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덕분에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었던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3년 들어 처음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사회문화위원회가 섬기는 의회, 일하는 의회, 가까운 의회의 의정방침 아래 도민과 함께 하고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활기찬 의정 활동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의정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의정담당 이명재입니다. 지금부터 제22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월 19일 오늘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한 후 보건환경연구원과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고, 2월 20일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정재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심사하신 후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고, 2월 21일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으로 홍건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안,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효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지역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으며, 2월 22일에서 25일은 의정자료수집 활동기간을 가지시고, 2월 26일은 제22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심태흠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진권입니다. (총무과장 정진권 인사) 연구부장 이택수입니다. (연구부장 이택수 인사) 이태준 미생물과장입니다. (미생물과장 이태준 인사) 석원석 질병조사과장은 강 유역 기생충 감염실태조사 워크숍 참석 및 발표가 있어서 출장 중입니다. 한규석 식의약품분석과장입니다. (식품의약품분석과장 한규석) 최금종 수계조사과장입니다. (수계조사과장 최금종 인사) 김종철 먹는물분석과장입니다. (먹는물분석과장 김종철 인사) 김순래 대기공학과장입니다. (대기공학과장 김순래 인사) 방명렬 대기평가과장입니다. (대기평가과장 방명렬 인사) 우승순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폐기물분석과장 우승순 인사) 박성빈 동부지원장입니다. (동부지원장 박성빈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김금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13년 계사년 한 해도 남경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고, 가정에도 행복과 건강이 충만히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강원도민의 보건증진을 위한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와 질병으로부터의 건강관리 및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한 시험ㆍ검사 및 조사ㆍ연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 실현을 위해 각종 검사 기능을 극대화하고 시험분석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남경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강원도민이 바라고 기대하는 하나된 강원도 실현을 위해 저희 직원 모두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도민들에게 신뢰받고 봉사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성과, 201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이어서 신규사업, 역점사업, 분야별 단위사업 그리고 학술 연구ㆍ교육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는 1과 1부 8과 1지원으로 정원은 76명이며, 현원은 76명으로 연구직 결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013년 세입예산은 증지수입 14억 5,000만 원과 국고보조 4억 2,100만 원을 포함하여 18억 7,100만 원을 책정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난 2012년의 세출예산액 70억 4,200만 원에 비해 1억 100만 원이 감소되어 69억 4,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이는 국고보조사업의 예산감소가 주요 요인이며, 구체적으로는 식의약품 안전성 검사장비 확충, 대기측정장비 확충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자체사업으로 청사 가스통합 보관실 설치사업 2억 원이 완료됨에 따라 감액 계상된 것으로서 2012년도 대비 총액 1억 134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의 은덕으로 동부지원의 먹는물 안전성 검사장비로 2억 5,000만 원인 GC/MSD를 금년에 구입할 수 있게 되어 국고보조금액이 감소된 상황에서 순수 도비 예산부분이 증가되어 도비 비중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고마움에 대한 보답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야 함이 마땅한 도리인줄 아옵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말씀 드리게 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4쪽 부서별 주요 담당 사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12년도 주요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염성질환 발생감시 및 예방사업입니다. 지역거점 감염병 확인 및 진단검사와 감시체계 확립을 위하여 에이즈, 브루셀라, 열성질환 검사 등 1,499건을 신속하게 확인 처리를 하였으며, 결핵 잠복감염자 568명에 대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이 중 311건의 양성자를 확인하였으며, 말라리아 및 일본뇌염 유행 예측조사 사업을 13개 지점에 대하여 574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A형간염 면역도 조사 및 기생충 감염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강원권 기후변화대응 감염병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를 운영한 결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매우 우수한 운영기관으로 승인받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또한 식중독균 및 감염질환 취약요인 실태조사 사업으로 식중독원인 병원체 추적과 유전정보 특성 비교분석, 바이러스성 장내질환 원인 병원체 추적감시, 요양원 등 복지시설 식품용수 노로바이러스 검사 그리고 먹는물, 매몰지 인근 수질 등 미생물규격기준 검사, 성수식품, 집단급식소, 휴게소 등의 유통식품검사 등 1만 5,700건을 수행하여 감염성 질환의 발생 감시와 예방에 기여하였으며, 보건소에서 진단할 수 없는 병원체를 확인하여 줌으로써 전염병관리의 효율을 높였습니다. 둘째, 식의약품 및 먹는물 안전성 확보 사업입니다. 식품 및 농수산물의 이화학적 안전성 검사 8,448건을 수행하여 68건의 부적합식품을 적발하였으며, 과자 등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였으며, 민원 의뢰 식품의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기업의 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먹는물에 함유된 자연방사성물질 실태조사, 구제역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와 마을상수도 및 광산지역 지하수의 수질조사 등 5,032건을 실시하여 먹는물과 마을상수도 등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하수의 효율적 이용과 수질보전방안 정책 자료로 관련 기관에 제공 및 권고하였습니다. 셋째, 환경보전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입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대비 오염부하량 조사, 국가와 도 지정 하천수 등 수질측정망 운영, 의암호 조류경보제 운영 및 호소 수질 감시 등을 통하여 상수원 보호와 관련한 하천과 호수의 수질관리를 수행하였으며, 대기배출 산업시설, 악취오염도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 등을 조사하였으며, 강원대기환경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생활환경 소음, 도시 대기질, 중금속, 산성우 등의 측정망을 상시 운영하여 생활 공해유발시설을 관리하여 강원대기질 청정성을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내 53개 골프장 농약잔류량, 토지이용도별 오염실태, 오ㆍ폐수 등 배출시설 오염도, 산업폐기물,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등에 대하여 조사와 검사를 통하여 환경기초시설 등 오염발생원에 대한 원인 물질을 조사 평가하여 담당기관에 정책자료로 제공하였습니다. 넷째, 지역사회 학술지원 및 교육ㆍ연구 사업입니다. 도내산 식물자원의 명품화 연구로 딱지꽃의 기능성식품으로서 우수성을 확인함으로써 약용작물 산업화와 의약품 소재개발 및 제품화 등의 가능성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강원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모델링과 기상 모델링 실행으로 강원대기질 예측 동영상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교육 및 기술지원 업무로 시ㆍ군 보건 및 환경 관련 공무원과 민간인 실무교육, 대학생 인턴쉽 및 역학조사 등 인적자원 교육 및 기술지원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섯째, 돗토리현 위생환경연구소와의 한일환경위생학회, 중국 안후이성과의 학술교류 및 미국ㆍ영국 등 국제측정분석능력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최우수 분석기관으로 인증받음으로써 국제적으로 분석능력을 평가 받는 등 연구원의 연구역량과 위상을 강화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9쪽 201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동적인 감염병 유행 감시체계 구축 및 깨끗한 수자원 보전과 안전한 먹는물 감시강화 등 5가지 추진전략을 앞세워 강원도민의 보건증진 및 깨끗한 환경보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저희 연구원 모든 직원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이어서 금년도 저희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라임병 매개체 참진드기 분포조사 사업입니다. 작년 8월 도내 라임병 환자 발생에 따른 매개체인 참진드기의 분포 조사 사업입니다. 라임병은 국내 4군 전염병으로 보레리아 부르그도르페리균에 감염된 진드기로부터 감염되는 급성발열성 감염병으로 피부홍반, 발열, 피로감, 관절염, 뇌신경계 합병증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신종질환으로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고도가 높은 산악 지역에 서식하는 진드기로부터 감염되며, 병원성은 강하지 않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치명적일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북미 지역에서는 흔한 질병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처음 발생한 사례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에서 일부 보고된 바가 있었으나 정부 기관을 통한 역학조사는 작년 조사 결과가 첫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화천군 화악산 일대에 야생 병원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4월부터 10월까지 발생시기에 매개체인 진드기류를 집중적으로 채집하여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주요 발생 시기와 분포도 규명과 참진드기의 병원체 감염 특성을 확인하여 감염병 예방 및 감염실태를 조사 연구하여 화학산 일대의 라임병 매개체 분포 확인과 추가 환자발생 관리를 위한 기초 및 홍보자료를 확보하여 도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14쪽의 둘째, 의암호 조류 제어를 위한 수환경조사 사업입니다. 의암호 수질오염 원인분석 및 조류 발생 제어를 위한 수환경 조사 사업입니다. 작년 7월 의암호에서 녹조현상의 원인물질이 급증하기 시작하여 8월에는 유해 남조류가 대량 검출되어 조류 경보 수준으로 나타난 바 있었습니다. 대표 지점에서 모니터링 횟수의 증가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한계가 있어 조류발생 대응을 위한 우리 연구원의 향후 과제로 영양염류 유입원 실태파악 및 조류 감소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상수원인 북한강 상류하천의 조류 증식 문제의 체계적인 조사ㆍ연구가 필요하여 의암호, 춘천호 및 소양호에 대한 집중적인 수환경 조사를 위하여 1월부터 11월까지 월 2회 총 20회 채수하여 anabena 및 microcystis 등 유해 남조류의 종별 분포도와 개체 수 등 조류발생 변화를 분석ㆍ평가하고, 조류발생 원인을 규명, COD 등 댐 및 호수 수질의 수질오염도 조사, 오염 부하량 등 요인을 규명하여 수질개선 등 적절한 물 관리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관련 기관에 제공하여 안전한 식수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의 셋째,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안전성 확보 사업입니다. 도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샘터수 등 먹는물을 선호하고 있어 안전한 급수환경 조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90개의 샘터수와 약수 13개소를 대상으로 pH, 알루미늄 등 심미적 영향물질, 비소, 불소 등 건강상 유해영향물질 등의 수질분석 평가와 철, 망간 등 46개의 이화학적 성분분석과 대장균, 여시니아균 등 미생물학적 위해성을 조사 분석하여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의 안전성을 분석ㆍ평가하여 도민으로부터 먹는물 수질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샘터수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관련기관 등에 위해인자 및 안전 관리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넷째, 강원 대기환경 예측 및 표출시스템 개발 사업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충족을 위한 대기환경ㆍ기상 예측정보 제공 욕구의 증대에 따라 대기오염 농도가 높아진 이후 알려주는 대기오염 경보제는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대응 준비가 어렵고 또한 그 효과가 미비하므로 강원대학교 환경과학과와 공동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대기오염모델 CMAQ를 이용한 강원지역 대기질 예측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상모델 예측 결과를 활용한 생활지수 산출시스템을 개발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대기질 예측결과를 동영상으로 표출하여 익일의 대기환경 및 생활기상정보를 사전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보호 증진 및 생활편익에 기여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강원도 대기질 변화와 농작물 등에 미치는 영향 예측 조사연구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동해안 휴ㆍ폐광 지역의 먹는물 안전성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휴ㆍ폐광산 하류 일부 지역의 마을상수도에서 비소, 알루미늄 등이 지속적으로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안전성이 우려됨에 따라 휴ㆍ폐광산 지역의 먹는물에 대한 계절별 수질변동 등 정기적인 수질모니터링으로 안전성 평가 및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월부터 12월까지 달방, 도화, 무릉, 초구 등 동해지역 4곳, 가곡면, 근덕면, 미로면 등 삼척지역 탕곡리 등 24개 마을을 대상으로 2월ㆍ5월ㆍ8월ㆍ11월 계절별 각 1회 씩 채수하여 pH, 알루미늄 등 심미적 영양물질과 총대장균군, 일반세균 등의 미생물과 비소, 불소 등 유해물질을 조사 분석하여 먹는물에 대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기관에 정책자료로 제공하여 주민 건강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역점사업이 되겠습니다. 21쪽 강원권 기후변화매개체감시 거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감염병 매개체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그 분포 지역도 광범위하게 확대됨에 따라 BL3 실험동을 갖추고 있는 질병조사과를 기후변화매개체감시 거점센터로 운영하여 질병관리본부 연구용역으로 감염병 매개체 분포 및 특성에 관한 감시와 조사ㆍ연구를 위한 2년차 강원권 거점센터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본뇌염모기, 말라리아 매개모기 및 강원지역 유명 산길 등 관광지 주변 등에 대한 매개 진드기 등을 대상으로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여름철 매개체 발생기간, 발생밀도, 분포지역에 대한 정밀한 확인검사와 병원체 검색, 진단방법 개발, 이에 대한 질병감시 및 예측을 통하여 발생 시 조기 예측과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저희 연구원만 질병관리본부로부터 6,000만 원의 용역비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춘천, 횡성, 고성, 강릉, 삼척 등 도내 5개 지역을 대상으로 매개모기 밀도, 병원성 바이러스, 쯔쯔가무시증 매개털진드기 분포와 병원체 감염조사와 진드기매개뇌염 참진드기 분포조사 및 병원체 감염을 조사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매개체 감염병 발생 예측과 대응방안 제시 그리고 뎅기열 등 해외유입 가능성 매개질환의 국내 유행예측 감시로 감염병 발생의 조기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22쪽 식품환경 변화에 따른 식중독 추적관리 사업입니다. 