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건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첫 회기를 시작하는 오늘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4%대의 성장을 하였으며, 금년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으로 더 큰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2013년 평창동계세계스페셜올림픽을 성대히 치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을 비롯한 도민의 단합된 저력이 만들어낸 성과로 열정을 가지고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심어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농ㆍ축산업과 농업인에게 2012년은 여전히 힘든 한 해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안정적인 성장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며, 특히 대내외 경쟁력이 낮은 농ㆍ축산업은 더욱더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해야 할 새해지만 우리 농ㆍ축산업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생각하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하지만 위기에 처한 농ㆍ축산업의 현실을 인식하고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우리 농ㆍ축산업에 드리워진 그늘이 거치고 맑은 내일이 올 것이라고 굳게 믿겠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해인만큼 우리 위원회에서는 더 크고 더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의 뜻을 보듬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 민생 중심의 의정 구현에 진력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계사년 한 해는 우리 도에 닥친 역경을 이겨내고 한층 더 도약하는 한 해로 기억되기를 희망하며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의정담당 장정희입니다. 제22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으로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소관별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을 심의하는 일정으로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오늘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심의하시고 이어서 농정국 소관 강원도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심의 후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2월 20일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오전 10시 환동해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고 오후 2시에는 농업기술원 소관으로 2012년도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계류된 강원도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21일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오전 10시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고 오후 2시에는 녹색자원국 소관 강원도 수질오염저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레안 심의 후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22일부터 25일까지는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하시고 회기 마지막 날인 26일은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희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최종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13일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섭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전재섭 인사)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2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우리 국 소관의 강원도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계기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기동물 보호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물등록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7정하여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도내 연간 3,500두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3% 내외로 발생이 증가하여 유기동물로 인한 인수공통질병 등이 점차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에서 동물의 등록 및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유실ㆍ유기동물과 피학대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동물보호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조 내지 제2조에서는 동물보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 내지 제4조에서는 등록대상 동물의 유실 또는 유기방지를 위해 시장ㆍ군수의 동물등록을 의무화하였고 동물등록 제외지역으로 인구 10만 이하의 시ㆍ군과 벽지를 고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9조 내지 제11조까지는 유기동물의 포획 및 관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 내지 제14조까지는 유실ㆍ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과 피학대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소요 비용 청구를 정의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 내지 제16조까지는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소요경비 지원과 장애인 보조견 등의 수수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17조에서는 효율적인 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의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10월 26일부터 11월 19일까지 25일간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이의제기 등 의견제출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안은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공존을 위한 것으로 우리 도의 실정에 부합되는 운영관리 규정안을 마련하였사오니 이 점을 해량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근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 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의 제안이유와 2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번의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조례안은 2013년 1월 1일부터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고 개정된 법규에 따른 동물등록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기존의 강원도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2013년 2월 4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 접수되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난해 한국사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동물보호에 대한 의식은 예상보다 관심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애완동물은 인간의 반려자(친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사육두수 또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반해 최근 경제난을 비롯한 다양한 이유로 사육하던 동물을 유기하면서 이로 인한 문제점이 갈수록 심화되고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어 그 이유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관련 법령과의 관계 및 적법성 여부는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수의사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에 특별히 저촉 또는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한 내용으로 상위법에서 정한 용어의 준용 등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동물의 등록과 등록 제외지역 및 등록 변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일정장소에 대한 동물의 출입제한과 공공장소에서의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과 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유기동물의 포획 및 보호관리, 보호동물의 공고, 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피학대 동물의 보호 관리와 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유기동물의 보호업무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동물등록 수수료 및 동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의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조문의 형식이나 자구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어긋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건 전부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조례안의 적법성에 있어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례안의 각 조항 및 조문내용 등 형식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4조에서 동물등록 제외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구 10만 이상의 시ㆍ군”은 도내에는 춘천, 원주, 강릉 3개 시ㆍ군만 해당되는바 조례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동물등록 제외지역에 대한 범위를 어느 선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안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은 동물보호법 등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삭제하고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대로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감독 사항만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올해 혹한기 동안에 국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4조에 10만 이하 시ㆍ군에 관련된 것은 어떤 기준을 두어야 될지 궁금한데 사실 시ㆍ군을 보면, 특히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유기동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지 걱정이에요.

10만 이상으로 한 것은 등록을 하기 위한, 10만 이상 도시에 대한 규정이고 그다음에 각 18개소 시ㆍ군에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유기동물에 관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등록하는 것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 처리는 시ㆍ군에서 별도로 처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ㆍ군도 어찌 보면 군 단위 같은 경우에 상당히 개념 없이 애완견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변이나 인도에 배설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홍보나 계도를 통해서 입법취지에 맞게, 등록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지금 도내에 유기동물보호센터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18개소에 딱 1개소씩 있습니다.

딱 1개소씩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운영비는 도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 다? 도에서 몇 %, 시ㆍ군에서 몇 % 정도?

3 대 7로.

도가 30%, 시ㆍ군이 70%?

예.

