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다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행정사무감사나 의안심사 과정이 아니므로 큰 틀에서 다루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강원도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호 관리국장입니다. (관리국장 박상호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2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유창옥 위원장님과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적인 의지로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강원교육은 모두를 위한 교육,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요 정책과 핵심 사업들이 교육현장에 뿌리내리고 소중한 성과를 일구어 가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특히 도민들의 큰 관심사였던 고교평준화와 친환경급식 지원이 강원도의회의 성원에 힘입어서 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강원교육 기본방향,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및 5대 핵심 추진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본청과 14개 직속기관, 17개 지역교육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1만 7,405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018개의 각급 학교에서 1만 5,400여 명의 교원이 21만 7,000여 명 학생들의 꿈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재정규모는 당초예산 기준으로 2조 1,140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그간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강원교육의 미래상은 모두를 위한 교육이며 교육지표는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입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을 비롯한 5대 정책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친환경급식 지원을 비롯한 5대 핵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3년도부터 고교입시제도 개선은 고교평준화가 실시됨에 따라 고교 균형발전으로, 혁신학교 운영은 혁신학교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혁신학교 기반 구축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입니다. 9쪽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더불어 살아가기를 위하여 학생자치활동, 학생동아리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중ㆍ고등학생들의 자기주도성과 자아 존중감을 신장시켜 나가겠습니다. 함께 즐기고 실천하며 나누는 삶을 위하여 다양한 학교 문화ㆍ예술프로그램 지원과 감성 문화ㆍ예술교육 활성화 등 학생 문화활동 지원으로 학교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학생봉사활동 정보안내센터 운영 활성화로 봉사활동을 강화하고 학교 스포츠클럽 및 비만예방관리사업 활성화 등으로 학생능률을 고취시키고 자신감을 높여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해 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는 성장을 위해 강원학생교육원에 Wee스쿨 기능을 강화하고 학생상담 지원을 활성화하며 실질적인 성 평등 의식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의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뿌리가 튼튼한 창의교육입니다. 16쪽입니다. 뒤떨어지는 아이들이 없는 책임교육을 위하여 기초학력 미달학생 해소를 위한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와 선도학교 운영 및 전담인력을 지원하고 학습ㆍ비학습적 부진요인을 진단하고 지역 단위 학습부진클리닉센터를 통해서 천천히 배우는 학생에 대한 보정교육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양성을 길러주는 맞춤형 교육을 위하여 교과 중점학교 운영과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으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을 지원하고 방과후학교 특기ㆍ적성 지원 강화로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력을 길러주며 영재교육 운영방법 개선과 영역을 다양화시켜 내실 있는 영재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력을 키워주는 창의교육을 위하여 탐구ㆍ체험 중심의 과학교육을 전개하고 스마트교육으로 학생들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며 STEAM 교수ㆍ학습역량 강화로 융합인재교육을 활성화하며 영어교사 장기 심화연수 및 전문강사 지원으로 외국어교육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키우는 유아교육 실현을 위하여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과 통학차량을 지원하여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제고하고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사립유치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서 만 3~5세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23쪽입니다. 교육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위하여 특성화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고 초등학교 학습준비물과 조례 개정을 통한 중ㆍ고등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학교 교육 관련 경비부담을 경감하겠으며 아이들을 돌보아주는 학교를 위하여 초등 돌봄교실을 확대하고 다양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농산어촌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산어촌 전원학교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탄광지역 학교 지원 강화로 농산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겠으며 순회교사, 겸임교사제 등 활성화로 교원 수급 불균형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에서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는 학교를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청소년단체 활동비, 학비, 방과후학교 활동 등 교육비를 지원하겠으며 다문화가정 자녀의 맞춤형교육 지원과 학부모교육 역량을 강화하여 교육에서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나눔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교육기부 지원을 활성화하고 앞으로 평생교육정보관과 지역교육청 도서관을 학생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급당 학생 정원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도시지역은 학교규모를 적정화하고 학생들의 심리적ㆍ신체적 건강을 위한 학생이용시설을 개선해 나가며 자연친화적 학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교육시설을 감성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약제 직원의 고용안정과 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과 장기근속가산금 등의 지급으로 계약제 직원 처우를 개선하고 계약제 직원 상시학습체제의 운영으로 전문성을 신장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 가능 사무직종의 의무고용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문화입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학생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선택권을 부여하여 학생의 건강권과 인격권이 보장되는 건강한 학교생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학교 내 자치조직 및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체계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학교, 건강한 학생을 위하여 배움터지킴이 배치 확대, 안심알리미서비스 실시,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으로 온종일 안전체계를 마련하고 성폭력 및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단위 학교에서는 내실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33쪽입니다. 교육정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강원교육정책참여단과 찾아가는 교육감과의 대화마당 운영으로 상시적인 교육정책 의견수렴체제를 마련하고 학부모모니터단과 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스스로 평가하는 교육기관 평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자체평가 중심 평가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학교와 교육기관의 자체성장과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비위와 교육부조리 근절 및 건전한 사학 육성을 위하여 주요 4대 비위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과 교육부조리센터 운영으로 불법찬조금 예방 근절과 부패방지체제를 강화해 나가면서 일상감사를 통한 사전적ㆍ예방적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교육재산의 가치를 증진시키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교육예산 편성ㆍ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중심ㆍ교육중심 인사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합리적인 인사규정을 개정해 나가면서 학교장의 학교운영 능력에 책임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인사운영 개선과 연수 지원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역점사업입니다. 39쪽입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은 작은학교희망만들기, 독서교육 강화, 특수교육 강화, 특성화고 취업 지원기능 강화, 진로ㆍ진학교육 강화에 보다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작은학교희망만들기입니다. 도내 소규모학교 중 제안서 공모를 통해 25개의 희망학교를 선도모델로 육성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2015년에는 작은 학교 전체로 확대 지원하여 소규모학교 교육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재정지원은 우리 교육청과 강원도가 2 대 1 매칭사업으로 2015년까지 집중 지원함으로써 농산어촌 소재 작은 학교에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독서교육 강화입니다. 책 읽는 입학식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논술ㆍ토론교육 및 독서동아리 지원 확대로 소통과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고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운영, 학교도서관 실무사 배치, 기본장서의 질 개선사업 추진으로 학교도서관 운영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특수교육 강화입니다. 내실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지원 운영과 특수교육 소외지역 및 인구증가 지역에 대한 특수학교 설립 추진으로 특수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특수학교 전공과 지원 등으로 특수학교 졸업생의 교육기관 취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특성화고 취업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강원도와의 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 할당제를 실시하고 특성화고의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등 좋은 일자리 발굴사업과 실질적인 취업지원센터 운영으로 취업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선취업, 후진학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진로ㆍ진학교육 강화입니다. 미래지향적 진로교육 추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으로 진로교육을 체계화ㆍ일원화하고 교육적 체감을 높이는 다양한 진로ㆍ직업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 학생의 진로ㆍ진학교육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확대 운영될 가칭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설립을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들에 대한 벤치마킹과 전문가 교육, 공동체 의견을 수렴하여 최고의 진로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대 핵심 추진사업입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친환경급식 지원, 고교평준화 등 모두를 위한 교육 실현을 위한 5대 핵심 사업들은 이제 큰 방향을 잡고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핵심 사업들에 대한 추진상황을 늘 의회에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강원도교육청 조직개편 계획을 60쪽부터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강원도교육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고 뜻하시는 모든 소망을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협의하신 바와 같이 도교육청의 주요 핵심 추진사업은 부교육감께 먼저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추가 질의 시 국장님들과 정책기획관님, 감사관님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 형평성을 위하여 각 위원의 1회당 발언시간은 15분으로 하도록 하고 발언횟수는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기용 부교육감님과 교육국장, 관리국장, 정책기획관 및 감사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답변하실 담당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입니다. 새해가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2개월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또 구정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2013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착잡한 심정입니다. 전 회기에 국장님과 정책기획관님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모든 조례는 통과되고 난 뒤에 신문에 게재하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부교육감님. 그런데 또 안 되고 있어요. 만약의 경우 교육위원회에서 조례를 결정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발목잡기 한다 이럴 겁니까? 지금 배선철 국장님이 안 계셔서, 아마 박 국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테고 정책기획관님은 답변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왜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지죠? 일단 기획관님이 말씀하실래요?

정책기획관 김춘광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교인권조례 같은 것은 저희가 폭넓게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청회도 하고…….

그것은 공청회도 하고 다 했어요. 다 해서 그것은 신문에 안 날려야 안 날 수가 없어요, 보도자료를 안 내도. 그런데 그것 말고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조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낸 것은 그 이후로 자제를 해서…….

없어요?

예.

진짜 없습니까? 신문 갖다 드려요?

제가 전체 보도내용을 다 확인하지 못해서 자신 있게 답변은 못 드리지만…….

당장 내일 조직개편에 대해 하는데 신문에 냈잖아요? 안 냈습니까?

신문에 난 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를 낸 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한테 보도자료 온 것도 있어요. 이메일로 온 것 있잖아요.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다른 말을 해요?

보도자료를 저희가 신문사에 제공한 것이 아니고…….

오늘 답변이 진실하지 않으면 내일 조례 전부 부결시켜요, 하든 말든. 도대체 위원회를 뭘로 아는 겁니까? 무시하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 말씀드렸어요, 제발 위원회에 먼저 보고하고 결정이 난 뒤에 신문방송에 내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또 검토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매번 보도를 먼저 내놓아요. 그러면 만약의 경우 내일 조직개편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 놓고 교육감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교육위원들이 발목 잡았다 이럴 겁니까, 방송에 대놓고?

위원님, 예를 들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서 보도하도록 그렇게…….

그전에는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저희가 아무도 모르게 밀실에서 한다면 얘기가 새나가지 않겠지만 공개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밀실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열어놓지만 교육청에서는 보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지금 보도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조직개편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준 것은 없는데요.

만약에 갖다 주면 내일 조례 통과 안 해도 되죠? 제가 갖다 드릴 테니까 통과 안 해도 되죠?

조직개편은 저희 부서에서 주관하는데…….

똑바로 얘기하세요, 변명하지 말고.

저희 부서에서는 준 바가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모르겠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보도자료를 낸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내고 그 부서에서 안 냈다면 교육청에서 낸 게 아니고 다른 청에서 낸 거예요? 일관성이 없어요. 교육감 밑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서 따로, 저 부서 따로 이래서 일이 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경위를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했어요, 부교육감님. 이것은 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위원들이 발언을 했으면 발언을 지켜줘야 될 것 아니에요? 내 부서에서 안 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하면 됩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질의하는 게 교육청에 대한 질의이지 부서에 대한 질의입니까?

제가 전체 상황을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그런데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그 경위…….

알아보고 만약에 했으면 내일 안 해도 되죠? 여기에서 확답하세요. 알아보고 했으면 내일 안 해도 되죠?

그것은…….

무슨 답변이 그래요? 확실한 답변을 해요, 확실한 단변을.

오원일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제가 경위를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했으면요, 부교육감님. 오늘 똑같은 얘기 세 번째 하는 거예요.

일단 경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 보고 했으면요?

다른 쪽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하더라도 일단은 경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교육청에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의결을 하겠느냐고요. 여태까지 교육위원님들이 말하면 발목잡기 한다, 발목잡기 한다 그랬잖아요? 교육청에서 하려는 일을 안 해 주면 발목잡기이고 해 주면 좋고, 그렇죠? 미리미리 하지 말고, 이번에도 조직개편 때문에 교육위원님들 다 만나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설명하면 되는데 의회에서 결정도 나지 않은 것을 결정이 난 것처럼 보도를 한단 말이에요. 한 가지 또 얘기해요? 지금 인권조례 제정 안 됐죠? 학교에 공문을 왜 보냈어요, 학칙 변경하라고. 안 보냈습니까, 그 과에서?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학칙에 관련된 사항은 학교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학칙을 정비하라는 그런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인권조례에 대한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인권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일선 학교에 보내서 변경을 하라고 해야 되는데 하기도 전에 미리 변경하라고 학교에 독려공문을 보냈어요. 물론 독려라고 했으니까 안 해도 된다고 하시겠죠. 그러면 그런 공문을 왜 이렇게 시달하느냐는 거예요. 시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 가서 시달해도 되는데. 제가 3년여 동안 교육청을 보지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교육이에요. 교육청 몇 사람을 위한 교육입니까? 정책관님 과에서 안 하고 다른 과에서 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한 교육이에요?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다시 얘기하지만 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하고 조례 제정하면 뭐합니까?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이 허수아비 회의를 뭐하러 하느냐는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한 얘기를 교육청에서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데 이 회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오늘 부교육감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강원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늘 존중하고 있고 또 협력파트너로서 저희를 비판해 주실 것은 건전하게 비판해 주시고, 강원교육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며 가야 되는 파트너임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정에서 저희가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시정해 나갈 것이고 추호도 도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 관점에서 처리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오 위원님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님한테까지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전까지 국장님들이 부교육감님처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때마다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분석을 못 했어요. 부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돌아가면 또 안 돼요. 틀림없이 안 돼요. 왜? 이게 처음이 아니고 세 번째니까요. 세 번째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막을 자신이 있으세요, 그러면 넘어가고요.

…….

부교육감님 말씀하고 똑같이 답변하셨어요. 동반자라고 생각하면 동반자답게 함께 가야죠. 지금 본 위원한테 메일로 보도자료가 오는 게 하루에 적으면 1건, 많으면 6~7건이 옵니다. 물론 많이 내는 것은 좋아요. 교육청에서 그만큼 일을 한다고 자랑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의결될 사항은 막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의결되지도 않은 사항을 먼저 해 놓으면 의회에서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하여튼 부교육감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은 한번 점검을 제대로 해 보세요. 지금 교육청 안에 있는 내부의 직책이 안 맞아떨어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아래가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부교육감님이 오셨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지켜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부조리 근절에 대해서 매번 나옵니다. 교사들에 대한 부조리는 근절이니 뭐니 해서 다 나옵니다. 그런데 교사한테 문제점이 있을 때 도리어 학교에서 그 교사에 대한 문제점을 숨기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나타나면 바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교사들에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다른 학교에 가면 다른 학교에서도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부조리 차원이 아니고 애들에 대한 교육 차원입니다. 교육 차원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철저히 해서 그 교사를 엄중하게 문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외고 같은 경우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가서 수차 감사를 해서 학부모들하고 싸우고 검찰에 무혐의 판정받는 이런 추태는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것보다 그러한 교사들이 있다면 그러한 교사들을 제대로 처리하면 교육청은 제대로 서지 않겠나 싶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께서 부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부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강원도의회, 적극적인 표현용어로 교육위원회가 어떤 존재의 기관입니까?