식중독 추적관리 사업은 금년도에 식의약청으로부터 국비지원을 받아 1억 4,800만 원의 사업비로 식의약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식품환경 및 식생활의 다변화로 식품매개성 질환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도내 18개 시ㆍ군 전통시장 및 대형슈퍼 등을 대상으로 유통되는 식품 및 식재료와 식품용수 700건에 대하여 PCR 유전자진단에 따른 살모넬라균, 쉬겔라균 등 16종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와 분리 확인된 식중독균을 PFGE를 이용하여 유전자 지문유형 분석을 통하여 유전자 특성분석으로 균 상관성을 조사하겠습니다. 집단 식중독을 유발하는 원인 병원체를 추적 관리하여 식중독 발생 원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식품위생 수준을 높여 불량식품의 유통 근절로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여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하겠으며, 균 검출 시 도, 시ㆍ군 및 식약청에 신속히 통보하여 사전 예방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셋째,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구축 및 실태조사 사업입니다. 최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질환이 전 세계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를 확립하여 집단 식중독의 원인을 규명하여 식중독 발생의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식약청과 공동으로 도내 18개 시ㆍ군 집단시설과 식품제조업소 등을 대상으로 식품용수 및 단체급식 음식물에 대하여 노로바이러스, pH, 수온, 탁도, 대장균 등을 조사하여 집단 식중독의 원인을 추적 조사하고, 동시에 춘천시 주변 소하천의 수질에 대하여 노로바이러스 유전자 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조리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식품제조업소 등에 대하여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식중독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식중독 발생이 저감화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노로바이러스의 상시감시를 통하여 취약시설을 관리강화 함으로써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식품제조업소 위생수준을 제고하여 도민의 보건위생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넷째, 24쪽 도민의 A형간염 면역도 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의 A형간염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2월부터 10월까지 원주, 태백, 영월, 정선 지역주민 1,200명을 대상으로 각 시ㆍ군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20~30대 취약계층과 40~50대 주민으로부터 채혈하여 A형간염 항체 검사를 실시하고 면역도를 확인하여 A형 간염의 예방과 홍보를 통하여 항체 음성자의 백신권장을 보다 능동적으로 관리하여 강원도내 A형간염 항체 보유율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A형간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예방백신의 필요성에 대하여 관련기관을 통하여 홍보하고 권장하여 질병발생을 예방하고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하여 개인의 발생뿐만 아니라 A형간염의 지역 내 전파를 차단하여 유행 예방 및 건강보호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작년에는 영동지역 6개 시ㆍ군 주민 2,075명을 조사하여 항체음성자 1,368명을 확인하여, 비면역자의 예방접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30세 이하 개발도상국 모든 지역 여행자는 필히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다섯째, 유통 과자의 아크릴아마이드 함량 및 노출량 평가입니다. 학교 주변 식품업소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해성이 우려되고 있어 도내 학교주변에서 유통ㆍ생산되고 있는 가공식품 중 비스킷, 쿠키 등 과자류 100건을 수집하여 초고가 정밀분석 장비인 HPLC/MS/MS를 이용하여 다량 섭취 시 신경계통에 이상을 초래하고 동물에서 각종 암을 유발하는 acrylamide와 벤조피렌 및 위해가능 영양성분인 포도당, 과당, 자당, 맥아당 등의 함량 및 섭취량을 조사ㆍ분석하고 노출량을 평가ㆍ분석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부정ㆍ불량식품의 유통방지와 어린이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6쪽입니다. 여섯째, 삼척 민물김의 생리활성 탐색 및 활용방안 연구입니다. 1998년 9월 약효식품연구팀이 구성되면서부터 쥐눈이콩에 대한 생리활성 탐색을 시작으로 도내 자생식물자원에 대한 기능성의 연구결과를 근간으로 도내 벤처농기업,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기술이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특허출원 및 등록 4건을 비롯하여 이에 대한 연구보고서 14건 및 연구논문 58건이 제작 배포된 바 있으며, 이러한 연구사업의 성과로 식의약청으로부터 국고보조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5억 8,000만 원인 고가정밀분석장비 LC/MS/MS, ICP/Mass 등을 구입하게 됨에 따라 지난해 딱지꽃에 이어 금년도에는 삼척 자생 민물김에 대한 이화학적 성분 및 생리활성을 탐색하여 식물자원 및 생약재료를 이용한 기능성 물질을 개발하여 기능성식품, 기능성화장품의 소재 개발과 상품화로 지역경제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내 유일의 삼척시 근덕면 소한천 청정계곡에서 자생하고 있는 민물김을 대상으로 조지방, 조단백질, 탄수화물 등 일반성분 조성과 미네랄, 비타민, 구성당, 지방산 등 특수영양성분 함량을 조사 분석하고, 생리활성탐색 및 활용방안 제시를 위하여 추출물과 분획물을 제조하여 항산화활성, 자외선차단효과 등을 탐색하여 기능성화장품, 식품, 의약품 신소재 개발과 제품화를 모색하여 강원도 바이오산업 등 식품산업 관련분야 인프라 구축과 기능성식품 및 화장품 신소재 개발로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일곱째, 환경소음 실태조사 및 정온한 소음도 유지방안 연구입니다. 도내 주요도시 환경소음의 지역별ㆍ시기별 비교분석 및 소음기준 초과 원인파악과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방안 제시를 위한 사업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도시 춘천, 원주, 강릉을 대상으로 하루 6회 환경소음을 측정하여 지역별 및 시기별로 소음도를 측정ㆍ분석하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의 분석평가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도시 소음도를 분석ㆍ평가하겠으며, 춘천ㆍ원주는 환경부 측정 자료를 공유하고, 강릉지역은 40개 지점으로 나누어 지점별로 1일 6회, 연 4회 소음도를 측정ㆍ분석ㆍ평가하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지역별 및 시기별로 비교ㆍ분석하여 환경소음이 높아지는 원인을 파악하고, 소음도 증가 원인을 규명하고 저감화 방안을 모색하여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유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여덟째, 청정 강원의 보건ㆍ환경 알림이 구축 사업입니다. 도내 보건 및 환경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ㆍ연구를 통하여 실생활과 관련된 보건ㆍ환경 자료를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 운영하며, 또한 신문ㆍTV 등 언론을 활용한 연구자료 공개로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도민과 함께하는 연구원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구축 운영 추진 실적으로는 2009년 34개, 2010년 74개, 2011년 73개 자료, 2012년 보건분야 41개, 환경분야 38개 자료 및 국제교류 2개 등 총 81개 자료를 연구원 홈페이지에 구축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알림이 자료 개발과 보건 및 환경 연구 자료의 지속적인 확보와 관리를 하도록 하여 연구원 생산 조사ㆍ연구 자료의 효율적 활용 및 홍보와 보건환경 정보 공개로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도민과 함께하는 연구원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골프장 잔류농약 조사 사업입니다. 골프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2010년 42개이던 골프장이 지난해에는 53개 골프장으로 도내 신설 골프장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도내 53개의 골프장의 잔디, 토양 및 유출수를 연 2회 1,300건을 대상으로 고독성 농약 사용여부 확인 및 고시농약의 검출 특성과 잔류량을 조사하여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 및 골프장의 친환경 경영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동해안 해수욕장 수질청정도 평가사업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8조, 해수욕장 수질기준 운용지침에 근거하여 매년 해수욕장의 안전한 수질관리를 위한 수질청정도를 조사하고 해수욕장 수질의 청정성 홍보로 해양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고성 3곳, 속초 2곳, 양양 3곳, 강릉 6곳, 동해 2곳, 삼척 3곳 등 영동지역 6개 시ㆍ군에 위치한 해수욕장 19개소를 대상으로 개장 전 5ㆍ6월 개장 후 7ㆍ8월 등 총 4회 부유물질, CODMN, TP, NH3-N, 대장균군수 등을 조사ㆍ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 국토해양부와 강원도 등 관련 기관에 동해안 해수욕장의 수질청정도 평가 자료를 정책자료로 제공하고 동해안 해수욕장의 안전성 및 청정성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분야별 단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의 첫째, 도민 건강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입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브루셀라, 결핵, 유행성이하선염, 신증후출혈열 등의 진단검사와 다중이용시설 용수의 레지오넬라균 안전성 조사 등 감염병의 확인진단 검사를 1,500여 건 실시하겠으며, 급성설사질환, 급성호흡기질환 및 장내 바이러스 질환 등의 원인 진단검사 3,000여 건을 실시하여 이러한 병원체의 규명과 확진 결과 자료를 관련 기관에 제공하여 정확한 치료 및 사전 예방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정ㆍ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국민 다소비 식품과 식품제조업소 자가품질검사 등에 대한 미생물 규격기준 검사와 지하수, 간이상수도, 상수도 등 민원의뢰 수질 및 하천, 호소수, 오폐수, 구제역가축매몰지 등에 대한 수질미생물 검사 등 1만 5,000여 건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시ㆍ군과 민원인에게 각각 통보하여 기관의 정책자료와 기업의 경쟁력제고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병ㆍ의원의 각종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및 기업체, 대학교 등의 수질과 식품 등 관련 관리인에 대한 기술지원 및 교육을 실시하여 도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진단검사 관련 외부 정도관리평가에 참여하여 연구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식ㆍ의약품 품질관리 및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업무입니다. 식ㆍ의약품 품질관리 및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과 관련하여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품질관리 대행검사를 통한 위해가능 영양성분 함량 검사와 시ㆍ군에서 의뢰되는 관원 수거 유통식품의 안전성 검사 그리고 의약품, 화장품, 마약류에 대한 의약품 품질관리 검사와 도내에서 생산ㆍ유통되고 있는 농수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등 잔류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비타민, 지방산 등의 함량과 규격기준을 면밀히 검사하여 그 결과를 관련 기관과 민원인에게 신속히 통보하여 기업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먹을거리 제공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셋째, 환경 보존을 위한 평가 및 조사 업무입니다. 18개 시ㆍ군으로부터 민ㆍ관원으로 의뢰되는 하천수와 호소수의 수질오염 및 수질 청정도 검사와 평가를 실시하겠으며, 유기물 및 영양염류, 플랑크톤 종 분류 및 Chl-a 등을 공지천, 의암호, 춘천호, 소양호 등을 대상으로 오염 우려 하천 및 호소 수질 감시사업과 또한 국가 및 도 지정 수질측정망 운영에 따른 수질조사로 유기물 오염물질, 부영양화물질 농도 조사 등을 수행하겠으며, 정선ㆍ평창ㆍ강릉 등 올림픽 경기장 주변유역 하천수의 수질청정도 및 수생태계 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겠으며, 정수장ㆍ마을상수도ㆍ학교급수ㆍ샘터수 등 먹는 물 안전성을 위한 수질기준 규격적부 및 오염물질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목욕장, 수영장수 등에 대하여 용도별 수질기준 적부 및 오염도 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구제역 가축매몰지 침출수 유출에 따른 수질감시항목 조사 및 평가와 강릉 남대천과 해수 5개소를 대상으로 폭설에 의한 하천 및 해수의 수질변화 특이사항을 조사하겠으며, 동해안 6개시ㆍ군 13개 지점 비인가 먹는샘물 수질을 조사하여 지역주민의 안전한 먹는물 제공 및 주민의 건강보호 증진에 힘쓰겠으며, 한강 발원지 검룡소 수질의 오염도와 수량 변화량을 조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환경보전을 위한 조사ㆍ평가 결과를 해당 시ㆍ군에 통보하여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강원도의 자산인 수환경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 도민 건강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넷째, 쾌적한 대기환경 관리 및 평가 업무입니다. 대기, 소음ㆍ진동, 악취배출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 및 배출부과금에 대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 다수 민원발생 사업에 대한 오염도 검사 실시로 환경 피해여부 판단자료 제공 및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대기를 상시 측정하여 쾌적한 공기질을 관리하고 대기질 측정결과를 도민에게 실시간으로 알리고 황사와 오존 고농도 발생 시 SMS 등을 이용하여 도민에게 신속하게 알려줌으로써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삼척 등 7개소에 대하여 SO2, NO2, CO, O3, PM-10 등을 측정하고 춘천 3곳, 원주 2곳 등 도내 5개소에서 도시대기 중의 납과 카드뮴 등 10개 항목의 중금속 측정망을 운영하겠으며, 또한 강릉 40개 지점을 대상으로 시간별 환경소음 측정을 매분기 운영하겠습니다. 춘천 1개소에서 강우량 등 11개 항목의 산성우 측정망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검사로 총부유세균 등 5개 항목을 검사하겠으며, 강릉ㆍ동해 등 동해안 2개 지역에 대하여 총부유분진 등 중금속 10개 항목을 매분기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천군 자연환경연구공원 전시장의 실내공기질 및 잠자리 생태관찰지의 대기질 조사를 반기마다 실시하여 연구공원 운영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오염발생원 분석으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조사 업무입니다. 토지이용도별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유해중금속, 유류성분 등 19개 항목의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하겠으며, 환경 기초시설 및 오ㆍ폐수 등의 배출허용기준사업장 최종방류수의 배출허용기준 확인검사, 민ㆍ관원으로 의뢰되는 폐기물 및 토양을 대상으로 유해중금속, 유류성분, 유기용제 등 10개 항목에 대하여 폐기물의 매립, 소각, 위탁처리 등 적정성 여부와 산업폐기물의 유해성분 확인검사,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및 검사정, 가축매몰지 관측정을 대상으로 중금속 등 28개 항목의 유해물질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관련 기관 및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통보하여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이러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지를 정밀히 분석ㆍ평가하여 인근 하천수 수질에 영향 여부를 감시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되도록 환경행정 당국에 자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학술 연구 및 교육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지역사회 교육 및 기술지원 사업과 국제 학술 교류입니다. 보건소 검사 담당자 대상 감염병 진단교육, 지역대학 관련 분야 전공자에 대한 인턴쉽ㆍ실험실습 지원, 도내 초ㆍ중ㆍ고 및 대학생 대상 보건ㆍ환경과학 체험교실 운영 그리고 환경 관련 공무원 및 산업체 환경관리인에 대하여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또한 일본 돗토리현 위생환경연구소과 중국 안후이성 위생청과의 학술교류를 통하여 연구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시대라고 합니다. 연구원 직원 모두는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배려와 소통과 화합으로 시대에 걸맞은 시험ㆍ검사와 조사ㆍ연구를 바탕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직자들에게 전해주시는 도민들의 바람과 요구사항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 신뢰받고 봉사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태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쪽을 봐 주십시오. 동해안 휴ㆍ폐광 지역의 먹는 물 안전성 모니터링인데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수질 모니터링을 해 왔나요, 이쪽에?