지금 도내에 있는 유기동물의 숫자는 어느 정도 있는지 자료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유기동물은 지난해에 3,525두가 발생했습니다. 매년 한 3,500두 정도 내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10% 정도만 주인에게 돌아가고 공공기관에서는 10일인데 10일이 지난 후에 새 주인에게 분양하거나 아니면 병이 들은 것은 안락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많아진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실 동물보호법이 제정됐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동물보호 조례로 명칭을 바꿔서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투명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조례제정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6조 제2항 제2호의 가목 후단 중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을 “보조견이 장애인과 함께 하는 경우에는”으로 홍건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정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최종근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처음 개회된 제22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금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에도 강원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이 큰 결실을 맺고 위원님 개인적으로도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평소 강원도와 지역 발전은 물론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특별히 저희 농정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 변화로 농업ㆍ농촌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도에서는 나름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조를 통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적ㆍ재정적 여건의 한계 등에 따라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으로 지속적인 조언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3일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섭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전재섭 인사)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정여건과 추진전략, 주요 농정현안 추진상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별도 배부해 드린 금년도 농정시책 추진계획 책자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쪽의 일반현황으로 먼저 농정현황입니다. 농가인구는 18만 3,000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11.9%를 차지하고 경지면적은 10만 9,000㏊로 논보다 밭이 많은 전작 위주의 농업구조이며, 농가소득은 3,286만 8,000원으로 전국 상위권입니다. 4쪽의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본청 4개 과와 9개 사업소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원은 본청과 사업소를 합해 212명입니다. 5쪽의 부서별 담당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의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총 2,364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6.4%이며 투자 사업비는 총 5,45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농정여건과 추진전략입니다. 먼저 최근의 농업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국제적으로는 한미FTA 발효에 이어 한중FTA가 협상 중에 있는 등 무한경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적으로는 학교, 기업체 등 급식시장 확대와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휴양, 일자리 등 농촌의 유ㆍ무형 자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기후변화, 농자재 가격 상승 등 농업경영 불안 요인과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 활력 저하 등 극복해야 할 과제도 상존해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의 우리 도의 여건과 잠재력으로 교통망 확충, 기후변화 등으로 전환된 지리적ㆍ기후적 강점을 활용하여 강원농업 가치창출에 적극 대응하고 최고ㆍ최다 청정지역 보유, 농촌체험 휴양지 각광, 귀농ㆍ귀촌 선호지역 등 비교 우위에 있는 우리 도만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동안 추진하여 온 특성화ㆍ차별화ㆍ명품화 전략을 집중 전개하고 우리 도의 농업 경쟁력이 전국 최고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2012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우리 도 농정목표와 추진전략으로 먼저 농정의 비전은 21세기「지속 가능한 강원 농축산업 실현」에 두고 전국 최고 수준의 농업ㆍ농촌기반 확충과 농업인의 생활, 복지여건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목표는 소득 높은 농업, 행복한 농촌 세상 수준 구현에 두고 농업은 경쟁력 향상, 농촌은 발전과 정주여건 조성, 농업인은 소득과 경영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의 금년도 시책방향은 농가는 전문화와 경영안정, 농업은 특성화ㆍ차별화ㆍ명품화로 강원농업의 가치를 창출하고 농촌은 삶터ㆍ일터ㆍ쉼터가 공존하는 농촌공동체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의 주요달성 지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농정현안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의 FTA 대응 농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금년도 58개 사업에 300억 원을 확보하여 생산비 절감, 명품화, 차별화, 농업인 전문성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전문가 그룹과 연계하여 기 발효된 FTA 및 협상 추진 중인 한중FTA 피해예측 분석 및 대책 수립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귀농ㆍ귀촌 유치 추진입니다. 향후 10년간 매년 25~45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 퇴직으로 귀농ㆍ귀촌 희망자가 대폭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2022년까지 농촌정착 의향이 높고 경영능력을 갖춘 도시민 5만 가구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며, 지난해 3,528가구가 도내에 귀농ㆍ귀촌을 하여 전국 최다 귀농ㆍ귀촌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위해 금년에도 수도권 귀농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서울에서 전국 최초 귀농ㆍ귀촌 엑스포를 개최하는 등 귀농ㆍ귀촌 지원센터 운영,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강원 귀농대학 운영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 대설피해 복구 추진으로 지난 연말부터 세 차례에 걸친 습설과 결빙으로 인삼,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1차는 지난해 12월 14일 10개 시ㆍ군 516개소에 76㏊가 피해를 입어 복구비 26억 원을 확정, 시ㆍ군에 통보하였고 2차는 지난 1월 21일 11개 시ㆍ군 1,118개소 139㏊가 피해를 입어 복구비 79억 원을 확정, 시ㆍ군에 통보하였으며, 3차는 2월 3일 8개 시ㆍ군 176개소 14㏊로 5억 2,000만 원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으며, 시ㆍ군당 3억 원 미만에 해당되어 시ㆍ군 자체로 복구할 예정입니다. 대설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응급복구 추진과 함께 시ㆍ군 예비비 선지급 등으로 영농기 이전에 복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의 겨울철 한파대책 추진으로 겨울철 한파에 따른 농업부문 종합대책을 지난 1월부터 추진하여 시설재배 농가에 대한 겨울철 난방용 유류비를 ℓ당 15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였고 가축 급수시설 동파방지를 위해 스팀해빙기 408대를 지원하였으며, 향후 부문별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의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단계적 무상급식 확대 추진과 이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 안정적 판로 확보 추진을 위해 금년부터 초ㆍ중학교 13만 9,000명에 대한 무상급식 도비지원을 도교육청으로 직접 교부하고 무상급식의 원만한 시행을 위해 시ㆍ군 및 교육청과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해 친환경 우수농산물 품목을 확대 지원하고 수도권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방식 변화에도 철저히 대응하여 도내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축산물 가격안정 대책 추진으로 한우 및 돼지가격이 2010년 대비 한우는 21.8%, 돼지는 12.2% 하락됨에 따라 소 사육두수 감축과 돼지 구매ㆍ비축제를 지속 추진하고 축산농가 사료 구입비 지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사육시설 현대화, 조사료 생산 확대, 축산물 학교급식 확대 등 신규 수요처 확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의 전국 우위 농업 경쟁력 확보입니다. 실질소득 창출형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으로 먼저 비닐하우스 현대화는 금년에 40㏊, 1,200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신선채소류 공급과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금년에 4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의 시설원예 환경개선은 원예재배 시설 개보수 및 첨단 기자재 공급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15개소를 추진할 계획이고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는 시설원예 농가에 냉난방 시설 120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의 딸기재배단지 시설개보수는 노후시설 교체 및 시설개보수를 금년 처음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를 시범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과수산업 육성으로 먼저 과수경쟁력 제고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과원 갱신 및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의 사과 명품과원 조성은 고랭지의 기후적ㆍ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고품질 사과단지를 15㏊ 조성할 계획이며,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인삼 생약초 산업 전국화로 먼저 고품질 인삼재배 확대는 400㏊의 인삼재배지에 친환경 미생물제재를 공급할 계획이며, 우량 묘삼포 조성은 금년도에 5㏊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5쪽의 인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내재해 인삼재배시설 지원은 자연재해 피해 경감 및 시설 재활용을 통한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내재해형 철재 인삼 재배시설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5㏊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6쪽의 강원약초 명품화 추진과 약초 간이처리시설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의 대표품목 안정적 수급체계 구축으로 먼저 우량씨감자 생산ㆍ공급은 원원종ㆍ원종ㆍ보급종 등 6개 품종 8,713t을 생산ㆍ공급할 계획이며,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지원은 가공용 감자와 보급종 종자대 차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1,20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의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은 감자 광역브랜드인 “감자의 꿈” 통합마케팅 및 농가조직화를 통한 감자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2만 5,000t에 대한 포장재 지원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감자 자조금 조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쪽의 씨감자 채종포 선별장 지원은 우량종자 생산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채종포 생산농가에 선별장 5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다음 고품질 밭작물 생산기반 확충으로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은 금년에 15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0쪽의 채소 병해충 무사마귀병 방제는 4,820㏊분의 방제약제를 공급할 계획이고 밭작물 브랜드 육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1쪽의 밭 기반정비 추진은 마무리 2개소, 신규착수 6개소 등 모두 8개소 596㏊를 추진할 계획이며,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상습 가뭄지역 및 용수부족 우려 지역 7개소에 암반관정, 양수장 등 간이용수원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 32쪽의 밭작물 가뭄대책은 가뭄 취약 밭작물 재배지역에 용수원을 개발 공급하기 위해 금년도 3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용ㆍ배수로 정비는 토사 수로 및 노후된 용ㆍ배수로를 정비하여 용수공급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2개소, 2.2㎞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3쪽의 명품 잡곡 및 옥수수 생산 안정으로 잡곡산업 기반 조성은 잡곡 수요 증가에 따라 품목별 주산지 중심으로 집단화, 규모화된 재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콩 생산, 유통 거점단지 육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4쪽의 찰옥수수 명품화 재배단지 조성은 도가 육성한 신품종 찰옥수수 재배단지를 확대 조성하여 품질을 차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00㏊를 지원할 계획이며, 기능성 메밀 재배단지 조성은 건강, 웰빙 추구 경향으로 기능성 농식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메밀을 신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며 50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5쪽의 주요작물 우량종자 생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의 고품질 쌀 생산 유통 기반 확충으로 먼저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은 50㏊ 이상 집단화된 들녘에 친환경 방제약제 등을 공급하여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500㏊를 조성할 계획이며, 벼 육묘은행 설치는 육묘부담 해소 및 건전육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의 벼 육묘 적응력 강화시설 지원은 육묘은행 시설에 육묘 녹화시설을 지원하여 건전육묘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3개소를 시범 지원할 계획입니다.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8쪽의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쌀의 과잉생산 등 수급 조절을 위해 논에 타작물 재배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2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쌀 자판기 설치 지원은 소비자 기호에 맞는 소포장 제품을 생산ㆍ판매 홍보를 위해 금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2개소를 시범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쪽의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은 금년도에는 2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쌀 생산기반 정비 및 농업용수 안정공급으로 먼저 대구획 경지정리는 2개소 22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의 배수개선 추진은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피해 농경지 2개소, 191㏊를 실시하고 지표수 보강개발은 용수부족 상습지역에 수원공 시설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2개소 687㏊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의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2개소 565㏊를 추진하고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1개소 37㏊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의 수리시설 개보수는 금년에 42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시ㆍ군 수리시설 개보수는 시ㆍ군 관리 용ㆍ배수로를 개보수 지원하는 사업으로 9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3쪽의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와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의 지속 가능한 전국 최고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먼저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은 농경지 10㏊ 이상 집단화 지역에 친환경농업 생산시설 장비를 지원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45쪽의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은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높은 마을 23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친환경농산물 연중 생산시설 설치는 시설 하우스와 난방시설 등을 지원, 연중 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3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6쪽의 친환경 농자재 공급은 퇴비, 부식토, 부산물 비료 등 800㏊ 분을 공급할 계획이고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자재 지원은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70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7쪽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과 친환경 콩 재배단지 조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8쪽의 친환경 농산물 가공 및 유통 활성화 지원으로 유기농산물 제조ㆍ가공시설 지원은 유기농산물 가공 기반을 확대하여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처음 1개소를 추진하고자 하며,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 시설 장비 지원은 친환경농산물 일괄처리 물류시스템 구축으로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금년에 4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9쪽의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유통장비 지원은 금년에 2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일반 농산물과의 차별화를 통한 판매 유통 활성화를 위해 40만 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0쪽의 환경친화형 토양환경 개선 및 홍보 마케팅 강화로 먼저 유기질 비료 공급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토양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금년에 28만t을 공급할 계획이며, 토양개량제 공급은 석회 및 규산질 비료를 3년 1주기로 금년도에는 4만 4,000t을 공급하여 지력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의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호밀, 녹비보리 등 1만 850㏊분의 종자를 공급할 계획이며, 친환경농산물 박람회 참가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2쪽의 친환경실천 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제공은 친환경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기술 정보지를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월 200부를 지원할 계획이며, 수도권 학교급식 납품 지자체 도농교류 활성화는 수도권 학교급식 관계자를 초청하여 친환경농산물 재배현장 체험과 견학을 5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53쪽의 민간인증기관 활성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4쪽의 경영비 절감과 판로 확대로 소득 안정입니다.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은 3개 사업에 237억 원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할 계획이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농업법인체에 대하여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6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5쪽의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은 5,000명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금년도에는 4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적기영농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의 대형 임대농기계 구입 지원은 대형 고가 농기계 구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년에는 16개소에 지원할 계획이며, 농기계 수리 운영비 지원은 임대 농기계의 잦은 수리로 인한 내구연한 단축 해소 등을 위해 금년도 처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7쪽의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은 금년 6만 7,000㎘를 지원할 계획으로 겨울철 한파피해대비 시설재배농가에 1~2월 사용분은 ℓ당 150원을 추가 지원하였고 병해충 사전 방제비 지원은 피해가 큰 병해충에 대한 사전 방제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도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61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8쪽의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은 3만 8,000㏊에 26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지원은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 감소분 보전을 위해 19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9쪽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과 경관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0쪽의 밭 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은 26개 품목을 대상으로 1만 9,000㏊에 77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농작물 재배보험 지원은 1,20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1쪽의 농특산물 가치제고 및 판매 확대로 도지사 품질보증 농산물 확대는 도지사가 품질을 보증한 품목에 대해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30개 품목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수산물 제조ㆍ가공시설 지원은 지역 농수산물의 제조ㆍ가공 산업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6년근 인삼제조가공 등 3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2쪽의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은 농식품제조시설 현대화 및 전통주 명품화 등을 위해 금년에 42개소를 지원할 계획이고 수도권 학교급식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3쪽의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도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음은 산지유통기반 강화로 선진물류 체계 구축으로 먼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은 금년에 2개소를 추진하여 농산물 출하조절과 물류비 절감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 64쪽의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은 300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산지 저온유통체계 구축은 예냉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유통기한 연장과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처음 6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5쪽의 무, 배추 출하조절시설 지원과 옥수수 산지유통센터 설치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6쪽의 홍보 및 마케팅 활동 강화 및 판매 촉진으로 농산물 연합마케팅 지원은 연합마케팅의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금년 20만 매를 지원할 계획이며, 녹색 식생활교육 활성화 지원은 올바른 식문화 의식개선으로 농어업 및 농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처음 워크숍과 박람회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67쪽의 농특산물 택배용 포장재 지원과 농특산물 수도권 기획특판 및 직거래 행사 추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8쪽의 로컬푸드 사업육성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회적거리 단축과 지역농산물의 생산소비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8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농수특산물 진품센터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9쪽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은 금년도에는 중학생까지 확대하여 총 14만 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에 따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0쪽의 수출농업 대도약 성장 동력화로 먼저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은 우리 도가 비교 우위에 있는 채소류의 수출을 확대하고자 금년에 5㏊를 조성할 계획이며, 시설원예 품질개선은 원예전문 생산단지의 시설 현대화, 규모화를 통해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8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1쪽의 수출 화훼생산 지원은 우리 도 기후 특성에 적합한 유망 수출 화훼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7㏊를 지원할 계획이며, 올림픽 푸드존 조성은 동해안권 해양성 기후를 활용한 겨울 원예단지 조성으로 동계올림픽 신선농산물 공급기지 역할 및 수출기반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2쪽의 GAP 시설보완과 농산물,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3쪽의 농식품 수출촉진 및 수출시장 다변화로 먼저 농식품 수출촉진비 지원은 수출 물류비 부담경감을 위해 250개 농가와 수출업체에 지원할 계획이며, 수출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선은 수출 농식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0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74쪽의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자립 농촌공동체 육성입니다. 먼저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 지원은 금년도 우선 15개 마을을 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6쪽의 농어촌 마을 리더그룹 양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새농어촌건설운동 자문단 운영은 대학교수 등 농어촌개발 전문가 45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하여 우수마을에 대한 정책자문, 사후관리 지도 등 컨설팅을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쪽의 편리하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으로 먼저 권역단위 종합정비는 농촌지역의 기초생활기반 확충, 경관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45개 권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마을단위 공동 소득 창출 사업은 농촌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마을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금년도 처음 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쪽의 마을단위 공동문화 조성은 지역 잠재자원을 활용한 공동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1개소를 선정 추진할 계획이며, 농촌ㆍ농업 생활용수 개발은 면 단위 이하 용수부족 농촌마을 13개소에 용수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쪽의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의 향토산업 육성은 농어촌의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1ㆍ2ㆍ3차 산업이 융복합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1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농수산물 생산, 유통 기반구축 지원은 농수산물의 제조ㆍ가공ㆍ유통에 필요한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쪽의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는 마을법인 등 공동체회사 지원으로 농어촌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0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쪽의 농업인력 양성과 농업인 복지 향상으로 먼저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은 의욕 있는 청장년을 발굴하여 전문 후계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년에 100명을 선발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은 금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자 165명을 대상으로 영농창업에 필요한 이론과 경영기술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쪽의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과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의 농업최고 경영자 과정 운영은 강원대 등 3개 대학에 120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마이스터 대학 운영은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2년제 과정으로 금년도 175명을 대상으로 1학년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5쪽의 귀농 창업ㆍ주택구입 지원은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100명에게 장기 저리자금을 지원하여 우수인력의 농촌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며, 귀농ㆍ귀촌 화합프로그램 운영은 금년도 처음 지원하는 사업으로 귀농ㆍ귀촌인과 마을주민 간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6쪽의 수도권 귀농ㆍ귀촌 설명회 개최와 농촌관광 및 귀농ㆍ귀촌 페스티벌 추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의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은 25가정을 지원할 계획이며,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현재 운영 중인 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8쪽의 여성농업인 개인농작업 환경개선 지원은 개인 농작업 물품 7,200세트를 지원하고 농촌총각 결혼지원은 금년도 2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9쪽의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은 읍면소재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2,250명을 대상으로 월 11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0쪽의 먼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은 농촌관광 수요급증에 따라 차별화된 농촌관광체험마을을 조성하고자 지난해까지 122개 마을을 조성하였고 금년에도 11개 마을을 새로 조성할 계획이며, 농업ㆍ농촌테마공원 조성은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1개소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쪽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후관리는 3년 이상 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편의시설 보수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금년도 처음 5개소를 선정 지원할 계획이며, 다음은 농촌체험관광 운영 체계화로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농촌체험마을 대표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68개 마을의 사무장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쪽의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지원은 농촌관광을 학교수업과 연계한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30개 마을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촌체험관광 인력지원은 대학 재학 중인 학생을 농촌체험마을에 배치, 홈페이지 관리 등 체험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3쪽의 농촌체험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강화로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 지원은 10개 마을을 선정하여 체험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촌체험관광 관계자 팸투어 지원은 수도권 교육청 및 학교, 국내여행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위한 팸투어를 10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쪽의 농촌마을 체험지도사ㆍ마을해설가 양성은 금년 5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도시민 농어촌 유치 지원과 95쪽의 수학여행단 및 도시민 유치 홍보물 제작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의 고품질 브랜드화로 축산 선진도 실현입니다. 먼저 전국 최고의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으로 한우브랜드 육성은 브랜드 참여농가에 우량 송아지 생산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2만 9,000두를 지원할 계획이며,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은 산지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때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3만 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쪽의 한우생산비 절감시설 지원은 한우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자동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5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한우 초음파진단 지원은 생후 21~29개월령 한우에 대하여 초음파 진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만 1,000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쪽의 한우 육종센터 운영은 우리 도 한우 브랜드 차별화를 위한 보증씨수소 확보를 위해 155두를 검정할 계획입니다. 강원한우 보증씨 숫소 정액 공급은 금년도 처음 강원한우 보증씨 숫소 정액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8만 스트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9쪽의 한우고기 소비촉진 지원과 한우생산농가 직거래 판매장 설치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의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은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장비 113개소, 액비살포 4,800㏊, 발효제 70t을 지원할 계획이며,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은 가축분뇨 처리에 필요한 스키드로더 및 부속작업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45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1쪽의 축산농장 환경개선은 악취 등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금년도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10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원 말산업 저변 확대는 승마산업 확산을 위해 승마체험 및 재활치료를 학생과 재활치료자 7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2쪽의 가축 전염병 방역은 예방주사, 기생충 구제 등 연 2,900만 두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악성 가축전염병 조기 근절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방역을 위해 소독약제 지원 및 공동방제단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103쪽의 광견병 근절 및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과 소 브루셀라병 청정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의 질병진단 및 축산물 검사는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80만 두를 실시할 예정이며, 축산농가 방역지원은 차단방역 소독시설 100개소, 휴대용 방제기 1,80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5쪽의 예방접종 스트레스 예방과 가축 매몰지 정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의 낙농산업 경영안정 지원은 한미FTA 등 유제품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젖소개량을 통한 유질, 유량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정액공급 6,000두, 체세포 감소제 20t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청정양돈 경영 선진화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 돈육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모돈갱신 1,125두, 시설개선 97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7쪽의 양계 명품브랜드 육성은 양계농가 청정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통한 양계산물 유통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수분조절재 4,000t, 생산일자 자동표시기를 10개소에 지원할 계획이며,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은 폭염과 혹한 대비 온도조절 및 사육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20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8쪽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과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의 토종벌 육성 보존은 토종벌 집단폐사에 따른 토종벌 증식기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토종벌 종봉구입, 관리비, 소독제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양봉 브랜드 육성은 양봉농가 조직화, 브랜드화를 통한 강원양봉 가치 제고를 위해 브랜드 벌꿀용기, 포장박스, 품질 검사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0쪽의 생산, 가공, 유통단계 위생관리 강화로 축산농가, 작업장 HACCP 지원은 가축 사육, 생산단계 위생ㆍ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컨설팅 80개소, 장비 11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쇠고기 이력제 추진은 귀표부착과 사육단계 DNA검사를 8만 두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쪽의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와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유통인프라 구축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의 미래 지향적 축산업 가치 제고로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3만 명에게 지원할 계획이고 강원축산 경진대회 개최는 시ㆍ군 신청을 통해 장소 선정 후, 9월 중에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3쪽의 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 증진은 유기동물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 및 동물 등록제 조기 정착을 위해 금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기동물 포획ㆍ치료비, 마이크로칩 시술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축산농가 재해예방 지원은 화재, 질병 등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보험 600호, 전기점검 500호, 동파방지장비 40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에 농정국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보고내용이 다소 많은 관계로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렸음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근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질의ㆍ답변을 위하여 별도의 제한시간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장께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 사업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아까 홍건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강원도 농가소득과 관련되어서 통계청에서 조사한다고 하셨는데 농가소득을 대체적으로 어느 기준을 두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소득층이 있고 저소득층이 있지 않습니까? 합산을 해서 평균을 내는 건데 국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강원도 농업의 소득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3,286만 원을 보면 실질적으로 농업소득은 1,000만 원이고 농외소득이 1,256만 원이고 이전수입이 570만 원, 그다음에 비경상소득이 37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농업소득은 타 시도에 비해서 높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농외소득이라든가 이전수입이 많아서 소득이 그렇습니다.

