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정창근 의원 발언
왕규
박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철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7월 25일자 인사로 통해서 대구시에서 온 박수근 도시재생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달서구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재위탁에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0시14분
박종길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해서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달서구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이것을 민간위탁을 할 때 위임사무는 그 위임하는 기관에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요. 그렇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 다음에 자치사무는 우리 달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자치사무입니까? 위임사무입니까? 자치사무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자치사무지요. 그런데 우리 민간위탁조례에 보면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연간 위탁금이 3억 이하의 사무다. 이것 3억 이하 맞지요? 왜냐하면 1억4,800이니까,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없고, 저희 상임위에 보고만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보고를 동의에 갈음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상임위에 보고만 하면 의회에 동의를 받는 것과 같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3억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조례에 3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렇다면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네요. 그렇지요? 현재 이 조례에 의하면…, 그렇게 봐야 되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또 의회 의견이나 의회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가 그 내용들을 담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제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는 무조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꼭 기여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2017년에 처음으로 우리 달서구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쳐 왔습니다. 그렇지요? 지금까지 2년 동안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달서구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있었던 어떤 평가들이라든지 그리고 향후에 2021년까지 이 업무를 수행하게 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현재의 부족한 점을 반영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적절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대구에 8개 구군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 달서구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출발이 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년간 했던 활동기간은 실질적으로 기반구축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홍보라든지, 교육, 조직 또 활동지원 그런 관련기관하고 단체의 어떤 협약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재생사업이 우리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련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재생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도 관련 기관, 마을협동조합 이런 것들도 대부분 보면 관련 단체하고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통해서 지금 그런 진행의 실적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역량에 많이 사실은 2년간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조직과 또 어떤 성과를 가지고 향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구체적인 어떤…, 지금도 뉴딜사업에 두 개를 추진하고 있고, 하나는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구체적인 어떤 주민들의 정말 우리도 지금 계획하는 기본단계에서 많은 주민들의 여론을 담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또,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질적으로 좀 높아지는 그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달서구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영빈위원
향후에는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사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도 늘어나게 된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리하게 될 마을과 지역들이 훨씬 늘어나게 되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향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이 기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약 1억4,000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유지가 계속 가능할까? 저는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답변을 좀 바랍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지금 대구시 8개 구군 중에서는 많지도 적지도 않은 중간쯤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처럼 이렇게 도활사업(도시활력사업) 2개에다가 또 뉴딜사업 2개, 또 향후에 두세 개가 더 늘어날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보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1억4,0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9,000만 원, 운영비가 5,000만 원이거든요. 인건비도 적지만 운영비도 사실 5,000만 원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어떤 사업화를 위해서는 그런 예산적인 것도 한번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복희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질의를 드리려고 하니까 좀 이상합니다. 지금 현재 이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선정할 때는 몇 개의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까? 그때 여기 하나?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두 개 업체가 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어떻게 해서 이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때 수탁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각 기관마다 두 개 단체가 PPT로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면 평가를 그렇게, 최종결정이 그렇게 났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제가 여기 선정방법을 보니까 수탁심사위원회 구성에 구의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박종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저희한테 보고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보고만 하는데 구태여 여기 구의원이 들어가서 무슨 힘이 있겠으며, 무슨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근원이 될지 싶어서 제가 그것이 약간 의문이고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수탁심사위원회 구성요건에 구의원 한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의무적으로 들어갑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저희 공무원은 국장, 과장이고요. 그리그 구의원님 한 분, 그 관련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지금 업체를 공모한다면 몇 개 업체정도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먼저 9월초에 공고를 해봐야 알겠지만 저희는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는 대로 일단 평가를 하면 되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은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두 개 정도 들어오면 수의계약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만약에 두 개 이상이 안 들어오면 2차 공고를 한 번 더 거치고, 그래도 안 되면 수의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두 개 이하로 들어오면 두 개 업체에서 한 개 업체는 그냥 두고 현재 하고 업체로 수의계약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두 개 이하라는 것은 하나 밖에 안 들어왔을 때, 한 기관만 신청해서…….
복희
조복희위원
두 개 들어오면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두 개 들어오면 그것은 수탁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지요.
복희
조복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민간위탁, 수탁 이것을 우리 의회에 위원회에서는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개정된 것은 언제 개정되었고, 어느 분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수탁요?
