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교육 관계관 여러분!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한 해 강원교육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지적해 주심으로써 강원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 구자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2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도교육청이 계획한 모든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도와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6일 교육감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교부금 증액 등에 따라 전체 규모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1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2.8% 인상, 계약제직원 증가 및 처우개선, 누리과정 및 친환경급식 지원 확대에 따른 교육복지수요 증가,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안정화 및 자율성 신장을 위한 학교운영비 증액 등 재정 수요도 동반 증가해서 재정여건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교육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재정운영, 강원교육 핵심ㆍ역점사업비의 안정적 확보, 주민참여 및 총액배분 자율편성으로 책임성ㆍ공정성ㆍ투명성 제고, 재정건전성 견지를 위한 강력한 신축재정 운영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침에 따라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2조 1,14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조 230억 원보다 9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727억 2,225만 원 증액된 2조 63억 2,089만 원으로 보통교부금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749억 1,879만 원 증액된 1조 8,480억 6,654만 원,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은 지방세수 감소로 인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1억 9,654만 원 감액된 1,582억 5,3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학생 수 및 자산수입 감소 등에 따라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9억 8,925만 원이 감액된 454억 1,211만 원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274억 7,087만 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3억 2,143만 원, 자산수입 86억 1,778만 원, 이자수입 70억 8,929만 원, 기타수입 19억 1,2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신증설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에 따라 봉대초교 및 장학초교 신설ㆍ이전사업비 금융기관 차입금 12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을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00억 원 증액한 500억 원을 계상하여 세입예산은 모두 2조 1,14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예산의 96.6%인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는 교원 108명 및 계약제교원 83명 증원 및 봉급 2.8% 인상 등 인적자원 운영에 639억 1,006만 원이 증액된 1조 2,080억 4,696만 원, 교과교실제 운영, 유아 및 특수교육 진흥, 직업교육 강화, 학교폭력 예방대책 내실화 등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에 140억 5,758만 원이 증액된 1,674억 3,390만 원, 누리과정 지원 확대, 방과후학교 지원, 학비 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에 205억 69만 원이 증액된 1,377억 8,650만 원, 친환경급식 지원 확대 및 급식시설 현대화 등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447억 7,979만 원이 증액된 1,121억 2,081만 원, 공ㆍ사립학교 재정운영 안정화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한 학교재정 지원에 164억 9,650만 원이 증액된 2,894억 3,320만 원, 다목적실ㆍ기숙사 등의 사업 완성으로 재정수요가 줄어든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에 389억 7,472만 원이 감액된 1,277억 990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207억 6,989만 원이 증액된 2조 425억 3,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체예산의 0.3%인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에는 독서문화 진흥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에 57억 82만 원, 산학협동 지원, 진로직업체험경진대회 운영 등 직업교육에 5억 2,952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9억 3,703만 원이 감액된 62억 3,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예산의 3.1%인 교육일반 부문에는 교육행정정보화, 재무관리, 학생배치계획 등 교육행정일반에 291억 522만 원, 교육행정기관 운영 및 시설개선 등 기관운영관리 153억 4,646만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155억 8,878만 원, 예비비 및 기타 52억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68억 3,286만 원이 감액된 652억 3,7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한 기본살림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해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두를 위한 강원교육의 희망찬 미래와 도민들이 꿈꾸는 교육의 변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지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별쇄본으로 인쇄해 올린 201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자체수입 등을 조정하여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기타 지원금 등은 해당사업에 투자하고 계획 변경과 취소 등 연내 집행이 어려운 부진사업과 완료된 사업의 집행 잔액을 감액해서 연도 내 확보가 불가피한 경비와 교단환경개선비에 계상하는 등 금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2,552억 원보다 647억 원이 증액된 2조 3,199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특별교부금 179억 2,887만 원, 국고보조금 19억 2,966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모두 198억 5,854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으로 도세전입금 8억 1,853만 원을 감액하고 비법정전입금으로 급식운영비 및 식품비 등 강원도와 시ㆍ군에서 지원된 419억 855만 원을 증액하여 모두 410억 9,0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지원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비 4억 7,444만 원 등 모두 17억 5,026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수입은 학생 수 및 자산매각 감소에 따라 입학금ㆍ수업료와 자산수입에서 21억 4,970만 원을 감액하고 이자수입 12억 원, 원어민교사 사택 보증금 회수 13억 2,418만 원 등 41억 5,089만 원을 증액하여 모두 20억 119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은 647억 원이 증액된 2조 3,19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는 급식종사자 인건비 등 인적자원 운영 53억 1,487만 원, 창의인성교육 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특성화고교 교육지원 등 교수ㆍ학습활동 지원 141억 9,406만 원,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등 교육복지 지원 14억 6,280만 원, 급식운영비 및 식품비 지원 등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153억 2,626만 원, 다목적실 신ㆍ증축, 체육시설 개선,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313억 496만 원 등 총 676억 295만 원을 증액하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집행 잔액 등 학교재정지원 관리에 12억 8,103만 원을 감액하여 모두 663억 2,1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에서는 강원산업중ㆍ고 폐지 등에 따른 평생교육 2억 5,561만 원과 특성화고 일반계고 전환사업 계획변경에 따른 직업교육 선진화사업 61억 9,891만 원 등 모두 64억 5,4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에는 강원학생교육원 Wee스쿨 구축 39억 7,100만 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13억 6,433만 원 등 모두 48억 3,2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계획 변경ㆍ취소 등 연내에 집행이 어려운 부진사업과 완료된 사업의 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12건, 150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 64건 699억 4,2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 편성 및 장기공사에 따른 절대공사기간 부족 38건 549억 1,200만 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 추가 재원확보 지연 15건 72억 1,600만 원, 사업계획 재설계 등 기타 사유 11건 78억 1,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용도가 지정되어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을 반영한 예산이라는 점을 널리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용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집무를 하시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4항에 의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를 대표하여 조영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조영기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위원회소관 201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201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910억 원이 증가된 2조 1,140억 원으로 세입예산액의 종류별 구성비를 보면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8,480억 6,653만 8,000원 87.4%,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582억 5,435만 5,000원 7.5%이며, 자체수입은 454억 1,210억 7,000원 2.1%, 차입 지방교육채는 122억 6,700만 원 0.6%,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505만 2.4%로 각각 구성되었으며, 세출예산 2조 1,140억 원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비 2조 425억 3,228만 4,000원 96.6%, 평생ㆍ직업교육비 62억 3,033만 8,000원 0.3%, 교육일반 652억 3,737만 8,000 3.1%로 각각 구성되었습니다. 2012년 당초예산 대비 세입예산 증가규모는 이전수입이 가장 많은 727억 2,225만 원으로 3.8%의 증가율을 보였고, 차입금은 122억 6,700만 원 순증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100억 원 25% 증가율을 보인 반면, 자체수입은 무려 39억 8,925만 원이 감소한 8.1%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2012년 당초예산 대비 세출예산 사업별 증가규모는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사업이 가장 많은 1,207억 6,989만 4,000원으로 6.3%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평생직업교육사업은 오히려 29억 3,703만 1,000원 32%, 교육일반사업은 268억 3,286만 3,000원 29.1%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2012년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심사 시 삭감되었던 예산을 구체적인 사유 없이 예산에 다시 반영한 사업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홍보 관련 예산, 민간이전 관련 예산 등 15개 항목 예산 14억 5,705만 원을 삭감하고 급식예산과 관련해서는 강원도교육청 및 지자체 간 비율을 현행과 같이 6 대 4로 집행토록 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 27억 6,024만 2,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42억 1,729만 2,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편성된 작은학교희망만들기 모델학교 운영비 예산 11억 1,999만 원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 전에 교육위원회의 별도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47억 원이 증가된 2조 3,199억 원으로 세입예산액의 종류별 구성비를 보면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8,918억 1,810만 5,000원 81.5%,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322억 4,704만 원 10%, 기타 이전수입 41억 7,909만 원 0.2%이며, 자체수입은 555억 2,534만 5,000원 2.4%,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1,361억 3,042만 원 5.9%로 각각 구성되었으며, 세출예산 2조 3,199억 원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비 2조 2,113억 6,568만 4,000원 95.3%, 평생ㆍ직업교육비 178억 4,104만 8,000원 0.8%, 교육일반 906억 9,326만 8,000원 3.9%로 각각 구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입예산 증가규모는 이전수입이 가장 많은 626억 9,881만 4,000원으로 3%의 증가율을 보였고, 자체수입은 20억 11만 6,000원으로 3.7%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자체수입은 20억 118만 6,000원으로 3.7%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세출예산 사업별 증가규모는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사업이 가장 많은 663억 2,191만 9,000원으로 3.1%의 증가율을, 교육일반사업은 59억 5,263만 2,000원으로 5.6%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평생ㆍ직업교육 사업은 오히려 64억 5,452만 7,000원이 감소한 26.2%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심사결과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대부분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전입금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세출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예산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투자하고 보조금에 대한 집행 잔액 반환금을 계상하였으며 초과수입, 사업완료 등에 따른 예산잉여분은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사업에 투자하고 예산절감액, 집행 잔액, 인건비 등에 대하여 정리하는 예산안으로 편성되어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분야의 경우 합리적이고 적절한 예산집행을 통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안건 심사 중 논의된 의견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1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규 운영예결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목차의 소관, 심사경과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13년도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2조 1,140억 원으로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9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2013년도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2013년도에 정부는 4%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누리과정 확대 등 지방교부세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거래세 중심의 시도세 및 지방교부세 전입금과 자체수입 중 유치원수업료, 자산수입 등은 감소되었고 학교신설 경비는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계획으로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4.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교원정원 증원과 계약제직원 처우개선 등으로 경직성경비의 비중이 여전히 높으며 국가시책 및 모두를 위한 교육시책 소요액 증가 등에 따라 학교 교육여건 시설 개선을 위한 대규모 투자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3년도 예산안은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투자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강원교육 핵심사업 및 역점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국가시책 및 교육복지 여건을 고려하고 학교회계 운영의 자율성ㆍ책무성 강화 및 총액배분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9쪽부터 28쪽까지 세입예산은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4.5% 증가된 2조 1,140억 원으로써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비 96.6%, 평생ㆍ직업교육비 0.3%, 교육일반 3.1%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31쪽,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은 예산규모는 2012년 대비 6.3% 증가한 2조 425억 3,228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인건비입니다. 예산서 99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3%가 증가된 1조 1,596억 3,72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교원인건비 9,404억 6,631만 원, 지방공무원 인건비 1,926억 5,075만 원, 전문직 인건비 265억 2,023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한편 2013년도부터는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행정직원, 계약제직원,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므로 이에 따른 향후 조직 및 정원운영 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35쪽, 다음 비정규직 인건비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42%가 증액된 255억 2,959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정규직교사의 결원ㆍ휴직 등으로 인한 계약제교원 인건비,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계약제교원 퇴직금, 지방공무원 대체 비정규직 인원 증가, 계약제직원 맞춤형 복지비 대상자 증가, 장애인고용확대 희망채용사업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복지향상과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9쪽, 교원역량 강화입니다. 예산서 128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당초예산 대비 13.3% 감액된 114억 79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원연수의 그동안 성과, 프로그램의 적정성, 참여정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합니다. 41쪽입니다.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사업은 2012년 당초예산 대비 9.2% 증가한 1,674억 3,3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463쪽의 학력신장 사업은 2012년 당초예산 대비 46.5% 감소된 26억 8,45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학력신장에서 사업비가 크게 감소한 것은 지난해 세부사업이 7개 분야에서 2개 분야로 축소되어 사업물량이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10쪽, 수석교사제 운영은 2013년 당초예산에 11억 3,93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재구조화에 따라 교원역량 강화 각종 활동에서 수석교사제 운영으로 세부사업이 통합되었습니다. 수석교사의 임기는 4년으로 임기 만료 시 재임용이 가능하고 수업시수를 50% 경감하고 연구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가 존중이 되고 그 전문성에 상응하는 역할을 부여하며 우대하는 교직풍토가 정착되도록 2012년도 운영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산서 557쪽, 특수교육 진흥입니다. 장애유형, 장애 정도를 고려한 교육지원으로 모든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 당초예산에는 전년 대비 30.6%가 증가한 202억 5,89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8쪽입니다. 2013년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전년 대비 57.7%가 증가된 44억 24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춘천, 횡성, 정선, 양구, 인제 등 5개 교육지원청은 사업비가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49쪽,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입니다. 예산서 702쪽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2.1%가 감소한 174억 1,04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강원도의 원어민교사는 2013년도에는 단계적 감축계획에 따라 2010년도 대비 40%를 감축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따라서 원어민 보조교사의 질적 수준, 교육프로그램, 원어민교사 연수 등 그동안의 운영성과와 단계적 감축에 대한 대책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1쪽,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예산서 826쪽입니다. 2012년 당초예산 대비 466.6%가 증액된 15억 7,92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에는 취업기능 강화를 위해 큰 폭의 예산을 반영한 만큼 그동안의 추진성과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53쪽,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예산서 857쪽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61%가 증액된 91억 2,14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그간의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계획과 건강체력교실 설치사업 축소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55쪽, 예산서 906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및 북한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은 2012년 당초예산 대비 38%가 증가한 4억 3,76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문화 학생은 2012년 4월 1일 현재 2,422명으로 2011년보다 369명이 증가하였고 이 중 기초학력 미달학생은 115명으로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학생의 증가추세에 따른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격차 해소 선진화 방안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56쪽, 예산서 97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지원은 2012년 당초예산 대비 17.8%가 감소한 23억 9,76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113쪽, 교과교실제 운영은 전년 대비 67% 증액된 256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이란 담임 중심의 학급편성에서 벗어나 교과별로 특정 교실을 정하여 학생들이 이동해서 수업을 받는 것으로서 영어, 수학 및 과학 과목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매년 공모를 통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61쪽입니다. 따라서 시설비, 강사비, 학습보조교사 인턴 비용이 크게 소요됨에 따라 지방차원의 예산확보뿐만 아니라 농어촌ㆍ중소도시 지역의 소규모학교 중에서 교과교실제 운영이 어려운 학교에 대해 별도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므로 동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63쪽, 교육복지 지원은 2012년 대비 17.5% 증액된 1,377억 8,651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산서 1,142쪽에 방과 후 학교 운영은 198억 9,04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4쪽입니다. 따라서 방과 후 학교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고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그동안 운영의 문제점, 우수사례 등 성과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65쪽입니다. 예산서 1,168쪽,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은 2012년 대비 26.4% 증액된 9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6쪽, 2013년도 저소득층자녀 지원대상 및 학교 밖 체험활동 사용 등 사용범위 확대 현황 등에 대한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7쪽입니다. 예산서 1,182쪽, 농어촌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은 2012년도 대비 0.4% 감소된 23억 3,92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작은학교희망만들기 모델학교 운영은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책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선정방법 등 향후 운영방법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68쪽, 예산서 1,257쪽입니다. 누리과정 운영은 전년 대비 99%가 증액된 618억 6,56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9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누리과정 지원 사업에 대한 그간의 운영상 문제점 및 3~4세 누리과정 예산지원 비율 및 연차별 지원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70쪽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 활동은 전년 대비 66.5% 증가된 1,121억 2,08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1쪽, 예산서 1,276쪽, 학교보건 관리는 전년 대비 6% 증액된 20억 4,20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3쪽, 예산서 1,291쪽입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 관리는 2012년 당초예산에 5억 9,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 예산서 1,303쪽이 되겠습니다. 급식관리는 2012년 당초예산 대비 74.5%가 증액된 1,041억 3,37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6쪽입니다. 이에 급식비 경비지원에 있어서 2013년도에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한 후 단계별로 고등학생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재정건전성과 재원배분 및 부담비율의 적정성, 무상급식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재정 관리 지원은 2012년 당초예산 대비 6%가 증액된 2,894억 3,420만 원으로서 전체예산의 1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1,447쪽의 학교운영비 지원은 2012년 당초예산 대비 7.8%가 증액된 1,952억 1,44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5쪽입니다. 예산서 1,454쪽, 사학재정지원은 2012년 당초예산 대비 2.6%가 증액된 942억 1,97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현황,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법인수입금 증대방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87쪽,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은 2012년 당초예산 대비 23.4%가 감액된 1,277억 9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1,476쪽에 학교 신증설은 654억 7,15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9쪽, 예산서 1,487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은 전년 대비 0.1% 증액된 558억 1,35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1쪽, 평생ㆍ직업교육은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32% 감소한 62억 3,034만 원입니다. 다음은 97쪽, 교육일반은 전년 대비 29.1%가 감소한 652억 3,73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 부문의 사업예산은 교육행정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하며 평가하는 한편 기관시설의 운영과 지방채상환 관리 및 임대형 민자사업 관리 등을 총괄하는 행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행정운영경비로서 대부분 경상경비 위주의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비비는 전년 대비 103억 790만 원이 감소된 전체예산의 0.2% 수준인 52억 원으로서 이는 교육청 예비비 편성 기준이 0.3%에서 0.1%로 개정 축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5쪽,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포함된 계속비 사업은 원주여고ㆍ삼척고ㆍ봉대초 이전사업, 현천고ㆍ무이초ㆍ장학초 설립 등 총 6개 사업입니다. 연도별 투자금액의 재원확보는 물론 배정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 적기추진,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항상 강조되는 내용이지만 교육청 예산은 90% 이상이 교부금 및 법정이전수입 등 의존재원으로서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교육재정특별교부금 등 중앙재원의 확보에 있어 보다 노력을 기울임은 물론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자구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 3쪽의 목차에 소관, 심사경과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 및 특징은 기정예산 대비 2.9%가 증액된 2조 3,199억 원으로서 금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육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 등 용도지정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또한 보통교부금 등 초과수입분의 투자효율성 제고와 사업완료나 계획변경 등에 따른 기정예산 감액을 통해 필수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금년도 집행이 불가피한 필수경비 예산을 계상하여 최종 정리하려는 것으로서 교육격차의 해소, 학부모 교육비부담 완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복지 실현 등 모두를 위한 교육 실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주요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 많이들 하셨을 텐데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입니다.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2-1 131페이지입니다. 목적은 전문성 제고 및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직무능력 배양과 사회적 변화 및 교육정책에 대한 교원의 이해증진입니다. 교원연수가 직무연수 해서 밑에 보면 당초에 교원연수 지원에 대상인원 3,835명이 2013년도는 9,412명, 교원국외연수는 183명인데 253명으로 증감에 보면 5,577명과 70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증원될 수 있습니까? 해마다 그래도 교원연수를 하는데 2.5배 정도의 인원이 증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연수는 본청에서 하는 경우하고 직속기관, 예컨대 연수원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 그리고 정보원 이렇게 해서 연수가 수행이 됩니다. 종전에는 예산편성을 본청 따로, 직속기관 따로 했는데 이번 연수과정에는 모든 연수내용을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원국외연수가 70명이 증가되었는데 예산은 1억 이상 감액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외연수가 70명이 증가된 내용은 그중에는 선생님들 그러니까 어학연수를 가시는 분들이 60분이 있습니다. 외국어교육원에서 가는 거죠, 그 예산 60명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가서 연수하느냐를 잘 관리할 두 분에 대한 연수 두 분하고 그리고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하는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연수 8명 해서 7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연수예산이 감소하게 된 것들은 이것 이전에 저희들이 150명 그리고 교원들 능력개발 교장선생님들 연수, 그리고 선생님들 테마연수 이런 연수과정을 진행하면서 거기에서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감 된 부분이 나타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증액된 부분은 예산 구조조정으로 다른 부분에 포함되어 있어서…….

