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복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영호입니다.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교통행정과 구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바로 이야기해서 시켜야지요.

아무리 세워도 주민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주어야지요.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교통약자 환경개선 이 부분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설치가 있는데 용천초, 대곡초, 월배어린이집, 미리내어린이집, 한글나라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특히 미리내어린이집하고 한글나라어린이집은 저희 구역에 있습니다. 보니까 거기가 내리막이고 차들이 상당히 속도도 많이 내고 이런데, 제가 올해 요청을 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도 하고 과속방지턱도 거기 설치해 주고, 야간조명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지역에서 반응들이 상당히 좋아요. 또 “과에서 참 열심히 일을 하는 구나!”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단지, 좀 아쉬운 것은 이렇게 설치할 구역이 진짜 많습니다.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국시비를 가지고 한다니 우리가 과에서 국시비 확보를 좀 더 많이 하셔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설치할 곳이 끝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국시비를 좀 많이 하셔서 특히 의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지역주민들도 민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과에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시비 확보를 많이 해서 설치를 2020년도에는 더 많이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 다들 너무 일을 잘한다고들 그 지역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어떤 일부지역은 못한다고 하는 데도 있겠지만, 제가 저희 지역을 다녀보니까 어린보호구역 설치라든지 교통행정에 대해서는 일을 잘 한다. 라고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열심히 하셔서 교통이라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시비 보조 지원받는 것과 관련해서 작년에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저희가 3개소에 2억5,000만 원을 확보했고, 올해도 10억2,000만 원 중에서 학교담장 7억 빼고 나면 3억2,000이고, 내년에는 저희가 6개소에 3억9,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좀 더 국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우리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 글씨하고 마크 같은 것, 그것 좀 정비하라고 했는데 정비가 크게 안 되었대요?

예,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이 150개 되다 보니까 어린보호구역 글씨라든지 그다음에 노면 표시하고 하는 것,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되는데 한 개소만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장비를 동원해서 하기도 참 힘들고 해서 그것을 좀 모아서 하고, 그다음에 국시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좀 아까…, 여러 군데 많이 해야 되는데 좀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같이 모아서 하는 것은 맞는데, 왜 예산이 없습니까?

예산이 좀 모자라기도…….

그러면 국비를 더 요청해서 우리 관내에 국회의원 4명 놓아놓고 뭐 합니까? 이때 서먹지. 요구할 때는 요구해야지요.

그렇게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또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것은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런 것은 조속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대 60만이라고 하면서 글씨 그것 하나 정비하는 것도 못해서 무슨 구의원이 일을 해요. 구청장을 불러가 족 치든지 해야지, 내가 어지간하면 참으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달서구는 이것 뭐 내가 교통행정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 이겁니다. 그리고 불용액 같은 것은 아까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했다만 이월 이런 것 시키지 말고, 불용액 같은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전에 교육청하고 협의 안 되었다고 하는 그것은 어떻게 역으로 보면 우리 근무자들이 농땡이 쳤다고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빨리 빨리 추진해서 사전에…, 지금 하나 예를 들어 진천동 분동 과정도 안 그렇습니까? 조금만 서둘렀으면 될 것을 여차해서 2년씩이나 늦추어서 주민들을 그렇게 불편하게 만드는데, 하여튼 그 부서에서는 자기 담당 이것은 물론 공무원들이 논다고 말은 안 합니다. 다른 것 일 챙기다 보면 이것이 빠지고 이런데 좀 빨리 움직여서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조금…, 달서구에 우리 직원들이 물론 잘 해왔지만 의식적이라든지 근무의욕을 조금…, 이것은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간부회의 때, 자꾸 쳐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 국장님이 팀장하고 할 때는 얼마나 팔팔 날라 다녔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자꾸 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달서구가 갈수록 올라와야 되는데, 알았습니까?

예, 하여튼 많이 챙기겠습니다. 챙기는데, 달서구가 우리 대구에서는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도 사실입니다.

말만 앞서가지 실지 앞서가는 것이 어디 있는데?

아니오. 실적도 그렇고 앞서 갑니다.

아니, 여기에 상 타는 것 그런 것 말고, 상 타는 그런 것은 신청해서…, 나는 일부러 안 한다마는 돈 내라고 해서, 하여튼 불용액 같은 것 안 나오도록 일하거든 깨끗하게 조금만 신경 쓰면, 저도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30대 의원 들어와서는 잘 모르겠더니만 이제는 하니까 무엇이든지 일머리만 알면 상당히 수월합디다. 그것이 물론 경륜 그 속에 나오는 것인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야 실 효과가 안 나오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나랑 좀 경륜이 있으면 그러면 그것이 결국 국장님들이란 말입니다. 팀장, 과장은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해도 이것 안 돼, 그러면 국장이 자기 해온 것이니까 이렇게 보면 일머리를 틀어주어야 돼요. 국장님은 직접 현장에 가는 것이 아니고 물론 현장도 가야 되겠지만 과장, 팀장들의 일머리를 틀어주는 그 작업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좀 참고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이라든지 특히 국시비 내려온 것, 불용시켜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당초 계획이라든지 추진과정을 좀 더 챙겨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부터 하세요. 먼저 하세요.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서초등학교 내리막에 전봇대 교통표지판이 작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과장님! 혹시 그 민원이 접수되었습니까?