예.

그러니까 먹는 물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먹는 물하고 하천도 같이 하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류 일부 지역의 마을상수도에서 비소, 알루미늄 등이 지속적으로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시고, 지금 하천이나 이런 데를 다 하신다니까 제가 별 말씀을 안 드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중에서 다른 데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지금 가곡면 가곡천이 문제예요. 그리고 도계읍, 휴ㆍ폐광산이 있는 데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면 과거에 태풍 루사가 났을 때 가곡천에 옛날에 연화광업소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폐광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연광산인데, 그때 루사 때 엄청난 폐수가 내려왔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 지역에 시의원으로 있던 한 분이 집을 가기 위해서 그 물을 건넜어요. 물이 막 내리치는데 건넜는데 건너다가 그 물을 많이 마셨어요, 이분이 처음에 폐수가 내려오는 것을. 그런데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막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병명이 안 나왔어요, 병명이.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따이이땅이병인가 뭐 이런 증상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는 물만 하지 마시고, 지표수하고 지하수하고 다릅니다. 특히, 가곡면 같은 경우는 가곡천이 있고 도계에서 내려오는 오십천이 있잖아요? 그러면 양쪽 천에 쉽게 얘기해서 아이들이 여름 같은 때는 들어가서 물장난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을 먹을 수도 있어요. 또 지표수하고 지하수하고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표수나 지하수나 어떤 기준점을 잡아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그런 것을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제가 시에 근무할 때 보니까 가곡천에서, 초등학교에서 쉽게 얘기해서 음용수로 물을 마시기 위해서 파는데 한 100m 들어갔는데도 밑에서 아직도 수은 성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토양은 그만큼 오염되었던 말이야. 그러니까 지하수하고 지표수하고 수치가 엄청나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제대로 모니터링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을상수도나 어떤 먹는 물 그것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만 하지 마시고 하천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같이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표수와 지하수를 비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얼마 전-이것하고는 다릅니다만-12일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죠?