국장님, 인원이 70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1억 이상 감액된 부분은 나중에 인원에 대비해서 253명 정도 되는데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울 생각은 있습니까? 이게 그냥 7억 230만 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정도 예산이 감 된 부분은 70명이 더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행과정 중에서 외국어연수하면서…….

아니, 국장님 70명 더 가야 되는데 이러지 마시고 2013년도에…….

추경에 지금 반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그냥 나중에 70명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적절하지 지금 253명 이러고 70명 증원 해 놓고 예산은 1억 감액했다 이러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나중에 사업명이 그렇게 된다면 추경에서도 사업명을 달아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128쪽에 보면 교원역량 강화라고 해서 사실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직무능력 배양 또 전문성과 교육공무원의 전문성과 학습개선방안 이렇게 있는 것은 2012년도는 131억 6,139만 7,000원이 계상되었고 2013년도는 114억 797만 6,000원의 감액이, 어찌 17억 5,340만 원 정도가, 이런 교원역량 강화를 교육공무원들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128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2-1 128쪽, 교원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은 이게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까?

그렇습니다.

필수적이죠. 그런데 어찌 17억 5,300만 원이 감액되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원님, 역량강화 중에서 자기연수과정이 있는데 이 자기연수과정의 기간이 교장 같은 경우에 한 달 받는데 이 기간이 반 줄어서…….

국장님, 제가 교육청 세입ㆍ세출설명서를 보니까 거의 통합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이쪽도 저쪽도 다 찾아보니까 거의 통합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쓰겠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서를 잘 적절하게 편성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128쪽을 보니까 교원역량 강화가 이렇게 감액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가졌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연수과정의 연수기간이 반으로 전부 기간이 줄게 되니까 연수부담금하고 연수경비, 여비 이런 것들이 모두 지난해보다 반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감 되는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장님, 교원연수 지원이라 해서 교육공무원 연수지원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확대하면서 교원역량 강화를 이렇게 축소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량강화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수 지원의 내용 하나하고 연수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 지금 여기에 수석교사제 운영이 별도로 예산구조 재구조에 따라서 수석교사제로 넘어가서 11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적정수업시수 시범학교 운영 해서 이게 교원연수 지원 항목에 속하는지 제가 그걸 잘 몰라서, 적정수업시수 시범학교 운영은 연수학교를 운영하는 건데 이것 좀, 이 항목이 교원연수에 속합니까?

저희들이 보결강사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학교에서 지금 여선생님들이 출산휴가라든가 가게 되면 보충을 해야 되는데 기간제 충원도 안 되고 할 경우에는 지역마다 한 분씩 둬서 그 학교에 결원이 생길 때…….

그런데 학교를 그렇게 운영하는데 교원연수 과정에 속하느냐 이거예요.

이 사업성격의 구조로 봐서 여기에 포함이 되었고요 그리고 어차피 선생님들이 빈…….

물론 학교의 빈 선생님 과목에 보충수업할 수 있는 선생님을 적절하게 공백을 메우는 것은 압니다만 교원연수에 속하는지, 지원비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건지……. 지금은 책정은 5억 2,000으로 하고 2013년도는 15억 7,700이 여기 교원연수에 속하는지……. 국장님, 나중에 시간되면 저한테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차 질의를 10분씩 드리고요 교육청에 대해서는 실ㆍ국장님들 다 나와 계시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 배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10분씩은 지켜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 질의 마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9.2% 예산은 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이 학력신장에서 46.5%, 체육교실 내실화에서 34.5%, 학교평가관리가 23.2%씩 줄었습니다. 전인교육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미달이 되면 학생 본분에 안 맞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학력신장 사업이 전년 대비 46.5% 감소된 26억 8,000만 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세부사업이 7개 분야에서 2개 분야로 줄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교과별 기초학력 미달비율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을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일반 고등학교를 놓고 봤을 때 수학, 영어가 지금 계속 미달비율이 떨어지는 지표가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어 같은 경우는 2009년도 2.9%에서 3.5%까지 올라갔고 수학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히 염려스러운데 어떠한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여러 가지 지표가 전반적으로 타 시도하고 비교하면 상대 비교했을 때는 좀 떨어집니다. 그러나 초ㆍ중ㆍ고 전반적으로 비율에 대한 것들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특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초등학교의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퍽 낮은 부분 그리고 보통이상의 비율도 퍽 낮은 부분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중ㆍ고등학교는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 관해서 아이들 기초학력을 확보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강원도교육청이 역점사업으로 삼았습니다. 여기 예산구조상 보면 저희들이 감한 부분이 있는데 예컨대 기초학력전담비 23억 같은 것은 기본적인 학교기본운영비에 집어넣고 해서 여기에 보면 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분 책임지도 그리고 학습클리닉 부분 그리고 보충학습지도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기초학력 학업성취도 부진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가일층 책임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아주 특별한 장학지도가 요구되겠습니다. 지금 염려스럽게 수치가 나타난 것은 특별장학지도를 해 주시고요, 계속 이어서 전국특성화고 취업률 현황을 보니까 16개 시도 중에서 강원도가 뒤에서 두 번째네요.

저희들 특성화고등학교 비율이 지난해 대비해서 2012년도에 24.6% 정도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종고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 이상이 종고인데 이 종고의 취업률이 한 15%밖에 유지가 안 됩니다. 순수 특성화고등학교는 따지고 보면 34%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성화고등학교가 갖고 있는 체제개편을 통해서 본질적인 취업률을 위해서 저희들이 산하협력이라든가 조기에 자기소질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걸 발견해서 산학협력 그다음에 맞춤형지도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직업 페스티벌을 통해서 하여튼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수치를 보면 서울 같은 경우 2011년 대비 23.6에서 40.3, 부산도 27.4에서 41.7, 우리 강원도하고 비슷한 환경에 놓여있는 충북 같은 경우도 27.7에서 41, 충남도 31에서 41……전반적으로 다 상승이 되었는데요 강원도 같은 경우 22.5에서 23.6 겨우 0.9% 정도 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설명주신 바와 같이 그러한 환경에 있다 할지언정 타 시도 대비해 보면 너무 미미한 향상률 아니냐, 이것은 정말 심각히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하는 학교는 인센티브 좀 많이 주시고 환경이 안 좋은 학교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여다보시고 거기에 맞는 시설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교사가 부족하면 교사를 좀 더 충원해 준다든지 해야지 계속 이 상태로 방치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성화고등학교가 자기의 원래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문화학생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문화학생이 현재 도내에 2,422명이 있다는 지표가 나왔고 전년도보다 370명 정도 늘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잘 아시다시피 부모의 환경이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떠한 가정환경에 의해서 본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세심하게 배려해야 될 부분인데 강원도에 다문화학교는 별도로 있습니까?

지금 2,433명 정도가 다문화학생인데 골고루 학교가 퍼져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에 분포된 학생들이 많은데 전반적으로 농어촌지역이 다문화아이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인 조치는 여전히 저희들이 언어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언어치료 내지 맞춤형, 눈높이에 맞는 우리나라 말 교육 지도 그리고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국장님, 다문화학교가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정도가 심한 아이들, 원주 YMCA…….

국ㆍ공립 기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전국에는 혹시 있습니까?

전국에서 다문화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구체적인 걸 파악해 보시고요, 다문화 관련 되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보면 전문학교를 상당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회기관에 위탁하는 것보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다문화 자녀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다닐 수 있는 전문학교를 바라고 있는 건의사항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교육청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상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2013년도에 예산에 관련된 사항을 세부적인 항목별로 보면 15항목인가 이렇게 삭감된 부분 국장님, 하나하나 검토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 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관련 예산이 799억 7,412만8,000원 이렇게 된 부분에 도교육청하고 강원도하고 원래 2012년도는 60 대 40으로 예산에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에는 동계올림픽 준비라든가 알펜시아에 관련된 사항들을 감안해서 63 대 37로 비율이 책정되어서 도청과 우리 교육청이 합의해서 예산을 그렇게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얘기는 2013년도 학교급식지원 분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2013년도 도교육청과 도청, 국장님이 여기 협의하는 과정에 몇 번 참석하셨는지.

저는 직접 참석은 못하고 실무담당자들이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추후에 결과보고를 듣고 딱 한 번 최초에 농정국장님하고 거기에서 처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63 대 37의 비율을 3% 삭감한 예산이 27억 6,000만 원 정도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3% 감액 조정했는데 3%를 감액 조정한 원인이 어디 있는지 국장님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감액했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설명한 올림픽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예산을 그렇게 협의해서 세웠지만 3%에 해당되는 금액은 2012년도에 급식관련 예산을 세웠을 때 준해서 60 대 40으로 거기에 준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3%를 삭감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아시죠?

