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김미영입니다. 43쪽에 세입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우수기관 및 마을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여기서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뭐죠?

예를 들어서 상사업비가 정액일 것 아닙니까?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등수에 따라서 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그 해당되는 사업을 하고 마을에서 남아서…….

그럼 2010년에 집행을 한 건데 이건 2012년이잖아요. 정리 시점이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2010년에 사업 집행을 하고 결산은 2011년 6월에 하고, 그럼 결산이 2011년 6월에 되었으면…….

액수가 적기는 하지만, 본래 지원하는 사업비 자체가 적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답변 더 하셔야 되나요?

그다음에 131쪽에 선도전략산업 육성대학 지원 있잖아요. 아까 설명하시는데 듣기는 했는데 연대원주캠퍼스 사업이 링크하고 중복이 되어서 4억 6,000이 감해진 거잖아요. 이걸 잘 모르겠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당초에 그러면 연대에서 링크사업으로 제출할 때 이미 해 오던 걸 제출해서 선정을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여기 중복되어서 누락된 부분 있잖아요, 감해진 부분. 이와 관련해서는 자료를 나중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132쪽에 청소년희망기금 이게 당초에 예산이 3억 1,000만 원이었는데 1차 추경 하면서 1억 8,000으로 줄었다가 지금 정리추경 하면서 최종액은 1억 1,000이 된 거잖아요. 신청을 많이 안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이 원인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선발인원이 적은 원인이 더 커요, 아니면 학점 기준에 미달해서 중도 탈락하는 게 더 커요?

당초에 선발할 때……. 이게 비슷한 예산이 자치행정국에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도 많이 감해지거든요. 전체적으로 운용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다음에 137쪽에 평화자전거누리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2010년에 시작해서 2020년에 마치는 사업인가 봐요? 이때까지 투자된 내용이 이 사업설명자료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기 투자분이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총액은 590억 정도 들어가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그런데 기 투자분이 2010년, 2011년분이 되는 거죠?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60억으로 되어 있고요, 이건 169페이지. 그런데 사업설명자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업설명자료에는 14쪽 보면 총 사업비는 750억 맞고요, 2011년까지 기 투자분이 210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기 투자분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기 투자분이 여기는 210억인데 재정계획에는 60억으로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해가 조금 안 가는 게 그러면 2010년하고 2011년 2년 동안 실제로는 210억이 들어갔잖아요. 10년 사업으로 치고 전체 사업비가 750억인데 2년 동안 210억이 투자되었으면 빨리 많이 투자된 거죠?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특교나 시ㆍ군비 이런 건 본래 계산 안 하고 하나요? 총사업비는 안 빼신 것 같은데. 590억이 아까 5년치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전체 750억 중에.

복잡하니까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들으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결정적으로 궁금한 건 그거예요. 어쨌든 10년차 사업인데 초기 2년 동안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거죠, 전체 750억 중에 210억이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그렇고 2012년 예산도 그렇고 2013년 예산도 그렇고 대체로 40억 원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한 해에.

시ㆍ군비를 포함하면 75억 정도, 그러면 초기 투자가 첫 해, 둘째 해에 투자가 많아진 거고 3년차부터는 75억 정도 선에서 계속 10년 동안 이어져서 해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하여튼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사업 시행 초기에 투자를 많이 했다가 점점 액수가 줄어서 결국에는 용두사미가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사업이 그렇게 끝나지 않도록, 워낙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니까 해해연년 배분을 적절히 해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평화자전거누리길 이것 때문에 아직도 좀, 답변을 하시니까 점점 더 궁금해져서요.

어쨌든 318㎞를 750억 원을 10년 동안 들여서 한다, 이 결정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난이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구간에 대해서 일종의 총사업비를 정하고 사업량을 정할 때 뭐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근거가. 설계 같은 것 안 하나요?

개략설계해서 추정치로 잡았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미 들인 비용으로 실제로 연장한 게 70몇 ㎞밖에 안 되는데 전체로는 318㎞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예산은 계속 부족해지고, 예를 들어서 이대로 간다면 돈은 부족해지는 거고 실제로 그러면 다 연장을 못 하게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요?

터널 뚫고 이런 어려운 구간을 시작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3년째 추진하고 있는 건 대체로 신규 구간이니까……. 그리고 평화자전거누리길 조성사업이 우리 도뿐만 아니라 경기도나 인천도 해당이 되겠죠?

