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승일 의원 발언

홍영기 의정담당 홍영기입니다. 제225회 강원도의회 임기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월 18일부터 26일까지로 기획조정실 등 5개 소관 실ㆍ국과 강원도개발공사 등 2개의 출자ㆍ출연기관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고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 일자별로 보고를 드리면 오늘은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먼저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강원발전연구원과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2월 20일 제2차 회의에서는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자치행정국 소관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신 후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2월 21일 마지막으로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인재개발원과 소방본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는 것으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장 김종민입니다. 존경하는 방승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발전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연구원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연구원이 강원도 발전의 싱크탱크로서 제대로 일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덕분에 지난해에는 연초에 계획한 대로 많은 연구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도정 주요 현안과 정책 개발을 위한 많은 고견을 주시고 연구의 질적 향상과 연구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헌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기획경영본부장 박상헌 인사) 이영길 연구Ⅰ본부장입니다. (연구Ⅰ본부장 이영길 인사) 김인중 연구Ⅱ본부장입니다. (연구Ⅱ본부장 김인중 인사) 박종영 사무처장입니다. (사무처장 박종영 인사) 안병헌 정책협력관입니다. (정책협력관 안병헌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강원발전연구원의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구는 3본부 5처 1사무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48명인데 연구직에 5명이 결원이 되어 있어서 6명이 결원인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연구Ⅰ본부는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 현안의 심층 분석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연구하는 거시경제ㆍ산업경제분야, 도시 및 지역개발ㆍ교통ㆍ주택ㆍ공간관리ㆍ방재분야에 관한 연구를 하는 공간관리ㆍSOCㆍ방재분야ㆍ사회복지ㆍ지방자치ㆍ행재정ㆍ지방분권 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사회복지ㆍ행재정ㆍ지방화분야, 강원도의 농산어촌 및 폐광지역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농산어촌ㆍ폐광지역분야, 그리고 산림ㆍ방재ㆍ수질ㆍ수량ㆍ생태에 대한 연구를 하는 환경ㆍ산림ㆍ수자원ㆍ백두대간분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구Ⅱ본부는 신소재사업, 새롭게 떠오르는 연구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Ⅱ본부에도 5개 분야가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에 따른 녹색기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의료산업분야를 연구하는 녹색ㆍ바이오ㆍ건강의료산업분야, 신소재ㆍ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자원의 이용 및 관리방안을 연구하는 해양ㆍ신소재ㆍ자원ㆍ에너지분야,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문화 콘텐츠산업 및 다양한 이업종간 융ㆍ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를 연구하는 콘텐츠ㆍ하이터치산업분야, 그리고 DMZ 및 접경지역, 남북협력, 군사산업에 관한연구를 수행하는 군사산업ㆍ접경지역ㆍDMZ분야, 각종 전시회, 국제회의, 스포츠 행사 등의 유치 및 마케팅 전략 개발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전시ㆍ회의ㆍ관광ㆍ스포츠산업분야 이렇게 5개 분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원에는 센터가 5곳이 있습니다. 먼저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 교육을 수행하는 강원경제교육센터, 일자리 공시제 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지식사회의 지역발전을 위한 인적자본, 사회적자본, 그리고 혁신창출에 필요한 정책을 연구 개발하는 일자리ㆍ인재개발센터, 동북아 관련 주요 동향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동북아연구센터, 강원도 남북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정책개발, DMZ 연구 등을 수행하는 한국DMZ연구센터, 탄광지역 주민 소득과 개발사업 그리고 국내외 탄광지역 성공적 개발 사례 등을 연구하는 탄광지역발전센터 이렇게 5개의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행정부서로는 기획경영본부와 사무처가 있는데 기획경영본부에는 기획예산팀, 연구지원팀, 지식정보관리팀, 현안대응분야 이렇게 5개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처는 총무팀, 재무회계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5쪽의 예산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은 작년 12월에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내용인데 총 102억 9,600만 원으로 약 103억 원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연구원 예산은 2010년도에 80억에서 2011년에 201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빌딩구입비 110억이 편성이 되어서 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확 줄어서 131억 원으로 되었지만 금년보다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의회에서 편성해주신 리모델링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3년 예산 103억의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 약 90억 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약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90억 원 중에서 수입은 경상수입이 44.8%를 차지하는 40억 원 그리고 도비출연금 수입이 27억 원, 임시적수입으로 세계잉여금 등 이월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연구사업비에 30억 원, 경상운영비 59억 원이 지출되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12억 8,700만 원은 국ㆍ도비 보조금 7억 9,000만 원, 이월사업비 약 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7쪽으로 가겠습니다. 2013년 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2012년 주요 성과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은 도정목표 달성에 필요한 각종 그때그때 제기되는 현안대응을 위해서 TFT 팀을 운영을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해안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 승인을 받기까지 저희 연구원에서 많은 연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2007년에 1차 탈락한 이후에 2008년 본격적으로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해서 2009년에는 POSCO 마그네슘 공장과 포항 산업과학연구원 분소를 유치하고 그다음에 바닷물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실증화 사업을 2010년에는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를 유치했고 2012년에는 128개 외국기업과 MOU를 측면 지원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만든 기본계획에 의해서 작년 9월 25일에 동해안경제자유구역이 예비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연구원의 연구 성과가 차세대 마그네슘 제련 국산화를 통한 초경량 부품소재 개발사업 등 550억 원대에 이르는 국가 핵심 연구과제를 유치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연구기관 최초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국책기관 및 기업유치 활동을 저희가 측면 지원해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세라믹기술원 강릉분원 유치가 진행 중에 있고 이것은 강릉R&D 인프라 기반구축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POSCO엠텍을 영월로 유치해서 영월지역의 산업발전 전략수립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POSCO엠텍은 영월군에 1,400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뿌리기업통합지원센터 설립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체육대학 평창캠퍼스, 동계스포츠전담 평창캠퍼스를 유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MOU 체결을 지원하고 현재 유치와 관련된 실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강원도 미래가치 확보를 위한 대선공약 과제 발굴에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연구원 중에는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분도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이와 같은 연구에 힘입어서 5년 연속 경영평가 최우수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구사업 추진 성과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수요자 중심의 연구를 많이 강화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표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2012년도에 230건을 목표로 했는데 291건 연구 의뢰를 해서 27% 연구량이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양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수탁과제가 되겠습니다. 수탁과제는 당초에 저희가 50건 계획을 했었는데 91건이 수탁이 되어서 182%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선 제일 큰 것은 연구원의 연구 성과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한 것에 기인한다고 보이고 또 도의회에서 특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자구노력을 하라는 말씀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연구원 재정 확충에 기여하게 되고 또 시ㆍ군 단위 현장에 밀착한 연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또 지역소득과 연계되는 국비확보 정책지원이 효과가 있었고 또 정책메모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데 많은 기여가 있었고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수탁과제를 저희 연구원에서 많이 수탁한 것에 있어서 실제적인 효과는 연구용역비가 도 이외의 지역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 부(富)의 역외 유출을 방지했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쪽입니다. 연구사업이 강원도의 역점시책을 성공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역점시책에 따라서 수행한 연구 291건을 분류해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기반과 지역발전 전략에 46건 16% 그리고 지속성장에 강원경제 기반 조성에 54건, 그리고 세계 속의 관광문화 중심도로서의 육성 48건, 동북아물류기지 성장기반 구축에 46건, 강원도 가치제고 및 자치역량 강화 58건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특히 도정구호인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를 위해서 2건을 수행했습니다만 이것은 건수는 적지만 한 건 한 건이 덩치가 크기 때문에 많은 연구원이 함께 모여서 융합한 가운데 결과물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발전연구원이 도 및 시ㆍ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지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바꿔 말씀을 드리면 강원발전연구원이 강원도의 시ㆍ군을 위해서 수행한 연구과제는 198건이 되겠습니다. 시ㆍ군 평균당 10개 정도의 연구과제를 작년에 수행했습니다. 제일 많이 연구과제가 이루어졌던 곳은 평창입니다. 평창이 19건인데 아무래도 올림픽 특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0쪽으로 가겠습니다. 저희 연구성과가 정책으로 연결된 사례라든지 예산확보로 연결된 내용들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동해안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부품산업 연구, 초경량 소재 산업 연구 등을 통해서 전국의 연구기관 최초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을리더 및 마을공동체 대상 역량진단 도구를 개발해서 농림수산부 주관 2012년 대한민국 농어촌마을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신소재산업 육성 추진 전략에 따라서 강원도가 기능성 신소재 육성 전략을 잘하는 A등급 도로서 지경부로부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컨설팅 사업을 통해서 풀뿌리지원센터, 탄광지역주민 창업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지원연구를 통해서 강원도 풀뿌리기업 페스티벌이 열린 바 있습니다. 