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금분 의원 발언
김금분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상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3분 회의중지
0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기다리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예산안 계수를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 강원도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긴축재정 운영 및 재정위기 극복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데 평가와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감액결과를 존중하였습니다. 이에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일반회계 계수조정 규모는 200억 2,205만 원으로서 예산감액은 강원발전연구원 운영 3억 원, 디엠제트 평화포럼 지원 3,000만 원, 디엠제트 바로알리기 종주체험 행사 운영 4,650만 원, 디엠제트 60주년 가치화 지원 2,500만 원, 국민 평화 대합창 2억 원, 디엠제트 이어가기 대행진 1억 2,000만 원, 디엠제트 60주년 활성화 지원 2,500만 원, 디엠제트 평화 대축제 사업 2억 6,000만 원, 디엠제트 평화마을 조성사업 15억 원, 춘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500만 원, 문화도민운동 지원 4억 1,000만 원, 자율방범대 초소 신축 2,500만 원, 숙박시설 고도화 회의 및 위원회 운영 1,500만 원, 숙박시설 고도화 인증평가 위탁심사 2,900만 원, 강원관광포럼 개최 2,000만 원, 농어촌형 디지털영화관 건립 6억 원, 제10회 대관령국제음악제 12억 원, 제1회 강원국제미술전람회 17억 원, 강원도협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지원단 운영 8,000만 원, 2013년 전국사회복지사대회 지원 2,000만 원, 강원도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시범사업 1억 원,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ㆍ운영비 7억 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5,000만 원, 상이군경회 리프트차량 지원 2,500만 원, 대학생활안정금 지원 1억 2,600만 원, 어린이집 모니터링단 지원 58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1억 766만 원,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2,800만 원.
구자열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강원도재활병원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2,500만 원, 장애인 야학운영 2,400만 원, 도 장애인복지관 버스교체 1억 4,0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 카탈로그 제작 3,000만 원, 아동안전지도 제작사례 발표대회 1,000만 원, 우리동네 안전도우미 운영 1,793만 1,000원, 청소년 지도사 워크숍 및 대회 1,000만 원, 청소년국토행진 행사지원 3,000만 원, 강원도청소년수련관 별관측 장비구입 1,760만 원, 감염병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 2,700만 원, 광역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 4,400만 원, 식품접객업종사자 교육사업 추진 1,000만 원, 음식ㆍ숙박서비스 개선 4,000만 원, 지방의료원의 진료특성화 사업 5억 원, 지방의료원 시설 및 장비보강 지원 23억 7,300만 원, 도립노인전문병원 의료장비 및 집기 비품구입 12억 9,600만 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지원 2억 8,800만 원, 수도권 직거래 촉진지원 및 파머스마켓 4,000만 원, 산소손수건지참운동 추진 3,000만 원, 녹색생활실천운동 추진 600만 원,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 2,556만 3,000원, 본부 청사 증축 공사비 9억 5,000만 원, 본부 청사 증축 설계비 5,000만 원,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지원 5,000만 원, 어촌ㆍ어항주변 정비사업 7,000만 원, 해난 어업인 위령탑 화장실 및 주변정비 500만 원,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개최 5,000만 원, 구 공무원교육원 리모델링 설계비 9,000만 원, 강원여성기업 경영능력 및 네트워크 구축 1,300만 원, 기술닥터제 운영 5,000만 원, IDC 유치타당성 조사 기본용역 5,000만 원, 국제 바이오 비즈니스 페어 개최 7,000만 원, 산소길ㆍ자전거길 대행진 추진 4,000만 원, 반곡~남산 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 원, 하천편입토지보상비 5억 원, 중봉 알파인 경기장 건설 10억 원, 봅슬레이ㆍ스켈레톤ㆍ루지 경기장 건설 11억 원,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건설 1억 원, 아이스하키Ⅰ경기장 건설 18억 원, 아이스하키Ⅱ경기장 건설 3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예산증액은 예비비 200억 2,505만 4,000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학교급식 경비 지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변경하고 지방채 발행 시 사전 동의를 받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연도 수입을 추가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2012년도 강원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총칙 중 세입ㆍ세출예산 총액 3조 7,696억 2,512만 원에서 233억 원을 증액한 3조 7,929억 2,512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 3조 3,196억 7,486만 원에서 233억 원을 증액한 3조 3,429억 7,486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2012년도 강원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계수조정 규모는 233억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지난 연도 수입 233억 원 증액과 세출예산은 예비비 23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보고를 마저 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예.
김금분위원장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를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배진환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2013년도에 강원도가 계획하고 있는 동계올림픽 준비, 디엠제트 기념, 각종 복지ㆍ의료 분야 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삭감으로 도정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김금분위원장
배진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곽도영위원
위원장!
김금분위원장
곽도영 위원님.
곽도영위원
장시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다만 고생한 시간에 비해서 의회와 집행부의 원만한, 그리고 적절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다시 예산심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어떻게, 저희들이 수차례 조정도 가졌었고 집행부에서 일부 수용 동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한 예산삭감이라는 그 부분에서만 조정한 것입니다.
곽도영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시간 고생하시고 고뇌에 찬 예산심의를 해 주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의회와 집행부 간 원만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갖고, 부지사도 오셨으니까 한번 더 조율할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금액이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는 금액이기도 하고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다시 한번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이왕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데 다시 한번 계수조정 위원님들과 미팅을 갖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금분위원장
곽도영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곽도영위원
예.
김금분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곽도영 위원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늦은 시간까지 귀가도 못 하시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8대 3기 예결위원회 계수조정에서 장시간 심도 있는 계수조정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본 심의과정에서 저희 위원들이 좋은 대안도 제시하고 또 집행부에 여러 번 종용도 했고 저희들이 양보할만큼 다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불가라는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계수조정 하면서, 예결위원들이 간담회 하면서 여야 모두 정치적인 이슈 없이 한마음으로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간은 필요치 않다, 그냥 합의된 사항대로 의결하는 게 공직자나 예결위원회의 권위가 서지 않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앞서 두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도 계수조정을 통해서 여러 과정을 같이 위원님들과 했습니다만 보다 만족스럽지 못하고 좋은 결과를 못 만들어낸 데에 대해서 책임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예산을 확정하는 것은 냉철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판단으로 정회를 요청드리고, 그리고 곽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숙고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도민들에게 큰 이익이 돌아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너무 고생하시고 힘드셨는데 조금만 더 인내를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금분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건표위원
장시간 심의하고 삭감한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충분히 거쳐서 삭감한 부분이고 또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심의과정에서 여러 번 예산 신규편성이나 그런 것을 시도해 봤습니다만 도저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처리하고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하든가 해서 긴급한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고 오늘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또 예결위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처리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럼 네 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의견의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5시 44분 회의중지
0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다음은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배진환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환
배진환기획조정실장
지난번 추경의결 때 의견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배진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4일간 강원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하여 모두들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정어린 지혜와 정성을 모아주신 만큼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향토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보다 알뜰하게 집행해 주실 것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