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훈 의원 발언

일단 부구청장님의 인사권은 시장님이 일단은 각 구에 승진, 경력, 이런 것을 고려해서 협의를 하는데 일단은 관할 단체장의 승인이 있어야만 인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닙니다. 만약에 협의를 할 때 달서구청장이 어떤 특정인을 ‘이 분이 어떠냐?’고 할 때 ‘그 분 좋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사인이 나야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시장님의 의지가……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어차피 우리 구가 2급에 해당되고, 타구에는 부청장이 3급에 해당되는데 3급에 해당되는 것이 시에 국장님하고 시 국장님도 대부분 3급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국장, 부청장 인사를 하려면 어차피 그 분들이 각 구로 돌리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권자는 시장이지마는 각 단체장의 협의죠. 인사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인사구조로 되어 있죠. 구조 자체가.

더더욱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달서구는 부구청장은 2급입니다. 여기서 국장은 4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구에는 3급이고 그러기 때문에 2급 자리는 우리 부구청장님, 시에 의회사무처장님, 시에 기획실장님, 그 다음에 안전총괄실장인가 그렇게 해 가지고 4자리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 부청장님으로 오시려고 하면 시하고 아주 긴밀한 어떤 그런 협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구는 4급이 부청장입니다. 인구수가 10만 이하가 되어서. 50만 이상이 되면 2급이 부구청장이고 중구는 지금 4급이 부청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안에 시행령 안에 대통령령으로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그 때 당시에 배지훈 위원님께서 신중히 다루었으면 좋겠다고 저도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들이 중앙노동위원회 주문은 근로자의 원직 복귀, 임금 상당액 지급에 대하여 당사자와 어느 정도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2차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또 항소심……

예.

예.

그렇습니다.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올해는 벌써 당초계획에 의해서 추진했고, 내년에 현장에 우리가 취지가 있어도 전체 직원들이 갔을 때 정말 교훈을 배우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파악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현지를 답사해서 장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산관리관이 예를 들면 국토부도 있고, 농림축산부……

우리 공유재산.