강원도 인구 늘리기 방안 연구를 통해서 도시민 유치를 위한 가이드라인 조례 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종합계획 연구가 국토해양부에서 승인되어 공포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강원도가 내륙첨단산업권 연구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월의 희소금속 산업에 관한 보고를 통해서 POSCO엠텍 유치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고, 철원의 현무암과 관련해서 지금 한국세라믹기술원 분원 유치 문제가 진행되고 있고, 국토해양부 내륙권 발전 시범사업 연구를 통해서 국토부 공모사업에 1등으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대비 특성화 대학을 유치하자고 제기해서 지금 체육대학 문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와 관련된 것을 말씀을 드리면 플라즈마 복합체 생산기술 광역연계 연구를 통해서 2012년 강원권 광역연계협력 사업으로 92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2012년 광역권 연계협력사업 강릉ㆍ홍천ㆍ평창ㆍ양양군을 대상으로 오대산 스타트렉 사업에 대해서 국비 4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청정석탄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연구를 통해서 폐석탄 플라즈마 가스화 및 유리산업 육성이 지경부로부터 128억 원의 예산을 확보 받는 내용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합성석유 데모플랜트 유치를 위해서 2,000억 규모의 플랜트 조성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20억 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FTA가 강원도 선도 전략산업에 미치는 연구를 통해서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지원 사업에 선정되어서 1억 6,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신소재 육성연구와 관련해서 지경부로부터 연간 5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폐광지역 종합관광개발계획을 세워서 국비 3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1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세웠던 중요한 연구사업 방향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연구수행 방향은 행복 2배 소득 2배 하나된 강원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정책지원연구, DMZ 60년 기획연구를 통한 미래방향 설정,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된 실용적 연구 활성화, 융ㆍ복합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7대 권역별 세부 균형 발전 전략 연구 수행의 방향을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12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관리 및 성과 시스템 강화입니다. 연구관리는 재작년과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15분 전에 회의를 진행해서 회의가 연구를 방해하지 않도록 회의시간을 단축시키고 조직이 기동성 있게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평가시스템을 좀 더 치밀하게 만들어서 연구성과 평가가 공정하고 신뢰성이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3쪽입니다. 도정 및 시ㆍ군정 지원 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연구한 것이 잘 소통이 되어서 알려져서 이해가 되어야 연구성과가 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작년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세 차례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가능하면 분기별 1회 정도는 정례간담회를 개최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 산ㆍ학ㆍ연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작년 가을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발한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 및 시ㆍ군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소통을 겸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도정 및 시ㆍ군정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정책네트워크 사업을 내실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강원녹색포럼을 작년에 7번 개최를 했습니다. 경제포럼 3번, 환경포럼 2번, DMZ포럼 2번인데 자세한 내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성장포럼 이외에 강원도의 역점시책 지원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세미나와 심포지엄을 18회 개최했습니다. 이 중에는 탄광지역, 교통망, 동계올림픽 다음에 동북아시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등등 강원도 전체와 관련된 역점시책을 서로 지혜를 모으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자리로 18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시ㆍ군의 주요 현안을 다루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세미나와 심포지엄이 8회가 열렸습니다. 중요한 세미나로서는 철원군의 발전 방향을 다룬 평화ㆍ생명자원지대로 시작해서 일본의 바이오산업과 강원도 관련 포럼을 통해서 춘천ㆍ원주ㆍ홍천ㆍ횡성에 바이오산업을 육성시키는 문제에 관한 포럼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현무암, 석탄, 재탄 그리고 이사부 역사문화, 해피700리길,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포럼, 원주 첨단의료기기산업 정책 세미나 등 8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만으로는 연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의 전문기관과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내 우수대학은 물론이고 국책연구기관과 MOU를 통해서 연구관련 정보, 연구성과의 교환 이런 협약을 맺었습니다. 중요한 것으로는 작년에 한국지방세연구원과의 협력, 다음에 대전에 있는 국가핵융합연구소와의 협약, 통일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종소기업연구원과의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지영서대학, 강원대학, 강릉과학산업진흥원과도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1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화의 확산과 보급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 연구원이 연구한 연구 내용들을 적절하게 도내에 전파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파하는 방법, 정책메모 다음에 웹뉴스, 강원논총, 원문서비스 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식정보 확산 보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를 조사해 보니까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는 하루에 350명 내외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공공기관이 36%, 일반시민이 2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 홈페이지치고는 상당히 많이 찾아오는 편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저희 연구결과가 잘 되었나 잘못되었나를 보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연구결과가 널리 전파되는 데 중요한 것은 언론사의 연구내용 인용보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도연구원 중에서 경기ㆍ인천 다음으로 저희가 많습니다. 경기연구원 같은 데는 200명 되는 큰 조직입니다. 그리고 경기ㆍ인천은 강원도보다 언론사가 많습니다. 2배 이상 됩니다. 그것에 비하면 저희 연구원이 사실상 연구결과가 잘 확산되고 보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연구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원경제교육센터가 작년에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총 174회 5,1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는 중요한 경제교육이 있습니다. 하나는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육,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육, 방과후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는 교육 등은 아주 좋은 평가를 받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기획재정부로부터 여기 직원들 수고했다고 인센티브를 특별히 주라고 연락을 받을 정도로 교육센터가 작년에 성과를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ㆍ인재개발센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일자리ㆍ인재개발센터는 정책개발 7건, 일자리 공시제 컨설팅 3건, 일자리행복포럼 2건 등 한 10건 정도의 일을 했습니다. 특히 일자리개발센터에서 한 정책연구 중에서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효과를 발휘할부분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Games Foundation Plan과 마스터 스케줄 작성 이부분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동북아연구센터입니다. 동북아연구센터는 지금 강원도 동해안을 중심으로 동북아 지역에 변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동해안 발전포럼, 동북아 관광포럼, 동북아 지중해시대 심포지엄 등 4회를 개최했습니다. DMZ연구센터는 현장포럼 2회와 토론 1건, 연구과제 5건 수행을 통해서 금년이 DMZ 60년이 되기 때문에 DMZ 60년을 앞두고 사전 정비작업을 해나가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20쪽입니다. 탄광지역발전센터는 작년에 세미나 3회, 포럼 2회, 워크숍 1회, 보조금 사업 1회, MOU 2건, 연구과제 6건을 수행을 했습니다. 특히 탄광지역발전센터는 연구방향을-뒤에도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당장 주민들한테 소득을 할 수 있는 연구와 이 지역이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하는 미래에 관한 연구를 같이 수행하면서 작년에 문을 열었지만 지역으로부터 연구활동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 연구원 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1쪽부터는 금년도의 경영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는 저희가 높은 비교우위와 높은 정책품질을 만들어내자는 경영목표를 세웠습니다. 작년에는 도민의 소득과 행복 제고를 위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자는 게 경영목표였는데 작년의 방향에 더하여 이제는 비교우위가 있고 정책품질이 좋은 이런 쪽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경영목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추구하는 비전은 강원도 도약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연구를 하자 이렇게 비전을 내세웠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강원도 가치를 구현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 가자고 했는데 같은 기조위에서 한 단계 더 뛰자, 그래서 금년 1월 첫 번째 정책메모를 내면서 발간 제목이 ‘날아라 강원도’라고 했습니다만 바로 이제는 올림픽유치, FAG, 동해안경제자유구역 지정 그리고 변하는 동북아 여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강원도가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중점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사업은 7개로 나눠서 기본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행복 2배 소득 2배 하나된 강원도는 여전히 도정의 목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구축, 산업 연계형 인적자원 육성, 고부가가치 융복합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복원, 강원도 가치제고에 관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연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방향 중에 하나는 변화되는 국정기조에 부응하는 정책을 때맞춰서 개발해내자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새정부가 이제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내용들을 민선5기 후반기 강원도 정책대응과 연관지어서 방안을 발견해 내자는 것이 되겠고요 특히 역점을 두어야 될 부분은 경제 민주화 실현에 따른 연구와 미래창조과학과 관련된 연구들이 좀 보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향은 아마 금년부터 평창동계올림픽의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필요한 정책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을 가능하면 국가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논리를 개발하고 그리고 올림픽 개최를 통해서 도내 18개 시ㆍ군 모두가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연구 그리고 동계올림픽 문화도민운동의 성공적 추진 지원을 통해서 강원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연구를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연구방향은 신동북아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신동북아시대를 강원도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는 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으로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순항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북방자원의 가공전진기기 육성방안, 융복합 물류클러스터, 신동북아시대 강원권 중심 광역 교통망 확충 등이 그 중요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한반도 평화 및 남북교류 협력의 전초기지로서 강원도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자치기능 강화 그다음에 DMZ 60년 기획연구 추진, DMZ 자원의 평화적 이용과 가치 재조명 그리고 DMZ와 관련된 국제기관 유치 등이 연구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보존자원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소수력, 풍력, 미세조류 등 자연 자원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생산기반을 만들고 쾌적자산을 활용한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인구를 늘리는 등 정주기반을 만드는 일과 관련된 연구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방향은 7대 권역별 세부 발전 전략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7대 권역으로 보고 있는 것은 하나가 DMZ 접경지역, 영서북부지역, 영서남부지역, 평창ㆍ정선을 중심으로 하는 고원경제지역, 다음에 태ㆍ영ㆍ평ㆍ정을 중심으로 하는 남부에너지지역 그리고 강릉ㆍ삼척 등 6개 시ㆍ군의 동해안 경제지역 그리고 고성과 철원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교류경제지역 등이 되겠습니다. 