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원종진 의원 발언
왕규
박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장석태입니다. 평소 달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늘 애쓰시고 특히 일자리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10시09분
박종길부위원장
과장님! 일자리 창출하시느라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저는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회의 때마다 지적을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면 또, 취약계층에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고, 사회공동체 형성에도 크게 이바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를 막론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올해 2월에 있었던 2019년도 구정업무 계획보고서에서 일자리지원과에서는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사회적경제 기업 분야별 설명회 및 컨설팅 확대로 기업 발굴 적극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교했을 때 얼마나 확대했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회수를…….
박종길부위원장
늘렸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늘렸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지난 2018회계연도 결산 때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그 집행잔액과 보조금 반납금이 많음을 지적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다시 한 번 상기하면 2016년도 보조금 반납금은 6억500만 원이고, 2017년도 보조금 반납금은 3억9,700만 원, 집행잔액이 5,800만 원 있었고요. 2018년도는 보조금 반납금이 1억7,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4,700만 원입니다. 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련한 예산은 대부분이 국비하고 시비이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래서 부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까지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지 못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서와 또 개인적으로 제출받은 2019년도 사회적경제 예산집행현황 10월말까지입니다. 보고 솔직히 놀랐습니다. 올해는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설명회 개최도 늘리고,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한 말씀해 보시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집행잔액 부분에서는 일괄 중앙부처에서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시도로 좀 과하게 예산이 교부 내시되다 보니까, 또 시에서는 각 구군으로 좀 이 예산이 과교부되는 그런 사례로 인해서 집행잔액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문제보다도 저희가 해야 될 것은 과교부보다도, 과교부가 되더라도 저희가 평소에 각종 동아리라든가, 이런 것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으로 유도해서 더 많은 우리 지역 사회에서 기업들이 자꾸 신규 조성되어서 많은 사업들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 있는 동아리라든가 이런 것에 자꾸 접근을 해서 우리 기업으로 저것을 해서 많은 사업을 펼쳐서 그것을 다시 지역사회로 환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그리고 제가 위에서 언급한 이 집행잔액이라는 것이 대부분 수령하지 못한 보조금이었습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예산에 맞게 100% 보조금을 수령했습니다. 맞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리고 또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고, 아마 2019년도 결산 때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보조금 반납이나 집행잔액과 관련해서는 지적을 받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다고 현재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박종길부위원장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증거겠지요. 그렇지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과장님! 11월 14일에 성서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일반기업의 사회적기업 전환 설명회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일반기업을 하시다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시는데 진입장벽을 최대한 낮추어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일반기업에서 경영마인드를 충분히 갖추신 분이 오히려 사회적기업도 잘 운영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진입장벽을 좀 낮추어 달라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사실 우리가 지금 사회적경제를 이야기하지만 독일이나 프랑스는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1%도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나 사회공동체의 형성을 위해서 하여튼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좀 더 매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해외취업캠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내기업에서 취업을 발굴하지 않고 일본시장으로 포커스를 바꾸어서 이렇게 해외취업캠프를 매진하시는 데는 일본의 어떤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물론 국내에서도 지금 일자리창출을, 일자리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 특히 일본으로 하게 된 배경은 청년들이 지금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해외에 또 한 명이라도 지금 더 취업을 시켜보고자 그런 차원에서 해외 쪽으로도 한번 눈을 돌려보게 되었습니다.
이영빈위원
일본에서는 청년구직난이 심하다면서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게 얘기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래서 한국 청년들을 선호하고 있고, 한국 청년들은 청년들이 취직할 자리가 없지만 일본에서는 오히려 기업에서 청년들을 찾지 못해서 구직난에 시달린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해외취업캠프를 우리가 지금 졸업예정자 또는 달서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20명을 모집했지 않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20명을 모집했는데, 이 20명의 지원자들은 모두 취업의사를 가지고 있으실 분일거란 말입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영빈위원
그리고 일본 기업들은 한국 청년들을 데려오지 못해서 지금 서로가 일본 기업에서 한국을 찾아와서 한국 청년들을 찾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영빈위원
그렇다면 20명에서 대다수 인원들이 취업을 해야 만이 이 본 사업의 취지와 그리고 일본의 어떤 취직시장의 배경과 그리고 한국의 취업난에 그런 것들과 좀 맞아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저희도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원이 다 취업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마음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또 하는데 가장 지금 문제가 언어, 이것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상당히 장벽이 있는 그것이 가장 크고, 또 자기 당초의 이런 IT분야나 이렇게 했던 것하고 현지의 이런 데서 막상 교육을 받아보고 그 컨설팅도 받아보고 하니까 그런 데서 조금의 그런 차이…, 저희가 일단은 해외취업에 지금 마음은 한 명이라도 더 취업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물론 20명이 다 되었으면 저희도 더 바랄 것이 없지만 특히 언어문제에서 중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래서 언어문제 때문에 당초에 모집할 때 좀 언어 능력을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격증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일단 지원자들을 모집해 놓고 계명대학 산학협력단도 일본 기업의 모든 기업들을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렇기 때문에 산학협력단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일본 기업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취업지원자 20명이 일단 지원을 받고 내가 알고 있는 일본 기업들과 이 사람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고리를 찾아보고, “아! 없네. 안 되네.” 이러고 포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취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학협력단도 일본 기업들의 다양한 어떤 기업들을 발굴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졸업예정자들을 당초에 받을 때도 이런이런 분야의 특화된 인력들을 받으면 그렇다면 좀 더 매칭이 쉬울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떨어져서 대다수의 취업률도 높일 수 있고, 우리 달서구에서도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법도 저는 생각이 나는데, 일단은 모집을 해놓고 우리한테 맞는 기업들을 찾아서 매칭시켜 주자. 이러면 취업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20명을 모아놓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6명 또는 그 이하로 만약에 취업이 된다면 실적률이 상당히 저조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다시 저희가 현재까지로도 추진한 것에 대해서 평가분석을 해서 지금이라도 혹시 개선해서 계속 나머지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런 점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제일 문제되는 것을 파악해서 다시 조율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명대 산학협력단도 좀 더 많은 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냥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조금 더 과장님께서 계명대학교 측에 당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보면 사실 지금 당초 목표치보다 취업인원이 조금 성적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취업박람회를 통한 취업률은 또 작년대비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약 두 배 가량 높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 고생이 많으셨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취업박람회에 참여하는 구직자 수는 늘고 있는데, 우리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인한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면 국민들은 취업을 하고 싶은데, 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의 프로그램이 사실 이런 사업 프로그램도 하나의 상품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상품을 찾는 국민들이 많아야지 그 상품이 좋은 상품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올해 저조한 실적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상품이 좀 낡고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렇게 구매하고 싶지 않은 상품이다. 그래서 조금 더 디벨업(develop)하거나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 이 두 가지 외에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우리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공모사업은 현재 중앙정부나 특히 제일 어려운 것이 타 시도에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 이런 것은 아예 공모에서 탈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을 찾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은 그냥 일반 주민이 생각했을 때 이것이 어떤 사업인가? 이런 사업 자체도 사실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급적 우리 청년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상당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 저희가 유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제외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 발굴이…….
