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조복희 의원 발언
왕규
박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채환입니다. 평소 환경보호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 소관 구정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만성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박정식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인사) 변상호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인사) 이경숙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인사) 박길규 에너지관리팀장은 재난교육차 지금 가 있고, 주무관이 지금 배석을 했습니다. (인사)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들은 금년 한 해도 맑고 쾌적한 생태환경도시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업무계획에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을 하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님!
10시13분
정창근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창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338페이지 9번 한번 보십시오. 라돈측정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라돈은 폐암 원인 중의 하나지요. 맞지요? 이것이 우리 집 주변에 노출될 수 있는 방사능을 측정하는 기계가 맞습니까? 라돈측정기가.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정창근위원
폐암의 가장 1순위는 담배, 그다음에 두 번째 라돈, 방사능물질인데 이 측정기가 48대 충분하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지금 48대가 어디에 나가있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각 행정복지센터에 인구비례해서 지금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대여해 주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놓았습니다.
정창근위원
행정복지센터가 보면 48대를 22개 동에 나누다보면 두 대 가는 데가 있고, 한 대 가는 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근위원
제가 우리 지역에 행정복지센터를 돌아다니다 보면 라돈측정기에 대한 이 홍보는 동행정 홍보사항에 매달 이것을 동에서 기재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라돈측정기 대수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에 보니까 한 사람이 가져가면 신청하는 사람은 한 서너 명, 다섯 여섯 명 되는데 대기하는 인원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지역에 보니까, 보통 살면서 주위에 발암물질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고 삽니다. 지금 이 안에도 그런 발암물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측정기가 한 대당 가격은 어느 정도 합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시중가격으로 20만 원 대 정도 됩니다.
정창근위원
20만 원 같으면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닌데, 예산이 좀 확보된다면 좀 더 구입을 해서 각 동에 지금 신청을…,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에 보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라돈측정기를 조금 더 구입하셔서 충분하게 동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해 주십시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작년도에 사회 이슈가 될 때 이 수요부족에 대한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짚어주시고 의견을 주셔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래서 추가 확보한 것이 48대인데, 올해 운용을 해보니까 수요가 많은 동에도 있고 수요가 적은 데도 있고 한데, 우리 환경보호과에도 비치를 하고 있고 좀 탄력적으로 수요가 많은 동에는 대수를 늘려주고 해서 탄력적으로 하는데, 올해 현재는 지금 대기상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더 조사를 해보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정창근위원
22개 전 동에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물론 안 쓰는 동도 있겠지만, 이것을 주민들이 쓰는 동이 있거든요. 그리고 329페이지 1번 달성습지 맹꽁이가 많이 자라고 하는데, 달성습지 이것이 왜 명칭을 달성습지라고 씁니까? 달성습지가 대구에 걸쳐있는 습지도 있는데 이름을 좀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달성습지 명칭이 우리 대구광역시에 행정구역 명칭변경 유래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당초 거기가 행정구역상으로 달성군이었었고, 이것이 UN에 달성습지로 세계적인 습지이다 보니까 UN에 등재될 때도 달성습지로 고유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명칭이 현재 행정구역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명칭은 아닌 것 같고, 또 이것이 지명도 있다 보니까 이름 바꾸는데 대해서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우리가 이 달성습지는 지금 맹꽁이를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근위원
그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대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면적을 보면 대구에 있는 면적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달성습지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달성의 명칭 상 달성군을 홍보해 주는 그런 역할이 되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대구라도 달성군이 대구면 조금 다른데, 시청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대구에서 하는데 달성군에서 그렇게 뛰어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달성도 대구입니다.」하는 이 있음
복희
조복희위원
둑 하나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이니까…….
정창근위원
예, 그러니까 달성군도 물론 대구입니다. 편입되어 있지만 우리 8개 구군에서 행정구역은 그렇게 쓰지만 우리가 그러면 대구시청을 유치하기 위해서 먼저 신청을 하고 했는데, 달성군에서 늦게 뛰어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달성습지 명칭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달서구 환경보호과장이다 보니 바꾸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스토리도 있고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가 한번 찾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정창근위원
그 문제는 제가 의원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번 8대에 바꾸는 것으로 과장님하고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어떻게 되는지 저는 그것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고민을 같이 해가겠습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복희
조복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복희 위원입니다. 요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제가 멧돼지 때문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유해야생동물을 예방하는데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제 새벽에도 서구 같은 경우에는 멧돼지가 떼로 몰려 내려왔거든요. 8마리, 거기서 새끼 한 마리밖에 못 잡고 7마리는 행방이 묘연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달서구에도 와룡산이나 청룡산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출몰하는 회수가 많지 싶은데, 여기 예방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지금 멧돼지가 임신기, 계절적으로 그렇습니다. 11월, 12월 이때 새끼를 배어서 특히 먹이 활동하러 민가로도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달서구는 청룡산하고 와룡산에 멧돼지 출몰빈도가 잦고 또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동포획단을 상시 구성해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전기울타리라든지, 포획덫 같은 경우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올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포획령이 떨어져 있어서 지금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4개월간 우리 달서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청룡산, 와룡산에 대한 포획작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지금 보니까 기동포획단이 상시 운영하는데 2명으로 할 수 있습니까? 2명으로 얼마나 많이 예방하겠느냐 싶습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작년도에 보험예산을 두 사람으로 확보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기동포획단을 야생동물협회에 협조를 구해서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좀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작년보다는 지금 멧돼지 출몰이 더 잦으니까 그것을 작년 수준으로 맞추면 안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희 와룡산 쪽으로 민가가 많은데 거기로도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안 내려오잖아요. 