예.

그런데 그다음 날 우리 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에서 대기 중의 공기를 포집해서 내일 검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다음 날 모든 언론에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왔어. “제논 검출 안 됨.”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을 때에는 세슘이라든가, 우리 도내에서도 세슘이 전부 다 검출되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이게 국가사무이지만 지금 북핵 실험한 데에서 최고 가까운 게 우리 강원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사무라고 자꾸 미루지 말고, 제가 몇 번을 얘기하지만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도민들의 안전성이에요. 그런데 제논 하나 검출이 안 되었다 이거야. 그러면 방사선 다른, 예를 들어 세슘이나 이런 게 검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도민들은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그런 알권리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국가사무라고, 또 국가 기밀이라고 이래서 도민들이 모르고 그냥 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측정 기계가 비싸다고,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든 간에 준비를 서서히 하셔서 앞으로는 강원도가 그런 기계를 보유해서 우리 강원도 나름대로의 그런 기준치를 측정해서 도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것을 마련해야 된다니까. 뭐 국가사무니까 우리는 이것 못 한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것도 대응을 해야지,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장비라든가 관련된 것을 검토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입니다. 21쪽 기후변화로 인한 감염병 센터 있죠? 그게 언제부터 운영되었었나요?

작년이죠. 작년에 저희 BL3 실험동이 준공되었기 때문에 작년부터요.

여기는 상근 인원이 있나요?

질병조사과 직원들이…….

어디요?

질병조사과. 저희 질병조사과 직원들이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아닙니다. 거기…….

여기에 질병조사과 직원들이 같이…….

예, 그 건물 내에, 사무실이 거기 있습니다, 아예.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하고 2층에 실험실이 있고 2층의 일부가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광역자치단체에 공히 이런 센터가 설립되어 있나요?

예, 있습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마다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기후변화라는 것이 광범위하게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기후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어디어디를 조사하신 거예요? 매개체 검사를 하신 거예요?

여러 곳을 했습니다. 작년에…….

2013년도에는 5개 지역이고…….

예, 5개 지역을 하고요…….

2012년도에는 다른 지역을 해서 용역해서 우수하게 평가를 받았다…….

예. 작년의 성과로는 화천의 화악산 일대에서 여자 분이 나물을 채취하러 갔다가 라임병이라고 하는, 그게 전국 최초로 확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은…….

기후변화연구센터와는 조금 다른 성격이겠네요? 이것은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후에 각종 질병에 대한 매개체를 검사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학술연구용역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강원도하고 몇 개가 이제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수하게 지금 평가를 받아 가지고…….

나머지는 대학입니다. 연구원으로는 저희가 처음 참여했고…….

다른 지역에는 각기 다른 어떤 연구단체라든가 대학교 연구소에서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이런 뜻이죠?

예.

계속해서 잘 운영될 수 있겠죠, 우수하게 평가를 받았으니?

예.

여기에 어떤 결과 논문이 있습니까, 나와 있는 결과물이?

결과물은 저희 원보에 논문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5쪽을 보면 먹는 물 공동시설의 수질안전성 부분에서 샘터 같은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도감독 권한이 없으니 일단 검사를 해서 지도감독 기관에 통보를 하겠죠.

예, 통보를 합니다.

이곳이 약수터로서 굉장히 부적합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통보를 합니까?

예.

통보를 해서 그것이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지자체에서?

저희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내서…….

며칠 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먹는 물이니까?

예, 최대한 빨리 하고 있습니다. 처리 기간 내에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올해 했어요. 내년에 다시 또 조사해 보니 계속해서 부적합한데 지자체에서 안전시설을 해 놓지 않았다, 또 폐쇄를 하지 않았다고 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또 합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정확한 자료는 제가 잘…….

그것을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얘기의 요점은 샘터 같은 경우 요새 건강을 위해서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특히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곳에서 계속해서 약수터라고 해 가지고 물을 먹고 있는데 그것이 부적합한 약수터로서 이미 검사를 통해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폐쇄 조치를 안 해서 계속해서 등산을 하는 이런 분들이 음용을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 번 권고를 하면, 폐쇄된 곳을 제가 몇 군데를 보면 폐쇄가 다 되더라고요.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한번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28쪽에 보면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건ㆍ환경 알림이를 구축하는데 이게 꽤 오래전부터 이런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예, 2009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혹시 홈페이지 접속 건수를 확인해 보셨어요?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보셨죠? 저도 안 해 봤는데, 이것은 제대로 이 사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홍보가 굉장히 강화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접속을 해서 어느 지역이 오염이 되었다든가 하는 부분들,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약수터 같은 부분도 안전시설을 해 놓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여나 홍보가 잘 되면 주민들 스스로가 홈페이지를 들락날락하면서 본인들 스스로가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책임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강화해 달라는…….

예.

신문이나 TV에 혹시 매년마다 한 번씩 광고를 내는 겁니까?

저희가 보도자료를 줍니다.

그러면 돈 주고 광고를 내는 것은 아니고?

예, 광고는 안 냈습니다. 보도자료로 방송이라든가 언론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초에 합니까, 신문 같은 데?

