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사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도정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접경지역에 대한 변화 및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접경특위 활동을 원활하게 이끌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2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회의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영기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기획행정위원회 의정담당 홍영기입니다. 제22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신 후 이어서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 소관 특별 현안 보고를 받으신 후 금번 회기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영기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0일자로 디엠제트정책담당관이 바뀌었습니다. 김남섭 디엠제트정책담당관입니다. (디엠제트정책담당관 김남섭 인사) 존경하는 방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제1차 접경지역발전특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접경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역점 추진방향입니다. 평화ㆍ생명ㆍ번영의 디엠제트라는 주제로 총 13개 사업에 36억 7,000만 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유일한 분단국의 분단도인 강원도 디엠제트를 평화지역으로 상징화하고 디엠제트 주변을 일회성ㆍ소모성이 아닌 소득화ㆍ관광자원화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범국가적인 행사인 정전60주년 행사와 연계하고 접경지역 6개 시ㆍ군과도 공동협력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엠제트가 가지고 있는 각종 콘텐츠를 하나로 묶어서 평화ㆍ생명ㆍ번영의 고유 브랜드로 만들어보겠습니다. 3쪽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소요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억 7,0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8억 7,0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 중 국제평화 학술회의, 평화상 시상, 60주년 추모행사, 60주년 가치화ㆍ활성화 지원, 스토리텔링 발굴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6억 2,000만 원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당초 세계 평화마라톤대회 추진을 위해 확보하였던 2억 5,000만 원은 기 추진 중인 시ㆍ군 마라톤대회와의 시기 조절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 이어가기 현장체험사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던 평화교육캠프 운영 등 총 8개 사업 28억 원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4월에 예정된 제1회 추경예산으로 다시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엠제트 국제평화학술회의입니다. 디엠제트의 미래지향적인 활용방안과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강원도 디엠제트는 대한민국의 신형엔진이라는 주제로 평화운동가, 안보전문가, 환경운동가 등이 참석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디엠제트 설치 60주년의 의미를 가치화, 세계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상 시상사업입니다. 세계평화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등에 대한 시상을 국제평화학술회의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2005년도부터 시작하여 금년도가 9회째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디엠제트 60주년 추모행사입니다. 겨레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을 위한 위령제, 6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비건립 제막식 등을 6월 25일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부 실행계획은 제안사와 협의하여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엠제트 이어가기 현장체험사업입니다. 청정 생태자원과 분단의 역사와 흔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1953년생 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여하는 걷기행사, 미니자전거대회, 가족 자전거타기 등 산악자전거타기 행사와 디엠제트 상징물 찾기, 현장체험,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공연 등 체험형 미션수행사업을 5월부터 9월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디엠제트 평화교육캠프 운영사업입니다. 현재 운영실적이 저조한 철원의 평화ㆍ문화광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계획된 사업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교육캠프, 디엠제트 순례, 각종 워크숍 등을 통해 통일시대를 대비한 평화교육가, 운동가 등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3억 원 정도로 보고 있고 국경선 평화학교의 자체예산 2억 원과 도교육청 예산 5,000만 원, 도비 5,000만 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철원군에서도 시설운영을 위한 편의제공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디엠제트 평화ㆍ생명 음악회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음악가, 성악가 등을 철원 노동당사에 초청하여 품격 있는 음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제안사와 협의하여 전 세계로 공연실황을 중계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원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전쟁 참전국 보은방문 행사가 되겠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국내외 용사와의 만남, 감사표시를 위한 보은의 방문사업으로 5월에서 7월 중 5개 대륙 8개 국 참전 용사의 집을 도지사와 도의장 등이 팀을 편성하여 방문하고 그 결과를 7월 중에 관련 언론을 통해서 다큐멘터리로 방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와 잘 협의를 해서 행사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원입니다. 다음은 디엠제트 특별한 만남, 행복한 동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장애인가정 등 특별한 세대와 종교지도자, 외교사절 등이 함께 모여 평화순례, 템플스테이, 사랑방좌담회,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평화와 화합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부터 시작이 되고요 디엠제트 주변 곳곳을 체험하고 방문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3억 원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디엠제트 60주년 기록물을 발굴,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ㆍ25전쟁의 상처 등 교훈학습의 장을 마련하고자 평화주간에 6ㆍ25전쟁, 디엠제트 생태계 관련 사진 200여 점을 전시하고 사진첩 제작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와 만화의 만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쟁과 평화 그리고 사랑이라는 주제로 평화의 메시지를 발산하고자 한국시사만화회 작품, 국제평화카툰협회 작품 등 약 300여 점을 전시하고 만화평화선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디엠제트 평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디엠제트를 활용한 다양한 소득원을 발굴하고 디엠제트를 평화, 화해의 상징지로 조성하기 위해 금년부터 2017년까지 5년에 걸쳐 접경지역 6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당 25억 원 등 총 1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엠제트 스토리텔링 발굴사업이 되겠습니다. 디엠제트에 구전ㆍ전승되는 이야기, 무용담 등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부터 2017년까지 5년에 걸쳐 총사업비 1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당초예산에서 확보된 1억 5,000만 원과 2012년도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1억 5,000만 원을 합한 도비 3억 원을 계상하여 2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방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접경특위 위원님 여러분! 정전 60주년을 맞이하여 올해가 평화체제 구축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진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배진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용주 위원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는데 사업이 5월부터 주로 진행이 되는데 4월 추경해서 무리가 없으신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사전에 차분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4월에 확보되고 사업 시작하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업별로 저희들이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최종결정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관계기관, 6개 시ㆍ군 또 중앙에 정전 60주년 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그 정부하고 6개 시ㆍ군 또 제안한 각종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 놓고 또 4월 의회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특히 접경지 사업은 접경특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임에 틀림없는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난 회의 때 예산확보가 안 된 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교감이 없었기에 삭감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은 60주년 기념행사이니만큼 올해를 넘겨서 차기연도에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니만큼 차질 없이 각 실무부서나 실무위원회하고 사전협의를 하셔서 예산은 4월 추경에 되더라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되는 상황상 접경특위라는 공식적인 기회가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상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 위원입니다. 디엠제트 60주년 기록물 발굴 및 제작 이 행사는 협의기관이 강원일보잖아요?

