사선 양 피폭이 우리 인체에 그만큼 된다-시간도 길고-, 그런데 신제품은 128채널을 가지고 있어서 그 반만큼 우리가 방사선에 피폭이 되면 그것을 촬영할 수 있다 이거야. 이거 도민 건강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이런 의료원이, 이 앞에 지금 현수막 붙여놓은 것 봤죠? 뭐라고 써 붙여놨어요? 국장님, 내용 아십니까?

자세히 안 봤습니다.

공공 의료행위 무시하는 도의원은 각성하라고? 공공성이 뭐예요? 지금 의료원에서 공공성이,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공공성이 뭐예요?

…….

우리 저소득층들 진료하고 이런 게 공공성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과 아무튼…….

그리고 또 우리가 오지나 벽지로 나가면서 무료 점검도 좀 해 주고, 이런 게 공공성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모 한 의료원 같은 경우는 의료수급권자가 지금 10%야, 10%. 그러면 민간병원은 그보다는 높단 말이야. 어디다 대고 지금 공공성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의료원 의사들이 우리가 정말 얘기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가장 많이 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그분들이야. 세계에서 최고 좋다는 메이요클리닉도 의사들이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 지금 화상진료를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야. 왜? 지금은 돈이 안 되지만 잠재적인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놓고 대책을 가져오라니까 안 가져오고 매일 다음, 다음 하고 있어요. 이래 가지고 됩니까, 지금? 지금 의료원노조에서 현수막 하나 붙여놨다고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왜 올려, 이 출연동의안을? 이 출연동의안을 왜 올렸느냐고?

이 부분은 저희가 경영개선자금으로는 아니고 의료원이 매각이 되든 위탁이 되더라도 어쨌든 의료원 5개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특성화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제가 정말 요전에도 그것을 했지만 제가 의료원노조 같으면 저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저희들이 각성할 테니까 공공성을 띈 의료원 매각이나 폐쇄를, 이런 조치들을 우리가 정상화시킬 때까지 좀 참아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거야. 그게 정상 아니에요? 아니, 지금 진료수입 갖고 봉급을 다 못 주잖아, 모 한 의료원 같은 경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다 저것을 써 가지고 뭘 각성하라는 거야, 지금. 그런데도 지원만 하는 거예요? 50억, 5억, 뭐……. 지사님한테 솔직히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보고드렸습니다.

보고하셨어요?

예.

지사님이 하신 말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사님께서, 아까 저희가 문서도 드렸지만 사실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문서에도 있지만 매각…….

이것은 문서가 아니에요. 오늘 준 것은 문서가 아니라니까. 이거 문서번호가 어디 있어? 이건 문서가 아니라니까, 그냥 한 장 들고 온 거지. 아이고 참……. 저희 위원들이 무엇 때문에 의료원노조한테 욕먹고 이런 짓을 합니까? 엄청나게 도 재정에 부담을 주잖아요, 의료원이. 그러면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의료원 한번 살려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 거예요. 무슨 공공성이야, 무슨 공공성! 공공성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지금! 10%도 안 되는데 어떻게 지금 공공성이야, 민간병원보다 못한데. 그러면 정리를 해야지. 돌팔매를 우리가 맞을 테니까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몇 분 동료 위원들이 예산심사에 대한 거부 의견을 냈습니다. 본 위원도 함께 동의를 하면서, 사실 예산 법령 기준에 따라서 출연동의안 부분 자체는 건별로 의견을 개진해서 행정적인 어떠한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모든 위원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빨리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도영 위원님.

의료원 때문에 저도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되겠는데 반복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쥐와 고양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저도 들은 얘기인데 고양이의 배설물에는 쥐를 유인하는 영양분이 있다고 합니다. 속설인지 정설인지 모르겠는데 수의사 분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쥐는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고양이 다니는 길을 다녀야 됩니다. 그 배설물을 섭취해야만 쥐가 생존한다고 합니다, 또 고양이는 배설물로 쥐를 유인해서 쥐를 잡아먹고. 이 관계가 의료원의 관계, 전체적인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구매를 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친절하고 이런 데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청빈하지 않고 그 유혹에서 잘못되면 항상 그 덫에 걸려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비구입과 관련해서 계속 의혹이 터져 나오는 관계를 저는 바라보면서 그 구성원들이 친절하고 어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것까지도 다 기강이 무너져서 이렇게 되는, 우리 공직자 분들 정말 공공성을 가지고 공직에 복무하시는데 저희도 사실 속된 말로 업자들이 자꾸 접촉을 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유혹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슬을 안 끊으면, 특히 전문 장비나 전문 업종일수록 아주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의 자기들만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력도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얘기가 거기에서 나온 얘깁니다. 이 의료장비, MRI니 CT니 사양에 따라서 이런 것, 참 우리 일반인들이 파악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구매를 하고 투명하게 경영하지 않고 이것을 자꾸 공공성을 내세워서 그것을 담보로, 자꾸 공격하면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이냐고 이렇게 자꾸 매도되고 호도되는 이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도 어찌되었든 간에 시범케이스로, 시범케이스가 아니고 그동안 이것은 정말 만성이지 않습니까? 공공의료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새로운 어떤 모색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두 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제일 중병에 걸린 곳은 강릉의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내년 상반기까지 정하셔서, 그래서 경각심을 줘서 나머지 의료원에도 어떤 구체적이고 점차적인 개선 지표가 안 나오면 처분할 수밖에 없는,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집행부에서 던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국장님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제가 그냥 느끼는 지금 감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료 계통에 계신 분들이 정말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고 혁신하지 않으려고 하고 관행대로 오려고 그러면 참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도 삼성의료원을 설립한 이유가 병원에 왔던 사람이 2~3분 진료 받으려고 3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입원해 있으면 온 가족이 다 달라붙는 이런 현실에 분개해서 자기가 의료원을 세웠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아마 돈 벌려고 의료원을 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은 그야말로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한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의료원에 수입을 창출하라는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 이제 그동안 수많이 반복되고 이렇게 의혹이 나오는데 이제는 액션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남만진 위원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회가 선진화되어 가고 선진화되어 가면 갈수록 복지 예산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공공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하죠.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의 영역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학자들의 얘기인데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의 문제를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다음 나머지가 의료의 문제입니다. 공공과 주택과 교육의 문제는 국가가 선진화되어 갈수록, 복지국가를 지향할수록 공공의 영역으로 많이 편입시켜야 된다는 것이 기존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의료원에 관한 문제는, 이 의료원 매각에 대한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