아닙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작년에 한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의 실적을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확인해 주십시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추진계획에는 적어놓고 실질적으로 신문이나 TV 또는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에서 캠페인 활동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여 없다고 한다면 올해부터라도 이게 홍보가 좀 강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37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실내 공기질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올해는, 의료기관이나 보육시설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정을 해서 매년마다 계획에 의해서 올해는 의료기관 몇 개 시설, 또 보육시설 몇 개 시설 이렇게 해서 딱딱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의뢰를 받아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 주세요. 특히,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병을 고치러 갔다가 내부 공기나 어떤 환경에 의해서 병을 얻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특히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린 아이들이 서로 뛰어놀다 보니 공기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한 가지 더 궁금해서요, 13쪽에 라임병 매개체 진드기 분포조사와 관련해서 춘천 인근 화악산에서 발생한 환자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대개 나물 채취라든지 등산객들이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또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거기 인근에 있는 군부대, 사실 군인들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감염이 걱정되는데 군부대에는 어떤 식으로 통보되고 관리되고 또 거기에 대처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군부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습니까?

라임병 같은 경우는 작년이 처음이라서 아마 군부대에서 잘 모를 것 같습니다.

특히 군인들은 집단으로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경우에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인근 군부대에도 이러한 사실이 통보되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 장인 14쪽에 의암호 조류 제어를 위한 수환경조사 결과에서 지금 춘천시 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이 작년에 완공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작년의 조사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금년에 보면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류가 발생하는 게 인의 영향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고도시설을 하고 나서는 변화해야 하는데…….

처리하고 나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같이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년에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모니터링을 하셔서 그 변화되는 추이를, 왜냐하면 큰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놨으면 그 결과가 현격하게 드러나야지 뭐 할 때나 안 할 때나 별 차이가 없다면 해 놓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잔류농약 조사는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늘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희들이 받은 자료, 또 현장에서 느끼는 감은 분명히 이것은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을 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도 막상 조사하고 나면 적합으로 나오니 이 농약 조사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런 조사를 하고 나서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심증은 분명히 과다 사용하고 문제 있는 농약을 쓰고 있는데 조사를 하고 나면 물증에서는 적합으로 나오니 이것을 일반 도민들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이것에 대한 신뢰도를 믿지 못하고 있거든요. 가끔이라도, 몇몇 개 골프장이라도 문제가 있는 골프장이 나와야지 조사가 제대로 되었다고 인정할 텐데 없다, 없다 하니 조사의 시료 채취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우리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법이라든가 채취하는 이런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지금 골프장의 농약은 규격 기준은 없습니다. 고독성 농약, 미등록 농약을 쓸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지 잔디에 등록된 농약은 쓸 수 있습니다.

양을 규제하지 않죠?

예, 양을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양을 규제하지 않고 특정 고농약은 못 쓰게 함으로써,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과다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렇죠?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홍보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홍보가. 그러니까 쓰고는 있지만 쓸 수 있는 농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양은 또 규제하지 않고, 양은 검출된 것을 보면 농도가 0.1에서 45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45라고 하는 것은 식품, 농산물로 따진다면 많은 거죠. 그러나 잔디에 대해서는 다르고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반적 상식으로 봤을 때 시료를 토양, 잔디, 유출수 세 가지를 하는데 계속 잔디에서만 시료가 검출되고…….

잔디에서 많이 나옵니다, 유출수에서는 안 나오고.

토양도 어떻게 봤을 때는 농약이 많이 투입되면 토양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빗물에 유입되어서 유출수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나오니…….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구심을 갖고 여러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저는 골프장을 잔디 채취하러 가보기는 했지만 치러는 안 가봤습니다만 골프장 구조가 잔디가 있고, 상토층이 있고, 중간층이 있고, 자갈층이 있고, 기반 및 배수로로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문헌 내용에 보면. 모래가 주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비력과 보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비트머스(bituminous)와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 등의 성분을 혼합한 상토층이 있답니다. 그리고 또한 토양층 외에-잔디 잎이 말라서 죽고 하기 때문에-대취층이라는 유기물 그런 층이 있기 때문에 하강이동이 억제된다고 하더라고요, 문헌에 의하면. 농약이라든가 이런 게 밑으로 이동되는 게 어렵답니다. 어려워서 유출수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헌에 의하면 유출수에서 농약이 검출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한 것을 봐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의 제주도는 화산회토지 않습니까? 거기는 물이 쭉쭉 빠지는 데인데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자료에도 보면 유출수에서는 아직 검출된 바가 없는 것으로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에 대한 문제만은 저도 생각과 다른데 실제 검사를 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홍보를 통해서라도 사용량을 줄이는 운동을 함께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것하고 비슷한 연장선상으로 봤을 경우에 옥계면의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공장 거기도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그래서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역시 거기도 검출된 것이 없고 적합하다고 기준이 나오니까 그런 결과들이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받아들여지고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신뢰도가 자꾸 떨어지는 느낌이거든요. 적합하지만 어떠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최소한 어떤 뭐라도 달아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조사 평가를 해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예전에는 저희가 조사하고 분석만 했지만 저희가 이제는 평가를 해야만 합니다. 평가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라든가, 또 지금 문제는 실제 느끼는 것하고 저희 조사치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갭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다 접근해 가는 방법을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만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신뢰도 높아갈 수 있고 아니면 이와 비슷한 유사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 공인기관으로서의 가치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챙겨 주시고요…….

원 위원님, 질의하실 게 많으신가요?

아닙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태경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골프장 잔류 농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우리 도에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 방법이 좀 개선되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아무리 한들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농약은 분명히 뿌렸는데, 지금 여기 조사 기간이 4월에서 12월 2회에 걸쳐서 상ㆍ하반기로 한다고 보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4월하고 12월 그 안에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4월하고 12월에 한다는 거예요?

4~12월 중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반기는 몇 월에 하죠?

담당 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조사 방법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듣고자 하는 겁니다.

폐기물분석과장 우승순입니다. 조사 기간이 4월부터 8월까지 결정된 것은 그 시기에 우기가 많고요, 우기가 많으면 잔디에 병충해가 심하기 때문에 시기를 그렇게 정했고요, 상반기는 보통 시료 채취를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9월 초에서 9월 말 사이에 시료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에 조사 나갈 때 미리 통보를 한다면서요? 언제쯤 나갈 것이라고 통보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골프장 시료 채취는 시ㆍ군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도에서는 기간을 정해 줍니다. 도 체육청소년과에서 각 시ㆍ군에 4월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제출하라고 그 기간을 정해 주면 시ㆍ군에서 나가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나갈 때 미리 다 알려준답니다, 며칟날 나간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시에 연 4회 이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골프장에 농약 살포 시에 지금 지자체에 신고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죠? 1년에 몇 회를 살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죠?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도 시료 채취 기간 중에 별도로 조사를 하고요, 골프장 측에서 시료를 사용한 양을 반드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1년에 몇 회를 살포하는지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살포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하지는…….

횟수요, 횟수.

횟수는 별도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충해가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서 하고, 또 잔디도 양잔디를 쓰는 데가 있고 국산인 금잔디를 쓰는 데가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용평같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시료를 채취한 이후에 농약을 살포한다는 얘기죠, 시료를 채취한 이후에. 그리고 시료를 채취하기 이전에는 시기적으로 미리 날짜를 알기 때문에 그때는 살포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백날 해봤자 어떤 농약에 대해서-아까 고독성 농약-이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제는 있되 이것이 하자가 없는, 발견을 못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적발을 해야 되는데, 불시에 이 시료를 채취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농약을 언제 친다는 것을 미리 신고를 안 하니까 우리 도에서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자체에서는 다 서로 친하다 보니까 미리 알려준답니다. 언제쯤 나간다, 그것까지 다 알려준대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날짜 전에는 절대 농약을 살포 안 한답니다. 그러면 하나 마나죠. 이게 형식이죠. 백날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농약을 살포한 이후에 유출수에서 아까 검사가 안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농약을 살포하고 나서 첫 비가 올 때 그때 유출수를 검사해야 되는데 비가 몇 번 온 후에 그다음에 백날 하면 뭐합니까? 유출수에 전혀 안 나오죠. 그래서 이런 단속에 대한, 검사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얘기죠. 이런 형식적인 검사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불시에, 물론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 53개 골프장이 있는데 여기를 불시에 계속 점검하려고 하면 많은 인력이 필요할 텐데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출수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유출수에서 농약이 검출된 예가 없고요, 그리고 현재 전국적으로도 고독성 농약이 검출된 예는 1년에 한두 군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두 군데 있어서 대개는 쓰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고시된 농약만 써도 병충해 구제가 충분하니까 안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농약이라는 것은 잔류성, 말 그대로 저희가 검사하는 것은 잔류농약을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쳤다고 그래서 이 농약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잔류된 농약을 저희가 검사하기 때문에 치고 나서 바로 나가서 저희가 시료를 채취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상에 일을 하다 보면 손에 모든 균들이 많이 묻잖아요. 그래서 항상 위생을 깨끗이 하려면 손을 자주 씻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씻고 나서 검사를 하면 당연히 대장균이 없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많이 묻잖아요. 그리고 양잿물 있잖아요? 이를 테면 양잿물이 독극물이죠?