당연히 교육위원회는 우리 강원도 주민의 대의기구로서 저희 집행부를 견제ㆍ비판할 것은 하고 또 강원도교육을 위해서 함께 발전을 일구어 나갈 동반자이자 건전한 비판자 관계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심사하고 조례를 심사하고 또 각종 안건을 심의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결정기관임과 더불어 강원도교육청의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감사기능이 있는 기관이잖아요. 동반자적 관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물론 수직관계도 아니죠. 그러나-요즘 교육감님이 많이 쓰시는 용어인 것으로 아는데-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는, 강원교육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는 그런 기관임은 맞죠?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홉 분의 위원님이 계신데 위원님들 개인 개인도 각 기관인 건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2012년도, 2011년도에 늘 해 오던 업무보고 내용이지 2012년도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시, 행정사무감사 시, 예산심사 시,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히 쟁점화되었던 강원외고에 대한 수사종결상황에 대한 보고는 왜 안 하십니까?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업무보고 때 우리 아홉 분의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사후에 아무런 대처를 안 해요, 조치도 안 하고 보고도 안 하고. 그래서 그다음 번 업무보고 때 혹시 하려나 하고 보면 또 안 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남이 철저히 우리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를 상생 소통하는 그런 동반자적 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업무보고 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지적하고 서로 토의하고 그런 것은 물론이고 각종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만 지나가면 된다는 구태가 만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말씀드리기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제8대 도의회 전반기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의원 다섯 분은 평생 교육 분야에서 종사하시다가 정년퇴임하셨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이 교육 관련된 일을 더 해 주십사 해서 선출되어 오신 선출직 의원님들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솥밥을 먹었던, 또 교육감님은 교육감님 이전에 교육위원까지 경험한 바 있는데 왜 소통이 안 되고 이렇게 각종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될까, 의아하다, 왜 그럴까, 내심 교육의원님들을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왜 그랬나 느끼면서 완전 소통의 부재, 교육감의 독선, 교육위원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부교육감님 이하 전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덕택인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본 위원이 볼 때 이렇게 소통과 대화도 안 되고 철저히 우리 교육위원회를 무시하는 이런 분들과 업무보고를 가지고 서로 질의ㆍ답변하는 것은 시간낭비다, 혹 존경하는 여러 선배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해당 과장님을 직접 불러서 궁금한 사항을 듣는 것이 낫지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면서, 또 교육청에도 많은 업무가 산적해 있을 텐데 아무 효과가 없는 허울뿐인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필요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는데 군인 차가 많아서 제시간에 못 왔는데 제시간에만 왔다면 업무보고도 받지 말자고 건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위원장님,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이미 부교육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질의ㆍ답변은 생략하고 아울러 내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인 조례, 그다음에 협정 체결안, 20일과 21일의 의사일정도 서면보고로 대처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그 사항을 가지고 위원님들 간에 서로 협의로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직속기관 방문은 사전에 다 계획된 것이고 현지를 가야 되는 관계로 가도록 하되 나머지 20일과 21일의 3차와 4차 교육위원회에 집행부는 참석을 안 해도 되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의를 드리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조영기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오원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에 요구한 지적사항, 시정사항 이런 것들을 사실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적을 했으면 그 다음 날이라도 이렇게 시정했습니다, 또는 최소한 그 다음 회기라도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시정했습니다라는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여태껏 없었습니다. 도청을 보면 도청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 그다음 날 이렇게 개선이 되고 시정됐습니다라고 오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조영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은 우리가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논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이문희 위원입니다. 조영기 위원님의 그 말씀에 찬성하면서 본 위원은 업무보고는 그렇다 하더라도 각 지역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게 있고 또 현장에서 확인한 바가 있으니 2013학년도에 시정해야 할 방향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정회시간에 같이 협의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요청을 통해서 귀중한 업무보고시간을 정회에 할애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중요한 것은 강원도교육청이 우리 교육위원회를 진실로 서로 소통하고 서로 상생하는 그런 동반자적 입장은 물론이고 강원도 교육을 위해서 우리 강원도 학생들을 위해서 진실로 모든 정책을 독선하지 말고 같이 협의하고, 어제 본회의 때 민병희 교육감님의 마지막 말씀 중에서 귀에 딱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는데 “모든 정책은 사전에 도의회와 협의하겠다.”라는 말씀이 헛구호가 되지 않도록 교육감님 우리 위원회를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업무계획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3월 15일 KBS 강원방송 저녁 7시 뉴스하고 G1 저녁 8시 뉴스, 강원도민일보 사회면에 감사원의 강원도교육청 편법인사 적발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늘 부교육감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교육감ㆍ인사담당이 간부 근평 순위를 바꿨다는 내용과 일부 사립학교는 교원채용 때 금품수수를 한다는 내용의 기사인데, 키워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서 37쪽에 보면 현장 중심과 교육 중심 인사제도 마련, 그 뒤에 보면 지방공무원 인사시스템 개선,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우리 도교육청 청렴도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제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1~5등급 중에서 4등급 그룹에 그것도 인천 다음으로 하위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나와 있고 이 부분의 관련 보도내용을 3페이지로 요약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감께 묻고자 하는 내용은 행정직 근무평정과 관련한 부분과 그다음에 교원정책과 인사담당자에게 실질적으로 물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3월에 교육행정질문 때 그 부분을 질문하려고 제가 이번에 신청했습니다. 그때 이 부분을 교육감님께 정확하게 하나하나 질문하겠습니다마는 부교육감 여기 원래 보도돼서 나왔던 기사내용에 의하면 교육감은 근평 권한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우리 도는 충청도와 같이 정말로 톱 기사감으로 전국 뉴스, 그리고 기사화됐는지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교육감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대처방안이라든가 앞으로의 문제점 해결방안, 그다음에 후유증을 푸는 방법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감사원에서 시도교육청에 대한 조직인사 운영에 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1차 감사대상 기관에 포함돼서 4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감사를 받았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감사원 감사결과가 최근에 통보됐는데 주요 지적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반직공무원, 특히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대상에 대한 최종 승진 임용권자는 교육감인데 그전 단계에서 관계규정에 의하면 매 6개월 단위로 근무평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평정을 일정기간 동안 합산해서 승진후보자명부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그간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지적됐습니다마는-일종의 관행으로 인사권자가 근평 과정에 본인의 의향을 전달하고 그것이 근평에 반영되는 과정이 관계규정에 의하면 교육감은 직접 근평권이 없는데 근평위원회 위원장이 부교육감인데 교육감이 근평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내용이 지적사항입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수용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평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실질적으로 근평에 관한 모든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것이 반영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도록 이번 근평부터 명확하게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광의적이라서 핵심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우리 교육위원회에다 상황 발생이라든가 그 자료라든가-감사원에서 감사받았던 자료 내용-이런 부분을 이해될 수 있도록 발췌해서 서면답변으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님, 이 보고서 작성을 정책기획관실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 작성 내용을 보면 연초에 우편물로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보내셨죠?

예.

이걸 보내고 난 다음에 보고서를 보냈는데 과별로 정책별로 나왔던 주요업무내용 수치가 많이 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건 50%까지 100개 교가 50개 교로 줄었다든가 30% 늘었다든가 이렇게 수치상 변화가 엄청 많아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주요업무계획을 짤 때 과별로 국별로 자료를 받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하기에 이렇게 변하는지, 원래 주요업무보고를 감사관은 감사관, 정책기획관은 기획관, 부서별로 국별로 해서 지난 연도에 지적됐던 소홀했던 부분들, 또 의회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정책에서 보완시켜 달라 이러한 것은 이렇게 개선해 달라고 지적을 받았으면 그러한 부분들이 수정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늘 보고서를 보면 이걸 보고를 받아야 되는지,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보고받을 입장인지, 또 우리 많은 위원들은 대다수 학교 현장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 보고서 같지 않은 게 수십 년이 흘러왔습니다. 작년 같은데 여기 감사관님이 계신데, 학교 현장에서 사안이 발생할 때 어떤 감사팀이 조성돼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학무에 관계되는 감사라면 정말로 장학관급으로 다년간 현장에 계셨던 유능한 분들이 감사팀에 소속돼서 나가야지 경험도 없던 분이 나가서 현장 파악도 제대로 못한 이런 결론을 가지고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20~30년 동안 현장에서 고생했던 사람들의 사기진작에 흠이 가게 하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다시피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보완되고 개선되자면 감사팀들 자체에서 부교육감님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인사 조치할 때 정말로 감사팀에 가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분으로 인적 구성을 해서 그쪽으로 보내야지, 그렇게 보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 결과 내용들을 보면 일선학교 교장ㆍ교감들이 집행부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아주 불만스럽게 “이래서 되겠느냐.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정확한 징계를 해야지 소청위원회에서 반복돼서 징계가 감돼서 나오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교육감님이 하시든지 감사관께서 하시든지 어느 과의 인적 구성을 할 때 정말로 자격이 있는 분들을 발탁해서 기용했겠습니다마는, 특히 감사과에는 정말 신중한 인적 구성이 이뤄져서 행정업무가 진행되어야지 잘못하면 우리 여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고생하면서 그런 부분에 불만이 많아지고 정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해서 교직생활에서 흠을 갖게 되는 징계를 받게 되고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셨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실제로 저희 도교육청의 모든 부서가 다 우수한 역량을 가진 직원이 배치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특히 감사부서는 현장 경험도 있고 또 올바른 어떤 공직윤리와 가치관을 가진 그런 우수한 직원을 배치하기 위해서 제가 각별히 하나하나 인사에 신경 쓰고 또 다른 부서와 달리 인사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 반드시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 부서에서 직원에 대한 인사를 처리하도록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부분이 너무 총론적인 지적이라서, 어느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감사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현장에 가서 우리 감사관들이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최대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그러면서 감사는 철저하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감사를 하도록 늘 교육을 하고 있고 제가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감사의 결과는 저희가 처분심의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신중하게 또 팩트에 근거한 처분을 엄정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복해서 다투는 과정에서 수위가 조절되는 문제는 저희 감사와는 다른 별개 차원의 문제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현장에서 감사가 불편하지 않게 느끼지 않는 피감사자가 어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또 감사 내용은 저희가 충실하게 감사하는 방향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난 2012년도에 태백지역의 모 고등학교 내용입니다. 그건 정말로 교장선생님과 일을 맡아보는 부장선생님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큰 징계에 해당되는 대여섯 명의 선생님 부분이 나중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해서 감된 것을 아시죠?

징계부가금 부분만 감됐습니다.

징계내용도…….

(감사관에게) 징계내용도 포함됐나요?

(부교육감에게) 예.

일선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건의사항이랄까 그 소리를 들어보면 학무에 관련된 감사는 신중해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신중히 파악하지 않고 감사해서 강원도 전체 중등교육, 일선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학력 제고에 노력하던 분들의 의욕을 상실시키는 이러한 징계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겠고, 정말로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감사관실에서는 학교에 사안이 발생하면 감사를 나가기 전에 사전협의를 하고 거기 어떤 사안과 관계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뒤에 감사 진행을 하셔야지 내용을 파악 못 하고 경찰에서 온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잘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이야기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단지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부교육감님과 각 과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교육을 같이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깊이 생각하셔서 교육감님의 철학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독선적으로 나가시는 현 집행부의 모든 업무 처리는 이제는 고쳐져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발 현장의 어려움을 들어주시는,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을 직접 보고 직접 확인하고 직접 아픔을 듣고 확인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오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준화 관계에 대해서-이번에 다른 것은 시간이 없어서 그만 두고 나중에 얘기하고-학생 배정 때 원주중학교 학생의 오류 과정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 오류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게 분명히 중간에서 점검할 수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번에 원주 배정인원이 100명이고 춘천 배정인원이 100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전형료 5,000원씩 받았으면 인원은 99명이 됐을 테고 전형료는 원주는 1명이 춘천으로 배정됐으니까 5,000원이 덜 걷혔을 것이고, 그러니까 배정인원과 전형료 관계를 체크하는 과정만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오류가 없었을 텐데 배정이 1명이 잘못돼 가지고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건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리라 보고요, 후속 조치는 부교육감님 지금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고 추진하고 계신지…….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사항은 학생 본인의 과실에 의한 게 아니고 처리과정에서 담당교사의 과실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학기에 그 학생을 재배정 형태로는 어렵지만 다시 전학의 형태로 해서 구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렇게 조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학으로 해서 학생을 그렇게 해 주는 것은 그렇게 하셔야 옳을 것 같고요, 학생과 학부모도 잘못은 있어요.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은 선생님만 믿고 했다고 하는데, 그 과정 내용을 부교육감님께서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담임과 부담임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모든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과정도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징계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담임선생님의 단순한 처리로만 생각하고 중간과정이나 교육장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책임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그 내용을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대로 학생 한 명이 배정 오류가 생긴 부분인데 처리과정에서 물론 충분히 잘 점검해서 그런 오류가 사전에 예방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당사자에게도 일부 확인하지 못한 책임도 있고 또 그것을 중간에 처리하는 선생님들의 의도적인 실수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징계나 신분상의 처분을 묻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징계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 내용입니다. 부교육감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담임선생님이나 그 과정에 있던 분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다보니까 오류가 발생한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본 위원이 수집한 정보로는 윗사람들은 책임을 하나도 안 지고 담임선생님의 단순한 착오로 해서 담임선생님만 징계를 주려고 하는 그런 집행부의 의도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그 과정이나 담임과 부담임의 생각으로 봐서는 이건 아니다, 그 내용을 부교육감님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급 교사라고 해서 어떤 일에 대해 밑으로 전부 책임전가를 하는 집행부의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평준화가 실시된 다음에, 물론 신입생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겠죠. 지금 처음 도입단계이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배정 후 오리엔테이션 과정 중에서 부작용이 있다는 일선 이야기가 있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죠. 홍보를 해서 바람직하게 평준화 배정 관계나 모든 것을, 또 앞으로 그 학교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홍보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호화판식 홍보방법, 그러니까 아실 겁니다. 너무 돈에만 치중해서 실질적인 것은 빼놓고 학생 흥미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짚으면 1학년을 처음 배정받으니까 이 학생들을 위해서 수학여행비를 따로 지원해서 2학년이 수학여행을 갔던 학교는 1학년도 또 가야 될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실정을 생각하지 않고 현 입학생을 위한 이와 같은 홍보식, 그냥 무조건 지원식의 홍보방법은 지양해야 되고 현장을 확실히 안 다음에 정말 평준화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이런 방법이 좋고 앞으로 이런 방법은 개선해서 이렇게 나가야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옳은데 학생에게 사탕발림식으로 흥미 위주로 나가는 홍보 방법은 지양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홍보 내용에 관한 방식을 조사해서 정말로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오리엔테이션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교육청에서 너무 지나친 홍보 금액을, 제가 알기에는 학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의 거금을 들여서 홍보를 하지마시고 학교에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학교 내에서의 홍보가 되어야지 2박 3일, 1박 2일 잡아서 재우고 먹이고 하는 홍보는 있어서도 아니 됩니다. 이건 “이렇게까지 해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학부형님들의 지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이것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시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본 위원이 보다 더 평준화의 바람직한 정책을 위해서, 선호도 관계 때문에 어차피 가기 싫어하는 학교가 생깁니다.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육환경이나 모든 것에 따라서 선호하는 학교와 비선호하는 학교가 분명히 있는데 학교선택권을 주면 이것은 타 시도뿐만 아니라 선진 사회의 평준화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배정방법이고 권한인데 학생의 학교선택권이나 학교장이 학생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전혀 부여하지 않고 그대로 이걸 시행한 것은 교육감의 철학이 아니라 교육감의 독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도 수차 말씀드리고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묵살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 지진이 작기를 바랍니다. 지역마다 보이지 않게 어떤 형태가 나타나느냐면 벌써 서울, 경기, 타 도지역으로 방을 얻어서 이사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학교를 그냥 그만 두고 대입검정고시를 봐서 학교에 진학해야겠다고 결정하고 있다는 정보도 본 위원이 입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이사까지 해가면서 학교를 자퇴까지 하면서 이 엄청난 아픔을 처음부터 겪어야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지 그냥 배정만 해놓으시고 모든 것이 좋다고 하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은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는 권한을 20%가 많다면 10%라도 주셔서 학생들의 아픔을 들어주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간곡한 부탁이었는데 이것까지 전부 묵살된 상태에서 평준화가 시행된 것을 보고 본 위원은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말씀 주신 내용은 사실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그동안 쭉 논란이 됐던 부분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평준화 도입 단계에서 누차 밝혔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선호ㆍ비선호 학교가 평준화체제하에서 존재하는 것이 현실인데 당장에 그렇다고 해서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상당히 평준화가 정착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보완적으로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평준화 이후에 어떤 학생들의 타 지역 학교로의 전학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지금 학기 초여서 면밀히 잘 관찰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현장의 아픔은 있는데 정책이 이렇기 때문에, 교육감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시겠다는 의도로밖에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아픔도 엄청난 큰 아픔이기 때문에 학부모나 학생에게 오는 내용의 이야기를 정말 심도 있게 깊이 강원도교육청이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시간이 12시가 거의 다 돼 가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 죄송한데요, 오후에도 또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해 주시고, 오후에 바로 이어서 추가 질의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못 해서 조금 제 시간을 사용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준화 시행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오전에 잘 들었는데요, 제가 건의 겸 말씀을 드리니 교육감님 아니면 이 자리에 계신 국ㆍ과장님께서는 판단해 보시고 바람직한 방향이라면 교육감님의 의지를, 정책을 바꾸어서 시행함이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평준화 시행이 각 시도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평준화를 실시하면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의 질 향상이 인재양성이고 그 길이 우리나라의 발전과 국력신장을, 교과부에서는 평준화를 실시하면서 특수 목적 고등학교라든지 그다음에 공립형 자율학교라든지 수준별 수업, 수준별 반 편성, 교과교실제, 또 학교장 학생선발제, 학생 학교선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준화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전년도에 본 위원이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해서, 2012년도는 마감이 되었습니다만 타 시도는 100% 완료된 시도도 있을 뿐만 아니라, 1억 5,000만 원씩 교과부의 지원을 받아서 학교별로 교과별 교육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원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셔서 3~4년 기다리지 마시고 평준화가 이왕 도입되었고 보다 빠른 기간 내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교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을 거부만 하지 마시고 강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변함 있는 평준화 정책이 시행되기를 주문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원주교육지원청과 춘천교육지원청이 4급에서 5급으로 지원과장의 직제가 바뀌었어요. 두 가지 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원 감사의 지적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과부의 기준안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들면 교과부 안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교과부 안을 무조건 반대한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강원도교육청이 직원들의 사기도, 실시를 안 해 왔으면 모르는데 실시하면서, 예를 들어서 50만 인구 이하에 준한다고 할 것 같으면, 통폐합 관계도 100명인데 50명으로 하향 조정해서 교과부에 건의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원도 같은 경우 특수한 경우니까 30만 인구로 해서 직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기앙양뿐만 아니라 타 기관과의 협조 관계 때문에라도 그 제도를 그냥, 원주교육지원청과 춘천교육지원청 지원과장님의 4급 서기관 제도를 그대로 지속해야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무조건 싹둑 잘라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첫 번째로 질의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원주교육지원청은 1월 1일 이후에 후속발령이 없어요. 물론 다음에 발령을 내면 되겠지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공백 기간이라는 것이 원주교육, 원주 지원행정을-그렇게는 생각 안 하시겠지만-우습게 봤는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공백상태로 두고 그냥 다음에 발령만 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아쉬운 점이 있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을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특히 원주ㆍ춘천 양 교육청의 지원과장 직급을 종전 4급에서 5급으로 변경시키는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도 한번 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그 취지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사실상 4급 정원 운영이 원래 교과부의 운영기준에 맞지 않게-솔직히 말씀드리면-편법적으로 운영해 온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정원을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원주나 춘천의 경우에 규모도 도내에서 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배치를 해 왔던 것인데 그것이 사실상 교과부의 정원운영기준이나 규정에 어긋나게 운영해 왔던 측면이 있어서, 작년에 감사원에서 조직ㆍ인사운영 감사를 할 때 저희가 시정을 요청받은 사항이고 해서 차제에 저희가 직제를 개정하면서, 저희가 미리 보고드렸습니다만 그것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고 신설되는 조직에 정원을 돌려서 운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력의 감축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천ㆍ원주의 경우에 도내에서 규모가 크다는 특성이나 이런 것을 십분 고려하더라도, 물론 보조기관의 직급이 높으면 여러 가지 대외적인 협력관계에서 좋은 점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규정상 그렇게 어긋나게 운영할 수 없는 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월 1일자 발령 이후에 저희가 바로 조치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예고가 되었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로 한 상태에서 거기에 인력을 배치한다는 것이 무리이고 해서, 실제로 춘천 같은 경우는 교육을 갔다 온 복귀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시적으로 2개월 간 한 것이고 원주는 경우는 3월 1일자로 어차피 발령을 내기 때문에 현재 사무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조치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깊이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지만 시간관계상 조금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가지만 답변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규칙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그러면 강원도는 타 시도와 영원히 형평성을 못 이루게 되죠. 억측일는지 모르지만 강원도는 인구가 적고 도세가 약하기 때문에 50만이 되려면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르고, 그러면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30만 이상은 둘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두어서 우리 강원도가 어떤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었으면 해서 부교육감님께 건의 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기료에 대해서, 학교에 갔더니 학교마다, 이것은 저희 강원도만 그런 게 아니라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일보 1월 8일자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파카 입고 장갑 끼고 모자 쓴 교실 너무 추워요.” 해서 현장에 대한 상세한 보도를 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학교에서 쓰고 있는 전기료가 너무 비싸죠. 그래서 학교운영경비 중에서-제가 나중에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만-전기료 부담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산업용으로 바꾸어주든가 전기료를 싸게 해서, 이것은 진짜 국가적인 기간산업으로 봐도 저거하지 않을 텐데 너무 우리의 목소리가 작지 않은가 해서, 교육감님 회의 아니면 부교육감님 회의 아니면 관리국장님 회의에 가서 교육의 어려운 점, 교실현장의 이와 같이 힘든 점을 얘기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비싼 전기료를 내고 있는데 이것을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산업용으로 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편히 공부할 수 있도록, 춥거나 덥지 않도록 교육환경을 저거하기 위해서 좀 계속적인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세요.