2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연구사업 기본방침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새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도가 실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양질의 연구성과가 나오도록 연구시스템을 계속 정비ㆍ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급격하게 환경이 변화되어서 떠오르는 분야, 미래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현실과 현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단기연구와 중장기연구를 병행해서 나갈 있는 투 트랙 시스템을 보고 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럽발 경제 위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경기 침체에 들어와 있고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원도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만 대응전략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행스럽게 강원도의 경우는 2012년도 평균 성장률이 4%였습니다. 전국평균 2.3%인 것에 비하면 거의 두 배 가까이 성장을 했고 금년에 예측하기로는 강원도가 5.2%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전국평균은 3.1%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이렇게 강원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성장률이 높은가, 특히 강원도의 성장률은 지난 2002년 루사 태풍 때 재난복구비 6,000억이 투자되어서 그때 강원도성장률이 전국 평균을 넘어선 지 꼭 10년 만에 이런 좋은 기회를 맞고 있는데 그 이유는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약 9조 이상의 신규투자, 동해안경제자유구역에 2조 투자, 원주기업도시 유치에 따른 투자 등이 생기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를 유지하면서 강원도의 성장을 높이고 동시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논리는 이것입니다. 국가 전체가 저성장 모드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가 살기 위해서는 신규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규투자를 그냥 할 수 없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는 강원도로 투자가 올 수 있도록 논리개발을 해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수행 목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30건 목표를 세워놓고 290건 가까이 했습니다. 자꾸 수탁과제, 수시과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목표는 230건으로 설정해서 늘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의뢰가 들어오는 연구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1인당 평균 4.4건, 정책메모를 포함하면 7.9건을 수행하고 있는데 약간 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형편이 좋아져서 연구원 5명 결원이 충원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목표 중에서 총량은 작년과 같이 두고 있습니다만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바뀐 게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도정과제 35건을 목표로 했는데 금년에는 40건으로 5건을 늘렸습니다. 그 대신 연구원 과제는 5건을 줄였습니다. 도정과제 5건을 늘린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정부가 출범되면서 새로운 연구수요가 생길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24쪽입니다. 도, 시ㆍ군과 작년 연초부터 도정과제로 무엇을 연구하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상당시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한 40건 정도의 도정과제를 연구하려고 하는데 1차로 지금 32건 정도가 선정되어서 뒤에 36페이지에 보시면 1월 말 현재 20건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선정된 내용들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지원효과 극대화 방안 그리고 국제기구 사무국을 강원도로 유치하는 방안, 레고랜드 조성에 따라 춘천시 도심지역 활성화 방안, 강원도 디자인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이냐에 관한 연구, 알펜시아리조트 경영정상화 방안 연구, 창의적ㆍ효율적 조직을 조성하기 위한 조직문화 진단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강원도 숙박시설의 고도화 방안 연구, 최근 관광트렌드 변화에 따른 강원도 관광상품 개발방안 연구, 효율적인 강원관광 홍보기법 및 관광객 유입방안 연구, 강원의 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연구, 정선 아리랑의 문화산업화방안 연구, 강원도 건강도시 조성방안 연구, 지방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강원도 농업부문 에너지 사용실태 및 청정에너지 활용방안, 강원도 농어업의 6차산업 활성화 방안, 고랭지 무ㆍ배추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강원도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발전방안,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발굴, 접경지역 그린산업 육성방안, 강원도 풀뿌리기업 지역특화사업 발굴, 강원도 협동조합 활성화방안 연구, 첨단의료기기 생산단지 조성,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 연구, 강원도 철도 역세권 개발전략, 거대재난 대비 지역 방재시스템 구축 방안, 강원권 국제 해운항로 타당성 검토 및 활성화 연구, 강원도 지방도의 효율적 유지ㆍ관리, 고속도로 종착지의 관련 산업 육성 방안,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기반구축 연구, 남북일제 연구, 설악~금강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 동북아 연구개발단지 조성 등 32건입니다. 이 32건 중에서 5번에 알펜시아 경영정상화하고 13번의 지방의료원 연구는 용역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현재 보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번, 30번에 강원평화자치도와 남북일제 평화특구지정 운영은 대선공약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원도가 자치 기능을 강화해서 강원도의 이익을 구현하는 쪽으로는 연구가 되겠지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연구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의 연구라는 것이 단선연구가 아니고 복선ㆍ복합적인 연구이고 서로 다른 분야가 얽혀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종연구를 융합시켜서 시너지를 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의 연구조정위원회에서 항상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과제 발굴 단계부터 끝날 때까지 연구 분야별로 관련 전문지식이 융합되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종연구 간에 융합이 잘 정착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의 연구내용 중에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 가지고는 커버하기 힘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전문가하고 네트워크를 잘 형성해서 정책품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에 포럼이나 세미나를 많이 하고 워크숍을 자주 하는 이유가 외부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노력과 연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연구과제 관리 및 평가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쭉 해오던 것은 그대로 다 하는데 작년에 4개월 단위로 잘라서 연구를 수행했는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내용들이 말씀드린 대로 이종연구 분야의 융합수요 분야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선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4개월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내부 검토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개월 집중연구, 1개월 연구성과 발표 이런 체계로 보완을 해서 나가도록 체제를 정비할 생각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항상 중요한 것이지만 정책수요자들, 말하면 현장에 계시는 공직자들 또는 다른 공공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수행단계에서도 자주 접촉을 해서 파악하지만 수행이 끝나서도 잘 알리는 소통 확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 및 정책활용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해서 연구성과물에 대한 만족도가 근무성적에 반영되도록 해서 연구를 책임 있게 하는 환류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구자의 윤리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윤리 지침을 제정해서 독자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 연구가 고유한 연구가 되도록 하고 또 우리 연구결과를 외부기관이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쌍방향적 책임과 권리를 강화되도록 연구윤리 지침을 만들 생각입니다. 28쪽입니다. 정책사업 네트워크 활성화를 작년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ㆍ군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에, 지금 약간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어려움이 있긴 하는데 하반기부터는 정책콘서트를 열어서 외부 분들을 저희 연구원 청사로 모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시ㆍ군을 찾아가서 연구결과를 설명하고 소통하는 그런 정책콘서트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지식정보 보급도 차질 없이 꾸준히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금 저희가 청사를 사는 바람에 기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금을 확충하는 문제하고 신규수입원을 개발하는 문제에 좀 더 신경을 쓸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항상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쓰도록 카드를 쓰고 클린카드를 의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원해주셔서 청사 리모델링이 금년 6월 말이나 7월 초에 끝나면 근무환경은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아진 환경에서 또 직원들이 애원심을 가지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복지제도도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금년에도 강원경제센터는 1억 7,200만 원을 들여서 작년 못지않은 교육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북아연구센터는 동해안과 극동러시아 간에 상설 개발을 협의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문제를 지원하는 방안이라든가 또는 러시아의 핵심인사를 초청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를 만든다든지 좀 활성화되는 형태로 바꾸어서 강원도가 신동북아시대에 주도권을 놓치지 않도록 측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일자리인재개발센터도 지금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국DMZ센터는 디엠제트 60주년을 맞아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해서 60년 특별기획 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발전센터는 금년에 2억 6,000만 원을 폐광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주민창업 컨설팅에 1억 6,000만 원, 포럼ㆍ워크숍ㆍ세미나에 5,000, 신규사업 경제성 분석에 5,000만 원 집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36쪽은 금년도에 착수된, 1월 말 현재로 착수된 도정과제 20건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32건 중에서 착수된 2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과제 4건, 수탁과제 5건, 수시과제 1건이 착수되었고 정책메모는 벌써 1월 말 현재로 10건이 발간되었습니다. 39쪽은 연구원 위원들 명단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 출신 임남규 위원입니다. 먼저 2013년도 강원발전연구원의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정원이 48명인데 현재 42명으로 현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섯 분 정도가 충원이 안 되고 있는데 보고상에 보면 연구원당 연구과제가 4.4건으로 해서 원장님 업무보고에 의하면 과부하가 걸린다, 애로사항이 많다, 그런데 결원이 된 주된 원인이 뭡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원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두 개가 복합적인 겁니다. 일단은 인건비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면이 하나 있고 또 예산이 확보되어도 막상 추진을 해 보면 적격자 고르기가 어려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인건비 예산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원이 모자라는 관계로 현재 연구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질 텐데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라든지 방안,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원장님은 특별히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원도라든지, 자체적인 예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 있으신가요?