교육협력 관련한 사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창의리더 인재육성 지원, 고등학교 창의동아리 연구활동 지원, 글로벌 마인드 함양,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 등등 해서 많이 있어요, 이 사업을 결정할 때 도하고 도교육청하고 협의회 같은 거 가지시죠? 그럼 도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인데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업들인 건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대학은 제외하고-교육과 관련된 예산들은 본래 도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교육에 좀 더 투자해야 될 필요도 있고 인재육성에도 방점을 찍어야 하고 해서 이런 협력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하고 도교육청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기존에 교육청에서 진행해 오던 사업하고는 조금 달라야 하지 않는가, 기존에 하던 사업들 중 모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완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 자체가 다른데. 우리 도의 교육협력 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은 도교육청 제안인가요?

제가 듣기로는-정확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작은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우리는 작년에 예산이 서면서 논란이 되었다가 올해 안정적으로 들어온 건데 이미 그 이전에 충남도에서 충남교육청에 제안해서 진행되었던 사업으로, 예컨대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의 사업은 우리가 협력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미처 도교육청이 생각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와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면 창의동아리 연구활동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학교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20개 내외 학교에 동아리를 선정해서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고등학생 동아리가 학교 안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산을 집행할 때 선정된 학교를 주잖아요? 그럼 학 내 동아리만 지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고등학생들 동아리라는 게 학 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학교 저 학교 연합해서 하는 동아리들이 훨씬 더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교육청 중심으로 예산집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학교로 지원하는 형태가 되는데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청소년의 집 이런 게 지역에 가면 있어요.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우리는 교육청이 아니니까 그렇게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죠, 교육협력 사업을 도교육청 중심으로만 진행하다 보면 도교육청은 학교 밖은 생각을 잘못하니까 계속 학교로만 가는 것이고 실제 청소년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부분에는 예산이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을 도교육청에서 못 잡으면 도에서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교육청은 학교 밖으로 예산을 쓰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해오던 방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교육협력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도교육청이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을 발굴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실제 연합서클들이 되게 많거든요, 학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글로벌 마인드 함양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사업이 글로벌사업단에 있지 않나요,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던데. 이 예산은 왜 별도로 세우신 거죠?

글로벌사업단은 고등학생만 대상이에요. 저개발국가를 간다는 게 다르네요, 글로벌사업단은 한 해는 유럽을 가고 한 해는 러시아를 가는지 격년으로 하고 있고 대상이 고등학생이고……. 여기는 초ㆍ중ㆍ고가 들어가 있고 유럽이나 러시아가 아니고 저개발국가를 가는 것이고.

취지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럼 여기는 고등학교를 아예 빼든지……. 다음에 과학영재교육원 운영지원 사업이 있는데 예산서는 172쪽이고 설명서는 36쪽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이것은 대학에서 협조 요청해서 예산 지원해주는 형태인가요? 전체 드는 비용이 연간 3,000만 원인데 대학부담금도 혹시 있나요? 알겠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우리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지는 바람에 2013년도 예산으로 새로 수립이 된 것 같은데 이 위탁평가를 하면 어디에서 하나요? 제가 궁금한 게 대상기관이 꽤 여러 개 있잖아요, 13개 기관이 있고 4개 출자기관은 출자자 동의가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서에는 붙어 있는 것 같은데-설명자료 26쪽요,-그러니까 기관을 일단 13개 기관은 다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4개 출자기관 중에 동의를 받으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대상의 수가 유동적이고…….

그러니까 9개는 일단 다 해야 하는 것이고 나머지 4개는 할 수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유동적이고……. 예산 7,8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명세서 172쪽에 도정자문단 관련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전년하고 달라진 게 있나요?

제가 자문단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우리 도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104개? 104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업무를 기획관실에서 다 한꺼번에 모아서 하나요? 104개 위원회 중에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있죠?

열리지 않는 위원회 중에 그렇게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위원회도 다수 있나요? 최근에 언론보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취재가 와서 저도 응대하고 이랬었는데 제가 당초에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율 때문에 전에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개선하려는 계획들에 대해서 자료가 있어서 늦추지 마시고 잘 정리하시고 도정자문단처럼 의미가 있는 자문단은 더 활성화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주시라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예비비 좀 잠깐 볼게요, 177쪽인데 우리가 예비비와 관련해서 어떤 법정기준액 같은 게 있나요? 1% 이상, 이번에 예비비를 딱 1% 선에 맞춘 건가요?

예비비가 1% 미만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법적으로 안 되는 거죠?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다음에 디엠제트 관련된 예산이 전체 총액이 3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존에 해오던 것하고 합해서, 그럼 디엠제트 60주년 맞아서 하는 것은 30억밖에 없는 거고요?

당초에 101억을 세웠다가 도의회에서 요구를 더 받고 8억을 더 증액해서 현재 109억인 것 같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긴 한데 남북교류협력 사업도 있고 문화예술행사도 있고 디엠제트 브랜드 세계화 사업 등등해서 어쨌든 100억이 넘어가니까 우리보다는 훨씬 다양한 사업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디엠제트가 어디가 더 많아요,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영문 내지는 독일어로 되어 있어서 가지고 와봐야 별 필요가 없을 거 같아서 그냥 구두로 설명을 드릴게요.