제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주공하고 3주공 사이에 횡단보도가 너무 넓게 위치해 있어서 교통사고가 얼마 전에도 났었는데, 아직 그것도 접수가 안 되었습니까?

세부 민원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이…….

그때 대구시 교육위원회에서 학모들, 교장선생님 그리고 운영위원장 다 모여서 토론한 그 민원이 왜 아직까지 과장님께 보고가 안 되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 민원은 교육위원회에서 시의원님 주재해서 했다는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이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그 내용까지는…, 그것은 전달 받았습니다.

예, 그것하고 호산초등학교 네거리에 횡단보도 표지기둥, 기둥이 인도 위에 올라가 있어서 학생들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이 세 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유턴자리 하나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성서신당지구대에서 방송통신대 쪽으로 가서 한 100m 정도 가다가 유턴자리가 있거든요. 그 유턴자리에 인도블록 위에 오토바이 있고 한데, 그 유턴자리 이 위에 유턴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유턴을 한 20m 앞으로 당기면 좌측으로 내려가는 골목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유턴자리를 20m 당기면 한번으로 바로 돌릴 수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당길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방안에 대해서 내년에는 제가 작년에도 주장을 했었고, 올해 초에도 주장한 바가 있는 자전거주차장 위에 커버하는 이쪽으로는 예산을 지금 계획 중입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자전거캐노피라고 하는데 그 캐노피는 잠정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교통시야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위원님이 두 군데 말씀하신 그것은 시범적으로 내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예, 원종진 위원님!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학교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사업비가 2020년으로 이월되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학교가 3개거든요. 본리, 송현, 내당초등학교인데 그 본리초등학교, 송현초등학교하고 상세한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담장 허물고 하겠다는 것…….

예.

그것을 저한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학교담장을 이전해서 헐어서 길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지금 본리하고 송현하고 학교 담장은 그대로 두고 그 사이에 학교담장 안에 다시 간이담장을 설치해서 통학로 확보하는 차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또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유천사거리를 보게 되면 밤에 불 들어오는 것이 있지요?

예.

인도에, 거기에 지금 제가 보니까 3개 정도가 몇 개월째 불이 안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LED점등 불 들어오는 것인데,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영규입니다. 저희 주차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님, 박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19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님 먼저 하시면 됩니다.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전용지역 주차위반 과태료는 얼마 부과를 합니까?

일반 주차장에 장애인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장애인구역을 위반한 차량단속은 저쪽 어르신장애인과에 장애인복지팀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10만 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아는 것인지 40만 원이 고지되어서 나왔더라고요. 장애인전용지역에 불법 주차를 했는데 40만 원 고지가 되어서 나와서 저한테 한 분이 “이것을 어떻게 좀 알아 봐 달라.”고 해서 내가 “벌금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위반했으니까 과태료 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40만 원씩, 50만 원씩 이렇게 나옵니까?

예, 맞습니다. 최근 50만 원까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차면 안에 대는 것하고 주차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앞쪽에 대는 것하고 차이가 두 가지 구분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앞에다 대는 것이 더 비싸요. 거의 5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하고요. 주차 면에 대는 것은 20만 원인가 그래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요. 하여튼 그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주차 면에 대었는데 주차를 두 개 있으면 두 개 중간에 물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중과되고 그런 것이 있어요.

양쪽 두 개 선이 있는데 중간에 물어서 주차위반으로, 이곡동 어디고 그 이곡동 장미공원 앞인가 거기서 주차를 위반했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그 민원인한테 “위반했으니까 세금 내라. 그래야 나라도 좀 부강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았는데…….

어르신장애인과장한테 그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9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주차위반 시에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서 중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계속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그동안 보면 2016년도에는 5건, 2017년도에는 68건, 2018년도에는 321건 중과를 했습니다. 1년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매년 약 3,000건의 주차단속 실적이 발생하는데 비하면 턱 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형평성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100% 중과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된 것에 대해서는 10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를 부과 안 하게 되면 이미 부과한 사람들한테 형평성 문제도 있고…….

형평성 문제가 있지요.