예, 상임위원회에서 최초로 저희들에게 급식분담 비율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교육예산이 위축되면 안 된다, 5 대 5로 가는 것들을 주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5 대 5에 관한 내용을 늘 주장했었는데 지금 분담비율이 이렇게 63 대 37로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교육예산의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6 대 4로 하는 것이 맞겠다는 좋은 말씀을 주셔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예산은 증감 없이 그대로 예결위에서 63 대 37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3% 삭감했는데 교육청에 향후 앞으로의 계획을 묻기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전에 교육위원회에서 50 대 50 혹은 더 나아가서 55 대 45를, 이게 원래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공통적으로 똑같은 공약사항이에요. 전국 16개-이제는 17개 시도가 되었습니다만-추세를 보면 50 대 50으로 점점 분담비율이 증축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도는 오히려 상임위원회에서는 50 대 50보다도 더 크게 60 대 40까지 바랐는데 63 대 37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60 대를 2012년도 기준에 맞춰서 3% 삭감했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하시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장님이나 실무자가 도청하고 의회 관련 부서하고 사전에 이런 부분을 세세히 논의해서 강원도민 전체가 바라는 도지사님의 관할이 우리 강원도민이고 우리 도의 학생들, 학부모님들도 전부 다 우리 도민들인데 이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절충해서 50 대 50으로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014년도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으로 전개한다는데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기 전에 도교육청에서 도청과 같이 이런 부분에는 정말로 신중하게 실무끼리 접해서 분담 비율을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여기와 관련된 게 도청에서는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교육청의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대로 우리 교육위에서 삭감한 대로 60 대 40으로 해야 되겠는지 아니면 63 대 37 비율에 준해서 도교육청의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과 상임위원회 결정을 존중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를 드리면서, 다만 지금 10개 이상의 시ㆍ군에서 예산 편성안이 이미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편성이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63 대 37로 이런 틀 속에서 이미 예산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다시 6 대 4로 한다면 업무추진에 혼돈이 올 가능성도 크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서 올해는 저희들 말씀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63 대 37로 유지하고 향후에는 최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분담 비율을,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전국에서 우리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5 대 5 정도의 비율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에서 바라는 사항은 50 대 50도 좋지만 앞으로는 45 대 55 쪽으로도 생각해야 된다고 결론을 지으면서 또 작년 8월 19일에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의 협약서 그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협약서에 의하면 강원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지사 최문순 해서 행복한 강원교육발전을 위한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협약을 했는데 그 내용을 대강 아십니까?

…….

지금 다 기억하지는 못하시겠지만 협약내용 중 여섯 번째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은 주요교육 협력사안의 협의를 위한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를 정기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한다.” 해서 여기와 관련된 것은 정기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루어질 때 내용이 급식과 관련된 분담 비율의 주 내용을 몇 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기억나십니까?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와 시ㆍ군에서 협의해서 급식을 지원하는데 그때도 5 대 5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정확한 기억은…….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상임위에서 바라는 사항이 상임위원 9명이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강원도민 전체 도지사님이 염려하는 똑같은 도의 학생들이고 해서 이런 비율 분담은 전국 17개 시도에 준하는 평균적으로 50 대 50은 최소한 유지해야 되겠다, 2013년도 비율이 어떻게 결정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2014년도에 이런 부분을 협의할 때는 정말 세심한 계획과 전국 추세를 보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여기와 관련된 부분의 정책이 어떻게 발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다 더 세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하고, 앞으로 향후 우리 63 대 37과 관련된 부분과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40 대 60 관련된 사항에 대해 향후계획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결론지으시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원활한 업무혼돈도 피하고 이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초에 냈던 안처럼 그리고 다른 일반 시ㆍ군에서 의회에 낸 안처럼 63 대 37로 유지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어려운 질의는 아닌 것 같고요, 설명서 33페이지, 예산서는 439페이지 2-1입니다.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교육과정을 잘 몰라서 그런데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게 간단하게 뭐죠?

아이들의 능력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반도 편성하고 가르치는 교육내용도 투입하는 이런 수준에 따라서 교육을 수행하는 그런 방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중ㆍ고등학교인데 강원도의 전 학교 다입니까?

지금 저희들은 수준별 수업은 전개하지 않고 통합학급으로 전개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 능력에 따라서 수분별로 반 편성을 하면 그 반 편성하는 순간 아주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향후 좋은 성과를 기대할지 모르지만 그 하위로 편성된 아이들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성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통합 그런 방식은 택하지 않고 대신 통합학급, 함께 모여서 협력하면서 공부하는 방식을 택하는데 다만 여기에 학생들 인원수가 부족하니까 한 학급을 늘려서 하는 방식 이런 통합학급 방식을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준화가 되어서 부모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저는 교과과정이 나와서 안심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수준별이면 2013년도 평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1억 5,000 정도, 그런데 이런 부분은 왜 감액하셨는지 이것을 더 확대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수준별 통합학급 학습보조 인턴교사를 감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급을 하나 더 늘리면서 교과교실제에서는 보조강사를, 인턴교사를 하나 더 쓸 수 있도록 자원을 줍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식선생님이 아니라 강사를 채용해서 가르치는 선생님을 늘리는 방식으로 선택하게 되는데 당초에 지난해에는 36명의 강사를 구했는데 이번에는 지난해 대비해서 20명밖에 못해서 감소해서 인건비가 감이 된 겁니다,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이것은 같은 맥락이지만 지금 선생님들이 임용고시를 보고 취직을 못한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수준별을 늘려서 선생님들한테 더 혜택을 줘야 하니까 이것은 감액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서 학생한테도 좋고 스승님한테도 다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감액하시면 평준화하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줄이게 되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는 생각이 안 드시는지요.

저희들이 수준별 통합학급을 확대 운영하면서 보통 읍면지역 같은 데는 선생님들이…….

몇 년 해보셨어요, 여기에 3년밖에 안 나와 있는데.

저희들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했다는 겁니까?

저희들은 수준별을 하지 않고 통합형 확대학급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지난해부터…….

2년째하고 있는 거죠, 내년까지 3년째고요.

올해가 3년째입니다.

2013년도면 3년째, 이게 교과교실제 사업 통합 확대 이런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교육청 자체에서 확대를 하셔서 평준화에 따른 학생들의 수준을 올려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이거든요.

시내는 거의 다 충원되는데 농어촌이 안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충원할 수 있도록…….

이것은 농어촌이든 학교든 학교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확대를 하셔서 교육청에서 현행 제도에서 조금 플러스알파가 된다면 이 제도를 많이 개선하셔서, 임용고시 보고도 직장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것을 확대하셔서 찾아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확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줄여나가면 움츠러들고, 다음에 설명서 24페이지에 교직원복지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산서 2-1에 378, 379, 380페이지 하단을 봐주세요. 제가 평소에 보통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이고 매스컴 타는 것을 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직원 복지 행사에 있어서 스승의 날 행사가 있어요. 24페이지 교직원복지 지원에 있어서 두 번째 줄에 스승의 날 행사 교직원에 대한 존중 의식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스승의 날 행사는 어떤 목적입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들 가르침을 준 선생님들에게 늘 고마워해야 되지만 이날만이라도 그들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자고 해서 이런 날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자녀를 교육시켰는데 스승의 날에 대한 것을 교육청에서 너무 축소시키는 것 같아서요, 제가 스승의 날 행사의 예산을 보니까 교육청 전체예산 2조 7천 얼마 되는 데에서 스승의 날 행사에 320만 원을 넣었어요. 380쪽 하단에 있는데 교육청 관계자 분께서 스승의 날 행사를 너무 축소시키는 것 아닌가 해서 견해를 듣고 싶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스승의 날이 잘 운영되어야 하는데 저희 예산 편성한 것은 강원도 교육청 수준에서 행사하는 것이 편성된 것이고 각 교육청마다 스승의 날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교육청만 하는 거예요, 18개 시ㆍ군은 안 하고요?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18개 시ㆍ군은 별도로 나가는 건가요?

별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만 320만 원이고 18개 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스승의 날만 되면 저도 감회가 깊고 다시 생각하는데 좀 안 된 것은 매스컴이라든지 모든 데에서 선생님하고 식사 한 끼 하는 것도 불법이니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속상했었어요. 그런데 마침 교육청 예결하다 보니까 스승의 날 행사에 강원도교육청 전체예산이 2조가 넘는 데에서 스승의 날에 320만 원 넣었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스스로 선생님들이 자학하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아마 지역마다 그 특수성에 따라서 스승의 날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전체 모아서 별도 행사를 하고 해서 행사의 규모나 이런 것은 지역에서 결정해서 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다만 선생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부각되는 문제 때문에 위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 사기를 진작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날에 학교 안 가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스승의 날에 학교를 가서 교육청 자체에서도 공문을 내려서라도 학교 가서 선생님과 학생이 꽃다발도 주고받을 수 있고 식사라도 할 수 있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끔 행사를 조금 키웠으면 좋겠다는 복지 차원에서, 스승을 위하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 간격을 좁히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관리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사무가 광역자치사무입니까, 기초자치사무입니까?

광역자치사무입니다.

교육경비 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국고하고 그다음에 법정전입금하고…….

예, 법정전입금하고 비법정전입금.

기초자치단체에 경비 부담 의무가 없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를 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죠? 의무적으로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로 정한 것이니까 시ㆍ군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얼마까지 하겠다는 이런 조례를 정하는 거지 꼭 경비 보조를 안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 학교급식 같은 것,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에 보조하기 위해서는 강원도에서 강원도교육청과 합의하에 얼마 정도의 경비를 전출시켜 주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은 교육행정 집행기관이 아니니까 강원도에서 만일 교육경비를 시ㆍ군에 보조를 준다면 시ㆍ군에서는 집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ㆍ군 교육지원청이 아니라 우리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에서는 집행할 수가 없죠?

시ㆍ군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해 줍니다.

교육청으로 다시 전출해 줘야 되죠?

예.

그러면 교육지원청이 예산을 편성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도교육청에다 어느 군이, 어느 시가 얼마를 보조하니까 “이것을 예산에 편성해 주십시오.” 하고서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겁니까?

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지사가 예를 들어서 6 대 4, 이번에 63 대 37이지만 37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 도지사하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부담률을 정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 경비를 우리 강원도에서 만일 시ㆍ군에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주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시ㆍ군에서 집행을 못 하고 시ㆍ군에서 교육청으로 다시 전출시켜서 교육청에서 집행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만일 강원도하고 강원도교육청이 급식비라든가 기타 경비를 지원하기로 합의가 되어서 지원했는데 일부 시ㆍ군이 재정 사정이 나빠져서 그 시ㆍ군에서는 부담을 못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는 그 시ㆍ군만 빼놓고 합니까?

금년에 춘천시 같은 경우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춘천시는 그래서 춘천시만 빼놓고 무상급식을 실시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춘천시에서 춘천에 있는 학생들한테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춘천시에서 부담해야 될 경비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춘천에 대해서…….

아니, 금액만 말씀하세요.

53억입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53억입니다.

아니, 춘천시가 부담해야 될…….

전체 89억 중에 53억을 저희들이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도하고 춘천시하고 분담하니까 그게 18억 5,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8억 5,000을 춘천시장이 부담하지 않아서 춘천시내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강원도 17개 시ㆍ군은 다 무상급식을 주는데 춘천시만 무상급식을 못 주었군요?

저희들이 춘천시가 부담하는 금액을 추진 못 하고 또 도에서도 지원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19억을 주어서 일부 11~12월분, 그리고 그전에 조금 도움을 주었습니다.

일부 급식을 실시했다고요?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을 했습니까?

지원을 했지 무상급식이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도에서도 지원이 안 되고 시ㆍ군에서도 지원이 안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는 광역자치사무로 한다.”고 이렇게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도 교육사무는 광역자치사무라고 했는데 광역자치단체인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으면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예산을 가지고 급식을 실시해야 되는 게 원 책임이고 그 해당 시ㆍ군은 시ㆍ군 재정 여건에 따라서 부담을 할 수도 있고 부담을 안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안 한다고 위법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강원도교육청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시ㆍ군에서 부담을 안 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 시ㆍ군 학생들한테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행정을 너무 감정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법률과 법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너무 감정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춘천시와 강원도가 얼마씩 부담하겠다고 합의했습니까?

예, 최초에 저희들 교육감님과 도지사님이 5 대 5로 처음에 추진 약속을 했다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의 여건을 고려해서 6 대 4로…….

그러면 춘천시장하고 강원도지사하고 강원도교육감하고 5 대 5로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해 놓고 춘천시장이 부담을 안 한 겁니까, 약속을 깨고? 그게 아니죠? 합의가 안 되었죠?

그 일련의 진행 절차 중에는 도지사님과 교육감님하고 합의하는 과정 중에서, 진행 과정 중에서 시ㆍ군에 관해서 위임하는 부분 그 부분들이 아마 관계자들의 협의 과정을 통해서 최초에는 동의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비를 부담하기로 춘천시장이 약속해 놓고 부담을 안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최초에는 아마 그런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합의서가 작성된 게 있습니까?

관련 문서에 관해서 도지사님이 시ㆍ군에다 분담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서를 보냈을 때 그 문서의 최초 답이 온 것은 아마 동의하겠다고 문서가 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는데 경비 부담은 강원도와 그다음에 시장군수협의회와 강원도교육감이 합의한 사항에 그때는 춘천시장이 합의했습니까? 합의가 안 되었죠?

지금……예.

예산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할 시점까지는 합의가 안 되었죠?

그때까지는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정하고 그리고 추후에 부시장ㆍ부군수 회의에 부회장님께서-평창군수님께서-참석하셔서 내용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정과 절차는.

춘천시장하고 합의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춘천시장은 그 후에, 지난주에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춘천시장이 기자회견을 한 것은 봤지만 합의는 안 되었지 않습니까?

예, 시장님하고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합의가 안 되었는데 합의된 것으로 해서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예산을 다 편성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에 관해서…….

강원도에서는 당초예산에 급식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죠?

도에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강원도교육청에서.

저희들은 편성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도 당초예산에 학교급식 예산인 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출금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고요?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었으면 급식을 하는데 언제 이 예산을 편성합니까? 집행하려면 예산을 편성해야 집행할 것 아닙니까?

전입금이 보통…….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보충 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다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요, 교육청 예산 같은 경우는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예비심사를 받았습니다만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도 작은학교 살리기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받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사업비 확보를 못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역시 교과부에서 작은학교를 통폐합해서 우리 강원도가 불이익을 많이 받을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작은학교 규모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교과부가 안내하고 있는 통폐합 기준 60명 이하의 학교를 작은학교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60명 이하면 모든 게 작은학교로 선정된다는 말씀입니까? 혹여 10명 이내의 소규모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도 작은학교 대상이 가능합니까?

예, 학교이기 때문에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총 몇 개나 되죠?

209개가 됩니다.