예.

공모라든가 사진첩 제작을 하면 전시회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전시회를 6월 20일에서 8월 20일 평화주간에 하는데 이것은 전시회 한 다음에 이런 기록물 같은 건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것까지는 아직…….

나중에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디엠제트박물관에 전시할 수 있게끔, 행사 치르고 나서 나중에라도 연중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그 밑에 평화와 만화의 만남도 마찬가지 작품들이 300여 점 될 것 같은데…….

이게 저작권하고 관련될 것 같은데 아마 사진은 일단 강원일보 소장사진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이건 잘 협의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디엠제트박물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사후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웅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디엠제트 60주년 기념사업이 소관 상임위가 기행위죠?

예, 기행위입니다.

또 내용적으로는 우리 접경특위하고 직결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신규사업이라 사업예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명분적으로만 접근하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사전설명 작업들, 설득 설명작업들을 충분히 해 주십시오. 아직 추경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담당과장님, 계장님들 총동원해서 맨투맨 설득작업을 제발 해 주세요. 저는 타 상임위로서 지켜보면서 정말 강원도에서 내세울 수 있는 하나의 상품이라고 하면 상품일 수 있는 디엠제트라고 하는 부분에서 경기도하고 경쟁관계에 있고, 소위 내용적으로, 명분적으로 주도권을 가져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좀 사업 집행부서에서 너무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이 아니었나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접경특위가 내실 있게 활동해 나갈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엇나가는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참 안타깝거든요. 명심하셔서 미리미리 조금 귀찮고 힘들더라도, 번거롭더라도 그런 노력들을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사실은 지난번 당초예산 반영할 때 사실상 저희들이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또 적극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도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반성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계획도 계속 변화하고 좀 더 구체화하고, 경기도 하는 것도 보면서 3월 조금 지나서까지 최종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접경특위위원님들한테는 저희들이 정말 큰 우군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 또 소관 상임위 기행위에서도 기행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정재웅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위에, 시간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꼭 보고를 해야 되겠다는 취지가 우리 접경특위에 먼저 업무보고를 하고 다음에 기조실에서 있을 기행위 업무보고 사전에 먼저 보고를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오늘 시간도 없지만 우리 특위를 먼저 배려한다는 입장에서 했으니까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마 기행위에 업무보고가 되면 그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별도로 논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김동일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접경특위가 저도 그렇지만 부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이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쪽의 내용은 지금 기조실장님께서 접경특위에 대한 우군의 개념을 얘기하셨는데 실상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거기는 다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우리 특위를 잘 배려할 수 있는 쪽의 업무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하여튼 사업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조금 더,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준비되고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보고기회를 주시면 상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 특별 현안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진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금까지 현안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2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