예, 맞습니다. 100%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실행될 수 있는 일인데도 그동안 중과를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홍보를 당초에 주민들한테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는 인지가 조금 덜 된 것도 있고, 다음에 바로 인근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바로 인근에 주차한 차량들의 주민들 민원 그런 것도 있었으나, 저희가 1월달부터 학교마다 홍보현수막을 두 개씩 다 설치를 하고 다음에 한 달 정도의 계도기간을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주민들도 지금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된 것에 중과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원이 크게 없다. 라는 말씀이지요?

중과해서 민원이 특별히 들어오는 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어차피 법을 지키는 것이니까, 법을 준수하는 것이니까, 2018년도 제가 통계에 보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주차단속 CCTV 설치 대수가 8곳으로 기억을 합니다. 설치되어 있는 곳과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에 주차상황이 확연히 다릅니다. 앞으로 CCTV와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정식 CCTV가 연말까지 고정식 CCTV만 100대가 지금 운영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96대가 돌아가고 있고…….

아니 아니오. 저기 스쿨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요.

어린이보호구역에 행자부에서 초등학교 주변 고정식 CCTV를 확대하라고 하는 그런 공문도 내려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8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없는지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계속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지금 현재 일이 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나가 보면 중과와 관련해서 현수막 등을 통해서 충분히 저는 계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계도는 지속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공동체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좀 불편하더라도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일환으로써 이 중과도 유예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거기에 덧붙이겠습니다. 한국형아파트가 동산병원하고 협의를 할 때 주차문제가 제일 먼저 언급이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병원이 들어오면 병원에 오는 차들이 아파트 내에 주차를 하게 된다. 병원 주차비가 비싸니까, 그러니까 병원 측에서는 “그럴 일이 없다. 이 넓은 데를 놓아두고 여기 뭣 하러 들어오겠느냐?”라고 끊임없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에서는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우리라도 차단기를 우리 자비로 달자.”해서 차단기를 달았고요. 또 병원에서도 명가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 차, 거기에 가는 차가 없다고….” 병원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애당초 병원 측에서는 이 대책을 강구하자는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차문제는 우리 구에서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호산동 동네 안에 계명대학교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동네 안에 그 부지에 주차 한 대하려고 노력하는 의사가 지금도 없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조복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 불편사항은 모르겠고, 아예 처음부터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과장님은 호산동 안에 거기 동네가 지나서 다른 동네로 가는 통로가 아니고 막힌 동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거기에 주차를 하는 것은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과연 주민의 차 이외에 다른 차들이 몇 대가 들어오는지 파악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루만 하면 될 텐데요? 혹시 그 파악하셨나요?

사실은 그 지역에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외부차량인지 주민차량인지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왜 곤란 하느냐? 하면 거기에 원룸이 지금도 신축을 하고 있고 그 원룸에 오는 차량도 있고, 또 그 지역에 볼 일 보러오는 차량도 있을뿐더러 물론 계명대학교 교직원들도 있을 수 있고, 다음에 환자 보호자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그 차량을 일일이 앞에서 용무에 대해서 파악한다는 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그 파악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집주인은 자기 세입자 다 알거든요. 그렇지요? 내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 확인만 하면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 과에서 하고자하는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지, 그것이 어려워서 파악이 안 되거나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안들은 과장님도 아시는 내용이고 국장님도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학교에서는 주차에는 주차난에 대해서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왜 우리 차가 아니라고 할 것이니까, 일관되게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요. 여기 286페이지 나에 보면 주차장 공유사업과 관련한 것입니다. 지금 용산시장에 이번에 40억을 들여서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주차장 만들지 않습니까? 신당동에 로데오거리가 있거든요. 로데오거리 상가가 있는데 그 안에 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토지 값이 아마 용산시장처럼 그만큼은 비싸지는 않을 겁니다. 용산시장이 한 2,000만 원한다면 여기는 천이삼백 만 원 정도 안 하겠느냐? 싶은데 워낙에 주차난이 심각하므로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을 해주면 좋겠지만 돈은 없을 테고 그래서 돈을 40억 들여서 한다 생각을 하신다면, 주차난을 해소를 해야 된다고 하신다면 신서초등학교 학교 측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협약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로데오거리 바로 옆에 신서초등학교에 굉장히 넓은 운동장이 하나 있는데, 그 지하나 아니면 학교 운동장이나 40억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과장님 출장을 한번 가셔서 행정실장을 한번 만나보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저희도 학교 측에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공유사업을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구 남부교육지원청에 했고요. 신흥초등학교도 했고, 이전에는 도원고, 대구외고, 본리초, 교회도 하고 이렇게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신서초등학교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도움을 주셔서…….

당연히 저희가 역할이 있으면 하겠는데 거기 가서 무작정 우리가 같이 쓰자고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 학교에 “우리 구에서 필요한 지원이 어떤 것이 있는가? 같이 상생하자.”라는 우리가 보따리를 들고 가야 되거든요.