예.

소량을 섭취하면 아무 이상 없죠? 극소량을 섭취해도 인체에는 지장이 없죠?

예.

그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고독성 농약은 살포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농약, 지금 현재 잔디에 살포하는 농약을 사람이 먹었을 때 인체에 무해한가요, 그냥 원액으로 마셨을 때?

절대 안 됩니다.

아니죠? 그것은 독성이 있습니다. 유독성 농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말은 인정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양의 문제죠, 양의. 그러니까 골프장에서는 이 농약을 과다 살포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포를 한 이후에 우리가 같이 한번 시료 채취를 해 볼까요?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 농약을 살포한 이후에, 조사한 이후에 그다음에 가서 바로 시료 채취를 하고 그리고 첫 비가 왔을 때 물을 떠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시험을 해 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조사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려면 형식적인 것보다는 현실성이 있게끔 저희들이 도민과 그리고 또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하면 농약이 반드시 검출이 됩니다. 지금 2012년도에도 62개 시료에서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원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도 규제가 현재 없기 때문에 검출은 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의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규제가 지금 환경법에 없기 때문에 검출이 되었느냐, 검출이 안 되었느냐 그것만 따지고, 검출된 부분에 대해서도 고독성 농약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행정처분이나 제재가 법적으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는데 매년 검출은 되지만 고시된 농약과 고독성 농약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제재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속초의 영랑호 있지 않습니까? 영랑호에 골프장이 2개 있죠?

예, 있습니다.

대명골프장도 영랑호로 다 유입되고 동양골프장도 전부 다 그쪽으로 유입됩니다. 해마다 물고기 떼죽음 당하는 것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농약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십수 년간 조사해 본 결과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조사의 방법이 잘못되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지 조사를 제대로 하면 이것은 다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사 방법에 대해서 좀 개선안을 내주세요.

조사 방법은 현재 환경부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아니, 몇 회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김성근 위원님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으셨죠?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었었고 여러 가지 쪽으로 지적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잔류 농약이 사실상 인체에, 우리 건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쓰는 양에 따라서, 한번 전체적으로 특별히 검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별도로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십시오. 원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기준도 한번 나름대로, 지금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이면 인체에 해가 있다는 기준을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하나 만드셔서 그 기준을 가지고 한번 골프장을 검사해 보고 그런 기준에서 벗어나는 데가 있는지를 분석해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사 방법, 시료 채취의 방법을 시기를 조정해서 우리 도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여러 가지 폐단, 문제점을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사 방법에 대해서 시기를 좀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가 제가 볼 때는 같이 결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업체에 대한 보호 문제하고 강원도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어느 정도인지 실제적인 것을 알고 싶다는 의지가 담겨 있으니까 하여튼 연구를 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사 방법이라든가 시기를 저희 나름대로 검토하고 또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외부로 고시하기 전에 그것은 비밀로 해 주시고,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분석해야 되겠다는 의지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그 조사 방법을 개선하고,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확실히 좀 만들어 보자는 이런 뜻입니다.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확답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잔류 농약, 지금 우리나라에 품목 고시된 게 한 1,600품목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맹독성은 없고, 독성은 네 가지로 나뉩니다. 맹독, 고독, 보통독, 저독 이렇게 되는데 맹독성은 지금 현재 유통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독, 고독, 맹독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보면 과자의 아크릴아마이드, 우리가 학교 주변 식품을 보면 불량식품이 많다고, 검증되지 않은 식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 방법, 또 기준 이런 것이 나름대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것도 불시에 가서 조사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자체 조사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시가 되겠죠, 이것은. 계획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출장을 가서 현지에 가서 시료를 구입해 오는 겁니다.

이 기준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라면 같은 경우도 보면 벤조피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우리가 적발한 기준, 또 저쪽 업체에서 항변하는, 대변하는 기준이 다르다고 해서 잘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식품과 관련해서 기준을 계속 다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그때 식약청에서 해서 만들어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라면에서 나오는 그것도 라면스프에서 나오는 겁니다. 스프에서 가츠오부시라고 하는, 가다랑어포 거기에 훈연을 할 때 생성이 되어서 그게 유입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 라면스프에 대한 기준은 없죠. 그런데 앞으로는 아마 기준이 생길 겁니다. 생기겠지만 지금은 없고요, 훈연 제품에 대한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그 원료에서 유입되는 거죠.