학교운영지원비에 전기료 부담이 과중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교육현장의 공통된 어려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육감협의회나 교총 같은 데에서도 오래 전부터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산업용으로 전환시키자는 건의를 했습니다만 관계부처에서 협의가 원만히 안 되어서 결실을 못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방향으로 하시면서 두 가지 면의 대안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절전교육도 현장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교사도 마찬가지고 학생도 마찬가지이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교육청에서 지원책이 필요한 것은 절전형, 여러 가지 기자재들이 많은데 앞으로 신설되는 학교라든지 신설되는 건축물, 아니면 현재 건축물을 재보수하거나 교체할 때 절전형으로 바꾸어서 설치하는 것이 전기료 부담을 줄이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교권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인터넷에 민원을 올린 사항인데 도의회에서 불수리하고 교육위원회에 장부 이송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면서 정말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강원도교육청 집행부에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데 너무 등한시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진정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중학교 시간강사로 일했던 민원인은 학생들에게 심한 욕설을 들은 경험이 있음. 교육의 장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함에도 불구하고 교권을 보호받을 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음. 이에 강원도교육청에서 교권을 보호하는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기 바람.” 이 내용입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학생들에게 교사가, 특히 여교사는 쌍욕을 듣습니다. 그리고 제재를 가하려고 하면 심지어는 약을 올립니다, “때려봐, 때려봐.” 하면서. 선생님이 할 수 있으면 해 봐라 이거예요. 젊은 교사가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보람으로 알고 들어왔는데 학생들 수업의 반응이나 언행이나 모든 태도를 보았을 때는 기절을 합니다, 기절을 해요. 그래서 그만두고 싶은데 가정을 가지고 있으니 재정적인 면에서 사표도 못 내고 그냥 그냥 학교에 출근하면서 마지못해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이 현장에 많다는 것을 현 집행부에서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 교사들에게도 준입법권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정말 교권이 바로서야 학습의 분위기를, 그렇다고 무섭게 하고 체벌을 가하고 엄하게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본뜻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어떤, 업무보고 계획을 보니까 전년도하고 비슷해요. 현장에 선생님들의 힘든 점을 도와드리려고 하거나 이런 면이 하나도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사실 교원의 교권보호는 굳이 도 단위 조례가 없더라도 관련 법에 사실상 제도적 장치는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랄지 초ㆍ중등 관련 교육법에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상당한 장치가 되어 있고, 문제는 이것을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잘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하느냐는 문제인데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이나 자문역할 이런 것을 해 주시면, 교권법률자문단이나 이런 것을 구체화해서 선생님들의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이 개선하고 정책을 바꾸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렵습니다. 힘든 것 저도 압니다. 하루 이틀에 되지 않을 것이고 이런 것은 꾸준히 학생을 지도해야 되고, 단 선생님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부모하고 교사하고 마찰이 생깁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학부형님 의견을 들어준다는,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말썽만 없었으면 하고 바라는 강원도 집행부에 선생님들이 서운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안이 있으면 선생님만 잘못한 것으로 하고 학부형들의 의견을 더 존중해 주주는 듯한 그런 분위기이고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일선에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섭섭하다는 뜻입니다. 학교장도 마찬가지이고 행정실도 마찬가지이고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현장에서는 그 아이가 잘못해서 바로 잡으려다가 감정에 치우쳐서 손으로 머리에 꿀밤을 주거나 종아리를 때렸으면 신체적인 접촉이 있던 것만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과정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면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강원도교육청분들께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선생님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한번 펴나가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썼죠?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시간이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먼저 2013년도 강원교육이 지향할 바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교육감님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학습 흥미도를 높이고 학생과 교사가 행복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한번 기대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진정한 의미에서 학력 범주에 대해서, 정의가 다릅니다만 정말로 기초학력 증진과 또 아이들이 학창시절만의 행복이 아니고 미래에 영원한 행복이 이루어지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계획서를 중심으로 해서 각론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과의 기획관님과의 대화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정원에 관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분석을 해 보니 정책기획관이 3급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5개 시도입니다. 어떤 시도는 기획예산과, 기획홍보과, 기획홍보관 이렇게 되어 있고 복수직으로 3급과 장학관으로 되어 있는 게 10개입니다. 그리고 광주와 경남은 아주 한정적으로 장학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다른 과에 3급 부이사관님들이 장으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밑에 전문직이 몇 명 있습니까?

초등 1명, 중등 1명 해서 2명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컨트롤타워잖아요? 말씀 중에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모든 일에 대한 정책을 짜는 것은 전문직입니다. 일선에서 뛰는 것은 전문직이에요. 교원 아닙니까? 방향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축산이라든지 농수산부에 농민들이 가서 짜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 마인드가, 그다음에 무보직 4급이 옆에 있을 수 있잖아요, 현재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한정이 아니라, 아니면 정책기획관 밑에 3급이면 담당이라 해도 장학관이 들어가야죠. 또 장학사 두 분이, 초등 하나 중등 한 분이 교감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주 경험이 많으시네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정말로 우리 강원교육의, 거기가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과에서 어떤 일을 집행하는데 그 나머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게 생긴다는 얘기, 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변실에서 연설문을 작성해서 이런 건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인 게 돌아가지 않는다, 전부 다 거기에서 하셔야 되잖아요. 또 과거 같으면 전자메일로 각 교육청에서 받았잖아요? 검토보고하고 했잖아요. 그런 검토보고를 누가 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전문직을 하셨던 김세영 위원님도 하나의 안을 놓고 전부 모여서 흔히 요즘 얘기하는 TF팀을 만들어서 했겠죠.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1차 회의에서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9쪽의 학생자치활동하고 관계됩니다. 거기에서 학생 리더십워크숍 실시가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수진행이 되어야겠다는 것이 그때 당시에-과장님들도 다 배석하셨었지만- 주문이 있었어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주문이 왔을까요? 그때 과장님들 뒤에 배석하셨잖아요? 그리고 시기도 빠르면 좋겠다. 올해는 학기 초로 했는지 5월 초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월 방학, 학습에 결손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리더십이잖아요, 리더십. 빨리 교육을 받고 학교에 와서 자기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걸 줘야죠. 그런 건의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한번 새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9쪽에 보면 학생 동아리 활동시간 보장 및 재정지원 해서 아주 자세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 1시간 동아리 활동시간 보장해 주고 학습활동비 1인당 1만 원씩인가 해서 학교회계에, 학교운영비에 넣어서 권장한다는데 교당 초등 얼마, 중등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학생 수에 대해서 무조건 1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장님, 가시는 날까지 답변하실 거예요? 고생하셨는데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아리 활동 이것은 어떤 동아리를 조직하든 학교장 재량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축제도 하는데 예술동아리라든가 녹색성장 동아리라든가 아니면 특성화고등학교의 창의동아리라든가 영어 중점 동아리라든가 이런 집중적인 것은 없어요?

그런 동아리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거기는 더 주어야죠?

목적 경비로 학교 내에서 자체로 줄 수 있습니다.

1만 원씩 준 것을 가지고?

그 범주에서 줄 수 있고 그 범주를 벗어나서 창의적으로 동아리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은 학교장의 판단에 의해서 줄 수 있습니다.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중적인 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특히 지원을 더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것은 아니고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곁들여서 현장체험학습비도 학교운영비에 지원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원되었습니까?

조례에 담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전체하고 중학교 학생들은 지금 제 기억에 저소득층이라든가 다문화학생…….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강원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게 새벽 4시까지 했던 겁니다. 현장체험학습이란, 개념은 안 묻겠습니다. 갖다 넣으면 다 돼요. 포괄적인 교육감의 복지 때문에 했었는데 제2조 정의 해서 “현장체험학습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외 체험학습으로 수학여행, 현장학습, 수련활동 등을 말한다.” 그다음 제4조에 현장체험학습비의 지원 해서 “교육감은 학생의 전인적 교육 실현 및 학습활동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학여행비를 지원할 수 있다.” 못 박았습니다. “교육감은 수학여행을 실시하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수학여행 외에 현장체험학습비로 제1항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3조를 조례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초하고 특수학교는 전원 다 주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제2항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문화가정 자녀 중 해당 학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13만 원씩 학교운영비로 다 나갔잖아요? 조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나갔습니까? 학교운영비에 다 묻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위원님, 조례 속에 담겨져 있는 현장체험학습비 규정 속에 지불되는 금액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초등학교는 전부 주고 중학교 학생들은…….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주면 안 돼요.

거기에 따라서 줍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도 갔더라고요. 확인해 주시렵니까?

그것은 확인해 보고…….

춘고든 어느 한 학교 샘플로 해서 주십시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현장체험학습으로 갖다 넣으면 안 돼요. 법이 수학여행비로 딱 박혀져 있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잘못 알았다면 먼저 사과를 드릴 테니 나중에라도 “이건 아닙니다. 잘못 알았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조사해서 주십시오.

고등학교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1쪽에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보건, 우선 제가 의원으로서 선서하고부터 매년 업무보고, 예산심사 때 탈의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미안해서 더 못 하고 “김 현 위원이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고 안 하겠습니다. 다만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에 보면 반드시 보건실, 휴게실, 탈의실, 목욕실을 학생 건강 및 인권 관련 시설로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2011년에 고시한 우리 교육청 체육ㆍ교구시설에도 들어가 있어요. 이제는 미안해서 더 얘기 못 하고 그거하겠습니다. 애걸도 해 보았어요. 그래서 김 현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제가 보충하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손 씻기, 양치시설 설치 해서 38개 교가 되어 있는데 이게 중장기계획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것은 종전부터 쭉 해 오던 겁니다. 해 오던 것인데 금년도에 38개 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30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633개 학교에서 30개씩 하면 다 완료하려면 한 20년 가잖아요.

기존에 설치된 학교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완료까지, 물론 또 돌아가야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시작부터 끝까지 20년 걸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게 중장기로 할 겁니까? 요새도 인프라 해서 손 씻기, 언론에 자막으로 계속 나옵디다. 정말 강원도교육청에 이것에 사용할 돈이 없습니까? 다음에 돈 쓰는 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건이 되면, 저는 건강증진이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추경에 좀 많이 반영해 주십시오. 재정을 가진 사람 마음대로지만 참 딱합니다, 자식 키우는 사람으로서. 그다음 13쪽에 학생상담 지원체제 강화에서 강원 Wee스쿨 설립 운영 1개 기관 해서 나와 있는데 최근 학교폭력이라든가 게임중독, 따돌림, 또 이혼가정의 증가,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문제가 되어서 비행, 이탈하고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도차원에서 3단계, Wee센터니 Wee클래스니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저도 공감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계속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정례회 때 본 위원이 대구광역시에서는 Wee스쿨 설치 운영 건에 대해서-이것은 동의안이지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의회에서 했더라 하는 유인물을 복사해서 위원님들께도 드리고 국장님들한테도 드렸어요. 그때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내보아도 어떠한 임시회에서도 이런 설명이 없었어요. 혹시 우리 위원장님은 대표로 설명을 받으셨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심사할 때 집행부를 믿고 묻지마 식으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어요.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이 질의를 하니까 국장님이 “열심히 하려고 해 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최소한 예산이 수반되고 학생 수용과 교육과정 운영, 이런 교육적 측면에서 함께 고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물론 국가에서 교특으로 30억 내려온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엎드려 절 좀 받겠습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좀 물어봅시다. Wee스쿨은 어디에 설립합니까?

지금 강원학생교육원에 설립하고자 합니다.

강원학생교육원에 Wee스쿨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강원학생교육원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이들에 대한 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대안교육이 필요하고 MOU도 그렇고, 또 공립형 대안 이것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뒤에 또 나오잖아요. 그런데 학생교육원에 이런 기관을 설치하자면 한시적이라도 무슨 조례가 들어가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미리 얘기할게요. 내일 행정기구조직 개편에 학생교육원의 설립 취지라든가 목적을 바꾸세요. 내일 고민 해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통과하든 수정하든가 합시다. 무슨 행정이 그래요? 그러면 개원은 언제 할 생각입니까? 다른 것은 그렇다치고 학생교육원을 왜 저 구석에 갖다 넣는지, 시간 때문에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언제 개원할 생각입니까?

…….

위원장님, 이게 이렇게 답답합니다. 오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안 되잖아요. 위원님한테 설명을 하고, 대구시의회 보았지 않습니까? 유인물 보았지 않습니까, 회의록. 우리는 그래도 예산 다 통과시켜 주었어요. 똑같아요. 누구 나무랄 게 없어요, 집행부나 의회나. 그리고 입교학생들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기준도 없어요? 남녀공학입니까? 중ㆍ고등학교 같이 합니까? 학부모 동의가 있어야 되죠? 동의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책기획관님, 컨트롤타워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위원장님, 해당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차피 예산 편성이 된 것이니 다음에 시간을 내서 설명하십시오. 제가 지금 시간 끌고, 그것은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설명도 없이 예산을 올려가지고, 또 우리들은 예산을 해 주었어요. 똑같아요. 늦었지만 설명을 구하고, 우리도 함께 이 아이들을 고민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돼요. 시도교육청 평가에 중도 탈락 학생들이 많아서 교부금 손해보고 있잖아요. 함께 고민해야 되잖아요. 다음에 한번 시간을 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사춘기 학생들이 순간 이탈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정말 특성화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해야 할, 또 아이들이 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이 학생들을 지도할 열정적인 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Wee스쿨에 들어가서 지도할 교사들이 전문상담교사다 이렇게 나오실 것 같은데 교과수업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사의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3월 1일자로 발령을 낼 것인지 이런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세영 위원님께서 교육감님 신년연설을 말씀하셨는데 가급적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안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목표하는 게 뭔지 한 가지만 말하라고 그러면,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금년에 무슨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뭐가 목표다, 여러 가지 중요 정책이 있지만 이 중에서 이것만은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그 목표가 있다면 한 가지로 요약해서 뭡니까?

교육의 문제가, 또 강원도교육청의 교육에 관련된 내용들이 딱 부러지게 한 가지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고…….

한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기 어렵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집행부에 있는 간부들이 “강원도교육청 금년 목표가 뭐야? 뭘 중점으로 한 대?”라고 물을 때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기초학력이 모자란 학생들이 없도록 목표를 세우겠다, 거기에 중점을 두겠다든가 아니면 인성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뭐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장기적인 목표가 뭐고 단기적인 목표는 뭔데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단기목표는 금년도에 이런 것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려고 한다는 목표가 뚜렷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목표가 없어요, 강원도교육청이. 그래서 저는 여기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최소한 3월 학기 시작 전에는 연찬회를 통해서 금년에 우리 강원교육은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니 여러 선생님들이나 학교장님들이 힘을 합쳐서 목표를 이루도록 노력해 달라,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고, 집행부 간부님들이 잘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정해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조직개편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조직개편을 보면, 인사과장님 계시죠? 인사과장님, 도교육청에 담당 전문 장학사가 없는 교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관석에서) 있습니다.

무슨 무슨 과목이죠?

(관계관석에서) 도교육청에 없는 교과가 지금 음악…….

음악만 없습니까?

(관계관석에서) 가정도 없습니다.

또?

(관계관석에서) 지금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그냥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교육청에 담당 장학사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음악이 없고 가정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가정 인사는 누가 합니까? 아무나 막 합니까?

(관계관석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담당 장학사가 안 계시는데. 누가 해요? 음악은 누가 합니까?

(관계관석에서) 본청에서 근무했던 장학사님이 나가셨는데 그 장학사님을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시고 나가셨고 지금 본청에는 근무를 안 하시는데 그분을 초빙해서 인사업무를 한다?

(관계관석에서) 다른 직속기관이나 지역청에 나가 계신 그런 분들을…….

그러면 전문 장학사가 두 과목이나 왜 안 계세요?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최소한 도교육청에는 전문 장학사가 한 분씩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가정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그러면 음악 정책이나 가정 정책 이런 것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또 불러다가 합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는 최소한 담당 장학사가 한 분씩은 도교육청에 있어야 되겠고 또 조직개편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교과과정에 아주 능숙한 장학사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직책을 주어야지 엉뚱하게 잘 모르는, 중학교 교과과정을 초등 담당 장학사님이 맡고, 왜 이렇게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뭐가 능률이 낫고 효율적입니까? 조직개편을 왜 자꾸 하는 거예요? 능률성이 없고 효율성이 없으니까 다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다른 데에 갖다놓고 엉뚱한 사람이 이것을 맡고, 그러니 일이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조직개편을 하실 때는 잘 판단을 하세요. 과장님들이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이 분야에는 어느 장학사가 적임자다 그러면 그 분을 앉혀놓고 또 여기는 어느 분이다 이렇게 해야 효율적이고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런 것 없이 막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번 조직개편에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김 현 위원님.

