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열과 성을 다해 회의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곽영승 의원입니다. 강원도 치안인력 확충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과 민통선에 의한 긴 접경지역과 해안지역 그리고 국립공원과 해수욕장, 카지노 등 많은 관광지를 보유하고 있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안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또한 최근 경찰자료에 의하면 도내 5대 범죄의 발생건수는 2007년 1만 5,987건에서 2011년 1만 9,871건으로 24%나 증가하고 같은 기간 119, 112 신고 건수도 2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치안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내 경찰인력은 2007년 이후 2011년까지 128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배제된 치안정책으로 화천ㆍ양구ㆍ인제 등 군단위 3급지 일선경찰서는 기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동안 민생치안의 최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던 파출소는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내 치안 인력의 감소는 근래 들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학교폭력 및 성폭력과 같은 반사회적 범죄예방에 취약하게 되고 결국 도민 안전에 큰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치안정책이 수도권 등 대도시 중심으로 편중되고 지역의 치안수요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기인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정부가 강원도 여건에 맞는 치안 인프라 확충을 위해 경찰인력을 조속한 시일 내에 증원해줄 것을 청와대ㆍ국회ㆍ관련 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방인력 확충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강원도의 소방 여건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면적의 관할구역을 담당하면서도 지형적 특성에 의거 타시도보다 잦은 대형산불과 폭설ㆍ집중호우 등 대형재난을 우려할 정도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이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동해안자유경제구역 예비 지정 등과 4계절 관광지로서 관광객 수요 증가로 강원소방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2011년도 발생한 화재구조구급은 7만 4,717건으로 2008년 6만 5,909건보다 13%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도내 하루 현장활동 소방인력은 2008년 이후 2011년까지 오히려 5.5% 35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시ㆍ군 소방서가 신설되어도 소방인력 증원은 뒤따르지 못하고 일부소방서에 서는 구조대 등 기본적인 조직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재 진압 대원이 구조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소방인력의 부족으로 강원도가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이는 정부의 소방인력 산정 기준에 강원도의 지형적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시도별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총액인건비제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정부가 강원도 여건에 맞는 소방인프라 확충을 위해 소방인력을 조속한 시일 내에 증원해줄 것을 청와대, 국회, 관련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영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곽영승 위원장님, 치안인력 확충 건의안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2쪽입니다. 이게 중앙에 건의하는 내용인데 내용에 조금 어색한 표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섯째 줄에 “특히 근래의 범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최근 범죄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더 상용하는 언어가 아닌가, “근래의 범죄가” 이렇게 하지 말고 “최근 범죄가 날로 흉포화ㆍ지능화되고 있고” 이렇게 ‘최근’으로 고쳤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고스란히 도민들이 떠안았을 것입니다.”를 “떠안고 있습니다.”로 단정적인 표현으로 “떠안았을 것입니다.”로 표현하지 말고 “떠안고 있습니다.”라고 단정적인 표현을 썼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아울러 정부에 대하여 도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여기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 도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쳐줄 수 없는지, 제 개인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맞는 지적이십니다.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이것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치안인력 확충 건의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동의를 하면서 단어 어휘가 강원도가 산간지역이 넓은데 흉포해지고 지능화되고 이런 것은 강원도에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넓은 지역이고 접경지역이고 민통선이고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치안인력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단어를 몇 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구수정은 이따 정회 시 하는 것으로 하고 또 한 가지 2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줄인데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광활한 국립공원과 수많은 해수욕장, 수많은 4계절 관광지,” 관광지라고 하는 게 좋지 정선카지노는 가 보니까 거기는 그 자체에서 돈이 워낙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치안까지 해줘 가면서 우리가 보호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는 치안이 완벽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는 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정말 치한이 있는 줄 알고 전국사람들이 봤을 때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치안에 대해서 잘되어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단어는 빼주고 그리고 너무 무서운 단어는 제가 지적 못했는데 그것은 빼면서 강원도가 넓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는 중요한 게 여기는 안 들어갔는데 러시아나 동해안 쪽으로 배가 들어오기 때문에 마약사범이 강원도로 제일 많이 온다고 해요. 그런데 잡지 못하는데 이 부분을 여기에다 넣어서 그쪽의 치안도 동해안 쪽에 많이 해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구수정은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강원도 치안인력 확충 건의안을 만드시는 데 곽영승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건의안 취지가 뭐겠습니까, 저희들 건의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설명회 청와대ㆍ국회ㆍ기타 기관에 보낸다고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우리와 관계된 모든 부처에 만약 국회 같은 경우에도 국회사무처에만 보내지 말고 개개인 국회의원들한테도 다 보내서 우리 건의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저도 동료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페이지 위에서 아홉째 줄 정도인데 이 건의안을 정부나 상급기관에 반영시키고자 건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구가 아홉 번째 줄에 보면 “우려하면서 이처럼 지방민들을 홀대하는 치안정책에 대하여 질타하는 바입니다.” 이게 건의를 하면서 너무 강력한 것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려하면서 이처럼 지방민들을 홀대하는 치안정책에 대하여 질타하는 바입니다.”를 모두 삭제하고 “우려하는 바입니다.”로 맨 끝부분을 수정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문구 수정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치안인력 확충 건의안은 자구수정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2안까지 다 질의응답을 한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한꺼번에 수정을 한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치안인력 확충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넘기고 제2항인 소방인력 확충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들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강원도 소방인력 확충 건의안도 건의안 전체 문구가 좀 안 맞습니다. 우리 사무처에서 수정건의안이 다시 작성되어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의 조문보다는 후의 조문수정안이 내용 문맥상 모든 것을 봤을 때 더 수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구를 수정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건 다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의장님이 말씀하시고 사무실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욕심 때문에, 공명심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치안인력 확충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소방인력 확충 건의안에 대해 조율한 결과 건의안의 주문내용을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기재하는 수정안대로 수정하되 중요한 내용 중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는 “전락하고 있습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건의안 수정에 대해 곽영승 위원장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2항 강원도 소방인력 확충 건의안은 수정한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좌석정돈과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오대희입니다. 존경하는 방승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24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 당초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소방공무원 모두는 올해 남은 12월 한 달 동안 계획했던 업무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방향 제시 및 국가계획과 연계한 여건 변동에 대처하고 매년 보완ㆍ발전해 나가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써 합리적인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건전재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재원 동원 및 배분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고 드리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연도인 2012년을 기준으로 2016년까지 5개년간의 계획이며 40억 원 이상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2012년도는 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안을, 2013년도부터는 2012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ㆍ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토대로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오늘 저희 소방본부 소관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6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원소방은 재난ㆍ재해에 강하고 미래 지향적인 소방력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과 장비확충에 역점을 두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도 재정 규모와 투자 가용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평균 신장률을 고려하여 총 9개 사업에 1,327억 3,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청사 신ㆍ증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협소한 소방청사를 신ㆍ증축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5년간 도비 274억 3,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소방청사 27개소를 신축하거나 증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비에는 시ㆍ군비가 제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소방장비 보강 사업은 노후 소방장비를 적기에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향후 5년간 도비 233억 1,400만 원을 투자하여 소방차량 191대를 교체ㆍ보강할 계획이고, 현장 소방활동 대응 능력 배양 사업은 소방차량 운영 및 소방안전대책 추진,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소방현장 활동비 지급 등을 통한 현장활동 대응 능력 배양을 위한 것으로 도비 314억 6,500만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이며, 다음은 소방항공대 시설장비보강 사업입니다. 소방헬기의 안전한 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 정비와 예비부품을 사전에 구입하고 최첨단 구조ㆍ구급장비를 보강할 수 있도록 도비 52억 5,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119구급장비 확충 사업은 급증하는 구급 수요에 상응하는 품질 높은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부터 5년간 국ㆍ도비 136억 8,800만 원을 투자하여 구급차와 구급장비, 헬기EMS 장비 등 4종 314점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119구조장비 확충 사업은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한 출동태세 구축과 인명구조 기능 강화를 위한 구조차와 개인안전 장비, 특수 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국ㆍ도비 총 92억 4,800만 원을 투자하여 1,320점을 보강할 계획이며, 현장 소방활동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도비 129억 6,900만 원을 투자하여 소방헬기의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고, 소방기술 경연대회와 긴급구조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최첨단 장비의 확충으로 현장대응능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소방전용 통신망 확충 사업은 119 신고부터 출동지령, 지휘 등 각종 소방활동에 있어서 중추신경과 같은 전용통신망 운영의 안정화를 위한 것으로 도비 48억 6,500만 원을 투자하여 정보통신장비 26종을 연차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출동수당, 피복비, 야간 대기근무자 급식비 지원 등 춘천소방서 관할 3개 시ㆍ군 48개 대 1,405명에게 도비 44억 9,600만 원을 투자하여 맞춤형 교육훈련과 정기적인 실제훈련을 통하여 부족한 소방력으로 인한 소방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향후 여건변동에 따른 수정ㆍ보완사항들은 차기 연동화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내실 있는 계획으로 보완ㆍ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5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244만 원이 증액된 41억 7,310만 원으로 2011년 국고보조사업 집행에 따른 이자발생액 364만 원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구축사업으로 응급의료기금 1억 2,8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5쪽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소방본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688억 4,217만 원보다 4억 1,377만 원(0.3%)이 증액된 1,692억 5,594만 원이며,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기정예산 1,380억 9,285만 원보다 1억 9,540만 원(0.2%)이 증액된 1,382억 8,8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예산은 동해 묵호안전센터 청사 신축비 증액 2억 원과 청사 및 차량 유류비 부족분 2억 3,496만 원, 2011년 국고보조금 이자발생액 44만 원이며, 주요 감액예산은 교육ㆍ휴직 등에 따른 방호활동비 1억 3,000만 원과 금년 소방본부 조직개편에 따라 직제 조정에 의한 직책업무수행경비 1,000만 원입니다. 또한 선교육 후임용제 시행으로 금년 1회 추가경정에 편성된 기타직보수 80명 분에 대한 집행잔액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방호구조과 예산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은 82억 4,093만 원으로 기정예산 82억 269만 원보다 3,823만 원(0.5%)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소방헬기 유류비 부족분 3,504만 원과 2011년 국고보조금 이자발생액 319만 원입니다. 다음은 168쪽 종합상황실 예산입니다. 