그렇지요? 새벽에 내려오든지 한밤중에 내려오다 보니까 주민들의 밤길이 위험하고 하니까 그쪽으로도 항시 신경을 써주시면 주민들의 마음이 좀 편하지 않겠느냐 싶은데요. 그쪽으로도 한번 돌아보시고 합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예찰은 와룡산하고 청룡산 일대를 매일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총기 소지자로서 등록이 되어서 활동은 두 분이 하지만 그 회원들 다수는 밀엽감시도 하고 야생동물 보호도 하고 예찰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달서구가 위치적으로 멧돼지 포획하기에 다른 구보다도 조금 민감한 부분이 주거지역이라든지, 등산객 근접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특이한 지형상 위험을 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기포획에 대해서 늘 할 때마다 저희가 신중을 기하고는 있고 경찰서하고 협조를 구해보고 있지만, 그것이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저희도 아침에 일찍 산에 올라가다 보면 등산로 옆에 파놓은 곳이 그것이 아침 일찍 파놓은 것인지 며칠 된 것인지 표가 나거든요. 그래서 멧돼지가 참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여기에 보니까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아서, 너무 위험하다 싶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신고가 들어와야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까? 신고에 의해서 100%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멧돼지의 지금 피해 신고를 할 때는 대리포획방법으로 해오고 있으면서 3마리를 포획한 것이고, 자체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전국에 포획령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예찰차원에서 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규정에 무조건 포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얼마 전까지도 산에, 궁산이나 와룡산을 올라가면 멧돼지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는 현수막이 걸려있었습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멧돼지 안전지침요.
복희
조복희위원
예, 그런데 떼버렸더라고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아, 그렇습니까?
복희
조복희위원
이제 멧돼지가 안 나오는가 싶어서…….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이번에 예찰활동을 하면서도 추가로 길목 길목마다 현수막을 추가 더 설치를 했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있는 것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멧돼지가 안 나오나 싶어서…, 좀 붙여놓았으면 그래도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인데, 멧돼지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사시사철 걸어놓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둘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리고 338쪽에, 338쪽이 아닙니다. 336쪽에 이런 악취개선사업에 추진상황 및 계획에 보면 “드론 및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입체적 환경감시망 구축을 계획”이라고 해놓았거든요. 그리고 악취측정장비 운영 건의를 해놓았다는데, 이 건의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대구시에 건의를 하고 예산 확보 관계를 확인해 본바, 보건환경연구원에 드론 구입비하고 이동측정 차량 은 예산을 요구해 놓았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언제 될지도 모르겠다. 그렇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내년 예산이 되면 내년에 바로 구입 가능해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좀 독촉을 하시더라도 꼭 우리 달서구에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좀 해주셔서 빨리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어제 시에서 예산관련 보도자료 나온 것을 보니까 시가 환경분야에 2조 얼마인가? 이렇게 했던데, 미세먼지, 악취 쪽에 아마 사회재난으로 이렇게 하는 이슈에 따라서 예산도 그렇게 반영해 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예, 타 지역보다는 우리 성서지역이 더 심각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장비가 빨리 예산에서 승인이 나서 하루빨리 운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의 예산도 저희가 한 번 더 챙겨서 건의를 하도록 하고, 우리 달서구에도 3억 원 가까운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6쪽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 추진 현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과 관련해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환경보호과인데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는 겁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다 보니까 환경보호과가 같이 협업을 해야 되고, 성범죄행위라든지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업무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부서협업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경찰서도 같이 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 조례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실제 업무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는…….
박종길부위원장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에 수질오염에 대한 영역이 우리 영역이고, 안전에 대한 영역은 협업을 해서 지원해 주는 업무영역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여성가족과는 총괄개념이고 그러니까 공원분야에 화장실이 있다고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박종길부위원장
예.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마찬가지로 환경파트에서 해야 될 화장실도 있고 하니까 각 시설은 각 부서단위별로 운영을 하고, 그 외에 총괄개념은 여성가족과에서…….
박종길부위원장
여성가족과에서 총괄개념이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우리 지역에서 악취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아서 제가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을 진행하면서 몇 가지 제약요건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중도에 그만 둔 상태입니다. 조례의 핵심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것하고 또 민간협의체 구성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것하고 민간협의체 구성하는 것이 어렵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그만 둔 상태입니다. 제가 오늘은 악취관리지역지정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악취관리지역지정은 대구시장의 의무입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도지사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지정은 대구시장이 한다면 우리 달서구청장은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할 수 있겠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기초에서는 시도에 건의할 수 있다고 근거가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악취 민원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현재 악취관리법상에 악취관리구역 지정을 하려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박종길부위원장
대구시에는 그런 지역이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악취실태 조사를 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는 지역이 아직까지는 통계자료에 잡히지 않고 있고…….