정회를 하기 전에 의사진행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주 김 현 위원입니다. 일단 새해 첫 업무보고 자리인데 업무보고가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 해 봤어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신청을 했는데 의사진행발언 관련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부교육감님, 교육현장에서 문제가 있는 학생이 있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절대 포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제가 오늘 첫 업무보고가 왜 무겁다,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드리느냐면 의회가 첫 업무보고를 받는 오늘 자리에서 집행부를 포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죠. 동의하십니까?

글쎄, 저는 그렇게까지 느끼지는 않고 좀 따가운 질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분위기이고 무엇이 문제라는 것은 부교육감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 더 확실하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겠으나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바라는 것은 교육청에 수많은 산적한 사업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결재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텐데 어찌되었든 오늘은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 아닙니까? 업무보고는 사실 실무적인 얘기죠. 집중할 것은 좀 더 집중하고 수정 보완할 것은 수정 보완하자는 것이지 단체장이신 부교육감을 이 자리에서 두고 계속 들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정회시간을 통해서 협의를 해 보겠지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부교육감님은 복귀하는 게 안 맞겠는가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알았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필요하면 교육감님도 불러야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정을권 위원입니다. 오늘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배부해 주신 유인물을 참고하여 내용을 간추려 봤습니다. 그중 평상시에도 의구심이 많았고 또 이 문제는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문제들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되신 분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나눠서 오늘 인격 문제를 다룰 것이고, 두 번째는 조직개편 문제를 다룰 겁니다. 세 번째는 비만 등 기타 문제를 다룰 건데 그 내용이 여덟 가지가 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질의는 짤막하게 하고 답변도 짤막하게 듣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인격 문제, 쪽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0쪽입니다. 인격 문제에 대해서 보면 인격권을 이야기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두세 줄로 압축을 했습니다. 인격권 문제가 엄청 중요한 화두로 1년 정도 올라있는데 두세 줄로 해서 줍니다. 물론 몇 장을 넘기다 보면 조금 정리는 했지만 그것은 교육청의 입장이고 일반적인 위원님들의 시각이나 학부모들의 시각이 거의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크게 나눠서 “왜 인격권을 학생들에게 주어야 하느냐?”라는 질의에 교육청의 답은 “방과후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30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조례가 제정될 필요가 있습니까? 교육감이 왜 있습니까? 각 학교에 행정업무와 교육업무 시달을 해 주면 방과후 보충학습이 학생들에게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학생들 교육에 관련된 사항인데 이걸 구태여 인격이란 용어를 써서 교권과 부닥치게 하는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과 뜻을 같이 하는 동료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지금 학생들의 인격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권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격권 문제는 분명히 철회되어야 된다는 뜻을 밝히고자 합니다. 3월에 이 내용이 다뤄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이나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다 듣자면 시간이 많이 감으로 인해서 인격권 문제에 대해서 못을 박고 다음 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문제입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언론에 조직개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언론에 기사화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이번 회기 때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항은 언론에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조직개편에서 언론 관련 부서 인원을 대폭 감원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확인되지 않은 문제들을 미리 언론에 흘려놓고,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얘기를 안 해줬으면 기자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강원도의회 의원님들을 좀 당혹스럽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슴에 어떤 공격적인 그런 자세를 갖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2013년 3월 1일자로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개편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세세한 조직,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과 눈에 보이는 부분을 모두 합쳐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일반자료만 갖고 판단을 해보니까 본청에는 과장 두 분 또 계장 네 분, 지역교육청에는 과장 한 분, 센터장 한 분, 계장 두 분, 또 강원도교육연구원에는 부장 한 분, 교육연수원에는 부장 두 분, 이렇게 자리를 더 만들어 주는 것으로밖에는 비춰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물론 진급하시는 분들은 기분이 좋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 부분의 문제도 있고, 과연 그 업무량이 얼마나 많아서 업무분장을 하고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소기업을 예로 든 적이 있습니다. 소기업에서는 대부분 1인 3역들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강원도교육청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개편계획을 기존의 조직 인원 내에서 업무분장만 전환하도록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 분께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을권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언론에 개편 내용이 사전에 보도된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심기가 불편하시고 교육위원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하시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의 아니게 어쨌든 그런 인상으로 비춰지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협의를 하고 또 결정되기 전에 미리 언론에 사항이 보도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계획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조직개편은 그동안 소규모로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조직 운영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게 된 겁니다. 특히 이번에 과 조직은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대상별ㆍ기능별 조직을 같이 혼재해서 개편하게 되면서 사실상 학교 현장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본청 인력을 오히려 줄였습니다. 줄여서 학교 현장으로 또는 지역청으로 업무를 이관하면서 보내 드리고,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정책기획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인건비 증대나 또는 어떤 인력이 본청에 집중돼서 늘어나는 차원이 아니고 오히려 저희가 슬림화하면서 기능을 좀 더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조직개편이 결국은 학교 현장을 좀 더 지원해 드리고, 권한을 오히려 중앙 집중화하는 게 아니고 학교 현장과 지역청, 직속기관에 분산해서 책임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임을 깊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조직개편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충분한 대화와 또 의회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도교육청에서 결정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사전에 실무진에서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개편안에 대해서 미리 설명도 올리고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제가 또 그렇게 충분히 과정을 거치도록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 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 억지로 꿰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좀 우스갯소리를 하자면, 물론 어떤 사업계획이든지 사업을 입안하는 사람의 의도나 당위성이 없는 것은 단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정부에서 교육감도 두 분으로 해줘서 교육국 교육감님과 관리국 교육감님으로 둘로 가르고 부교육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도 다 그렇게 업무분장을 해야 됩니다. 효율적인 업무분장을, 부교육감님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청 같은 경우는 담당, 특히 교육국 쪽에는 장학관과 장학사가 필요합니다마는 그건 올해 7월 1일부터 교육전문직도 지방직화되면서 시행을 현재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장 3월 1일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9월 1일자로 충원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늘어나는 인력이 없고 오히려 본청 인력을 줄여서 현장이나 지역청으로 보내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주신 말씀을 잘 알아들었고요, 지금 조직 개편 문제는 의회, 특히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만 등 기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비만 문제는 12쪽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건강인 육성을 위해서 비만교육이 아니라 실효성 있고 실질적인 비만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비만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써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의 식생활문화가 채식에서 육식 쪽으로 자꾸 바뀌다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회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교육 당국이나,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 강원도교육청에서 강원도 학생들만큼은 비만율이 크게 나오지 않도록 대안을 하나 낸다면 그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점수로 따진다면 체육 점수로 이러이러한 것을 하면 90점을 준다, 100점을 준다가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50㎏에서 45㎏으로 하면 너는 몇 점을 준다, 이건 대안이니까 참고만 해 주십시오. 그러한 프로그램 기획력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우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그러면 형식적인 타이틀의 칸 메꾸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이 정말로 비만이 저체중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비만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이 데이터로 나옵니까, 전체적인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까지 639개 학교인데. 그게 나오고 있습니까, 데이터가?

위원장님, 담당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교육진흥과장 이종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별 자체로 여건에 맞게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 제시를 예로 들었던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친환경급식 지원 부분입니다. 담당자 분이 나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먼젓번에도 제가 이 부분을 짚어봤는데 그 당시에 법적 진행상황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는 그 당시 진행상황이었고, 지금 진행상황 자료를 혹시 가지고 나오셨나요? 굉장히 두꺼웠는데 한 이만큼 됐었습니다. 이 문제를 왜 제가 그때 질의했냐면 “친환경, 우수” 말은 좋습니다. 그렇게 먹여야죠. 먹일 수만 있으면 좋죠. 그런데 제가 현장을 보면 그것을 공급하는 곳에서 제대로 공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학교하고 계약납품단가는 1,000원인데 그 생산품 자체는 1,200원입니다. 그러면 집어넣기는 집어넣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집어넣어야 할 것인지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질이 저하된 것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걸 제가 공론화 안 시키려고 하다가 중간 결과가 아직까지 저한테 보고가 안 돼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마어마한 수많은 학교들이 문제성이 있더라고요. 이게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의 난이도를 높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담당 분께서는 현재 진행된 자료를 저에게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상담 지원체제 강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학생들의 진로문제라든지 아니면 학교생활문제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전반에 관해서-13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어떻게 멘토를 해 주는 내용인지 제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13쪽에 학생상담 지원체제 강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상담 지원체제는 단위학교에서부터 도교육청에 이르기까지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Wee클래스, Wee스쿨 이런 각각의 단위에서 저희가 학생들이 실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상담을 해 주고 또 결과에 따라서는 상담에 더해서 치료기능까지 같이 하는 쪽으로 하는데 저희 교육계의 어떤 인적자원과 인프라를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그러한 시설이나 기관들하고 협력해서 저희가 같이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지원체제들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먼 길까지 방문해 주시면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가신 분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한 목표도 없고 예상 결과표도 없다. 그것이 자료화가 되어야지 위원님들께서 공감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초기 사업비 1년에 16억 원씩 3개년만 들어가도 기본 사업에 48억이라는 재원이 그냥 무용지물이 돼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예산결과표하고 목표를 업무보고서 형태의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좋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구에는 정말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접경지역에 이런 학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하고 그건 지역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될 얘기 같지만 이건 가만히 있을 게 아닙니다. 이 예산 자체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계획이 아직까지 충분치 못하다는 뜻입니다. 충분하게 납득될 수 있는 계획안을 다시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지난번에도 한 번 거론이 됐던 내용일 겁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안 드리는 것은-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부분하고, 인터넷 과다사용 예방 치료 부분하고, 진로교육 내실화 부분하고, 교원전문성 강화 부분-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큰 문제를 세 가지 다뤘고 작은 문제를 네다섯 가지 다루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감님이나 국장님들 또는 기획관님, 주실 말씀이 있으면 주십시오.

제가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정을권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인격권에 관한 문제, 교권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관련 조례에 관한 언급을 해 주셨는데 학교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는 교육감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감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지난번에 시정연설에서도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일각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보완을 거쳐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안을 다듬고 의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이 되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조례에 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주 조직개편을 하지 않고 이번에 완결판으로 조직개편을 해서 현장에 도움이 되는, 또 실질적으로 저희 도교육청이 권한을 비대하게 가지지 않고 실제로 지역청과 직속기관을 특화시키고 권한을 위임해서 저희 인력은 최소화하고 현장을 지원하는 쪽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3월 1일자 인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개편 시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비판을 해 주시면서 저희가 보완할 것은 해서 잘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간절히 드리고요, 기타 비만교육 프로그램, 친환경급식지원, 학생상담과 관련된 부분, 작은학교희망만들기 사업의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서 보고드릴 것은 체계적인 내용을 만들어서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정을권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예, 질의드린 내용은 강원교육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육청에서는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사업이 큰 문제가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우선 부교육감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정책적인 질의를 드리고 나머지 업무적인 부분은 추가질의를 통해서 국장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일 본회의장에서 교육감님 신년연설 마지막 부분에 “도교육청에서도 위원님 여러분과 더욱 긴밀하게 정책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했는데 이 뜻은 무슨 뜻인가요, 부교육감님?

문면 그대로 저희의 충심 어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다른 선배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오전에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서 저희가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저희가 참고해서 더 소통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일이 반복되지 않는 쪽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0쪽에 친환경급식지원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직접 도교육청에서 그것을 언급 안 했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만 갖고 질의드리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당초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편성한 비율을 수용 못 하겠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그게 어떻게 해결됐나요?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고 설득하는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오늘 업무보고 때 깔끔하게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것입니다.

향후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차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다 같이 계획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협의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만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 가부를 결정할 때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도교육청에서 부족분을 다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겁니까?

저희가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급식지원에 관한 부분은 현재로도 상당히 과중한 부담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추가로 추경 때 반영할 그런 형편이 재정 여건상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이 판단하실 때 강원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으로는 충족하지 않으시죠?

그렇습니다.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한, 각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 재원이 부족한 사업이 많이 있죠?

그런 부분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오전에 일부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언론에 보도된 인사와 관련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이것에 대해서 어떤 처리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도 언론에서만 봤지 아무도 저한테 얘기를 안 해 주니까…….

언론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사실 감사원에서는 요즘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기관별로 사람만 익명으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아주 상세하게 처분 전문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그 보도내용대로 향후 처리계획은 어떻습니까?

크게 두 가지 측면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같은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개선 부분이 되겠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처분은 저희가 이행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관내 사립학교에서 일어나는 비위사건에 대해서는 처분 내용에 따라서 신속히 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혹시 많이 지난 언론보도 내용인데, 원주 쪽에서 졸업생인가 사망한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언제쯤으로 기억하고 계신지, 혹시 위원님께서…….

한 보름 전쯤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졸업식 뒤풀이 관련 사망사고를 말씀하십니까?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도교육청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요?

그건 제가 전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학생이 사망했는데 부교육감님이 그런 전모도 확인 안 하십니까?

그 내용은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학생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책임지고 계신 부교육감님은 전모를 모르신다는 것이 강원도교육청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 한 대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년연설의 5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게 인권조례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렇죠? 인권조례와 관련돼서 세 번째 항인데 위에는 안 읽어드리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보다 성숙하며 자율적인 사람이 되고 학교는 보다 평화로운 곳이 될 것이다.” 이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이라.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이라든지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졸업식 뒤풀이로 인한 사망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진다는 뜻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학교는 보다 평화로운 곳이 될 것이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과 무관하게 단지 학생들에 대한 인권만 갖고 하시는 겁니까?

종합적으로 예상하고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요, 그 부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관련 조례안 심사 때 구체적으로 말씀…….

저도 세부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정책적인 것만 부교육감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5쪽에 나와 있는 문구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이 되면, 강원도는 제가 볼 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수차례 우리 위원님들이 일진까지 얘기하면서 질의를 드렸는데도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일진도 없다고 한 것을 지난해 업무보고를 받을 때 봤는데, 강원도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혹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학교 내 교권과 학생인권 간 상충으로 인한 충돌이 없어지고, 물론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미미하지만 학교생활 중 학생들의 사망사건, 이런 것이 없어질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학교는 보다 평화로운 곳이 될 것이다.” 이런 참 아름다운 문구가 있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례가 다음 달에 온다니까 그때 세부적으로 부교육감님이 아닌 실무과장님과 국장님하고 말씀을 나눌 것이고,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 조직개편이 2월 25일에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현재 교육과학기술부죠.-명칭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

정부의 조직개편과 상충하는 것을 검토한 바 있습니까?

저희 시도교육청에서의 조직은 대통령령에 조직의 정수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으로 조직의 명칭이나 기능에 관한 문제는 시도교육감이 자율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는데 혹여…….

그런 부분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쪽하고 사전에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자율적으로 하신 거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본 위원이 사적으로 부교육감님하고도 논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마는 강원외고에 대한 검찰 수사의뢰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경찰에서는 수사를 종결해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찰로부터 검찰에 송치했다는 통보를 저희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종결이 안 됐습니까?

예, 저희가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기 때문에 수사를 지휘한 검찰이 사건에 관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해서 저희에게 통보를 해 올지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부교육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수사의뢰한 사안이 무혐의로 통보가 오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그때도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정치적인 책임이 있고 실정법상 책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수사의뢰를 했는데 일단 경찰로부터 통보 온 바에 의하면 수사의뢰하고 감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확인이 부당하게 처리됐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데 경찰이 결론을 유보한 부분은 형사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부분인데 이에 관해서는 수사지휘를 맡고 있는 검찰이 판단할 몫으로 남겨 놓은 것으로 공문을 통보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예단해서 누가 책임지겠다는 말씀은…….

예단이 아니라 나중에…….

아직 이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여 수사가 종결돼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속기록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감사관과의 질의ㆍ답변을 속기록에 일부러 남겼는데 그때도 분명히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잘못이 있으니까 수사를 의뢰했겠지만 “혹여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로 통보가 왔을 때를 가정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그에 대한 말씀은 제가 답변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어떤 상황이라고 예단을 해서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수사의뢰한 과정에서 그러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했고, 또 사실상 감사에서 확인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라는 방식을 통해서 결과를 더 명백히 얻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무혐의가 됐다고 해서 관계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지라는 논리가 있다면 모든 공무원들에게 어떤 범죄사실의 정황이 있는데도 그런 부담이 두려워서 자기 직무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달리 생각하는 게 분명히 도교육청에도 감사기능이 있죠?

그렇습니다.

도교육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시시비비는 감사기능에서 다뤄야지 그러면 감사기능은 무용지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기능에 의혹이 있다고 수사의뢰한다는 게 언제부터 도교육청에서 한 일입니까, 그게?