정창근위원
예.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 5월 21일 날 지금 현 8대 의원 한 분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아마 재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저는 뭔가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것을 한번 어느 분이 만들었는지, 5월 21일 날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다음 우리 회기 때 상세히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위원장님!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진행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하여 각 현장마다 예를 들면 죽전동, 송현동, 상인동에 각각의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각각의 역할이 다를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회의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까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유관기관하고 하는 것들은 별도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저는 각각 현장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따로 있으니, 또 이 분들의 역할이 있으니 우리 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에도 역할이 있잖아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 역할들이 서로 또 충돌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면서 어쨌든 서로 잘 협의를 해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중간에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보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충분히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박종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누가 했지요?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운영기간이 여기에 보면 1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그렇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김기열위원
회기마감 때문에 이렇게 2년이 아닌 26개월을 씁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리고 메시지 팩토리의 업무능력이 원만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업무의 연속성과 연관성이 지금 새로운 재계약을 함에 있어서 연속성이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까? 필요 없는 사업입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공모를 하면 몇 개 기관이 응모를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도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2년간의 어떤 평가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지금 보면 그렇게 나쁜 어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공모를 하면서 공모하는 업체의 수가 그러니까 제한적이라는 말씀입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제한은 없고, 두 개 기관 이상이…, 한 개만 응모를 하면 평가하기가 어렵잖습니까?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 기관 이상만 되면 저희 수탁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김기열위원
심사위원회 평가기준이 지금 기존에 하던 그 업체에 대한 가산점이 있나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가산점은 없고 실질적으로 2년간 했던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평가받기가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기열위원
가산점은 없으나 무언의 기준은 없으나 더 잘 할 것이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왜냐하면 이 지역의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요.
김기열위원
이번에 메시지 팩토리회사의 운영 중에서 혹시 민원 발생한 것이 있나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제가 듣기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운영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현장 그러니까 주민 접점에서 만나는 센터다 보니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도 사실 행정이 잘 못하는 역할을 센터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상반된 의견을 잘 조정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어렵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그리고 다음 여기 주민협의체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주민협의체 지원에서 협의체는 어떤 협의체를 말하는 겁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것이 예를 들어 뉴딜사업 내에 있는 협의체도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달서구 도시재생 전체에 대한 관심이 있는 주민들의 어떤 모임이 될 수도 있고, 동아리도 될 수 있고 해서 협의체는 규모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동아리 수준이 몇 명 안 되는 경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여기는 또 도시재생지역이라면 죽전동 대우월드마크 뒤쪽에 거기 단체도 주민협의체에 해당하나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거기에 지원한 내용이 있나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어떤 것이 지원되었지요? 요즘 계속 집회한다고 와 있는데 거기에 상담이나 어떤 조언 같은 것을 한 자료가 있나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거기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지원센터에 센터장도 있고, 연구원이 사무실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회장님을 비롯해서 임원들, 주민협의체에 있는 주민들이 수시로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집회하시는 분과 우리 여기 팩토리회사에…….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우리 뉴딜사업하고 집회하시는 분하고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김기열위원
그러면 대상에서 주민협의체의 대상이 다르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다릅니다.
김기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예, 원종진 위원님!
종진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1차 선정된 업체가 한 2년하고, 또 다음에 한 번 더 연계되어서 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이번 것은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재위탁 그대로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행정상으로는 엄청 편한 것이 아닙니까? 그냥 주어버리면 끝나는데, 이렇게 다시 또 공모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려면 행정상 어렵고 또 고생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상당히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복지 쪽에 보면 한 번 위탁을 주었으면 그 업체를 그냥 재계약하는 것으로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공모하는 것 또한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팩토리 이 업체가 잘못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서 재공모를 하는 것,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없다. 하시니까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편의상 그냥 주어버리고 보고만 하고 끝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의회에 있었고,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참 보기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조복희 위원님!
복희
조복희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지금 원종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안 하겠습니다. 저도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똑같은 이야기라서요.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에 죽전동, 송현1동 공모사업은 지금 운영기관에서 다 주도했다고 보면 됩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의 제안이라든지 이런 지원체계 중의 하나가 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입니다. 거기서 총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지원단체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2019년에 선정된 송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휘용
김휘용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휘용입니다. 송현동 든․들 행복빌리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먼저 하세요.