저희가 2,0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교육청에서도 “각 학교에 구하고 지자체하고 할 수 있는 협조공문을 내려 보내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주변 같은 경우에는 아동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사실은 초등학교 운동장에 공유사업을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외부 차들이 맘대로 왔다 갔다 하다가는 학교의 안전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차량에 내려서 사람들도 아무나 다니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동장하고 아동들이 다니는 그 구역하고 주차장하고 완전 분리된 곳에 그런 데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서초등학교도 저희가 교장선생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석준언입니다. 평소 쾌적하고 깨끗한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님! 박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청소과 직원들도 주민들의 보다나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도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서 책자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님!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308페이지 9번 특수시책으로 원룸가 쓰레기 배출장소 안내문이 1,700개, 500개했다고 하지만 아직 이것이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원룸가에 쓰레기민원을 받아보면 분리를 언제 하는지 그것을 몰라서 못한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지역에 동행정복지센터에도 널리 원룸가라든지 빌라 이쪽으로 좀 홍보물을 많이 배부하라고 이야기도 했고, 이것을 좀 더 그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보이는 곳에 많이 좀 부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청소과에서 이것은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하는데 은행이 가을되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청소과에서 청소를 한다고 애를 먹어요. 제가 서울에 종로를 한번 가보니까 은행나무 밑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거물망을 쳐놓았더라고요. 그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언론에서 접했습니다.

그것이 보니까 은행이 한 90%, 95%는 안에 받치고, 나머지 10% 정도만 밖에 살짝 떨어져 있더라고요.

예.

그것이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우리 청소과에서도 공원녹지과하고 협약을 해서 다음에 공원녹지과할 때 그것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것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가을되면 은행 때문에 냄새난다고 학교 주변 다들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것이 밑에서 터질 확률이 거의 10%, 5%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종로구청에 제가 전번에 가서보고 사진도 다 찍어 왔습니다. 나중에 그 사진이 필요하다면 내가 드릴 것이고, 그것을 한번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청소과 단독으로 그것을 설치할 수 있으면 단독으로 하고…….

그것은 위원님! 저희 청소과에서 업무를 회피하는 것은 아닌데요. 가로수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푸른녹화사업 때문에 사실 가지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가로수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은 어차피 열매 채취도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지, 그것이 나무에 달려 있으면 공원녹지과 소관이고 땅바닥에 떨어지면 청소과 소관입니다.

밑에 떨어져 있으면 청소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위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이고 떨어진 것은 청소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과에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예, 그래서 떨어지기 전에 지금 수거를 하는 것이 맞는데, 공원녹지과에서도 임차해서 기계로 털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구시내에 얼마 없다 보니까 하고 있지만…….

임차해서 터는 것도 털지만 그것이 많이 떨어집니다. 하나도 안 떨어진 상태에서 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종로구청에서 종로경찰서 광화문 가는 거리, 그쪽으로는 제법 많이 해놓았더라고요.

도로 폭이 넓으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에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협의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낙엽이 떨어지고 있는데 낙엽수거하는 장비현황은 다 원만하게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예.

에어건이나 수거차량이나 인력이나 아니면 마대포대 그리고 큰 벌크포대 같은 이런 것도 다 원만히 돌아갑니까?

예, 저희가 폐현수막을 활용해서 낙엽포대 크기 정도로 해서 그것을 제작했습니다. 그전부터 미리 준비를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낙엽을 담아놓으면 현수막 같은 경우는 좀 미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번 비우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사용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조치하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 낙엽 철이 오니까 좀 있으면 저희가 현수막 마대 넓은 것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직원들은 지금 이 계절이 오면 필요감을 호소하는 직원을 없습니까? 직원들이 업무가 과중하다고 가로 청소하는 사람이 손목이 너무 아프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몇 시부터 청소를 하지요?

아침에 가로는 6시부터 합니다. 아침에 6시부터 해서 10시까지 하고요. 10시부터 1시까지 휴식이고, 식사하고 그러면 1시부터 5시까지 그러니까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근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하면서 원만하게 다 마무리해서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올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예,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계산 최종보고회 때는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점이 2020년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가 크게 상승할 것 같습니다. 올해 비해서 내년에는 얼마 정도 상승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생활폐기물 중에 보면 일반종량제 봉투 싣고 다니는 생활폐기물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하고 재활용, 포함해서 한 40억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한 20억, 그다음에 일반폐기물 한 10억, 음식물폐기물 한 10억 정도…….

10억, 예.