박종길부위원장
잡히지 않고 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다음에 민원다발지역도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악취와 관련해서 조례를 준비하면서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악취실태 조사는 환경부, 대구시 달서구에서 악취방지법 〔제6조〕에 따른, 이 악취방지법 〔제6조〕가 악취관리지역의 지정입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악취관리지역에서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악취실태 조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악취실태 조사는 행정에서 필요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악취관리지역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자료를…, 예.
박종길부위원장
저도 실질적으로 이 악취방지법을 보면 〔제4조3항〕에 보면 “악취로 인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외에도 지역에서 악취발생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대구시에서 공단지역에 악취를 실태조사한 적도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여기에 또 보면 성서공단에서 지속적으로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악취방지법에 근거한 악취 측정 결과 부지경계에 초과된 사례가 없으므로 우리 구는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없다. 라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지경계에 초과된 사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지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장의 악취를 측정했을 때 A라는 사업장의 소유부지를 지금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A사업장이 1만㎡의 사업장이 있으면 1만㎡의 사업장 부지를 의미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성서공단 내에 악취배출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리스트를 혹시 갖고 있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악취발생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부서단위에서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우리가 공식적으로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정확한 실태조사까지는 아직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쯤은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리스트도 있어야 되고…….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악취공해공정시험법에 실태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들어간다는 것이 지방에서 아직까지 세밀하게 접근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구시에서 공단전역에 대해서 지난 2016년도인가 2017년도인가 전체적으로 공단전역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조사를 하면서 악취실태도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은 있는데, 그 샘플 자체가 복합악취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화해서 만들어 가는데 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발생 원인을 알아야, 어느 업체에서 어느 정도 발생하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대처를 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만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또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악취방지법에 따라 성서공단 내 사업장은 악취배출시설 신고가 면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출시설 신고가 면제된다는 의미가 제가 이해가 좀 안 되었어요. 안 되면 우리 대기보전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박정식 대기보전팀장, 발언대로 나옴)
정식
박정식대기보전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악취관리의 배출시설은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되어야 신고를 합니다. 그 외에는 신고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지금 관리지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의무가 없다. 라는 것이지요?
정식
박정식대기보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우리 지역 산단 내에 업체들이 악취를 발생시키고 있어도…….
정식
박정식대기보전팀장
악취방지시설도 대기오염배출 시설에 악취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래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 상황보다는 더 타이트 관리할 수 있고,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정식 대기보전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우리 대구시가 아직까지 좀 더 접근해야 가야 되는 부분인데, 전국적으로도 14개 시도에 한 40여 개가 지정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구시 전역 악취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서구도 같이 접근해갈 준비를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참 숙제가 많은 문제입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주민들은 악취와 관련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 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악취 저감과 관련해서는 환경부, 대구시, 달서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향후 악취 저감을 위해서 드론 및 사물인터넷을 사용한 입체적 환경감시망을 구축하고, 그다음 악취현장 분석이 가능한 이동식 악취측정 장비를 운영할 것을 시에 건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하여튼 계획대로 실행하셔서 악취 저감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준비해 가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이영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악취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거기에 좀 곁들여서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관리가 된다면 틀림없이 좀 더 효율적으로 악취문제를 잡을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행정력들이 근거가 마련되니까 행정이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 점이 무엇이냐 하면 성서산업단지에서 나고 있는 악취가 통상적인 전국의 시산단 또는 국가산단을 기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 성서산단이 유독 심한 경우인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산단에서 날 수 있는 악취정도의 수준만 배출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좀 후자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지, 성서산단이 주거지역과 너무나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람의 영향이 거의 주거지역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곳에 위치가 입지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피해를 보고 있다. 조금 더 멀지만 가깝게 느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사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현재 대구에 있는 산업단지들의 경영 환경을 좀 바라보면 성서산단도 그렇고 염색공단도 그렇고, 지금 공장 가동률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가가서 악취를 관리하겠다. 라고 나섰을 때 그 기업들에서 받아들일 어떤 반응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먼저 지역주민들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과장님!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이영빈위원
우리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에 대해서 당장에 반대하고 나설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정서적으로 반대가 엄청 심할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악취와 관련된 정책을 펴실 때는 항상 정말 신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지자체 합동 악취 개선사업, 이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적혀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물인터넷이나 드론을 이용해서 악취실태를 점검하겠다. 라고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그 악취실태를 잡을 구역을 우리가 성서공단까지 다 포함을 시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리고 주거지역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주거지역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 드론이 주거지역은 위험인자 좀 없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드론 비행구역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좋습니다. 사실 주거지역을 포함하게 된다면 성서로도 한정할 수는 없는 문제가 아닙니까? 성서만이 악취문제에 어떤 피해만, 성서만 피해보고 있다고 단정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서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실 달서구 거의 대부분 월배권까지 포함을 시켜야 될 텐데…….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악취의 확산권이 어디까지인지 그것도 같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영빈위원
그 부분과 그리고 현재 성서공단에 어떤 경영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조금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에서도 신중하게 다가가시기를 바라고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이영빈위원
답변하시겠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지난 보고 드리면서도 성서지역에, 달서구 전역에 악취실태의 데이터를 만들어보자고 제가 의욕은 가졌었는데, 그 자체가 또 걱정하는 기류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낼 것인지에 대한 것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이영빈위원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 의회에서만큼은 단 한 분의 반대 목소리 없이 우리가 행정과 의회가 같이 걸음을 맞추어나가야 될 문제다. 한 분이라도 잡음이 날 경우에는 이것이 상당히 쉽게 풀기 어려울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상임위원회 내부에서만큼이라도 먼저 이런 공론화를 통해서 향후에 필요하다면 토론도 가지면서 공감대를 조금 더 좁혀나가면서 문제를 합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고민을 좀 해가면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숨 쉴 맛이 난다. 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저는 성서공단과 굉장히 인접해 있는 곳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좀 숨쉬기가 편안합니다. 그 이유는 아실 겁니다. 지금 아상텍스가 가동이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상텍스의 가동이 언제 예정되어 있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어제 제가 현장을 둘러보러 갔었는데, 지금 공정으로 봐서는 한 11월말, 연말 가야 마무리가 될, 준공될 그런 공정입디다.
