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남규 의원 발언

임남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딱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3쪽에 보시면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예산으로 편성을 5,000만 원 해 놓으셨는지, 어떤 항목에 어떻게 쓰이는 예산입니까? 위에 상단 넷째 줄에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5,000만 원 예산에서 사용액이 2,650만 원 사용되고 나머지는 불용 처리가 되었는데 이게 성과금이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갈수록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예산 성과를 올렸을 텐데 이게 지금 50% 가까이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기획조정실에서 공무원들에게 다그친다랄까 이렇게 해서 성과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준이 그렇게 까다로운데 예산은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50% 가까이 불용 처리하면 그것도 사실 예산의 효율성에 상당히 저해되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예산을 사용 안 한다는 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불합리한 것 같으니까 공직자분들에게 다그치든가 이런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배진환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기획조정실 소관 168쪽을 열어주시면 중기지방계획을 세우면 이 기조가 거의 변함없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하단부에 보면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정 지원 그래서 2013년도에 390억 원을 지원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예산항목을 몰라서 그러는데 기 투자부분은 지금 제로로 되어 있어요.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간에 저희들이 2011년도, 2012년도 해서 300억을 기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총계가 490억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이유가 뭡니까? 163쪽 하단부 기획조정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그러면 기 투자에 벌써 300억을 했지 않습니까, 올해까지? 연동되더라도 기 투자 부분은 표기가 되어야 될 텐데, 이렇게 되면 누가 이 문서나 이 서류를 봤을 때는 전혀 투자를 안 하고 2012년도부터 새로운 투자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390억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현재 예산명세서에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390억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 부분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으로는 39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게 행안부 권고사항이고 지켜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이게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 위원도 지금 계획이 2013년도 계획이 39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전혀 이걸 지원할 수 있는 강원도의 가용예산도 없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있느냐 이게 궁금한 겁니다. 추경이라도 올린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느냐, 재원 확보가 가능한가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 계획만 세워놓고 실천은 못 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저희들이 예산서를 볼 때는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구나, 이런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파악하고자 제가 질의했는데 현재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세울 수가 없고 행안부하고 이행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재원대책은 없다 이런 얘깁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 바로 맨 마지막 줄에 지역개발기금이 올해는 400억이에요.

내년에는 급격히 200억으로 50%가 감액이 되었어요.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까? 10~20% 이렇게 감액이 되었다든지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급격히, 100%라고 봐야 되나, 100%가 감액이 되는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지역개발기금 운영을 100% 이상 감액시켜서 강원도 지역개발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사업이? 그러면 대안으로 다시 기채를 발행한다든지 해서 최소한 비슷하게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기야 그건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좀 의심스럽고, 이런 계획이 어디 있느냐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69쪽에 하단부에 보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저희가 9,000만 원을 출연하네요? 그럼 지금 여기 보면 지원조건에 16개 시도 공동부담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특별시가 하나 안 생겼습니까? 무조건 의무적으로 내는 겁니까, 그쪽의 산출근거를 봐서 n분의 1을 낸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사무실 운영은 16개 시도로 했었는데 1개가 더 늘면 9,000만 원이 증액되면 사무비도 분담비율이 줄어서, 제가 나눠 보니까 1 시도 당 500 몇 십 만 원씩 절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알아보셨느냐 이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한 개 시도가 더 늘면 운영비 절감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국만 비대해지고, 업무비는 기존 들어가는 돈은 같을 텐데 왜 그걸 감액을 안 시켜주냐 이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70쪽을 좀 봐 주시면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도정시책 연구용역비가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립대 발전방안 연구용역비가 또 내역에 들어가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 도립대 연구용역을 했는데 또다시 과제로 들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쪽에 보면 로스쿨 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저희가 강원대학교 로스쿨하고 계약이 되어서 지원을 합니까? 그러면 로스쿨 학생 장학금 지원대상 선정을 강원도 출신들만 합니까, 아니면 전국 추세로 다 하는 것입니까?

아, 지역제한 없이 로스쿨에 전체 학생의 15%를 우리 강원도에서 전액 장학금 지원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로스쿨 정도 되면 상당히 부유층 아이들이고 행ㆍ재정상 어려움이 없을 텐데 차라리 이런 예산을 진짜 더 어려운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들 학생들에게 돌려줬으면, 그래서 다행히 계약한 연도가 내년이 마감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우리 강원도 출신 대학생에게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고춘석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191쪽에 보시면 접경지역 말하자면 디엠제트지역, 일회성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편성이 되어 보입니다.

지난 김진선 지사 시절에 2000년도 밀레니엄 행사를 했어요, 아주 대단위 수십 억을 들여서.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남은 게 없습니다. 차라리 일회성 예산을 절감해서 진짜 접경지역, 디엠제트지역 어려운 데 농로 닦아주고 길 닦아주고, 난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일회성 소모예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일이 아니다, 왜, 디엠제트 60주년, 말하자면 휴전 60주년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같이 축하를 하고 기념을 해야죠. 그런데 제가 이 내역을 봤을 때는 너무 일회성 사업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의미와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전환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피곤하실 텐데 조금 전에 함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홍천, 횡성이 좀 어렵긴 어렵겠네. 실장님이 배려를 좀 해 주셔야겠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겠습니까? 심각하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웃고 가자고 하는 겁니다,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마세요.

