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승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말을 맞아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계획했던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올해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의사일정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 수감부서인 5개 실ㆍ국 및 2개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제출해 주신 감사결과 의견서와 발언하신 주요내용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좌석정돈 및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과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분야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배진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 의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분야 출연동의안 중 강원발전연구원의 수지 분석상 2012년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약 5억 원이 발생한 점과 2012년도 수탁 수입 금액이 34억 9,000만 원이나 2013년도 예상 금액이 31억 원으로 과소 계상된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 운영 면에서 도의 재정보전 규모가 과하다고 보아 출연규모를 3억 원을 삭감한 27억 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동의안 수정에 대해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분야 출연동의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방승일 위원님.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석식과 휴식을 위해서 7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54분 회의중지) (19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춘석 위원님.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0분 회의중지) (20시 11분 계속개의) 실장님, 사업명세서 1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문화관광에 체육 1,127억이 늘었는데 이게 뭡니까? 그걸 빼면 문화관광분야도 증가가 몇 % 안 될 것 같아요. 한 1~2% 늘어나는 것 같고 환경보호도 2.8%, 사회복지는 14.4%로 3조 7,000억의 4분의 1 가량 되는 1조 원에 이르고 있어요. 16페이지 넘어가 보면 농림ㆍ해양수산이 1.3% 겨우 늘었고,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오히려 38%나 축소되었어요, 내년 예산이.

그다음에 수송 및 교통도 3.4% 축소되고 국토 및 지역개발 겨우 1.39% 늘고, 과학기술분야는 1.7% 줄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복지가 최대한 늘어났는데요 1,170억이 늘어났는데 지금 이 복지라는 것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생선 잡는 법을 알려주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복지인데 이건 그냥 잡은 생선을 먹으라고 갖다 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 분야 다, 농림분야니 산업ㆍ중소기업 같은 경우 특히 여기 과학분야니 이런 데 오히려 예산이 대폭 줄고 말이죠, 이것은 복지도 좋지만 복지가 올바른 복지정책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보건대는.

일자리를 늘려서 그게 진정한 복지인데 일자리 늘릴 수 있는 분야의 예산은 미미하게 늘리거나 아니면 대폭 감소해 놓고 잡은 생선만 덜커덕 던져주면 어떻게 자생력이 생기고 진정한 복지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아까 방승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부는 5%나 2% 늘렸는데 우리 강원도는 14.4%를 늘렸어요. 실장님이 정부예산이 내려온 데에 대한 매칭으로 말씀하시니까…….

일단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191페이지, 경기도는 우리보다 예산이 한 10배 되죠? 경기도가 한 20조 원 됩니다. 그러면 한 5~6배 되는 거죠.

경기도가 100억이고 우리는 30억인데, 단순하게 한다면 한 20억 하면 되는 건가 싶기도 한데요, 밀레니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기도는 그렇게 예산이 우리보다 훨씬 5~6배 되는 규모인데도 국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비 지원을 하나도 못 받는 것으로 나와 있고, 이게 언제부터 밀레니엄 사업을 아이디어를 냈습니까? 아까 임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밀레니엄이라고 해서 전 세계, 또 전국적으로 우리 강원도도 전도적으로 밀레니엄 사업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때 여기 안 계셔서 모르시겠지만.

그때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다채로운 사업을 했습니다. 다 일회성 사업이고 지금 남아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밀레니엄 사업 해서 새로운 새 세기를 맞고 해서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이런 차원에서 했겠지만 그 밀레니엄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민의 삶이 더 행복해졌나가, 회의를 갖습니다.

지금 현재 디엠제트 60주년 사업의 이런 항목들을 보면 밀레니엄 사업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한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실제 강원도가 추진한 밀레니엄 사업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기억을 못 하시니까 제가 하는 말에 수긍을 안 하시겠지만 대충 그런 저런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언제부터 추진해 왔냐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뭘 기념할 때 60주년을 기념하는 적은 없지 않습니까, 50주년이라든가 100주년이라든가 이런 걸 기념하지. 이런 필요가 있다면 진작 차근차근 준비해 왔더라면, 아마 제가 생각건대는 정부에서 60주년 뭘 한다고 하니까 뒤늦게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고춘석 위원님께서 공직기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좀 듣기 싫으시겠지만 시중에서 이런 얘기들이 돕니다. “강원도가 생긴 이래 강원도청이 요즘같이 태평성대를 누린 때가 없었다, 강원도청 공무원들이.” 또 시중에 이런 말도 돕니다. “강원도청 실ㆍ국장만큼 대한민국에서 좋은 직책이 없다.” 이런 말도 돕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뭔가 구멍이 숭숭 뚫린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어떤 때는 짜증이 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도의원이라는 정무직공무원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건 뭔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중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태평성대를 누리고 구가하고 요순시절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자율과 책임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시중 얘기를 듣기 싫은 얘기를 하나 더 전해 드리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도청에서. “야, 퇴근하자.” 가장 즐겨하는 말이 퇴근하자라는 말을 한답니다.

엊그제 제가 술자리에서 들었어요, 시민들이 하는 얘기를. 이건 좀 아니다, 여기 계신 분들 듣기 싫으시겠지만 꼭 전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내가 쓴소리 좀 한 겁니다. 뭔가 어딘가 구멍이 뚫려있는 것 같고 아귀가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을 요즘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