이영빈위원
이것이 대기질을 개선하는 공사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방지시설 개선보다는 그 소각로 본체공사에 주안점이 있는 것으로 저도 봤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시 연말이 되면 가동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비교적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있는데 이것이 가동되면 또다시 어떤 악순환의 반복이 예상이 될 것이라고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아상텍스가 재가동이 되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소각장의 시설개선이 마무리되고 시설에 대해서 정도검사나 시설에 대해서 배출가스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절차적으로 좀 거쳐서 대구환경청하고 협의를 좀 해보면서, 진정하게 이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것이 85%, 90% 잡아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검정을 한번 거쳐 가면서 사업장 관리를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사실 그 부분, 지금 하고 계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이영빈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좀 더 강력한 요구를…, 사실 다이옥신 문제가 우리 달서구에서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하기에는 충분히 대구지방 환경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하기에는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잔류성 유효물질에 대해서는 달서구가 지금 나서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영빈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대구지방 환경청에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계속 요구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이 한 달 전에 요구하고, 또 이번 달에 요구하고 또 다음 달에 요구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거기도 환경공단이라든지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야 되지, 단독으로 행정행위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이영빈위원
최근에 대구시에서 다이옥신 측정기기를 준비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나요? 아닌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보건환경연구원 수준에서 그 장비를 준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다이옥신 측정장비에 대해서는 도입계획을 확인해 본바 아직 안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챙겨서 우리 대구에 이렇게 산업단지가 많은데 다이옥신 측정장비 한 대를 보유하고 있어야, 대구지방환경청도 다이옥신 측정하고 싶다고 내일 당장 나가서 측정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장비를 보유하자니 달서구가 보유하기에는 사실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측정하러 나갈 수도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대구시에서 관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대구시에 건의할 수는 없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대구시에 달서구에서 건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잔류성 유효물질 법령근거 자체가 국가사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또 인력이 충원되어야 되고, 조직문제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영빈위원
대구시랑 달서구는 같은 처지인 것이네요. 그러면.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는 법령에 소관 사무로 되었을 때 조직 확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의회에서 강력히 다이옥신 측정을 요구한다. 라는 핑계를 대셔도 좋으니 꼭 아상텍스에 관해서는 지금 올해도 다이옥신 측정이 한번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못한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질 없이 매년 하는 다이옥신 점검 사항만이라도 꼭 이루어져야 하고, 저는 최근 삼사 년 동안 위반사항이 있는 업소이기 때문에 1년에 2회 정도를 다이옥신 측정검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꼭 우리 구민들의 의견임을 인지하셔서 그 부분을 대구지방환경청에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복희
조복희위원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는 물론 우리 동네지만 이 냄새를 잡기가 굉장히 힘들지요? 그런데 저는 그 폐수나 오수에서 나오는 냄새였지만, 우리 거기 대동산업인가? 거기는 기계를 절단하는 데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한 2년 넘게 계속 민원이 제기되었었는데, 지난 6월달에 팀장님! 박정식 팀장님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요새 경기도 어려운데 공사비도 많이 드는데, 그 옆에 창을 막아주는 공사를 팀장님이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해서 그 사장에게 굉장히 졸라서 그것을 완공해 주셔서, 의회에서 일을 많이 한다고 동에서 그렇게 들을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이렇게 해주신 우리 박정식 팀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 주세요. 우리 동네 민원을 2년 만에 해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환경공무원들이 환경기술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정노동도 온몸으로 하는 행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예, 그 사장님이 돈 없다고 내내하는 바람에 애를 잡수셨어요. 그런 것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악취와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지난번 방천리매립장 쓰레기 악취관련해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국장님께 초대를 안 했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는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님! 그때 많이 바쁘셨습니까? 혹시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보고를 받았습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국장님이 7개 과 업무를 챙기다보니 일정이 많이 중복이 되었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혹시 토론회 결과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받았습니다.
김기열위원
국장님 바빠서 못 오셔도 그 악취와 관련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 오신 주민들이 “단 한 분도 반대를 안 하고 어떻게 해결을 좀 하자.”라는 그런 의견이었거든요. 그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서가 기본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서 국장님! 거기와 관련해서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주민협의체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 어떤 이해득실 관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주민지원기금과 관련된 그런 사업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이해당사자 간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 동장님들하고 저희가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사실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일관된 목소리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장님들하고 제가 통화를 한 바로써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고요. 또, 구체적인 어떤 전문적 대안은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또 검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전문적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일임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들이 나오게 되면 결정을 만약에 국장 선에서 해야 된다면 그때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우선은 환경보호과장님이 총괄을 하고 계십니다.