통계 부분을 정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느낌이 홍건표 위원님이 정확히 보신 건데 통계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강원도 자체로 시ㆍ군에 협조해서 통계를 낼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10명 중에 강원도 농가인구가 18만 3,00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보면 농가소득이 억 대 이상 넘어가는 농가가 몇 %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합산하면 농가소득이 많은 농가 쪽하고 적은 쪽하고 갭이 크기 때문에 합산이 될 때 중ㆍ소농에 대해 농가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높은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강원도 농가인구가 그래도 소득이 괜찮다는 판단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가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억수로 나올 겁니다. 80% 정도는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과거에 도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통계청의 자료를 가지고 하니까 높은 소득으로 나온다고 보는데 한번 강원도 자체에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어차피 거기에 따른 고소득자들은 살만 합니다. 자기 살 궁리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조사업, 융자사업들 다 받아서 다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받았던 사람이 또 받았고, 이제는 농가소득이 큰 분들은 놔두고 그 아래 중ㆍ소농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안 내놓으면 결국에는 강원도 농정도 끝날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농가소득이 사실 표준적인 소득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통계청에서 기법에 의해서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관여할 수 없고요, 위원님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 농가가 도내에 고령화나 1인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소득조사를 하려면 그분들이 대답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해에 들어온 소득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먼젓번에도 1억 이상 소득 농가를 조사했더니 농가들이 세금과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잘 응해 주지 않습니다.