209개인데 올해 만약에 2013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몇 개 교나 선정되어서 작은학교 살리기에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까?

일단 작은학교의 모습을 어떤 모습이든지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모델학교로 한 30개 학교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30개 학교로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강원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강원도하고도 서로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억 정도 계상되어서, 강원도에서 한 5억, 그다음에 강원도교육청에서 한 10억, 그래서 15억 정도 해서 저희 강원도에 보고된 것으로는 20개 교가 선정되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30개 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맞습니까?

예,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20개 학교를 가지고 선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에는 30개 교를 정해서, 학교의 모습이 여러 가지 모습을 모델로 삼고 그리고 해야 할 내용도 다양성이 있으니까 한 30개 학교로 일단 하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은 30개 교이고 강원도청은 20개 교이고, 이게 서로 협의가 되어서 이 작은학교 살리기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강원도는 20개 교이고 강원도교육청은 30개 교이고, 제가 알기로는 3 대 1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협의 내용이 다른데 이게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고 내용이 같아야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상반되게 내용이 나오는지 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학교 수를 정하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앞으로 예산이 계상되고 편성된 후에는 충분히 협의해서 잘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업을 계획하거나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서로 동일한 계획서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서로 상반된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예산심의를 받는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잘 안 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강원도로서는 이 작은학교들이 다른 어느 시ㆍ군보다 많습니다. 본 위원도 활성화시키고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난 2012년도에도 본 사업을 하려다가 충분한 계획서가 없어서 실패하고 사업을 못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3년도에 또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서로 상반된 계획서를 가지고 승인을 받는다? 예산 편성을 바란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업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퍽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교 수 문제에 관해서 도하고 일치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저희가 충분한 논의 과정이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런 학교 수를 정하는, 사실 학교 수를 정하는 것도 조금 융통성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도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할 때, 매칭사업을 할 때 서로 충분한 협의하에 같은 사업 내용의 것이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15억 정도 가지고 2013년도에 작은학교 30개를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30개 학교가 선정되면 내년 한 해 단일 사업입니까?

저희들은 작은학교 살리기를 4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서 작은학교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개 학교가 선정되면 이 학교에 4년간 지원해서 이 학교를 살리겠다는 이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209개 정도의 작은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30개 학교만 4년 동안 지원하면 나머지 179개 학교는 언제 어떻게 살릴 예정이십니까?

저희들이 정하고 있는 30개 학교의 모습은 아주 바람직한 학교 모습의 틀을 만드는 그런 학교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1년차, 2년차 지내가면서 일반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학교에서도 부분적인 모습이 조금씩 조금씩 흡수되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그 설명에 대한 납득이 안 가는데 결국 작은학교를 살리려면 충분한 예산이 투입되어야만 이 학교를 살릴 수가 있을 텐데, 좋습니다. 그러면 30개는 내년부터 시작해서 4년간 살리겠다, 그러면 나머지 170개 학교는 그 학교들을 표본으로 해서 자동으로 학교를 살리겠다는 이런 내용의 답변이십니까?

예, 일반화의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을-우리 농산어촌에 작은 학교들이 많습니다.-하시려면 우리 강원도 예산에 어떻게 가용예산이 있을지 모르지만 형평성에 맞춰서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그것도 강원도와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만큼 열의가 없고 그만큼 시급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강원도의 가용 예산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209개 학교면 그래도 매년 50~60개라도 해서 연차적으로 작은학교 살리기에 집중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꼭 가식적으로 하는 사업같이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09개 학교를 4년 동안 30개를 하고 나머지 170개 학교는 4년 후에 또 30개를 하면 결국 향후 10년이 되어도 이 사업은 다 못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반도 못 합니다, 10년이 되어도. 그게 무슨 작은학교 살리기입니까? 특정 학교에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다만 저희들이 이 작은학교의 모습은 일단은 좋은 모습, 또 주민들이, 학생들이 원하는 모습의 학교의 형태가 어떤 모습인지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델학교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먼저 중심으로 하면서 1년차가 지나가면서 확산하게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209개 잔여 학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추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점차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년차, 2년차 하면서.

지금 작은학교 30개에 대해서 15억을 가지고 하신다, 그러면 한 학교에 보통 2억 정도 투입됩니다. 그러면 2억 정도 투입을 시켜서 특성화를 시킨다는데 어떤 형태입니까? 만약에 A, B, C, D 4개 학교가 있다 그러면 한 학교에 그냥 2억씩 주어서 시설, 학교 주변환경 개선, 이렇게 하고 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님, 퍽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작은학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부분은 우리 본청 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주제로 연구를 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작은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연수원에서 모여서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T/F팀도 구성하고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구체화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하여튼 어떤 획일화된 1개의 방안은 아니다,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학교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만 편성한 후에 앞으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이 작은학교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이게 뭐가 돼도 거꾸로 잘못되는 것 같아요. 계획이 나오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바람직한 것이지 예산부터 편성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잡는다? 이것은 모순된 예산 편성이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지금 저희들 작은학교의 큰 골격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골격에 따른 세부 내용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구체적인 골격 자료를, 내용을 저한테 주시고…….

정회 시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시간에 임남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입니다. 내년도 교육재정에 대한 세부 사항은 우리 교육위 위원님들도 1차 심의를 했고 또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내년도 지방교육재정을 분석해 본 결과 의존재원 중심이고 인건비 중심의 경직성 예산이 많네요, 이렇게 보니까 거의 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수입이 국고보조하고 자치단체에서 94.9%, 자체수입은 한 2.1%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재정에 대한 세부적인 수요액 변화라고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분석해 본 결과 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중 기초학력 미달학생 감소, 또 학교신설 민간협력 확대 항목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왜 그렇죠?

기초학력 그것은 교과부에서 취합을 해서 연말에 확정되면 교부해 줄 예정인데 아직 그 결과가 취합이 안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의 학교신설 민간협력 확대 같은 경우는 또 왜 그래요?

학교신설 같은 경우에 민간이 같이 협조해서 하는 사업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반영된 것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로 지방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 비법정전입금의 적정 비율과 안정적인 확보 방안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비법정 이전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시ㆍ군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금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인데 시ㆍ군 자치단체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가능하면 원만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 교육감님하고 또 교과부하고 충돌 사항 자체가 사실 시책에 있어서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국고보조금 자체를 많이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 같아요.

그것은 일부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달리할 수는 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데이터에 보면 자체 재원은 없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금을 주는 그런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강원도의 재원 자체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지역격차 해소 문제로 인해서, 또 동계올림픽과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예산편성 책자 81쪽에 보니까 금융기관 차입금이 122억 6,700만 원 차입 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자체가 초등학교 신설 및 이전비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바로 국고 교부세를 제대로 얻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차입금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올리면 2013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서 교과부에서 이만한 분량을 주고자 했는데 사정에 의해서 우선 지방채를 발행해서 써라, 그러면 그 후에 원금하고 이자는 교과부에서 다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강원도교육청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선 긴급하게 쓰면 그것에 대한 상환은 교과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조건으로 저희들이…….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이런 어떠한 문제점 때문에 신설학교 만드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가지 않고 교과부에서 어떠한 사항을 먼저 이렇게 대체해서 쓰라고 한 사항이라고 그러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두 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쉬운 것 한 세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 편성 관계를 제가 몇 년 동안 분석해 보니까 도교육청은 이런 편제 말고 본청 전체, 아니면 직속기관 전체 이렇게 한 권씩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들 예산 체계가 바뀝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과예산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현재 세부 항목이 1,027개가 되는데 530개로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게 교과부에서 중심이 되어서 전국 시도 교육청이 똑같은 형태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세부 항목별로 국별, 직속기관별, 시ㆍ군 교육청별로 이렇게 또 하나요?

성과예산제는 예산과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예산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입되어서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관별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어떤 예산서를 볼 때 그것을 그래도 분석을 잘하고 볼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세목별로 전체적으로 다 나눠져 있으니까 찾기도 어렵고, 이것은 전문가 아니면 도저히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본청처럼, 여기도 사실 직속기관이 소방서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본청도? 소방서는 예를 들어 춘천소방서 이러면 춘천소방서의 1년 예산이 다 나와 있습니다, 1페이지부터 500페이지면 500페이지 안에 다. 그런데 이것은 2,000페이지 안에 다 골고루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은 참 찾기도 어렵고 하니까 앞으로 그것을 검토하셔서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으면 교육청 각 실ㆍ국별, 또 아니면 직속기관별, 시ㆍ군 교육지원청별 이렇게 단권으로, 아니면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내년 예산에 500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어쩌면 그해에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교육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받고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받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가능하면 최대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중ㆍ고등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죠?

저희들 전체 학생 수 20만 중에서 11만 정도가 중ㆍ고등학교 학생인데…….

아니, 줄고 있다, 늘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세요. 몇 명이 줄고 이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속 줄죠?

예, 조금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마이스터고나 특목고 중에서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데는 우리 강원도에는 몇 개 고등학교가 있습니까?

지금 애니고등학교하고, 마이스터고등학교하고, 삼척전자고등학교하고, 특목고를 포함해서 한 10여 개 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가 학생 수를 늘리는 방법은 인적자원이 없기 때문에 어렵죠, 자체적으로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특목고라든지 전국 단위로 모집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점차 확대해 가지고, 강원도에 학생 수가 자꾸만 준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이든 학생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식의 선택도 가능하겠고, 또 저희들 강원도교육청이 넓고 그리고 깊게 공부하는 모습을 학교에서 갖추도록 함으로 해서 유출된 학생들이 돌아온 학교의 형식으로 지금 돌아가는 방식, 그래서 학교 교육의 교육력을 증대하는 방법으로 해서 흡수하는 방법도 한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위원님 지적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방법으로라도 방법을 찾아 가지고, 강원도가 자꾸 농촌의 인구가 줄어드니까, 또 농촌에 가면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학생 수는 정말 불가피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강원도에서 학생 수가 많이 줄게 되면 교육청도 그렇고, 시ㆍ군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를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그런 특목고라든지 마이스터고를 좀 더 확대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마이스터고 지정은 국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퍽 바라는 그런 학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노력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아마 교육청에 지역에서도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저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영월군 마차고가 지금 요리고등학교를 많이 요구하죠?

지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에…….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거기가 앞으로 살길은 그것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또 교육청에서의 얘기는 앞으로 용역을 주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잘 하셔서 정말 지역에서 원하고 또 강원도가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그런 고등학교 육성에도 한 몫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특목고라든지 이런 것이, 정말 강원도에서 좋은 학교를 많이 육성하면 전국의 많은 학생들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정책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마차고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영 위원님하고 고진국 위원님께서 1차 질의를 안 하셨거든요. 고진국 위원님은 질의가 없으시고, 김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 김세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403페이지 교육과정 개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과정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예산이 66억 2,200만 원인데 작년보다도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었는지 제가 그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보니까 총 2,000페이지가 넘는데 59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중요한 사항을 예산이나 또 이 자료를 만들 때 페이지 수가 너무 적다는 말씀을 우선 제가 드리고, 여기 볼 것 같으면 교육과정 운영,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교과자료 개발ㆍ보급, 창의ㆍ인성교육 운영, 특색교육과정 운영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일선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잘 만들어서 잘 운영하게 되면 그 학교가 잘 되고 못 되는 이런 성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육과정 예산을 이렇게 적게 배정했다는 이 자체가 저는 너무 아쉽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가장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넘기면 수준별 교육과정이 있죠?

예.

그런데 사실 저도 그래요. 이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에 가장 염려되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국장님? 어느 게 가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수준별 교육과정이 나타나는 형식은 수준에 따른 학급 편성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사실 그런 모습으로 수준별 학급 편성을, 그리고 지도를 하게 되면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모든 연구가 아주 높은 수준에 있는, 최상위 수준에 있는 아이들은 그 지도 방식에 따라서 성과를 내는 지역이 있습니다만 중위권이나 그 하위권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성과는 보장받지 못하는 연구가 일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수준별 교육과정을 했을 때 가장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이 뭐냐, 우열반 편성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편성하는데 우열반으로 편성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두 번째는 교육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열반에 들어가는 선생님들은 학생을 열정과 열의를 다해서 가르치는 수가 있고 또 보통반에 들어가는 선생님들은 적당히 가르치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육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다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세 번째는 우리 학생들한테 전인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일부 교과에 대해서, 즉 얘기하는 주지교과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시키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게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저도 사실 이따금씩 제가 질의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능력별로 반 편성을 해서 수업을 하면 능률이 올라가는데 한 20%는 능률이 올라가지만 또 80%의 학생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열등감이 쌓이고 여러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국장님이 좀 보완을 하셔서, 지금 고등학교의 수능시험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당장 국어, 영어, 수학으로 A형, B형으로 치니까 제가 지적한 내용을 잘 고려해서 일선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시대적인 흐름이고 하나의 대세니까 그렇게 좀 해 주도록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고, 이게 왜 급하냐 하면 지금 내가 뒤에 보니까 인턴교사 20명 가지고 수준별 이동수업을 시킨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인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요. 인턴이 어떻게 수업을, 수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인턴교사는 바로 인턴입니다. 그게 보조교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인턴교사 20명으로 해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시키겠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인턴교사는 수업에 들어가서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교사의 보조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에는 바꿔야 되겠고, 그다음에 문제는 어떤 게 문제냐, 우리가 수학이나 국어나 영어를 갖다 수준별로 수업을 시킨다고 하게 되면 선생님 부족 사태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국어가 한 학급인데 수준 높은 반과 보통반 가르친다고 하면 두 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선생님 충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냐 하면 강사 같은 것을 더 써야 된다, 이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아마 내년부터 3학년은 이제 수준별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시험이 내년부터 3학년에 적용되니까 앞으로 국장님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 일선 학교에 좀 내가 생각하기에는 학교 형편에 따라서, 이게 왜냐하면 연초에 시간표를 편성해야 되는데 국어는 국어선생님이 만일 한 학교에 6명이 있다고 하게 되면 학년에 따라서 똑같은 시간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 희망에 따라서 보통반을 간다든가 좀 나은 반을 간다든가, 이게 뭐냐 하면 일선 학교에 도교육청에서 공문으로 반드시 지시를 해 줘야 내년도에 교과를 운영하는 데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내가 보기에 무척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못하게 되면 이게 우열반 편성이 되어서 학교의 서열화를 조장하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하여튼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도록 제가 주문을 드리면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의 고삐를 잡고 있는 사람에 따라 준마가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 교육이 바뀐다고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우리의 속담에 ‘1년을 생각하게 되면 농사를 짓고, 10년을 생각한다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생각한다면 인재를 키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인재를 기르는 데는 시간과 노력과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모든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재를 잘 키운다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앞으로 희망이 있고 우리 강원교육에도 희망이 있으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강원도 인재를 잘 키워주도록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하시죠.