지금 도 전체가 올림픽이나 경제자유구역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또 대부분의 예산이 중앙사업을 따오면 따올수록 매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비가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이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주십시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도하고도 협조를 하고 또 기획행정위원회 도움을 받아서 증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의문이 나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외부수탁과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탁의뢰인이 일정 금액을 정해서 연구용역을 의뢰를 합니까, 아니면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이러이러한 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요구를 해서 합니까? 어떤 식으로 계약이 체결되나요?

저희는 말하자면 표준용역단가대로 받고 싶은데 시ㆍ군의 사정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시ㆍ군에 편성된 예산에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ㆍ군의 편성에 맞춰서 인력이 많이 들어가도 어쩔 수 없이 연구과제를 수탁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의 피로도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탄광지역과 관련해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포럼도 하시고 여러 가지 간담회도 하시고 고생이 많은데 제가 하나 질의드리는 게 플라즈마가스화 복합발전소라고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예.

지금 이게 강원도하고 주식회사 그린사이언스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 제가 봤을 때 강원남부 탄광지역이 아주 지리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조건이 좋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연구용역이 늦어짐으로써 전라도 화순인가 그쪽에 밀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어느 정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것은 저희가 경탄, 폐탄을 활용해서 그걸 플라즈마로 가열해서 가스를 만들어서 발전하는 형태입니다. 용량 규모는 3㎿짜리 발전을 하는데 탄광기금에서 64억이 들어가고 지경부에서 64억 주고 해서 128억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플라즈마 폐탄 발전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가 그린사이언스고 그분이 강원도 분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는 먼저 차질 없이 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자꾸 늦어지면서 연구소를 개설하려고 그러는데 이 연구가 늦어지면서 연구소가 타 지방으로 MOU가 체결되었다는 소식까지 들려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분이, 플라즈마 가스 1인자 박사님 왈 “강원도에서 대응이 너무 늦다, 도와주고 싶어도 연구용역 부분이 너무 늦어져서 연구소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속도를 좀 내 달라.” 이런 말씀을 제가 유선상으로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연구소가 들어옴으로써 이 사업을 가시화시키기는 아주 좋은데 타 지방으로 연구소를 빼앗기게 생긴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하고 그린사이언스하고 MOU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쪽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강원도에서 대처가 너무 미온적이다,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에서는 연구를 해서 제안서를 제출하면 될 텐데 그 부분이 시일이 늦어지니까 좀 속도를 내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오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원장님, 2012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5년 연속 운영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도 되셨고 나름대로 연구결과물에 의해서 예산확보라는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저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비회기 중에 거의 두 달 동안 지역을 다녀보니까 저희 농촌에서 농림산업 또 우리 도의 새농촌 새농사업 또 산림청의 생태마을로 조성된 부분들이 거의 획일적으로 체험이나 휴양마을들을 조성해서 건물을 덩그러니 지어놓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런 건물이나 휴양마을, 체험마을들을 조성해서 외부관광객을 끌어들여서 농촌의 소득증대를 높이는 시스템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다녀보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을 농정국하고 협의를 하든, 이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타 목적으로 전환을 하려고 해도 법 테두리에 묶여있고 또 이걸 팔아서 타 사업을 하려고 해도 다 묶여있어서 막대한 예산들이 투입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는 데는 극히 일부고 거의 운영하지 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건 아마 어떤 연구용역을 수행하시면 각 시ㆍ군에 이렇게 체험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건물 지어놓고 운영해 보겠다고 해서 한 부분들이 쉽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당초 목적대로 그 지역에 관광객이나 체험객을 유치해서 그 지역의 농산물도 팔고 소득도 보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부분이 또 나름대로 보면 마을에서 그런 시스템을 이끌어갈 만한 리더가 없고 이러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거의 방치되고 있는 게 강원도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방치되고 운영되지 않는 사례들을 봤을 때 이 얼마나 큰 강원도의 손실입니까? 이 부분을 저도 농정국의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연구물로 내서 이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서 정말 농촌의 당초 계획했던 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심각해서,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아예 운영 안 하는 데도 허다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ㆍ군에서 파악을 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 말씀 요지는 농촌프로젝트들이 체험위주로 가면서 시설물 지어놓고 전문인력이 없거나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운영이 안 되어서 방치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용도를 바꾸려고 해도 용도도 바꿀 수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사실 이런 것 할 때 먼저 타당성조사를 저희하고 했으면 좋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1개 면단위에 리별로 보면 저희 횡성군 같은 경우도 보면 1개 면에 서너 개 리가 이런 걸 운영하다가 완전히 여기에 발목이 잡혀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 부분을 매각해서 타 용도로 전환하겠다든가 아니면 이 사업목적을 변경하려고 해도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농림수산 사업으로 해서 휴양마을 이런 쪽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이 부분이 계속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저도 농정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을 잘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후관리 문제를 연구해 달라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도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1개 군에 몇십 군데씩 됩니다.

그럴 겁니다. 작은 규모도 있지만 몇백 억 짜리도 문제가 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1개 시ㆍ군에 몇십 개씩 되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 운영되는 경우는 몇 개 안 되고 나머지는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주지 않고서는 또 어떤 제도를 개선해주지 않고서는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한 부담으로 남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자부담 부분들이 들어가서 자부담을 내지 못하니까 동네 명의로 해서 전부 융자를 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를 떠안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춘석 위원입니다. 원장님, 보고준비하시고 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원장님이 자리에 안 계셨었죠?

예.

처음 제가 대면하는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때 잠깐 지나가는 말씀을 드렸는데 원장님이 알고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소방본부를 사무감사하다 보니까 상수도를 소방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렸는데 지금 어느 정도 조사가 되었는지…….

잠깐만 좀 시간을 주십시오.

됐습니다. 준비가 안 되었으면…….

전 박사가 담당 연구위원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잘 안 되었으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되겠고요, 그걸 제가 맑은물보전과에 조사해 보라고 했습니다. 조사해서 그게 가능한지를, 지금 소방용수로 지하수라든가 자연수를 쓰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되었으면 된 대로, 안 되었으면 안 된 대로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다시 질의를 하든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결원문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강원도가 교육문제는 도교육청이 있으니까 별도로 떼어놓고 보더라도 지금 도정 현안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제 최문순 지사 신년연설에도 있었지만 복지예산이 1조 원 가까이 되거든요. 1조 원을 돌파해서, 1조 원 시대를 넘었는데 복지와 관련해서 강원도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기도 해요. 고령화가 점점 높아지고 복지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그다음에 박근혜 새정부도 여전히 복지를 확충할 움직임이고 한데 그런 우리 도만의 복지수요가 예측이 되고 재정지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한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여러 분야에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계시고 잘 하고 계십니다만 워낙에 복지와 관련돼서는 터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원된 연구원들을 확충하는 것이 좀 시급하다고 보고요 확충하실 때 이런 분야 전문가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지금 저희 연구원에 아예 인력 자체가 없는 분야가 교육, 복지 그다음에 의료 이쪽부분에 인력이 아예 없습니다. 작년에도 교육분야하고 복지분야는 늘리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이 조달되어서 저희가 채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새정부가 미래창조산업으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는데요 미래창조산업으로 엄청나게 큰 대형프로젝트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걸 따오려면 그걸 받아낼 수 있는 연구기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인력도 보강하는 것이, 사실 연구원 하나 사용하는 데 제가 보기에는 1억 원 내외입니다. 좀 경험 많은 사람 쓰면 1억 원 조금 넘고 젊은 사람 쓰면 팔구 천 되는데 그 한 사람이 몇십 억에서 몇백 억씩 프로젝트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는 좀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성사가 되겠습니까?