종합상황실은 기정예산 12억 8,630만 원보다 1억 2,880만 원(10%)이 증액된 14억 1,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응급의료기금으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구축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어서 일선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소방서 추가경정 예산은 시급한 청사 보수비와 사무실 집기 구입비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소방서별 예산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업명과 예산액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춘천소방서는 직원식당과 기계실 노후 및 누수에 따른 수리비 2,000만 원 증액과 금년 7월 20일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조정으로 업무추진비 16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방서 공통사항인 업무추진비는 감액되는 예산액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70쪽 원주소방서는 본서 노후 전기시설 보수 교체비 1,000만 원, 업무추진비 145만 원 감액, 171쪽 강릉소방서는 업무추진비 82만 원, 172쪽 동해소방서는 업무추진비 295만 원, 173쪽 태백소방서는 직원숙소 샤워실 및 화장실 보수비 3,000만 원, 업무추진비 212만 원 감액, 174쪽 속초소방서는 전세값 상승에 따른 관사임차료 인상분 2,000만 원, 업무추진비 62만 원, 175쪽 삼척소방서는 상황수보대 집기 수납장 구입 350만 원, 업무추진비 285만 원, 176쪽 홍천소방서는 업무추진비 26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77쪽 횡성소방서는 업무추진비 347만 원을, 178쪽 영월소방서도 업무추진비 347만 원을, 179쪽 평창소방서는 진부안전센터 식당 집기류 구입 300만 원, 업무추진비 260만 원, 180쪽 정선소방서는 업무추진비 347만 원을, 181쪽 철원소방서는 업무추진비 352만 원을, 마지막으로 182쪽 인제소방서는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명시이월사업은 2건의 16억 7,463만 원으로 소방헬기 예비부품 구입비 2억 7,522만 원은 외자구매에 따른 구매절차 장기소요로, 홍천 양덕원안전센터 신축사업비 13억 9,940만 원은 1회 추경 예산액 반영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묵호안전센터 청사 신축 공사비 증액, 유류단가 및 신규차량 증대에 따른 유류비 부족분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구축 사업, 노후청사 보수비를 증액하였고 예상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규모를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63억 5,57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억 원 대비 98.4%의 31억 5,18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은 1,712억 1,120만 원으로 강원도 일반회계의 5.25%에 해당되며 전년 대비 256억 7,4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5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63억 5,573만 원으로 속초소방서 부지교환 차액(5차분) 2억 317만 원과 고성소방서, 홍천 서석안전센터 청사신축 자치단체 간 부담금 17억 원, 소방법 위반 과태료 8,000만 원,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0억 3,935만 원, 119구조ㆍ구급장비 확충 및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에 대한 응급의료기금 33억 3,321만 원이며, 세입예산이 전년 대비 증액된 사유는 중앙부처 지원사업이 15억 5,965만 원, 청사 신축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16억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249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3년 세출예산안 규모는 1,712억 1,12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415억 7,924만 원으로 24.3%, 행정운영경비가 1,296억 3,196만 원으로 75.7%의 비율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 상단, 소방행정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80억 5,232만 원보다 215억 2,550만 원(18.2%)이 증액된 1,395억 7,783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로는 봉급인상과 정원증원, 초과근무수당 미소송자 지급 분으로 인건비가 201억 7,739만 원이, 소방보조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가 4억 4,493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방차량 자산취득비도 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소방청사ㆍ장비 현대화 사업 예산은 58억 800만 원으로 고성소방서 신축사업비로 20억 원과 강릉소방서 신축부지 매입비 등 5억 5,000만 원, 평창 대화지역대 등 청사신축 보조금 10억 5,000만 원, 소방차량 보강사업비로 20억 800만 원을, 소방청사 LED조명 설치비 2억 원을 편성하였고, 250쪽 상단 긴급대응체제 기반조성 단위사업 예산은 68억 6,85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1,8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사업인 소방보조인력 운영비와 정원 증원으로 직무수행경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장활동 대응능력 배양 예산 60억 604만 원은 소방차량 운영 등 일반운영비 1억 7,448만 원과 여비 5,26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500만 원, 방호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 57억 756만 원, 일반보상금 2,640만 원, 포상금 2,000만 원이고, 251쪽 중단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예산 8억 6,251만 원은 의무소방원과 공익근무요원 운영경비로서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배정인력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하단 소방교육훈련 전문화 단위사업 예산은 4억 3,031만 원으로 전년 대비 6,70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이는 응급구조사 보수교육과정이 금년부터 소방학교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외부 위탁교육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위탁교육비 3,980만 원과 국내여비 700만 원, 국제화여비 6,8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3억 1,551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52쪽 중단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264억 7,09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02억 1,20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정원 증원과 초과근무수당 미소송자 지급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 1,260억 7,911만 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봉급 및 수당이며, 254쪽 하단 소방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예산 1억 903만 원은 의무소방원 봉급입니다. 255쪽 상단 기본경비 예산은 2억 8,28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46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 7월 20일 조직개편에 따라 직할 안전센터장, 구조대장에게 지급되었던 직책업무수행경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방호구조과 예산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4억 4,291만 원보다 24억 661만 원(32.3%)이 증액된 98억 4,953만 원으로 이는 응급의료기금으로 추진하는 119구조ㆍ구급장비 확충 사업의 사업량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조ㆍ구급시설장비 확충 예산은 72억 8,07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1,51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산악특수구조대 안전장비 구입 등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보강 예산으로 3,914만 원과 소방항공대 시설장비보강 예산으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11억 3,000만 원, 소방서별 구급지도의사 운영 및 구급차, 구급장비 구입 등 119구급장비 확충 사업에 44억 7,800만 원, 고가사다리차, 특수구조장비, 개인안전장비 구입 등 119구조장비 확충 사업에 16억 360만 원, 방사능 보호복 구입 등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 사업에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긴급대응능력 강화 예산은 전년 대비 6,205만 원이 증액된 23억 4,5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 예산은 22억 1,689만 원으로 소방헬기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2억 7,167만 원과 현장활동 국내여비 1억 2,757만 원, 화재재연실험 재료 등 구급약품 구입비 550만 원, 긴급구조훈련과 소방기술경연대회 운영, 하트세이버 배지 제작비 등 일반보상금과 포상금 1,965만 원, 내수면 안내표지판 설치, 개인안전장구, 화재조사 기자재, 소방차량 영상기록장치 등 현장활동장비 구입비 7억 9,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59쪽 중단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예산 1억 2,898만 원은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경연대회 운영비 2,190만 원과 동절기 야간 대기근무자 급식비 지원 등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억 708만 원입니다. 단위사업 안전문화 생활정착 예산은 1억 2,89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12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소방동요경연대회, 안전체험캠프 운영 등 각종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소방안전문화 조성 사업에 2,942만 원을, 도민중심 소방안전 예방활동 예산으로 강원소방 홍보물 제작, 유관기관ㆍ단체협의회 운영 보상금 2,960만 원과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310만 원을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예산으로 인명구조요원에 대한 급식비 6,67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260쪽 하단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종합상황실 예산입니다. 종합상황실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억 180만 원보다 7억 2,582만 원(65.8%)이 증액된 18억 2,763만 원으로 이는 금년 7월 20일 조직개편으로 신설되었으며 전년도는 개편되기 전 부서에 계상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상황관리체계 정착예산은 1억 248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고객만족평가관리 시스템구축 사업 등이 신설 편성되었으며, 상황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예산은 10억 8,332만 원으로 긴급구조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공공운영비 및 노후단말장비 교체 5억 434만 원과 소방전용 통신망 확충을 위한 무선중계소 임차료, 공공운영비 및 노후정보 통신장비 교체, 보강사업 5억 7,89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3쪽 중단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내실화 예산은 5억 8,483만 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및 구급지도의사 운영수당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66쪽 하단 부서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소방학교 예산입니다. 소방학교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억 5,267만 원보다 3,626만 원(4.8%)이 증액된 7억 8,894만 원으로 이는 청사 내 청소 및 조경관리원의 수요 급증을 반영한 기간제근로자 인원 증원에 따른 보수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8쪽 상단 교육환경 구축 예산 중 교육환경 조성 예산 4,765만 원은 국내여비 및 교육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0만 원, 호스건조대, 화재훈련장 안전발판 설치비 2,500만 원, 종합훈련관 및 청사 유지관리용 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765만 원이며,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교육훈련장비 보강 예산으로 1억 1,219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재제작,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1억 7,457만 원, 교육과정 운영 국내여비에 1,637만 원, 교육장비 소모품 및 폐승용차 구입 등 재료비 1,000만 원, 성적우수자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중단 청사 경영관리 단위사업 편성예산은 3억 1,463만 원으로 이는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한 청소관리원 및 조경관리원 보수 5,426만 원과 청사유지 보수 및 난방연료 등 일반운영비 2억 915만 원, 차량 및 소방장비 운영경비 3,481만 원, 피복비 및 소방공무원 의료비 1,639만 원이며, 270쪽 중단 행정운영경비 1억 852만 원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6,028만 원과 일숙직수당 등 당직실 운영비 4,824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선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소방서 예산은 소방본부 전체 예산의 11.6%인 199억 5,62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1,69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13년도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준에서 정한 기준단가를 적용하였고 가능한 일률적으로 표준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소방서별 예산액의 차이는 관서별 인원과 소방장비 보유수, 소방청사, 의용소방대원수 등의 차이에 따른 편차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방서의 주요 증감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의용소방대 현원 감소로 출동수당 등 지원경비 및 자녀장학금이 감액되었고, 개정피복 교체 3개년 사업이 완료되면서 활동복, 기동복 등의 기본피복만 구입하고 감액한 피복비는 매년 유류단가 및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부족한 소방서별 공공운영비에 편입ㆍ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7% 증액된 홍천소방서는 서석안전센터 청사 신축사업 14억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방서 예산은 총 예산액 변동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2쪽 춘천소방서 예산입니다. 춘천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4,899만 원이 감액된 22억 9,695만 원으로 재난예방ㆍ대응소방력 운영 정책사업비 19억 7,139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3억 2,5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76쪽 원주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4,331만 원이 감액된 15억 691만 원으로 재난예방ㆍ대응소방력 운영 정책사업비 12억 4,647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6,0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강릉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2,106만 원이 감액된 14억 1,588만 원으로 재난예방ㆍ대응소방력 운영 정책사업비 11억 8,372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3,216만 원을 편성하였고, 284쪽 동해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2,037만 원이 감액된 8억 4,864만 원으로 재난예방ㆍ대응소방력 운영 정책사업비 6억 7,356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7,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태백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145만 원이 감액된 8억 5,919만 원으로 재난예방ㆍ대응소방력 운영 정책사업비 6억 8,375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7,544만 원을 계상하였고, 292쪽 속초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2,635만 원이 감액된 17억 4,691만 원으로 재난예방ㆍ대응소방력 운영 정책사업비 14억 6,3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8,3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삼척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2,688만 원이 감액된 13억 9,043만 원으로 재난예방ㆍ대응소방력 운영 정책사업비 11억 8,036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1,0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00쪽 홍천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8억 6,851만 원이 증액된 26억 7,845만 원으로 홍천 서석119안전센터 청사 신축비 14억 원을 포함한 재난예방ㆍ대응소방력 운영 정책사업비 24억 9,039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8,8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4쪽 횡성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2,216만 원이 감액된 10억 9,910만 원으로 재난예방ㆍ대응소방력 운영 정책사업비 9억 1,565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8,345만 원을 편성하였고, 308쪽 영월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6,540만 원이 감액된 11억 2,355만 원으로 재난예방ㆍ대응소방력 운영 정책사업비 9억 5,191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7,164만 원을 편성하였고, 312쪽 평창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7,995만 원이 감액된 10억 9,516만 원으로 재난예방ㆍ대응소방력 운영 정책사업비 8억 9,712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9,804만 원을 편성하였고, 316쪽 정선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6,358만 원이 감액된 12억 97만 원으로 재난예방ㆍ대응소방력 운영 정책사업비 10억 627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9,4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20쪽 철원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6,349만 원이 감액된 10억 987만 원으로 재난예방ㆍ대응소방력 운영 정책사업비 8억 4,686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6,3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324쪽 인제소방서 예산은 2012년 9월 17일 개서하여 전년 대비 8억 9,51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난예방ㆍ대응소방력 운영 정책사업비 7억 5,526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3,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고성소방서 청사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50억 원으로 2013년도에 20억 원 2014년도에 30억 원을 투자하여 2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14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사업명세서와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차량유류비 부족분, 노후청사 보수비를 증액하고 중앙 재원의 변동사항과 예상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으며, 2013년 당초예산안은 소방서 신축 사업비, 소방장비 및 특수 구조구급장비, 개인 안전장비 보강 등 현장소방 활동 강화를 위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는 한편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본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의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안전한 강원도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대희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은 이제 거의 금년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일부 유류대라든가 이런 것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 질의할 내용이 없는데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된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재난예방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내년도 5월에 납품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외국에서 구입하는 것이라서 그렇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국산부품이 현재 조달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외국부품을 사게 되어서…….