이영빈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다양한 일자리 창출사업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다수의 국민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원을 받으면 여기에 지원을 못하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그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더 좋은 사업들을 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인기가 좀 없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에도 실적이 저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좀 바꾸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좀 이 사업을 지속해야 될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시점도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현재 올해 인센티브 사업까지 4개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그렇다고 해서 다 그렇다는 생각은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지역산업 인력양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업종류가 이런 식으로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그 목표치보다는 실적은 저조하지만 지금 현재 실적도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한 개 사업, 금형설계 이것만 빼고는 그런 대로 이 사업이 인기도 있고 우수상도 받은 사업이고,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에서 조금 더 내년도에는 더 많은 지원자들을 받아서 더 많은 사람들을 취업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서 보완해 가시기 바랍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좋은 사업발굴에 중점을 두고 지금도 파악은…, 계속 발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일자리 창출에 매달리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복희 위원입니다. 저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반려동물산업 토탈케어 전문가 양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 20명이 훈련을 받아서 지금 교육이 종료되었네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복희위원
이것이 보통 얼마나 하는 교육입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고용노동부 작년에 우수상 인센티브사업으로 사업비를 고용노동부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조복희위원
주로 국비니까 우리 구비는 들지 않은 것은 제가 봐서 아는데, 이것은 며칠 동안 이 교육을 하는데 이 돈이 이렇게 들었나 싶어서…, 이 사람들의 교육이 며칠 정도 됩니까? 예, 팀장님! (성정화 일자리창출팀장, 발언대로 나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정화
성정화일자리창출팀장
예, 일자리창출팀장 성정화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사업은 저희가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분에 특별상을 받아서 인센티브사업으로 국비로 집행을 했었고, 20명을 해서 4월에서 10월까지, 지금 6개월 근 7개월 가까이 교육과정이 길었습니다. 위에 보셨듯이 3개 사업을 거의 삼사 개월에 교육을 끝내서 취업연계 과정으로 몇 개월을 이어가는데, 저희가 반려동물 성격상 평생 동아리에서 시작을 해서 이 동아리사업을 우리 지역에 좀 일자리로 연계해 보자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제안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체 교육과정의 내실화로 좀 알뜰하게 하다 보니까 교육과정이 한 칠팔 월에 끝내야 되지만, 그래도 한 명이라도 좀 충실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10월말까지 해서 취업실적이 지금 평가시점이 없는 상황이고, 지금 제가 연말에 목표로 6명 정도 취업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교육하는 것이 취업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창업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정화
성정화일자리창출팀장
지금 취·창업이 다 해당 될 수가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마치고 나면 취업도 가능하고 창업도 가능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교육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정화
성정화일자리창출팀장
예,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한데, 이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창업이 될지 취업이 될지는 저희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복희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교육하는 것을 살펴보고 계시는 중이네요?
정화
성정화일자리창출팀장
예, 맞습니다.
조복희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공모사업에 하시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정화
성정화일자리창출팀장
지금 저희가 앞에 사업 보셨듯이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이 아니라 일자리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마 내년도 이 사업을 제가 공모신청을 했을 때 선정될 가능성이 아마 희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조금이라도 반영해서 우리 지역특화로 한번 이끌어보자, 이 취지를 살려서 우리 구비 예산사업으로 조금이라도 반영하면 안 좋겠느냐? 싶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지금 전부 반려동물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 20명의 교육비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좀 내실 있게 해서 이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창업을 하든지 취업을 하든지 100%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성정화일자리창출팀장
예, 고맙습니다. (성정화 일자리창출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원종진 위원님!
종진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말로 어렵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희망 잡(JOB) 달서청년 창업 지원이라든지, 해외취업캠프 뿐만이 아니라 노력은 많이 했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예산만 지금 계속 투입하는 것 같고, 정부에서 일자리에 예산 폭탄을 투입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극소수입니다. 정부의 정책기조가 바뀌기지 않는 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우리 일자리의 문제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고, 또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기업이나 현재 저희…,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진짜 어렵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어렵지만 현재 우리 어느 정부나 우리 주어진 환경에서는 최대한 한 명이라도 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로서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구인난을 겪고 있는데 일본 취업이 안 되는 이유 아까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근본 원인이 한일 관계 악화입니다. 관계가 순탄하게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아는 분들이 일본에 몇 명 있습니다. 전화도 하고 있지만 물어보니까 일자리가 지금 일본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난리랍니다. 그렇지만 그 기업체에서 한국 사람들, 학생들 안 뽑는답니다. 왜냐하면 한일관계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필요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 안 뽑는답니다. 안 뽑고 또한 무엇이냐 하면 자기들이 필요하다면 정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일관계만 좋으면 자기들이 언어 소통이 안 된다. 자기들이 언어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는데도 지금 취업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무리 떠들어 봤자. 제가 봤을 때 별 해결방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만 자꾸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관련은 기본적으로 국제정세가 당연히 지금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는 당연히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2개의 기업, 그러니까 계명문화대 산학협력단하고 MOU를 체결해서 현재 기업들하고의 그런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구에 와서 직접 우리 수강생들하고 미팅을 했을 때 제가 직접 찾아가서 같이 상담을 했었는데요. 그 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제일교포가 운영하는 그 큰 기업이던데 생각보다 커든데요. 거기에 있는 인사과장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의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100%는 다 아니겠지요. 당연히 그렇지만 현지 밑바닥에서는 생각보다는 그런 한일 감정이 개인적 감정들은 없더라. 그래서 전혀 생활을 한다든지 기업을 한다든지 하는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더라. 그런데 당연히 그것은 보통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하고는 조금은 피부적으로 안 느껴도 될 것 같다. 그러면서 다만, 젊은이들이 일본으로 와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한 5년만 버티면 거기서 정착을 다 한데요. 그런데 보통 이삼 년 되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것을 극복 못하고 다시 복귀하는 친구들이 상당 부분 있어서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취향도 있겠습니다만 그 주거문제가 처음 일이 년은 주거문제에 있어서 기업에서 다 지원을 해 주답니다. 그런데 일이 년이 지나고 나면 주거문제에 대해서 지원금이 적어진데요. 그러다 보면 본인의 부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잘 버티면 그다음에 봉급이 올라가고 해서 한 5년만 지나면 되는데, 그것을 못 버텨서 상당부분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한일 감정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어떤 그런 어려운 점들이, 개인적 취향에 따라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저희는 했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좀 더 일본에 어떤 그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면밀히 파악을 해서 일본에 취업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사전에 미팅을 할 때도 사전에 다 공지를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그것은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일부 일리도 있고, 또한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일본 사람들은 속내가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O, X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 사람들 마음은 제가 아는 사람들하고 통화해 본 경지로서는 절대로 안 그렇다. 그것은 자기가 취업에 어떤 인사권이 있고 이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도 현지 사정은 안 그렇다고 하는 것도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구인구직 행사로 인해서 이번에 취업률이 상당히 올랐다고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김기열위원
주로 어느 기업체에 많이 취업을 했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이것 구체적인 내용은…….
김기열위원
작년 대비 올해가 늘은 것은 동산병원이 들어와서 취업이 좀 되었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이 구체적인 관계는 팀장이 답변을 좀 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그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동현 취업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옴)
동현
신동현취업지원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취업지원팀장 신동현입니다. 올해 구인구직의 날 행사나 이런 것을 저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사실 안 좋다 보니까 실적이 좀 전반적으로 취업이 많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닌데, 올해 초에 용산역 뒤에 직업능력개발원에서 거기에 시행한 1회 취업박람회 때 동산병원과 같이 하는 그 행사에 거기서 올해 취업실적이 많이 나와서…….
김기열위원
이 데이터에 동산병원을 제외하면 작년 비교해서 어느 정도 증감률이 어떻게 되나요?
동현
신동현취업지원팀장
1회에 많이 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작년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열위원
동산병원에서 취업한 그 직종이 어떤 직종입니까? 대체적으로.
동현
신동현취업지원팀장
예, 거기 분야가 병원 청소, 주차, 병원 내 환자 이송 그런 쪽이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내용 중에 또 병원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도 있었나요?
동현
신동현취업지원팀장
그런 것이 다 1년 이상 근무하는 그런 일자리였습니다.
김기열위원
동산병원은 몇 명 정도 취업이 되었나요?
동현
신동현취업지원팀장
60명 조금 안 되게 그렇게 취업을 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근무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동현
신동현취업지원팀장
예, 거의 대부분이…….
김기열위원
이직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동현
신동현취업지원팀장
거의 대부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그 다음 질의입니다. 우리 취업행사를 많이 하는데 우리 취업하는 행사에 외국인 노동자들도 참여를 하나요?