독일에 자연보전청이라고 있어요, 우리 식으로 치면 환경청 같은 건데 독일이 우리보다 더 빨리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동독과 서독을 갈랐던 디엠제트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주변을 보전하고 개발하는 사업들을 우리보다 훨씬 빨리 추진했죠, 그래서 강원도도 경기도도 인천시도, 제가 자연보전청을 지난 8월 말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담당자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도 디엠제트와 관련해서 배우려고 그쪽에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했는데 담당청장 얘기가 본인이 기억하기로는 2005~2006년도에 강원도하고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직제상 디엠제트관광청을 했던 적도 있었죠?

그것도 거기에서 벤치마킹해서 한 것으로 비교적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소상하게 알고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최근 들어서 협력이 뜸해지고 결국은 경기도 김문수 지사하고 올해 초에 환경청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을, 유네스코나 유엔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강원도의 큰 자산 중에 하나이고 미래의 자산이고 성장동력부터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디엠제트와 관련해서 우리가 경기도하고 선점하는 경쟁에서 최근 들어서 뒤쳐지고 있는 것 아닌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미래자원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될 텐데 이번 60주년 관련해서 이 전기가 마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단 60주년 행사 자체도 경기도 100억, 우리는 30억 정도 수준입니다.

면적은 우리가 60%인데 번번이 3분의 1정도 수준으로밖에 못하면 결국은 경기도한테 다 뺏겨요. 그럼 미래자원으로 가치가 큰 디엠제트를 잃어버릴 수 있겠다, 우리가 경쟁하는 다른 타 시도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강원도에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국비 경쟁에서도 굉장히 밀릴 수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되어서 조금 있다 이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앞서 디엠제트 얘기하다 끊겼는데 마저 계속하겠습니다. 어쨌든 경기도는 109억을 들여서 디엠제트 60주년 행사를 하고 제가 언론보도 관련된 것을 봤어요, 구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자료를 받은 것은 아닌데 문화일보에 소개된 것을 보면 일단 사업규모가 크니까 우리보다 훨씬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데 유엔대표 및 참전국 장관초청 디엠제트 탐방행사가 국제행사로 제일 먼저 있고요, 사실 디엠제트와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가 먼저 선점하려면 국제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된 예산이 우리 60주년 행사에는 미흡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일의 자연보전청 BFN, 유네스코 다음에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해서 국제화와 관련된 예산이 꽤 있어요. 그리고 마라톤을 해도 그냥 우리처럼 뛰는 게 아니라 남북한 당국 승인을 받아서, 내년에 또 남북한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임진각하고 개성까지 연결하는 평화통일 마라톤대회 이런 것을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케일 자체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우리하고.

그런데 우리는 예산도 적을뿐더러,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내용도 부실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다음에 대전차 장애물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예술조형물로 바꾸든지 이런 것은 주민친화적인 사업인 거죠, 접경지역 주민들이나 거기 가는 주민들한테도 마찬가지이고. 하여튼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측면이 많이 있고, 게다가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고 계시지만 실제 소득화나 관광자원화로 연결될 수 있는 예산은 신규 30억 원 중에 16억 5,000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느냐, 나머지 13억 5,000 정도가 행사성, 한 번 하고 끝나는 이런 행사 아니냐, 물론 여기 행사 중에 디엠제트 평화상 시상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해오던 건데 확대하는 거죠?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규모가 커지면서 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일부 조금 오해가 될 측면도 있긴 하지만, 저는 행사를 하더라도 보다 더 큰 스케일로 세계 속에서 선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규모도 더 키웠으면 좋겠고 한데 그런 면에서 안타깝기도 하고, 다음에 행사라고 잡은 예산들이 소규모여서 한계는 있었겠지만 대체로 소득화나 관광자원화로 바로 연결되기보다는 일회성 행사에 치우치는 측면이 강하다 해서 아마 지금 질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아마 디엠제트와 관련해서 강원도가 경기도에 뒤지면 안 된다, 미래자원으로서 선점해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어떤 위원들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사람치고 이것 놓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으신 게 제가 좀 전에 지적했던 그런 부분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을 좀 전에 고춘석 위원님께서 가내시한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고 하나만 왔어요.