조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보조사업들 보면 거의 5 대 5이지 않습니까? 결국 나중에 보면 돈이 들어가는 데만 들어간다니까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들어갈 돈들이 그쪽 라인들을 아는 사람들만 돈을 쓰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앞으로 보조지원 사업은 소득이 낮은 농가를 위해서, 예전에는 사실 영세농가에 대해서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줘서 비율을 높여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농가에서 사업을,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를 한다면 철원군 같은 경우는 300평 이상 하게끔 규정을 뒀기 때문에, 소농 중에서 100평을 하고 싶다, 그리고 꽈리고추를 한다면 한 동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순수익만 그래도 400~500은 나오거든요. 그런 돈들을 소소히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농정대책들을 보면 대농 위주로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원도 농정은 좀 역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소ㆍ중농 위주로 정책을 펴서 농가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결국 불만 세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주위에서 듣는 것이나 실제로 느낌이 정책이 대농 위주로 많이 가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영세농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은 이 소득을 높이는데 있어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부분과 또 영세민들이 소득을 높여서 자립 기반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화겠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조사를 정확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조사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통계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 이하로 하는 농가 소득을, 예를 들어서 소득이 3,000만 원이면 1,100만 원 미만이라든가 이렇게 조사해야 되는데 그 기준부터 해서 그것을 저희도 정해 보고요.

그리고 지금 등록제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실제 정확한 조사 없이 어떻게 농정을 폅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많은 농가를 행정에서 조사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영세농가를 저희가 파악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규모로 해서 그런 농가들에게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사항을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와 관련해서 규산질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보니까 농사를 적게 짓는 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몇 포 안 되고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것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은 알고 계시나요?

예.

거기에 대한 부분을, 사실 농기계는 젊은 친구들은 같이 어울려서 다 소진해서 논에 뿌리는데 어른들은 엄두를 못내는 거야. 그것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나중에 정리를 다해 주는데 실상 그런 것과 관련된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시ㆍ군에 혹여 그런 일이 없는지를 판단해 주셔 가지고 어려운 농가,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양개량제가 사실은 과립으로 나와서 살포하기는 상당히 쉬운데 노인들은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못 드니까 앞으로 그 지역 작목반이나 아니면 시ㆍ군에서 어떤 조치를 통해서 살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면 남아 있어 가지고 결국에는 이장들이 어느 농가에 가지고 가라고 하면 얼씨구나 하고 요즘에는 다 가지고 가더라고요, 옛날에는 덜 가지고 갔는데.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수농가와 관련해서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누었는데 기후변화에 따른, 올해 같은 일기를 봐서는 정책상 시ㆍ군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을 과수 사업 등과 관련해서 하겠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에서 정책사업으로 권장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실 양분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득사업 때문에 어떤 소득 작목을 찾기 위해서 과수를 육성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그러다보니까 강원도의 기후가 올해 제가 조사를 했더니 5㎝ 이상 폭설이 열 번을 내렸고 영하 15℃ 이상이 올 겨울에 23번이 되었습니다. 복숭아는 영하 15℃에서 4시간 이상이면 동해를 받고 포도하고 사과는 영하 20℃에서 25℃까지가 되면 피해를 봅니다.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하기는 동해에 강한 품종을 심고 동해 관리를 철저히 해서 피해가 적게 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과수 피해농가를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그런 분야를 저희가 철저히 분석해서 어떤 품종이라든가 또는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를 강원도 토양 지역에 맞는 그런 것을 통해서 과수 사업을 육성하려고 합니다.

봄에 바람이 많이 불면 개화 시기 때에 많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어떤 과수작목을 선택했을 때 군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했을 때는 나중에 정책사업으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행정에서 너무 권장하는 정책사업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작면적에 따라서 사업들을 지원해 주십사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주로 용ㆍ배수로 사업이나 저수지 높이 사업 같은 것들을 보면 수도작 위주로 가는 시ㆍ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비율을 맞춰서 예산을 경지정리 면적이 많은 쪽에는 많이 지원해서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철원지역이 상당히 대구획 정리라든가 용ㆍ배수로 처리라든가 정리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간 경지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를 1년에 30동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30동 지원해서 되겠어요? 이런 것은 예산을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업무보고 시간에 예산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런 것은 관심을 가져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농ㆍ귀촌 촉진 농업인 인력 확보인데 이분들이 과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강원도 농정에 과연 도움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숫자 늘리기 위한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역에서 보니까 이것이 구속력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면 내 땅에 대한 개념은 정확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 분들하고 갈등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강원농민 분들은 계속 터전을 잡고 생활을 하시니까 서로 이해를 하는데 이분들은 들어오시면서 내 것에 대한 개념이 크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지역 분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또 지원에 관련된 것을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따가운 시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귀농ㆍ귀촌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 같은 것을 시키는 것이 있는데 정확히 이해를 시켜서 강원도에 귀농ㆍ귀촌을 했을 때 본인들이 스스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개념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귀농ㆍ귀촌 설명회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오시자마자 조금 전에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자기 땅에 대한 측량을 해 놓고 기존에 있는 농로라든가 이런 것을 막아서 주민들하고 갈등을 빚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처음으로 화합프로그램을 해서 마을마다 한 6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그분들이 서로 갈등의 해소라든가 또 주민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또 귀농인이 갖고 있는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고 아울러서 귀농ㆍ귀촌 하신 분들에게 와서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면 좋겠는데 젊은 분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들어와서 결국에는 자기 역량을 피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개념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게 3,528가구가 작년도에 왔지만 거기에서 귀촌이 한 2,500가구 정도 되고 650가구가 귀농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와서 제2의 인생을 농촌에서 편하게 생활하려고 했는데 와보니까 지역하고 형편이 안 맞으니까 자꾸 문제 제기하고 갈등을 제기하고 그렇습니다.

행정민원이 제일 많아요.

그렇게 갈등을 제기하는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15쪽을 봐주세요.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 이것을 얘기한 것 같은데 대설피해 복구 추진 관계, 이것은 해마다 뿐만이 아니라 1년에도 두 번, 많으면 세 번 피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피해 상황 내용도 보면 2012년 12월 14일, 불과 한 달 조금 지나서 '13년 1월 21일 그 내용이 나왔는데 바로 한 달 전에 516개소에서 76㏊ 피해를 입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후에 그보다 더 많은 개소가 늘었단 말입니다. 사람이 짐승하고도 다른 것이 머리를 쓰고 예측을 하고 계획하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같은 피해를 한 달도 안 되어서 그 수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원인이 뭐냐 하면 금년도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 이상 폭설이 열흘 내렸지 않았습니까? 1차 피해는 폭설로 인해서 났는데 문제는 비닐하우스라든가 인삼재배시설이 1년 내지 2년 된 것은 피해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단단히 지었기 때문에. 축사도 그렇고 10년 이상 된 시설들이 있는데 폭설이 쌓이고 두 번째 피해는 어떤 식으로 피해가 났느냐 하면 눈이 온 다음에 비가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20배의 무게가 눌린답니다. 인삼 밭이 한쪽 구석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도미노 현상으로 쭉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증가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보통 4년근에서 5년근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인삼재배시설을 설치해 놓고 3년 내지 4년이 되면 이것이 땅도 물러지고 지주목도 약해져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삼재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거의 80% 이상 피해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70~80%를 차지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인삼밭을 쭉 다니면서,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래도 지나가다 보면 저게 너무 약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대와 가름대를 보면 손가락보다 더 굵을까, 그런 정도야, 이것이 얼마를 버티겠느냐 이것입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실한 것으로 해 놓으면 3년이고 4년이고 견딜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콘크리트 옹벽공사를 할 때 보면 분명히 옹벽공사를 몇m하고 그 사이에 피죽을 넣어 가지고 전부 분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옹벽이 자빠지면 그 부분만 자빠지게, 같이 끌어안고 자빠지지 않게 그런 공법을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삼밭은 하나 자빠지면 저 끝에까지 한꺼번에 쓰러지게 만들고, 이것을 개량하고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실한 것으로 해서 버티게 해 놔야지 어차피 한 번 하면 몇 년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5년을 써야 됩니다.

중간에 그것을 뜯어 가지고 해체해서 다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몇 년을 견디도록 해야지 너무 가는 나무막대기를 세워서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전에는 밤나무를 국내산으로 활용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나무가 없기 때문에 수입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다보니까, 또 농가들이 한 번 쓰면 괜찮은데 어떤 데는 또 한 번을 씁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못 쓰게 함에도 불구하고 농가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지형이 처음에는 정상적이었지만 3~4년이 지나다 보니까 비틀어져 가지고 헐렁한 데도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사항은 기술원에 인삼기술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원님이 금방 지적하신 연줄이 아닌 중간 중간 끼여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 부탁을 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철재로 지주목을 해서 몇 번씩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금년도에도 5㏊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농가가 부담이 가더라도 철재로 활용해서 피해가 덜 가도록 저희가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철재를 한다든가 아니면 요새 플라스틱 같은 실한 것으로 해서, 플라스틱은 썩을 일도 없고 한 번 하면 다음에 재활용할 수도 있고, 이것이 본인이 해 가지고 망가지면 그만인 것도 아니고 어차피 지원을 준단 말입니다. 요새는 일기예보도 옛날에 비하면 상당히 적중률이 높단 말입니다. 눈이 20㎝ 정도 온다면 그것을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는 것 같아 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일복이라고 해서 재배시설에 비닐을 깔고 거기다가 차광막을 덮습니다. 눈이 오는데 차광막이 있으면 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차광막을 걷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시면 파랗게 된 시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차광막을 걷은 곳이고 그다음에 시커멓게 되어 있는 곳은 차광막을 안 걷은 곳인데 땅을 임대해서 쓰는 농가들이 있는데 이 농가들이 많고 인력이 없다 보니까 차광막을 안 걷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또 많은 피해를 받고요, 그래서 앞으로 피해가 적게 가도록 저희가 계속 관리를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원 줄 것은 주어야 되겠지만 이런 지원보다도 보다 생산적인 것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18쪽을 봐주세요.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서 사육두수 조정이 상당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자기 농가에 자기 소 사놓고 돼지 사놓고 하는 것은 강제성을 띨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부나 지역에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사육두수는 상당히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도내에 23만 2,000두가 있었는데 지금 소가 작년 12월 말 현재 22만 4,000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대비 한 3.4%가 감소되어 있는데 다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수입 쇠고기가 많이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경기침체로 인해서 수요도 감소되고 하니까 사실 산지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어느 정도 소비가 늘어날 때 산지가격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저희가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육량 확대라든가 이런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9쪽을 봐주세요. 씨감자 보급 관계에 대해서 찰옥수수라든가 다른 종자도 마찬가지인데 씨감자를 대관령에서 만들어 가지고 강원도만 보급이 됩니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다?

