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조복희 의원 발언

제266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19-10-31

회의 전체 보기 438턴

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영호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휘용

김휘용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휘용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0시05분

박종길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 〔제1조〕 목적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상위 법률이 존재함에도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제반 법률 같으면 무엇에 관한 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상위법에서는 다 정하지 못하고 거의 하위 체계에 따라서 시행규칙 그다음에 거기서도 자세하게 안 나오는 것은 지자체 특성에 맞게 조례나 규칙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박종길부위원장

저도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비록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각각의 지자체의 사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지방자치법 〔제122조〕에도 그런 규정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오늘 개정하려는 조례 〔제15조〕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 운영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2항〕에 근거를 두고 있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 〔2항〕을 보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이 법률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조례 〔제15조〕에 기존의 〔1항〕과 〔2항〕이 있었고, 맞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오늘 〔제3항〕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1항〕과 〔2항〕에서는 구청장이 체험안전교육장이라든지, 자전거정비소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라고 〔1항〕과 〔2항〕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3항〕에서는 구청장이 직접 못할 경우에 민간에서 하더라도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15조3항〕을 신설하는 것인데, 이 〔15조〕라는 것이 결국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1조2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에서는 단순히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잖아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 구체적인 내용을 〔15조1항, 2항, 3항〕을 통해서 구체화시키는 것이잖아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조례를 통해서 그렇지요? 이것이 바로 상위법에 있더라도 조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상위법령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일일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은 지자체 특성에 맞게…….

박종길부위원장

사정에 맞게 조례를 통해서…….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사정에 맞게 조례나 규칙을 통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구로 봐서는,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1년에 한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현재는 우리 달서구체육회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2010년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다가, 2017년부터 달서구 체육회로…….

박종길부위원장

사실은 시설위탁이 아닌 교육 위탁이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시설은 없고 교육 위탁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혹시 교육을 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으십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정부시책에서도 몇 년 전까지는 저희가 녹색그린성장에너지 이쪽으로 해서 주민들 환경보호라든지, 그린정책으로 해서 자전거 활성화 붐도 일고해서 운영이 많이 활성화되었었는데, 최근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쪽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교육이 좀 침체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어른들 대상으로 하는, 성인대상 교육을 위주로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린이교실도 직접 학교에 찾아가서 운영하고 해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서구 같은 데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대구시내에 자전거 체험장하고, 자전거교실 운영하는 데가 4군데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위탁주고 있는 데가…….

박종길부위원장

두 군데고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두 군데 남구에 신천 희망교 한 군데하고, 수성구에 망우공원에 그것은 대구시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구는 직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달서구…….

박종길부위원장

직영하고 있고 그다음이 우리 달서구이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조례가 다 제정이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데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4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과장님께서 올해부터 어린이교육을 크게 확대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릴 때의 습관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여튼 교육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 조례 없이도 다 그동안 지원되어왔던 사항인데, 이렇게 뒤늦게 조례를 제정하시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동안 업무를 좀 누락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잘못되어왔던 것을 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에 부임하시면서 바로 잡으려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010년도 처음 출발을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했었고, 그동안 한 육칠 년간하고 거기서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달서구체육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시설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교실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지원근거를 더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저희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빈위원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근거만으로는 우리가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령에 위배된다거나 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아무래도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은 좀 더 명확하게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서 공개모집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빈위원

구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담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필요하다면 규칙도 제정할 수 있고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이영빈위원

그것이 지방자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자전거와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남구와 수성구는 대구시에서 위탁을 하고, 서구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돈으로 달서구민들의 자전거이용률도 높이고 안전을 좀 생각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구비만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하지요? 어떻게 좀 대구시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지금 대구시에서 남구에 시비 4,500, 그다음에 수성구에 2,700, 서구 직영하는 데는 2,700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안전체험장이라든지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교육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다른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 그 시비가 교육장에 운영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교육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비소라든지 그런 운영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우리는 연간 약 3,000만 원 가량 정도를 찾아가는 자전거교육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성인 대상은 두류공원에 일부 차량통행 제한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두류공원에서 하고 있고, 학생들은 저희가 학교를 3개소 용천초등학교라든지, 월서, 대서 이런 쪽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안전모를 씌우고 그다음에 저희가 간이 횡단보도라든지, 시설 그다음에 고깔 같은 것을 세워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자전거교육을 하면 일단 저는 자전거 교육하는데 돈이 3,000만 원씩이나 드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3,000만 원이 어떻게 쓰이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 자전거교육을 하면서 성인대상이고 애들하고 하면 자전거가 한 대 1대 1로 교습을 하는 것이 아니고 10명 이상이라든지, 30명씩, 20명씩 이렇게 다수의 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주 강사하고 또 이 사람들이 넘어지고 다치고 이러면 보험까지 들고, 이런 안전문제 때문에 주 강사 1명, 보조 강사 1명해서 두 사람이 1일 2시간씩 한 번할 때마다 자전거교실 신청기간이, 교습기간이 열흘입니다. 2주 동안 2시간씩 하는데 주로 인건비로 지출되고, 그중에 일부는 저희가 책임보험 들고 이렇습니다.