김기열위원
국장님 답변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악취가 어느 정도냐? 라는 파악은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많은 주민들이 악취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악취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달서구 환경보호과장으로 2월달에 온 이후로 매립장 악취에 대해서 늘 마음에 두고 와룡산 정산도 제가 올라가보고 있고, 신당동 동네에 도로상에 순찰을 하면서도 맡고 있는데 제가 코에도 느껴지는 악취가 있습니다. 있는데 매립장 악취의 그 악취원 자체는 우리가 특정할 수가 있는데, 이 복합악취다 보니까 이 실태조사에, 개량화 된 실태조사 자료가 없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광범위한 지역에 바람방향하고 연계되어서 났다 안 났다 하다 보니까 딱 부러지게 어떤 악취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이 방법론에 있어서는 지금 수년째 이어오는 답보상태가 솔직한 상태입니다.
김기열위원
주민지원협의체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이지, 주민지원협의체가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 수단으로써…, 예.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악취를 좀 없애 달라. 주민들의 요구는 그것이잖아요. 달서구 주민들의 요구가…, 그렇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래서 그런 성서지역에 지금 1990년부터 했으니까 벌써 몇 년째 악취를 맡고 있고…….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향후 앞으로 100년 동안 더 맡아야 되는 악취인데, 어떻게 이 주민들의 고통을 반대여론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악취의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하십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 매립장이 1990년대에 개설하면서 지금 30년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동안 대구시 차원에서 매립장 악취에 대해서는 수치화 작업을 여러 번 시도도 해봤었고, 또 주민들이 느끼는 이 복합악취에 대해서 이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지금 많은 예산투자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기에 매립장의 악취하고 지금의 악취하고 수치로 비교한다면 1990년의 매립장 악취가 수치로 10이였다면 지금 2019년 현재 악취는 한 1, 2정도 될 만큼 무지 개선은 되었는데, 우리 달서주민들이 느끼는 그 눈높이에 맞는 그 악취에는 좀 더 시설개선도 더해야 되겠고, 다른 어떤 대안도 더 찾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저희가 시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이 데이터만 있으면 요청할 수 있지요? 악취를 줄이라고…….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민…….
김기열위원
데이터를 왜 만들지 않지요? 예를 들어서 날 흐리면 나는 악취를 누구나 다 맡습니다. 거기 와룡산 자락에 주택가하고 와룡산 사이에 거기 측정 위치를 라인 따라 죽 한 20곳을 정해서 날 흐린 날 계속 측정하면 안 됩니까? 데이터를 확보해 놓아야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기적인 악취 발표하는 자료에 우리 성서지역이나 매립장 인근에 대한 악취도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특정하게 악취가 심각하다는 수치 자체는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과 과장님도 그날 토론회에 안 오셨던데, 물론 그때 바쁘셔서 못 온다고 연락은 받았습니다만 우리 환경보호과나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안 되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의사가 강력해야지, 의사가 뚜렷해야지 주민들의 의사를 들을 수 있는데 그런 의사가 좀 적지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숫자를 환경청에서 측정하는 날씨가 날씨 좋은 날 측정을 하면 안 나옵니다. 흐린 날 그러니까 흐린 날 우리 연간 내년 1년 동안 흐린 날만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흐린 날만…….
김기열위원
예, 아예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셔서 성서지역에 쓰레기매립장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직원을 지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서에 10만 명입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악취공정시험법상 포집하는 방법하고 맞추어서 내년에 저희가 실태조사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우리 성서 전역에 대한 악취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지금 성서 전역은 아니고요. 지금 성서권 전체를 이야기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쓰레기매립장 악취만 정리를 한번 집약해서, 그 담당자를 선정해서 그 분이 책임지고 내년에 날씨 흐린 날 전체적으로 와룡산 자락에 측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년치 데이터는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 측정방법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람이 가서 측정하라는 개념은 관능법으로 측정하라는 얘기인데, 관능법으로 측정한 데이터는 매립장이나 대구시도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악취대책을 세우려고 하니까 악취발생원이 매립장에서 황화수소가 나온다면 황화수소에 대해서 수치를 좀 만들어보고 싶다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장비가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위치가 특정이 되어 주어야 되고요.
김기열위원
과장님!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그 준비를 내년에 해가겠습니다.
김기열위원
황화수소 그 원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주민들이 냄새가, 악취가 나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체감하는 그 악취를 측정하라.
김기열위원
예, 나요. 고통을 받고 있어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열위원
수치가 필요합니까? 그 받고 있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데…….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민원자료로 저희가 데이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주민들이 관능법으로 느끼고 있는 악취가 이렇게 빈발하게 주민들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민원 수치로, 이게 악취실태가 심각하다는 쪽으로 데이터를 정리해 가겠습니다.