예.

양이 충당이 됩니까?

양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신청량의 30% 정도를 보급종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급량의 한 40%는 강원도로 가고 한 60%는 전국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강원도에서 씨감자를 만드니까 강원도에서 요구하는 분들한테는 충족이 다 됩니까?

한 80% 정도는 저희가…….

나머지 20%는요?

20%는 자체 확보해서, 그리고 가격도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민간자율화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감자종자진흥원에서 공급을 하면서…….

강원도에서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양이 몇 % 정도나 보급을 합니까?

생산량의 60% 정도.

나머지 40%는 어디에서 충당이 됩니까? 씨감자를 제주도에서도 할 것 아닙니까?

경북 봉화하라든가 남원에 자체 보급종을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자체생산을 해서 공급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고랭지이기 때문에 일반감자를 사다가 자기들이 종서로도 활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0쪽을 봐주세요. 제가 유일하게 아는 것은 무사마귀병, 고랭지채소 지역에 살다보니까 지원내용을 보면 자부담이 약 50% 정도 된단 말입니다. 농약 값이라든가 비료 값하고 인건비는 지역에서 보면 해마다 일정량이 올라요. 비료 값도 상당히 많이 오르는데 사실상 생산 배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값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하는 입장이라서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지원할 것이 많지만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은 생각 안 했습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방제할 면적은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공급하는 물량보다 시ㆍ군에서도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도가 한 4,500㏊ 정도 했고 시ㆍ군에서 한 3,000㏊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역농가에 방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것을 국비를 확보하려고 작년도에도 저희가 국회의원이라든가 농식품부장관한테도 계속 건의를 했는데 농식품부에서는 이것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또 방제약제니까 좀 어렵다는 얘기를 했었고 저희는 채소의 수급안정 차원으로 이것을 지원해야 된다는 논리로 국회의원님들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 계수할 때까지는 그것이 들어갔었는데 마지막 조정하는 단계에서 탈락되어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력하신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약제를 쓰는 곳은 거의 일정하게 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정선이라든가 태백이라든가 이런 쪽에 한정이 되어 있는데 농촌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농어촌지역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이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태백은. 그렇다고 해서 여름이 길어 가지고 이중작물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추운 데서 비닐하우스나 특수작물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단지 고랭지채소 농사가 딱 끝나버리면 그다음에는 농촌 출신이지만 그냥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특수작물로 취급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고랭지채소 단 한 군데 나오는 지역에 지원을 조금 남다르게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다른 것은 혜택을 못 받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특수작물이라고 하면 비닐하우스에 대한 지원도 받고 다른 여러 가지 등등 받을 수가 있는 지역인데 태백은 그렇지 못하거든. 그런데 무사마귀병 약제만이라도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야 형평성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무사마귀병 발생 최초 근원지가 태백입니다. 그래서 태백, 정선, 평창 이런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농가들에게 흡족하지 않지만 많은 양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시고 소외받지 않게, 또 제일 망하기 쉬운 것이 채소입니다. 옥수수를 한다든가 특수작물이라든가 그것은 조금 적자를 봤으면 봤지 망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폐농해요. 완전히 죽는 거야. 이러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금년도 들어서 처음 새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관계 공무원과 함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분야에서 뼈가 굵으셨으니까 국장님 자리에서 뵈도 어색하지 않고 믿음과 듬직한 맛이 느껴집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로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우수 전까지 정말 몇십 년 만에 찾아온 강추위, 혹한기와 폭설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다 힘들지만 특히 우리 농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사님과 집행부에서 강추위 대책으로 예비비까지 사용하셨죠?

예.

정말 영하 25℃에서, 철원지역은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비공인기록으로 영하 40℃까지 내려갔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일일이 보도되지 않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과 피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급하니까 지사님과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서 일부 피해대책을 세우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열악한 강원도 재정환경 하에서 중앙정부에 재원 요구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사례는 있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는 기후 급강하로 인해서 피해상황은 재해대책위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지리적으로, 기후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자연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재해대책은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건이 따라가고 행자부나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면, 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새로이 탄생하는 박근혜 정부, 강원도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서라도 이렇게 특수한 환경에 있을 때는 중앙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일상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강원도 내에 시설재배가, 겨울철 재배가 한 14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면이 있고, 전체면적에 60~70%가 겨울 재배를 해서 피해를 입었다거나 이럴 때에는 이런 이유로 중앙에 재해 요구를 할 텐데 그렇게 되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런 사항이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농업뿐만 아니라 눈이 많이 와서 제설대책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지방비가 많이 과다 되어서 국비 지원을 요청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농업 피해로 많이 온다면 중앙에 이런 사항을 요구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을 심의해서 예결위에서 거의 통과 직전까지 갔다가 일련의 상황에 의해서 저희가 많은 부분 예산을 감액하고 추경에서 다루기로 한, 있지 않았어야 될 일들이 발생되어서 많이 아쉽습니다만 작년도에는 FTA 특별대책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히 증액을 요구해서 그나마 농정 분야에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가인구가 도 전체 11.9%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6쪽에 가서 농정부문 재정규모를 보면 도 전체 예산의 6.4%입니다. 반 정도로 뚝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많이 아쉬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해당 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많은데 예산은 절반으로 뚝 떨어진 상황을 봤을 때 4월에 있을 추경에 국장님과 관계관님들의 남다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어느 정도 추경작업은 되고 있습니까?

현재 작업을 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못 세웠던 예산,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지원했던 상토지원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확보해서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게, 예산실에서 부분 부분을 챙기다 보면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많은 부분을 커트하려고 할 텐데 농정국의 힘만 가지고 안 될 때에 우리 의회에 많이 도움을 요청하시고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서 저희가 농축산인들에게 많은 부분의 예산이 투여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을 함에 있어서 농업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해소하는 농가부채의 주요원인이었던 농기계구입비를 덜어주고자 우리 강원도나 지자체에서 농기계 임대은행이, 우리 강원도에서 시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장점은 장점대로 살려가되 너무 큰 것만 보고 가다보니까 작은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많다, 일례를 들면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자체에서 요새 저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비료, 그다음에 축분을 이용한 비료, 그다음에 퇴비, 규산질 뿌려야 되고요. 그런데 정작 잘 아시다시피 우리 노령화, 고령화, 여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구가. 제 지역구인 횡성을 보면 어떤 면은 세 명 중에 한 명이 노인 분들입니다. 이것이 자부담이 극소수이거나 전액 보조해 주는 경우도 많은데 일단 집에 갖다 쌓아놓지 칠 수 없는 환경입니다. 퇴비를 줘도 이분들이 뿌릴 능력이 안 되세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정말 탁상행정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축산농가들을 위한 베일러나 이런 대형 농기계들이 필요한 데는 그 부분대로 대농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가고 실제 모세혈관에서 필요한 부분들, 정말 영농현장에서 고령화되고 노령화되고 여성화된 분들이 필요한 농작업 기계를 그분들은 갈망하는데 우리 지원사업에서는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트랙터 부착용이든 세렉스 부착용이든 이런 퇴비 살포기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지원을 못 받아서 많은 건의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도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예.

이런 부분도 이번 추경에 담아서 시행해 주시고 더욱 큰 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농가들이 고령화됨으로 인해서 사실 농기계 작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농기계가 뭔지를 파악해서 추경에 시도를 해 보고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연장선에서 정부사업으로 규산질비료가 언제부터 보급되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상당히 오래된 것인데 연도는 제가 잘…….

자료를 받아보니까 '45년부터 공급을 하셨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시멘트를 생산하고 석산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부자재죠. 이것이 그때 당시로는 비료도 많이 모자랐고 여건이 안 좋으니까 토양개량제로 이것을 사용했었는데 지금 똑같은 연장선에서 규산질이 몇 ㎏인지 아시나요?

20㎏입니다.