지금 감사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수사의뢰까지 가는 경우는 일반적인 사례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감사가 만능일 수는 없습니다. 감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되 감사에서 밝혀지지 못하는 부분이 때로는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위원님께 말씀을 안 드려도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차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수사에 의해서 밝혀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달라고 한 것이지 저희가 감사에서 모든 것을 밝히지 않고 통째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교육감님께 드린 말씀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분명히 당시 감사관님께-감사관님은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오신 지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내용을 잘 몰랐기 때문에 사실만 가지고 질의드렸던 사항이고-분명히 본 위원이 그때도 가정이었습니다마는 잘못이 있으니까 수사의뢰를 했겠지만 가정으로 무혐의 통보가 왔을 때 분명히 감사관님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수의뢰를 했다. 그리고 몇 건의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최종적으로-당연히 잘못으로 오겠죠.-혹여 무혐의로 수사종결통보가 왔을 때는 이것이야말로 강원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분명한 위증죄에 해당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님, 해가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상기드리는 입장에서, 부교육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을 못 해 주시겠지만 저는 이 내용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이게 종결됐을 때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에게 거짓으로 위증한 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누군가는 물어야 될 것입니다. 점점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적절치 않은 말씀입니다마는 부교육감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질의드린 사항이니까 최종 종결됐을 때 이 사안을 심도 있게 위원장님이 다시 한번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 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입니다. 장시간들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앞서 정회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제안한 바가 있었는데 우리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부교육감님이 이 자리에 어렵게 나오신 김에 무엇이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상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왕 오신 김에 피부로 체감하고 가시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발걸음을 붙잡게 된 상황이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의회 제출한 업무보고서에는 올 한 해 교육청이 이렇게 해보겠다는 어떠한 적극적인 의지 표현으로 작성한 게 맞죠, 업무보고서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때로는 보고서를 볼 때마다 실망도 하고 또 의회와 집행부 간 의회에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시정요구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시정을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잘 안 지켜지다 보니 앞서 “포기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조금 서로가 서로에 대한 소통이 아직도 원활하지 못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전제해서 일단은 나름 애쓰셔 가지고 작성한 것이니까 보고서를 중심으로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께서 제가 얘기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탈의실 문제를 갖고 3년째 얘기합니다. 중간쯤에 보면 탈의실 설치 지원 해서 “유휴교실 또는 탈의실 설치 가능 공간이 있는 학교 중 신청 받아 교당 300만 원 지원 예정” 중요 표시를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지원 근거는 어떤 근거에 의한 지원 액수입니까?

3,000만 원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저는 이 300만 원 가지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했습니다.

3,000만 원인데 오기됐습니다.

오타죠. 3,000만 원 지원할 예정이다?

예, 그렇습니다.

여길 보면 학교체육시설 여건 현대화 해서 탈의실 문제가 있는데, 탈의실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저 불편한 시설로 봐야 될 것이냐. 제가 지난 행감에서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어제 있었던 교육감님의 연설문에 거의 절반 정도는 인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탈의실 문제만큼은 시설로 다가가면 안 되고 인권의 문제라고 지난 행감에서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탈의실 설치는 학생들 인권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매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인지 봤을 때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행감에서 지적하고 매번 지적하는데도 구체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는 안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설치 가능 공간이 있는 학교 중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면 돈을 주겠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정말 이 문제의 중요성을 안다면 보고서상에도 현재 몇 개 학교가 아직도 탈의실이 미설치되어 있고 이 중에 적어도 2013년도에는 몇 개까지 늘리겠다는 표현이 정말 의지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김 현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하십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시간이 되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현황이 어떤지-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또 계획이 어떤지 잠깐 말씀을 드려도 좋습니까?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체육건강과장 임성엄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어제인가 오늘인가 신문에 보니까 강원도내 초등학생이 천여 명 감소했다고 나왔죠?

예.

지금 우리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현재 학교에 교실이 남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죠?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그만큼 한 교실이 비려면 한 학교에서 한꺼번에 한 교실이 빌 정도로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돼야 되는데 안 되고…….

“급격하게”라는 것은 어제부터 오늘 감소해야 급격한 것이고, 본 위원이 현장을 통해서 듣기로는 매년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다 보니까 실제 교실들이 여유 있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예.

대체로 이것이 강원도 전체적인 현실일 것이라고 보이는 속에서 현재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탈의실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 학교는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정확히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희망학교를 조사를 해서 공간이 확보된 학교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65개 학교가 희망 신청을 해서 설치가 됐고 현재 신청 접수가 되고 있는 학교가 70개 학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치 공간 여부를 또 한번 조사를 할 것이고 그다음 조사를 하나 더 해야 될 것이 설치를 해놨는데 그 이용률이 어떤지에 대해서 또 한번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저도 평창고등학교 현장에 있을 때 탈의실 예산이 배부됐을 때 공간이 없어서 한두 달 지연됐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적절한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체육관에다 설치를 할 수 밖에 없었는데 하고 나니까 학생들 동선이 멀어서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을 현장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와 집행부 간 서로 신뢰하고 제대로 소통되었다고 얘기하려면 의회에서 요구가 나왔을 때는 그걸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시정해 주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불합리한 얘기가 아닌 전제하에서 얘기하니까 더 이상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정확하게 현재 강원도 내 탈의실이 어느 정도 부족한지 어차피 보고서상에는 못 담았는데 적어도 교육청에서 올해 안에는 몇%까지 올리겠다는 의지표현을 적극 해 줄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약 40% 정도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도민일보에 “2016년도까지 100% 확보하겠다.” 이렇게 제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2016년도까지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꼭 이렇게 해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의지표현을 정확하게 담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탈의실 관련 부분은 평생체육건강과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대도시지역 이쪽은 단위학교별로 봐서는 시설이 부족해서 예산을 주어도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시설과하고 양 과가 협력해서 전체 학교 실태조사를 한번 시키겠습니다.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 얘기의 핵심은 희망학교가 희망하면 해 주겠다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해서 안 되는 학교는 오히려 하게끔 강요를 해야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29쪽에 보면 몇 가지가 연동되는데 “계약제직원 고용안정 및 복지강화”, 또 37쪽에 보면 새로운 인사와 관련해서 “현장중심 교육중심 인사제도 마련” 해서 몇 가지 인사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부교육감님, 도교육청 앞에 천막치고 농성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예.

어떤 분들인지 아시죠?

그렇습니다.

5쪽을 다시 한번 참조해 보시면 공무원 정원 해서 일반직 1,810명 기능직 1,780명 맞습니까?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반직과 기능직 간 30명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우개선을 해 준다는 얘기인지는 차후에 다시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혹은 사람이 집단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차별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천막을 치고 있는 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현재 상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관해서 얘기하려면 상당히 긴데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들어가지 말자고요.

어쨌든 지역별로 다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측면에서 그분들 나름대로 주장은 상당한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직 전체를 가지고 관리하고 컨트롤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지역의 모든 요구가 이제 말씀하신 차별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고 직무상 곤란도ㆍ책임도 같은데서 오는 차이에서 직급이 달리 정해져서 운영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원래 공무원들의 직무 자체가 그런 데서 오는 차이 때문에 일반직이 생기고 기능직이 생기고 계약직이 생기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걸 차별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많은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는 직무와 담당업무의 중요도의 차이, 이런 것에서 원래 그렇게 흐름이 이어왔다는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부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또 그분들의 주장도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동의하시는 것처럼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렇게 느끼는 감이 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보입니다. 어쨌거나 같은 공직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차별을 느끼는 마음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차별을 받지 않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이것에 대한 얘기는 차후에 안건으로 올라올 때 가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는데, 하여튼 부교육감님께서 챙겨서 차별 없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달리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50쪽에 보면 급식과 관련한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지난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잘 협조도 해 주시고 해서 올해 중학교까지는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급식의 문제가 아니고 급식 종사자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따른 인건비 문제가 발생된 것이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고 계약직인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된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다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상황이죠.

일부 포함된 직종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직종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드리려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지자체하고도 최종 협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일부 지역이 그렇습니다.

아직 완결이 안 된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그분들의 어떤 처우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고등학교 학부모들은-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주에서 학부모로부터 듣고 있는 얘기입니다.-지금 급식비가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중학교까지는 무상급식으로 지원되니까 그런 것을 못 느끼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까지도 부모들이 안고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급식비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가니까 내년쯤에는 다 해결이 되도록 하겠지만 갑자기 고등학교 학부모들의 부담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안은 없는 건가요?

아시다시피 중학교 무상급식 문제도 일부 기초지자체와 이견이 완전히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고등학교 인건비 부담 인상에 따른 급식비 증가 부분에 관해서 도교육청에서 예산적으로 조치해 줄 사안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하게 우리 학부모 중에는 “고등학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인건비 문제까지 우리가 다 떠안으니까 교육청에서 인건비까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제안들이 실제로 들어와요. 어찌됐든 간에 나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재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이 또한 올해 핵심적인 사업 속에서 추진되는 방향이니까 깊이 있게 살펴주시고요, 고교평준화가 시행되고 지금 단일 학교군으로 설정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통학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죠? 향후 계획 속에 근거리배정, 이렇게 갈 계획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님, 담당국장님이 답변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 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당분간이라면 어찌됐든 간에 아직 근거리 배정에 대해서는 전혀 대안이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현재 이러한 평준화로 인해서 원거리를 다녀야 되는 학생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도 우리 강원도가 대중교통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굉장히 불편한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애들 통학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어야 되는데, 물론 부분적으로 조금씩 통학버스를 늘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더 세우는 부분은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통학을 해결해 주기 위한 근거리 배정이 안 된다면 통학문제 해결에 대한 나름대로 대책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고교평준화를 실시하면서 가장 많은 학부모들 민원이 바로 지금 지적하신 통학 여건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바라기는 춘천처럼 20분대에 아이들이 통학할 수 있는 통학버스라든지 통학택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 주셨으면 해서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는데 강릉과 원주에서도 곧 그런 시스템에 준하는 것을 도입하리라고 봅니다. 또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금 교감 회의를 통해서 정말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원주 같은 경우에 태장동 쪽에서 육민관 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아이들 중에서 읍면 소재지나 이런 데 버스가 거의 없는 상태에 있는 아이들을 조사해서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기숙사를 우선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통학할 수 있는 어떤 통학버스 같은 것들을 한번 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이미 했고 추경에 반영할 사안이 있으면 반영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특별히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어렵게 평준화를 했는데 학교에 대한 개인들의 혹은 학부모들의 선호도를 떠나서 당장 이러한 불편으로 인해서 오히려 평준화의 장점이 무색해지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불만이 자꾸 높아진단 말입니다. 시급하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 또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좋은 계획을 시급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추가질의가 있으면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원일입니다. 애들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제가 들어보고 구체적인 내용은 과장님이…….

그러면 과장님이 나오세요.

교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 이종찬입니다.

학교폭력이 좀 줄었다고 보죠?

글쎄, 현재 저희들이 체감하기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고등학교나 중학교 졸업식 때 가 보니까 많이 줄었더라고요. 졸업식이 옛날 졸업식과 다르게 잘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들의 범죄가 다른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중학교나 고등학생들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사태가 많이 벌어져요. 그것 조사 한번 안 해 보셨죠?

예, 안 해 보았습니다만 매스컴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점점 더 늘어나거든요. 애들이 주민등록증 변조를 안 하면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이를 속인단 말이에요. 나이를 속여서 들어가요. 당장 이런 얘기를 하면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고, 그렇죠?

예.

올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업무보고에 없어요.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학생들의 범죄가 일어나는 게 여러 건이거든요. 대책을 세워야…….

강원도 학생 중에는 아직 그런 학생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사건이 터져서 본 것도 몇 건이 있어요. 가게라든지 술집이 정지를 먹은 사실도 알고 있어요. 이번에는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지만 3월 회의할 때는 강원도 내에 있는 학생들 중에 이런 범죄가 얼마나 저질러지는지 조사를 하시고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엄격히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에 있는 애들이 학력도 최하위, 문제아도 많고, 모든 게 최하위로 가고 있습니다, 발표는 안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애들의 범죄가 늘어난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하여튼 지적해 주신 것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책까지 세워서 3월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됐고 개선은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갈 것이라는 것까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31페이지에 보면 안심알리미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나옵니다. 241개 교인데 예산이 얼마죠?

한 학생당 5,000원씩 들어가니까…….

1년에 5,000원입니까?

예, 초등학교만 대상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예산은 잘 모르시죠?

…….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폰중독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수소문을 하다 보니까 매월 3만 3,000원, 1년에 33만 원만 있으면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전화를 걸고 받고 메시지만 할 수 있는 게 나왔더라고요. 아마 담당 장학사는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한번 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예산을 추경에 세우든지 안심서비스를 그쪽으로 돌리든지, 거기에도 보면 안심서비스가 다 있습니다. 프로그램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학교에 가면 전화 걸고 받고 메시지만 주고받고 이것만 됩니다, 다른 것은 일절 안 되고. 그리고 범죄자들이, 발찌를 찬 그런 사람들이 1㎞ 이내에 오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안심서비스하고 비슷한 내용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덧붙여 어머니가 우리 애가 하루 종일 어디를 다녔나 하고 보려면 추가요금을 내면 내 아이가 하루 종일 어디를 다녔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어머니 폰에 뜹니다. 그런 게 나왔으니까, 안심서비스 이런 예산을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나왔는데. 사실 학생들이 폰중독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241개 교가 아니라, 안심서비스 이것은 폐지하고 전 학교에 할 수 있는 방향이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산이 든다면 추경에 잡든지 아니면 안심서비스 예산으로 하고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비 가지고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할 수 있다면 국장님 가시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해 놓고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안심서비스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인식해 가지고 교문을 들어가면 지금 학교에 왔다, 집에 가면 가정의 부모에게 갔다는 서비스 시스템이 안심알리미서비스거든요. 그것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개념적으로 약간 다른 방식인 것 같은데…….

회의장소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겉만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 장학사님한테 가면 자세히 보고를 할 겁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교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 이종찬입니다. 지금 오원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교과부도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단말기 생산이 1~2개월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잠시 유보를 한 상태고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애들 전화기에 번호만 입력하면…….

예, 알고 있습니다.

번호만 입력하면 돼요. 단말기 안 만들어도 돼요. 단말기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잘못 아셨어요.

스마트폰 상으로만 가능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소지한 학생들은 신청만 하면 가능합니다.

게임은 스마트폰만 게임이 돼요. 옛날 구형은 게임이 안 되잖아요.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의 제품을 마련해 가지고 공급하려고 교과부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또 그 휴대폰이 저소득층자녀라는 표식을 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도 있고요…….

그건 없어요. 다시 점검해 보세요. 과장님이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일절 없습니다.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되는데 표시를 뭘 어떻게 하면 해요? 표시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그 시스템 안에서 입력만 하면 돼요. 그리고 안심서비스는 무조건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제 것을 갖고 실험해 봤으니까요. 제 것을 갖고 실험해 봤어요. 구형은 안 되는데 지금 스마트폰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전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비를 한번 해 보자는 거죠. 지금 애들이 게임을 하면 스마트폰 가지고 하지 옛날 구형이나 폴더폰은 게임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과 옛날 폴더폰을 가지고 안심서비스를 하려면 그것도 안에 들어가서 할 수가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해서 애들 3월 입학하기 전까지 한번 해 봐주세요.

지금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지원 문제 때문에 교과부에서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고민 중에 있는 것을 강원도에서 최초로 하면 되잖아요. 다른 것은 최초로 잘하면서, 만약에 이것이 만들어진다면 강원도가 전국에서 최초라고 홍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문제는 지금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그런 학생들이…….

폴더폰도 안심서비스는 할 수 있거든요. 이 시스템 가지고 안심서비스는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할 수 없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이 시스템 가지고 폴더폰은 안 되고 스마트폰은 된다? 안심서비스는 폴더폰도 됩니다, 등록만 해 놓으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그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심서비스를 하는 프로그램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안 되니까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해야죠. 그것만 고집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것은 당장 폐지하고 좋은 게 있으니까 학교에서 계약하면 되죠, 안 그러면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내려 보내든지. 둘 중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지금 이 안심서비스도 선정을 해서 교육청에서 지정해서 내려 보내는 것 아닙니까? 이것으로 교육청에서 전 학교를 하라고 내려 보내면 그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폰 기종에만 적용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있는 스마트폰은 해결이 되지만 폴더폰은 해결이 안 되잖아요. 폴더폰은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도 폴더폰으로는 애들이 학교에 가서 게임을 못 합니다. 그 폴더폰도 안심서비스는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학교에 가서 게임을 못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학부모들 대화하니까 대찬성이에요. 이런 시스템이 어디 있느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차 바뀌는, 안심서비스는 그 대신 다 돼요. 다 되고 스마트폰 가진 애들은 다 못 한다는 거예요, 학교에 가기만 하면.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올해 3월부터 이것은 해야 됩니다. 돈도 많이 안 들고, 학교당 33만 원 들어요. 그러면 운영경비에서 쓸 수도 있고 도교육청에서 33만 원을 내려 보내면 더 좋고, 그렇죠?

하여튼 그 내용을 좀 더 저희들이 알아보고 가능하면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스마트폰에만 적용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안심서비스는 폴더폰도 다 돼요. 그런데 게임은 스마트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만 해당이 되는 거죠. 게임을 못 하는 폴더폰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자꾸 신경 쓰시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놔두면 될 것 아니에요? 그 대신 스마트폰에 하면 애들이 학교에 가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장난을 못 할 것 아니에요? 요새 공부시간에도 앉으면 무조건 게임인데, 학생들 보면 밑에서 게임해요. 그것을 막아보자 이거예요. 그것을 막아보자는 얘기입니다. 돈이 수십억 든다면 안 되겠죠. 그러나 640개 해도 2억 미만이라는 거죠. 2억 미만 가지고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꼭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그랬다가 나중에 “안 됩니다.” 하면 입장이 곤란해질 겁니다. 오전 중에도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또 “알겠습니다.”, “예, 해 보죠.” 했다가 다음에 또 그렇게 한다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특수교육 문제는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조성호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장애인들이 취업하려면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들이 취업하기 위한 회사와 그 장애인들과 연계한 구축사업을 한번 생각해 보셨느냐는 거예요.