무겁게 진짜 무겁게 받아들여집니다.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정말 시급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매년 홍보도 하고 하지만 일단 제일 먼저 주민의식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했지만, 사실상 이렇게 해도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피부로 와닿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저희가 재활용이라고 또 생각을 해서 내놓았지만 그것이 잔재물로 해서 처리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의식을 개혁을 통해서 재활용률을 높여야 되는데, 실제로 그것은 전국민 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구 예산으로 봤을 때 40억이면 엄청나게 큰 예산입니다. 맞지요? 과장님!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예를 들어서 민간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하고 적격심사를 통한 가격경쟁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우리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을 선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적격심사를 통해서 가격경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선택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낙찰 하한율이 있잖아요. 그것을 감안해 봤을 때는 상당부분 절감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저희가 적격에 대한 입찰을 봤을 때는 어차피 폐기물이 매립이나 처리시설에 들어갈 때는 대구시내 소재하고 있는 차량에 한해서 되거든요. 업체에 한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해도 물론 다른 시도에 있는 데서 대구에 쓰레기를 수집·운반 한다고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구시내에 있는 업체가 입찰에 응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 현재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저희 구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선택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8개 구·군 중에서 지금 협상에 의해서 계약방식을 택하고 있는 구는 수성구, 북구, 달서구, 서구 맞습니까?

예.

나머지는 지금 경쟁입찰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구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이든, 최저가로 들어왔을 경우에 만약에 들어가는 비용…….

물론 단점이 있지요.

비용부담이 되어서 업체에서 부담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것인데 워낙 지금 현재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간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고민해 달라는 것이지요.

예, 고민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하고 수의계약은 다른 개념이지요?

예.

지금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 공정성하고 투명성을 담보해야 하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달서구청 홈페이지 공고합니까?

공고합니다.

청소과로 제안서를 제출하면…….

그렇지요.

그러면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까?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도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니, 우리 구에는 재활용쓰레기 선별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없는 데가 중구, 서구, 달서구지요? 나머지는 자체 선별장을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선별시설이 있으면 예산은 절감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선별장을 갖춘 업체가 독점이다 보니까 수집·운반의 가격대가 높을 수도 있고, 그러나 저희 수집운반 업체는 많습니다. 선별해서 처리하는 업체가 대구시는 4개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보면 독점으로 되다 보니까 가격이 좀 상승할 수 있지요. 그러나 선별장을 갖추어 놓아서 저희가 하면 아마 수집·운반 단가는 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절감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앞으로 혹시 우리 구에서 선별시설과 관련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가 선별장을 시에도 매번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제일 1안은 시에서도 선별장을 신축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비용 한 60%까지인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에는 기초자치단체 단독으로 해서 선별장을 갖추어 놓았을 때 지원을 해주었는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강력하게 했을 경우에만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그러면 3개 구가 없으니까 3개 구에 매립장 옆에 좀 그 부지에 설치를 해주면, 부지만 주면 우리가 설치하겠다고 했어요. 했는데 시에서는 아직 대답이 없습니다. 긍정적인 답은 없어요.

성서쓰레기 소각장 1호기 시설 개체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때 지상이 아닌 지하로 선별시설을 할 수 없는지, 진짜 이것은 정말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회의록에 남겨지지 싶어서 자세하게 말씀은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아니, 제 말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나서달라는 것이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시에 과장님하고 안 그래도 1호기 어차피 증설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면 반대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좀 해주었으면 그런 얘기를 한번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

예, 제가…….

아니 그 시설을 한다고 해서…, 잠깐만요. 그 시설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공공에서 지금 해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민자유치가 아닌, 그것은 흐려져서 안 되고요. 공공의 영역에서 한다는 그 전제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우리가 민자 유치를 수용하고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 공공의 영역에 하더라도 일단 어쨌든 거기 지하로 해서 우리 달서구에 선별장이 좀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진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행정적으로는 저희가 그런 일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시에서도 또 다른 생각이 있고 이래서, 우리 시의원님 간담회 자료를 저희가 만들어서 시의원님이 질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료요구를 해서 시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저희가 찾아서 그렇게 하여튼 건의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영빈 위원님이 하신 다음에 김인호 위원님! 하십시오.

예, 이영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1년 전쯤이었나요? 대형폐기물 온라인접수 결제시스템을 좀 갖추어서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 검토하시면서 몇몇 애로사항이 있었던 부분도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셨던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제가 일부 주민들 몇 분을 만나뵈면 이 대형 폐기물 수거하는 과정에서, 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의 신뢰,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제가 대형 폐기물을 접수해서 수거해 가는 과정을 보면서도 그다지 편리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면서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는 누누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분명히 신속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용 때문이겠지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이 사업을 건의를 드리고 그리고 그 시점으로부터 1년이 흘렀기 때문에 과에서도 아직도 검토 중이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사업을 하기 힘든 부분인지 아니면 조금 더 좋은 방안을 개선할 부분들을 찾아나가고 계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이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 팀장님! 나오세요. (현태숙 재활용팀장, 발언대로 나옴)