김기열위원
다음에는 우리 주민의 의견을 들을 때는 과장님과 또 담당 팀장님과 국장님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의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수질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대명천하고 진천천 그 합류점에 대한 수치를 32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용존산소하고 산소요구량 이렇게 풀이되면…, 328페이지 맨 밑에 말이에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진천천하고 대명천하고 따로 내놓은 것은 없어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진천천, 대명천…, 측정지점이 따로 있습니다. 데이터도 따로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래야 만이 이제 어디어디가 문제가 있는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한번 해서 똑같은 상태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 대명천과 진천천은 각각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측정지점이 달라서 다른 데이터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다음에 그것을 표시해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이 하나 궁금하냐? 하면 저도 대명천을 가보니까 이렇게 냄새가 나고 그렇게 되든데, 지금 청계천이나 그런데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대명천 생태하천사업을 우리 달서구가 대구시하고 같이 해왔었는데, 그 기대하는 수준이 청계천 이상의 하천을 만들겠다고 지금 하천사업을 해놓았습니다. 다른 사업은 지금 공정이 다 끝났고 대명천에는 유지용수 2만5,000톤, 이것을 낙동강에서 끌어와서 상류에서 내리는 그 사업이 되고, 한 5년 하게 되면 수생식물이라든지 물고기라든지 이것이 얼마나 복원되는지, 그 실태를 보게 되면 청계천은 인위적인 생태하천 복원이지만 우리 대명천은 말 그대로 살기 괜찮은 그런 생태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용존산소도 다 달라지겠네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BOD, COD 수치도 현재 2.9, 5.7 이 수준보다 더 개선되고 나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당연히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리고 아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우리 진천천도 앞으로 지하화해서…, 과연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이 양쪽에 아주 유명한 환경명소가 될 수 있겠네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상화로 도로확장사업의 일환으로 진천천 지하터널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천천에 수생식물들이 제자리를 찾고 대명천에 유지수가 가서 생태하천으로 복원이 된다면 달서구에 공단지역이지만도 또 한편에는 생태자산으로써의 소중한 그런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하천이 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가 성서공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또 악취 제거를 해나가야 되겠지만, 동시에 긍정적인 것도 계속 활력 시키면 또 다른 효과가 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입니다.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도시재생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님!
11시14분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불법 광고물에서 늘 위원들도 관심이 많고 지역주민들도 관심이 많은데, 지금 불법 광고물이 한동안 좀 많이 난립했다가 또 얼마 전까지 사라졌다가 또다시 사거리를 보면 현수막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오면 사진을 몇 장 찍어왔는데, 과장님! 현수막거치대가 달서구에 몇 개가 운영되고 있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지정게시대 말씀입니까?
정창근위원
예, 지정게시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57개입니다.
정창근위원
57개가 있으면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드는데, 이것을 더 설치할 계획은 앞으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원래 현수막게시대 대부분이 사거리 중심에 경관이 좋은 지역에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경관을 헤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현수막게시대가 오히려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설치할 장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정창근위원
이번 임시회에도 모 의원 한 분께서 불법 광고물 게시대 때문에 5분발언하는 것도 제가 들었는데, 불법현수막은 아무리 우리가 게시대를 설치한다 해도 이것이 완전히 해결은 안 됩니다. 설치할 장소가 미흡하다고 해서 우리 달서구 전역이 57개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적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한번 확대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346페이지 보면 성서아울렛타운 레드카펫이라고 하면서 여기가 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역에 정비를 잘해놓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차문제라든지, 주위의 환경, 쓰레기, 거기에 저는 근래에 자주 나가보는데 인도에 보행자와 차로를 보면 보행자도로에 나무도 심어놓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쪽으로 지금 청소 자체가 안 됩니다. 나무 세워놓고 받침대 해놓으면 거기에 다 쓰레기통으로, 쓰레기 던지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더라고요. 한번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이것 청소는 청소과 업무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과가 여러 과가 있다가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좀 보행자가 지나가면서 깨끗한 거리, 돈을 들여놓고 좀 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완전 쓰레기 거리밖에 안 되더라고요. 과장님! 거기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저희는 성서아울렛타운 활력증진사업을 하면서 수시로 상인회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지난달에도 한번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할 때도 저희가 아직 사업기간이 2년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적인 어떤, 저희가 시설해 놓은 것에 대한 유지관리도 사실 상인회 중심으로 유지관리가 되어야 되고, 지금도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그런 환경적인 것들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회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거기 나무 심어놓았는데 밑에 풀도 이만큼 자라가 있어요. 쓰레기 던지고, 거기 불법 주차 CCTV 관련, 안 그래도 존경하는 조복희 위원님 늘 그 지역에 관심이 많아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어제 회의 끝나고 과장님하고 단독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11월까지는 주차문제라든지 카메라 위치라든지 보완을 해서 11월까지 무조건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도시재생 이것이 참 좋은데요. 그러니까 여러 문제가 지금 안 좋은 쪽으로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지금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죽전동, 송현동 앞으로 이런 도시재생사업이 많아요. 많은데 돈만 들여놓고 해놓기 보다는 저는 그것의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이영빈 위원입니다. 도로적치물 중에서 가게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내놓은 입간판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무엇이라고 부르지요? 바람 넣어서…….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에어라이트라고…….