이영빈위원

갈수록 자전거 이용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 사업을 수행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전거를 애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국민 건강뿐만이 아니라 환경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포기하지 말고 자전거 관련된 교육과 안전에 관련된 사업을 힘든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복희

조복희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자전거를 많이 애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교육을 이제까지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했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하고, 2017년부터 체육회에서 하면서 두류공원으로 옮겼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예, 그러면 한 번할 때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연간으로 300명 정도 했으니까, 평균 15명에서 20명,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말 현재 11번 했는데, 108명 정도 했으니까 평균 10명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배우고 나서도 사실은 우리 달서구 같은 데는 자전거 탈 데가 없습니다. 월성동이나 상인동 쪽에서 자전거 탈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배울 때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라서 많이 아쉽습니다. 아쉽고 이제까지 정말로 우리 달서구에서는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투자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례로 정해서 배울 수 있는 민간단체에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참 좋은데, 이 배운다고 해도 탈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 되어버리니까 제가 많이 아쉽고요. 지금 강변도로 쪽은 해서 달성군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굉장히 짧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전거도 지금 자기가 소유를 해서 배우러 다닌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비소가 없습니다. 우리 달서구 쪽에는 정비소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해주신다면 타는 사람들도 불편사항이 좀 없도록 그렇지요? 배워주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전거 이렇게 조례에 안 정했어도 옛날에 잘 배웠으니까 꼭 이것이 왜 필요하나?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들기도 듭니다. 일주일만 배우면 내가 신경 써서 배우면 배워지는 그런 자전거를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싶은데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이렇게까지 구에서 관심을 갖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면 그 후에도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잡혔으면 하는 바람이 저의 간곡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신천대로 쪽을 타다 보면 북구나 서구 같은 데는 정비소도 무료로 해서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이런데, 저희 쪽으로는 사실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좀 아쉽고요. 화장실이나 이런 것도 참 없습니다. 그런데 달성군이나 이런 데는 자전거도로도 물론 잘 되어 있지만 달성군 같은 데는 화장실 한번 가보시면 너무 멋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들어 가보고 싶을 만큼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르쳐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후에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점검을 해주시면 조례가 더 빛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취지도 잘 알겠고, 저희가 자전거정비소라든지 이것을 상설로 해서 운영하기는 좀 여건이 안 되고 해서,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유천교하고 그다음에 계명대학교네거리, 신당네거리에서 자전거 무료 수리는 1년에 두 번이지만 그 정도는 하고 있는데…….

복희

조복희위원

수리인데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탈 때 각자 자기들이 하는데, 저희는 멀리 나가면 다른 데서 하고 이렇지만 교육체험장이나 이런 데서도 간단한 정비 같은 것은 가르쳐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런 것도 해주어야 만이 타이어 바람이 빠졌다든지 이럴 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타는 것만 위주로 가르치시면 그런데 조금의 손볼 수 있는 것은 그것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마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그 점을 조금 염두에 두셔서,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의견을 반영해서 교육할 때 간단하게 탯줄이 벗겨졌을 때라든지, 바람이 빠졌을 때라든지 그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원종진 위원님!

종진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완벽하게 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장을 만들고, 시설 정비소를 만들고, 인력을 투입하고 완벽하게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상태를 지금 체육회에 위임해서 3,000만 원 같으면 1년에 300명 정도 한다면서요. 그러면 1명당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의 투자를 해서 과연 실적이 얼마나 되겠느냐? 제가 봤을 좀 미미하다고 봅니다. 한 사람당 10만 원이나 투자해서 교육 며칠 받아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사이클동우회라든지 그다음에 자전거 뭐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동우회 쪽에 위임을 해서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을 가지고 하면 아주 효율이 높아집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하고, 내가 그 책임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 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런 쪽에 위탁을 해서 하면 돈도 적게 들고 또 동우회에서는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이라든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체육회에 위임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검토를 해보시고…….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제가 어린이교실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성인교실이 연간 300명에서 올해 108명으로 줄어들어서 이대로 두어서는 문제점이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올해부터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3개교를 찾아갔고, 내년에는 좀 더…, 학생들은 반응들이 좋거든요. 학생들은 3개교해서 622명이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운영의 활성화도 이어나가고, 그다음에 체육회라고 말씀하지만 강사가 대구자전거타기운동연합본부에 대구지부에서 전문 강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모집할 때 공개모집으로 해서 체육회뿐만이 아니고 동우회든지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집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막상 이것을 체험교육장이라든지 자전거정비를 설치하겠다는 개념이 아니고 안전교육을 시키는 차원에서 좀 공개모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전거를 하다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체육회에 맡기는 것보다도 전문 자전거 동호인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마 효율적으로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달서구청에도 자전거 동호인연합회가 있습니다. 두바퀴의 행복이라고 하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몇 명 정도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까? 두바퀴행복에 그 인원이…….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동호회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는 않고, 현 숫자는 나중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전문 자전거 동호인들이 있고, 스포츠동호인들이 많아요. 우리 볼링 동호인들도 있고, 국장님도 지금 볼링 동호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전문 동호인들로 인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마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육회는 아무래도 그 분들은 관의 눈치를 보게 되고 너무 억매인 것을, 그런 것을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 잘 하셔서 우리가 위탁관리를 한다면 일반 동호인들 그 관리하는 것도 아주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자전거 관련 단체를 제가 또 파악을 해보니까 대구시에도 자전거타기운동연합 대구본부가 있고, 또 사단법인 전국 천만인자전거타기운동본부 대구지회도 있고, 대구광역시 자전거연맹도 있고, 또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자전거관련 사업도 하고 있고 이러니까 저희가 공개모집할 때 이런 쪽에도 염두에 두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