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주 의원 발언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획조정실도 예산이 많이 줄었죠?

대충 33억 6,000 정도 조정실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고 기획관실은 좀 늘었는데 학교 관계 거기에만 늘었지 다른 데는 다 줄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조금 전에 김기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비가 각 과별로 서있죠? 보니까 기획조정실도 주요도정 용역비라든지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혹시 이 용역비를 전체 각 국별로 한군데 모아서 세우는 방법은 없나요? 기획관실에 몇 가지가 있어요, 주요시책 추진용역 또 출자ㆍ출연경영평가 용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용역비를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들의 책임 회피성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되겠습니다만 필요 없는 데에 쓸 수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용역비도 검토를 잘하셔야 되겠고 가능하면 용역이 꼭 필요한지를 검토해서 배정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것도 어떤가 합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검토를 하셔서, 이 용역비가 다 필요하겠지만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정말 우리 세금이 적절히 쓰여 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72쪽에 보면 도정자문단 운영 해서 지난해는 2,980만 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내년에는 배 정도를 더 세웠어요.

도정자문단이 하는 업무가 도정에 큰 도움이 되어서 이렇게 늘리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늘렸는지요. 이것도 검토해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서울사무소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 몇 명이 근무를 하시죠?

도 자체 직원은 8명이 있고 시ㆍ군에서는 9명이, 그럼 18개 시ㆍ군에서 다 안 왔네요?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10억 4,000 정도 예산이 섰고, 내년도는 한 1억 200만 원 정도 추가되어서 11억 4,500 정도가 명년도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193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전체적으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 비용이에요, 거의 다. 보면 사무관리비, 강원인 수첩 제작, 서울사무소 안내홍보물 제작 그러니까 사업성이 있으면 이상이 없는데 강원인 수첩 제작을 꼭 거기서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은데, 그렇죠? 꼭 거기서 해야 된다는…….

물론 그런 업무를 하려고 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 해서 소외계층 청소년 수도권 문화탐방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강원도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을 서울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지, 도청이나 보건복지여성국의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의 협조를 안 받고 거기서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 밑에 보면 수도권지역 농수산물 직거래 운영 이것은 농정국에서 추진하는 진품센터라는 게 있죠? 거기와 더 연관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내용으로 보면. 업무추진비 200만 원인데 과연 200만 원을 들여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게 걱정이 되는 거죠, 200만 원 들여서 큰 성과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 밑에 보면 도시소비자 농촌체험행사 이것도 지금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15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많고 적고를 떠나서……. 도시소비자 농촌체험……이게 그렇지 않은데 예를 들면 서울시의 소비자들을 강원도 농촌에 오게 하는 행사가 아닙니까? 인근 자치단체가 아니라 서울시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농촌으로 예를 들면 춘천시로 오든지 영월로 오든지 하는 그런 행사 같아요.

이것도 과연 서울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하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농정국에서 주로 할 일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전부 인건비 정도나 행정비예요, 그 외는 사업비는 하나도 없어요. 과연 앞으로 우리가 공무원 8명, 시ㆍ군별 다 오면 18명이 되지만 지금 8~9명이니까 절반정도 와있는 겁니다. 시ㆍ군에서도 그것을 판단해서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안 보내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나름대로 시장ㆍ군수가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그래도 철수한다든지 안 보내는 것은 별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효과가 있다면 다 보내주지 왜 안 보내겠어요, 일이 잘되고 농산물 판매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면 한 명씩 다 보내주죠. 그래서 앞으로 이 운영을 계속 하시려면 좀더 성과가 있고, 사무소 개소해 놓고 일반적인 것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성과가 있고 그분들이 한 게 시ㆍ군이나 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예산 지원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거기에 대해 도에서 조치를 취해줘서 운영이 잘되도록 해야지 여기 내용으로만 보면 어떤 것을 어떻게 했는지 아직 본 위원이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기도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내용으로만 보면 과연 11억 정도 들이고 시ㆍ군에서 10여 명 올라오게 되면 그 사람들 인건비가 별도로 나가니까 못 돼도 20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가 의구심이 갑니다.

실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정말 좋은 성과도 있고 바람직한 서울사무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