지금 전환교육을 특수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교과부와 같이 하고 있는 속초 청해학교라든지 태백 미래학교 이런 데 외에 타 업체와 연계해서 취업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를 보면 특성화고등학교하고 각 회사들하고 연계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그 회사에 취업을 시킨단 말입니다.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는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성화고등학교에 가서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그것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애인들은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취업하려고 해도 배움의 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애인들이 과연 어디에 가서 이런 공부를 해서 취업을 할 것이냐는 거죠. 맞춤식 교육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장애인들에 대한 맞춤식 교육, 만약 A라는 회사가 와서 우리가 장애인을 쓰는데 어떤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장애인으로 길러달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길러달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는 그렇게 하는 학교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애들이 장애인학교 나왔다 하면 그냥 학교 나왔다는 걸로, 또 졸업하고 나면 집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장애인들이 인재개발원에 와서-그때 공무원연수원입니다.-6개월간 교육을 받아서 시험을 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합격해서 지금 공기업에 취업해서 다니고 있어요. 물론 시험을 친 애들이니까 신체장애나 지체장애자들이에요, 시각이나 농아나 지적장애가 있는 애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험을 쳐서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외 애들은 맞춤식 교육이 아니면 취업을 할 수 없다. 그런 맞춤식 교육이 필요한데 작년에도 없고 올해도 없어요, 업무보고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도 단위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구축을 한다, 도 단위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복한 일자리 사업 지원 해 가지고 평생교육정보관이라든지 도서관, 특수학교에서 이미 일자리 전환교육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 강원도교육청의 근로자 고용 부문은 3.2%로 전국에서 최고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상담, 지원활동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울러서 행복한 일자리 사업 지원 이런 것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이미 17개 교육지원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 단위는 작년에 구성되어서 연구원 쪽으로, 센터로 더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럴 경우 그 센터에서 지금 지적하신 맞춤형 교육, 졸업생들, 장애성인 교육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다닐 때 산학협력해서 맞춤식 교육을 한번 해 보라는 거예요, 특성화고등학교처럼.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사업장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리메이크해서 실시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꼭 좋은 성과 있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오원일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까?

예.

학교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들 비위행위라 하면 여기에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이지 아니한 행위를 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죠, 부교육감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징계수위를 보면 아주 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내 편이라고 감싸 안는 것인지, 학생들을 놓고 생각하면 이건 아니라는 거죠. 피해가 누구한테 오느냐면 학생들한테 피해가 옵니다. 그러한 교사가 한 번, 두 번 그러한 일을 저질렀을 때 단호히 조치를 취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옆에서 보면 안고 가는 듯한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기고 저 학교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 선생님이 옮겨가는 학교마다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부교육감님,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한 번 실수하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계속 실수한다면 이것은 실수가 아니고 크나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피해는 학생들한테 오는데 과연 그 피해를 당하는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일예로 학생들이 그 선생님보고, 참 여기에서 입에 담지를 못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교육위원회 의회 단상에서 입에 담지를 못하겠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별명이 붙어있어요. 그런 선생님들은 좀 조사를 제대로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아주 혼을 내든지 두 번 다시 그러면 학교를 떠나라고 하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하면서 이런 일이 있으면, 고치다 못 고치면 하는 수 없이 교단을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들도 선도하다 나중에 안 되면 다른 학교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학교에 안 받으면 자퇴하라고 그러고. 지금 학교행정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밑에 학생들은 고치다가 안 고쳐지면 그렇게 하는데 선생님들도 고치다가 안 고쳐지면 그 선생님도 학교를 떠나야죠. 이것을 올 한 해 신경 써 주셔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렇게 하실 거죠?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서 좀 뭣합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교원들의 비위, 특히 4대 폭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가 강경하게 조치를 해서, 기본적으로 4대 비위에 해당되면 해임이나 파면 같은 배제징계까지 가는 아주 엄중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사안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저희가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교원이 정말로 교단을 떠나야 될 만한 엄중한 어떤 비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어떤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한 신분보장 측면에서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것을 솜방망이다, 온정적이라는 관점에서 얘기하기는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취지를 잘 알고 앞으로 관계규정에 따라서 징계할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철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은 마지막 질의인데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각 국에서 이것은 이런 방향으로 실천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에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과 관계되는 부분은 정책기획관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변인실에서 대변인 역할을 하는 대변인은 전공이 사회라서 법적인 면이라든가 사회적인 면은 정말로 확실한 분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 각 부서에서 업무에 대해 발표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 교육진흥과장님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인권조례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 대변인실에서 발표하려고 발표원고를 작성할 때는 담당 과장님과 협의한 뒤에 발표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과장님, 뒤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뒤에 실무 담당자님들 계시고 담당 사무관님들도 오셨는데 2013년도에는 꼭 시정되어야 되겠다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권조례 사항이라든가 각종 언론에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면 어떤 때는 대변인이 아주 정확하게 내용을 수렴하고 파악해서 발표하시는데 담당 과장님과 면밀한 협조, 그 내용에 대해 면밀하게 연구하고 발표를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어떤 때는 바깥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았을 때 주관적인 발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담당 과장님과 아주 긴밀하게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발표하는지, 그러한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 그 부분을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대변인실이 저희 정책기획관 소속은 아닙니다. 비서실하고 대변인실은 총무과에, 넓게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부서인데요, 지금 대변인실에서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스타일이 두 가지입니다. 대변인실에서 직접 작성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각 과에서 작성한 보도자료를 검토하는 경우가 있고, 대개 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변인실에서 직접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그러한 경우라도 담당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리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전문성이라든가 내용, 또 어떤 교육적인 효과를 고려해서 발표하시겠지만 정말로 담당 과장님과 실무자가 협의해서 발표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감사관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강원교육의 청렴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계획을 연초에 세워놓겠죠?

예.

그러면 2012년도에 감사관실에서 감사 착오로 행정적인 이런 미숙함이 있었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까?

청렴도 평가에서는 감사평가기준이 지적사항이 많냐 적냐의 구분도 들어가고요, 대부분은 민원인이나 설문조사 형태로 청렴도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만섭 감사관께서 2012년도에 새로 맡으셔서 강원교육가족들이 정말로 전국에서 가장 청렴도가 향상되도록, 가장 높게 나오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하위권에 있는 청렴도가 향상되는 부분들이 보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신학기가 시행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재정비되어서 청렴도에 높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극대화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업무 같은데 각급 학교 행정실 친절도입니다. 선생님들은 많이 달라졌다고, 지금 2~3년 동안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면 정말로 선생님들은 많이 변했다, 교무실도 많이 변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행정실은 변하지 않았답니다. 아이들이 가도 냉대하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을 대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일선 행정을 맡아보고 있는 교장ㆍ교감 선생님들 대다수가 그럽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행정실에서 대하는 부분들은 정말로 달라진 부분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점이 없을까,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관리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박상호입니다. 지금 조직 내에서 문제도 있고 사기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교원의 경우 행정업무 경감이라든가 업무 정상화 계획 추진, 그다음에 기능직의 경우에 일반행정직으로의 전환, 그리고 계약제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및 등등, 강원도교육청 조직 내에 여러 직군의 공무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데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느끼는 것은 여러 가지 이런 업무들이, 또 다른 직군들의 처우개선이나 업무개선에 비해서 행정실에 대한 관심이 도교육청 입장에서 좀 소홀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1년도 간부회의 때도 전체 회의에서 말씀드리고 그랬었는데 상대적인 어떤 소외감이랄까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직렬 또는 일반직에 대한 사기진작책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학생이나 또 학부모님들한테 행정 쪽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금년에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종사원 인사가 시행되었지 않습니까? 시행되었는데 우리 9명 동료 위원님들은 전부 민원을 받았을 겁니다. 일선 급식소에서 고참 조리종사원들의 행태가 아주 대단하답니다. 몇 년 근무했는지 근무서열에 따라서, 거기에서 나오는 보수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종사원들이 대다수인데 따돌림 이런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고민이 많아서 행정실이나 영양사나 이런 분들한테 그러한 마음을 표현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저는 이번에 한두 건 정도 그런 개인적인 애로점을 호소하는 것을 보아서 한번 적응을 해 보라고 했습니다만, 도움을 청했습니다만 학교를 옮기지 않으면 그만두어야 되는 입장, 이런 아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창구를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물어보아서는 안 되고 보이지 않게 소리 없이 수렴해서 적용해야지 그것을 드러내면 큰 일 난답니다. 어디에 가도 그게 뒤따라가서 못 살게 굴고 이런다는데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아이들 못지않게 왕따가 세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무적인 환경조건도 개선해 줄 부분은 개선해 주고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아주 심각하답니다. 큰 학교는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주 잘 살펴봐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관리국장님, 그 부분에 한번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조직 내부 구성원들 간의 화합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잘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참 마음 아픈 문제인데 본인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 교육국장님 얘기인데 동료들이 느끼기에도 정말 속상한 일 아닙니까? 이미 알고 계신 일인데 교직에서 나갈 때 정부포상 문제입니다. 강원교육의 기본방향에 따라서 주요 정책을 수립하다가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육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안 계셔도 좋고 계셔도 좋습니다만 강원도 내 전체 교원들의 마음에 어떤 상처를 주는, 교과부의 행태가 아주 황당한 것 아닙니까?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고 해서 40년 이상 공직에서 수고했는데 마지막에 훌륭한 징표로 받는 것도 못 받는 게 말이 되는 일인지, 그래서 부교육감님이 이러한 부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교과부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보내서 그러한 일들을 해 봤는지, 또 이런 일을 아직까지 안 했다면 교과부에 그러한 부분들을,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안 된다는 것은, 교육감님의 주요 업무 시책을 수행하는 자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 일에 관계되어서는 부교육감님이 우리 도 전체적인 교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내용을 자세히 적어서, 업무수행 차원에서 한 일을 가지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박탈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해서 소청위원회에 올려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그와 관련해서 하신 역할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부교육감님한테 묻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근무하는 동료로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교과부의 어떤 현장의 분위기나 여러 가지를 전달하면 여러 차례 재심의를 하는 논의과정도 있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아서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 문제에 관해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조직에 관련된 입장으로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사실은 상당히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청심사위원회에 소를 제기하는 문제도 검토를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소청심사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본 결과.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도 거치고 그간에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여러 차례 이의 제기도 하는 등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우리 교육위원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면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길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슴 아픈 얘기에 대해서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서 15쪽에 인터넷 과다사용 예방교육에-별 것 아닙니다.-목표가 100개 교 3만 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목표를 설정했는지, 묻는 의도는 작년도 계획서에도 100개 교 3만 명, 2013년도에도 100개 교, 인터넷 과다사용 예방교육을 전 학생들에게, 심지어 학부모들한테까지도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왜 딱 100개로 한정하느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가서 자료를 받아보니까-11월에 나갔는데-실적이 제로예요. 이것은 수시로 반복적으로 해도 모자람이 없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본청에서 뭘 하든 간에 지역교육청이나 일선학교에서 연간계획을 세우고 반복적으로 예방교육이 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점검도 좀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 16쪽에 뿌리가 튼튼한 창의교육 해서 쭉 목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도가 미흡한 평가를 받은 부분이, 항목이 다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목은 그럴 듯해요. 결론은 시도교육평가에서 이것을 “매우 미흡”, 사실 9위 했습니다. 그 이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강원교육은 뿌리가 튼튼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성장할 수가 없어요.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느냐는 얘기입니다. 교육이 바로 가는지 파행으로 가는지, 하나하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잘 아시기 때문에.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그렇죠. 향상되어 가겠죠. 우리는 기어가는데 남은 뛰어가더라고요. 또 방과후학교, 우리 강원도에서는 정말로 사교육 절감하고 지역 여건으로 보아서도 방과 후 활동이 잘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학업 중단비율이라든가 교과교실제 활성화, 결론적으로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다, 도교육청에서 핑계로 진보교육감 길들이기다 그렇게 할 게 아닙니다. 좀 잘 해 주십사하는,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꼭지 가지고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2010년도 실적은 그전의 실적이지만 매년, 2010년에 특별교부세 75억 받았어요. 2011년에 45억, 2012년에 37억, 지금 따져보면 3년간 한 200억을 받지 못했습니다. 도민들은 알지 못해요. 200억이라는 것을 교육청 예산에 갖다놓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다른 면도 아니고 뿌리 이것을 잘해 가지고 돈 받는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금년도에 전력투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렇게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학력 보장 부분, 뿌리가 튼튼한 교육 그 부분은 정말로 교육의 본질적인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백번 타당한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19쪽에 스마트교육, 우리도 스마트교육 모델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실을 구축하고 있죠? 중장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도가 그래도 사이버 이런 것 잘 한다고 작년에 5억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몇 개 교 정도 스마트 교실을 구축할 계획입니까?

구체적인 숫자는 해당 부서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3월 1일부터 실제 돌아갑니까?

담당 부서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안일성입니다.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교육은 2015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삼성전자로부터 우선 10개 학교에 10억을 지원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스마트교육은 시대에 발맞추어서 교수ㆍ학습방법과 연결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중에서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 강화로서 250개 학급에 대해서 사이버가정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한 교실에 단말기가 몇 개 정도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삼성전자와 해서 하는 학교는 우선 작은 학교부터 시작하는데요, 그 학생들은 1인당 하나씩 다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쌍방향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디지털교과서도 다 활용이 되는 거죠?

예, 디지털교과서 하고 있습니다.

잘 활용이 되고, 또 교원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수ㆍ학습능력을 집중 연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교사에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언론에 보니까 경기도가 그렇더라고요. 스마트교육을 위해서 시설을 하는데 학생과 교사, 심지어 학부모까지 통신기기를 한 회사로 하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호환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는 그런 문제는 없고?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삼성하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 하여튼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삼성 폰으로 전부 한다면 선생님들이고 다 바꾸어야 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강제가 되고 민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들어가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1쪽에 함께 키우는 유아교육에서 금년부터 생애 초기 공정한 출발점이라고 해서 3살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이 있는데 이 누리과정이 통합보육이 됩니까, 아니면 연령별로 따로 하게 됩니까?

원래 연령별로 나누어서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병설유치원이든 뭐든 연령별로 할 수 있는 게 됩니까, 교원도 그렇고.

원래 방침은 5세 누리부터 해서 3ㆍ4세로 되면 되면서 각각의 연령별로 반 편성을 하는 게 교육상 바람직하고 저희도 가급적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연령별 학급편성이 어려운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 통합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것도 교원들의 역량과 연수가 집중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지원에 144개 원 지원 해서 있던데 이것은 희망하는 병설유치원은 다 운영비가 지원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립유치원 통학차량은 임차료까지 지원하는데 사립유치원들은 납입하는 돈이 특별활동비, 종일반비, 차량운영비 명목으로 해서-도회지는 얼마인지 몰라도-30~4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공립의 6배 가까이 돼요. 그런데 사립유치원도 차량 다 대 줄 수 있습니까? 지원합니까?

지금 사립유치원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늘 문제인데 유치원은 교과부에서 관장하잖아요? 유치원은 교과부에서 관장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립은 교원의 봉급차이에서부터 시설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이것은 남의 자식이냐는 말입니다. 물론 교과부에서부터 어떤 정책에 의해서 해야 되고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해 주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립은 차량비 무료인데 사립은 차량비 내야지, 특별활동비, 물론 방과 후 활동이겠지만 어떤 질 높은 것을 하는지 몰라도 이것은 아니다. 중ㆍ고등학교 사립하고 공립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하나도 없잖아요? 봉급 다 주죠? 시설 다 해 주죠? 오히려 전입금도 잘 안 내잖아요?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왜 이러느냐는 것, 이것도 전국적인 단위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실 때, 부교육감님 회의라든가 하실 때 그것을 해야 돼요. 사립유치원이 얼마나 우리 강원교육에 공헌을 했습니까?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1923년 강릉에 금천유치원이 강원도 유치원의 시초입니다.

사립유치원이 사실상 그동안 지원에서 상당히 소외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인건비랄지 여러 가지 환경 개선 같은 경우, 또 프로그램 지원 같은 경우도 사립유치원으로 확대해 나가는 추세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립유치원은 원래 설립자가 자기 자산을 출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면 할수록 거기에 대한 책무성을 상대적으로 높여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양자가 서로 균형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장차는 보육과 교육의 통합문제가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고 이래서 현 정부 내에서 그 부분에 상당히 깊이 논의가 될 가능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 차원의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고,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이 사실 우리 강원도 유아교육의 시발이었고 공헌한 바가 많단 말입니다. 세월이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찬밥을 먹는데 중ㆍ고등학교 형평에 너무 차이가 난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22쪽에 권역별 체험학습장 운영 지원 평창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업무보고를 할 때 얘기한 것 같은데 유아교육진흥원이 춘천에 있다 보니까 도담도담 체험인가 이래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안권에서 여기에 아이들이 올 수가 없어요. 체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정한 조세의 원칙에 의해서 낸 세금을 가지고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평창에 체험장을 했는데 영동지역에도 해야 될 것 아닌가, 올해 혹시 체험장을 만들 계획은 있는지?

담당 부서의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이 자꾸 가서…….

학교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지적해 주셨던 거라서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았고 그래서 선정된 곳이 평창 메밀꽃유치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평창 메밀꽃유치원을 하고 또 영동지역에 혹시 설치가 가능한가 하는 것을 보아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보고드렸을 때는 영동사업소 쪽, 그쪽도 한번…….

그쪽에 제가 건의도…….

예, 말씀도 해 주셨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 소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평창 메밀꽃유치원만…….

평창 메밀꽃유치원 체험장은 작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다 되었고 지금 운영비를 지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운영합니다.

그러면 올해 새로 다른 지역에, 꼭 동해안권이 아니라 철원권이라도 좋습니다.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늘려가야 될 것 아니냐, 이게 보육의 질이다 이 말입니다.