그 부분도 이해가 되고, 그 밑에 양덕원 것은 홍천이죠?

예.

그런데 이게 1회 추경 때 반영되었잖아요?

예.

지금 착공이 되었나요?

지금 현재 설계서가 10월 26일 납품되었습니다.

많이 늦어졌네요. 그럼 금년도에는 착공만 하고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겠네요?

금년도 12월 말쯤 공사계약을 하게 되고 착공은 내년도 해동과 동시에 3월경에 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시설이고 해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특히 소방청사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취약한 그런 부분 특히 소방인력들의 근무조건을 개선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청사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그해에 입주가 되어서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꼭 유념해 주시고 예산확보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사예산이나 장비예산은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그 부분이 소방서 직원들을 포함한 도민의 안전에 기여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저희들도 사업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견협의를 위해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먼저 5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늘은 이유가 고성 소방서청사 신축하는 데 자치단체부담이 16억 늘고 장비 구입하는 데 정부보조금에 따라서 전부 31억 5,000 정도 늘은 것 같은데 특이한 게 과태로 수입을 8,000으로 잡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과태료 수입 액수를 결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5개년 간의 과태료 수입 실적을 반영해서 평균치를 잡았습니다.

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겠죠?

실제 징수를 해보면 그렇게 변동 폭이 큰 것은 아닙니다. 8,000만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18개 시ㆍ군 중에서 인구가 많은 대도시 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까?

실제 과태료 부과되는 부분은 시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사항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좋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 시설이 안전시설이다 보니 저희들 보는 시각은 그렇게 저항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법을 어겼어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불만은 있을 수 있죠,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에 세출예산인데 249~250쪽, 본관에 LED를 설치하는데 1억, 1억 국ㆍ도비 들여서 2억으로 하는데 처음 청사 신축하고 등 교체한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최근에 교체한 것도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LED로 교체한 것은 최근에 지은 횡성소방서하고 평창ㆍ인제소방서는 전체 LED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했던 데는 일반등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력수요라든가 예산을 감안해서 LED등으로 다 교체하는 방향으로…….

LED로 하면 예산이 상당히 절약되죠?

예.

그러니까 소방관서에 지금까지 교체되는 않은 것은 LED등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다음에 251쪽입니다.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전부 국비군요?