저희가 추경 때 한번 도하고 상의해서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임남규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한데…….

이게 사실은 아주 시급한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아까 대형프로젝트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는 거잖아요, 준비 자체를 우리가 안 하고 있으면. 이게 물론 SOC에 들어간 예산도 중요하고 하지만 좀 시급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제 지사 신년연설에도 보면 중요성을 스스로도 잘 인식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따로 언급이 되었을 만큼. 그러니까 원활하게 협조를 하셔서 신속하게 인력이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집행부하고 얘기가 어려우시거나 그러면 언제라도, 그런 일들은 의회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저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하고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집행부하고는 대화가 잘 되는데 예산배정 문제는 또 집행부 의사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애로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예로 저희가 도에서 지원금을 받아올 때 강원발전연구원이 다른 시도연구원에 비해서 받는 비율이 적습니다. 다른 시도들은 상당히 많이 지원합니다. 저희처럼 수탁과제 가지고 34억씩 벌어들이는 연구원이 시도연구원 중에 잘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만큼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자꾸 줄고 있습니다. 2012년도까지 30억이 오다가 2013년도에는 10%가 깎여서 27억으로 줄었죠. 줄게 되니까 T/O가 있어도 사람을 채울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원배분에 있어서 배려를 해 주시면 임남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김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겠는가, 사람을 채용해도 강원도 목적에 맞게 쓰려고 그러면 시간이 2~3년 걸립니다. 그분이 오셔서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적응해야 되고 또 자기의 전공하고 강원도가 필요로 하는 것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강원도가 결국은 득을 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연구하는 데 조금 부담이 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업무보고 후반부에 2013년도 연구원 성과창출을 위한 기반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설명이 좀 부족해서 여쭤보는데 연구기간을 한 달 정도 확대하고 자기주도형 연구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했고 다 읽어보면 아실 내용인데 연구자의 윤리적 책무를 강화한다는 대목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까지 표절이라든가 이런 예가 실제적으로 있었습니까?

그런 예는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사회분위기가 상당히 그걸 엄하게 따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인용할 때 인용표시를 잘 안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의 요구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자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연구활동에 대한 연구윤리지침까지 제정해야 할 정도로, 제정하시겠다는 얘깁니까,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앞으로 그걸 검토해 보겠다 이런 얘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이 일단은 연구원 간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에 15개 연구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강원발전연구원이 어떤 자세로 일하고 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연구성과나 정책메모나 이런 면에서는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 나가면서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다른 사람들한테 더 권위 있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성가시고 힘들지만 좀 더 노력을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현재까지 문제된 건 없습니다.

여기 보고자료에 작년부터 계속되어 온 연구사업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더라고요, 보니까. 1년 단위, 1년 넘는 단위 연구과제가 있을 텐데 그 내용이 빠져있던데 빠진 이유가 뭐죠?

특별히 인식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건 제가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휴식시간에 잠깐 나온 얘긴데 행복도조사, 강원도민에게 행복도조사 업무를 수행하셨다면서요? 어느 부서에서, 2팀에서 했습니까?

황규선 박사가…….

직접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1본부 황규선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복지수, 정확히 말하면 행복지수에 대한 18개 시ㆍ군의 행복지수를 조사한 겁니까?

행복도를 조사한 겁니다. 행복지수는 2차 가공을 통해서 도출되는 겁니다.

행복도라는 것은 다소 주관적이긴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걸 계량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예, 조사된 결과를 2차 가공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문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설문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건 수탁발주처에 여쭤본 다음에 가능하다면 드리겠습니다.

언론이 참 작위적이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데 순위가 쭉 나와 있더라고요. 양양군이 1위, 고성군이 2위란 말이에요, 행복도가. 그걸 보고 저도 기분이 같이 좋아야 되는데 양양군민이 강원도 18개 시ㆍ군에서 가장 행복해 하는구나, 고성군민이 두 번째로 행복해 하는구나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모욕을 받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설문조사 내용을 알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설문조사 항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죠?

그 내용들은 지극히 주관적인 내용들인데요 객관적인 내용보다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항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존감이라든지 또는 가족공간에 관계된 만족도라든지 또 친구나 동료간의 관계,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만족 이런 식으로 개인들이 느끼는, 본인과 주변 환경에 대해서 느끼는 만족도를 조사하는 게 주가 됩니다.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지지도가 제일 높았던 데가 양양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고성이었는데 그게 상관계수가 있을까요? 새누리당 지지도가 높은 것하고 행복도를 느끼는 것하고…….

특별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하여튼 연구과제를 다양하게 수행하는 것 보니까 강원도가 그냥 발전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보다 강원도가 2배 가깝게 발전하는 것이 연구원들이 좋은 정책대안을 내고 좋은 연구과제를 수행해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월 출신의 권석주 위원입니다. 원장님, 2012년도 주요성과가 너무 잘 나왔습니다. 2013년도는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2013년도 주요연구사업 목록 32건이 건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제안부서라고 하면 도청 각 실ㆍ국, 과에서 내놓은 자료인데 이건도청에서 용역비를 지출한 건가요?

아닙니다. 도가 저희한테 27억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준 것 중에서 거기에서 각 실ㆍ국에서 받아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항이다 이런 말씀이죠?

각 실ㆍ국에서 받지 않고 예산은 도의회에서 주신 일괄예산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글로벌사업단에서 도내 대학교 외국인유학생 지원효과 극대화방안 이건 여기가 제안부서니까…….

제안부서에서 제안을 하면 기획조정실에서 이걸 받아서 논의를 해서 정리해서 입장을 완전히 정리한 다음에 저희한테…….

아, 그래서 연구원으로 보낸 거고, 그럼 이 예산은 당초에 27억 중에 들어가 있는 돈 가지고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 안에서 하게 됩니다.

별도로 드리는 게 아니고?

예.

그러면 36쪽에 나와 있는 도정과제도 마찬가지인가요?

36쪽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2건 중에서 착수된 20건을 적어놓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32건 중에서 착수된 걸 여기에 적어놓은 거고 나머지는 아직 착수가 안 된 거고…….

착수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연구원과제는 연구원 자체에서 선정해서 하는 거고요?

연구원과제는 저희 연구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수탁과제는 일반 시ㆍ군에서 받은 거고…….

요즘은 시ㆍ군에서도 하고 도내의 민간기업에서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도내에 좋은 이슈가 있다든지 좋은 연구사업이 있을 때는 그 실ㆍ국에 얘기하면 그 실ㆍ국에서 취합해서 연구원에 위탁할 수도,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재작년에는 직접 요구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원학사 서울에 있는 기숙사 문제는 직접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수행했습니다.

그건 당초에 예산 지원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도 선정이 될 수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과제선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강원도의 발전방향이 모색이 되는 그런 모델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에 2012년도 언론보도 빈도도 전국적으로 봐도 순위권에 들어가고 중앙지 보도도 보니까 상당히 저희 강원도 규모에 비해서는 좋은 성과를 내셨더라고요. 원장님과 연구위원분들 그리고 강원발전연구원에 좋은 성과 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2013년에도 더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첫자리인데 2013년도에 강원발전연구원이랑 원장님 차원에서 가장 중점을 두신 사항이나 필요하신 것 아니면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협력해 드리거나 요구하시거나 바라시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으신지, 첫자리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금년에 리모델링이 끝나면 연구원들의 연구여건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아쉽긴 하지만 연구원들의 연구 환경은 좋아진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연구수요가 자꾸 다변화되고 다양화되는데 그걸 따라가야 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이 나왔지만 교육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강원도 경우는 고령화가 다른 지역보다 10년 빠릅니다. 강원도에 10년 빠른 고령화에 따른 후생복지 문제는 다른 지역에서 연구 안 해 줍니다. 저희가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연구가 안 된다든지, 그리고 강원도가 땅이 넓고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의료체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연구도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해줄 데가 없는데 이런 게 안타깝고요 아마 새정부에서 수백 조의 돈이 미래창조 분야로 풀릴 텐데 그걸 연구해서 따 와야 되는데 누가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그래서 충원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우선순위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연구가 이루어지는 게 주로 강원발전연구원 내의 연구위원님들 위주로 하는지 아니면 공동연구원이나 이런 식으로 같이 수행하거나 하시는지……. 자문만 구합니까, 아니면 같이 공동연구 하시는지.