위원님의 여러 가지 지적에 관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검토할 부분은 검토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교육과정,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모든 것들이 이제 교육과정인데 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내실 있게 운영되어서, 또 염려하신 대로 수준별로 방과후 같은 형식을 통해서 운영해서 하여튼 저희들 수준별 수능에 대한 충분한 대비도 하고 교육과정에 내실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1차 질의 순서는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 후에 다시 2차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0페이지를 봐 주시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교육의 전국 학력평가가 몇 위죠?

저희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초등은 제일 하위이고, 중학교ㆍ고등학교는 좀…….

초ㆍ중은 하위권에 있죠. 강원도 교육에 좀 더 분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청의 예산을 보면 창의ㆍ인성교육 운영, 교과자료 개발ㆍ보급, 연구ㆍ시범학교, 그다음 교과교육 연구운영, 유치원교육 여건 개선, 특수교육 학습 지원 이런 것이 대부분 모두 다 2012년보다 축소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국장님, 이렇게 축소된 예산 편성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아까 말씀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내용들은 사업 재구조화에 따라서 이쪽 예산이 이쪽으로 가고 그렇게 된 상황 때문에 지난해하고 대비할 때 모든 것이 감소되는 현상으로 보여지는데 물론 감소된 내용도 있기는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려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런 사유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장님,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지원에 이유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2,100만 원만 계상되었고 21억 7,150만 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증감 사유에 보면 환경개선 조사 후 1회 추경에 검토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입학시즌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학년초가 3월입니다.

3월이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유치원 환경개선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되지 이렇게 추경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학급의 환경개선이 되겠습니까?

위원님, 지금 여기 교육여건 개선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들이 내년부터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리과정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여기에 필요로 하는 예산을 이 예산 속에 담게 되니까 이것을 이번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누리과정 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러면 누리과정으로 가서 한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초ㆍ중ㆍ고에 누리과정도 그렇지만 중학교도 무상급식 아닙니까? 2015년도 가면 고등학교도 무상급식으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에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진다 하는 본 위원의 걱정스러운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이 우선이지, 물론 무상급식도 돈이, 재정이 풍부하면 이런 것도 전부 다 지원되는 대상으로 되면 좋겠지만 무상급식으로 인한다든가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지원하게 되면 우리 교육에 문제가 될까봐 염려스러운데 이렇게 편성할 때에는 좀 정확하게 분석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배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리과정은 나중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리과정을 먼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세입ㆍ세출예산안 126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누리과정이 저희들 도하고 편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사업설명서 139페이지를 보면 5세 과정에 1만 1,339명, 4세 6,116명, 3세 6,434명, 종일반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이게 307억이라는 돈이 더 계상이 됐습니다. 이런 것이 차이가 굉장히 도하고 많이 납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이것은 교육청에서 데이터 나온 것이 정확하겠죠, 3세에서 5세 누리과정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자료를 참고해서 편성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국립하고 사립하고 어린이집만 데이터를 냈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는 어떻게 하죠?

지금 도청에서 계산한 숫자하고…….

예, 맞지 않더라고요.

이게 도청에서는 어린이집, 소득 하위 70% 이하, 거기에서 국고하고 지방비 합해서 내놓은 거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나갑니다.

거기 누리과정도 지방 거기에서 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숫자는, 소득 하위 70% 이하는 도청에서 지방비하고 국고를 합해서 나간 것이고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전부 교부금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육청 데이터가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립ㆍ사립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대개 취원율로 따지거든요. 취원율로 따지는데 취원율에서 제외된 어린이들은 저희들은 가정에서 돌보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가정에서 만약에 돌본다 그러면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간에 누리과정 이러면 굉장히 문제점이 인지되는 줄 압니다. 그러면 좀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관리해서 이제는 계획을 철저하게 대안을 세워 가지고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철저히 짚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추가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한 꼭지 더 하셔도,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요. 보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 꼭지 더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연구시범학교 운영이 굉장히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다시 할 수 있는 계기, 또 학생들이 이런 연구 과정으로 인해서 창의력이라든가 학생들 발전의 요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2012년도보다 2013년도에 엄청나게 감액이 됐습니다.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구학교는, 저희가 초ㆍ중ㆍ고를 합하면 전부 640개 학교가 되는데 이런 내용, 저런 내용으로 연구학교로 지정한 학교가 3분의 1 정도 연구학교가 지정됩니다. 그래서 연구학교가 지정됨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수한 취지에 대한 그런 일반화에 대한 내용,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지금 국장님께서 이미 지정된 학교가 3분의 1 정도 된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기존에 지정된 곳이 37교예요?

지금 도 지정 시범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연구 시기에 따라서 1년차 연구학교, 2년차 연구학교, 3년차 연구학교 이렇게 연차에 따른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지정하는 연구학교가 있고 또 시ㆍ군 교육지원청에서 지정하는 연구학교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학교가 있는데…….

이것은 연구시범학교가 지금 도 지정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연구학교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지나친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연구학교를 앞으로 향후에는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연구학교로 운영해 가지고 연구 발표를 하고 학생들의 창의력이 더 그거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연구학교가 그동안에 어떤 점에서는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사실 연구학교는 모든 구성원들이 그 주제의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 연구학교가 조금씩 좋지 않은 부분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좋지 않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구체적으로?

연구를 주제를 받아서 한두 사람이 주로 추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학교에서 받은 연구 주제가 어떤 내용인지, 그것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투입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에 따라서 향후에는 많은 연구학교를 검토해서…….

국장님,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는데 연구 주제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시범학교를 지정하는데 연구의 주제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연구 주제가 있고 거기에 따른 실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체로 보면 학생들의 활동과 수업을 통해서 수행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인식을 작게 하는 이런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결함이 있기 때문에 연구학교는 앞으로 향후에 질적인 판단을 해서 그 수를 조절하자, 무조건적으로 지정은 하지 말자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저희 본래의 방침입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 연구시범학교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저는 감액된 부분에, 본 위원이 어느 연구학교 운영하는 데에 한 번 참여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굉장히 영향을 준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이렇게 많은 감액을 했기 때문에, 이 취지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좀 더 이것은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수고하십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40페이지, 그다음에 예산안은 467페이지인데요, 우리가 국장님, ‘교육청’ 하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민들이-그것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교육청’ 하면 커다란 틀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교육ㆍ학예에 대한 사무를 취급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교육학 철학이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도민들이 생각할 때 ‘교육청’ 하면 자녀들이나 우리 모두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학력향상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학력향상 지원인데 여기도 2012년보다 예산이 22억이 삭감됐어요. 그 밑에 나와 있죠? 22억 6,9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저는 심히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모든 게 서민화되고 평준화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그래도 교육청이, 우리가 학교를 보낼 때는 학생들이, 아까 김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00년을 내다 보면 인재를 키우라고, 사람을 키우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서 학습에 대한 것은 너무 삭감이 많이 됐어요,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문에 가서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그래서 학습을 위한 거라면 이런 부분을 왜 삭감해야 되는지, 한번 학력향상에 대해서 여쭐게요. 말씀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들 기초학력을 높이는 일은 저희 강원도교육청의 핵심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왜 이렇게 삭감됐느냐, 첫 번째 내용이 기초학력 책임지도에 대한 운영비 23억이 삭감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이번에 사무 재구조화에 따라서 이제는 이렇게 별도 사업으로 넣지 않고 아주 학교의 기본적인 일이다 해서 학교 기본운영비에 전부 다 집어넣어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강원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가 한 선생이 두 학년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복식학급입니다. 복식학급 선생님들에 대한 강사비를 저희들이 이번에 88명분을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고, 두 가지 큰 요인 때문에 학력향상에 대한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적으로 추경 때까지 가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이들 기초학력, 학업성취도 평가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모두가 교장 회의나 장학사 회의를 할 때 기초학력 이것 정말 확보해야 되는 일 아니냐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부터는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는데 향후에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도민들은 일단 학교를 보내면 학교에서 모든 일이 평생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연구하셔서 좀 삭감하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다음에 이게 있어요. 학습점수 클리닉센터, 이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아이들 학습부진의 요인은 지난 학습, 선수학습을 못 해서 학습부진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나…….

개인상담인가요?

예, 그런 것에 따라서 학업 성취가 못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지원청에 이 학생들의 학업을 올리기 위해서 만든 지원센터가 학습클리닉센터입니다.

이런 것은 참 좋은 것이라고, 점수클리닉이 있어서 참 좋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교육감님도 잘하고 계시지만 국장님 두 분께서 좀 더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절대로 삭감하지 마시고 늘려서라도 학생들 성적이 올라가야 돼요. 그런 것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설명서 39페이지, 예산서 465페이지 교실수업제도 개선 지원인데,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또 6,500만 원을 삭감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업 대상에, 교실수업제도 개선 지원에 6,500만 원 삭감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초ㆍ중ㆍ고 교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학생들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이것은?

어차피 수업을 개선하는 일은 교사가 중심이 되니까…….

아니, 교사가 주체가 되는 것은 맞고요, 그러면 학생들 의견도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서는 지금 선생님들에게 주어지는 자료에 관한 것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가르치는 방식, 여기에 있는 방식은 e-교육 방식, 그러니까 사이버 형식을 통해서 하는 방식, 이 방식을 통해서 아이들의 학업 성취를, 수업을 좀 잘해 보겠다, 다양하게 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 감액된 부분은 지금 여기 있는 e-NIE 활동이라고 해서 사이버상의 활용 수업을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종료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종료되었고, 그다음에 다시 교실수업 개선자료 발간하고 워크숍에 3,380만 원 돈을 넣었더라고요. 교실수업 개선자료 발간 및 워크숍은 그러면 누가 와서 하는 거예요?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좋은 우수사례 자료를 모아서 저희들이 발간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교실수업 개선 워크숍은 삼척교육청에서 반영한 예산을 여기에 넣은 겁니다.

그러면 삼척교육청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 워크숍을 하는 것도 삼척교육청에서 한다는 얘기죠? 도교육청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마다 워크숍도 하고 그러는데 다른 교육청은 추경이라든가 다른 기회를 통해서 하겠지만 이번에는 삼척교육청에서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시는 분들이 전부 삼척교육청에 가서 하는 건가요, 강원도 전부?

삼척 관내의 선생님들하고 교실수업 개선에 대해서 워크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척 관내에 있는 선생님들만?

예, 그 예산을 여기 집어넣은 겁니다.

그 예산을 집어넣은 거라고요?

예, 삼척교육청에서 하는, 자기들 예산에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넣었습니다.

하여튼 알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실수업제도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서 학생들이 교실수업을 하면서 성적이 나아지는 것을 연구하셔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이것은 너무 광범위한 것 같은데요, 15페이지, 예산서 320페이지거든요. 교원임용관리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교원임용관리의 목적은 무엇인지요? 여기 써 있기는 하지만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저희들 선생님들, 유치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중등학교 선생님 선발하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선생님 중에서 전문직을 선발하는 것, 이 모두가 임용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지금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임용시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연간?

연간 5,500명 정도, 5,600명 정도…….

5,5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신청하는 사람들이?

예, 초ㆍ중등 선생님들…….

그러면 임용고사 보고 나서 취직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왜 그래요?

응시자가 5,600명씩 응시하지만 실제로 선발 인원은 330명 해 가지고 17 대 1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질의드립니다. 5,600명인데 이 임용고시를 보고 합격이 되고도 발령이 안 나서 4년 동안 융자 받은 돈을 못 무는 사람들이 너무 하소연을 많이 하는데 교육청에서 왜 그러면 330명만 인원을 채용해야 되는지 그것을 여쭙겠는데…….

위원님, 임용고시에서 합격한 사람은 그렇게 3년씩 발령이 안 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납니까?

예, 나죠.

그러면 제가 죄송하지만 안 난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그런 분이 계시면 저한테, 그것은 좀 이상하게 제가 판단되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분을 내가 보낼게요.

그리고 왜 이렇게 300명밖에 안 뽑느냐 하는 것은 저희 교원 수급입니다. 예컨대 중등학교 선생님들이 정년퇴직을 해서 나가시는 분들, 명예퇴직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가시는 분만큼 우리가 충원을, 그러니까 선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이 330명이고 400명이고 하기 때문에 결원에 대한 충원 숫자가 그 숫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5,600명이 시험을 보는데 17 대 1로 330명 발령내고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들은?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취직을 몇 년 동안 못 하겠네요? 시험 봐서 떨어지면 계속 못 하고, 그러니까 졸업을 하고서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일곱 번, 여덟 번도 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학생들을 다 뽑아놓고 4년 졸업하고 나서, 2년이든 4년 졸업하고 나서, 실직자들 아니에요, 5,000명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직자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것은 세우지 않나요? 이런 데다가 많이 뽑아서 교원 임용을 많이 하셔서 액수를 많이 증액해서 강원도만이라도 중앙 교육과학부에다 얘기할 수가 없나요?

이 부분은 국가에서 정원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앙 교육과학부에서요?

예, 저희들이 중등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퍽 모자랍니다. 좀 달라고 해도 주지 않고, 국가에서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고, 다만 이렇게 불합격되거나 자격은 소지하고 있는데 임용이 안 되신 분들은 저희들이 기간제, 학교에서 정식 선생님들이 한 달 이상 쉼이 있다거나 이럴 때 이분들을 모셔다가 아이들을 수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의 능력 같네요. 국가에다, 교과부에다 강원도의 위치라든지 산간 이런 마을에 교사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임용고시를 좀 더 많이, 330명 갖고 안 되고 한 5,600명이 시험을 봤다고 그러면 한 500명이라든지 600명 배로 증원해서 그것을 갖다 교과부에 얘기하면 안 되나요, 그런 것을?

우리 해당 부서에서 그것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전국에서 약간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받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원도 지역사회로 봐서. 국장님이 좀 노력하세요.