동현
신동현취업지원팀장
외국인 근로자는 저희 행사 때는 많이 안 오고, 저희가 성서공단하고 매월 둘째, 넷째 같이 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성서관리공단사무소에서 성서공단 내에 취업…….
김기열위원
우리가 거기에 가서 외국인 근로자들 취업알선을 합니까?
동현
신동현취업지원팀장
거기에 외국인들도 가끔씩 오기는 오는데 그런 분들은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기열위원
우리 외국인들이 취업하는 분야와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취업하는 분야가 약간 다를 텐데…….
동현
신동현취업지원팀장
예.
김기열위원
그 외국인들의 취업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그러면 하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동현
신동현취업지원팀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상담을 하는 것이 워크넷이라고 거기에 구직등록,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따로 외국인만 별도로 이렇게 받아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그것은 나중에 마치고 팀장님! 저랑 또 논의를 한번 했으면 합니다.
동현
신동현취업지원팀장
예.
김기열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신동현 취업지원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기열위원
지금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내년에는 내가 이런 사업을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는 이런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현재 거의 칠팔십% 정부 공모사업 위주로 저희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역산업맞춤형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금 우리가 성서공단에 주변기업에 맞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쪽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마지막으로 계속 저희가 다니다 보면 사회적기업에서 이제 기간이 다 되어서 일반기업으로 전환되는 업체들의 애로사항들이 많이 들리는데 그 애로사항을 해결할…, 혹시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그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당장 사회적기업 회장님조차도 이제 일반기업으로 넘어가는 단계인 것 같더라고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정부지원금으로 하면 “그 지원금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하면 또 된다. 좀 낭비적인 것이 아니냐? 서로 노력도 안 하고….” 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없지 않아 좀 있고, 중요한 것은 이 정부지원금이 끝나면 그동안 노력을 하고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는 이런 노력도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저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물론 그렇게 해도 또 여건이 안 맞아서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만큼 노력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중에서도 우리 달서구에 지원을 거부하는 기업도 있습니까? 우리는 필요 없다. 우리는 사회적기업에 등록은 하되, 지원은…….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지금 해외캠프는 일본만 하고 있나요? 인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인도는 저희가 컨설팅만 좀 아카데미하고 그것을 했고, 해외 쪽으로는 일본 쪽으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래요. 지난번에 인도를 한번 갔다 온다고 안 그랬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향후에 또 해외취업을 인도 쪽으로도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담당 팀장이 성서공단에 기업하고 한 삼사 일 정도 다녀왔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래서 어떤 결론에 도달했나요? 앞으로 인도도 좀 해보겠다. 하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그것은 다녀온 팀장이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성정화 일자리창출팀장, 발언대로 나옴)
정화
성정화일자리창출팀장
일자리창출팀장 성정화입니다. 지금 저희가 인도 쪽에도 해외취업 쪽으로 길을 터자는 입장으로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저희 기관뿐만이 아니라 조금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부분이 대구세관 같은 경우도 수출입 기업들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도에 관심이 많고, 대구경북연구원에서도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인도 기업인들하고 저희 달서구하고 관계자들끼리 포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도 지금 거기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서 한 세 차례정도 참석을 해서 인도 쪽에 기업 진출이나 청년들 진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단톡방도 설치를 하면서 계속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당장에 저희가 추진할 사업을 청년들이 취업한다고는 바로 계획을 말씀을 못 드리고 내년도에 이와 연계해서 대구세관에서 인도 쪽에 관심이 많아서 저희하고 협약을 해서 청년 수출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도 여러 나라가 있지만 우리 인도 쪽에도 신흥국가로 해서 대상국으로 잡고 힌디어 이쪽으로도 그 과정에 하나 넣는다든지 해서 우리 지역에 좀 분위기를 만들어가자 라고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또다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정화 일자리창출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아까 해외취업에 대해서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원종진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많이 동조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일자리 창출은 지방정부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몸부림을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일본과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이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설혹 매국노라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저는 일본이 선진국이고 우리가 거기서 얻어야 될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렇게 중도에 그만 두거나 할 일은 아니고 꾸준히 해서 우리 달서구만이라도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정치는 꿈을 파는 상인이라고 했는데, 저는 달서구가 어떻게 하면 관광산업을 일으켜 볼까? 라는 고민을 갖고 있는 생각 속에서 사실 달서구에 우리 지금 국장님이 모든 것을 총괄하고 계시고 또 고민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유아인 이라는 배우가 안 있습니까? 제가 그 사람을 계속 추적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상인중학교를 나온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도원동에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친구를 우리 달서구에 홍보대사로 좀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해보면 그래서 달서구에서 그 친구 앞으로 아직 미혼으로 알고 있는데, 결혼을 수변공원에서 한다든지 그런 어떤 마케팅으로 해서 달서구를 부흥시킬 수 있는 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그 친구한테 편지를 쓰려고 해요. 애향심을 발휘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홍보대사 같은 경우도 대구시는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고, 수성구는 400만 원이 있는데, 달서구는 지금 홍보대사에 대한 예산이 한 푼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홍보대사에 대한 어떤 예산을 좀 마련해서 우리가 뭔가 몸부림 쳐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고민도 많고, 또 지혜가 많으신데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관광분야는 당연히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맞기는 맞습니다. 저희 구에 특성이 사실 관광에 접목시킨다는 특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나마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관광과 관련한 용역을 지금 주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제 생각은 지금 우리 지역 내에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두류공원이고, 그다음에 수목원인데, 이것이 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는 것부터가 지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은 다 우리 것인데, 그래서 그 좋은 수목원을 활용하고 또 두류공원 리뉴얼사업을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리뉴얼사업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 정서에 맞는, 우리 달서구 정서에 맞는 쪽으로 좀 고민을 해가는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시의원, 우리 구의원님들, 우리 공무원 다 같이 그렇게 한다면 지금 현재 두류공원 같은 경우에는 노인중심형 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뭡니까? 축구장 있지 않습니까? 유니버시아드…, 이것을 헐어내고 아마 리뉴얼사업을 하는 것으로 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을 저쪽에 코오롱야외음악당과 연계를 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우리 송현동에 든들행복빌리지 사업이 있듯이 나이든 사람과 나이들 사람들이 공존하는 그런 좋은 어떤 공원으로 만들어갈 때 명품공원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분명히 관광사업하고 뜨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계대 교수님하고 지금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관대 기관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두 차례 만났는데요. 왜 이런 만남을 갖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 지역사회 발전, 지역사회 고민 또 주민들의 그런 동아리 활성화, 공동체 활성화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모든 관점을 열어놓고 지역사회에 어떤 것을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없다면 우선은 교수와 공무원이 만나서 불쏘시개 역할을 한번 하자. 이런 취지로 저하고 계대 교수님 두 분하고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한 7명 정도 제가 각 팀장들하고 과장 한 분하고 해서 핵심멤버들을 구성했고요. 교수도 5명 정도 멤버로 했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을 만들어서 우선 우리 지역사회에 개선해야 될 문제점, 아까 관광 다 좋습니다. 공동체 또 청소, 환경 분야 망라해서 한번 제목을 정해보고, 그 제목을 가지고 우선 할 수 있는 것과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토론을 하자고 해서 한 1년 정도는 토론을 하고, 그다음 1년 정도는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향후에 지역주민들과 연계하는 사업, 이런 것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공유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두류공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두류공원이 축구장하고 야구장하고 두 개의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공원관리사무소가 있고 이런데, 그것이 지금 대구시에서 두류공원 리뉴얼사업이라고 해서 두류공원 전체를 다시 탈바꿈하려고 용역을 준 상태이고, 두 개를 한꺼번에 합쳐서 상설공연장으로 만들고 일부 숲길을 약간 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려고 아마 리뉴얼사업으로 전개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두류공원이 아시다시피 사유지가 한 50% 있으니까 두류공원도 더 이상 건물을 짓거나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적은 다 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털어버리면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이 좀 생기고 이래서 지금 아마 대구시에서 올 12월쯤 되면 그것을 발표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2019년 10월 25일자로 보직 배치된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임위는 처음 참석했습니다. 김재문 음식문화팀장입니다. (인사) 신재헌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왕규
박왕규위원장
잠깐 멘트를 하나 하면 저는 우리 본회의에서 약간의 박수를 쳤다고 질책을 받았는데, 우리 위원회에는 마음껏 박수치기 바랍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홍섭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위생과 업무에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위생과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11시11분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류젊음의 거리 맛 페스티벌, 그것을 올해도 실시하고 작년에도 실시했는데, 작년보다 올해 축소해서 부스나 모든 것이 그렇던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원래 당초 예산은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4,000만 원은 소위 말해서 수의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입찰에 의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저희가 8월경에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을 했는데 1차에도 아무도 참가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유찰이 되었고, 2차까지 유찰이 되어서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쓸 수가 없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2,000만 원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축소가 되었습니다.