안녕하십니까? 재활용팀장 현태숙입니다. 저희가 올 봄 초에 위원님께서 대형 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몇 개월 간에 타 구, 타 시도, 서울시, 부산시 같은 경우를 봤고요. 그리고 대구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검토한 결과 사실은 지금 반반이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리고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앱을 깔아서 앱을 1년간 사용하면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사용료를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는 카드수수료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성구는 조금 선진적인 주민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처럼 직접 대면방식으로 해서 수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수거를 대면방식으로 수거하면서 수수료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이렇게 시도한 부분에 대해서 예전의 담당자를 통해서 제가 그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스톱시스템이라고 해서 문제점은 있지만 우리 노령화 인구가 늘어가면서 일반인들 젊은 분들은 인터넷이나 앱 사용이 가능한데, 노령화 인구가 점차 늘면서 노인분들이 이사를 하게 되면 구 홈페이지나 인터넷이나 앱 사용에 조금 어렵고요. 카드도 조금 어렵고 그래서 원스톱시스템으로 해서 전화해서 이삼 일 내에 수거를 하면 내가 얼마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해서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는 쪽으로 해서 처음 취지로 도입이 되었더라고요. 이것이 주민들 입장에서, 그런데 젊은 세대 분들은 이런 문제점을 제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 홈페이지나 인터넷 쪽으로 저희가 점차적으로 열어는 두는데, 카드 수수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대면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카드로 결제했을 때 이 금액들이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낸 경우에는 정당하게 규격들을 맞추어서 내면 좋은데, 이 수수료 단가를 정확히 구 홈페이지나 내용물을 보고…, 그런데 실제로는 3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스티커를 붙여서 내고 있더라고요. 스티커를 판매해서 붙이는 경우에는 이런 문제점이 많아서 세입부분이 엄청 많이 3분의 2가 줄더라고요. 저희가 추계를 해본 결과,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처리된 수수료가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 대형 폐기물들이 20억 정도 집행하는데 거기서 또 세입이 줄면 지금 현재로써는 세입이 1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삼사 억 정도가 세입에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섣불리 결단하기가 저도 와서 조금 계속, 결단을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주민이 조금 더 편리할 것이냐? 우리 구 재정 여건을 좀 더 고려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과에서는 참고만 해주시고요. 만약에 그 정도의 예산을, 세입을 조금 재정적으로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 60만 달서구민이 조금이라도 편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좀 선진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서 카드결제 먼저 말씀하셨던 것,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방법의 차이일 뿐이지, 사업에 그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의 그 결정할 단계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과에서 자체적으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전에 연령문제, 연령에 따라서 앱 이용,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온라인 접수나 그리고 앱을 이용한 접수 같은 것들을 열어둔다고 해서 전화접수를 막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 전화접수는 받지만 수수료를 대면방식으로 징수하는 방법을 차단하는 것이지요. 이 대면방식이 있으면 결국 계속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인터넷이나 앱, 이 방법으로 전환하고자 왜냐하면 대면방식을 하게 되면 이 문제는 계속 상존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원천차단하지 않으면, 그러면 대면도 열어놓고 인터넷도 다 열어놓는다면 젊은 층한테는 이것의 이용률이나 주민 서비스 질은 높아지지만 결국은 똑같은 부분이 상존하면서 이 세입의 손실을 보면서까지 이 두 가지를 다 열어놓아야 될 어떤 그런 딜레마에 제가 빠져서…….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좀 논의의 공백이 있었던 부분들을 우리 과하고 저하고 좀 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까지 모시고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시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같이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중간에 추진과정을 상세히 설명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먼저 하셨어요.

아까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님 말씀한 소각장 문제, 민자 말고 기 대구환경공단에서 관리도 좀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굳이 민자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확하게는…….

