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홍복조 의원 대표발의)

홍복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그러면 서민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서민우 의원 질의 중에 중랑구에서는 업무협약식도 했다고 하는데 앞에 잠깐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옴) 과장님! 중랑구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장애인고용공단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조례가 그냥 무늬만 조례가 아닌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조례를 하기 위해서 업무협약체결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달서구는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여기에 대한 계획, 예산이나 아니면 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아까 홍복조 의원님께서 서민우 위원님 질의 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아까 홍위원님 말씀 중에는 우리가 초과해서 달서구청에서는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만 더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우리 달서구 의지에 의해서 장애인공무원을 채용한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보내주는 대로 그냥 받아서 채용을 한 건가요?

그러면 우리의 의지는 하나도 없다? 우리가 초과해서 고용을 하고 있는 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의지가 아닌 대구시에서 주는 대로 채용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는 고용을 초과하지 않고 그냥 적정선에서 받겠다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받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언론에도 홍보도 하고 우리 달서구가 장애인 고용비율이 공무원 인원 대비 초과해서 채용을 하고 있다는 것도 언론에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언론에 홍보를 할 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박재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면 근로지원인이라는 것은 내가 중증 3급이라고 그러면 보통 공무원들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는데 그 시간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풀로 다 지원합니까? 맞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니까 그 분들에 대한 급여는 우리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그 분들이 오시면 그 분들의 편의시설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물론 그 분들에 대해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례가 발의되면 더 면밀하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저희들이 질의를 할 때 답변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은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성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제2조】위촉에 관해서 위촉에 [제3항]에 보면 “위촉대상자가 최근 3년 이내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징계의 종류에 보니까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여기에 변호사를 우리가 위촉을 하려면 청렴서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이 여기 보면 아동 성폭력이나 성범죄 관련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것은 거르는 것이 없다…,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여기 또한 넣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청렴서약서에서도 보면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변호사법에도 징계의 종류에도 그런 것이 없고. 이것이 딱 그것을 명시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 관련해서 기소된 적이 있거나 이런 분 또한 우리 고문변호사로 쓰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거를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좋은 방법을 집행부 안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아쉬운 것이 수정사항에 왜 조례가 처음에 발의되었을 때 수정사항이 오기 전에 제안하신 제안자나 집행부에서 먼저 조율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운 점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면 매월 25만 원, 그러니까 매월 자문을 받으니까 자문료가 매월 25만 원이 지급된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다른 데 보면 10명, 15명씩 이렇게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는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10명씩, 거의 10명 이하는 없을 정도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또한 다양한 아까 집행부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속에서 많은 사건이 복잡한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지금 만약에 5명으로 한다면 이 5명한테도 매월 25만 원이라는 자문료가 계속 지급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5명 정도는 아직까지 우리 달서구가 58만 인구를 커버하기에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은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재형 안영란 서민우 이성순 배지훈 이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