정창근위원
업체가 페스티벌에 참가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그 페스티벌이 작년에는 제가 가보니까 아주 크게 했고, 업체도 참가를 많이 했고 상당히 잘 되었던데, 올해는 그것이 상당히 축소된다고 하면 그러면 내년에는 또 했을 때 더 축소가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페스티벌을 참가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도 좋고 지역 있는 분들이나 거기 광장코아거리 거기가 보면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이 찾는 데인데 호응도 좋고 이렇던데, 왜 자꾸 업체들이 참여를 안 하려고 그러는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작년까지는 예산이 조금 달랐습니다. 작년에는 식품진흥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식품진흥기금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저희가 외식업지부에 주면 거기서 4,000만 원에 대한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가 있었는데, 조금 업체를 선정하는데 어떻게 보면 유연성이 있는 경우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소위말해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거기에 맞추기가 업체들이 쉽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 기간 중에 보면 전국이 동시에 축제행사를 많이 하니까 참여하는 업체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경향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 행사는 보니까 지역을 위해서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참 좋은 것인데, 내년에 또 그것을 계획한다면 좀 더 활성화 있게 해서 좀 잘 되도록 과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리고 319페이지를 보면 학교주변 밀집지역 퇴·변태업소 업종전환 유도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노래방이나 이런 것은 지금 있는데 길거리보면 타이마사지, 왕품마사지하면서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보지요? 요즘 건물하나에 그것이 무조건 하나 들어옵니다. 그것을 제가 전에부터 청소년지도협의회를 활동하다 보니까 그쪽에 관심도 많고, 저녁 야간에 우리는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순찰을 많이 나가보면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업소는 우리 구청에서 특별하게 단속할 근거나 내용이 있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것이 좀 아쉽게도 소위말해 신규 새로 생긴 업종인데, 그것이 저희 제도권에 있는 업종이 아닙니다. 저희 법에 된 업종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거의 풍속영업 이렇게 해서 경찰에서 일괄 다 관리를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정창근위원
그것이 보면 지금 상당히 퇴폐, 그것이 요즘 퇴폐의 온상입니다. 제가 조사를 죽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거기에 외국인들이 거주를 해서 마사지도 해주고 거기서 성매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마사지를 보통 보면 1시간에 5만 원, 1시간 반에 7만 원, 10만 원 그 정도로 요금을 줍니다. 그렇게 주면 그 업주들이 가지고 가는 비율하고 그 종사자들이 가져가는 비율, 그 종사자들이 한 사람 받으면 5,000원 이상을 안 주어요. 그러면 내가 5만 원짜리 마사지를 받았다고 하면 업주가 4만5,000원을 가지고 그 종사자들에게 5,000원 주는 데가 잘 없더라고요. 거의 3,000원 이것은 완전히 우리 옛날에 소설에 보면 인간시장이라고 하면서 성매매 그 자갈마당 지금 없어졌는데, 그런 것보다 더 이것이 그렇더라고요.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법이 없다. 경찰서에서 이렇게 한다. 어차피 허가는 우리 구청에서 내줄 것이 아닙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없습니다. 허가 자체가 없습니다.
정창근위원
허가가 없어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아무 그것이 없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런 것이 없으면 제도적으로 무엇을 보완해서 해주어야지, 그것이 지금 학교 주변 보면 요즘 신축건물에 무조건 하나씩 다 있습니다. 잘 한 번 보시면…….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러니까 사법기관에서 형사적인 어떤 문제 위반되는 부분만 해서 처분하는 그런 내용밖에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정창근위원
아, 그것은 참 심각합니다. 우리 사회적으로나 특히 학교주변에 요즘 참 많거든요. 학교에서 노래방 같은 경우는 몇 m 안에서 허가가 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러면 학교 바로 앞에도 할 수가 있고 진짜 지금 그런 형편이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보면 한 건물에 두 개, 세 개 있는 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니까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노래연습장 요즘 단속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정창근위원
하는데 노래연습장은 어떤 것이 많이 단속대상이 됩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노래연습장에 위반내용의 주가 술이거든요. 술을 판매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입니다. 그다음에 좀 더 위반사항이 있다면 접대부를 고용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 제일 큰 문제인데, 저희는 요즘 실질적으로 노래방에 점검하는 것은 원체 노래방 자체가 너무 불경기에다가 거의 좀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안 하는데, 신고위주로 들어오면 현장 정도 나가고 서에서 주로 단속을 해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주 내용들은 하여튼 술을 파느냐? 안 파느냐? 그 문제는 항상 개회가 되는 것이 기존 유흥 주점하는 사람들하고 상반되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내용들입니다.
정창근위원
노래방도 좋은 문화인데 자꾸 퇴폐되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그것도 좀 아쉽고요. 노래방에 우리가 가보면 청소년들이 옵니다. 동전노래방도 있고 일반노래방도 있는데, 일반노래방은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이 들어올 수 있는 방을 19세 미만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붙인 노래방은 거의 없더라고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것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청소년 출입을 받겠다고 하는 업소가 있으면 본인들이 처음에 등록을 할 때 그 방을 신고합니다. 그러면 신고된 방은 붙여져 있고요.
정창근위원
우리 구에 신고된 노래방이 많아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전체 예를 들어 500 몇 개가 있으면 한 몇 % 정도가 되지요.
정창근위원
그런 신청을 안 하면 안 되고, 무조건 의무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택사항입니다.
정창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저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브랜드 영풍떡볶이, 우리 구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기간도 1월부터 12월까지고 이런데, 지금까지 서울 일자리박람회하고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되었지요? 우리 구에서…….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저희가 하는 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제품이 나왔잖아요. 지금 슈퍼에 나왔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슈퍼까지는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만큼 1년 동안 투자를 해서 홍보를 해주고, 홍보물 제작에 제품 디자인까지 다해서 우리 행사할 때마다 해서 하는데도 어떻게 판매는 안 합니까?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수출, 수출 중심으로…….
조복희위원
수출만 합니까?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현재는 수출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완전 전 제품을 수출합니까?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아니 아니요. 우선은 국내의 지점망까지 다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이 기업 자체가 수출중심으로 많이 했던 기업이다 보니까, 우선은 수출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국내에도 지속적으로…….