공유재산도 저희들은 잡종재산 같은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도로는 도로 부서, 구거면 구거, 관리부서가 하는데 매년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인지하고 있는 것이 송현1동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구 소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왜냐하면 이 무단점유가 오래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분들이 본인의 소유재산이라는 인식이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과태료를 어느 정도 부과되면 행정적이든 무슨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고 계속 금액만 누적이 되고 흘러버리니까 이 또한 거기에 대한 폐해도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위법도 검토해보고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가 재개발이나 구에서 필요할 때 이 분들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은 본인이 하고 있는데 이거까지 자기들이 보상을 받고 싶은데 엄밀히 따지면 100평 중에 50평은 구유다, 이러면 본인이 50평만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한 것이 뭔가 안 맞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무단점유하면 사용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부터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그 분들 또한 인식도 그렇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 행정을 하는 직원들도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하고 상위법도 확인을 하시고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에 분동 청사 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11월 6일 추가로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이재범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저희 청렴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김귀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청렴감사실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감사는 실질적으로 독립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독립성은 최대한 하지만 그러나 어떤 모든 기관에 독립기관이 아니고 부속조직이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민들이 원하는 100%의 만족된 청렴감사실의 활동을 다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일상감사는 대표적으로 공사가 대부분이고 예산기준이 있는데 공사는 1억 이상, 용역은 2천만 원 이상, 물품구매는 1천만 원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일상감사라는 것은 금액을 떠나서 사업의 공정 기법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불합리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을 감사하는 것이고, 계약심사는 거기에 대한 단가 적용이나 이런 것을 잘못 했는지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두 가지가 구분됩니다.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했습니다.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제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새올시스템에 저희들은 볼 수 없지만 직원들이 공유하는 방에 갑 질 관련해서 감사라고 표현하기에는 어렵지만 혹시 감사실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그 날 11월 1일 날 아침에 제목이 “갑 질 공무원 신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은 자기 본인이 아니고 옆에서 보니까 모 팀장이 평소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갑 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신고는 꼭 당사자가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느냐? 궁금한 점에 대한 새올시스템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김사실에서는 일단 혹시 그 동안 저희들이 그런 것을 공문으로나 청렴 공문으로 안내를 했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다시 그 제도를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한 것은 조직에서 어떤 사항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해치면 안 되니까 일단은 다시 저희들이 공문으로 전체 시달을 했습니다. 하면서 자체적으로 이런 사항가지고 매일 보는 직원끼리 서로 불신하고 불편하고 하면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우선은 전 공무원이 특히 간부공무원부터 우선적으로 지금까지 내가 한 행위,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불편한 것이 없었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계기로 하자고 제가 공문도 보냈지만 또 제가 과장을 찾아가면서 상황도 듣고 이야기를 하고 부탁도 하 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대비해서 연 초에 우리가 특강, 11월 1일 날 청렴교육에 청탁금지법하고 행동강령을…, 공무원은 갑 질은 법이 아니고 행동강령에 다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동안 몇 번 집합교육도 하고 했지만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하고, 또 저희들이 지금까지 본인이 조직 내에서 어떤 상황을 우리 조직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한번 업그레이드되고 조직이 그 동안 돌이켜보고 이런 계기를 통해 더 발전되고 조직 간의 문화가 좀 더 개선되고…,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서로 갈등되고 불신되는 것보다는 하나의 자기 스스로 돌이켜보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데 중점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장님! 답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소식을 접하면서 의원들 안에서도 놀랐고, 그걸 보고 수많은 댓글이 달렸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댓글에 보면 유추를 해 보면 다양한 의견이 안 있겠습니까? 그것을 또 누군가는 이 글을 올린 사람은 누군지? 에 대한 유추도 할 것이고, 그 팀장은 또 누굴까에 대한 유추도 할 것 아닙니까? 그 안에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실에서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지금 총무과가 국민운동단체에서 매월 아침에 대구시하고 같이 하는 갑 질 근절운동을 1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가 갑 질 근절에 대한 캠페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간에 그런 내용이 올라왔다는 자체도 아쉬움이 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문제가, 여기에 대해서 누굴 찾고 이러지 않는 그 위에서 반성하고 스스로도 성숙할 수 있는…, 본인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문화를 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청렴감사실에서 동 감사라든지 특정감사를 하고 난 뒤에 감사실에서 취할 수 있는 최고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불합리한 사항이라든지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최고의 조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비위 있지 않습니까? 비위가 발견되면 어느 기관이나 저희들이 제일 엄단합니다. 엄정히 하고 나머지는 행정사항의 업무를 추진하다가 소홀히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저희들이 컨설팅도 직원들 몰래 하는 것도 있고 또 업무를 하다가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고 다음에 애로가 있으면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개선을 하는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동 행정에 감사를 많이 합니다. 무조건 어떤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지금은 저희들 방향이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 주민들한테 혜택이 더 빨리 가느냐, 그런 데 중점을 둡니다. 일을 나태 안 하는 쪽으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행정, 면책규정을 더 완화하려고 규칙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어떤 불법 현수막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현수막 내용이 요즘에 문제가 있는 노노제팬(no no japan)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떤 단체에서 게시를 했습니다. 그걸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해서 제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구청 담당이 이건 공익목적이다, 자기 자신이 그걸 단정을 지은 겁니다. 공익목적인데 좀 게시를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다가 언성이 좀 높아져서 구청에서는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인데 어떻게 민원인한테 훈계하듯이 당신은 이런 것도 하나 같이 협동, 국민단결이 안 되느냐, 그런 식으로 되받아쳤다는 말입니다. 공무원이. 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사실 접수가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사실 확인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감사는 기본적으로 공정하고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이 객관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신뢰인데 객관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한 부분은 훈계를 했다고 하는데 공무원은 조사를 해 보면 안내,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관점이 다른데 사실 그것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듣는 쪽하고 하는 쪽하고 다른데 공무원은 대부분 다 어떤 법이나 안내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듣는 쪽에서는 그걸 자기는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훈계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보면 연세가 드신 분들은 훈계 들었다고 그런 소리를 안 하는데 젊은 분은 훈계를 하느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일단은 공무원한데 이런 일이 없도록 별도 이야기를 하고 교육도 합니다. 어차피 사람 관계에서 언행이나 말의 관점이 다 다르지만 그래도 공무원이 더 민원인의 말을 들어주고 조심하고 이런 것이 훨씬 중요하니까 그런 것을……

만약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쪽 다 말을 들어보고 실장님께서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실제로 훈계를 하고 아니면 공무원의 정치중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훼손이 되고 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감사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 입니까?

