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주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 못다 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모두 마친 후 혹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5분 이내에서 간략히 보충질의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사오니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어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박상남 교육국장님과 배선철 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결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 김춘광 정책기획관과 심만섭 감사관께서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이 있으시면 측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박상님 교육국장님과 배선철 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1차 보충 질의를 마쳤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정당별로 배분하여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ㆍ곽도영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 김동자ㆍ이관형ㆍ홍건표 위원님, 교육위원회 김세영ㆍ신철수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예산안 계수를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유아 및 보육재정 수요 확대, 창의ㆍ인성교육 강화, 학습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모두를 위한 교육복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서 큰 폭의 예산안 계수조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데에 평가와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일부 추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예산안 계수를 조정하되 그 원칙은 교육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이 낮거나 행사ㆍ축제성 사업의 정리, 투자 시기 조정 등을 통하여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201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규모는 12억 3,700만 원으로서 예산 감액은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운영 6억 7,600만 원, 문예행사 지원, 역사야 놀자, 찾아가는 강원인 역사이야기 4,000만 원, 문화예술교육 지원 도시락콘서트 지원 5,400만 원, 문화예술교육 지원 강원교육복지 한마당 2,100만 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맞춤형 방문코치 지원 3,000만 원, 방학 중 단기 집중영어프로그램 운영, 단기 집중영어캠프 위탁 운영 2억 6,000만 원, 진로진학교육 가칭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설립 2,000만 원, 국제교육문화 교류협력 한중 교육교류 2,500만 원,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각종 활동, 직원 정책학습신문 발간 2,100만 원, 시설사업 추진, 학교 신설ㆍ이전, 학교시설 평준화 홍보 2,000만 원, 강원교육 정책연구, 강원교육 종합만족도 조사 2,000만 원, 강원교육 정책연구 각 분야별 정책현안 조사 3,000만 원, 강원교육 정책연구 정책 추진에 대한 학부모 집단심층면접조사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예산 증액은 예비비 12억 3,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모델학교 운영 예산 11억 1,990만 원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 전에 교육위원회의 별도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할 것과 지방채 발행 시 사전 동의를 받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과 연도 말 예산 확정에 따른 필수 현안사업비 반영 등 올해 강원교육재정의 세입ㆍ세출 운영 상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결산에 대비하는 추경예산이라는 점에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예산 집행을 통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본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를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교육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배선철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기다리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주지하시다시피 지난 12월 8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 과정을 통해 수정 의결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시설 조성사업 등 예결위 심사 과정 중에 삭감 조정된 예산은 사업의 시급성이나 효율성에 있어서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계상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부 의견 등이 제시되고 있고,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위 사항에 대해 간담회 시간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신 결과 동계올림픽 조성사업과 민생현안 일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재조정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게 된 것에 대해 예결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상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한 제안설명은 번안동의를 발의해 주신 홍건표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홍건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