조복희위원
떡볶이라는 것은 우리 청소년이나 어린애들이 지금 더 선호하는 음식인데 그래서 이 영풍 떡볶이를 한번 찾아보려고 슈퍼나 큰 데 마트를 가보면 전혀 없습니다. 선전을 해주고 싶어도 못해 주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품 출시라고 2월이 나와 있으니까 그 어디 백화점을 가든지, 어디라도 한 군데는 나와 있어야 되는데 100% 다 수출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 지금 백날 홍보를 해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구민들이 사먹을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으면 홍보해 줄 일이 아니지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홍보를 해주는 것 같으면 우리 구민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에게 갖다 주시기에 그것이 어디 있는가 싶어서 백화점 식품코너에 가보니까 아직까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여쭈어 봤는데 기왕이면 수출도 좋지만 우리 구민들한테 브랜드를 이렇게 활성화시킨다고 달서브랜드, 달서브랜드라고만 하시지 말고 우리 구민들 입에서 이것이 좋다는 것이 자꾸 홍보가 되어야 되지, 100% 수출만 해서는 우리 달서구 브랜드라고는 할 수가 없지 싶습니다. 우리 구민들 입에 나와서 전국적으로 영풍 떡볶이가 우리 대구 달서구에서 나왔다. 이런 것이 더 좋은 방법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것이고요. 찾아가는 맞춤형 웰빙푸드 조리교실 이것도 요리기법이나 메뉴 개발해서 다 가르쳐 주고 다했는데, 페스티벌에 전시관 운영하고 하는데 이것 언제쯤 완제품이 됩니까? 이것은 파는 것은 아니고 그냥 맛만 보여주는 것이에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10개 업소에 대한 완료는 다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의뢰한 교수님께서 직접 현지에 가서 그 업소에서 원하는 것하고 같이 컨설팅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그 집에서 말하자면 조금 대표메뉴같이 이렇게 된 것이지요.
조복희위원
지금 가게가 선정된 데가 있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10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조복희위원
10개소가 선정이 되었으면 그밖에 무슨 표가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이런 웰빙음식을 개발해서 전수를 하는 가게라는 이런 표가 있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10월달에 대잔치 그날하고요. 맛 페스티벌하는 날 그 가게업소하고 주소하고 레시피하고 만들어진 음식하고, 거의 저희가 홍보를…, 그때 오셔서 사진도 굉장히 많이 찍고 가셨습니다.
조복희위원
그 홍보자료를 그 축제할 때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는 사실 한정된 사람만 갑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책자를 내잖아요. 자치달서에 그런 데라든지, 홍보가 좀 되면 아마 사람들이 찾을 수 있고, 구에서도 이렇게 웰빙푸드 조리를 해서 구민들한테 알려준다는 것,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홍보가 되면…, 구에서 하는 행사에는 오라고 하면 꼭 관심 있는 사람, 무슨 단체 이렇게만 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은 잘 없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할 때는 홍보를 그냥 무슨 관변단체나 공무원들 위주로 하시지 말고, 일반적으로 다 알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하셔서 많은 사람이 알아서 “아,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것을 하던데 우리 한 번 찾아보자.”라든지 이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관변단체나 이런 쪽으로 하면 그런 것도 좋지만,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느냐? 싶고요. 어쨌거나 떡볶이는 우리 구민들도 찾아볼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311쪽에 우리 동네 맛집에서 57개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모범음식점 중에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우리 동네 맛집 말씀입니까?
박종길부위원장
예.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이것은 이미 2018년도에 지정했던 집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특수시책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모범음식점 이런 것을 제외하고 각 동네에서 한 20년 이상 되었거나 아니면 시설은 좀 낡지만 그 지역에서 맛있다고 입소문이 난 집이거나, 그다음에 소위말해서 이 시설기준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맛을 기준으로 해서 손님들이 제일 좋은 맛집이라고 해서, 그것을 그 당시에 저희가 동별로 추천을 다 받았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 받은 것도 있고, 동에서 받고 해서 저희가 다 현지실사를 해서 최종된 것이 57개소이고, 여기에 대한 책자도 이미 나갔고 다 배부가 된 상황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배부해서 손님이 왔을 때 자랑할 수 있을 정도의…….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솔직히 제가 여기 57개소를 다 가봤습니다.
조복희위원
과장님 입맛에 맞는 것 아닙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아니오. 그것이 동에서 올라왔는데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정말 동에서 자주 가는 집이 올라오는 것도 있고, 정말 오래된 집, 소위말해서 모범음식점 이런 데는 아니고요. 완전히 배제하고 정말 맛만 맛있다고 하는 집들이 왔는데 진짜 70% 정도는 사실은 저희가 당초 하려고 했던 목표대로 좀 된 것은 맞습니다. 이정도 같으면 우리 관내에서 그래도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맛으로 동네 맛집으로는 어느 정도 된다고 저희 나름대로 자평을 한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선정하시는 것은 좋은데 확실히 기준을 만들어서 선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오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이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위탁기간은 올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맞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위탁된 겁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위탁운영기간이 3년인데, 이 기간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우리 식약처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센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5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에는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5년 이내는 아니고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5년인데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그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박종길부위원장
아니오. 제가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은 5년, 3년…….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한 번 보십시오. 저도 아래 조례 때문에 공부를 했었거든요.
박종길부위원장
만약에 우리 구에 조례가 있다면 이 위탁운영기간도 조례에 담을 수 있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조례하고 이런 문제는 제가 솔직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박종길부위원장
조례가 있다면 조례에 이 위탁기간도 조례에 담을 수 있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조례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실무적인데 법무팀하고 좀…….
박종길부위원장
과장님께서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나온 내용을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담을 수 있습니까? 3년 이내라고 하니까 2년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가능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가능하지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지금 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7억 예산이고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거기에 보면 센터장 1명, 그다음에 팀장 3명, 그다음에 팀원이 11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일 것입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상당히 일자리 창출에는 일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계약직입니까? 전부 그러면?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통상적으로요. 이 조례를 보면 민간 위탁과 관련해서는 꼭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운영을 위탁할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렇다면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민간 위탁입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조례가 없으니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라는 명시는 당연히 없습니다. 조례가 없으니까 그렇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도 이것은 민간위탁이잖아요. 그런 명시가 없음에도 지금 이 사업은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해야 되지요? 조례가 있다. 라면…….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조례가 있으면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에서 민간 위탁과 관련 사무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을 텐데 지금 없잖아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없는데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민간위탁에 준용해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민간위탁이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서울에서 국내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최인혜 교수께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 구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라고 그 당시에 권유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러한 경우에 오히려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데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지난 회기에 조례 심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 이것 준비한다고 못했는데 우리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상위법에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좀 구체화시켜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하는 그것이 조례잖아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면서도 실제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데도 그 민간위탁의 조례에 규정을 따라야 된다는 것, 이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회의 전에 언급을 드렸었는데 한샘아파트요. 한샘아파트가 집단민원인데, 그것이 국장님께 보고가 안 되었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이 원체 사안이 많으니까 아까 저한테 옆에서 잠깐 물으시던데…….