사실조사를 객관성이나 어느 정도 사안인지 종합적인 판단, 그 사람이 평소 하는 행동, 업무 과정, 동기나 배경 등 다 종합적으로 보고 신분상도 징계까지 가느냐, 아니면 1차적으로 하는 것이 행정상으로 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신분상으로 주의, 훈계, 이렇게 됩니다. 그런 절차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최근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동 감사를 매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평소에도 감찰하는데 혹시 밤에…, 요즘 밤에 할 수 있는 것은 초과근무거든요. 초과를 허위로 하는지 이런 것을 체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년마다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올해 하면 내년에 쉬고 그 다음 해에 하고. 반반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올해 했으면 내년에 못 하고 그 다음 해에 하고. 옛날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감사 지적내용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체 동 다 말입니까? 아니면……

알겠습니다.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실장님! 22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종합복지관 운영 실태감사를 하면 감사결과가 행정상 43건, 재산상 7건, 신분상 한 건을 했는데 복지관에 문제가 신분상 한 분에 대해서 그러면 일어나는 것이 복지관 직원들은 우리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관 직원이 아니고요……

아니 재정상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재정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신분상에도 조치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신분상 조치 대상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복지관을 지도 감독하고 정산을 하는데 감독을 소홀히 했다, 감독 소홀로 해서 공무원한테 하는 것이지 복지관 직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리감독 소홀로 공무원이 신분상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복지관에서는 쉽게 말해 재정상을 보니까 뭐 785만2,000원을 회수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기에는 복지관을 감사를 해서 지적하는 것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복지관에 해당하는 것이.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복지관에 올해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 상시적으로 오랫동안 계속 주기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이제는 복지관에도 직원이 보통 열 몇 명에서 스무 명 정도가 되거든요. 상근직원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체계가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 할 때는 많이 지적되었는데 매년 3년 주기적으로 하니까 어느 정도 감사 사례도 있고 해서 다 정착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많이 미숙했죠. 그런데 요즘은 해당 부서에서도 우리 사례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많이 하고, 감사도 주기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정착되고 개선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정 감사를 한 복지관이 6개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구 안에 복지관이 몇 개 있습니까?

6개입니다.

본리복지관이 빠졌는데요?

거기는 작년에 한 번 해서 올해 빠졌습니다.

그러면 6개면 제가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작년에도 올해도 포함된 복지관이 있습니까? 여기에.

없습니다. 보통 행정 동에는 2년 주기로 하고, 복지관은 3년 단위로 감사계획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3년마다 못 했지만 그 전에 하고 한 5년 주기로 했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못 했어요. 감사계획을 세울 때 보통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3년이나 5년 정도는 한 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주기는 너무 긴 것 아닌가.

그러니까 최대한 5년인데 왜냐하면 공무원은 3년 정도 되어야 비리의 책임을 묻기 때문에. 너무 오래 되면 못 묻기 때문에 3년 주기로 하고, 민간은 사실은 금품 이런 것은 5년까지 될 수 있거든요.

우리도 어차피 우리 구에서 우리가 구비라든가… 아니죠. 나라세금으로 운용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3년 단위 감사는 조금, 다시 한 번 더 감사계획을 세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지관이 달서구에 동처럼 22개 동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일정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더 청렴해지지 않을까, 라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해 가지고 사후에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한번 감사를 나갔다는 자체가 그 기관에서는 상당히 뭔가 개선이 됩니다. 예방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사전 예방효과가 있으니까 제가 제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