비료도 40㎏ 있던 것 제가 국회에 있을 때에 20㎏, 10㎏로 줄였는데 사실 일반 똑같은 무게로 놓고 봤을 때 실제로 어깨에 짊어지는 무게감은 또 다릅니다. 성분상 딱딱하고 무겁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동일 위원님이 같이 뿌려봤을 것 같은데 저도 이것 뿌려봤거든요. 먼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람 부는 날 못 쳐요. 자기가 다 뒤집어써야 돼요. 아까 김동일 위원님이 철원지역은 평야지대니까 대농들이 갖다가 쓴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다 논두렁에 쌓아놓고 햇빛에 의해서 포대가 찢어지고 물들어 가서 굳어서 나중에 이것이 처치 곤란입니다. 국가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렇다고 보면 요새 수용성 규산질이 나온 것 아십니까?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것이 친환경제품으로 새로이 요새 호평을 받으면서 농가들이 이것을 구매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까지는 아직 힘든 부분인 것 같고 강원도 농정에서 이런 것을 도입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공급이 되었으면 좋겠다, 쭉 제가 농업기술원에 이런 부분들을 농가들이 요구하는데 어떤 것입니까 하고 제가 검토의견을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네요. 벼 같은 경우 한 15% 정도 증수효과를 봤고 비료량은 한 30% 이상 절감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수도작일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밭작물 같은 경우는 아까 보면 고랭지채소가 전국에서 강원도가 차지하는 면적이 86%를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수도권까지 공급되기까지는 운송거리, 그리고 여름에 더위 때문에 많이 무르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정말 수용성 규산이 들어가면 이 부분에 상당히 좋다하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게 잡히지 않는 부분이 농약대가 있죠. 각종 병충해를 잡기 위해서 농가에서, 농약 값은 정찰제가 아니라서 정말 여느 것은 다 확인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철물하고 농약 값이 정찰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래서 농협이 이 농약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니까 일반 농약사들은 현금을 가지고 비수기 때 사면 반값에 산다는 것 아시죠?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농협이 싼 것이 있고 일반 농약방이 싼 게 있고 한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하니까 농약회사들이 비수기 때 현찰을 주면 반값에 준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미끼상품이 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농민을 확보해 놓고 나머지 것은 비싸게 파는 거죠. 그것은 상업전략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농약대가 보이지 않게 영농생산비에 절대 비중을 차지한다, 정말 우리가 땀흘려가면서 손톱과 발톱이 다 닳도록 일을 하시는데 그 농산물이 망가지는 것을 보면 저부터라도 농약 몇 만 원, 이것이 7,000~8,000원 짜리도 있고 몇 만 원 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갖다 써야 돼요, 그때 당시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수용성 규산질이라는 학계와 회사들 얘기를 제가 비회기 기간에 주로 다니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농정에 담아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에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수용성석회비료가 친환경재제로 가능한지 여부도 저희가 파악을 해 보고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분석을 해본 다음에 이것이 업체가 얼마가 되는지 파악해서 추경에 가능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농정시책 설명회 때 여러 단체에서 건의했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히 저도 그날 정말 소통의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이 면세유 가격이 지역마다 너무 편차가 심하다, 저도 솔직히 면세유는 국가사업이라서 시ㆍ군이 다 동일한 가격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이 절대 아니에요. 정말 면세유 가격만큼은 우리 농민들이 편차 없이, 그렇게 크지 않게, 0점 얼마까지는 서로가 수용하겠지만 몇백 원 단위로 벌어진다는 것은 면세유를 공급하는 의미가 퇴색되고 농가들한테 부담이다, 그날 사견도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만 그 후에 발전된 내용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 발단이 철원지역에서 면세유가 다른 지역보다 100원 이상이 비싸서 농업경영인협회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지금 100원 정도 내려서 지금 농가들한테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날 제시된 사항에 의해서 농업인들이 어떤 자료를 통해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경제물가조사를 하기 위한 모니터요원이 있는데 거기에 부탁했더니 자기들이 면세유까지는 조사하기가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월 1회 1개 시ㆍ군에 네 군데에 면세유를 조사해서 강원물가정보망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올려놓는 것으로 경제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네 군데를 시ㆍ군별로 조사해서 거기에 평균되는 가격을 물가정보망에 올리도록 정리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날 비슷한 대안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그날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농업인단체들한테 그런 지역에 이런 주유소는 비싸니까, 그런 것을 적극 안내하고 사용 자제를 요구하실 그런 충분한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새해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주요달성지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쭉 보면, 정말 이것은 잘못 해석을 하면 숫자놀음이고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정말 의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의욕적인 농정시책을 추진해 달라는 것이 의회의 입장과 농민들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담아내려고 한다면 정말 공무원님들께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이런 지표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농가소득을 보면 3,400, 3,500, 3,600 매년 100만 원씩 올라가는 것으로 지표를 세우셨고 축산업 전국 최고 품질 차별화 지표에서 보면 한우 1등급 출현율이 83%입니다. 작년하고 올해가 같고 '14년도에 84%로 1% 올리겠다는 지표를 가지고 정책을 수행하시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아쉽거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한우 1등급 같은 경우 전국 평균은 82%로 2% 앞서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인 것을 보면 우리 축산업의 사육두수와 경영규모는 적으나 품질은 최우수라고 표기를 해 놓으셨어요. 여기에 답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많은 가축 수를 가지고 있는 데서는 출현율을 높이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겠죠. 우리 강원도 한우가 7.6%인데, 제가 어제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만 7.6%라는 제한적인 가축 수를 놓고 올리는 것은 조금 더 많은, 예를 들어서 20% 차지하는 데보다는 올리는 지표는 빠를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축산 선도이고 또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축산적으로는 전국적으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과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가장 좋은 것 말고 못 쫒아 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을 시켜야 발전해 나간다, 이런 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다른 시각으로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의지를 많이 담아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등급 이상 출현율을 높여서 최고 품질화를 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고요, 여기 84%지만 저희가 2015년까지 85%까지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육으로 계속 가면서 그다음에 농가의 소득을 위해서는 고급육은 값어치를 높여야 되고 그렇게 안 될 때는 양을 늘려 가지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향 이런 두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께서 많이 주창하셨는데 올해는 첫날이라서 그런지 말씀을 안 주셨는데 외래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올해 또 나왔어요. 제가 아까 잠시 들어가서 공부할 시간이 있었는데 GAP, 이것이 분명히 좋은 뜻이겠죠?

GAP는 사실 약자인데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풀이하자면 길고 해서 GAP 공식적인 약자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우수농산물인증 아니겠어요?

예.

옆에 괄호 열고 만들어 놓으시라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렵나요?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원까지 찾아 들어가 봤어요. 굳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 번 괄호 열고 괄호 닫으면 될 것 가지고 힘들게, 제가 전반기 기행위 때 발렌티어까지도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 본부장님께서 상당히 곤욕을 겪으셨었는데 말씀주시는 것들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담아서 자료를 만드셨으면 고맙겠고 끝으로 연말연시 때 각 농업인단체들이나 현장에 지사님이나 국장님이 나가셔서 해당 단체나 농축산님들한테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출장 갔을 때 공감하는 것보다 강원도정 농정에 꼭 담겨서 실행이 되었을 때 도정에 믿음이 가고 도가 존재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농가가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건의된 사항뿐만 아니라 그런 사항들을 파악해서 저희가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것이 농촌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같은 연장선에서 우리 농정시책 홍보자료를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설명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선에서 우리 강원도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시행한 것도 한 권씩 나오더라고요.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도 보면, 다른 정책도 많아요. 거의가 보조사업비인데, 그것도 모르는 분들도 있고 또 이장님들하고 안 친하면 아예 접수도 안 해 주고 저희 같은 경우 지자체에서는 홍보가 되는데 이것이 분명히 국ㆍ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부 지역에 내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 단체장들이 해 주는 사업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 도의원들이 내려가면 “도의원들 하는 것 없이 여기 와서 왜 어깨 세우고 다녀.”이래요. 이것이 저희 도의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도에서 그 많은 재원을 각 분야별로 투자를 하는데 그것이 정말 홍보가 안 되면 나중에, 한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광역지자체가 뭐가 필요하느냐 하고 대두가 되었어요. 언제 또 나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정이 수행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소통되고 홍보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특별히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일전에 농정 홍보가 되었어요. 지역신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강원도정 홍보한 것이 실시간 많이 본 뉴스 베스트 5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 하나 이따 가서 보세요. 실시간 많이 본 뉴스에 가면 다섯 번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동안 몰랐던 내용들입니다. 그것 나가고 나서 내가 다녀보니까 “아니, 강원도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는 다 군에서 해 주는 줄 알았잖아.”그래요.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정확히 일을 하는 부분들은 알려야 되고 도에서 이만한 돈을 들여서 농축산 님들을 위해서 돈을 투여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을 알아야, 귀농ㆍ귀촌 정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정책이 뭐가 있는지 몰라서 도움을 못 받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기존의 영농인들도 많지만. 저 같은 경우도 도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챙겨주더라고요. 비닐하우스도 한 동 지어봤습니다만 몰라서 못 썼습니다. 안 가르쳐 줘요. 그 어느 때보다 요새 트랜드가 소통이다 보니까 소통과 홍보를 강화했을 때 신뢰받는 농정, 도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도에서 추친되는 사항을 일선 시ㆍ군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미래농업교육원이라든가 농업인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농정시책을 설명함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농정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홍보가 되어서 알 수 있도록, 특히 도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께서 농정국장이 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동안에 농정국에서 쭉 근무를 해 오셨으니까 모든 과정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 농업이 지금 가장 어려운 선에 섰다고 봅니다. 지금 축산 전 분야가 아주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지금 소나 돼지 다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것만치 손실이 되니까, 우리 농업도 지금 현재 한중 FTA를 비롯해서 지금 30여 개 국 협상을 하고 있고 또 준비 중에 있고 또 강원도 농업을 봤을 때는 전국에서 가장 어찌 보면 제일 열악한 농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농업 부분 예산은 매년 크게 상회하지 못하고 그냥 제자리걸음이고 농업소득을 올리려면 어떤 기반시설이 우선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하려면 돈하고 항상 연결이 되어 있고, 저도 농림수산위원회에 들어와서 전후반기를 있으면서 상당히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강원도가 7만 2,000호에 18만 3,000명 농업인구가 된다고 하는데 인구별로 조사된 게 있나요?

인구별로 농업인구요?

예, 농업인구요. 연령별로 조사된 게 있나요?

통계는 나와 있는데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우리 강원도 농업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농가소득이 전국 3위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통계청의 자료만 가지고 우리가 3위다, 4위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일부 젊은층 쪽에서는 1억 이상 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나 지금 고령 농업인들 한 70세, 65세 넘어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작농 1,000평 이렇게 해봐야 1년에 소득을 봤을 때 한 300만 원 선 수준뿐이 안 돼요.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들 지급하는 것이 한 두세 식구가 되면 60~7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거든요. 자작농 한 1,000평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1년 소득이 300만 원이 안 된다는 거죠. 차상위계층에도 해당이 되지를 않아요. 농사 안 짓고 가만히 땅만 없으면 월 한 50만 원 정도 지원을 받는데 땅이 있어서 농사를 짓다보니까 월 30만 원 벌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2011년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농업소득이 3위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지난해부터 4위로 밀렸지만 아주 영세농들이 엄청나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소득이 올라가 줘야 우리 강원도 농업이 그래도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선에서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실무담당님들이 강원도의 농업을 총 책임지고 있는 그런 선에 계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서 우리 강원도 농업 소득이 올라가고 영세농들이 그래도 생활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어깨에 엄청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설 피해 부분이 2012년 12월 14일 피해하고 '13년 1월 20일 이 피해가 포함된 건가요?