사실 별 건 아니지만 지난번 업무보고 때, 175쪽 보면 도지사추천 대학진학 지원 이게 시ㆍ군비 포함해서 매칭이 50 대 50으로 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자치단체장 추천대학 진학 지원 이렇게 제목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네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보고를 받아 보니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확실히 하고자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오늘 실장님 좀 괴롭히겠습니다. 170쪽 제일 상단에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에서 도민시상금이 300만 원이고 공무원시상금이 500만 원, 합해서 800만 원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012년도 보니까 제안 건수는 한 200여 건이 되는데 공무원 딱 한 분 또 민간인 딱 한 분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선정이 된 게.

그분들 포상금을 500, 300을 다 지출합니까? 이게 참 제가 봐도 안타까워요. 차라리 민간인한테는 시상금을 주더라도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인사 아니겠습니까?

돈 500만 원 줘서 뭐하겠습니까? 인사고과를 주는 이런 제도를 개선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제안제도를 더 장려해서 도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시상금을 올리든지, 공무원들한테 승급할 수 있는 고과점수를 주든지 해서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171쪽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 사실 이 예산이 지난해에도 상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실장님도 아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이게 교육청하고 3 대 1 비율로 해서 또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서 계상이 되어서 제출이 되었어요. 이것 어떤 이유입니까?

지난해에도 저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많이 지적해서 이건 사업상 어렵다, 이런 사업은 불합리하다고 제안도 많이 하고 했는데 교육청하고 어느 관계를, 어떤 절차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이렇게 계상되어서 예산이 올라왔는지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아니, 교육청의 주된 사업이라고 제안이 올라오더라도 지난해에도 이게 많은 질타를 받고 해서 삭감이 되었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어떻게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었는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3 대 1 비율로 해서 또 이렇게 올라온 부분은 차라리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 예산을 더 만들어서 톱다운으로 하든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을 굳이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는 특별한 게 있지 않느냐, 올해 교육위에서 이 예산 심의한 내용 아시죠?

또 역시 공은 저희 상임위원회로 넘어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통화를 했는데 작은 학교 부분에서 상당히 교육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난 잘 모르겠다,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알아보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이게 예결위에 올라가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취지는 압니다. 60명 이하 작은 학교가 강원도에 200여 개가 되는데 지금 지원이 20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러면 예산을 확대해서 많은 학교에 지원을 해라, 이렇게 되면 이 혜택을 못 받는 학교는 계속 누락이 되어서 10년이 되어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지난해에도 “그러면 이 예산을 확대해서 빨리 정착시킬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봐라” 이렇게까지 제안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할 말은 많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172쪽에 도정자문단 운영 해서 올해 예산은 4,400만 원이고 140%가 증액이 되어서 1억 95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140%씩이나 인상해서 계상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도정자문단을 운영해서 좋은 토론이나 좋은 안건이 나오면 도정에 반영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140% 이상 증액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일이 순서가 있어야 될 텐데 한꺼번에, 아무리 올해는 4월부터 시작이 되었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선심성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걸로 하고 추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진환 기획조정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시간 넘게 빙판길을 헤치고 여기 와서 12시간 앉아있으니까 좀 지칩니다.

하지만 제 임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2013년도 예산 다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십사 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실과에 대해서는 질의가 많았는데 정보화담당관실에는 질의가 없어서,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8,000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3쪽에 정보화마을 확대 조성 해서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어디에 쓰여 지는 겁니까? 현재 56개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데 2013년도에 1개 정도 더 선정한다, 그럼 7,000만 원 가지고 선정하는 겁니까? 보통 1개 선정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그럼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게 되면 각종 PC 시스템 다 구축해주고 사무실은……. 제가 쭉 내용을 보니까 정보화마을 관련해서는 거의 국비하고 도비가 5 대 5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ㆍ군비는 따로 매칭된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과 인센티브에 4,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56개 정보화마을 중에 평가를 해서 이 예산을 지원해 주나요?

그럼 사무실을 선정해서 기본적인 것은 해주고 그 이후로는 인센티브 주는 게 상사업비 외에는 지원하는 게 없다는 겁니까? 도와 시ㆍ군에서 정보화마을 선정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살펴보니까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없어요.

제가 언제 한번 양구를 방문했을 때 그쪽에 건의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특산품을 만드는데 포장지 값이 없어서 애를 먹는 부분들 그래서 포장지라든지 기타 들어가는 부수 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워서 하고 있다고요? 기획조정실에 있는 게 아니고 농정국인가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그린PC 이게 매년 보급률이 상당히 많죠, 1,000대 가까이 안 됩니까? 지원을 하고 나서 한 번씩 체크는 해봅니까, 사용이 원활한지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결국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보급하는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서 더 질의하고 싶습니다만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다 아는 것으로 하고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