지금 저희가 아웃소싱할 건 아웃소싱 하는데 그러나 주 연구 자체를 착수할 수 없는 분야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다 이거죠. 저희가 주 연구자가 되어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분야가 새로운 분야 쪽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부분이 안타깝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생각하신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결국은 적절한 인력을 확보해서 대처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를 들면 좀 전에 말씀드린 10년 빠른 고령화에 따른 후생복지 문제는 강원도에서 하지 않으면 해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이익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프로젝트 따오려면 그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안 해주죠, 자기들이 하죠. 그런 건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사람을 데려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 분야는 저희가 뜻을 모아서 꼭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사람을 좀 더 확충하는 게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늘어나면 좋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적정한 인원 가지고 가는 게 좋은데요 그러나 안타까운 건 이런 분야가 자꾸 생기고 일이 자꾸 터지는데 우리가 대응을 못해서 놓친다, 예를 들면 생물다양성에 관한 세계총회가 열린다, 이럴 때 왜 강원도에서 해야 되느냐, 이러면 그 논리는 저희 연구원에서밖에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인력이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미래창조와 관련해서 국가 이미징센터를 만든다 이럴 때는 저희가 안 하면 할 수가 없죠. 그런 쪽으로 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강원도를 위해서 도움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웃소싱 연구원을 모셔오거나 할 때 예산적인 부분이나 이런 데에서는 특별히 어려움이 있으신지 아니면 더 지원이 필요하신 건지.

그러니까 지금 요새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 중에 인력자체가 아예 없고 지금 현재 레드오션으로 아주 이슈가 뜨거운데도 연구인력 자체가 없고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들은 좀 충원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연구사업의 기본방향을 제가 보니까 굉장히 틀이 잘 짜여졌더라고요, 더 필요한 사항이 없다고 느낄 정도로. 그런데 의아한 게 7대 연구사업 기본방향에서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나 아니면 중점연구사업목록에서 남북일제 평화특구 지정 운영 이런 게 아직도 명시되어 있던데 실제적으로 2013년에도 중요 연구과제인지, 아니면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그건 작년에 저희가 내세웠던 개념인데 새정부 공약으로 채택이 안 되었고 중앙정부에서 통일부가 새로운 업무계획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공약으로 채택 안 된 평화자치도 개념 가지고 매달리기보다는 실제적인 다른 자치를 강화할 수 있는 연구를 더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 남북일제(南北一制) 같은 개념은 중앙에 국책연구기관이나 통일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개념이고 빨리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개념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력이 남으면 그 연구도 해 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37쪽에 신규 연구과제 목록 중에 제가 궁금해서, 연구원과제 4건 해서 디엠제트 60년 특별기획연구가 있고 그 아래에 강원 접경지역 평화ㆍ생명ㆍ문화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 그 아래 강원 접경지역의 평화ㆍ문화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가 있습니다. 이것 같은 내용 아닌가요?

이게 미스프린트가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3건입니다.