예, 연차적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쓰는 용어가 인권하고 평화교육이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유치원에서 인권과 평화교육의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질의가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의지를 갖고 형평에 맞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도중에 쪽지가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원주권하고 영동권에 앞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아니, 현재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3쪽에 교육비 지원으로 무상교육 확대에서 특성화고등학교 학교운영비 지원 44개 교 해서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중학교는 학교운영비를 다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교원에 연구수당 지급이 안 되더군요. 우리 강원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사실상 지난번 시도교육감협의회 때도 얘기가 나왔고 부교육감회의 때도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중학교 학교운영비가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저희의 경우는 징수를 할 수 없고 일부 징수한 경우도 예산에 반영해서 반납을 해 주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교원들의 수당문제가 제기되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수당규정에 법령에 없는 수당은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의 경우에는 보전수당이 명문화되어 있어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이의제기를 해 놓고 있어서 교과부 차원에서 행안부와 수당규정 개정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주던 것을 안 줄 수 없어서 예산에 반영되어서 지원을 합니다만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 방침이 정해지면 저희도 같이 보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특성화고등학교 학교운영비 지원, 좋습니다. 그러면 특성화고 교사들도 이렇게 안 되겠는가 그래서 여쭈었습니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서 이것은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아까 현장체험학습비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다음 32쪽에 보면 내진보강 이렇게 해서 6개가 나오는데 제가 2011년 11월에 내진보강사업 우선순위와 2015년까지 내진화 비율 추진방안 자료를 받았습니다. 매년 27동씩 하겠다고-서면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그랬는데 지금 6개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것도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 도 예산 가지고는 어려운데 이것도 몇십년 간다, 의지입니다. 돈 쓸 데 많고 그런데 엉뚱한 데에 쓰는 게 많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35쪽 좀 봐주십시오. 35쪽 제일 위에 보면 교육감 공약 이행 평가에서 교육정책 만족도조사 실시 해서 외부기관 1회, 이것 해야 됩니까? 예산은 편성되어 있죠?

예.

언제쯤 하실 겁니까?

하반기에 실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서면답변으로 받았는데 2013년 1월 9일 우리 도내 일간지에 정말 고맙게-제가 읽겠습니다.-“강원일보가 신년기획으로 한국갤럽에 의뢰해 도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생과 학부모 1,010명을 대상으로 교육감의 직무수행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였다.”, 한국갤럽이 참 비싼 데입니다. 그런데 언론사에서 정말로 자체 신년계획으로 해서 했는데 학부모 10명 중 6명이 정책만족 해서 57.5%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다음 뒤에 보면 진로교육, 기초학력 강화 해서 향후과제도 다 나와 있습니다. 만족도조사를 본의 아니게 언론에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또 해야 되느냐, 그 당위성을 얘기해 주십시오.

저도 강원일보사에서 한 여론조사 보도를 보았는데요, 물론 우리 교육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라는 목적에 있어서는 같지만 조사하는 세부적인 내용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교사, 학생, 학부모, 그다음에 직원, 일반 도민 이런 식으로 계층별로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기획관님,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끊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계층별로 하든 표집을 하든 전수를 하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이 설문지를 어떻게 했나 보기 위해서 자료를 냈는데 각 부서로 아무리 조사해 보아도 한 적이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우선 우리가 더 세밀하고 더 좋은 데와 하면 좋겠지만 우리 감님이 그동안 노력하셨던 게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는 감은 잡았잖아요. 그런데 5,000만 원인가 4,000만 원을 또 들여서 자세하게 해야 되겠는가? 매달 한 번씩 해서 손해될 건 없어요, 예산만 있으면.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이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만 미리 얘기하는데 불용 처리해 주시고 그것을 전용해서 다른 데에 써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김 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장학진에서 하는 얘기가 유휴교실이 있는 데는 해 주고 맞지 않으면 보건실, 상담실, 돌봄교실, 학생자치회도 보건실, 상담실, 이게 얘기가 됩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지겠습니다. 그다음 45쪽에 특성화고 취업지원 강화에서 도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전문고 아이들의 지역 여건이 어려운데도 30%의 취업률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도교육청에서 준 메일을 열어서 보았는데 취업통계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 규모가 큰 강릉중앙고등학교가 23%, 동광산업과학고가 36%, 원주공고 38%, 춘천기공 33%, 춘천농공고와 한샘고가 32%, 이렇게 쭉 나와 있더라고요. 애니고등학교는 2명이 들어갔죠?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취업률을 올려줘야 되는데, 이게 우리 지역의 큰 특성화고등학교들인데 취업률이 이 수준밖에 안 되더라. 그리고 2012년 4월 1일 모니터한 조사 자료를 보니까 3학년 재학생 중에 취업을 희망을 하는 학생이, 강릉중앙고등학교가 취업을 희망하는 아이들이 17%예요. 그다음에 동광이 22.1%, 원주공고 24%, 춘천기계공고 12.7%, 농공고 23%, 한샘고 28%, 애당초 취업을 희망하는 아이들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열심히 해서 30%로 올렸다는 것은 대단한 것을 했습니다. 칭찬할 것은 해야죠. 그런데 따져보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특성화고등학교로 아이들이 갔는데 취업을 희망하지 않고 앉아있다는 것은 뭐하느냐는 겁니다. 많은 예산을 들이고 지금 무상급식도 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영비 주고 뭐주고 다 했는데 이런 결과라면 어떻게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왜 이렇게 취업을 희망하는 아이들이 적은지 그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창의인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안일성입니다.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모두 맞습니다. 단지 특성화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예전에는 어떤 목표의식 없이 성적순에 의해서 진학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국가라든가 저희 도교육청에서 많은 변화를 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변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저희들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에서도 MOU라든가 기업과의 맞춤형 연계교육을 통해서, 질 좋은 교육을 통해서 정말로 좀 더 나은 직업을…….

됐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가 취업 중심 학교로 탈바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교육과정의 편성이라든가 운영방향을 어떤 쪽으로 정했습니까?

저희들이 기존의 교육과정을 탈피해서,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한번 워크숍을 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교장ㆍ교감, 그다음에 전문부장, 취업지원부장을 모셔놓고 1박 2일로 속초에서 했습니다. 교육과정을 너무 연계하지 말고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짜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현재 우리 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기본교육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자율적으로 주어서, 법으로도 자율적으로 줬죠? 86단위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죠, 28단위 이렇게 가고.

예.

그런데 그 지역의 산업체하고 맞아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얘기는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강릉중앙고등학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취업률이 낮고 희망도 없는데 계속 고수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용역 안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정말로 심도 있게 분석을 해 보아서 문자 그대로 특성화고등학교로 길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애니고등학교 몇 명 취업했습니까? 그때 발표할 때는 두 명인가 세 명인가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더 많이 들어갔습니까?

현재도 두 명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애니고등학교는 경기도에 있는 하남도 특목고로 돌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애니고등학교를 어떤 만화 쪽으로 교육목표를 가지고 설립했습니다만 그쪽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해 놓고 보니, 지금 돈 붓고 저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취업을 2명 했다, 개인 기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의원이 집니까, 공무원이 집니까? 하다 말면 그만이지 뭘 그래요. 정말로 중앙고등학교 인문계 하는 데에 용역 주지 말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금년도는 관심을 갖고 학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 지적을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의인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많으십니까? 저녁식사를 하고 다시 해야죠? 그러면 저녁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이 질의는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저 자신도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알고서 시정할 건 시정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의, 제가 다른 지역은 확인 못 해봤기 때문에 아주 지역을 얘기하겠습니다. 원주지역의 예인데 학부모님들의 호소입니다. 뭐냐 하면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까?”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난번 대선을 앞두고서 수업시간에 특정 후보를 비난 또는 지지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했다.” 사실 여기에 그 내용을 제가 적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그걸 공개하기에는 모든 면에서 그렇고요, 그래서 제 양심상 이제는 모든 것이 지났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라도 정말 이렇게 선생님들이 수업을 해서 학부모들이, 시민들이 교사를 보는 시야가, 엄청 한탄스럽고 개탄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정말 아니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때가 되면, 또 날을 정해서 한번 현장에서 내용을 확인을 해보는 과정을 거치거나 아니면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조심스럽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 시간이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시면 좀 더 자세하게 감사관님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심만섭입니다.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립학교 학교예산 학교경상운영비 내용입니다. 총액 면에서 봤을 때 학교마다 2012년도보다 2013년도에 증액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2012년 8월 헌법재판소 판결내용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교운영지원비를 갹출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 본 바로는 작년 6개월 동안 학교운영지원비를 학생들로부터 갹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학교별로 20학급에서 30학급 규모인 데는 1억 6,000에서 2억 정도 감소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전에는-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사무행정보조 그러니까 육성회비를 걷어서 학교에서 보조해 주는 것을 학교 급수에 따라서 2명 내지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육성회비에서 지출해서 썼었는데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고 그렇다고 학교에서 나갈 수도 없잖아요. 적게는 2명 내지 3명의 인건비가 전부 학교운영경비에서 지출된다고 일선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직제 개편을 해서 사무행정보조로 직능을 바꾸거나 이렇게 했으면 관계없는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데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 지출이 굉장히 큽니다. 또 수학여행비부터 시작해서 급식운영비, 각종 공공요금을 보면 학교경상운영비를 전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총액에서는 늘어났지만 크게는 한 6,000~7,000이고 적게는 3,000~4,000 정도 학교별로 대개 부족하다는 것이 공립중학교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어떻게 하다보니까 선생님들이 원하는 경비라든지 학교에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써야 할 운영비들이 삭감되거나 지출하지 못하는 학교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현장을 돕기 위한 학교경상운영비 지원을 어떻게 하실지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 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대략 두 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운영비, 학교 운영에 따른 운영비 소요액 전반에 관한 사항하고 학교운영지원회계에서 나가던 직원인건비 문제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학교운영비가 소규모학교와 일정규모 이상 학교는 괜찮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5학급 내외의 학교가 연간 5,000~6,000 정도 부족합니다.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25학급 내외의 학교들이 학교회계예산에서 불용액이 6,000 안팎 남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간신히 버티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조금 개선하는 쪽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운영지원회계에서 나가던 구 육성회직원 인건비 문제는 그분들에 대한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체적인 계약제직원 인사관리시스템을 바꾸면서 한 직종으로 포함시켜 줬습니다.

아, 그것만 해결해줘도…….

예, 그것을 시켜줬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여타 30여 종 되는 계약제직원들 인건비 처우개선 상황과 맞춰나갈 것입니다. 다만, 학교 구 육성회직원들은 호봉 승급도 하고 인건비 상황이 사무보조라든가 전산보조라든가 과학보조하시다가 교무행정사로 돌아오신 분들보다는 좋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약간 불만요소가 있기는 한데 저희가 압박받는 재원에도 불구하고 일단 계약제직원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사무행정보조를 그렇게 바꿔주셨기 때문에 일선에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앞으로 복지 부분에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것을 봤을 때 학교운영경상비가 학교 살림살이의 총액이 되겠는데 거기에서 찌들다 보니까 일선 선생님들이 교과별로 해야 될 것을 제대로 추진을 못 하고 있다는 목멘 소리가 있는데 하여간 일선을 많이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은 교육국장님께 마지막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진로상담 부분에서 금년도에 많은 투자를 했고 또 앞으로 그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로라든지 직업을 갖는 부분에 관해서 미리 챙겨서 학생들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운영 면에 있어서는 일선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로상담교사에게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수업시간도 10시간 줄여주고 상담이나 거기에 온 심혈을 기울이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개중에는 승진하려고 하시는 분이-교무주임이나 학생주임-진로상담교사를 겸임하면서 승진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일반 다른 교사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교육장회의 때나 어떤 때 진로상담부장은 진로상담에 전임할 수 있고 거기에만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한번 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학생부장도 마찬가지인데 일전에 제가 얘기할 적에 권고전학이나 권고자퇴문제로 인하여 일선에서 학부형들의 학교 불신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잘못을 한 건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잘하면 선생님들이 그럴 리가 없죠. 선생님들이 말을 하는데 거역하거나 항명하거나 또 반대로 선생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리고 결석이 많거나 또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먹거나 싸움을 하거나, 하여간 좋지 못한 일을 하고도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자기자식이 잘못됐다고 감싸는 입장이 현재 입장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너무, 정말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식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든지 고등학교라도 졸업시키고, 그 아이에 대한 애착은 부모는 다 똑같은데 학교에서 잘못한 학생을 권고전학과 권고자퇴, “너, 다음에 한 번만 이러면 자퇴를 받겠다.”고 사인을 받아서 하면, 저도 그런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못 하도록 하기 위한 압박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관계가 없겠는데 아예 권고자퇴를 시키는 바람에 일선에서 전문계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많아요, 인문계보다는. 공부 못 하는 것도 한이 되는데 학교에도 못 나오게 하니 학부모로서 죽을 지경이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저희가 대안학교로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만드는 목적도 거기에 있고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단, 학생부장, 학생선도위원회와 교장선생님이 학부형에 대해 끌어안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횡포라고 하면 제가 심한가요. 이런 점들이 없지 않아 현장에 많습니다. 정말 아이들을 끌어안고 어떻게든지 졸업을 시키고 깨우치게 하고 반성하게 하고, 오죽하면 아이들이겠습니까? 이렇게 해주려고 하고 끌어안으려고 하는 학교장이나 담임선생님이나 학생부장이나 교감선생님들의 모습을 봤을 때 학부모들은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우리 선생님이라고 할 텐데 권고자퇴나 시키고 권고전학이나 시키려고 하고 잘못한 것을 꾸짖기만 하니까 일선 현직에서 아주 고생을 하면서도 불신임을 당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점도 깊이 생각해주셔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권고자퇴나 전학자 수가 제일 많은 학교의 학교장, 학교부장과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가서 어떻게든지 그 수를 줄여봤으면, 이런 방법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면을 국장님과 관계하시는 여기 계신 과장님과 장학사님들이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면서 대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급식문제에서 급식비가 초등학교는 지금 무상급식을 해서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2,000 얼마인데 중학교 급식비와 고등학교 급식비가 차이가 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잔반 처리를 하는데 벌써 그 지역에서 학부모 잔반 처리하는 사람들 얘기로는 자기가 덜 먹을 것 같으면 조금 갖고 가든가 어떻게든지 남는 것을 없애도록 해서 아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요새 아이들은 아끼는 게 없다고 합니다. 과일을 놔둬도 무침을 놔둬도 무엇을 놔둬도 안 먹으려면 가져가지 말든가 음식을 버리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차라리 음식을 적게 만들든가 이것은 이중 삼중으로 엄청난 아픔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면에서 손해이고 개인적인 면에서도 아낌을 모르는, 과일도 그렇고 밥도 그렇고 돈가스도 그렇고 아주 안 먹고 버리는 게 많고 우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해서 그런 것을 고쳐주려는 학교 운영이 있어야 되는데 요사이는 전혀 담임의 구실에서 이런 것이 없다고 하는 현장 학부모들과 일반의 볼멘소리입니다. 한 가지만 더 곁들여서 말씀드릴게요. 대전에서 전학 온 어느 학생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강원도는 학교에 다니기 좋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운영이나 모든 게 좋아서 대전교육보다 강원교육이 훨씬 앞서가기 때문에 좋아하는구나 생각해서 “강원도에 오니까 학교에서 생활하기에 어떤 것이 더 좋으냐?” 물어봤더니 “여기에 오니까 담임선생님이 잔소리를 안 하니까 좋아요.” 그래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든지 곁가지를 쳐줘서 학생들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담임이나 교사나 학교장이나 그런 본분에 대한 의식이 없을 때는 참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을까요. 내가 신경을 안 써도 누군가 쓰겠지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과교실제는 다음에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마무리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교사가 학교보건실 물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이것은 강원도 전체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인터넷 구매를 거의 90~100% 하신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친환경급식을 위해서는 그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고 있는데 보건실의 경우 인터넷 구매로 인해서 모든 물품이 서울에서 구입이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의약품도 그렇고 의료 소모품도 그렇고 학습교재뿐만 아니라 소독기나 냉장고, 침대를 들여오는 것까지도 전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렇지 않기를 바라는데 한번 보십시오. 인터넷 구매를 얼마 하면 비행기 항공마일리지가 쌓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적되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학교 보건약품 구매에 대한 불신임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이런 데서 이뤄지게 되는데 이런 면에서 이것과 관계되시는 분들은 확인하시고 이로 인해서 사회로부터 교직이 비난받는 그런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비슷한 내용의 문제인데 교사연구실ㆍ실험실ㆍ준비실을 같이 해서 우리가 과학창의인재반 운영을 위해서 준비하게 되는데 예산은 적은 예산을 세워놓고 두 칸을 학교에서 요구하는데, 물론 여기에서 도교육청의 정확한 예산액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가서는 얘기하지 않아도 저희들한테는 쓴소리가 들려옵니다. 뭐냐 하면 분명히 과학창의인재반을 만드는데 100이라고 하는 돈이 필요한데 100을 주면서 두 칸을 만들라는 겁니다, 100으로는 한 칸밖에 못 만드는데. 너무 지나친 말인지 몰라도 적은 경비를 주면서 어느 것을 만들어놓으라면 업자들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부 부실이 됩니다, 좋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실을 기할 때가 벌써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한테는 누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이 저희들한테는 들리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잘못된 구석을 우리가 손질해 나갈 때 보다 더 바른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갔는데 그래도 우리 강원교육의 금년 방향이기 때문에 몇 가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52쪽 “고교 균형 발전 지원”이 학교정책과장님 담당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님의 답변은 그렇고 실무 학교정책과장님을…….

학교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조성호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많은 진통 속에서 합법적으로 고교평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강릉지역을 보면 학생 배정에서 경포고등학교와 문성고등학교가 남녀공학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남녀공학으로 8학급씩 편제되어 남학생은 40명이고 여학생은 216명이 배정됐습니다. 우스운 얘기로 군부대 같으면 남자들은 한 학급의 초병밖에 안 되잖아요. 편제를 남학생 40명으로 할 수 없고 20명씩 두 클래스로 할 겁니까? 아니면 남녀공학이니 5명씩 배정할 겁니까?