이게 국가별로도 기준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설정할 때 국민의 습관, 체중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기준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라면 같은 것, 스프에 있는 것 같은데 원재료가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된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수입해 오다 보니까 그게 아마 체킹이 안 되고, 중국에서 어느 정도 농약을 살포해서 왔는지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그런 게 가끔 뉴스에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해서 기준치가 좀 넘어갔다 이러면, 특히 라면 같은 경우는 아주 직격탄을 받으니까 자기네가 그 기준치를 인정 못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작년에 라면을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9품목인가 검사해 봤습니다, 보도된 이후에. 나오는 것은 저희 검사상에는 없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생산하는 업체든 그런 음식을 제공해내는 그런 음식점이든 이런 기준에 대해서 사전에 홍보하고 또 이 기준은 정확하다는 것으로 해서 서로 이것을 낮추려고 하는 어떤 지도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학교 주변 불량식품 내지는 우리가 늘 먹는 라면 이런 것에 대해서 보다 발전적인 그런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013년 첫 업무보고 자리에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한 시간을 드려서 정책적 질의와 대안을 말씀하실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 다음 일정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심태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오후 2시부터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석남 대변인 이석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형근 홍보기획담당입니다. (홍보기획담당 지형근 인사) 전길탁 보도지원담당입니다. (보도지원담당 전길탁 인사) 송호필 뉴미디어담당입니다. (뉴미디어담당 송호필 인사)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처음으로 대변인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는 계사년을 맞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한층 일취월장하시어 큰 결실을 맺고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또한 민의를 살피시고 도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다양한 대안 제시를 포함한 고귀한 의견 덕분에 대변인실 업무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었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그리고 귀중한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대변인실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성과와 최근 홍보 환경의 변화, 2013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추진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3쪽 일반현황과 5쪽 2012년도 주요성과, 6쪽 최근 홍보 환경의 변화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대변인실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금년도는 민선 5기 도정의 가치실현에 주안점을 두고 동계올림픽의 인프라 조성과 경제자유구역의 기반구축을 통해 도정 전 분야의 성장 동력을 극대화하여 경제성장률 5.2% 달성과 도정 비전인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 실현을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매진해 나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따라서 대변인실에서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욕구변화에 능동적인 대응과 함께 지속적인 소통과 소통채널의 다양화로 맞춤형 홍보를 통한 행복한 강원도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주요 추진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홍보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례 제정과 행복한 가족 같은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청 내 매거진을 제작하며, 수요자 중심으로 도청의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는 등 새로운 시책과 함께 도민 이익과 가치증진을 위한 홍보, 저비용ㆍ고효율의 명품화 사업추진, 전략적 보도지원으로 공감도정 실현과 함께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소통역량 강화로 도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추진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3년도 새로운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첫째, 홍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광홍보를 위해 8명의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홍보대사에 관한 위촉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총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홍보대사의 임무, 위촉과 해촉, 운영, 예우와 보상 등을 규정하여 도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여 강원도 위상을 제고하며, 홍보대사를 활용한 전반적인 도정 홍보로 도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행복한 일터 만들기 위한 청 내 매거진 제작입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이야기, 행복바이러스’ 책자로 지난 1월에 창간호로 1,000부를 제작하여 직원들과 퇴직한 공무원들에게도 배부하였습니다. ‘이야기, 행복바이러스’는 격월간으로 발간할 예정이며, 본 매거진은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다양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전달하여 가족과 같은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소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대변인 정례 브리핑제 운영입니다.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언론과 쌍방향 소통 확대를 통한 공감대 조성을 위해 도정의 핵심적인 시책과 현안사항에 대해 정례 브리핑을 실시하고, 출입기자들과 수시로 간담회 등을 활용하여 도의 명확한 입장 설명을 통해 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도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으로 홈페이지 전면개편입니다. 현재의 홈페이지는 지난 2005년도에 구축되어 접속자가 많을 경우 멈춤 현상이 발생하고 공급자 중심으로 구성되고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의 유통이 빠르고 도민들의 의견 청취가 가능하고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을 고려한 블로그 포스팅형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최신 기술을 적용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홈페이지가 개편되면 도민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시책입니다. 15쪽입니다. 도민의 이익과 가치 증진을 위한 홍보의 첫 번째로 강원도가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동계올림픽유치 이후 높아진 강원도의 위상을 해외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투자여건 조성 등 경제ㆍ문화ㆍ관광 등 도정의 모든 성과가 도민소득과 행복에 귀결될 수 있도록 소통과 참여의 공감도정과 발전전략 및 정책과제 실현을 위해 전략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국내외 홍보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해 주요 도정시책과 축제 및 관광이벤트, 우수 농수특산물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시의적절하게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해외홍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아리랑 TV, 전 세계에 분포 되어 있는 화인에게 제공되는 NTD-TV와 인민망을 기본으로 하여 새로운 매체 또한 적극 발굴하여 실리적인 홍보를 진행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내 지상파 TV 3사와 케이블 TV 및 라디오를 통해서 도정을 알리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아이템을 선정하여 집중 홍보하는 등 도민 눈높이에 맞게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신문ㆍ잡지 등 인쇄매체를 통해서 도 이미지를 다양하게 시각화하고,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바에 따른 알찬 홍보를 위해 기준마련과 형평성을 유지하여 도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매체에 대하여는 집중도와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인터넷 언론사 메인화면에 배너광고를 실시하여 주요시책, 관광ㆍ축제 이벤트 등에 대한 마케팅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이후 높아진 강원도의 위상과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해외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매체별 특성에 적합한 도정홍보 추진입니다. 강원도만의 청정한 자연과 관광, 경제자유구역 및 동계올림픽 등을 새롭게 특성화 하고, 도의 비전을 담아서 현안과 계절별 특성에 알맞은 테마로 집중 홍보하기 위하여 차별적이고 새로운 이미지 가시화를 위해 기존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함께 서울ㆍ부산ㆍ대구 등 도심권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찬 홍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홍보물의 온라인 네트워킹 활성화입니다. 정기간행물인 동트는 강원과 반비레터를 온ㆍ오프라인 미디어로 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하여 도 이미지 제고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미디어로 제작하겠습니다. 또한 웹진 행복한 강원도는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 등 사회적으로 저명한 분들을 인터뷰하는 아이템 보강을 통해 구독률 증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전략적인 보도지원으로 공감도정 실현입니다. 도정에 대한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확한 정보제공 및 적극적인 취재 지원을 통해 유기적인 보도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실ㆍ국별 현안과 역점시책에 대한 브리핑과 인터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지사님께서 주재하는 간담회를 통해 언론과 소통강화를 도모하여 공감도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또한 강원도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고 사진과 영상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언론사 등에 수시로 제공하고, 기록물 가치제고와 함께 도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보도를 정책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실시간 언론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뉴미디어 활용 소통역량 강화 및 소득증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바이럴마케팅 추진 및 소통공감 강화입니다. 도정현안과 관광정보 등을 네티즌의 기호에 맞게 제공하고,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가 참여하는 SNS 서포터즈와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하고, 도의 브랜드 이미지 상승을 도모하기 위해 숨은 명소를 직접 찾아가 체험할 수 있는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인터넷을 통한 도정홍보 기능 강화입니다. 고객 맞춤형 메일링과 뉴스브리핑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고, 서비스 대상자를 수시 업그레이드 하여 다양한 도정시책을 홍보하고, 블로그를 활용 의사소통의 창구 다각화, 웹진 기자클럽 운영, SMS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네티즌들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체감도 높은 도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운영 활성화입니다. 감자TV 제작ㆍ방영과 모바일 웹서비스 및 스마트 방송을 운영하고, 도와 시ㆍ군의 콘텐츠를 제작ㆍ방영은 물론 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 예결위 등을 생중계하고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를 충분히 설명하였고, 도민의 신속한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이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끝으로 농수특산품 쇼핑광고인 ‘감자TV’의 성공적 정착 추진입니다. 본 시책은 지난해 1월부터 청정 농수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판매까지 연결하여 도민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각 지역의 특산물에 대한 쇼핑광고 영상물을 제작, 팟캐스트와 유튜브를 비롯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소셜미디어에서 주목받을 수 있도록 새롭고 재미있게 제작하고 재능기부를 활용한 셀렙마케팅 등 다각적인 홍보로 도민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 실현을 위해 주요현안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발전 전략의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도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를 구체화하는 데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금년에 준비하고 계획한 모든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을 더 한층 높이는 데에 전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남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업무보고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대변인께서는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변인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입니다. 우리 대변인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도정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지상파TV, 케이블TV 및 라디오를 통한 홍보가 있는데 교통방송 에도 홍보하는 것을 고려를 해 보셨으면 하는데, 택시 기사 분들이 러시아워 시간에는 교통방송을 많이 청취하거든요. 우리 택시 기사 분들이 일정 부분 외지손님들이 오시면 이곳에 맛있는 음식점을 추천해 줄 때도 있고, 강원도에 방문하시면, 택시기사 분들이 그런 정보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방송을 통한 홍보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석남 금년에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만진 위원입니다. 10쪽을 봐주십시오. 홍보대사 운영과 관련해서 2013년도에 새로운 시책으로 홍보대사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이석남 그렇습니다.

홍보대사 현황을 보면 일단 태국하고 중국ㆍ일본, 어떤 의미가 있나요? 동남아를 중심으로 만일 하려고 하면 3개국을 갖고 강원도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부분들이 조금 약하다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하려면 범위를 좀 넓혀서-향후에 조금씩 범위를 넓혀 가겠지만-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석남 지금 예시를 들어놓은 것은 지금 조례에 의하지 않고 관광파트에서 임의적으로 관광홍보를 위해서 지정한 사람들이 현재 8명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조례를 저희가 제정해서 운영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다양하고 폭넓게 위촉해서 저희가 활용할까 합니다.

이건 예시를 해 놓은 거란 거죠?

이석남 이것은 기존에 문화관광체육국 쪽에 위촉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좀 더 많은 홍보대사를 미주 쪽에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동남아 쪽도 꼭 태국하고 여기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이 외국인 다섯 분을 이미 홍보대사로 위촉한 것 아닙니까?

이석남 그렇습니다.

향후에 대변인실뿐만 아니고 비슷한 어떤 부서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도 있겠네요?

이석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통합이 되겠죠?

이석남 그렇죠. 전체적인 것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분들이 지금 현재 사실 이름이 있으신 분들, 특히 이외수 같으신 분은 너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정치적으로 연결을 시키는 것 같아요.

이석남 이외수 선생께서도 그런 정치적인 거기에는 휩쓸리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 강원도에서 살고 계시고 강원도에서 낳은 위대한 작가라고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활용하는데 너무 자주 활용하지는 않고 필요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대부분 지자체장들이 정치인들이니까 정치적으로 활용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선택받으신 분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와 개인의 이익에 서로 합치되는 부분들로 바라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는 굉장히 세심하게 바라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석남 그런 정치적 문제는 배제를 시키고 저희가…….

그거야 우리가 당연히 배제시키겠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것 아닙니까?

이석남 저희가 아까 얘기한 감자TV 같은 것도 이외수 선생님께서 협찬을 해 주셔서 트위터도 하고 촬영할 때도 협조를 해 주신 바가 있는데…….

어떠한 개인을 너무 이렇게 함으로써 제왕 같은, 아방궁이라는 표현까지 쓰셨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더 심각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시를 해 놨지만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 굉장히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백청강 씨 같은 분은 건강이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 향후에 홍보대사를 선임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그거 해야 된다. 하여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을 멀리하고 또 하나는 하려면 좀 확대를 시키라는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조례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지자체에서 이러한 홍보대사를 하게 되면 매달마다 활동비 이런 게 지급되는 건가요? 조례에 집어넣겠지만 다른 타 자치단체의 예를 봐서…….

이석남 그런 부분도 조례에 의해서 예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됩니까?

이석남 그것은 아직…….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그런 조례가 있으면 시책을…….

이석남 그것을 참고로 해서, 6개 시도가 홍보대사제를 운영하는데 인원이 적은 광주 같은 데는 3명이고 충북 8명, 제주 32명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은 타 광역자치단체의 예를 봐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홍보대사의 결과물도 내지 못하면서 어떤 개인을 갖다가 우상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하실 때 세심하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석남 알겠습니다. 타 시도 조례를 봤는데 예우 관계는 홍보대사는 무보수명예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도도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무보수명예직으로 해도 괜찮을 거예요.

이석남 저희가 상시 활용하려고 하겠지만 어떤 특수한 축제라든가 도에 대한 이벤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핌, 자, 주단 이분들은 태국이나 중국에서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는 건가요? 중국 전역에 나가는 방송에서 이분들이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에요, 연예인으로서?