예.

예, 이것은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263쪽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에 대해서인데 구급관리사의 개념이 금방 안 떠올라서 그런데 구급관리사를 2급, 3급, 4급, 5급까지 몇 분 배치하는 거죠?

지금 총 우리 도에는 8명이 있는데…….

두 분은 의사…….

의사는 공중보건의이고…….

구급상황관리사라고 해서 2급부터 5급까지 있는데…….

이분들도 일종의 직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구급관리사라고 국가자격증을 칭하는 겁니까?

아니 등급에 의해서, 계약등급에 의해서 가급, 나급 행정직 같으면 6급, 7급, 8급,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데 그것하고 비슷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월 정액제군요.

예.

구급관리에 대한 특별한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까?

이분들은 주로 간호사 출신들이고 그쪽 부분을 전공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119로 신고를 하면 병원정보나 의원정보, 의료 지도까지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급여를 책정할 때 당시에 어디에다 기준을 정했습니까?

이분들은 지금 현재는 무기계약직 형태로 되어 있는데 봉급이라든지 근무에 관한 모든 사항은 소방방재청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도 소방 상황실에 두는 구급상황관리 운영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따라서 보수도 책정되고 근무하는 업무수칙 등 다 거기에 적용을 받습니다.

구급관리사 2급이 정액제로 되어 있군요, 월 341만 5,830원, 그죠? 이 정도면 우리 행정직하고 견주었을 때 어떤 급에 해당하죠?

저희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오히려 나은 편입니다.

굉장히 우대를 하시는군요, 이분들에 대해서 우대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무기계약직인데 이 정도 보수를 받는다고 하면 상당히 우대를 받는군요.

저희들하고 비슷하거나 오히려 나은 편도 있으니까 우대를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 뒷면에 공중보건의인데 264쪽입니다. 진료활동 장려금이 있더라고요, 진료활동 장려금은 계속 정액으로 월마다 주는 건가요?

예, 국가에서 정한 거라서…….

정해진 겁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의사들이 부족한 실정에서…….

국가에서 정했으면 국비로 해야지 도비가 들어가잖아요?

금년도 것은 전부 국고입니다.

아니, 265쪽을 보세요. 진료활동 장려금이라고 해서 우리 도비 부담하잖아요?

265쪽 아, 맞습니다.

2,566만 원 중에서 도비 50%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예, 도비 50%, 국비 50%입니다.

그러니까 진료활동 장려금을 월정액으로 그렇게 지급하지 않으면 그분들을 모실 수 없다는 겁니까? 이 금액의 책정이 합리적이냐 아니냐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 공중보건의는 다 똑같이 받습니다.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기초 소방 시설을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 좀 여쭙겠습니다. 페이지에 쭉 걸쳐 있어서, 처음 신규사업이죠?

예,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274쪽부터 쭉 예산편성을 굉장히 복잡하게 해놨네요, 274쪽에도 있고 278쪽까지 있는데…….

274쪽까지는 소방본부 소관 예산이고…….

나머지는 각 소방서별로 해서 18개 시ㆍ군에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설명자료에 보니까 당초 1,800 가구를 우선 선정해서 하기로 되어 있네요?

예.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해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1,800 가구가 다 기초생활대상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그중에서 1,800 가구만 선정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느냐고요.

시ㆍ군별로 명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시ㆍ군별로 명단을 받았는데 이미 시ㆍ군에서 기초조사를 다 한 겁니까? 소방에 대한 취약한 그런 가구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자칫하면 소방수요가 방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가구를 우선 뽑아서 선정한 겁니까?

화재위험성이 높다든가 예를 들어서 목조건물이라든가 이런 건물은 화재에 취약합니다.

참 좋은 취지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좋은 취지로 첫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바쁘잖아요, 먹고 살기에도 바쁜데 이분들한테 설치해 드리는 것도 좋지만 사용법 교육 같은 것도 같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특별히 사용 방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화기를 한두 번 정도 설명을 들어도 처음 사용하려면 사용 못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 사업이 두 가지가 되는데 천정에다 감지기를 달아 놓아서 불이 나면 자동적으로 소리가 나게 됩니다. 소리가 나고 소화기도 하나씩 줍니다. 소화기는 간단한 사용법 설명이 필요하지만 천정에 붙은 것은 혼자 자동적으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소리만 났지 자동으로 불이 꺼진다든지 소화가 되는 설치는 아니고 경보시설만이잖아요?

경보시설입니다. 자다가도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일단 목숨은 살릴 수 있는…….

경보시설은 그렇다고 쳐도 소화기 사용법은 그야말로 정상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한두 번 사용법을 가르쳐줬는데도 잘 못하더라고요. 저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하려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유지ㆍ관리 요령하고 소화기 같은 경우는 사용법을 교육해 드리고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집에도 가보면 소화기를 처음에 비치해 드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 소화기 있는 위치도 모르고 관리가 잘 안 되는데 사후관리까지 계속적으로 1,800 세대에 대해서 소방서별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 부분까지 잘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비치해놓고 우리 집에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주셔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설명하고 또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식사는 맛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후 걱정 때문에, 식사가 괜찮으셨어요?

예.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방서 내년 예산이 늘었다고는 하는데 거기 보면 인건비가 한 200억이 들어가 있죠? 그것 빼고 나면 늘어난 것도 없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인건비가 200억 늘어난 게 지난번 근무수당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인건비가 소방본부 전체예산의 75%…….

아니, 늘어난 부분, 200억 늘었잖아요.

아, 늘어난 부분은 인건비 부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소송 해서 미지급한 사람들, 그 부분이 한 140…….

내년도에 다 되나요?

내년도에 대법원 판결 확정되면 다 보상해 줄 계획입니다.

다 돼요? 거의 끝나요?

예.

보니까 인건비가 200억이 넘게 금년보다 내년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줄어든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의용소방대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설명자료 248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줄었죠, 예산이?

예산이 금년 대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조금 준 게 아니라 지역적으로 보면, 홍천을 한번 봐주세요. 홍천이 많이 줄었죠?

홍천은 작년하고 비교하시면 조금 다릅니다. 작년에는 인제소방서가 합해져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따지면 반 정도로 줄어 보이는 경우가…….

보니까 한 40몇 %가 줄었어요. 그걸로 보면 아, 인제소방서가 빠져서 그렇게 되었구나. 거기 보면 보편적으로 많이 줄어든 데는 6,000, 3,000 전부 이렇게 줄었어요, 시ㆍ군별로.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이나 모든 그런 것이 현재 인원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라든지 이런 것에서 줄어든 게 없고?

단가는 오히려 160원 정도 내년에는 인상이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인원을 조정하나요?

정원에 맞게, 도 전체 정원이 조정이 되어서 8,950명까지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럼 내년도는 의용소방대도 딱 정원이 지정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지금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게 시 지역에 남자대 같은 경우에는 50명, 여자대 같은 경우에는 40명, 면 지역에는 남자는 30명, 여자는 25명 또 지역대는 남녀 공히 20명으로 조례상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인원조정을 한다니까 세부적으로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금년보다 모든 것이 단가가 조금씩 늘었다니까, 높아졌다니까 그래도 다행이고 특히 이 의용소방대도 고생을 좀 하는 봉사단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 도 소속 공무원 중에는 소방직들이 제일 고생하는 것 같아요. 지역에 가 봐도 그렇고 사고 나면 제일 먼저 현장에 가고 경찰도 뒤로 물러나 있고 그런 걸 많이 보니까 제일 고생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자료에 보면 소방직들이 수명이 짧다는 얘기는 참 안타까운 얘깁니다. 그 소리를 내가 어디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가끔씩 소개하는 자료가 있습니다만 평균연령이 50…….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특히 119 지역대 가 보면 혼자 있어요. 그분이 과연 어떻게 내가 건강관리를 하나 하는 걱정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인 지역대도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인원정원을 통해서 최소한 두 명이라도 근무하게 해 주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면 혼자 근무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혼자서 내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녀보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단계적으로 인원 증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인원들이 근무 중에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충원…….

인원은 당장 여기 건의서도 오늘 했고 했습니다만 그게 금방은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시간이 조금 걸리는 사항들입니다.

그건 시간이 걸린다 하면 혼자 근무를 하면서 그래도 내가 열심히 내 몸을 단련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앞으로 좀 검토해서, 이번 당초예산에 좀 반영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좀 됐어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한 규정은 있다고 하는데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조금 미흡합니다.

안 되면 내년도 추경 때 좀 반영을 해서 특히 지역대에 있는 소방직들이 정말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보니까 안전센터가 있는데 1개 소방서에 2개 내지 3개, 영월은 두 군데인가 있네요.