이영빈위원
에어라이트라고 합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이영빈위원
사실 에어라이트를 어느 업주들이나 내놓고 지나가는, 길을 걸어가는 시민들에게 자기 가게를 홍보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홍보를 하는 업소만 이렇게 나와 있는 현실이고, 그 에어라이트로 인해서 어떤 곳은 보행자 인도가 좁은 경우에는 그것이 통행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도로적치물 없는 명품거리 조성이라고 하면 저는 이 꼭지를 봤을 때 사실 그런 것들을 정비하겠다. 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레드블록 사업구간과 여기 명시되어 있는 3개의 구간에는 그런 적치물들이 존재하지 않도록 구에서 거리를 나가서 단속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에어라이트는 사실 좀 문제가 많습니다. 야간에 주로 많이 하다 보니 낮에도 가끔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단속하려면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11월말까지 전수조사를 달서구 전체 한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드블록 구간만 단속하게 되면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달서구를 하려면 전체적으로 한번 해야 되지 싶어서 저희가 지금 11월말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단속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요즘 경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주들이 “이런 것까지 단속하느냐? 우리 먹고 사는데 매출 줄어든다.” 이런 항의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애로 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많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럼에도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워낙 지금 난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렇다고 한두 개 하면 또 반발이 더 심해지고 하기 때문에, 전체로 한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영빈위원
거리에 이런 에어라이트 이외에도 로고젝터를 인도에 많이 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입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재생업무차원에서 사업은 몇 번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것이 도시재생과의 업무는 아닙니다.
이영빈위원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업무를 분담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로고젝터가 난립할 경우에는 도시경관을 헤친다. 라고 생각을 해서 도시재생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굳이 따지자면 누구의 업무입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어떤 홍보수단이 되다 보니까, 업소에서 에어라이트는 사실 관리하기도 귀찮은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로고젝터는 정말 편합니다. 전원 스위치만 올리면 바로 광고가 시작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여기저기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로고젝터 사용은 사실 저는 공공의 어떤 이용과 홍보, 그런 부분에서 목적을 제외하고는 좀 제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에서는 아직 검토해 보신 적이 없으시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제 로고젝터 홍보수단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정부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안전도시과에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로고젝터 관리에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향후에 관리계획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인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국토부 공모에서 최종 탈락되었습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원래 상반기에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다 보니 사실은 지역 안배차원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 사유는 하반기 응모하는 19개 단체 중에 처음 사업지 그러니까 상인1동처럼 처음 신청한 곳은 우리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수, 삼수를 통해서 역량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서 계획서를 내다보니 저희가 조금 역량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달서구에서 연달아 죽전동하고 송현동이 선정되다 보니 거기에서 조금 불이익을 봤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아쉽지만 내년에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실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계획을 좀 더 잘 세워서 내년에는 꼭 좀 선정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죽전동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선정은 2018년 8월, 그다음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은 국토부 올해 9월, 맞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국토부 승인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최종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국토부에서 승인을 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 청년주택은 LH와 협업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저희 협약도 맺었고, 다해 놓았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계획을 보면 지하 1층은 주차장, 그다음에 1층은 청년창업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층에서 7층까지는 주택인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주택이 50호로 계획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지하1층에 주차면을 몇 면정도 확보하십니까? 주차장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원래 건축 그 규모보다 최대한 더 많이, 아직 설계를 안 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혹여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1층에 계획되어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면적을 축소하고 또, 1층에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것은 아닌가? 라는 제가 우려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런 것은 없겠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없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왜냐하면 앞으로 사회적경제나 청년창업과 관련해서 수요가 저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공간으로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이런 공간을 이런 기회에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1층은 반드시 사회적경제와 청년창업지원센터로 해주십사 하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관련 부서하고도 그렇게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필요하다고 해서 1층을 주차장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복희
조복희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불법 광고물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요새 그쪽에는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늘 아침에 나오면서 보면 죽 서는 그 현수막이 많았었는데, 요새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열심히 하고 계시고 고생하고 계시지만 가로로 세워놓는 현수막이 있지요? 공연이나 이런 것 할 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복희
조복희위원
그런 것은 한두 개 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죽 이렇게 같이 서시지요. 그런데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연기간이 지나도 몇 달 동안 그렇게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번에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서 보내드린 적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공연이 끝나면 빨리빨리 철거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구에서 철거를 합니까? 안 그러면 공연하는 그 기획사에서 철거를 합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기획사에서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공연이 끝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몇 개월 동안 그렇게 걸려 있는데 특히 장기동행정복지센터 근처에 갔을 때 거기에 몇 개가 그냥 계속 걸려있었어요. 몇 달 동안. 그래서 그때 사진을 찍어서 보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그렇지 않아도 광고물 홍수인데 기간 지난 것은 빨리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좀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아까 하나를 빠뜨려서 다시 하겠습니다. 과장님! 두류1․2동에 창신교회 자리에 주차장 쓰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것 모르십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지난 박찬식 과장님 계실 때 도시재생팀에서 두류공원, 창신교회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 도시재생으로 해서 1층은 주차장으로 넣고, 2층은 공원으로 넣고, 그렇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아! 지금 있는 그 주차장…….
정창근위원
능금공원 말고…….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말고 또 있어요?
정창근위원
예, 그것 파악을 못하십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정창근위원
얼마 전에 주민들과 설명회도 두 차례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주민들이 1층에 주차장으로만 쓰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그때 설명하기로는 9월달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무런 공사 진척이 없더라고요.
수근
박수근도시재생팀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11월 이후에…….