아닙니다. 따로따로입니다.

피해복구가 다 가능한가요?

피해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조사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복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인삼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눈이 쌓여 있어서 지금 사람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그래서 해빙이 되면…….

어차피 피해복구는 다 해야 되는데 이것이 피해복구 금액 가지고 는 어차피 안 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피해액의 보조는 35%에 대한 보조를 하고 55%는 융자를 주고 10%는 자부담입니다.

어차피 기존 하우스 농가나 인삼재배 농가들은 다 복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 복구는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축사시설 23개소 0.7㏊ 이 부분도 복구가 다 될 건가요?

이것은 규격화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고 다만 비규격화 시설로 지은 축사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일체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철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4개소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철원군으로 하여 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를 보고 두 번째로는 연동하우스가 16동이 무너진 것이 있습니다, 평창지역에.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안의 내부시설이, 양액시설이라든가 보일러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고장이 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지원을 지금 기존 사업비로 조금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복구가 되어서 새로 농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1쪽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인데 지원내용을 보면 지열난방, 목재펠릿난방기, 에너지절감시설이라고 해서 보온커튼, 순환식 수막시설, 자동보온덮개 이렇게 했는데 지열난방을 일반하우스에서 지금 설치한 농가가 있습니까?

유리온실에 설치해서 화천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유리온실에서 육묘를 목적으로 한 것입니까?

일반재배하고 육묘를 하고 횡성에도 일반재배를 하는데 횡성 청일유리온실에서 설치를 해서 지금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열난방 시설이 이것을 해서 완벽히 난방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추가로 난방이 필요할 때는 해 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농가에게 이익이 되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국비가 80% 보조인가요, 90% 보조인가요?

80% 보조입니다.

나머지 20% 부담도 농가에는 엄청난 부담이 가거든요. 그래서 양어장 같은 데 치어생산 하는 이런 곳, 또 모돈사 이런 쪽에는 가능한데 이것이 비닐하우스에는 적절치가 않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일반 소규모 비닐하우스에는 어려움이 있고 연동하우스라든가 규모가 큰 지역에서는 에너지효율이 한 80%가 되기 때문에 원가절감 차원에서 경비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다만 소규모 농가에서 할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가들이 하고 싶어도 자부담이 20%지만 20%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다보니까 1,000평 정도 하려면 2~3억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상당히 회피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고자 하는 농가는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충분히 농가들한테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설계를 하기 때문에 연동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대규모 농가들한테는 지열하우스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목재펠릿하고 벙커씨유하고의 난방비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인제 서화에 연동하우스가 있습니다.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당초에 벙커씨유를 떼다가 지금 목재펠릿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연료비가 60% 정도가 절감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목재펠릿이요?

예, 그리고 목재펠릿을 사가지고 올 때 지금 국내산이 있고 수입산이 있는데 국내산보다 수입산이 훨씬 싸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량으로 구입하면 상당히 원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지원할 때 목재펠릿 쪽으로 유도한다고 하면 공급이 문제잖아요, 펠릿 공급이. 국내에서는 펠릿 공급이 아직까지 원활하지 않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서너 군데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일시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급 받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수입품은 대량으로 구입할 시에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렴한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시중가격에 한 70% 정도의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목재펠릿보일러를 보급해 놓고 펠릿이 나중에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해서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설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공급처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하게 알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겠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이관형 위원님께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부분, 이것이 철원에서 발생되어서, 저도 농업용 면세유를 쓰고 있지만 전국이 다 농업용 면세유이기 때문에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양구하고 철원하고 비교하니까 ℓ당 200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농업용 면세유 지원하겠다고 해서 ℓ당 150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런 데서 엄청나게, 철원군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사용하는, 추가 지급되는 것이 16억 정도가 이번에 지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강원도 18개 시ㆍ군이 공히 같은 가격에 갈 수 있도록, 아까 친환경농업과에서 조사를 해서 매달 올려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같이 농가들이 손실을 안 보도록 지속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것을 올려놓고 농업인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런 지역에 면세유를 적정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단체에서 얘기를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사항을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자료만 제공해 주시면 농업인단체들이 스스로, 행정기관에서 어디 내려라, 올려라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니까 그런 자료만 올려 주셔도 농가들이 알아서 하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0쪽에 밭농업직불제 지원 부분인데 이것이 지난해 처음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13년도 계획을 보니까 1만 9,041㏊인데 지난해에는 4,211㏊에 16억 8,400만 원만 지급이 되었어요. 지난해 홍보도 첫해이다 보니까 적었을 것으로 보여 지고 금년은 시ㆍ군으로 공문을 시달하셔서 읍면까지 해서 농가들이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못 받는 그런 일은 없도록 철저하게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에 19개 품목이었는데 금년에 7개 품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자, 고구마, 들깨, 양파, 대파, 쪽파, 유채 등이 되어서, 강원도에 감자라든가 고구마, 들깨, 대파, 쪽파를 심는 농가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4,000㏊ 정도가 더 농가들한테 가고 16농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런 사항들이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조건불리지역이라든가 친환경농업지구라든가 안 되도록 농가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품목 증가된 것 해서 철저하게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농가들이 몰라서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4쪽에 이것이 여러 가지인데 저온저장고나 절임배추시설이나 당초예산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승인을 해 주었던 부분들이 연말까지 되어서도 제대로 시설 설치를 하지 못해서 이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배추절임시설 같은 것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일찍 사업자 선정을 해서 그해 가을에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매년 하는데도 지난해도 보니까 연말까지 제대로 안 되어서 못하는, 그런 당초에 선정이 되었던 사람인데도 그러한 농가들이 있어서 아쉬움을 갖고 있고 저온저장고 이런 것도 어차피 당초예산 승인을 한 부분이니까 사업자 선정을 바로 해서 필요한 시기에 제때 제때 빨리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가에게 지원되는 시설들이 당초에 대상자를 선정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추진해야 되는데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담을 하려고 하다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안 되다보니까,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하다 보니까 작년에 설치를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70쪽에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인데 이 부분도 지금 농수산부지침, 또 도에서 시ㆍ군으로 지침, 시ㆍ군에서 읍면으로 지침이 내려온 부분이 각자가 다 달라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읍면에서 농가까지 가는 상황에서 농수산부의 지침이나 도의 지침을 보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시ㆍ군에서 읍면으로 내려와 가지고 농협 쪽 계통으로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는 또 그것이 안 되는 사업으로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지금 증개축 사업은 기존 온실 설치에 덧붙여서 설치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지침이 되어 있는데 그 필지 내에 하우스가 있으면 붙이지 않더라도 옆에 짓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읍면이나 농협 쪽에서 받는 것은, 개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하우스를 헐고 새로 짓는 쪽으로 적용을 시키고 꼭 붙여서 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농가들하고 헷갈리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당초 농수산부지침에 의해서 갈 수 있는 선까지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시ㆍ군에 새로운 지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기존에 덧붙여서 짓는 것만 30%를 인정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ㆍ군 공무원들이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만 가지면 얼마든지 그 필지 내에 지을 수 있는데, 하여간 그것은 저희가 해당 시ㆍ군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농가 편의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7쪽,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 부분하고 농촌 총각 결혼 지원 부분인데 농촌 총각 결혼 지원 부분은 우리가 20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20명 이상은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건가요?

사실 작년에는 25명 예산으로 했는데 실제로 성사된 것이 7명뿐이 성사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세 분, 네 분 가야 되고 가서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되고 성사가 되어야 되는데 성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에 농촌 총각들 35세 이상을 파악했더니 한 2,20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농가가 189명으로 한 200명 정도가 되고요, 이런 사람들이 가서 성사가 되어야 되는데 세 번, 네 번 가지만 성사가 안 되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국제결혼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도 또 실질적으로 서로 맞아야 되는데 잘 안 맞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것이 실적도 부진하고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줄여서 20명으로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다음에 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은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가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시ㆍ군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민간단체에서도 지원을 해 주어서 작년에 167가정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도가 지속적으로 갔다 올 수 있도록 하는데…….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이라고 해서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1,700만 원이에요, 25명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주로 국제결혼하고 있는 농가들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농가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와서 애들을 세 네 명씩 낳고도 친정을 한 번도 못 가는 이런 농가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큰돈이 도에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을 늘려서 한 번씩 애들을 낳고 친정에 갔다 오면 상당히 삶의 의욕도 더 살아날 것이고 이러한 부분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대폭 늘려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어진 예산으로 이것을 짜다보니까 전년도 예산 방법으로 하는데 사실 농촌에 이민자 여성 아니면 애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학교에 가도 전부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해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데 하여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은 있지만 저 혼자 너무 계속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때는 웬만하면 넘어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리를 많이 못해서 주문만 하겠습니다. 식자재 공급 관련되어서 내용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광역 전자입찰을 해서 지역상공인이 힘들다는 부분이요?

예.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지금 식자재 관계가 도내에 535개 교가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전자거래를 하는 학교가 177개 교로 한 31% 정도 됩니다.

광역으로요?

예, 나머지 68.7%는 일반 구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학교급식자재가 학교장이 원산지 품이라든가 업체선정 기준을 정해 놓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구매를 할 것인가. 다만 여러 가지 구매에 따른 비리가 학교장에 의해 나타나니까 지금 거의 다 입찰을 해서 그런 사항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사항이었고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쌀하고 친환경농산물하고 센터운영을 하는 시ㆍ군에서는 제외를 시키겠다는 게 교육청의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투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외지업체들로 참여할 수 있고요.