본서에도 안전센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현장대응과 소속 내지는 방호과 소속으로 되어서 실제는 있습니다만 소속 편제상 직할센터…….

안전센터장들한테 월 10만 원 정도 이걸 주네요, 보니까.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전센터 관리하는 게 전체적으로 2개 면 내지 3개 면씩 관리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만 원 줘서 부좃돈 할 수 없지만 직원들 가서 식사라도 하고 음료수라도 사줄 수 있는 그런 게 되나요?

아쉬운 대로 그렇게들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되어 있나요? 이걸 좀 높일 수는 없나요?

좀 올리면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예산부담도…….

법규정에 행자부나 이런 데 지침에 의해서 올릴 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침을 저희들이 따라가야…….

그렇죠, 따라가야죠. 그래서 이것도 월 10만 원이면 너무 약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본부장께서 중앙방재청이나 이런 데 가시면 한번 얘기해서, 2~3개 면을 관할하는데, 보통 3개 면씩 관할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3개 면을 관할하는데 월 10만 원 주면서 이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판공비 부분을 좀 현실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방관사가 소방서에는 서장만 되어 있나요, 아니면 과장들도 관사가 있나요?

지금 현재로는 소방서장만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는 과장까지 다 있어요, 시ㆍ군에 보면. 앞으로 이것도 그렇고 또 센터장들도 보면 보수도 얼마 안 되는데 전부 이사를 다니기 어려우니까 어떤 거리에서 출퇴근할 수도 있는 사정이 많은데 특히 소방공무원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게 시급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직장과 조금 달라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직장이…….

예, 비상소집에 응해야 될 경우도 있고 어쨌든 관내에 거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소방직의 예산을 보니까 어느 걸 깎아라, 어떻게 해라 하기가 참 어려운 사정이고 내년도 사정이 별로 썩 좋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잘 운영하시고 앞으로 특히 공무원들, 특히 야간에 출동하는 소방직 공무원들이나 의용소방대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된 부분이 많은데 안전사고가 나지 않는 각종 장비라든지 아니면 물품이라든지 이런 게 꼭 확보가 되어서 그분들이 안전한, 또 야간에 출동할 때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각별히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장활동을 하는 직원들이 절대 다치지 않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소방본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건 한 건 따져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묶어서 얘기를 했고 앞으로 다음 추경 때는 하나하나 정말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본부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답변자료가 시원하게, 또 질의하는 위원들에게 아주 시원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천 출신 고춘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33쪽 좀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서석안전센터 신축, 대화지역대 신축, 화암지역대 신축, 상동지역대 신축, 네 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개소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시행방법에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시ㆍ군비를 부담해서 소방서가 신축하는 게 있는가 하면 밑에 지역대 세 개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사업비를 보전해 줘서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예, 보조금 사업입니다.

보조금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시장ㆍ군수들이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러면 제가 우려하는 건 소방서에서 직접 하면 우리 입맛에 맞게 설계를 해서 할 수가 있는데 같이 사업비를 들이면서도 시장ㆍ군수한테 주면 협의는 하시겠지만 조금 우리 취향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홍천의 예를 들면 119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홍천읍에서 한 30~40㎞ 떨어진 이격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신자들이 전부 있어요. 그러면 그걸 2층을 지으면 2층에 숙소하고 취사장이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원거리에서 출퇴근할 때 눈이 온다든가 비가 오면 거기에서 숙식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직원들 편리를 봐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소방서에서 직접 시행하는 건 그렇게 잘 될 수가 있는데 시장ㆍ군수들이 사업을 하는 것도 사전설계를 협의를 하셔서 그런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지역대도 그 정도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거기에 근처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끔씩 가서 공사 진행상황도 보고…….

그러니까 설계 단계에서부터 검토를 하시란 말입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2쪽 좀 봐주세요. 여기 강릉소방서 문제인데요 신축청사 부지매입은 2억을 하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고 용역비를 3억 5,000을 세웠는데 이것 소요예산을 계산을 실제 해보셨습니까? 3억 5,000이라는 게 나왔습니까?

예, 이건 원래 이게 도유지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설계용역비…….

글쎄, 설계용역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얘깁니다. 지금 3억 5,000을 용역비로 세워놓으셨거든요. 1개 시ㆍ군 전체 도시계획을 변경해도 이런 사업비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과다하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역도시과에 도시계획담당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용역비를 추계하셔서, 이게 제가 볼 때는 과다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도시계획 업무를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 용역비 설계해 놓은 게 있습니까? 추계하신 게 없죠? 아직은 안 해놓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적게 세워놓은 건 문제가 되겠지만 많이 세워놨으면 다음 용역 발주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면 된다 이렇게 보지만 이게 지금 과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이 사업비 3억 5,000은 너무 많다, 아마 그렇게 안 들어갈 겁니다. 이건 다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예.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300쪽하고 사업설명자료 248쪽에 보면 계산이 잘못되었는데 이건 지금 수정분을 제가 요구해서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보고서를 낼 때는 좀 신중을 기하셔서 착오 없이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자료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었던 부분을 끝까지 챙기지 못해서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좀 잘못한 게 있어야 위원이 할 맛이 나거든요. 다 완벽하면 지적할 게 없어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틀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얘긴데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 들었습니다만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예산이 조금 확보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게 여름에 충분한지 검토하셔서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안도 연구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도비도 중요하고 시ㆍ군비 활용할 수 있는 부분하고 차후에 국비 부분도 가끔씩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또 물놀이 안전 예산으로 별도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여름철에 물놀이 안전사고가 나는 지역에 각별히 예방활동이나 대응활동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 부분이 있는데 명시이월된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절기에는 절대 사업하지 마시고 완전 해빙이 되거든, 이왕 이월시킬 부분은 과감하게 이월시켜서 완전 해빙이 되었을 때 사업이 집행되어서 부실시공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짓고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함종국 위원입니다. 예산서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사업명세서 249쪽 소방청사 신축 부분에 있어서, 그냥 249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많은 부분이 증축 내지 신축이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또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철원소방서 증축 그리고 청일지역대 신축 그리고 원주 태장센터 증축 이 부분이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데 이 세 가지 사업이 빠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왜 빠졌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빠진 신북하고 횡성 청일하고 원주 태장하고 철원하고 나름대로 이걸 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의 여러 가지 재정사정상 확보를 미처 못 했는데 추경 때 어느 정도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경 때 확보하실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미영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면서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소방서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도가 갖고 있고, 거의 다 그렇죠?

예.

안전센터도 도가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시ㆍ군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대부분 안전센터는 도유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대도 이게 도 소유가 되어 있는 지역대도 있고 시ㆍ군으로 되어 있는 지역대가, 아마 지역대는 거의 대부분이 시ㆍ군 소유가 많은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도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도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ㆍ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소방행정을 펼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가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시ㆍ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응해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소방본부에서 이걸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소방서 내지 안전센터는 우리 도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도가 되어 있는 부분은 시ㆍ군하고 협의를 해서 시ㆍ군으로 이전을 해 주든가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이게 도 소유로 되어 있으면 시ㆍ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대응하는 데 좀 그렇다, 이 부분을 도에서 명확히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아마 한참 전에, 기초소방으로 있다가 '92년도에 광역소방체제로 되면서 시ㆍ군 소속으로 되어 있던 게 도 소속으로 가는 과정에서 재산 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있던 부분이 아직도 20년이 지났지만 아직 정리가 확실하게 말끔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차제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방서하고 센터의 땅하고 건물은 도 소속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역대 같은 경우에는 땅을 시ㆍ군으로 하고 건물 자체도 시ㆍ군 소유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렇게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건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 보니까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 안전센터나 지역대를 짓는 부분에서는 도비 대 시ㆍ군비 건축비에서 50 대 50으로 하는 것 같은데 춘천 신북센터는 이게 도비는 7억을 확보해 놓고 시ㆍ군비는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자료에 있고, 그런데 안전센터를 짓는데 2013년인데 2014년에 신북센터 신축 해서, 신북센터가 두 개입니까?

신북센터는 저희들이 하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부지매입만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춘천 신북이 산사태로 인해서 여기에 필요성을 느껴서 신북을 넣었지만 아직 예산 확보는 못한 상태입니다.

춘천 신북센터 같은 경우는 2013년에도 투자계획이 있는데 춘천 신북센터가 율문리 264-68 외 1 그래 놓고, 2013년도에는 땅만 구입을 한 거고?

2012년도 금년도.