김기열위원
그것은 되었는데요. 워낙 업무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과장님 설명을 지금 한번 해보시지요. 현재 진행상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한샘타운이라고 이곡동 한샘타운 상가가 있습니다. 그 상가 앞에 보면 인도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다른 데보다도, 거기에 주로 있는 그 업소들이 막창을 주로 하는 업소들입니다. 저희한테 9월달까지, 이것이 보면 동전의 양면하고 비슷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업소 입장에서는 거기 상가라는 곳이 업소 면적이 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객석이 좁으니까 밖에 내놓고 영업을 해야지, 자기들 영업의 어떤 이익이 올라오고 이런 입지에서 항상 그 상가에 내놓고 하고, 거기에 다니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지요. 이런 문제입니다. 개요가,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분들은 신고가 들어올 일이 없고요.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이 한 9월달까지 아홉 차례 정도가 저희한테 계속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하기 얼마 전에는 특정한 한 분이 저희 위생지도팀장 이름까지 대면서 굉장히 클레임을 심하게 걸었어요. 이것 안 하면 당신 직무유기다. 할 정도까지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한샘타운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그 밖에서 하는 것이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 위법의 사항을 단속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까지 모든 사항을 했지만 그래서 8월 21일 날 단속해서 다섯 군데를 처분했습니다. 처분하다 보니까 그 처분기준이 1차는 시정명령이고, 2차는 영업정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다섯 군데를 했는데 1차 처분이 세 군데가 시정명령이 났고요. 2차 처분이 영업정지 2개 업소가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업주들이 또 다시 반론을 하는 것이지요. 사항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지금까지는 행정절차다.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 행정절차에 의해서 하고, 그럼 위생과에서는 행정절차 이외에는 없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계속 여기가 6개 대표적으로, 6개 지역이 좀 상습적으로 이런 민원고질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어렵고 영업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그렇게 단속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정말 계속적으로 시정하라. 지도하라. 몇 번을 밤에 나가서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수없이 밤만 되면 나가서 “들이세요.” 민원이 들어오면 “들여서 하세요. 내놓으면 안 됩니다.” 이것의 연속이지요.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위생지도팀이 굉장히 힘들고 말나온 김에 위생지도팀에 아무도 안 있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미 팀장 명까지 거론하면서 단속하라고 계속 신고를 한다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대안이 신고접수를 받고 그러면 단속을 하는 대안 이외에는 없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이외에 없다고 하니까 국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우리 생활과 관련해서 법과 생활 현실과의 그런 갭(gap)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중간에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도 사실 고민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서민들을 저희가 가능하면 보살피기 위해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편에 섰던 분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에는 가능하면 시간을 연장해서 최대한 보호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마지막에는 정공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 테두리 내에서 집행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그렇게 보고요. 민원인이 저희가 설득이 되는 것 같으면 또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그 민원인과 소통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 같으면 참 더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저희가 또 강제집행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위생과 뿐만이 아니고 특히 건설과, 건축과, 건축과가 특히 많겠지요.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보통 신고를 하면 작년 9월부터 9건 정도가 있었고, 그 이후에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했다는데 그 전에 신고를 하면 접수를 누가 받나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접수 따로 받는 것은 없고, 어쨌든 전화 오면 먼저 전화 받는 사람이 일단 접수를 다 받습니다.
김기열위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신고접수에 실명으로 접수를 안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굳이 상대가 안 밝히면 저희가 강요를 못합니다.
김기열위원
실명 없이 그러면 가명으로 신고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제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제보 차원에서…….
김기열위원
그러면 가명으로 제보를 그냥 막 할 수 있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민원인 입장에서…, 이렇습니다. 지금 전화 오는 것은 그런데요. 지금 새올 민원 같은 것은 그냥 사진 찍어서 자기 이름 아무 것도 없이 바로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 다 확인하러 나가야 됩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 이 일은 일반 한 개의 상가가 아니고 집단민원이 아닙니까? 이 중요한 사안에 접수를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접수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실명을 요구하지도 못하고 그냥 방치했다는 말입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신고를 떠나서 이미 저희가 그 지역은 인지를 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자체가 처음으로 저희한테 신고를 한다든가, 요구를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은 굳이 그것을 안 해도 그 상태는 저희가 이미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 실명이 왜 필요하냐? 하면요.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이 설득이 되면 되는데, 라는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설득을 전제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가명으로 하는데 설득이 됩니까? 상대가 파악이 안 되는데 그 누구도, 그래서 이런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면 설득이 될지, 우리 당사자는 모르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주무가 안 계시고, 팀장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고,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사람들 도장만 찍으려고 있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위원님! 실명을 안 밝혀도 전화번호가 뜨지 않습니까? 전화번호가 뜨면 다 확인이 됩니다. 단지, 이름만 안 밝혔다 뿐이지…….
김기열위원
노력의 여하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이 우리 구의 일이고, 이 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집단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성서에 쇼핑월드 테라스 건 전체 다 들어왔지요? 이곡 체육공원 먹자골목 전체 다 들어왔지요? 무엇을 했습니까? 해결하려고 노력을 안 하고 있어요. 법대로 지금 법대로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이 물론 과에서도 잘못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민원이 법대로 해결하면, 답이 없다면 그러면 법이 아닌 설득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법대로 안 되니까 그대로 다 법대로 정리하고 “영업하지 마세요.”하고 “다 철거하세요.”라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명으로 그러면 진짜로 가명으로 이렇게 달서구에 그 많은 민원이 실지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빈말이 아니고, 각 상인 골목마다 전부 다 이렇게 투서 식으로 전화 한 통을 하면 다 해야 됩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는데 민원의 종류가 우리 구청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위생과 민원을 보면 업소 대 개인 간의 민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정책적인 민원이나 이런 것 같으면 국장님 말처럼 거기 그 정책에 대해서 반대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요구하는 이런 사항들이 안 맞을 경우에는 저희가 찾아가서 이 사람을 설득하고 또 어떻게 우리 구청 정책에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민원 같은 것을 보면 다 개별법에 대한 위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상대 민원이 그러면 자기가 설득이 안 될 때는 저희가 더 이상의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는 우리 국장님도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도 우리 과장님, 위에 국장님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한샘아파트 상가 위생위반 건에 대한 제보가, 제보가 아닌 신고가 근래에 있었습니까? 최근 내에 있었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저희가 최근 내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단속을…….
김기열위원
최근 내에 언제 있었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일단 저희가 단속하고 이후부터는 지금 조용합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지요? 마지막 신고 들어온 것이, 마지막 신고는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전화로 합니까? 무엇으로 합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지금부터 한 달 전쯤 되겠네요.
김기열위원
예, 신고유형이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그 지역 자체는 저희가 상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 오면 이렇습니다. 앞뒤 서두 절미하고 “왜 거기 안 해주느냐?” 이런 식이지요.
김기열위원
그러면 당신 누구냐고…….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같은 전화번호가 뜨기 때문에 저희가 실명파악이 된다니까요.
김기열위원
그러면 “예.”하고 끝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신고하니까 또 접수를 하는 것이지요. “그 현장 우리가 나가 보겠다.” 그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다입니다.
김기열위원
그 사람은 전화를 합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갖고 “당신 왜 전화를 했소?”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전화를 합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김기열위원
주로 몇 시대에 합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병오
문병오식품안전팀장
(집행부석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문병오 식품안전팀장, 발언대로 나옴)
병오
문병오식품안전팀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팀장 문병오입니다. 그 신고하시는 분, 올 한 해만이 아니고 제가 위생과에 단속을 죽 해오면서 한 3년 전부터 그 분의 전화번호가 떴습니다. 제 전화번호에도 익명신고자라고 해서 신고번호가 계속 전화하시는 분들, 전화번호 관리하는 코드가 있어요. 그 번호를 누르면 누군지 뜨거든요. 저희도 전화신고가 와서 하루 만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하고는 개인적으로도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언제 전화가 제일 많이 오느냐? 하셨을 적에 아침에 9시 반쯤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근에서 아마 영업을 마치고 귀가를 하면서 전화를 한번 하고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한번하고 또 청장실에 전화 한번하고, 이것이 올해뿐만이 아니고 3년 전부터 이랬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좀 조용한 것이 그 분하고 제가 통화를 할 적에 “사실 공무원이 한계가 있다. 선생님!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 좀 봐 줄 수 없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 그 분이 신고를 안 했어요. 또, 그 분이 올해 전화할 적에도 그 번호는 그때 번호나 지금 번호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그 분이 누구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김기열위원
그 문제를 우리 국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셨습니까?
병오
문병오식품안전팀장
그런데 그것이 신고 들어오는 것이 그 분뿐만 아니고 익명으로든, 전화번호로든 하여튼 고질적으로 전화 오는 것이요. 위생과에 있다 보면 하루에 최소한 10건 이상 받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한샘아파트 상가…….
병오
문병오식품안전팀장
한샘뿐만이 아니고 그 주위에, 그러면 한샘 장사하시는 분들을 제가 3년 지나는 동안에 10번을 더 만났어요. 어쨌든 간에 이 가이드라인이 영업장 안에서만 하자. 그러면 자기네들도 잘 지켜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요. 피해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끈질기게 신고하시는 분은 한 분이에요. 한샘보다도 더한 고질적인 업소는 많습니다. 우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민원으로 한샘 같은 경우는 10% 정도도 안 돼요. 그보다 더 고질적인 데가 많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런데 한샘의 위반사항이 영업장 밖에 자기 땅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병오
문병오식품안전팀장
예.