이석남 거기까지 저희가 분석을 안 했습니다만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예전부터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이벤트적으로 대사로 임명을 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례가 제정되면 좀 더 세밀하게 활동이 없거나 할 경우에 저희가…….

하여튼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배제가 되어야 되겠고 정말 이분들을 홍보대사로 해서 국내에서나 해외에서 강원도 홍보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는 그런 시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남 알겠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금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남만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홍보대사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선정 배경이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게 있나요?

이석남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에 기준이라든가, 저희가 운영이라든가 필요에 의한 그런 부분들은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조례제정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어떤 기준이…….

여기에 가수ㆍ배우, 그러니까 현재 인기가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하는 거죠?

이석남 거의 그렇게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촉할 경우에는 그분들의 인기가 가라앉거나 하면 바로 해촉을 하는 겁니까, 그냥 계속 유지해서 가는 겁니까? 지금 운영조례를 이런 장치 없이 운영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위촉하는 것은 쉽지만 다 사람이기 때문에 해촉할 때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석남 기준을 조례에 정하게 될 텐데 해촉할 경우에는 어떤 강원도 홍보대사로서 강원도에 해를 끼치거나 품위가 손상되거나,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해촉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조례상에 위ㆍ해촉 관계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분들이 기 위촉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홍보대사로서 활동한 실적은 뭐가 있나요, 8명이?

이석남 실적은 지금 파악한 바가 없고, 저희가 관광홍보대사로 임명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활성화 시키거나 좀 더 확대시키거나 하려고 조례를 제정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해 볼까 하고 추진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문화관광체육국 쪽에 한번 파악해서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자문위원도 아니고 어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유행에 의해서 위ㆍ해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상당히 안정적이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운영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외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바타로 대행을 하는 거죠?

이석남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바타가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주체가 이외수 선생님이 아니라 이외수 아바타거든요.

이석남 아바타는 아바타대로, 이외수 선생을 모시거나 자리할 수 없을 때 아바타를 사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감자TV 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찍을 때도 협찬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남만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호불호(好不好)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빨리빨리 대처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조례까지 만드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빨리 대응을 하셨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간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웹진「행복한 강원도」아이템 보강’ 해서 대상자가 여러 가지 전문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신데 유독 정치권 인사 배제라고 명토를 박았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정치인이라고 해서 예술분야에 없으라는 법이 없고 과학분야에 전문가가 없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굳이 “정치권 인사 배제”라고 이렇게 명토를 박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분은 정치인으로서 색깔이 강하다 하면 선정을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이분은 정치인이지만 이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면 폭넓게 열어놓아야지 여기에 괄호를 해 놓고 정치권 인사 배제, 조금 억하심정이 있다는 생각이 약간 들고, 그 생각이 왜 드느냐면 24쪽에 보면 감자TV 다각적 홍보마케팅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순C 트위터ㆍ페이스북이 있는데 엄격히 말하면 최문순 지사님도 정치인입니다, 이렇게 같이 비유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이율배반이 생기는데 굳이 앞에는 정치권 인사 배제, 뒤에는 문순C 감자TV 홍보, 뭐가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정치인이냐, 예술인이냐, 도지사냐 이렇게 기준을 잡는 것 아닙니까?

이석남 위원님 말씀대로 “정치권 인사 배제”라는 말은 저희가 업무보고서에서 이런, 그러니까 저희가 월 1회 대화형식으로 취재를 가서 우리 강원도를 대표하는 CEO를 취재할 계획이었는데 거기에서 가급적이면 정치적인 것은 배제하겠다는 취지에서 괄호를 했는데 이것은 지워도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이렇게 명토를 안 하셔도 객관적으로 공감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히려 울타리를 좁혀 놓을 필요가 없겠다. 그렇다면 최문순 지사님도 감자TV에 나오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논리대로 한다면. 내가 좋은 것만 좋게 해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열린 생각을 한번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요, 21쪽에 강원도를 사랑하는 파워블로거가 50명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명단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파워블로거 명단이 나와 있나요?

이석남 파워블로거는 아직 전체적인, 우리 공무원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조사는 했고 외부 그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강원도를 사랑하는 파워블로거에는 공무원들이 주로 계십니까?

이석남 그게 아니고요, 파워블로거 명단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까지 어떤 사람을 우리가 파워블로거, 그 조사를 해야 되니까요.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외부인사들은 조사를 해서 인터넷상에서 활용하게끔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명단 자체는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대신 공무원들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여기에 해당하는 파워블로거 명단이 마련되면 한 부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20쪽에 ‘실시간 언론 모니터링 위기관리 수행’이 나와 있습니다. 도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 보도는 정책적 수용으로 신뢰도 제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건전한 비판 보도라는 기준이 말은 굉장히 건전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좋은 것 같은데 건전한 비판 보도라는 선을 어떻게 정하십니까?

이석남 언론보도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긍정적인 보도하고 비판적인 보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실제적으로. 언론재단에서 호응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도 긍정적 보도, 비판적 보도 이렇게 나누는데 그런 비판적 보도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딱 부러지게 법에 명시되거나 조례에 명시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어떤 강원도가 추구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보도, 예를 든다면 만약에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서 강원도 발전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언론에서는 그것을 해봐야 뭐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저희는 비판적 보도라고 봅니다.

건전적 비판이라고 보시나요?

이석남 거기에 대안을 제시해 주고 비판을 한다면 그것은 건전적 보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악의적이거나 공격적인 이런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분류를 해 놓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석남 저희가 보도사항은 다 분류를 합니다, 분기별로 해서.

이쪽 의도와 어떤 순수성에 배치되는 그런 보도가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이석남 건전한 비판적 보도는 저희가 만약에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할 때 정책에 반영을 시켜야 할 것이고…….

건전한 비판 보도는 정책에 수용되지만 건전하지 않은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석남 그런 것은 저희가 컴플레인을 합니다. 실ㆍ국을 통해서 하든지, 원래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것은 언론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제소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기자에게 정정 보도를 요청하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정 보도가 대부분 보면 1차 보도 나온 것,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건전한 비판이 아닌 잘못 왜곡된 보도였을 때 그것의 정정 보도가 나갈 때는 왜곡 보도에 비해서 그걸 상쇄시킬만한 비중이라든가 내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그 사업에 대한 홍보성 보도를 기획보도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언론중재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리고 어떤 사안은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오해받고 넘어갈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더 적극적으로 언론보도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더 세워놓으셔서 그 보도에 대응하는 안을 내셔서 도정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가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석남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언론 왜곡된 것에 대해서는 해당 기자라든가 방송사라든가 언론사에 컴플레인을 해서 그것은 아니다…….

그건 기존에 해 왔던 것이고 그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그렇게 해야 언론에서도 긴장을 하고…….

이석남 가장 적극적인 게 언론 제소를 해서 중재를 받아서 정정 보도를…….

그게 쉽지 않은 일이 아닙니까?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이석남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저희는 기자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기사를 내게 하든가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21쪽에 블로그 기자단 운영을 한다는 게 나오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죠?

이석남 이것도 인터넷 블로그 안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선정할 계획인데 그것은 상반기 중에 선정해서 기자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석남 예.

다음에 18쪽에 동트는 강원과 관련해서 사실 강원도가 관광1번지가 되기 위해서는 중국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중화권을 타깃으로 중문 잡지를 제작하고 국내에 배포하는 것은 참 좋은 발상인데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데에 들어가서는 앞에 타이틀에는 중화권을 타깃으로 해서 국내에 배포도 하고 확대시킨다고 해 놓고 나서 실제적으로 동트는 강원 외국어판을 발행하는 것을 영자판 1,000부, 중국어판 1,000부, 실질적으로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이 1,000부라면 중국어판 2,000부를 제작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중화권을 타깃으로 한 변화이지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판 같은 경우가 빠졌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한 일본ㆍ중국ㆍ미국 3개는 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우리 대변인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석남 지금 중국어판은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 영판은 그전부터 해왔고 중국어판이 부수가 1,000부라 하더라도 저희가 중국의 외국대사관이라든가 아니면 여행사에 배포할 수 있는 필요 수량만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동트는 강원의 페이지 수가 엄청 많습니다. 100페이지가 넘는데 중국어판이나 영어판은 그중에서 중요한 것을 추려서 번역을 해서 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비가 조금 많이 드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차 늘려가면서 예산, 기존 구독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더 늘려가면서 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제작하는 과정에서 부수 정도가 늘어나는 것은 예산을 크게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인쇄비 정도만 더 들어가니까 상징적으로 보더라도 중국에 대한 어떤 수요라든가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점차 늘려가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석남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석남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내일은 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