2013년도에도 7억이 있어서 계속비로 하겠다,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보면 7억 해서 계속비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북센터에 대해서는 전혀 시ㆍ군비 투여계획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저희들 계획으로는 예산확보가 좀 어려울 경우에는 도비하고 시ㆍ군비하고 반반 부담하는 조건으로 첫 해에 도비가 확보되면 둘째 해에는 시ㆍ군비 아니면 그걸 바꿔서 시ㆍ군비를 일차적으로 하고 이차적으로는 도비로 부담하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두 가지로 표현을 해 놨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신북센터 신축은 2013년, 2014년에 있는데 전부 7억이라는 부분만 있지 시ㆍ군비를 확보하는, 다른 데는 다 시ㆍ군비를 확보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신북센터만큼은 시ㆍ군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시ㆍ군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사실은 춘천이 좀 어렵긴 하지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이 부분에서는 시ㆍ군비 확보가 어려워서 이렇게…….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본계획은 춘천시에서 50%로 해서 7억을 대고 도에서 50% 해서 7억을 보태서 14억으로 센터를 지으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춘천하고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제가 보니까 다른 시ㆍ군들은 안전센터나 지역대를 지을 때 시ㆍ군비 50%를 보태는…….

춘천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하여튼 성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9쪽에 금년에 자산취득비를 20억 그래서 전년도보다 8억이 늘었는데 이 부분이 사업설명서 보니까 펌프차를 구입하겠다 이런 겁니까?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249쪽 자산취득비 20억.

소방펌프차 10대 구입하는 걸로 해서 한 대당 2억씩 해서 20억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작년보다 8억 정도 더 증액이 된 부분이네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사실 지금 보니까 펌프차 같은 걸 보니까 전체 보유대수가 한 150대 정도 되는데 내용연수 경과한 펌프차량이 50대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름대로 본부장님 노력하셔서 작년보다 8억 정도 더 예산을 확보하신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노후 펌프차량 교체하는 부분에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더 노력해서 소방펌프차의 노후도가 최대한 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57쪽에 구급차량 구입대가 있습니다. 41대 해서 24억 6,0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이 부분은 구급차 41대 되어 있는 건 지금 현재 구급차가 내용연수가 초과해서 바꿔줘야 할 차량이 41대로 저희들이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건 새로 구급차가 증차되는 건 아니고 기존 쓰던 걸 대폐차하는 겁니다.

내용연수 경과한 부분 41대의 구급차를 바꿔주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많이 확보를 하셨네요. 그리고 259쪽 일반보상금에 화재취약시설 야간순찰 지원 해서 5,208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각 소방서별로 예산이 또 서 있습니다.

예, 각 소방서에는 기본적으로 근무하는 게 지역대라든가 이런 데 같이 근무하는 그 시스템은 소방서에 있고 이건 제일 취약시설에 별도로, 시장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순찰을 할 때 의용소방대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시ㆍ군별로 편차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소방본부에서는 편성을 해 가지고 있다가 겨울철에…….

저는 이 부분하고 각 소방서별로 야간순찰 지원 부분하고 같은 성격의, 어차피 이 부분도 그쪽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의용소방대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쪽으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국한된 게 시장이나 취약시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소방서에 있는 것도 의용소방대한테 지원되는 거고 취약시설은 본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을 각 소방서별로 파악을 해서 소방서에서 취약지역에 대해서 직접 지원을 하게끔 해도 상관없는데 굳이 본부에 세워서 하는 이유는 뭐죠?

저희들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도 차원에서 해야 될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연합회 지원하는 것, 의용소방대 종합평가를 하는 부분 해서 좀 확대하다가 이게 처음에 시작될 때는 당초에는 시장 지원 부분이 없었는데 이게 아마 본부 차원에서 세운, 한 군데 소방서가 아니고 여러 군데 똑같이 동일하게 세우다 보니까 이게 같이 포함이 되어서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도 소방서 쪽으로 줘도 사실은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상관없죠?

예.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까지 본부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제가 판단해도 이건 연구검토를 하셔서 금년은 어차피 이렇게 하더라도 추후에는 이 부분이 각 소방서별로 내려가서 취약시설에 대해서 따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면 좋겠어요.

조금은 그런 게 있습니다. 목적 자체가 시장하고 취약지 순찰하고 지역대에 대기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의용소방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전반적으로 본부장님 취임하셔서 구급차량이라든가 소방 진압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개의 청사 증축이나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더 예산확보 노력을 해서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대한 청사도 많이 짓고 소방차 노후도도 개선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혜택이 도민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임남규 위원입니다. 먼저 오대희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2013년도 세출예산서를 보면서 소방본부의 열악한 사정을 좀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1,721억 정도고 지난해보다 256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 증액 사유가 우리가 그간에 시간외수당 소방공직자들 소송 건으로 인해서 증액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45억 정도 됩니다.

보면 인건비가 한 1,224억 정도가 돼요. 가용예산을 봤을 때 한 487억 정도가 운용비로 쓰일 텐데 열악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예산서 총괄을 봤을 때 시ㆍ군 관할 소방서 예산이 전년 대비 일률적으로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보고에 의하면 추계를 정확하게 인원수 대비해서 했다는데 강원소방이 일선에서 출동이라든지 민원해결이라든지 구급활동을 하면서 참 고생을 많이 하는데 증액은 안 되더라도 현상유지는 되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었어요. 특별한, 물론 예산 재정상 어려움이 있을 줄은 압니다만 부득이한 상황이었습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들어가는 예산이 전반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8,950명으로 관리를 앞으로 할 겁니다. 내년까지는 아마 인원이 거의 8,950명까지 줄어드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줄었고요 또 조직개편 과정에서 부서가 일부 통폐합되고 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분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었지 실질적으로 개인한데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하고 의용소방대 관계로 해서 예산이 좀 줄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열악한 환경에 충분히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했고, 249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자산취득비에서,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소방차량 보강 해서 사업설명서 234쪽에 보면 20억 해서 펌프카 2억씩 10대를 구입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산출근거가 견적을 받은 내용입니까? 일률적으로, 강원도 같은 경우는 도로사정이라든지 시장여건이라든지 똑같은 차종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방차가 전국적으로-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지만-평균 가격 2억으로 책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여건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해서 교체를 해 주는 겁니까?

소방펌프차가 필요한 데는 펌프차를 주고 물탱크차가 필요한 데는 차종을 물탱크차로 주고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추세로 펌프차 한 대당 2억 정도 간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입찰을 보거나 조달을 했을 때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입찰을 하다 보면 조금 남는 수도 있습니다만 거의 이 정도 예산은 다 투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예산은, 2억 정도 되어야 한 대를 구입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보통 내구연한이…….

10년.

10년입니까? 그러면 그 교체되는 차량은 매각을 합니까, 폐차 처리합니까?

일차적으로 매각을 시도하고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폐차 처분합니다.

아, 매각을 일차적으로 처리하고 매각이 안 되었을 때는 폐차 처리한다. 보통 매각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건 매각을 하게 되면 임자를 잘 만나면 좀 비싸게 받는 경우도 있고 보통 400~50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아, 2억 짜리가 10년 지나니까 비싼 게 400~500만 원 정도다. 그러면 10대 매각해서 1대 정도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네요?

예, 현실적으로는 아마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 중에서도 지금 강원도 현실로 보면 11년차에 매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보다 더 연령이 오래된,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훨씬 더 지난 거죠. 그런 차를 매각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400~500만 원인데 상당히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10년이 내구연한인데 10년 후에 매각하는 경우는 없고 다 14~15년 이렇게 쓰고 매각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은 안전을 위해서는 딱 10년 쓰고 매각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예산이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길게 쓰는…….

예,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본 위원은 10대를 추가로 구입을 하고 10대 매각을 하면 1대 정도 더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그러면 조속히 해서 추경에라도 빨리 1대 정도 더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봐라 이런 제안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금액이 얼마 안 되네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각 시도의 사정이 비슷합니다만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 쪽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려고 그럽니다. 2004년도까지는 노후소방차 교체비용으로 국비 지원이 되었었는데 그게 교부세가 개정이 되면서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활시키는 부분하고 몇 가지 방안으로 해서 어쨌든 국비지원으로 소방차 보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확보 하시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신형 차를 구입해서 출동도 빨리 되고 소방 예방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고, 세외수입이라고 그럴까 한 대라도 폐차 처리하지 말고 다만 4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매각해서…….