물론 시에서 하지만 관할이니까 청소과에서는 업무파악은 하고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첫 번째는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그 민자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특혜를 주면 안 되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시에서도 일시적으로 자꾸 하니까 그렇다고요. 장기적으로 해서 예산 범위를 기금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국비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일하는 것을 보면 답답해요. 국회의원들 왜 뽑아놓았어요! 대구시도 마찬가지고, 사용하라고요. 사용설명서를 내가 꼭 주어야 돼요. 폼 잡으라고 국회의원 뽑아놓은 것 아닙니다. 시의원하고, 시의원도 지금 우리 구는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1년 반되도록 시의원하고 구의원하고 업무협의 한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최소한 1년에 두 번은 시·구 의원도 업무협의를 해야 돼요. 자기 역할도 모르면서 지금 시의원,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는 사람 많아요. 이것을 여기서 할 말은 아닌데, 이런 것을 보니까 내가 생각이 나서 말하는데 원래요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은 업무협의를 해야 돼요! 1년에 최소한 전반기, 후반기 두 번은, 그리고 또 시는 시대로 전체적으로 또 시에 하고 구에 하고, 시의원, 구의원 전체 모여서 또 업무협의를 해야 돼요.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시장도 그렇고요. 구청장도 그렇고 자기 직분도 몰라요. 선거에 매달려서 그러는 것인지 임기 4년 내로 한다든지, 이런 소각장 문제는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시장이 누가 되든지 상관없이, 이것 공단에서 아무래도 전문가니까 공단에서 해야지, 우선 이래 보고 돈 없으면 민자 한다. 그래서 교통 이런 것도 주민들한테 돈 받도록 만들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청소과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빈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수입이 좀 줄어든다. 이것인데, 과장님! 청소과에 목적이 무엇입니까?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구민들 생활환경 개선, 청결 이것이 환경문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는 수입예산 창출하는 과가 아니잖아요. 아닌데 무슨 예산이, 예산을 넣더라도 구민이 하도록 만들어야지, 그런 것은 팀장이 그 설명을 잘못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예산이 아까 들으니까 10억이 수입이 되는데 뭐하면 몇 억이 손해를, 수입이 적다고…, 청소과는 수입을 창출하는 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 팀장 벌써 사고방식 개념을 바꾸어야 됩니다. 청소과 팀장하려면…, 알았어요?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자기 팀이 하는 역할 주목적도 파악을 잘못하는……, 팀장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내가 이렇게 보니까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위원님! 내년에 청소과에 예산이 한 40억 넘는데, 다음달에 12월달이 되면 예산심의 있을 때 그것 좀 고려해 주십시오.

아니, 필요하면 해야지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잖아요. 모자라면 국비가지고 올 수 있는 항목이 있으면 국비도 신청하고, 청소과는 구민들이 쉽게 말해서 깨끗하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정도 해놓고 시에 우리 환경미화원 노조사무국장이 우리 여기 출신입니까?

예, 맞습니다.

급료는 자기 조합에서 주고, 거기에 대한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서 줍니까?

그것은 자녀에 대한 학자금은 여기서 나가고요.

그리고 결국 임금 말고 나중에 퇴직이라든지, 재직연도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 다 인정이 되잖아요.

예.

굳이 여기서 왜 시의 노조사무국장이 우리 달서구에서 해요?

그것은 노조에 8개 구군이 가입되어 있어서 선출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하지마라. 이것은 잘못하면 부당노동행위로 들어가는…….

하지마라는 아니지만 그러면 보통 보면요. 시환경미화원 회장입니까? 지부장입니까?

위원장입니다.

위원장 그 소속에서 해야지, 그것도 건의를 하세요. 보통 보면 의장협의회도, 구청장협의회, 도지사협의회도 사무총장, 사무처장은 그 소속에 직원이 파견되어서 가잖아요. 그것도 잘못 건드리면 노조한테 맞아죽는다. 소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고쳐야 돼요. 건의를 해야 돼요. 그 노조한테…, 다른 데는 이런 것이 있는데 왜 위원장은 북구가 위원장인데 우리 달서구에서 가느냐? 위원장이 자기 소속에서 추천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단돈 얼마라도 여기는 임시 월급을 자기가 자체 한다고 하든가? 하여튼 있는데 그 외에 경력인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결국은 우리가 엄격히 보면 손해가 많다.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것하고 일단 넘어가고 또, 우리 요소마다 단속안내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하는 책상처럼 안내있지요?

예, 단속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것이 몇 개 있어요?

397개 정도인가?

그 팀장이 누구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접니다.

팀장! 홍보는 근래 보니까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그것이 좀 조잡해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청소문제는 청소과장님, 각 팀장들 주요업무 있잖아요. 타 지역에 견학 많이 보내세요. 그 돈은 얼마든지 써도 돼요. 공부하러 가는 것은, 금방 하루치기 하지 말고 1박 2일이나 2박 3일을 해서 벤치마킹하고 해야지, 자꾸 여기 테두리만 일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좋은 데 찾아보고 있다고 하면 가서 보내고 배워서 와야지요. 그것이 솔직히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아예 환경을 저해시키는 부분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개선 연구하세요.

예.

너무 조잡하고, 그것이 처음 할 때는 현수막 이렇게 해놓으면 좀 이쁜데, 조금 세월을 가면 현수막이 바래고 훼손되고 하면 아예 그것이 환경을 헤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인정하지요?

예, 맞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영구적으로는 안 되지만 반영구화를 좀 예산을 하더라도 조금 참하게 할까? 이쁘게 연구를 해보세요.

다르게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로 쓰레기 된다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청결지키미는 빨리빨리 넘어가잖아요. 청결지키미는 골목책임제로 되어 있는데 여기 서류상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 단체는 어느 골목에 청결지키미를 합니까?”하니까 몰라요. 파악 좀 해주세요.