이 문제는 40명을 한 클래스로 하기에는 학생 수가 너무 많고…….

그건 법으로 안 되죠.

예, 너무 많고요, 그렇다고 각 반으로 분산해서 5명씩 하기도 그렇고 지금 저희들이 그쪽과 얘기는 한 클래스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방법 하나와 또 하나는 학교 자체에서 두 개 반으로 편성하는 방법, 그러니까 학급 수로는 인정이 안 되더라도 편성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얘기고, 공립도 있지만 사립학교도 돌리고, 우리가 준비를 오래 전부터 했잖아요. 그렇죠? 현수막도 많이 걸었잖아요. 결론은 이게 뭡니까? 내년은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예측되면 학급 수를 더 증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강릉시내 평준화한 인문계도 미달이잖아요. 그런데 학급 수를 자꾸 늘려요? 다른 데서 남자고등학교를 줄이고 이쪽으로 줘서 여학생과 맞춘다는 것은 아무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해보고 나서, 살아가면서 하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매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16년까지 줄여나가는 상황이니까 아마…….

그래도 이건 해결이 안 될 겁니다. 끝나면 끝이에요. 이제 10몇 개월 남았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것을 다음에 누가 책임집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같이 조언도 하고 견제 못 한 저를 비롯한 우리 동료 위원들도 책임은 있습니다. 찬성해 주었습니다. 또 도민은 70% 이상 원했습니다. 그러면 그 탄력을 받아서 잘 조정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자기가 원해서 간 학교라면 괜찮은데 무작위로 추첨해서 여학생 216명이고 남학생은 40명입니다. 어떤 대책이 있는지 조속히 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학력은 일률적이 아니고 불균형 하지 않습니까? 학력 격차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ㆍ영ㆍ수 같은 주요과목을 요전에 언론보도된 것을 보니까 수준별 맞춤학습을 계획하고 있던데, 맞습니까?

이게 2014년도 수능하고 맞물려서 사실상 학교에서 국ㆍ영ㆍ수는 AㆍB형으로 구분해서 지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동료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본 위원도 AㆍB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수차 얘기했는데 지금 대안도 없습니다. 그전에 양구고등학교가 시범운영을 했다고 해서 자료도 받고 다 해봤지 않습니까? 없어요. 교육과정이 개설 안 됐어요. 이것을 제가 전부 행정사무감사 때 했지 않습니까? 지금 1학년 아이들은 해야 됩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3학년 올라오는 아이들에게 필요하고, 내년 2013년에 그렇지 않습니까? 국어는 어떻게 할 것이고 작문과 논술Ⅱ는 어떻게 할 것이며 영어회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교원도 확보가 안 됐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굳이 강원도의 문제만은 아니고…….

맞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유보하든지 안 된다고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올해 평준화된 1학년 아이들에게 수준별 맞춤학습을 하실 겁니까?

저희들 신학력향상방안의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정상적인 교육과정 내에서 수준별 수업은 하지 않습니다.

정규수업에서는 안 하고 방과후 활동이든가 이런 데서는 하게 되어 있다?

예, 그런 쪽에서는 많이 열어줄 생각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신학력신장방안은 수정할 의사는 없다?

결국은 방과후교육활동 중에서 비교과활동 몇%, 교과활동 몇% 이랬던 것들을 지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많이 풀어주어야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교육감님께서 고교평준화 학생 추첨 배정하는 날…….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방과후활동에서 강원도가 왜 저조해서, 미흡으로 평가를 받은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특기ㆍ적성 몇% 이상으로 한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사교육비는 줄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과후활동은 오히려 저조했지 않습니까? 수준별학습을 하자면 지금 아이들이 세 부류가 될 겁니다. 기초라든가 심화라든가 보충, 그건 그 학교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이름을 붙이겠지만 어떤 식으로 나눠도 정규수업만 아니면 학교장 자율입니까?

현재 아직 저희들이 신학력향상방안을 손질하지 못했습니다. 손질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1주일 있으면 개학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개학이면 한 번 돌려봐야 돼요, 사실 지금쯤. 통합 이래서 제가 지금도 교육국장님한테는 죄송한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뒤에 앉아있는 장학사님들이 웃을 것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제가 못 된 짓도 했습니다. 무슨 통합으로 해서 된다는, 그만큼 교원들의 역량 강화를 시켜야 합니다. 이제 한 번 해보겠다고요? 그다음에 학교별 특성화된 교육과정, 지금 이걸 어디든지 다 갖다 붙입니다.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우리가 자연계와 인문계 두 계열로 나누어서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 외에 학교 나름대로 과학을 좀 더 중점적으로 가르치겠다, 음악을 가르치겠다는 것들을 학교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하나씩 선정해서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교장선생님회의 때 각 학교별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겠는가를 받아서 특성화된 중점교육과정을 정하게 된 겁니다.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 특성화교육과정을 운영하자면 자율학교로 지정해 주야죠?

이건 그 형태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평준화가 더 어려워져요. 왜 어려워지느냐면 봉의고등학교가 음악중심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음악을 하기 위해서 강원예고는 못 가고 춘천 아이들이 거기를 가겠다면 무작위로 할 겁니까? 체육특기자처럼 선배정할 겁니까?

봉의고등학교 음악은 별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22개 교 안에서, 평준화 대상 학교 안에서…….

이건 지금 평준화로 해서 묻는데, 그러면 A학교가 어문중심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우리 아이도 기자든 뭘 하기 위해서 어문중심 학교로 가겠다고 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일전에 저희들이 강원교육발전협의회에서 말씀드렸던 개방형교육과정도 한번 운영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제가 그 위원 아닙니까? 그날 전공분야도 다른 사람들을 놓고 얘기하기도 뭐해서 다시 한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 무슨 전원학교든 작은학교희망만들기든 하는 사업마다 특성화된 교육과정,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자면 법적으로는 교육감 권한으로 자율학교를 지정해 주기 전에는 안 돼요. 그러면 일반교과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어문중심이다, 음악중심이다, 방과후활동에다 해 줄 수 있지만 어떻게 정규 커리큘럼에다 그걸 넣습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해를 시켜달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2차 자문회의를 할 때 것을 복사해 가지고 왔어요. “고교평준화 안정적 추진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통학문제도 있고 셔틀버스 등등 하는데 맨 밑에 보면 임대버스 지원방안, 이게 3개 시에서 잘 하겠지만 안 되면 도교육청에서 임대버스 돈을 대줄 겁니까?

그런 방안도 그 당시에 검토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 3개 시는 그나마 문화 혜택을 받아요. 지금도 시골에서는 4㎞를 걸어 다니는 데도 있습니다. 이러면서도 농어촌환경을 개선하고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6㎞ 걸었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안 다녔습니까? 지금 춘천에서 어디 학교를 6㎞ 걸어서 못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는 지자체에서도 하지만 임대버스를 지원해 준다, 고등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준다, 추경 반영 강구? 이게 평등이고 평준화입니까?

말씀드리면 선배정 없이 임의 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평준화 초기에 교통 문제로 인해서 학부모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런 데 돈을 쓰다보니까 시골 학교는 천장이 새도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돈이 없으니까. 해 주는 것을 누가 반대합니까? 다 공평하게 해 주라는 겁니다. 평준화하는 22개 교는 특권을 가진 학교입니까? 어떻게 질의를 나중에 하시려는지 안 하셨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 중에는 지역구에 평준화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니까 중점과정 추진학교를 추경에다 2,000만 원씩 주겠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육특구를 만들 겁니까? 시골에 있는 학교는 그러면 뭡니까? 정말로 그 지역 특성을 살려서 중점교육과정을 만들고 진로과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시골에 정착하고 또 귀농인들이 들어오지 평준화를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차별화하는 이런 교육정책이 어디 있어요? 그다음에 신입생오리엔테이션 얘기했죠. 저희들은 위원회에서 잘 정착하라고, 발목 잡는다고 할까봐서 6억 6,000을 아무 이유 없이 오리엔테이션을 한다고 해서 줬어요. 한 학교당 3,000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료를 들어보이며)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기본 틀입니다마는 “신입생오리엔테이션에 포함될 사항”으로 공문이 갔을 겁니다. 이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담임서부터 통학방법 등 기초자료는 학생카드를 만들 때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집에서 다니는지 하숙하는지 다 들어가죠? 학교별 특화된 교육과정을 안내한다는데, 참 이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뭐 필독도서니 학교에서 두발이니 이런 게 나오고 Wee스쿨 전부 다 나옵니다. 이것을 과거에 안 했습니까? 저는 학교장 할 때 이것을 했습니다. 학부모 모아놓고 했습니다, 따로도 하고요. 3,000만 원씩 주어서 1박 2일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대개 이게 8클래스 이상 학교입니다. 그러면 저는 영동권에서 삼척고등학교, 북평고등학교,-학교명을 거명하겠습니다.-북평여자고등학교, 속초고등학교, 이런 학교는 이것을 안 해도 됩니까? 이런 학교는 학교 자율로 하고 평준화 학교는 학교당 3,000만 원씩 받아서 1박 2일로 어디 수련원에 가고 이게 평준화를 정착시키는 강원도교육의 정책입니까? 이거 평준화예요?

위원님, 그런 위원님 같은 시각도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로 인해서 북평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농어촌학교와 차별을 둔다기보다는, 어쨌든 교육감님의 역점사업 중의 하나가 시작되면서 거기에서 그 아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출발하면서 이런 학교에 이렇게 배정받아서 이런 것을 배우는구나 하는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빨리 안정시키자는 의미에서 평준화 초기, 처음 시작하면서 하는 그런 것이지 그로 인해서 농어촌학교를 차별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이렇게 되면 우리가 4월이 돼서 전학사항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야 되겠죠. 어떻게 움직이는가 동태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모니터링을 다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타 시도에 보면-지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마는-도교육청 전문직이란 사람들이 언론에 나와서 “성적 격차를 보면 이렇게 잘 하던 아이들도 분산돼서 내신에 유리할 겁니다.”라고 하는데 내신에 어떻게 유리하다고, 아직도 내신을 상대평가로 생각하는 전문직이 있다는……. 제가 흥분됩니다. 교육청에서 도민들에게 언론을 통해서 얘기해야 됩니까? 동서남북을 모르잖아요. 이제 내신에 부담이 없어요. 절대평가라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만 잘 하면 어딜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평준화지역에 1억씩 주고 한다면 오히려 농촌을 공동화시켜 버려요. 잘 정착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을 보면 이게 뭡니까? 무조건 밀어붙여서 하는 거예요? 우리 도민들도 참 순진합니다. 정말로 추경에 중점교육과정 해서 학교당 2,000만 원씩 주겠다고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도 잘 판단하실 것이라 생각하며 잘 정착해 주시기 바라고, 제 말씀에 대해서 마지막 평준화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여러모로 저희들 역점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걱정을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단, 저희들도 교육계에 있으면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것이 옳다고 보면 이것이 빨리 안정되고 잘 정착되고 또 아이들 교육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차별을 두고 어디와 별 다르게 더 투자하고 또 이쪽을 더 해야겠다는 이런 쪽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씀의 본 의도는 참 좋은데 상대적 박탈감을 받는 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대도시나 광역시에 사는 아이들이 박탈감을 받으면 덜한데 3개 시를 제외한 나머지 군 지역 아이들도 박탈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부모를 원망하지 않겠어요?

군소 지역 학교 학생들도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언론에 방학 중 특정학교 수업을 선택 수강할 수 있는 개방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학교별 격차에 대한 부모의 불안감을 씻어내겠다고 한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이상론으로 가는 겁니다. 이 학교 교복을 입고 저 학교로 강의를 받으러 가면 받아 주지도 않을 것이고, 이것은 이상론입니다. 잘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행복더하기학교라고 안 하고 학교혁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행복더하기학교를 2년간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긍정적인 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행복더하기학교를 하면서 긍정적인 면은 구성원들이 학교의 어떤 행사든 무슨 일을 함께 의견을 모아서 하려는 그런 문화가 어느 정도 조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면으로 보는 하나의 방향입니다.

결론은 자율과 책임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경쟁교육 완화도 거기에 들어가겠죠?

예, 그렇습니다.

창의체험 중시도 들어가고…….

예,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면은 혹시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혁신학교 41개 교마다 나름대로 운영의 색깔이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어떻게 하면 지원되는 금액 없이도 이 학교가 정말 변화된 문화 속에서 학교가 운영될 수 있을까 이런 쪽에 초점을 계속 맞춰가고 있습니다. 가장 걱정은 혁신학교에 대한 것이 타 학교로 일반화돼서 전이가 됐을 때 그 학교에 이만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도 학교문화를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전국적으로 우리 강원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강원도 시ㆍ군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초학력미달이 일반학교보다 더 많아요. 본 위원은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더 많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장 책임운영체제 확립이 사실 힘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정규교육과정이 있는데 창의체험중심으로 하니까 이게 정규교육과정 도달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체크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반학교와 예산의 차등지원, 이건 큰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대폭 삭감하려다가 교육국장님이 정착되어 가는데 금년만 하자고 해서 얼마 삭감은 했습니다마는 다시 했지 않습니까? 아시죠?

예.

그러면서 국장님이 정착되어 가는데 내년부터는 학교 자체에서 자생력을 길러서 잘 할 테니까 하면서 스스로 도교육청에서 삭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만은 지정된 안에서 일반화자료를 만들고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그 개발된 모델은 결국 일반학교에는 예산 없이도 운영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저희들이 왜 삭감합니까? 삭감하는 것은 처음 1년차 때 이만큼 줬으면 그다음에는 1/2, 그다음에는 1/4, 이렇게 해서 일반학교처럼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돈이 투자되리라 생각하고 또 모든 사업에는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는 2년하고 3년차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내년 예산에는 삭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녹취가 안 되어 있고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이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속기록에 되어 있으면 괜찮을 텐데…….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가시면서 또 얘기하십시오.

최초 금년 예산을 편성해서 계수조정하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행복더하기학교가 4년 단위로 구성돼서 운영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퍽 많이 삭감되려는데 위원님 이게 안정화 기반을 다져가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원안대로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부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자리 옆에서 또 저 안에서도 말씀드렸고 바깥에서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본예산 의결 때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삭감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한 학교에 4년간 5,000만 원씩 계속 줄 겁니까? 자꾸 줄여가야죠. 그러면 애당초 돈을 많이 투자해서 될 것 같으면 저는 633개 학교에 다 주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일반학교 간에 예산이든 모든 시스템이 격차가 나지 않도록 지금까지 쌓아온 모범적인 사례가 잘 전파돼서 강원도 633개 학교가 모두 행복한 학교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 때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성인이 돼서 미래에도 행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제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교육청 경제교육담당이 있었는데, 어느 교육지원청에 가서는 “역점사업으로 금년에 해 주십시오.”라고까지도 부탁을 드렸는데 도교육청 계획서에 보니까 경제교육이란 경제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필요합니다. 아까 스마트폰 돈도 나왔고 지금 학습준비물을 그냥 주다보니까 아껴 쓰는 게 없어요. 이건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유치원부터 초ㆍ중ㆍ고까지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교육기부를 받더라도 은행이고 뭐고 하더라도 이것을 넣어주십시오. 이것도 제가 봐서 역점사업으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늦었지만 자체 교육청이든 학교든 공문이라도 내서 경제교육을 활성화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장시간 죄송합니다. 그러나 참고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타인보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재테크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경제교육은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그 말씀을 깊이 새겨서 앞으로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면 최대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학교관리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학교관리요?

예.

학교장을 정점으로 해서 밑에 행정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학교관리 책임을 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함께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관리라고 해서 누가 한 사람에게 맡겨진 업무는 아니고 각자 직위에 따라서 일정부분 책임을 집니다.

그렇지만 최종 책임은 학교장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학교의 최종 책임은 학교장한테 있는 것이지 여러 사람한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소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런 문제 책임까지 학교장에게 가지는 않고요, 사안에 따라서 중간에서 책임질 부분은 중간까지 책임을 지고 또 그 사안을 넘어서는 중요한 문제는…….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죠.

예.

다르겠지만 교육청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육청에 뭔 일이 생기면 교육감님 책임이잖아요, 물론 국장님도 책임이 있겠지만.

업무의 위임전결 사항에 따라서 위임전결된 부분은 위임전결 받은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왜 이 말을 드리냐 하면 올해도 이런 사건이 벌어질까봐 걱정스러워서 얘기합니다. 작년에 조리종사원들 데모한 것을 아시죠?

예.

할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도교육청 어느 과에서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리종사원들한테 공문을 내보냈어요. 무슨 공문을 보냈냐면 “학교 교장한테 가서 이 서류를 내보이면 하루 휴가를 내줄 거니까 휴가를 맡고 올라오너라.” 그건 기억에 없으시죠?

조리종사원 문제는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정책기획관님한테 묻는 이유가 업무는 아니지만 정책기획관실에서 모든 것을 관리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학교에서 애들이 급식을 못 먹게 돼서 집에서 도시락을 싸 오라고 하면서 빵을 갖다 주고 우유를 갖다 주고 있는 판인데 교육청에서는 공문을 내려 보내서 학교장한테 가면 공식적으로 휴가를 줄 거니까 맡아서 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학교장님한테 책임을 돌립니다. 그래서 올해 관리할 때 철저하게 관리해서 올해는, 물론 조리종사원들이 작년처럼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있더라도 모든 것은 학교장한테 맡기는 그런 체계를 이뤄달라는 겁니다. 그것까지 교육청에서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여간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아이들이 가장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3년도 강원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박기용 부교육감님, 박상남 교육국장님, 박상호 관리국장님, 김춘광 정책기획관님, 심만섭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보고한 내용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동료 위원들의 조언과 충고를 충분히 반영하여 우리 교육 현실에 산적해 있는 현안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계획이 형식이나 격식만을 갖춘 의례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천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2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