저희도 그런 생각입니다. 중고차로라도 팔아서 그걸 도의 재원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256쪽을 열어봐 주시면 중간 부분에 구급장비 시설보강이 있어요. 산악특수구조대 안전장비, 물론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국민들이 취미나 여가활동, 스포츠 활동, 등산 부분에 상당히 동호인들이 급증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은 계상된 게 얼마 안 되지만 지난해에 비해서 또 삭감이 되었어요. 한 1,4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요즘 안전을 위해서 신제품 또 활용성 좋은 장비들이 고급형들이 많이 나올 텐데, 사실 산악구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1㎏만 무거워도 구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 이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게 좀 납득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본부장님이 산악구조를 안 하셔서 그런가?

그런 건 아니고요 감액되었던 원인이 작년도까지도 그렇고 구급대원들한테 응급처치 용품으로 사준 게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 응급처치 용품으로 사준 게 있는데 그게 개인이 차를 타고 다니다가 응급처치 사항이 있으면 개인이 출퇴근 시나 이럴 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종료가 되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산악구조대 특수장비로 해서 산악구조대원들이 입는 재킷이나 하의나 티셔츠나 등산화 등을 일률적으로 다는 사주지 못해도 14개 소방서 별로 2인분이나 3인분 정도를 신규로 사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도 여건개선을 해 주는데 예산이 왜 삭감이 되었느냐 이거죠. 구급장비 보급하는 걸 중단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이 부분이 삭감되었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이 사업을 투입해서 더 처우개선해 주고 시설 장비를 보강해 주셔야 맞지, 더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게, 이게 좋은 사업이 가능합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은데 이게…….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진짜 녹록치 못한 예산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선에서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 좋은 장비와 좋은 환경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장에 보면 헬리 EMS 구급장비 구입 5종 10점 해서 3억이에요. 이게 뭐하는 겁니까?

헬기 안에다가, 일종의 구급차에 실리는 그런 장비를 헬기 안에도 저희들이 두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강원도에 헬기가 2대밖에 없잖아요.

2대 있습니다. 2대 있는데 헬기 안에다가 자동제세종기나 초음파측정기나 지속적으로 양압을 유지하는 장비를 설치하면 응급환자도 헬기로 바로 이송할 수 있는,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저희들이 확보하려는 사업입니다.

헬기로 구급할 때 그 헬기 안에서 응급으로 사용하는 장비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또 금액이 고가라서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단부에 구급차량 2013년도에 41대 정도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41대면 지금 강원도 전역이 교체대상이죠?

전체가 교체대상입니다.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 내년도 1월 1일이 되면 46대 정도가 내용연수를 초과하게 됩니다. 41대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41대 분을 사업을 하는데 전체 일괄로 구입을 하면서 자투리 예산이 남으면 마지막까지 구급차를 추가로 더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1대가 차종이 동일합니까?

예, 동일합니다.

이륜으로?

사륜입니다.

또 헷갈리지 마시고…….

아, 이륜입니다.

이륜이죠? 그러면 춘천시내의 구급차하고 강원도 태백 산골에 있는 구급차하고 운행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좀 차등으로 안 됩니까? 산간벽지라든지 오지에는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경사도 많고 도로도 굴곡도 심한데 형평성 또 사용의 편리성, 기동성을 위해서 시골 같은 데는 사륜으로 하게 되면 기동성도 좋고 안전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구급차는 시내 돌아다니는 앰뷸런스고 산악지역에 다닐 수 있는 산악구조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프차 형태로. 소방서별로 한 대씩 있습니다.

아, 거기에 구급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다 갖춰져 있습니까?

구급차만큼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차로 기본적으로 이송할 수 있는 건 되어 있습니다.

아, 시ㆍ군의 산간 오지지역에는 지프차가 보급되어 있다?

예, 보급이 한 대씩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가용예산에 예산편성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셨고요 내년 한 해도 우리 강원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해 주십사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방본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다들 지적사항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명세서 251페이지에 소방비상 석사학위 과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2,200만 원, 이게 어떤 건지 여쭙고 싶어서요.

소방기관에서는 학위를 받을 수 있는 데가 유일하게 중앙소방학교에다 학위과정을 설치했습니다. 학위과정 설치를 중앙소방학교하고 강원대학교하고 미국의 오클라호마대학하고 3개가 합쳐져서 공부를 하면 학위를 두 개를 받습니다, 2년 배워서.

신청한 사람들은 다 갈 수 있습니까?

신청한 사람들이 가는데 인원이 많으면 선발규정이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한 명 내지는 두 명이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미국학위도 받고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도 받고 두 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거기에 4억 얼마인데 2,200만 원만 되어 있어서 4억에서 나눠서 더해서 많은 소방본부 공무원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청한 사람이 많아지면 더 많아질 수 있는 거죠?

20명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중앙에서도 수요가 많으면…….

하여튼 과거보다는 좋은 제도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소방공무원들의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많이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36페이지 소방인력 근무 양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소방 보조 인력 양성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예산이 9억 7,700만 원인데 이게 의용소방대하고 공익근무더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소방 보조 인력 양성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진짜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인구를 말하지 군인들은 왔다 그냥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용어 선정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만들어낼 때는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사람들이다 해서 제목 자체가 소방 보조 인력이라고…….

그래서 용어 자체가 소방 보조 인력이면 소방본부에 보조하는 인력이 많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액수도 9억 7,000이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형식적인 것 말고 소방보조에 맞는 그런 사람들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을 다 여기다 포함시키나 봐요?

의무소방원은 논산훈련소에서 한 달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면 그다음에는 중앙소방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달간 또 소방교육을 받습니다, 후반기 교육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수해서 오면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훈련을 1주일 동안 시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겁니다.

어쨌든 제도적으로 교육을 받고 또 받고 오니까 도움이 되겠네요.

현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상 전액 국비인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다음에 240페이지에 구급지도의사 13명이 와 있더라고요. 구급지도의사 13명은 거의 각 시ㆍ군에 한 명씩 있나요?

소방서별로 한 명씩 지정해서 간접적으로 지도를 받습니다.

소방서마다?

소방서마다.

14개 소방서가 있죠?

지금 현재는 13개 소방서로 되어 있는데 인제소방서가 개소되기 전에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서 신청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는 한 명을 확보해서 14개 소방서에서 운영하도록…….

그럼 13개 시ㆍ군은 다 의사들 혜택을 받겠네요?

예, 지정해서 지도를 받습니다.

소방본부가 여러 가지로 우리 강원도민한테 다각적으로 혜택을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설명자료 247페이지인데 아까 나왔던 부분인데 예산을 58억 원으로 줄이셨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1만 명 이상이었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을 정리를 하셨어요?

정원이 감축되면서 정원에 맞춰서 인력을 움직이다 보니까 3개년 계획으로 세워서 마지막에는 8,950명으로…….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건데 58억 예산이니까 전체적으로 정원도 감축시키면서 예산도 5%를 줄이셨더라고요, 2억 4,000을.

현원이 줄면서 예산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59페이지에 1억 2,800만 원을 세우셨더라고요, 우수의용소방대 시상식 해서, 259페이지 중간부분에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서 1억 2,800만 원을 또 세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줄였다 늘렸다 하지 마시고 이것을 거기다 포함시켜서 의용소방대로 나가면 항목이 달라지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지금 1억 2,800은 도 소방본부 방호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고요, 지금 의용소방대 활성화 예산은…….

이것은 별도로 세우셨더라고요, 259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일반운영 및 소방대응급처치경연대회 해서 별도로 1억 2,800만 원을 세우셔서, 의용소방대 활동에 다 세우지 여기서 줄이고 여기에다 별도로 세웠더라고요.

소방서 예산하고 본부 예산하고 구분해서 표현해 놓아서 그렇습니다. 58억 중에는 본부에서 세운 부분이 있고 소방서별로 출동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소방서별로 세운 부분을 다 합치면 58억입니다.

1억 2,800도 이 안에 포함되는 건가요?

예.

그럼 별도로 항만 다르게 하셨나요?

예산서는 기관별로, 본부는 본부별로, 소방서는 소방서별로 쭉 되어 있는 것을 사업설명자료 부분에는 다 묶어서, 소속 기관에 상관없이 다 묶어서 표 하나에 다 정리해서 실제 본부 예산하고 소방서 예산을 다 합친 예산입니다.

알았습니다, 소방본부가 지금은 옛날하고 다르게 위상도 높아지고 석사과정이 있고 외국어과정도 있고 프로그램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본부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소방공무원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많은 재원을 확보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좀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전년 대비 4.8% 예산이 줄었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2억 8,760 정도 감액되었고 그중에서 자녀장학금 8.5%가 감액되었더라고요.

자녀장학금 같은 경우도 줄었는데 인원의 7%를 주니까 인원수가 줄면 그것도 따라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출동수당이 있던데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죠?