예.

청소는 안 해도 내가 우리 진천동 예를 들어 자연보호는 이 골목이다. 하는 정도는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서류상 이렇게 놓아두는 것이 아니고…….

예.

됐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성서공단 청소문제, 이관문제 이것 장기 빨리 무엇을 해야 돼요. 인센티브를 받던지 무슨 연구를 하세요. 말 안 해도 내용 알잖아요.

예.

과거는 안 했잖아요. 우리가 최근하고 있으니 그 돈이 우리 구에서 엄청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빌미로 해서 시에서 주든지 안 그러면 성서공단에서 무엇을 좀 어떻게 조치를 하든지, 이래야 되지, 전적으로 우리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냥 듣지 말고 이것은 해결해야 돼요.

저희도 시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 그러면 공단 자체에서 저것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달서구의 청소문제에 좀 그것을 협조한다든지, 무엇을 해주어야지요.

그런데 시에서도 법령상에는 관할 구역 내에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어쨌든 먼저를 안 한…, 우리 3대에 있을 때는 안 했거든요.

저희도 시에 얘기를 하니까 공단이면 성서공단이 아니고 서대구공단도 있고, 염색공단도 있고 다른 공단 다 있는데…….

아니 다른 데는 시에 그런 것이 필요 없고 우리는 과거 그 관례가 있잖아요. 안 했는데 왜 하느냐? 이것이라오. 그러면 뭔가 20억이 들면 막말로 10억이라도 달라 이것이라오.

예.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그러면 5% 올려야지요.

그래서 196억 정도가 국세에서 지방비로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별도 예산을 안 주어도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196억 정도는 매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20억이 청소비용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 부분은 일단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생활폐기물이라든지 폐기물 수수료가 안 있습니까? 이것이 위탁료는 내년도에 벌써 40억 추가로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수료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우리가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서울시를 포함해서 광역자치단체 전체 파악을 해보니까 대구가 최하입니다. 음식물도 그렇고 생활폐기물도 그렇고 최하에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을 벌여놓았느냐? 대구시장님이 인상을 안 시킨 것이에요. 8개 구·군 똑같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도 안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2년 전에 이것을 시에서 분석을 했는데, 결국은 다시 묻었습니다. 왜 묻었겠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용자 부담원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낸 사람이 많이 내야 되는데 너무 싸게 해놓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막 내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종량제봉투가 광역시 평균 20ℓ기준해서 671원이에요. 그런데 대구가 560원 받고 있습니다. 최하. 그다음에 음식물폐기물 수수료도 5ℓ기준해서 평균이 287원입니다. 대구가 아니고 광역시 전체 평균을 말합니다. 광역시 전체 평균으로 따졌을 때 그런데 대구는 지금 200원입니다. 평균도 한참 미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자치단체장들이 왜 주민들 눈치만 보고 이렇게 현실화를 하지 않느냐? 최소한 평균 정도로는 현실화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해서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8개 구군 구청장, 군수 협의회 때 이것을 제안해서 평균 정도로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인건비 자꾸 오르고 아까 수수료 올라서 내년도 우리 구만 40억 이상 올라갑니다. 다른 구도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최소한 평균적으로 했을 때 저희의 수익이 얼마 들어오느냐? 하면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평균적으로 했을 때 28억, 29억 정도가 추가로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할 도리는 좀 하면서 서비스도 해야 되고요. 또 거둘 것은 거두어야 되고, 이런 분위기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 국회의원 선거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앞장서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론화는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하여튼 저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때 좀 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 건의를 드렸고, 청장님도 “한번 건의를 해보겠다. 시장하고 같이 할 때….”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는 저희 역할들 최소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어떤 그런 분위기는 좀 고려해서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하세요.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전후반기 협의간담회가 안 되니까 구청장, 단체장, 시장이 해도 되지만 우리 시의원 8명이 안 있습니까? 비례까지, 그 자료를 주세요. 주어야 무엇을 어떻게 해보지, 파악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타 지역에 시의원은 관두더라도 우리 지역에 시의원한테는 그런 자료를 주어서 “이런 것이 있으니 시에 건의, 의회 활동할 때 좀 해주시오.” 하든지 이것을 무엇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실지 물론 선출직이지만 시장하고 구청장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수직하는 개념이 조금은 있어서 그 협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거기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시정질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무엇을 현실화를 시키는 것이 안 빠르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서공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지금 국세 87%, 대구시가 9%, 4%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4% 받고 있기 때문에 20억을 줄 수 없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절대 제가 인정할 수 없고, 우리 국장님이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권리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8대에 있는 동안 앞으로 대구시에 가서 계속 투쟁해서 이 문제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투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도 같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1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종길 이영빈 김기열 김인호 정창근 원종진 조복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