춘천의료원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춘천의료원이 강원대학병원이 되어서 굉장한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시켰습니다. 민간의료기관 못지않게 장비를 현대화시키고 시설을 현대화시키니 경쟁력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의료원의 문제는 저는 그 자체가 내부 구성원들 스스로가 공공성을 훼손시켰다, 그래서 공공성의 위기까지 지금 다가왔기 때문에 매각이나 폐쇄나 이전을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생각하고 국민들을 생각하다 보니 그렇게 지금 몰아붙이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묻겠습니다. 의료장비의 문제가 뿌리 뽑히면, 또 저는 의료장비의 문제로 인해서 공공성에 훼손을 갖고 왔다고 봅니다, 따지고 보면. 5년 동안 한 100억의 돈이 손실되었으니 이것을 10년이나 15년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840억의 적자, 한 870억 정도 적자를 본 부분들이 결국 의료장비, 다시 말해서 의료원의 원장이나 의사나 임원들에 의해서 이 공공성이 훼손되었다고 봅니다. 저 의료장비 문제를 뿌리 뽑게 되면 경영개선이 가능합니까, 판단하시기에?

아마 의료장비의 문제를 뿌리 뽑는 것은 투명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영개선과도 물론 연관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의료장비를 사야 되는 예산은 그것을 따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경영개선을 한다고 하면 아마 의료원의 인력…….

저런 것들로 인해 결국 파생적으로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까 직원들의 임금이 지급이 못 되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다 보니 의료원 구성원들, 직원들 스스로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 줄 수 없겠죠, 불친절해지고. 저런 것이 뿌리 뽑히면 의료원이 흑자로도 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냐는 거죠, 제가.

단지 그 요소만 가지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분명히 큰 영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아까 오전부터 여러 가지 부분에 의견들이 나누어졌고 또 국장님한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씀드렸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소속 상임위원장으로서 참 속도 터지고 속도 상합니다. 왜 이 중요한 시점에, 내년도 예산심사를 앞두고 예산심사를 진짜 심도 있게 해야 될 이 시점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실 정도까지 이런 파행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순간에도 판단 하나 잘못하면 줄줄이 도비가 새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십니까? 제가 이 도의회에 올라온 지가 6년 반 되었습니다. 이 6년 반 동안 줄기차게 의료원 얘기가 나왔어요. 국장님이 들어와서 벌써 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지 아십니까? 그런데 진행시킨 것은 특별감사 점검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조금 저거 했다고 해서 뭔가 개선될 것이라고 희망을 갖고 다시 시간을 벌려고 하십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낭비된 예산들은 누가 책임을 지죠? 자리 떠나면 그만입니다, 전부 다. 진정 내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문제가 되면 나중에 다 변상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지금 저희 이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정당을 떠나서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계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시간을 드렸어요, 집행부에. 또 하시겠다고 해서 안 된다는 그 의원님들 설득해 가지고, 어차피 그러면 지사 답변서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 지사님 답변서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행에 대한 부분들을 또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도 그 답변서까지도 안 들어옵니다. 약속 이행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오라고 했지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저희들이 장시간 정회 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사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안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행정절차상 이 부분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속은 상하더라도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은 하고 가자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연동의안만은 다루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당초예산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중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10억,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비 지원 9억, 미래인재육성기금 조성 지원 5억은 원안 동의를 합니다. 지방의료원 기능전문화 사업지원 5억은 동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겠으나, 지난 5월 2012년도 강원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시 지사께서 약속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29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강원도 5개 의료원의 경영개선과 경영개선 부진 의료원의 위탁운영 또는 매각 등의 방안 강구에 대해서 강원도가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할 의미가 없어 심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2년도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