정창근위원
앞에 나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박수근 도시재생팀장, 발언대로 나옴
수근
박수근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그것은 지금 설계완료가 되어서 11월, 12월경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주민들이…….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이 능금공원 있는 그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창근위원
그것 말고요. 과장님! 지금 능금공원은 다 되어서 이미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그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그러니까 창신교회 자리에 팀장님! 맞지요?
수근
박수근도시재생팀장
그 교회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한 것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에 지하는 주차장하고 그 위에는 공원쉼터하고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그 장소요.
정창근위원
지금 능금공원 주차장은 이미 다 되었습니다.
수근
박수근도시재생팀장
예, 그 공원은 다 되었습니다.
정창근위원
다 끝나고 창신교회라고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때 9월달에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나 가졌어요. 도시재생센터에서, 그러면 그 업무를 모르시면 박찬식 전 과장님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제가 얼마 전에 다 확인을 했거든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근 도시재생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박종길부위원장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에는 지정벽보판이 제가 알기로는 70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지정벽보판?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옥외광고협회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사실 너무 관리가 안 되는지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제가 볼 때마다 항시 느낍니다. 좀 깨끗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것을 차츰차츰 저희가 줄이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박종길부위원장
설치는 70개를 구청에서 해서 한 업체에 주고 관리하라고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광고물협회에…….
박종길부위원장
이것이 좀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게끔,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창근 위원님이 현수막게시대를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57개라고 하셨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57개요.
박종길부위원장
57개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행정용 게시대가 있고, 일반용 게시대가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행정용은 달서구와 관련된 현수막을 게시합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별도로 분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분리 안 되어 있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는 분리가 되어 있어서…, 총 57개 중에서요. 행정용이 4개고, 일반용이 25개고, 일반용하고 행정용하고 겸용하는 것이 28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질의였습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유천IC 경관사업 간략하게 현재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세요. 344페이지 1번.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유천IC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 재배정사업입니다. 2억3,000만 원 정도로 해서 교량내부의 입면을 정비하고 진․출입로에 유도 사인물을 제작하고, 야간 경관조명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금 10월말부터 해서 고압세척을 하고 주변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 완료를 했고, 지금은 구조조형물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월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이것 사진하고 전부 자료제출 좀 해주세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리고 상화로사업 347페이지 4번에 나번 상화로 문화기행 조성사업, 이것은 현재 상화로 그것 때문에 조금 보류되어 있어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지금 상화로 일원에 가로정비 사업은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상화로 주변에 경관 조성하던 그 사업은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시 도시 입체화사업과 중첩되는 구간이 있어서 그것은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5번 이것이 대곡동 위에 회차지 그것 관련입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지금 고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광장하고 주차장하고 이렇게요.
인호
김인호위원
여기 예산이 좀 확보가 안 되었어요?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이 부분은 도시계획을 우리가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재생부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주차장하고 교통광장은 확정을 지었고, 여기에 사업을 투자하는 부분은 교통 관련 부서에서 내년도부터 지금 보상비하고 설계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확보된 것은 저희도 못 들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20억인가? 훨씬 안 되었어요?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최종 확정은 아직…….
인호
김인호위원
확정은 안 되었어요?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예, 지금 안은 잡아서 추진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에서 이 관련은 현재 차질 없이 다해 놓았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변경하고 실무적인, 서류적인 것은…….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저희도 이 부분은 처음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시설결정을 하다 보면 개인 사유지를 교통시설이나 주차장시설로 제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유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전에 그래도 지주들한테 위원님들이나 지역 유지 분들께서 이야기를 잘해 주셔서 그런지, 조용하게 끝난 부분이 저희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당히 지주분들의 반발이 많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이것이 이렇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려면 일단은 관에서 하는 것은 지주들이 이때까지, 최근에는 안 그렇지만 과거부터 좀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런 것은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사전에 지주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설명을 잘 드리고 하면 결국 구청 집행부를 도와주는 개념도 있지만, 지주들이 상세히 알았을 때 거부를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집행부고 의회고 같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참고를…, 그러니까 사전에 과에서 팀장이나 그 지역에 무엇이 있을 때는 제가 본회의에서 말을 했을 때도 실과에서 그 동네 지역구 의원한테는 사전에 간단한 이런 서류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좀 해 놓아야 돼요. 평상시 이렇게 해야 되지, 갑자기 이렇게 해버리면 거부반응이 상당히 많이 오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8번 장기미집행시설 여기는 또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내년 6월말, 7월 1일 부로 일몰제하고 그런 관련이 아닙니까? 공원 같은 것은…….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개별로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황분석이 어느 정도 되었고, 그리고 집행내역이 12월까지 수립이 되면 12월에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할 겁니다. 보고를 해서 저희가 변경결정안이 작성이 되면 내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변경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여기에 이것 세부적으로 나중에 자료 제출 내한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유천사거리에서 유천IC로 가는 우측방향에 보면 자동차 수리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나무에다가 간판을 붙들어 매어놓은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현수막을 말씀하십니까?
왕규
박왕규위원장
현수막은 아니고 무슨 양철대기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아! 그래요.
왕규
박왕규위원장
나무 같은 것 얇은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조금 지저분해요. 그쪽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1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왕규
박왕규출석위원
박종길 이영빈 김기열 김인호 정창근 원종진 조복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