다른 사업 말고 평화마을 조성 사업하고 스토리텔링 관련해서는 어떠어떠하게 하겠다고 추진계획이 있는 게 있고……. 나머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직 가내시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예산 규모는 적으니까 저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사업에 있어서는 약간 문제가 있다,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런 생각이 있어서 사업 자체를 약간 변경해서 통합할 건 통합하고, 아까 함종국 위원님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비슷한 성격이 있는 것을 6개 시ㆍ군으로 찢어주려고 흩트려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통합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하시고, 보니까 걷기, 뛰기, 이어가기 대행진 여기에는 걷기, 뛰기, 자전거 이런 거 합해져 있고 마라톤대회는 별도로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조금 조정하고 집중화해서 소득화나 관광자원화 쪽으로 방점을 맞추는 형태로 변경을 조금 하실 수가 있을까요? 다음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지 벌써 선점을 놓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부가 내년에 6ㆍ25 60주년위원회를 만들고 행사들을 다양하게 하는가 봐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하고 같이 하는 게 있나요? 경기도 언론보도 자료에 보면 6ㆍ25 60주년위원회하고 같이 하는 참전국 초청 행사, 디엠제트 탐방 이것도 계획에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일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미 뒤쳐져 있는 거죠, 그리고 경기도는 행안부하고 공동으로 하는 게 있어요, JSA 안보공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국비나 다른 중앙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은 별로 안 하고 지금 자체로 30억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나마 행사에 치우친 것 아니냐 해서 지적을 받고.

확정은 안 되고 협의 중에 있는 거다, 우리가 예컨대 60주년위원회하고 향후 협의가 되어서 국비가 확보되면 자연스럽게 추경에 반영이 되겠네요? 하여튼 저는 총 사업량은 조금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당장은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은 중앙하고 보조를 맞춰서 열심히 사업을 따내서 매칭하는 형태로 확보하면 될 것 같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행사 위주의 사업 같은 경우는 총액은 그냥 두더라도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하여튼 디엠제트 관련해서는 저는 의견이 그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되어 왔던 것에 대한 과정은 생략된 채 예를 들어 디엠제트 60주년과 관련된 예산이 삭감되었다 이렇게 결과만 언론이나 도민들한테 알려지면 결국 욕은 의회만 먹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깎았다, 그러나 실제로 의회는 나름대로 절박한 사정이 있는 거죠, 사업 자체가 행사에 치중되어 있다거나 행사여도 저는 스케일을 크게 해서 하는 거라면 동의해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않고 해오던 대로 하는 것 아닌가, 내용이 조금 부실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일단 그런 의견을 위원장님, 디엠제트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삭감 의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삭감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총액은 그대로 두는 범위 내에서 행사경비를 조금 줄이고 소득화나 관광자원화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으로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서 정리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정식으로 제출합니다. 계속 더 해도 되나요? 다음에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예산 중에 성인지 예산이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주무부서는 어디예요? 각 국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까? 성인지 예산을 이번에 처음 도입해서 시도하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을 어떠어떠하게 하는 것이 성인지 예산이다 그러니까 국별로 어떻게 해라, 이런 것은 어디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죠?

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보건복지여성국도 마찬가지고 이게 너무 나이브한 용어가 될까봐 주저가 되는데 사실 안 하느니만 못한 사업안들을 쭉 내셨어요, 개중에는 있던 사업인데 그래도 구색을 조금 맞추느라고 예를 들어 자치행정국은 기 있던 직원들의 동호회지만 남자직원들 중심의 동호회가 많으니까 여성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 같은 것을 더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예산이야 그래서 더 늘어나는 것은 없지만 하다못해 있는 안에서라도 자치행정국은 그렇게 했고 나머지 국들은 어이가 없어요. 참 어이가 없는 책자를 하나 만드셔서 다 나눠주신 거거든요, 누가 볼까봐 창피합니다, 특히 기획조정실은 다른 국을 교육은 못하실망정,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특산물 홍보 강화’ 이것 서울사무소에서 해오던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성인지 예산이 되었는지 알 수 없고, 그럼 소비자가 강원도 농특산물 사는데 대체로 주부들이지, 그렇다고 이게 성인지 예산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성인지 예산으로 올려놓은 게? 제가 이제 기대를 접어서 관련 실ㆍ국에서 하나씩 안 내 와도 될 것 같아요, 억지로 이런 식으로 뜯어다 붙여서 누가 볼까봐 정말 창피해요. 이렇게 하느니 국별로 다 하나씩 하라고 하지 말고 전체 공모를 받아서 확실히 의미가 있는 사업을 2~3개 정도를 하시든지 그리고 모범을 보여야 될 기획조정실에서 다른 어느 국보다도 아주 부실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예산을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한 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심히 유감스럽고 어쨌든 이제는 원하든 원치 않든 지방재정법상에 이제는 다해야 하는 것이고 관련 조례들도 있어서 강화가 점점 되는 것 같은데, 실장님이 봐도 좀 창피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