그렇죠? 하나가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김상갑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도개발공사의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사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사업본부를 맡고 있는 이정용 본부장입니다. (본부장 이정용 인사) 다음은 경영지원실을 맡고 있는 윤종성 실장입니다. (경영지원실장 윤종성 인사) 다음은 에스테이트사업단을 맡고 있는 김성영 단장입니다. (에스테이트사업단장 김성영 인사) 다음은 (주)알펜시아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차인규 대표입니다. ((주)알펜시아 대표이사 차인규 인사) 이상으로 간략하게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까지 강원도개발공사는 모든 구조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논란 속에서도 알펜시아 운영 부문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정상화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구조의 태생적인 한계와 공기업적인 외생 변수 등으로 인해서 자생력 회복에 필요한 획기적 전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지역사회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강원도개발공사의 사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현재 알펜시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 사업구조 자체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며 해결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사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동안 저희 공사의 현안 해결을 위해 앞장서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강원도개발공사의 발전과 알펜시아의 정상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강원도개발공사의 2013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경영방침, 주요사업 추진현황, 알펜시아 사업구조 개선방안, 그리고 주요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사의 기구는 1본부 1실 1단 12팀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정원 100명에 현원 8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알펜시아에 6명, 바이오메탄 사업에 2명이 파견근무로 나가 있어 실 근무인원은 77명입니다. 2011년까지는 정원 158명으로 운영하였으나 알펜시아리조트를 자회사인 (주)알펜시아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 에스테이트를 제외한 전 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도모하고자 2012년 1월 정원을 100명으로 축소하고 그중에서도 일부 인력은 자회사로 파견 배치하는 등 축소 지향적이고 소극적 경영방침을 견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회사인 (주)알펜시아는 공기업인 강원도개발공사가 리조트를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판단아래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의거하여 2009년 9월 1일에 자본금 5억 원으로 설립하였습니다. 현재 정원 205명으로 운영 중이며 리조트 업무의 특성상 단기계약직 3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각 사업부문별 책임경영을 강화하고자 사업본부제 운영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 4본부 1실 1단 19팀에서 현재는 3부문 1실 16팀으로 조직이 축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3개 사업단위에 따른 사업본부제 운영에 따라 각 사업본부별 매출 증대 및 원가관리에 더욱 주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의 재무현황 및 경영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5개년의 연도별 재무현황을 보시면 2009년과 2010년에 알펜시아리조트 시설이 준공되면서 토지ㆍ건물 등 유형자산의 증가와 차입금 부채 증가로 인해서 총 자산이 크게 증가한 바 있습니다. 총 자산은 2010년 1조 8,152억 원을 정점으로 그 이후로는 알펜시아 에스테이트와 원주 아파트 분양, 차입금 상환 등으로 인해서 2012년 말 현재 총 자산은 1조 6,064억 원으로 약 2,100억 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차입금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말 현재 공사채ㆍ관광진흥개발기금ㆍ지역개발기금ㆍ자산담보부 유동화증권 등 알펜시아에 대한 차입금이 총 9,199억 원이며, 산업단지와 임대아파트 사업에 따른 차입금이 1,016억 원으로 저희 강원도개발공사의 전체적인 차입금 규모는 총 1조 215억 원입니다. 이에 따른 2012년 이자 지급액은 451억 원입니다. 참고로 차입금 규모는 2010년 말 1조 1,512억 원을 정점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며, 금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5,671억 원 중 4,789억 원은 차환을 통해 상환을 연기하고 나머지 882억 원을 상환하게 되면 연말에는 차입금 규모가 9,333억 원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경영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5개년의 연도별 손익현황을 함께 보시면 알펜시아 리조트 운영 초기인 2009년과 2010년에는 운영적자, 감가상각비 등으로 인하여 적자가 심화되었으나 2011년부터 리조트 운영 수익 개선 등으로 인하여 점차 적자규모가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로도 영업 실적은 리조트 운영 정상화와 함께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는 되지만 알펜시아 사업에 대한 추가투자 등 획기적인 전환점이 없는 한 당분간은 적자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 사업별 손익현황을 보시면 알펜시아 분양 198억 원, 알펜시아 운영 458억 원, 출자사업 130억 원, 원주 아파트 분양 64억 원, 대행사업 67억 원 등 총 매출 935억 원에 총 106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으며 여기에 금융비용 등으로 인한 영업외손실 292억 원을 반영하면 306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 손익목표를 보시면 올해 매출 목표는 알펜시아 분양 369억 원, 운영 508억 원 등 총 1,266억 원이며, 영업손실 60억 원, 법인세차감 등 순손실 159억 원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5쪽의 경영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공사는 시장신뢰 회복, 사업수지 개선, 사업구조 혁신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경영의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로 매진하고자 합니다. 그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6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의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알펜시아 조성 및 운영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ㆍ수하리 일원이며 사업 규모는 4.91㎢로 약 150만평이고, 사업비는 도유지 현물출자 1,454억 원을 포함하여 1조 6,836억 원으로 2012년 말 현재 1조 5,145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전체 사업 중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는 에스테이트의 건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각 평형별로 총 268세대를 건설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이 중 93세대는 현재 준공되어 있고 96세대는 건물의 골격과 외관 공사가 마감된 상태이며 나머지 타운하우스 46세대를 포함한 총 79세대는 바닥 기초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건설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향후 에스테이트는 분양상황에 따라 외부마감 세대를 순차적으로 준공하고 건설 보류 중인 79세대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분양상황을 고려하여 건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2013년에는 총 14세대를 준공할 계획이며 올해 공사비로 총 268억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2세대를 준공하였으며 공사비 3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부마감의 지속적 개선 노력으로 원가절감을 추진하는 한편 입주자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고객만족도 제고를 기하고, 시장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단계적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양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분양시장 환경 분석을 보시면 국내외 경기침체는 올해에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며 이로 인해 빌라 및 콘도 분양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악화된 대외환경에 대해 분양조직 강화, 회원제 골프장 단독 분양, 스마트 회원권 출시 등 다양한 전략으로 대응하였으나 최근 강원도개발공사 부도, 청산 등 부정적인 여론으로 인해 분양에 고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 하에서는 획기적인 실적 개선은 어려우나 금년 상반기 중 알펜시아를 포함한 인근지역이 올림픽 특구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올림픽 특구지정에 따른 신규상품 출시, 동계올림픽특별법 개정을 통한 분양가 인하효과 기대, 정부의 분양지원 촉구 등 적극적인 분양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13년 분양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스테이트 분양 전략입니다. 첫 번째로 상품경쟁력 강화입니다. 올림픽 특구지정 상품을 조기 출시하여 일시납 할인, 골프혜택, 관리비 면제, 취등록세 감면 등을 통하여 세제감면 추진사항을 조기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8쪽을 보시겠습니다. 준공세대 중 입지가 좋은 세대는 샘플하우스를 설치하여 분양을 추진하고 입지가 좋지 않은 세대는 추가 가격할인을 검토하는 등 준공세대 분양상품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미준공 세대는 인테리어 마이너스 옵션으로 골조분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타 리조트와의 제휴를 통해 상품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레이크 힐스 순천C.C와는 제휴를 완료하였고 제주도의 아덴힐, 반얀트리 등과 제휴를 추진 중입니다. 두 번째로 마케팅 전략 강화입니다. 기존 회원에 대한 전담 영업사원제를 지속 시행하여 회원 및 가망고객에 대한 대면관리를 강화하는 타깃 마케팅을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고급 승용차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한 럭셔리 마케팅 확대를 계속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체험세대에 미술품 전시회 및 판매행사 등을 개최하여 예술을 테마로 문화적 체험공간을 연출하는 아트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객관리 전략 강화입니다. 회원 소개 시 회원제 골프장 이용혜택 제공 또는 알펜시아 이용 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1회원 1건 이상 소개를 목표로 운영위원회의 협조를 통한 MGM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트룬 C.C는 단체영업 및 주말 비회원 영업을 다소 자제하고 회원 동반자 할인행사를 통한 신규고객 창출, 회원 자긍심 고취 등 회원 중심의 고품격 골프장 영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호텔, 콘도 분양전략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품경쟁력 강화입니다. 분양 비수기인 겨울시즌 분양 활성화를 위해 작년 12월에 계절 이벤트 상품을 출시한 바 있으며 추후 지속적인 시즌별 이벤트 상품을 출시하여 분양실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해외 및 국내 리조트와의 제휴를 추진 중입니다. 타 리조트와 비교하여 체인망이 없다는 점과 동절기에 골프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 알펜시아리조트의 큰 약점이기도 합니다. 현재 제주도의 샤인빌 리조트, 일본의 미야자키 리조트 및 오션팰리스 리조트와는 각 리조트의 회원이 상대방 리조트의 시설을 상호 교차 활용할 수 있도록 제휴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강원랜드, 여수 경도 리조트 등 지방공사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리조트와의 제휴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호텔분양 상품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그동안 분양활동을 자제해 왔던 홀리데이인 리조트 신규상품 출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출시 6년이 경과하여 알펜시아 분양상품이 시장에서 재고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 참신한 신규상품의 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기 분양 중인 인터컨티넨탈 호텔 회원권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기존 회원들이 홀리데이인 호텔로 상품을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 상품과 차별화된 풀 구좌 수익형 상품을 3월 중에 출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책분양 전략시장 공략입니다.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공공기관에 임직원 복리후생용 콘도 구입 요청서를 발송하도록 요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전경련을 통해 국내 30대 대기업 및 올림픽 공식 후원기관에 에스테이트 및 콘도, 호텔 구입 요청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분양영업 촉진정책 추진입니다. 양질의 분양 영업 인력을 확보하고 2013년 분양목표 조기 달성을 위해 금년 분양수수료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 실적 초과달성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금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되 그 효과를 보아 가면서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0쪽을 보시면 해외 분양전략입니다. 해외분양자의 경우는 1년 중에 실 사용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 에스테이트의 경우 해외분양 소유자에게 연 2% 내지 3%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수익보장형 상품을 출시하여 해외고객의 분양 호감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외대행사의 주기적인 자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중국 내 언론사에 알펜시아에 대한 홍보를 증대하는 등 마케팅,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주권 취득 기준금액을 기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법인 대표에 대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등 투자자 영주권 부여제도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사업 참여업체 및 도내 지자체의 분양지원 여건 조성입니다. 동계올림픽 시설공사 참여 대기업이 알펜시아 분양상품을 매입하도록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고 강원도의 협조하에 18개 시ㆍ군 및 공공기관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11쪽을 보시면 분양목표 및 실적입니다. 