소방사 1호봉 나누기 30입니다.

예?

소방사 월 봉급액 1호봉에 30일을 나누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경방기간에는 하루에 출동을 많이 하잖아요. 출동횟수를 1년 동안 며칠 정도 출동한다고 예산을 잡은 거예요?

출동하는 경우는 열 번 이상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평균 잡아서 8회 정도…….

그러니까 의용소방대원 1인당 8회 정도 출동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세운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부 최저임금단가인가 그것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하고 비교는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의용소방대원들이 각 소방서별로 차이가 많이 나네요, 동해나 태백 같은 데는 상당히 적네요.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동해 같은 경우 160명, 태백이 205명, 같은 시ㆍ군 군민 인구수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단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구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는 시ㆍ군 읍면별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수도 비슷하고 인구수도 비슷한데 다른 차이가 나니까 이유가 뭐냐 이거죠.

행정구역 단위로 읍면하고…….

태백하고 강릉이 행정구역이 적어요?

동 단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시, 읍면 단위로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 읍면 단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거예요?

예.

그럼 동해나 태백은 기준치에 다 충족을 한 겁니까, 인원수에?

동해는 면이 없습니다. 동해는 면이 없고 시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6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한도냐 이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대가 필요해서 더 추가로 만들면 인원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대를 더 만들어서 의용소방대 인원수를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이 같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그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지역대가 늘어나면서 자녀장학금이라든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예산을 거기에서 더 늘려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인원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당시에…….

인원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역대가 늘어나면. 지금 동해나 태백을 예를 들어볼게요, 비슷한 지역이 정선이 696명, 평창이 496명, 영월이 662명인데 동해나 태백은 160명, 205명 이렇게 현저하게 의용소방대원수가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역대가 늘어나고 대원수가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예산도 대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지역대가 늘어나면 대원수가 늘어나잖아요?

일차적으로 당초예산 확보할 때는 현재 기준수로 하고 중간에 변화가 있으면 추경에서 확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자녀장학금은 중학생ㆍ대학생 어떻게 지급하죠?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모두 다, 대원자녀는 모두 다?

모두 다는 아닙니다.

그럼 선발기준은 어떻죠?

대원수가 50명이면 여기에 7%를 줍니다.

성적순으로 아니면 가정 형편?

성적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기준이 뭐예요?

장기근속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7% 정도만 예산을 세우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7%에서 어떻게 올려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자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릴 의향은 없나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강원도가 다른 데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다른 시ㆍ군에 비해 7%도 높다는 겁니까?

다른 시도는 현재 5%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의용소방대원을 하는 동안 자녀가 고등학교ㆍ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녀장학금 혜택을 못 받는 대원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똑같이 의용소방대원 활동을 했는데 자녀가 고등학교ㆍ대학교 장학금을 못 받았다면 퍼센티지를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7%만 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어요?

예.

그럼 조례를 고쳐야 되겠네요.

바꿀 필요성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너무 빡빡하게 편성하셔서 삭감이나 이런 부분은 별로 못 찾아냈고 오히려 증액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보다는 예산이랑 관련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9쪽에 강릉소방서 청사 신축에 신축 부지 매입비로 2억이 계상되었잖아요?

예.

이게 전체입니까, 아니면 더 들어갑니까?

부지는 이것만입니다. 전체 부지에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집을 짓게 되면 소방차가 출동하는 부분에 사각지대가 생기는데 그게 걸리는 부분입니다. 거기를 매입하면 출동하는 데도 원활해지고 한 350㎡ 되는데 그것만 매입하면 집을 짓더라도 소방차가 진출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질의를 드렸는데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전체 부지에서 활용가치가 별로 없어 보이는 유보지 필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매각해서 부지매입에 보태서 쓰시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유보지 필지 바로 옆 필지 주인한테 의뢰를 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진행 중인 단계라서 조금 차후에 검토를 해서…….

만약 매각이 된다면 그것을 보태서 쓰시면 2억에서 남는 부분은 추경에서 가능하게 되겠네요?

일단 예산으로 매입하고 매입한 가격은 그쪽에 유보지로 되어 있던 부분은 매각해서 예산 부분은 제로, 제로 상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때 봤을 때도 별로 활용성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정말 구입을 하셔야 한다면 구입해야 되겠지만 만약 가능하면 노력을 기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51쪽에 소방 보조 인력이 다 군인들인 거죠?

대체해서 복무하는 자원들입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국비보조죠?

예, 의무소방원하고 공익근무요원들이 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한 185명 정도 근무를 하게 되는데…….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7,192만 8,000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인원이 증가한 겁니까?

인원 증가로 인해서 예산이 증가한 겁니다.

의무소방대원이 정확하게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의무소방대원들은 화재현장이나 구조구급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이 못하는 것을 뒤에서 도와주는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요?

공익근무요원은 구급대원, 재난예방 활동을 하는 그런 현장에서 도움을 줍니다.

그럼 의무소용대원들이 더 전문적이고…….

저희들로서는 의무소방대원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각 시도별로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증원을 할 수도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병역자원이기 때문에 국방부나 병무청하고 일차적으로 소방방재청하고 인원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인원 협의가 된 것에 따라서 시도에 인력이나 장비나 전반적인 여건을 봐서 거기에 맞게 배정을 합니다.

그럼 강원도는 타 시도 대비 인구 비율로 봤을 때 의무소방원 인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소방원은 254쪽을 봐도 인건비 부분이 증가한 것 같은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보니까 4,616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럼 공익근무요원들은 숫자가 줄은 겁니까?

공익근무요원은 지금 현재 91명에서 내년도에는 84명으로 갑니다. 인원이 줄어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인원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는데 예산은 굉장히 많이 감액되었네요. 왜 그런 겁니까?

봉급도 있고 이 사람들한테는 교통비도 매일 줘야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의무소방대원들 배치 권한이 국방부에 있는 겁니까? 어느 지역에 가서 그 사람이 근무를 하라고 국방부에서 임의적으로 내려 보내줍니까?

의무소방원은 지금 시험을 봅니다. 전경같이 그렇게 모집을 합니다. 의무소방원으로 근무를 하고 싶다고 하면 소방방재청에서 실시하는 의무소방원 시험이 있습니다.

만약 춘천지역 의무소방원이 있으면 춘천소방서에서 근무를 합니까?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가서 근무할 수 있는데 이것도 성적순으로 배정합니다. 한쪽 지역에 원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딱히 어느 지역으로 구분하기 곤란해서 성적순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막사같이 소방서 내에…….

소방서 직원들하고 똑같이 생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군인하고는 다릅니다.

출퇴근도 하고요?

출퇴근은 안 합니다. 출퇴근 안 하고 대신 군인들이 휴가 가는 것하고 똑같은 휴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52쪽을 보시면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계상하신 겁니까? 자체적으로 계상하신 겁니까, 아니면 정원 대비해서 자동적으로 계상이 된 겁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공무원 인건비는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제가 다른 실ㆍ국들을 보니까 10% 정도씩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중간에 퇴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사고가 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여유 있게 편성을 하시던데 제가 작년 것을 보니까 1억 정도만 남기고 아슬아슬하게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당초예산하고 집행된 예산을 맞추려고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중간에 더 예산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총무과에 별도로 인력에 대한 예비비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갑자기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올해 편성하신 것을 보면 작년 대비해서 별로 여유 없게 편성하신 것 같아서 만약의 경우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예비비가 따로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번에 존경하는 고춘석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를 드렸는데 소방용수 비용은 여기 예산에서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소방용수 예산은 지금 현재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럼 비용지불은 어떻게…….

물 값은 없고요, 소화전이나 그런 것을 신설할 때는 소방서별로 소화전 3개 내지 5개…….

그럼 소방용수에 대한 비용은 따로 소방서에서…….

설치하고 이런 부분은 별도로 소방서별로…….

사용하는 용수에 대한 비용은 그냥 줍니까, 국가에서?

지금 현재 소방서 청사 내에 식수용이나 청소용으로 쓰는 건물에 있는 상수도료를 지불하고 있고 공공용으로 쓰는 소화전은 양에 관계없이 대금을 지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것은 예산을 따로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담하실 수도 있고요?

그것은 아직까지 시도 자치단체의 결정 사항이라서 저희들 입장에서 뭐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때 질의 드렸던 다른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해 보신 게 있습니까? 아무리 비용을 지불 안 하시더라도 비싼 물인데 혹시 강구해보신 게 있습니까?

그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앞으로 신축되는 소방청사에 대해서는 지하에 관정을 만들어서 소방용수로 쓸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