예, 저희들이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강원도가 산간오지가 많고 토지가 넓은데 우리는 330명 갖고 안 된다, 한 700명이나 800명 달라고 얘기하셔서 강원도의 파이를 좀 키워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노력하셔서,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돈을 좀 깎지 마시고 항상 플러스를 시키세요. 많이 예산을 세워놔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유념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질의로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많은 인원을 취직을 시켜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 위원님께서 강원교육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걱정하시는데 국장님 명쾌하게, 아주 흔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학생인권이 우리 교육감님 역점사업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데이터나 예산을 보면 폭력 수는 많이 증가하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많이 줄었네요?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인 것 같은데, 한번 그 자료를 보겠습니다. 학교폭력 현황 및 조치 결과를 보면 2011년도 대비 2012년도에 많이 늘었죠?

예.

2011년도에 165건이던 것이 2012년도에 306건으로 거의 두 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사항별로 보면 금품갈취, 따돌림, 따돌림이 엄청 늘었네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초등학교보다 중ㆍ고등학교가 수치가 많이 늘어난 것이 보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학교폭력 전수조사 보고를 두 번 했죠?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1월 18일부터 2월 20일까지 한 데이터를 보면 강원도가 전국 1위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회수율이 굉장히 적었다고 그러는데 회수율이 16개 시도 중에서 보니까 24.4%로 일곱 번째예요, 제가 보니까.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평균 그 정도이고, 전남이 46.3%로 1위를 했습니다만 거의 같은 비율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다시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때는 학교로 나름의 방침이 갔을 것이고 당연히 회수율이 좋고 또 응답도 잘하지 않았겠습니까? 본 위원이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회수율이 퍽 작은 부분에 관해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아이들이 경험했다고 하는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퍽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중요한 부분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낮은 비율이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타 시도도 그렇지 않느냐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1차 조사에 관한 부분의 내용은 저희들이 믿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학교폭력의 개념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그 설문지 속에 분명히 담지 않았기 때문에 예컨대 서울 아이들이 조금 맞는 경우하고 강원도 아이들이 반응하는 것하고는 그 수준이 퍽 다를 것이다, 이런 방법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학교폭력 담당 과장님을 저희들이 연수를 시켰습니다. 연수시키면서 1차 전수조사 중에서 우리가 분명히 잘하지 못한 부분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어느 수준을 학교폭력으로 우리가 볼 것인가…….

국장님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근본적인 제 질의의 요지는 응답률이나 회수율 그런 것 다 제외하고 결론적으로 지금 금품갈취, 따돌림이 중ㆍ고등학교들이 계속적으로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 따른 예산은 왜 17.8%나 줄였느냐 그거예요. 5억 줄이셨잖아요.

위원님, 이 자료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구조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폭력 예산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총 132억이 됩니다. 이것은 지난해 2012년도의 79억보다도 전년 대비 53억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보면 학생 생활지도가 30억…….

자, 알겠습니다. 과목이 변경되었다고 치고, 그러면 이 현상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책은 말씀을 안 하세요?

저희들이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근절 대책을 일단 마련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일단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폭력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아이들의 상담 활동을, 전 교직원의 상담 활동을 좀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정도가 심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전문 상담사를 활용해서 아이들을 치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부분은…….

거기까지 듣고요, 제가 하나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지상에서 혹시 횡성고 복싱부 얘기 나온 것 보셨습니까?

…….

학생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돌파구가 없답니다. 그런데 횡성고등학교 복싱부에 가 있는 아이들이 복싱을 하고서부터 본인들이 학교에 가서 못 하게끔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게 경찰서하고 잘 연계가 되어서 정말 모범적인 사례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만날 탁상행정, 물론 기본적으로는 해야 되겠지만 그 학생들이 무엇을 바라고 왜 폭력을 가하는가에 대해서 원인 파악을 정확히 하시고 거기에, 그 동아리 같은 것 비용 좀 지원해 주세요. 그렇게 선도적인 사례가 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그리고 우리 지사님의 역점 시책인 무상급식에 대해서 정말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밥은 있는데 먹을 장소가 불편하거나 아주 환경이 좋지 않다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저희들…….

급식시설 현대화 추진 실적 및 계획표를 보면 한 가지 이해가 안 가요. 급식설비 및 기구 확충사업 중에서 내년 당초에 왜 물량이나 금액이 하나도 안 잡혀 있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9쪽입니다.

위원님, 저희들 지금 급식환경에 관해서는 세부사업설명서 148쪽에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급식소 신ㆍ개축 27개 학교하고 그리고 급식소 환경개선 및 노후 급식시설 교체가 55교 지금 이렇게…….

그것은 그 위에 있어요. 그런데 급식설비 및 기구 확충 이 사업은 빠져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2014년도 계획은 또 32건이 있어요.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별도로 그러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중에서 요즘 학교나 공공시설이나 개인적으로나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LED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교육청 학교시설에서 LED로 교체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부의 에너지 절약 추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는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정회 시간에 자료를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LED로 교체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빛의 밝기, 즉 LUX가 일반 형광등보다 훨씬 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물론 재원의 부담은 있겠습니다만 이것 좀 연차계획을 세우셔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그렇게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특성화고, 아까 특성화고 취업률이 많이 저조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데이터를 더 찾다 보니까,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현황 및 입상 실적을 보니까 거기에 지표가 나오는데 여기도 또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좀 한번 살펴보십시오. 2011년도에 50개 직종에 110명의 학생들이 참가해서 금, 은, 동, 우수 해서 15명이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106명이 참가해서 금, 은, 동 수상 학생 수가 6명으로 확 줄어버려요. 이것은 분명히 지도에 문제가 있다. 지표상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전년도는 엇비슷한데 갑작스럽게 뚝 떨어지는 것은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확히 파악하시고 이런 것은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13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비법정 이전수입이 지난해보다 12억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비법정전입금 이전수입에는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여기에는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뭔가 하면 광산지역ㆍ탄광지역 교육환경개선 사업비가 2008년부터 6개년 계획으로 추진되었는데 내년도가 종료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축소되었고요, 그다음에 원어민 보조교사 인원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비법정전입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은 비법정 이전수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친환경 무상급식이 지난 연도에는 초등학교까지 다 실시하고 금년도부터는 중학교까지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급식 대상이 늘어나니까 비법정전입금이 많아져야 될 텐데 줄어서 물었는데, 광산지구 지원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원어민 보조교사 숫자가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이 강원도 예산에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데 교육청 예산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언제 편성할 겁니까? 추경에 편성을 합니까?

강원도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로부터 얼마를 부담하겠다고 이렇게 문서로 통보를 받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는 광역자치단체에 보조를 주는 것은 국회의 의결이 되지 않더라도 정부 안이 확정되면 내시를 합니다. 확정내시가 아니라 가내시를 하겠죠. 내시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내시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사항을 추경에 정리하는데 교육청에서는 강원도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한다는 이런 말씀이죠,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청에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보면 교육감이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지사한테 서면으로 얼마를 금년에 부담하겠느냐고 협의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요청을 받은 지사는 20일 이내에 거기에 대한 의견서를 회신하도록 그렇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2013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강원도에 문서로 협의 요청을 하고 또 강원도로부터 협의 요청한 문서에 대한 회신을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9월에 강원도에 요청을 했는데 강원도에서 회신이 저희들 예산 편성 이후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정회 시간에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친환경 무상급식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법정전입금만 되어 있습니다.

비법정전입금에 대해서는 협의 요청을 안 합니까?

예.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전입금에 대해서는 예산 서류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 편성 시기가…….

아니, 시기를 떠나서, 당초예산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그것을 떠나서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는 얘깁니다. 만일 무상급식을 도에서 50%를 하고 시ㆍ군에서 50%를 하는데 시ㆍ군에서 하는 50%의 예산을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편성해서 어떻게 집행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도교육청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그것을 교육지원청에 재배정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시ㆍ군 시장ㆍ군수들하고 교육감하고 금년에 교육청에 얼마를 부담하겠는가를 협의해야 되겠네요?

강원도지사하고 강원도교육감이 똑같은 자치단체장이지만 두 분이 모여서 교육청 부담금하고 광역ㆍ기초 부담금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강원도지사가 시장ㆍ군수, 그 위계질서에 따라서 시장ㆍ군수와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사는 강원도의 자치단체장이고 시장ㆍ군수는 그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 지사가 시장ㆍ군수를 지휘할 권한이 없습니다, 보조는 줄 수 있고 자치사무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하는 그런 것이나 권한이 있지.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얼마 부담해라, 지사가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려면 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비에 대해서는 지사와 기초자치단체장이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강원도지사가 시장ㆍ군수들 것까지도 얼마 부담하겠다 이래 가지고 교육감에게 통보해 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무상급식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6 대 4로 했었는데 4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지사가 시장ㆍ군수와 협의를 통해서 도 2, 기초자치단체 2, 이렇게 20 대 20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공문으로 통보받은 문서가 있죠? 강원도지사가 18개 시ㆍ군에서 얼마 부담하고 강원도지사가 얼마 부담하겠다고 이렇게 공문으로 강원도교육감한테 통보한 문서가 있죠?

…….

서면으로 얼마 부담하겠다고 통보가 왔을 것 아닙니까? 그냥 구두로 통보했습니까?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 공문 사본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 사본을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예산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지난 연도에는 400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액이 500억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대비죠?

그렇습니다.

추경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1,361억 원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당초예산에 400억을 편성했는데 실제 결산을 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361억이나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500억을 편성했으니까 한 100억 더 많이 했는데 그러면 강원도가 지난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순세계잉여금이, 불용액이 매년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예, 일부 증가했습니다.

'77년도에 259억 원이던 순세계잉여금 불용액이 2011년도에는 1,260억 원으로 늘어났는데 이 추세대로 계산을 하면 2012년도 불용액은 1,460억 원 정도가 발생할 수 있다, 매년 불용액에 증가된 비율로 보면. 그렇게 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실제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한 500억, 100억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그러니까 불용액이 얼마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가결산을 해 보셨습니까?

추계를 해봤습니다.

추계해 보니까 얼마 정도 예상되었습니까?

저희들이 한 800억 정도 예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예산은 연 평균 9%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총 45%가 증가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연 평균 77%가 증가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대로 2012년도 결산을 하면 1,460억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이렇게 추계가 되는데 국장님 얘기는 한 800억 정도 된다고 하면 작년도보다 460억 정도가 불용액이 적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럴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과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획기적으로 줄이려고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근절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특별히 이렇게 460억 정도가 되면 강원도 3조 6,000억 원 되는 강원도 예산의 전체 불용액과 맞먹는 숫자인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1년에 불용액 발생을 축소할 수 있었던 그런 특별한 요인이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저희들이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재투자한 것이 170억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재이월된 불용사업이 24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을, 명시이월은 재명시가 못 되니까 재이월되는 불용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도 추진을 못 해서 한 번 명시이월된 사업을 사고이월시킬 수 없으니까 그것을 불용액을 시켰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정리하니까 금년에는 한 400억 정도 줄어든다?

예.

2013년도에 강원도와 18개 시ㆍ군에서 부담해야 될 무상급식 소요 경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한 400억 안 되죠? 360억인가 이 정도 되죠?

342억입니다.

작년에는 얼마 되었습니까?

위원님, 잠깐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불용액이 이렇게 나는 것을 봐서는 18개 시ㆍ군에서, 어떤 일부 시ㆍ군에서 재정 사정이 아주 열악해 가지고 무상급식 경비를 지원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강원도교육청이 자체 예산 가지고-불용액이 한 1,000억대 되는데-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겠네요? 1개 시ㆍ군으로 보면 한 10억, 춘천시같이 제일 큰 데가 18억 5,0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춘천시에서 협조를 안 해 줘도 강원도에서만 비법정전입금을 해 주는 것만 받아도 강원도교육감이, 교육청에서 충분히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는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일견 일리가 있는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강원도교육청의 불용액은 조금 사정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용액 중에는 재이월이 안 되어서 불용을 시키고 다시 명시이월되어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예산도 있고요, 저희들이 불용액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을 크게 구분하면 초과 수입하고 불용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 불용액 중에는…….

국장님, 전년도 이월금에는 세출예산의 불용액하고 세입예산의 초과 수입 이래서 순세계 이월금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불용액은 1,260억이고 나머지는 초과 수입이 발생해서 이월이 1,361억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과 수입도 생각지 않았던 것이 남았던 돈이고, 불용액도 1,260억이라는 것이 순수하게 쓰고 남은 돈이라는 겁니다. 회계 처리를 잘못해서 재이월을 못 해서 남은 돈이 있어서 이것을 편법으로 불용을 시킨 게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몇백억이나 되겠습니까? 그것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이만큼 1,200억이나 800억이나 되는 이런 불용액이 있으면 일부 시ㆍ군, 어느 1개 시ㆍ군이 무상급식 비용을 부담을 좀 못 한다든가 조금 적게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전혀 불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좀 어렵게 보는 이유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도 세입예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 수입은 대개 연도 말에 특교로 떨어지는 부분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불용액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절감, 집행잔액, 그다음에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옮기는 부분 그런 부분이 또 일부 있습니다.

글쎄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은 2007년 이후에 연 평균 77%나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또 불용액을 당연히 다음 연도 예산에 세입으로 편성을 하죠. 그래서 또 쓰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남으니까 또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ㆍ군에 따라서는 춘천이나 원주같이 재정 사정이 좋은 데도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이런 열악한 시ㆍ군도 있는데,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는 광역자치사무인데 광역자치사무면 당연히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을 가지고 무상급식이든 무엇이든 다 해야 되는데,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에 협조를 해 달라고 이래 가지고 시ㆍ군별로 재정 여건에 따라서 부담을 하는데 그것도 시ㆍ군하고 직접 교섭을 안 하고 강원도지사가 광역자치단체라고 해서 재정 지원을 해 주고 이런다고 그 권한으로 시ㆍ군의 의견도 완전 합의도 안 되었는데 도에서 얼마 하고 시ㆍ군에서 몇 %씩 하겠다, 또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일선 시ㆍ군하고 1 대 1로 협의해야 될 텐데 협의를 안 하고 부담을 하고 그 부담을 안 하는 시ㆍ군에 대해서는 너희들 시장ㆍ군수가 교육경비를 부담 안 했기 때문에 너희들 시ㆍ군에 있는 학생들은 밥을 무상으로 못 준다, 이것은 이 법 규정을 따져봤을 때는 잘못된 행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친환경급식이 아니라…….