김기열위원
자기 땅을 걸친 인도에 테이블 하나 넣고 장사하는 그것을 가지고 위반으로 신고하는 것이지요?
병오
문병오식품안전팀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위반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병오
문병오식품안전팀장
식품위생법에 보면 허가 난 영업장 내에만 영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왜냐하면 건축법에 보면 식당을 할 수 있는 용도는 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 기준이 안 맞으니까 허가가 안 나가니까, 허가를 낼 적에는 자기들이 조금만 해야 되겠다. 했는데, 거기 장사 처음에 하러올 때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그 분들도 내 땅이니까 앞에 좀 해도 안 되겠느냐? 싶어서,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거기 점포 안에 탁자 하나놓는 것보다도 바깥이 더 큽니다. 거기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심에 손님이 저녁에 많이 올 적에 좀 한두 군데 더 펼 수도 있고, 내가 펴면 옆에도 따라서 펴고…….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팀장님 생각에는 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면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병오
문병오식품안전팀장
제가 3년간 시달리다가 해결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단속을 하려면 이것 한 달도 못해요. 한번 1차하고 난 뒤에 단속한 일로부터 해서 1차는 시정, 2차는 5일, 7일, 15일, 한 달 가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이것 한 두 달 만에 그 업소는 문들 닫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신고하는 것도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신고하는 입장도 보호를 해주지만, 민원 입장에서도 장사하는 사람이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설득도 하고, 신고하신 분한테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해서 “사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다른 길도 다 똑같은 것이 아니냐?” 일단은 민원인을 설득시키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김기열위원
설득시킴에 있어서 제가 혹시 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 없을까요?
병오
문병오식품안전팀장
그것은 위치가 우리 공무원은 근본 전화를 자주 받고, 우리가 단속하러 가는 것을 그 사람이 멀리서 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 온다. 안 온다.” 그것이 하나의 서로 간에 만나서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 사람이 우리를 보는 믿음은 또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전화를 했을 때는 그것이 어느 정도 자기도 신빙성이 있지만, 예를 들어 위원님 입장에서는 신고하는 사람도 주민이고, 장사하는 사람도 주민인데 그 입장은 아주 힘이 들지 않느냐?
김기열위원
이 설득은 양쪽에 다 설득을 해야 됩니다.
병오
문병오식품안전팀장
지금 위원님! 식당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거의 교육도 시키고 했기 때문에 올해 같이 2차로 가지는 않았어요. 단속도 신고하는 그 분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미루다가 1년 내에 제일 마지막 정도 되는, 추울 때는 추우면 안 나오거든요. 그때 단속을 한번 하고, 또 되어서 1년을 피해주고 이런 단속하는 묘미도 발휘했습니다. 지금 와서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고요. 아마 업주 분도 노력하시고, 우리 공무원도 신고자 분한테 예를 갖추어가면서 설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팀장님!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셨네요. 작년 한 해 동안 좀 봐도 해서 신고를 좀 덜하고 했으니까…….
병오
문병오식품안전팀장
봐 준 것은 아니지만 서로 신고자하고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런데 혀끝에 방법이 있다. 그렇지요?
병오
문병오식품안전팀장
그 분도 보면 신고하는 시간이 거의 일치했어요. 아마 나는 인근에 장사하시는 분 같아서 그 번호는 변함이, 3년 전 번호나 지금 번호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한번 조회를 해봤어요. 그 지역 전 업소에 조회를 해봐도 그 번호는 뜨지 않고, 제가 봤을 적에는 아마 장사와 관련이 있는 분이니까 자기도 장사가 잘 되면 덜 한데, 자기 한 쪽에는 좀 덜 되고 거기는 손님이 많으면 속이 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신고하는 것도 그런 조금 리듬 따라 하는 것 같습디다. 제가 파악을 하다 보니까요.
김기열위원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문병오 식품안전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제가 이 일들을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이 집단민원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방금 팀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경기가 안 좋아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냥 힘듭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 자체가, 그래서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민심을 잘 다독거려야 되지 않을까? 민심이 이렇게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니까 다 단속해야 된다. 다 뜯어야 된다. 라고 하면 이 민심이 점점 더 흉흉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달서구가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안은 우리 국장님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산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조례안 심사,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든 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박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부터 경제지원과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 끝난 다음에 현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님!
12시01분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방 올려놓은 것 착한가격, 착한나눔에서 저희도 지역에 살면서 보니까 두 번째 돈 벌기보다 취미 봉사활동 이것이 성당동이고, 그 밑에 이곡동이 있고, 저 밑에 보쌈 이것도 성당동에 있고, 시골밥상 두류동, 자장면 집이 이곡동, 진천동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는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여서…, 우리 지역에 우리도 늘 이렇게 가서 밥을 먹지만 이런 훌륭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진짜 이 분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존경을 표하고, 또 이런 가게들을 내가 보니까 경제지원과에서 발굴해서 착착착-착한가격, 착한나눔, 착한경제 이렇게 걸어준다고 하는 것도 참 좋은 생각 같은데, 이 분들이 보니까 대구일보에 보도도 되고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되면 시행하는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 분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선 착한가게업소 저희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 57개, 59개에서 71개소로 늘렸습니다만 상당히 분위기가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을 하면서 대외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대구신문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재가 되어서 업소를 소개하고, 이 신문을 보고 식당은 또 장사도 잘 되고 일반 손님들도, 구민들도 “아! 이런 데도 있네!”하고 알게 되고, 그런 효과를 얻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앞쪽에 저희가 보충자료로 저도 상당히 감동을 받아서 이 자료를 드렸는데, 관내에 착한가격 중에 영화반점이라는 중국집이 있습니다. 그 사장님이 “착한가격하고 이렇게 신문에도 나고 하니까 장사가 잘 된다. 자기도 돈 번 것을 좀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멘트만 던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듣고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러면 이 시스템은 저희가 아이디어를 발굴했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업소에서 하루 1,000원만 하자. 그러면 하루 1,000원 하면 3만 원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에 이런 의지가 있다는 얘기를 그 업소에 소재하고 있는 신협에 얘기를 했더니만 신협에서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자기들도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그래서 신협도 같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업체만 하면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노란 것에 보면 달서구청이라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구청이 아니고 기관이 아니고 우리 경제지원과 직원입니다. 직원들 매달 조금씩 1% 나눔으로 해서 이 돈을 가지고 우리도 3만 원 내겠다. 이렇게 직원들도 동의를 했고, 그렇게 하고 수혜자는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그냥 받기만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수혜자도 참여를 시켰습니다. “너도 저축을 하는 힘을 길러야 하지 않겠느냐?”해서 본인도 3만 원을 내고 전부 하다 보면 한 달에 12만 원이 되고요. 1년 하면 144만 원에 이자까지 하면 15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 목돈을 주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 “본인한테 저소득층인데 3만 원 내기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5만 원을 낼 테니까 저소득층은 1만 원만 내게 참여만 시키도록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이 그러면 마지막 돈 줄 때는 그냥 주지 말고 손 편지라도 써서, 저희가 대상자 선정한 것이 할머니하고 남매 간 손자, 10살, 12살이…, 참 그 얘기를 들으면 진짜 가슴이 먹먹한데요. 그 학생들을……. 해주는데 마지막에 손 편지로 써서 내가 컴퓨터를 갖고 싶었는데 못 가졌다. 그러면 이 돈으로 자율적으로 쓰게 해주고, 그러면 손 편지는 이름을 감추어서 나중에 모아서 좀 하면 안 좋겠느냐? 지금 있는 업소하고 금융기관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시범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10개나 확대도 좀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스러운 것은 강제성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정창근위원
예, 과장님!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진짜 우리 경제지원과 전 직원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지역에 성당동에 3개 있고, 두류동이 있습니다. 미용실 위에서 제철 활어가 그 밑에 성당동이고, 그 밑에 이곡동이고, 그 밑에 성당동이고, 그 밑에 성당동이고, 우측으로 가보면 두류동, 이곡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12가지 거기가 진천동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분들한테 찾아가서 존경을 한번 표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단, 하나 우리가 1% 이것이 지금 우리 구청에도 1% 때문에 약간 잡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잡음 없이 진짜 순수하게 우리가 오픈해서 이 분들이 진정하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과장님!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창근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와글와글 장터에서 보면 미소·친절·청경왕이라고 해서 세 곳이 되었습니다. 서남, 월촌역, 월배신시장 이것을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어느 가게에서 그렇게 친절한 가게인지, 이 시장을 저희도 갑니다.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서남시장, 월촌역시장, 월배신시장, 가급적이면 다음부터 할 때는 그 받은 가게 이름을 좀 이야기해 주면 우리가 어차피 그 시장에 장을 보러간다든지, 식사하러 가게 되면 그런 집을 찾게 되어 있어요. 친절한 집, 그것을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우선 서남시장에서는 홍삼월드라고 김시행 씨가 하는 가게이고요. 월촌역시장은 주공생선이라고 박용수 씨가 하고 있습니다. 월배신시장에는 우정의류에 이인순 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런 것은 과장님 혼자만 아시지 마시고…….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창근위원