10시46분
복희
조복희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든․들 행복빌리지라고, 우리가 쉽게 누구나 아! 든․들 행복빌리지라고 하면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게 뜻을 좀 풀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구상하면서 네이밍을 만들 때 좀 멋지게 보이려고 든․들 행복빌리지로 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나이든 사람과 나이 들 사람이 그 마을에 살면서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든․들이라고 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되게 어렵다. 그렇지요? 길고…….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복희
조복희위원
나는 여기 위에다 이것을 다 읽고 이 든들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쉽게 와닿겠느냐?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봅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은 어려운데요. 국토부 이런 데를 가면 든․들이라고 해야 좀 먹힙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좀 품위 있어 보입니까? 지금 제가 여기에 조성사업을 보니까 뜨문뜨문 이렇네요. 번지 수가요. 이렇게 하면 도시가 재생된다는 느낌이 오겠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이것은 공간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구유지가 있는 곳에 개인 사유지를 좀 편입하면 공간 조성하기가 좀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다 싶어서, 구유지 있는 곳을 찾아보니까 또 마침 거기에 있는 사유지에 계신 분이 팔 의사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여기 지금 송현1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골스럽지요. 동네가 전부 산비탈이고 거의가 그런데, 제 생각에는 좀 모여 있었으면 더 보기가 좋았을 걸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영어도서관 거기에 가니까 이 골목 안까지이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거기는 약간 번화가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저 안까지 들어가면 참 표가 나겠느냐 싶은 이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여기 마을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건입니다. 이것을 평수로 따지면 대략 84평정도 되네요? 286-2번지하고 289-14번지이네요. 5억3,000 정도 되는데 이것이 그러면 대략 63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과에서는 주차장 매입 건에 대해서 효율성이 평당 단가가 어느 정도 되면 매입이 가능한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 성서지역 같은 경우는 기본이 1,000만 원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차장 부지를 요구하기에는 단가가 너무 비싸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감정을 정식으로 안 하고 가감정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장소, 그리고 어떤 역세권이 아니냐? 이런 지역마다의 편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가감정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추산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전동을 예를 들어서 죽전동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뉴딜사업 계획 안에도 보면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나중에 추진해서 남는다면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좀 활용해서 예를 들면입니다. 대구시가 하고 있는 테니스부지 지하에다가 지금은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하는 예를 들어서 크게 지하화를 하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야 되지, 부지를 사서 한다는 것은 사실 죽전동은 어렵습니다. 성서 이런 데는 사실은…….
김기열위원
말씀을 잘 하셨는데 공사비용도 층고가 있거든요. 길과 운동장의 높이사이가 층고가 한 4m씩 이렇게 나는 학교도 있습니다. 신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남쪽 담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서초등학교 지하 전체를 주차장화를 하고, 거기는 학생들이 교문을 통과하고 지하의 출입구는 전혀 다른 곳에서 출입을 해버리면 학생들의 안전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저희 부서도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교통과라든지 이런 데서도 한번 검토를 심각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그쪽이 워낙 부지매입이 곤란합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교통과에서도 주차장 부지 매입이 곤란하고, 한번 과별로 협력차원에서 검토할 때 저도 한번 참석해서 논의를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원종진 위원님!
종진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을 하려면 참 주택매입이 상당히 힘듭니다. 저도 시장에 주차장사업을 건물 한 여섯 채 합동으로 해서 해보니까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고 장난이 아닌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그런 사항을 연계시켜서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보면 과장님은 매매동의를 완료한 상태라고 하셨는데, 매매동의를 그러니까 인감이 첨부된 매매동의서입니까? 아니면 일반 집에 그냥 동의서만 받은 것입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인감은 아니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서명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
서명 가지고는 사실 효력이 확실하게 안 됩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실지로 동장님이나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 무슨 단체 회장님들 많이 방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신뢰를 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건대…….
종진
원종진위원
제 경험으로는 무엇이냐 하면 서명하고 그냥 동의한 것은 결론적으로 나중에 가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그것은 인감이 첨부된 동의서를 받아야 만이 100% 확인이 됩니다. 그것을 한번 나중에…, 시간이 있으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예, 참 어렵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이것이 송현동 170억 공모사업 그 내용에 실질적인 사업내용을 보고하는 것이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 맨 나중에 종합의견을 보게 되면 “취득 시 신축비용 뿐만 아니라 시설 유지․관리와 일자리 확충 등 시설활용 사업 연계 등에 다수의 예산이 반영되는 바….”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제가 얼핏 생각이 드는 것이 든․들문화센터 이것을 새로 짓게 되고, 그다음 든․들시니어센터 이렇게 되면 각각 앞으로 신축을 했는데 그 운영비라고 할까요? 그 비용이 대충 어느 정도 예상되는가를 추측하십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지금 하고 있는 시니어센터는 송곡경로당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좀 넓힌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것처럼 운영하면 될 것 같아서 실지로 운영비가 별도로 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시니어문화센터는 실질적으로 좀 관리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토론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송현동 든․들 행복빌리지 조성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는 8월 30일이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산회
왕규
박왕규출석위원
박종길 이영빈 김기열 김인호 정창근 원종진 조복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