그 재정 부담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해 주는 것은 다른 지역이 아니고 자기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해 주는 겁니다, 자기 고장 아이들. 그러니까 시장ㆍ군수가 일부 좀 부담하고 나머지는 도교육청하고 광역자치단체가 하니까…….

아니, 부담하면 좋은데…….

그것은 지역에서 봐서는 엄청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득이고 그런데 시장ㆍ군수가 재정 여건이 이래서 부담을 못 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 시ㆍ군 학생들만 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그 시ㆍ군 학생들한테만 급식비를 징수한다는 것은 교육의 평등성에서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무 자체가 광역자치사무라는 말입니다,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는. 무상급식비를 기초자치단체장이 부담하라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무슨 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무슨 법에 근거가 있으면, 교육경비 중 학교 무상급식 비용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부담하라, 또 부담할 수 있다는 이런 법이 있으면 그 법 조항도 정회 시간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교급식법에 부담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부담할 수 있다.”죠?

예.

그 법조문 좀 복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다든지 부담해야 된다, 부담하라는 이런 조항은 아니죠?

그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재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지방공무원 연수운영 사업비를 세워놨네요, 사업설명서 285쪽에 보면. 보셨습니까?

예, 285쪽에 있습니다.

이 사업 부분 자체가 다른 무상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2012년도 사업실적을 보면 1,564명에 10억 가량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2013년도의 물량은 1,790명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예산은 54% 가량이 줄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사업예산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게 지방공무원 연수하고 운영권이 나눠졌습니다. 통합해서 했었는데 이게 연수 부분이고 운영 부분은 따로 또 나와 있습니다.

운영 부분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10쪽하고 13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연수지원하고 연수운영하고 똑같은 지방공무원 연수인데 예산을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왜 나눴어요?

사업별 재구조화 때문에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청 것도 A라는 사업이 있으면 함께 사업설명서를 해 줘야지, 위원들이 질의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조목조목 하다보니까 오히려 국장님들한테 질의가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이게 2013년부터 교과부에서 성과예산제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 똑같이 예산시스템이 사업별 재구조화로 시스템이 바뀌는 겁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예산과 성과를 한꺼번에 볼 수 있게끔 예산체계를 바꿔가는 중입니다. 좀 불편하시지만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업별 예산체계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점점 쉬워져야 될 사항을 점점 세분화시켜서 복잡하게 만들 이유는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한번 그것도 참조를 하시고 사업물량이 늘어났는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줄어드는 상태에 있으니까 그렇고요. 406쪽에 보니까 교육과정 운영사업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교육과정 운영사업이 필요한 사업인가요?

예, 교육과정 운영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22억 가량이 줄어들었어요, 67%나. 교육현장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왜 67%나 줄어 버렸어요?

이것도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 재구조화, 그리고 일부 예산 같은 경우에 추경 반영예산 이런 것들을 계상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만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전체 전반적으로 결코 줄은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볼 때 교육감의 공약추진을 위한 무상급식이라든가 비정규직을 해소하기 위해서 67%나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추경에 또 세우는 겁니까?

위원님, 예컨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31쪽에 세운 여러 가지 특수교육과정 운영 중에서 선생님들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계약직 인건비로 넘어갔고 유아교육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유아교육 쪽으로 다시 옮겨갔고 이런 재구조화 때문에 이렇게 줄은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관리국장님께도 질의를 드렸지만 예산 부분이 선생님들이나 교육전문직들이 교육과정 운영을 더 많이 시켜야 될 입장에서 예산재원이 자꾸 줄어서 요즘 학교폭력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줄어든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다음 체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체육 육성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강원도에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예산 이것도 세부항목에 깔려 있는지는 본 위원이 모르겠으나 육성종목 지원사업 예산이 한 3.6%는 늘었습니다만 지금 2012년도 사업과 2013년도 사업계획이 크게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이 사안을 보니까. 사업설명서 878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3.6% 늘은 것은 체육경기 지도자의 인건비 상승률이 3.6%가 늘었나 하는 감도 옵니다만 지금 우리 꿈나무 육성 선수들 도에서 재정보조금을 주는 게 있죠?

예.

지금 우리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꿈나무 육성자금 재정보조를 해 줍니다만 지금 현재에 육성되지 않은 경기종목들이 있잖아요. 이건 스키에 대한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 육성 지원되는 사업이죠?

스키 외에 다른 몇 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에 관한 내용은 위원님께 정회시간에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도 금번 정례회에 경기종목에 대한 부분, 동계올림픽육성조례안이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창단할 때에 지원하는 조례, 또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글이라든가 루지, 봅슬레이 이런 경기 부분은 육성학교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도라든가 우리 강원도체육회라든가 함께 공통된 의견 자체를 논하고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지금 체육회하고 도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강원도에서 이루어지는 올림픽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동계올림픽을 위한 선수육성을 위해서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키워나가는 부분, 강원도에서 유치를 해서 강원도에서 하는 경기를 전체적으로 볼 때 출전하는 선수들 자체도 없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육성하는 조례 자체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만큼 예산을 좀 투자를 해서 육성시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유기적으로 대처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학생은 13명 정도, 그리고 학교는 35개 학교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종목은 한계가 있어요.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부분은 스키, 지금까지 쭉 해 왔던 새로운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시설 여건개선사업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2013년도 사업계획이 무려 91.5%가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죠? 2012년도에 시설개선을 다 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체육시설 중에는 체육관이라든가 다목적교실 이런 것에 대한 설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설치에 대한 내용이 지자체에서 돈이 대응되어야만 반영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반영된 것들이 없어서 지금 지역에서 반영된 내용들만 15개 학교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 감된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지난번 본예산에 탈의실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겨울에 전수조사를 해서 탈의실 재정비를 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탈의실 예산을 일단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여기 뺐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 그런 이유 때문에 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을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 예산의 20%를 반영해야지 교특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건가요, 뭔가요?

체육실 다목적실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대개 10%, 20%, 30% 부담하는 비율이 시ㆍ군별로 다릅니다. 전입규모 들어오면 특교를 신청해서 특교도 받고 전입금하고 교육비특별회계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ㆍ군 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부담률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 우리 자체 교육재원이 투자되는 건 있습니까?

다목적실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수 교육비특별회계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3개 자원으로 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양 국장님들이 여러 가지 환경개선 문제도 그렇고 교육적인 부분에 많이 고생합니다만 하여튼 아직도 체육시설이 열악해서 어려운 환경개선 자체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또 인근 4개 시ㆍ군 같은 경우는 동계올림픽 유치로 인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이 많이 어려운 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교육부 국가교부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들이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친환경급식 지원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친환경급식 지원 총 소요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889억 정도…….

아니, 총 강원도교육청, 강원도, 지방자치단체들.

저희들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돈하고 시설비 모두 포함해서 1,515억 원이라고 추계하고 있습니다.

1,515억, 그럼 여기에서 시설비 빼고 인건비, 식자재, 그다음에 경상경비 정도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 봤을 때는 한 1,14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위원님, 이 중에서 뺀 내용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정회시간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 들어가는 예산은 1,515억이고 식자재라든가 경상경비 이 부분은 지금 조사가 없으니까 차후에 보고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그 관련해서 그중에 인건비가 한 310억 계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님, 잠깐만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료 찾음) 지금 인건비가 금년도 계상된 게 310억 정도 됩니다.

310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환경급식 예산에 인건비도 포함된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리종사원이 과연 강원도의 고용직원인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직원인가? 이건 강원도교육청 소속 직원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분명히 예산규모라든지 모든 부분이 강원도교육청하고 강원도하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급식지원 관련해서는 타 회사 직원 인건비를 지금 보조해 주는 형태가 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식자재라든가 경상경비에 대한 비율을 63 대 37 이렇게 배분을 한다고 하면 요즘 급식지원이 대세니 이의는 안 달겠습니다만 인건비마저도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그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인이 다르고 회사가 다른데 남의 회사 직원들 인건비를 보조해 준다? 이건 논리상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국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제 생각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람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일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람 따로, 소요경비 따로 이렇게 따로 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속의 한 구성체라고 하는 면에서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총액적으로 이 인건비를 별도개념으로 보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타 시도에도 인건비 따로 해서 하는 예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A회사를 운영하고 제가 B회사를 운영하는데 제가 왜 A회사 직원들 인건비를 보조해 줘야 됩니까? 교육청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총액으로 봤을 때 다 하나로 뭉칠 수 있지만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게 좀 불합리하지 않나……. 식자재비라든가 친환경 재료라든지 경상경비가 그렇다고 그러면 납득이 가겠습니다만 인건비는 계상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교육당국에서는 하나의 개념으로 봐서 퍼센티지를 계상을 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글쎄 과연 납득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도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에 많은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표현이 뭐할지 모르지만 타 회사에 인건비를 보조해 준다? 좀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387쪽 좀 열어 주시겠습니까? 교직원 복지대여가 있는데 지난해 대비 37%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직원들 복지향상, 사기진작에 예산이 필요할 텐데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급격히 37% 이상 감액이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복지가 다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가 좀 달라진 게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혜택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교육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 숫자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 혜택학생이 금년보다 내년에 더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치를 가지고 이렇게 감액을 시켰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거의 평균적으로 갈 텐데 줄어들 예상을 해서 10~20%도 아니고 37%면 40% 가까운.

저희들의 국고대여장학금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일종의 장학금을 받는 게 아닙니까? 그 대상 학생 수를 파악해 보니까 내년에 장학금 받을 대상학생 수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금년도에는 집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27억 중에서?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그 자료 챙겨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한 쪽에 예산이 집중 투자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대상이 줄어든 가상치를 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했다니 심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위원님, 교직원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무척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충, 복지대여장학금이니까 대개 학생들이 졸업하는 건 추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인원이 늘어나면 예산을 또 세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복지, 복지 강조하는데 교직원들 사기진작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없더라도 최소한 현상유지는 되어야 되는데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관련해서 447쪽 좀 열어 주시겠습니까? 창의인성 교육운영, 사실 본 위원은 이 예산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 누가 봐도 요즘 학교폭력이라든지 학교이지메, 왕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필요한 예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역시 감액이 상당부분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요즘 강원도에서 동아리 활동으로 인해서 전국에서 상도 받고 학교 왕따도 없어지고 폭력도 없어지고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또 요즘 고등학교 출신들이 사회에 곧바로 진출하며 창의, 인성교육을 중요시하는데 어째서 이런 중요한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되는지 특별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내용 중에,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중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스템 구축하는 그 사업은 지금 1억 3,000 되어 있는데 이건 사업이 완료되어서 감액되었고요. 그리고 교육과정 혁신창의경영학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업 재구조화에 따라서 다른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 처리되어서 그렇게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창의인성모델학교 지원금을 여러 학교에 대해서 1,000만 원씩 했는데 이 지원금액도 올해는 지난번에 1,000만 원 줬으니까 올해는 한 500 감해서 한 부분, 그리고 제일 아래에 있는 학력향상과 관련해서 선두학교가 있습니다. 선두학교라고 하는 것은 학력향상의 구제 정도에 따라서 구제된 학교가 많아서 이것도 감이 되어서 이런 요인에 의해서 지금 이 항목에 있는 부분이 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창의인성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1,000만 원씩 보조해 줬었는데 500만 원씩 감해서 500만 원만 지원한다? 이것은 창의인성교육을 포기하는 처사로,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거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면 막 섞여 있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자세히 연찬이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에서도 더 이상,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어도 왔다 갔다 되어 있다 보니 어디에 예산에 다른 쪽에 옮겨져 있다는데 그 옮겨진 부분을 찾지를 못하겠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모든 서류가 남이 봤을 때 편안하고 쉽게 볼 수 있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제도개선을 시켜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510쪽을 보시면 수석교사제운영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의 사업입니까?

지난해 처음 선발을 했습니다. 선발을 해서 선생님들 수업지도에 전문적인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을 수석교사로 하고, 저희들은 보통 선생님 하다가 교장, 교감으로 승진을 하는데 이분들은 승진의 기회도 없이 여전히 전문성을 가지고 선생님들의 전문적 역량을 키워주는 걸 도와주는 분들을 수석교사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교과부로부터 112명을 강원도교육청에서 선발하라고 안내가 왔는데 공고를 하니까 사실 많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47명이 선발되어서 임용이 되었고요.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발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지난해에는 47명이 선발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습니까?

예,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추천이나 능력이나 임명이 아니고 선발을 한다?

그렇습니다.

선발을 하게 되니까 인원수를 못 채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학교에서 동료교사나 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본인이 추천 받아서 일단 서류를 내면 그분들에 대해서 면접, 수업실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결국은 교감이나 교장으로 승진을 못 하는 해소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는 이야기시죠, 답변말씀 하시는 걸 보면?

선생님들의 길이 개념은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그 길 하나, 그게 바로 수석교사이고 그리고 교장, 교감으로의 승진의 길, 이 두 가지 길인데 지난해부터 수석교사제를 법제화시켜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47명 임명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해에는 47명 하셨다는데 예산사용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수석교사제 세부사업이 별도로 나와 있는데 사업 재구조화에 따라서 지난해 다른 곳에…….

아, 당초가 아니고 추경에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당초예산에 표기가 안 되었다?

예.

어차피 기회를 주고자 이런 제도를 만드신 것 같은데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교육예산 명세서를 보면 사람을 물량으로 표기를 하더라고요. 이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원이라든지 대상자라든지 이래야 하는데 물량이라고 하면 사물이나 물질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인원을 물량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표기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대상자, 참석자, 인원 이렇게 하면……어느 게 맞습니까? 사람을 물량이라 표기하는 게,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표기방법은 좀 맞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어에 대한 정의는 바로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답변을 정회시간에 제출하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이건 도민들과도 함께 공유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되도록이면 답변을 바로 해 주실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도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교육청 예산은 질의를 하려고 해도 찾지를 못하고,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면 다른 책에 있고 여러 가지로 연결이 되어서 어렵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2-2 1,131쪽에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있습니다.

관리국 예산과 소관이네요. 금년도 2012년도 예산은 150억이 섰어요?

그렇습니다.

2013년도는 42억 7,000만 원 정도 섰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이 많이 고소득으로 올라가서 그런지 아니면 저소득층 학생들이 거의 졸업해서 그런지 내용을 잘 몰라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만 3~4세 누리과정 확대에 따라서 대상자들이 그쪽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줄어들고 그 분량은 누리과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상으로는 감액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이 금년이나 내년이나 줄어든 게 없고 다 혜택을 볼 수 있다?