우리도 좀 알아야 생선을 사러가도 그 집에 가서 산다는 말입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좋은 것이니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이것은 공개를 해서 그런 집도 좀 더 친절해서 받았으면 다른 데보다도 하나 더 팔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리고 나머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간단하게 하라고 했는데 제가 좀 많이 합니다. 시장 비가림 아케이드 조성하고, 시장에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90% 다 좋아하는데 10%가 싫어한다. 90% 주민이고 10%도 주민입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창근위원
90%가 좋아하면 박수 치고, 10%가 우리한테 민원을 주면 우리는 또 그 민원을 가지고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그 점도 충분히 하시고, 제가 자료 요청해 놓은 것 있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정창근위원
그것은 조속한 시일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착한가격업소야말로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된 업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기왕에 이런 좋은 사업도 많이 하시고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이 사업을 확장해 나가실 계획이시면 우리도 착한가격업소가 조금이나마 장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희망달서나 이런 데 연재를 좀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간단하게 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가 설치된 이후에 별도의 민원 전화가 있었습니까?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처음에 제일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은 고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분과 또 반대하는 분이 많이 있어서 전화가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도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할 것이 있느냐? 어차피 점진적으로 시켜나가야 할 부분이니까 그래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불편 전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혹시 우리 직원한테 온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반대로 감사하다는, 고맙다는 얘기가 더 많이 왔고요. 그것이 퍼지다 보니까 주민 간의 다툼이 없어지더라고요. 아파트에 이 급식소는 이러이러 하니까 동물보호 차원에서 했다고 써 놓으니까 그전에는 주민 간의 마찰과 갈등이 많아 상당히 많이 싸웠거든요. 싸움 때문에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오히려 싸움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나왔고, 얼마 전에 조복희 위원님께서 동물 쪽에 5분발언도 해주셨고, 저희도 내년에 팀도 신설되고 하는데 하여튼 좀 더 신경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과에서는 항상 준비를 잘 하셔서 내년에는 좀 유연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이영빈위원
TNR건수가 작년대비 올해 접수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비슷한 추세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올해 지금 9월 현재이고 작년도에는 1년 치로 했는데, 추세는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12달로 나누면 좀 적은 편인데, 왜냐하면 여름에 여름이 지났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사업이 뚝 떨어지다 보니까 안 하고, 지금 가을철부터 해서 겨울 오기 전까지는 숫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년대비 비슷합니다.
이영빈위원
예, 부족하지 않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퍼뜩 끝낼게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에 배란다 텃밭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많이 보급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조복희위원
옥상텃밭이나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이것 보급만 했지 보급하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셨어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옥상텃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시로 보고받고 현장에 저도 나가서 보고 가니까, 지금 청소년수련관 위에 있는데 굉장히 좋아하지요. 도심지 내에서 그런 것이 없다가 하니까 애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어린이집 이런 데요.
조복희위원
크게 하는 데는 우리 과에서 가보고 하면 되는데, 저희도 달서가족축제나 이럴 때 적게도 보내주거든요. 그것을 키울 때는 굉장히 재미있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키우는 그 재미를 글로 써서…….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수기로요.
조복희위원
그것을 받아보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상품권도 주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아직은…….
조복희위원
상품권은 안 주더라도 그 키우는 재미가 굉장히 솔솔 하다고 하더라고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지금 착한가격업소는 방문손님들 수기를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상품도 주고 하는데 그것도…….
조복희위원
그것 자랑하는 것, 자기가 키우는 것 자랑하는 그런 것으로 한번 받아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코너를 만들든지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종길부위원장
저는 간단하게, 미래를 창조하는 지식재산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달서구 지식재산도시 홈페이지 있는 것 아시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전구모양으로 해서 창의발명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2010년도 4월에 전국 최초로 특허청에서 지식재산도시로 선정이 되었잖아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 외에 보니까 2010년도에 관련 조례도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지식재산진흥기금도 조성된 것을 명문화했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보면 지금까지 기금 조성액이 1,3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들어온 것은 2,6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1,300만 원 사업을 하고, 1,300만 원 남아서 1,300만 원이 된 개념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세입으로 잡지는 않고요. 특허를 낸 사람이 그 특허권을 매각이나 판매, 생산을 하게 되면 이윤이 떨어지는 것, 이런 것에 특허권자인 발명자가 50% 가져가고 구청에 50% 귀속을 시키고, 이 금액이 2,600만 원인데 사실 특허가 26건 이렇게 있습니다만 실제 생산된 것이 우리 최영환 씨라고 직원이 있습니다. 보안등 관계해서, 그 부분이 매각되어서 2,600만 원 수입이 들어오고 1,300만 원 사업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적립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전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자 조금 발생한 것밖에 없고요. 그런데 지금 지식재산진흥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1억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국비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것이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기금이 없어도 충분히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렇다면 이 기금이 계속 남아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좋은 질의이신데요. 내년도에 기금이 10년 되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존속기간이 10년입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10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내부적으로는 아직 결재는 안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그것을 없앨 생각이고, 방금 한 발명을 해서 판매되는 수익금은 일반회계에 넣고 1억6,000을 보태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될 수 있으면 예산 집행은 특별회계나 기금보다는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래서 이 기금을 없애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추진 현황에 와룡시장 문화관광형 사업이 없는데…….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올해 선정이 되어서 이제 문화단장이 막 구성이 되었고 이런 단계이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한 장 드리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이 현재는 없나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이제 구성이 되어서 예산계획을 짜고, 일부 첫발은 담은 상태입니다.
김기열위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현황을 첨부해 주셔야 되지, 왜 안 하셨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치고 서남신시장에 가서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린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하고 또 서면으로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그리고 여기 265페이지를 보면 1번에 가에 두 번째 항에 기업애로사항 청취·해결 창구가 있네요. 이 부분에 기업애로가 아닌 소상공인 애로사항 지원사업 담당 팀이나 하나를 신설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여기에 기업애로사항에 소상공인 다 포함이 일단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그 강화를 위해서 내년도에 다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특수시책으로 소상공인들 현장상담회 이것을 지금 개최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금융이라든가 이런 애로사항, 복지, 노사관계 이런 것을 상담해 주는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우리 경제지원과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달서구 전체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런 부서이기도 하거든요. 나중에 개최할 때 저하고도 같이 상의를 좀 했으면 합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김기열위원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1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왕규
박왕규출석위원
박종길 이영빈 김기열 정창근 원종진 조복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