발생되는 문제는 많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상인들이라든가 기존에 공급한 소규모의 업체들이 전자조달시스템을 잘 몰라 가지고 업체 등록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16개 종류의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일단은 지역 제한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라든가 공급 업체가 공급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마을기업을 육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여기에 응찰할 수 있도록, 조건을 구비해서 지역에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마을기업 관련된 사항은 잘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역의 로컬푸드라든가 지역 농가소득을 위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군 단위는 군수님이나 단체장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알면 문제가 생길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숙지를 정확히 하셔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육청하고 협조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농어촌 관련된 내용인데 추진단장들 있지 않습니까?

예.

추진단장들이 사실 결정하기까지, 한 마을에 새농어촌 도 사업에 도전하기까지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당년에 되는 마을은 다행이지만 보통 2년차, 3년차에 되거든요. 결국에는 추진단장이라는 사람이 이장인데 이장이 온 힘을 다 바쳐서 마을에 봉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고 나서 성과도 관련돼서 눈으로 금방 안 나오니까 추진단장으로 연이어 가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분들이 고생했는데 어찌 보면 이분들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고 봐야죠. 과거에는 외국에도 보내줬었더라고요. 한순간에 없어졌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일반 농가들은 자기 소득을 위해서 열심히 살잖아요. 그런데 마을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뛰는 사람들은 도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보니까 추진단장들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이 부분은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마을에서 마을리더가 희생을 해줘야만 그 마을이 새농어촌이라든가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희생하는 만큼의 대우를 못 받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게 되고 또 새농어촌마을로 선정됐다 하더라도 시상금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배분 관계 때문에 마을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해외 견학이라든가, 지금은 품목별로 해외 견학을 가는데 농촌 발전을 위한 방향도 한번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외 쪽을 꼭 고집 안 하셔도 대한민국 내에 좋은 시설이나 농업 관련된 시설들이 있으면 견학도 시켜드려서 그분들이 결국 그 틀 속에서 하나의 조직이 생겨서 나름대로 강원도 농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생각들을 내놓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등한시하지 마시고 여기에 관련돼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을리더가 필요한 게 작년도부터 마을기업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추진하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단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을리더십을 발휘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마을을 어떻게 끌고 가고 기업을 운영해서 마을에 대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리더의 교육이라든가 사기진작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단점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김동일이 추진단장을 했어요, 그런데 임기가 4년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다음 이장이 딱 들어오니까, 주위에서 보면 저희가 직접 보고 있는 사항들인데 인정을 안 해요. 내가 나름대로 구상하려다 보니까 이 사업이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잘되는 마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분란이 생기는 마을도 있더라고요. 저도 추진단장을 해봤지만 그다음 이장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추진 마을과 관련돼서는 좀 조건을 붙였으면 좋겠어요. 추진단장이 있으면 다음 제2추진단장이 있는 마을에 대해 점수를 1점이나 2점을 주는 방안이 괜찮다,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그런 사항하고 추진단을 법인체로 만드는 것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체로 만들게 되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사람이 리더가 되어도 인수인계 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사항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제 말씀은 이해 가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불제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불제, 직접지불제, 친환경, 조건불리가 시작돼서 농가에 도움을 드릴까 해서 국가에서 정책을 펴서 주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경작자 우선의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감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경작자가 아닌 임대를 주고 있는 주인이 가지고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것은 소작인들이 사실 밝히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내 논이 아닌 경작하는 자체를 뺏기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밖으로 노출이 되어야 되는데 원 주인하고 임차인하고의 관계가 형성되어 가지고 저희 행정에서 파악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하여간 지속적으로…….

밭농업직불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부인 땅이 많습니다. 시작이 되면 결국에는 이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결국에 농민을 위해서 정부에서 투자하는 돈들이 실제로 농민들한테 안 돌아오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잡을 수도 없고,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 투쟁을 했을 때도 저는 돈으로 주지 말고 재료비로 주자, 즉 비료나 들어가는 자재값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농협에서 쓸 수 있는 기준을 둬야 되는데 결국에 돈으로 주게 되니까 소작인들한테는 안 돌아가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아시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ㆍ군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경작자가 직불금을 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단체하고 강원도 농정관련 대화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으시죠?

예.

이 내용을 농림수산위원회에 보고를 하셨나 모르겠네요.

그것은 보고를 안 하고 위원장님하고, 그러니까 농정설명회를 하면서 부위원장님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들은 3월에 정리를 하셔 가지고 농수산위원님들에게 다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위원님들의 관심사항들입니다. 생각은 다 다릅니다. 다른 쪽에서 제안을 하고 좋은 생각을 내서 강원농정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의 기틀을 잡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대화가 끝나는 것은,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은 당연제로 가시지만 타 위원님들이 알고 계실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다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게 기존에는 시ㆍ군의 관계 공무원 상대로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자, 그래서 영농단체와 위원님들, 그런 분들을 모시고 처음으로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나와 가지고 그러한 의견들을 내년도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내부에서 결정을 한 상태인데…….

다음에 알려주시죠.

그런 사항들은 자료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의 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동체 사업들을? 국장님께서 큰 틀에서 마을공동체사업들을 벌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실제 농업인들이 결속력을 갖고 공동사업을 벌여서 수익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민 개인의 소득하고 직결이 덜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고민해야 될 게 마을적 기업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는데 저는 법인하고 영농법인, 5인 정도, 3인 정도 이렇게 사업들을 벌여서 그들이 기업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업이 확장됐을 때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고 그런 쪽의 사업들을 농가에 전달해 줘야 된다,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 아십니까?

예,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된다는 게…….

실제로 단돈 몇 푼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을 벌여야 된다는 거죠. 마을공동체사업은 큰 틀에서 가는 건 다르고 영농법인과 관련된 소수집단들이 해서 사업을 벌여 가지고 튼튼하게 만들고 하다보면 일자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가 필요하고, 결국에는 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 생산해 내야 되는데 농업인들이 해야죠. 더불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강원도의 농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수학여행단이라든가 농촌관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촌관광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일자리 창출이 엄청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식당도 운영하게 되고 숙박도 운영해야 되고 체험활동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마을, 횡성의 산채마을이든가 사재산마을, 그다음에 또 정선의 개미들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요소요소에 주민들을 채용합니다. 그래서 공동조직체를 가지고 일을 할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일당을 지급해 주고 거기에 소요되는 식당에 대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공급을 받아서 공급해 주고 거기에 농산물이 남아있다면 판매도 해 주고, 이래서 이런 것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농가소득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지금 몇 군데에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개념을 마을공동체도 마을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개인에게 돈이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작은 영농법인의 아이템을 적극 개발하셔 가지고 두 가지 다 가지고 가라는 얘기예요. 큰 틀에서 가는 것은 가고 작은 소 단위의 법인들에 대한 것들은 또 가지고 와서 지원해서 그분들이 또 농가소득을 낼 수 있는…….

그렇게 하려면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소규모든 대규모든 간에 리더가 희생을 해 줘야 되는데 앞으로 그러한 리더를…….

희생이 안 돼요. 희생이라는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주도를 해 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문제가 농촌이나 일반 조직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개인 위주로 만연되어 가지고 남에 대한 배려라든가 희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내 건 내 것이고, 남의 것도 내 것이고 이런 상태로 가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남이 잘 되면, 옛날에도 배가 아팠지만 지금도 그런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희생을 해 줘서 협조를 통하여 공동으로 갖고 갈 수 있는 몫을 나누어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연구하셔 가지고 강원도 농정에 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 농기계 운영은 강원도가 그래도 잘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월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영월군수님만 뵈면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존경스러워요. 운영이 잘된다는 얘기는 곧 인력하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돈하고 결부되는 건데 사실 예산을 보니까 국장님, 시도에 지원해 주는 게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저희가 매번 주창했는데 결국에 그 돈이 매년 늘어나지도 않았더라고요. 이것은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인력의 문제가 있고, 인력의 문제를 확보하는 건 사실 시장ㆍ군수가 해야 되고 도나 정부에서 해 주고 있는 것은 기종이라든가 개소 수를 확대해 주는 것인데 사실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인력을 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저번에도 농식품장관님께서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능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침 상 인력을 쓸 수 있다는 것만 넣어주면 시ㆍ군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항을 명시해 줄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담당 분들이 바뀌고 우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별로 담당자 분들의 표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연락처하고…….

연락처까지는 개인 신상이니까.

사무실 전화번호는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찾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책자는 그렇게 편하게 만들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여성농업인 작업환경개선 관련돼서 기자재 같은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는 못자리 공동 취사장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효용적인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2010년도인가 그것을 추진했었습니다. 했는데 시ㆍ군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희망을 안 하는 바람에 일몰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원은 잘되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몇몇 시ㆍ군에서도, 왜냐하면 시기별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가능한 것인데 한시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ㆍ군에서도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좋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성농업인들이 사실 점심 때 되면 밥해야 되고 저녁 때 되면 빨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지치는 거예요. 이걸 해소시켜 준 게, 못자리 기간이 4월 25일까지로 아주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여성분들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편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도 하는 거예요. 밭일도 하시고 다음 일을 할 때 덜 피곤하니까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는 데도 농협중앙회하고 농협에서만 지원해서 사업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큰 틀에서 봐주시면 여성농업인들의 작업환경에 편입을 시켜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잘하고 있는 데를 시범삼아 단 1,000만 원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철원지역이라든가 잘되고 있는 시ㆍ군을 파악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사항을 점검해 가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외람된 얘기인데 우선 보조사업들은 가되, 무이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무이자 사업과 관련된, 10년, 20년 상환계획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보조로만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무이자로 해서 사업을 벌려도 농가에서 선호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 또 농가들이 원하는 쪽도 많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생각을 하시고 이것을 한 번쯤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국장님께 당장 답변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고민을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 사실 농어촌진흥기금이 2%입니다. 시설자금이라든가 운영자금으로 구분되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농식품부에 일반 융자금 같은 경우에도 1~2%…….

그것은 기금조성을 해서라도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고민해 주십사 합니다.

어차피 융자를 주게 되면 신용보증이라든가 담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들이 융자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검토를 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