예, 다만 구조 차원에서 다른 목으로 옮겨갔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한 번 봐서는 도저히 이해 못 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내년도는 그게 약간 바뀌어진다고 하니까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각급 교육지원청별로 CCTV를 설치하시죠? 이것은 어느 국에서 담당하시죠?

저희 국 담당입니다.

CCTV를 설치하죠?

그렇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까지는 모든 CCTV를 100% 설치했다, 앞으로는 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CCTV 기능에 따라서, 화소에 따라서, 밝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찾고자 하는 것을 잘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 같은데 2012년도는 390개소인가 설치를 했어요. 자료에 보면 내년보다는 학교장이 알아서 학교 자체 운영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설치해라, 도교육청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거의 끊어졌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모 일간지에 보면 CCTV가 사람의 형체만 알아보지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화소가 너무 낮아서 화면도 안 좋고 효과가 없다고, 절반 정도 그렇다고 합니다. 숫자는 자세히 모릅니다만 그렇게 신문에 났었어요. 보셨나요?

봤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셨나요, 맞는 얘기인가요?

식별할 수 있는 100만 화소 이상 CCTV가 10% 정도,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식별을 하려면 80~100만 화소가 되어야 된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하면 비율은 조금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최초에 설치되었던 화소가 50만 화소 이하짜리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학교 자율에 맡기기는 그래서 점진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가 화소가 너무 낮으면 사람을 분간을 못 해요. 그림자처럼 지나가고 봐도 누구인지도 모르고, 앞으로 이런 것을 조사하셔서 성능이 떨어지는 기기는 계속 보완해서 지나가는 사람이나 어떤 문제 있을 때 그것을 보고 확인하고 찾을 수 있는 CCTV를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자세한 내용을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저 상식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761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국장님, 과학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껴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60억이고, 9억 8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내용을 알기는 힘들겠지만 그런데 9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제가 넘기다 보니까 인턴과학교사가 사업이 폐지되어서 94명이 삭감되었고 다음에 실무요원이 몇 몇 감소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과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국장님도 아시면서 그 사업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과학 쪽에 쓸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한 십 몇 년 전에 제가 과학 일을 도에서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과학예산이 50~60억이 되었습니다. 십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 새로운 게 또 들어왔습니다. 뭐가 들어왔느냐면 미술실, 음악실이 현재 과학에서 현대화사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왔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예산이 엄청나게 적은 예산입니다. 국장님,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입니다. 자원이 하나도 없어요. 외국에서 자원을 들여와서 가공해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국가입니다. 과학자를 많이 기르려면 초ㆍ중ㆍ고 때 과학교육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금액으로 봐서는 퇴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감 사유 중에 하나가 과학실험 인턴교사입니다. 특교사업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특교사업이 중단이 되어서 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중요한 예산은 지켜주셔야지요. 내년도 당초예산은 편성되었으니까 할 수 없고 추경에라도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주문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용어자체에 ‘융합’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융합특별교실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90개 교실을 만들죠?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융합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미래인재 육성에 관한…….

우리 한국말로 풀어쓰면 그런데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융합이란 섞는 것이죠. 종전에 과학실 하면 과학실 본래의 기능 하나만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요소, 기술적인 요소, 기타적인 요소로 융합적 요소로 과학실을 만들자는 것에 대한…….

국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융합이란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가치를 합하면 더 좋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게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융합이고, 과학에서 얘기한다면 국장님 얘기가 맞습니다. 예를 들면 용광로에 구리와 알루미늄을 비율에 맞게 넣고 섞으면 놋쇠가 나오는 겁니다. 비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강도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제는 연구도 한 가지 연구를 해서는 큰 연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연구를 해서 합할 때 아주 좋은 기술이 탄생되는데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현재 이렇게 융합과학실을 만든다면 앞으로 예산이 대충 얼마 정도나 투입될 거 같습니까?

지금 정확한 추계가 어렵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돈입니다. 과학실 실험기자재 하나가 1억짜리도 있습니다. 이건 추측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이 탄생했지 않습니까, 사람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미경이 만들어졌고, 우리가 또 귀로는 들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전파 같은 것, 그래서 기자재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는 진짜 자원이 없지요. 미국 MIT 공과대학은 의과대학이 없습니다. 그런데 암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이 없다고 하더라도 유전자 공학, 나노 기술, 화학, 미생물을 합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걸 읽었는데 융합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좋으면서도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중ㆍ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과학 교육을 특기 있게 시켜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이과와 문과가 나누어집니다. 비율이 보통 문과와 이과 비율이 4 대 6이 됩니다. 거기에서 대학을 가는 것도 비슷하게 갑니다. 어떤 신문에 게재된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문과를 회피하고 있다는 내용을 봤을 때 중ㆍ고등학교에서 과학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과학의 인재를 만들어서 기술을 만들었을 때 한 사람이 만 명 또는 십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신기술을 앞으로 개발해야 우리나라가 먹고 산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어렵지만 내년도에는 과학 쪽에 더 많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자세한 질의는 교육위원회에서 질의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과학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질의, 2차 질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시간이 5시 반이 되어가고 있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럼 두 분 위원님 질의만 더 받고 오늘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입니다. 70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보면 외국어 교육에 관해서도 24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어민 교사가 3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위원님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원어민 교사는 중등에 있는 원어민 교사입니다. 이분들을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는데 34명을 감을 했습니다. 이 감한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요인은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초등이 130명, 중등 13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교과부 특교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영어 시수가 한 시간에서 수 시간 늘어나는데, 5~6학년은 2~3시간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지도하는 선생님과 중등 지도하는 선생님인데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특교에 대한 대응 투자분을 넣었습니다.

인건비는 대응투자로 계상해서 704쪽에 보면 인건비 다 포함해서 13억 7,690만 원 정도가 감액 책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34명을 감을 했는데, 원어민 교사를 증을 해야 할 터인데 감을 했다는 것이 현실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원어민 선생님을 초ㆍ중 영어선생님으로 점진적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34명을 감했고요, 초등ㆍ중등 영어선생님이 외국 장기심화연수를 통해서 또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통해서 역량을 충분히 쌓아서 이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감을 했습니다.

67페이지를 봐주시면 원어민 교사 34명을 감해서 13억 7,69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에 있어서 220명인데, 2013년도도 같은 인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안은 11억 정도 감액 계상을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교사업인데 저희가 반영한 것은 60%만 되어 있고 이것은 추후에 특교로 교과부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셨고요. 사업설명서 89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민간단체행사 지원입니다, 20개 단체. 그리고 89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보조에 있어서 유관기관 학술행사 지원에 지역사회협의회 지원, 김유정문학촌, 지역아동복지센터 지원, 강릉 국제청소년예술축전, 역사야 놀자 찾아가는 강원인 역사이야기, 에코에듀 찾아가는 목공예교실, 그거 한번 산출근거며 금액도 봐 주시고 넘겨서 89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보조에 합해서 7개 과정이고 상위의 13개 사업을 보시면 청소년연극제 지원, 도시락콘서트 지원, 청소년공연단체 지원, 청소년영화제 지원 이렇게 쭉 내려오시면서 13개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 국장님께서 형평성과 공정성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문예활동에 7개 단체,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단체 13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할 때 최초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게 됩니다. 사업계획서 속에 보면 내용도 있고 이 사업이 필요로 하는 대상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소요산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협의되어서 선정이 되었고 산출된 금액 자체도 이 사업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라든가 교육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라고요. 사업을 보시고 난 다음에 89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국제청소년예술축전에 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청소년연극제 지원’ 해서 3,300만 원이고 도시락콘서트 지원이 1억 4,000입니다. 그리고 청소년학생동아리 대축제가 1억씩, 청소년동아리 활성화 지원이 7,000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릉 국제청소년예술축전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다는 것이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이건 사업을 추진하는 곳에서 사업요청서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왔습니다.

계획이 500만 원입니까?

예,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5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까?

예.

국제청소년예술축전에 한 번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의 여러 나라들, 특히 러시아 이런 데의 아이들도 와서 시화전도 하고 그들 연극도 하고 문화활동을 하면서 서로 아이들이 국제적인 교류도 하면서.

몇 개국이 참석을 했습니까?

정확한 나라 수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코너별로 앉아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사업계획이 500만 원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책정했다 하면 몰라도 이게 어떻게 아시아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올해 한 8개국이 참석한 줄 압니다. 그런데 어찌 이렇게 500만 원으로 책정해서 올라왔는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예산 좀 더 증액할 그게 없습니까?

아마 내년사업에서 구체적인 사업평가를 해서 해당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내년에 하면 몰라도 올해는 거기서 500만 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걸 존중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구체적으로 편성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944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물었습니다. 성폭력, 학교폭력 예방 지원에 있어서 5억 2,000 정도 감액하면서 지원청에 지금 편성을 나열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충 보겠습니다. 넘겨서, 성폭력이 지금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감액한 부분에 보면 83% 정도, 70%가 엄청나게. 제가 보면 춘천, 원주, 강릉, 양양, 동해, 횡성이 전년 대비 75% 감액해서 계상했고 증액을 보면 증액한 것이 200%, 231%, 158%, 231% 이 정도입니다. 어떻게 감액과 증액을 계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제일 첫 번의 학생생활지도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944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예방 지원에 있어서 지원청별로 예산편성을 했을 때에 증액과 감액의 퍼센티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저도 여기 학교폭력예방 지원에 관한 지역교육청별로 예산편성 내용에 관해서 증감내용 부분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학교폭력예방 지원에 대해서 지역교육청에서의 편성예산이 지금 사업 재구조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절대로 감액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천천히 한번 보세요. 944쪽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말씀하세요. 학교폭력예방 지원에 관해서 944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증감률이 옆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춘천교육지원청에 83%, 원주 79%, 강릉 80%, 양양 75%, 동해 83%, 그리고 증액 삼척 115%, 홍천교육지원청에 533%, 그다음에 영월 238%, 철원 231%, 쭉 내려오면서 양구, 인제, 고성이 전부 다 231%가 증가했잖아요. 다른 데는 79% 정도 해서 5,985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체 감액이 5억 2,000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안전통합시스템이라고 해서 Wee스쿨이 있습니다. Wee스쿨이 많이 있는 곳이 있고 적게 있는 곳이 있는데 Wee스쿨, Wee센터를 합쳐서 학교안전통합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105쪽에 있는 4억 5,000의 감된 내용이 109쪽으로 넘어가면 Wee클래스하고 안전통합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사업 재구조화에 따라서.

예, 거기에 저도 학교폭력예방 지원을 포함해서 감액된 부분을 뒤에 쭉 연결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별로 학교폭력에 대한 연수며 위원회 연수, 위원회 연수가 여기에 그렇게 해당이 됩니까? 거기에 보니까 생활지도 이런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학교폭력 예방에 지원이 되어 가지고, 차라리 지역교육지원청에 예산을 주고 지역의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지원 차원이 더 낫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지역교육청 단위로 학교폭력에 관한 사업들이 추진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반드시 꼭 있어야 될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고.

물론 위원회가 있어야 되겠죠. 중요한 부분이죠, 위원회가 없으면 안 되죠. 그렇지만 이렇게 학교 차원에서 센터가 그 지역별로 17개 지원청을 다 관장할 수 있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Wee클래스가 저희가 새로 하면 217개 정도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각 학교마다 Wee클래스 별도의 상담교실하고 상담사가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학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항에 보니까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12억 1,328만 4,000원이 증액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을 보니까 차라리 지원청에 감액할 것이 아니라 편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희들 Wee프로젝트는 저희 도교육청 수준에서 함께 해 나가고 학생상담과 학생지도 여러 가지 대책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특색을 살려서 기본계획을 충실히 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보면 106페이지 찾아가는 예술공연 운영이 있습니다. 한 지원청에 계상은 2013년도 6,800 세워져 있는데 이게 문화예술사업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이게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보면 각 지원청에 민간보조로해서 문화활동에 200 정도 계상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학교폭력예방 지원에 보면 찾아가는 예술공연 운영에 한 지원청에 300, 400 정도 지원하는데 이게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문화행사에 해당이 됩니까? 찾아가는 예술공연 운영이요.

이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3개의 문화예술활동 민간위탁은 강원도 전체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지적하신 이 내용은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지역교육청에 단위별로 문화예술 민간보조로 200만 원씩 계상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에 학교폭력예방 지원은 한 지원청에 300, 400 정도 계상이 되면 차라리 이 계상하는 돈을 가지고 각 지원청에 한 500, 600 정도의 문화활동 활성화 그쪽으로 계상되면 더 지원청에서 활성화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00만 원 가지고 한 지원청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청당 300에서 100만 원씩을 올려서 400만 원씩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청당 300만 원에서 4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씩 올렸습니다.

100만 원씩 올려서 400만 원에 하더라도 문화예술활동에 보면 지원청에 200만 원씩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입ㆍ세출예산안 89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각 지원청에 일률적으로 200만 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400만 원을 17개 지원청에 주면 그래도 문화활동에 600만 원 정도면 각 17개 지원청에서 각 학교마다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894쪽에 지역청마다 200만 원씩 해서 청소년의 날 행사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건 그 활동이 아니고요.

청소년행사라고 해서 민간보조 아닙니까?

예, 이게 저희들이 교원단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교총에 지역별로 3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그건 어린이날에 줍니다. 그런데 전교조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날에 해서 지역별로 200만 원씩 줘서 그들이 지역별로 행사하는 돈이지 문화예술활동으로…….

그럼 찾아가는 예술공연 운영은 400만 원씩 어떻게 지원합니까?

이건 지역교육청에서 사업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업을 구상해서.

아니, 국장님 제 말의 뜻을……이거 각 지역의 지원청에서 400만 원을 가지고 예술문화행사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체를 문화행사에 넣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폭력 여기에다가 계상했는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이게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안내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분류를 했습니다.

차라리 본 위원의 생각은 ‘찾아가는 예술공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러면 ‘찾아가는 예술공연’은 문화예술 쪽으로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목이 학교폭력예방 지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폭력에 관한 종목으로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주체를 중심으로 하신 건지, 사업을 중점으로 하신 건지 그 대답을 명확히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김동자 위원님께 다시 이해가 가시도록 정회 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질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지금 거의 6시가 되어 갑니다. 내일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럼 오늘은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두 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협조 속에서 벌써 오늘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습니다. 따라서 내일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오늘은 여기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 못다 한 질의에 이어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