먼저 2013년 상품별 분양목표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총 832억 원의 분양목표를 잡았으나 홀리데이인 리조트 신규상품 출시로 인하여 82억 원을 상향 조정하여 전년 분양실적 대비 206%인 914억 원을 금년 분양목표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상품별 분양실적입니다. 현재까지의 분양실적은 강원도개발공사의 대외 신뢰도 저하와 부동산 경기 불황 등의 요인으로 상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2012년 말 현재 누계 분양실적은 2,954억 원으로 25.8%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총 443억 원을 분양하여 2011년 실적인 593억 원에 미달하는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쪽의 운영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리조트 운영환경 분석입니다. 강원도를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이 2012년에 총 30만 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양양국제공항을 이용한 중국 관광객이 2만 3,000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은 기회요소인 반면 인근 경쟁사들이 공격적 시설투자에 나서는 등 리조트 업계의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알펜시아는 우선 각 부문별 책임경영제 정착을 통한 매출 및 원가관리에 주력하고 중국관광객 등 인바운드 여행객 유치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스페셜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MICE 단체 고객 유치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생단체, 스키캠프 고객 유치를 강화하고 여성우대 프로모션을 통한 골프장 주중영업 활성화, 골프장 야간운영 지속 실시를 통해 매출 증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도별 운영실적입니다. 2010년 종합준공 이후 매년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바 2010년 198억 매출에 이어 2011년에 매출은 382억 원이고 영업손실은 마이너스 244억 원이며 이 중에는 감가상각비 178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매출액 458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2013년 매출목표는 전년 대비 11%로 향상된 508억 원, 손익목표는 마이너스 200억 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출액은 증가추세에 있으나 매출액 대비 높은 감가상각비로 인하여 비록 전체 영업손실은 점진적으로 개선된다고 해도 향후로도 상당기간 영업손실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늦어도 2014년까지는 EBITDA 기준 흑자 이상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등 내적 자구노력을 추진하기 위한 특단의 쇄신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12년 시설별 매출실적 및 2013년 매출목표를 보시겠습니다. 알펜시아 운영실적을 개괄하여 보면 2012년에 458억 원 매출 달성으로 2011년 382억 원 대비 76억 원 증가한 20%의 매출신장을 시현한 데 이어 금년에는 목표매출 508억 원으로 2012년 대비 50억 원 증가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2012년 모든 사업부문에 걸쳐 매출신장이 있었으며 특히 골프부문은 전년 대비 38%, 금액으로는 22억 원의 매출신장을 달성하였습니다. 현재 알펜시아의 운영은 2012년 평균 객실 가동율이 52%에 이르는 등 상당 부분 운영정상화 단계에 와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의 수익성 개선은 매출의 지속 신장 노력과 함께 서비스의 고급화를 통한 판매단가의 인상 및 집중적 원가절감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사적 체질 개선을 통한 서비스품질 향상과 원가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14쪽 2013년 부문별 매출목표 달성 전략입니다. 먼저 숙박 및 컨벤션 부문의 올해 매출 목표는 302억 원 달성을 위해서 외국인 개별 관광객 판매채널 증대 전략으로 매출 증가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양양공항의 전세기를 운영하는 중국 여행사와 계약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중국 외에도 싱가폴, 홍콩, 태국 등의 개인고객 상품을 강화하여 올해 27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MICE 단체 고객 확보를 통해 컨벤션 영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스페셜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국제행사, 외국 기업체 및 공기업의 주요 행사를 유치하는 발판을 마련하여 올해 MICE 객실 매출은 38억 원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콘도영업에 대한 직원 판촉을 강화하겠습니다. 전 직원의 영업 참여로 1인당 100개 업체에 판촉 활동을 진행하여 상반기 200개 제휴업체 계약, 판매객실 7,000실, 매출 8억 원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키장, 워터파크의 매출 목표는 96억 원입니다. 스키캠프 및 수학여행 등의 학생단체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규 여행사를 통해 서울ㆍ경기 및 영남권을 공략하여 전년 대비 약 190% 이상 신장된 27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지도 높은 브랜드의 식음시설을 입점시켜 고객만족도 상승 및 영업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골프장의 매출목표는 89억 원입니다. 야간운영을 지속 실시하여 야간경기 매출 10억 원을 달성하겠습니다. KPGA 먼싱웨어 챔피언십, KLPGA 러쉬앤캐시 골프대회 등의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쿠폰북 판매, 영남권 여행사와의 계약을 통한 패키지상품 개발 등 매출 증대를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리테일 상가의 매출목표는 전년 16억 원 대비 21억 원으로 31%, 금액으로는 9억 원의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 12월 알펜시아 캠핑파크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연간 매출목표는 3억 6,000만 원입니다. 2013년 1월 현재 전년 대비 10개소 증가한 총 56개의 임대매장을 유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야외매대를 운영하여 지속적인 임대수익 증가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알펜시아 리조트 조성 및 운영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5쪽 주택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 산수빌 임대아파트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일원입니다. 면적은 2만 6,914㎡이며 총 265세대를 건설 중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77억 5,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에 착공하여 2013년 1월 말 현재 공정률은 95%이며 분양률은 52%입니다. 금년 3월에 준공해서 4월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측과는 달리 가격경쟁력 열세 및 수요부족 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분양률은 부진한 상황입니다만 현재 강원랜드 직원용 숙소로 95세대 임대계약을 협의 중에 있으며 정선군의 협조 아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인 분양홍보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어서 이 문제는 곧 해결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해 송정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위치는 동해시 송정동 일원 32만 3,317㎡이며 사업비는 515억 원입니다. 총 26만 8,415㎡ 중 21만 6,636㎡를 분양 완료하였고, 잔여 5만 1,779㎡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분양금액으로는 9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마땅한 분양업체를 찾지 못해서 강원도 당국과 동해시, 저희 회사 3자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비용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자동차 관련업으로 업종변경이 가능할 경우 전국 중고자동차 및 부품유통 수출입조합연합회에서 토지 매입 의향이 있음을 밝혀왔으며 현재 이와 관련하여 동해시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 향후 분양 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의 삼척 소방ㆍ방재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일원 78만 2,028㎡이며 총 사업비는 805억 원이고 현재까지 저희의 투입비용은 402억 원입니다. 2011년 12월에 강원도 삼척과 경북 영덕이 원자력발전소 후보지로 선정되어 저희로서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2012년 1월 9일에 본 산업단지의 용지 및 사업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용지 및 사업권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매수자는 동부발전삼척 주식회사이며 계약금액은 당시 저희 공사의 투입비용이었던 394억 원입니다만 계약 후 초과 발생금액은 정산 후에 잔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부발전 측에서는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총 78억 8,000만 원을 납부한 이후 중도금 및 잔금은 미납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 산업단지 부지는 원전후보지로 편입됨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산업단지 지정 해제 시에는 발전단지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동부발전삼척(주)와 체결한 용지 및 사업권 매매계약을 해제 및 산업단지 지정해제를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한국수력원자력(주)에 토지 매수 청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의 원주 부론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 일원 61만 360㎡입니다. 총 사업비는 917억 원이고 현재까지 저희 투입비용은 22억 원입니다. 본 산업단지는 공사 착공 전에 입주업체에서 자체개발 방식을 희망해서 원주시에서 저희 측에 사업시행자 변경 의사를 타진하였고, 저희 강원도개발공사는 사업비 회수 조건으로 사업시행자 변경을 수용하기로 하고 사업 추진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 변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원주시에 사업시행자 변경 및 인수 요청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에는 제3자 사업인수 및 투입비용 회수를 우선 추진하고, 협의 결렬 시에는 원주시와 강원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을 검토 중입니다. 다음은 19쪽의 대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대관령 음악테마공원 조성 대행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알펜시아타운 내에 있고 시설규모는 연면적 2,580㎡이며 약 1,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막 구조의 공연장입니다. 사업비는 110억 원이며 2010년 12월에 착공하여 2012년 11월에 추가시설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준공하였습니다. 이달 중에 인수인계 및 대행사업비 정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의 정선 신동 임대아파트 건립 대행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일원이고 연면적 1만 3,435㎡에 총 120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86억 원이고 작년 12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올해 목표 공정률은 40%입니다. 다음은 양양군 종합운동장 건립 대행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양군 양양읍 구교리 일원이며 부지 9만 1,462㎡에 건축연면적 3,217㎡입니다. 사업비는 총 212억 원이고 4월에 착공예정이며 올해 공정률 31%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대아파트 운영사업 현황입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규모는 춘천 동내면에 있는 임대아파트 163세대와 속초 조양동에 있는 임대아파트 225세대이며 현재 임대율은 100%입니다. 금년에도 매출 증대와 공실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2쪽의 올해 신규사업인 강원도 농업기술원 이전 대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강원도 춘천시 일원이며 부지 50만㎡, 연면적 3만㎡의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600억 원이며 올해 1월에 농업기술원과 대행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본계획용역 등을 완료하면 2015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3쪽 알펜시아 사업구조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구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펜시아의 채무의존적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저희 공사는 9,199억 원의 과다 부채와 이로 인한 연간 400억 원 이상의 금융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조 6,836억 원이라는 투자규모 대비 취약한 수익모델로 아직까지 연간 매출이 500억에 미달하며 빌라, 콘도 등의 분양성 저조로 인하여 투자원금 회수도 극히부진한 상황입니다. 현 상태로는 흑자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더욱이 개선을 위해서는 거액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리조트 산업의 특성상 공공사업으로는 부적정하여 현재의 사업구조에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구조 개선방향은 A지구, B지구, C지구 등 각 지구별 건설목적과 특성을 고려한 최적방안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강원도개발공사의 추가투자가 소요되지 않고 사업적자를 최소화해야 하며 사업전반에 대한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의 추가적 책임과 관여를 축소하고 부채의 조속한 경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알펜시아의 정상화는 물론 횡계 주변지역의 발전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구별 구조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지구입니다. 사업비는 총 6,620억 원 규모이며 에스테이트와 회원제 골프장 100% 분양 시 7,836억 원의 분양수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공된 93세대의 분양금액은 2,194억 원, 외관완료 96세대의 분양금액은 2,216억 원, 미착공 79세대의 분양금액은 1,426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24쪽 분양현황을 보시면 2007년 분양개시 후 에스테이트는 29.9%, 골프회원권은 14.8%의 저조한 분양률을 기록하였습니다. 2012년 운영현황을 보시면 매출 34억 원에 비용 116억 원으로 손익은 82억 원 적자입니다. 회원제 골프장에서 56억, 에스테이트 관리에서 26억의 손실이 각각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에스테이트의 분양성향 분석입니다. A지구의 정상화는 분양 활성화를 통한 투하자본 회수가 최선의 방안이나 금년이 분양개시 7년차로 인한 시장 매력도 저하, 재무상황 우려로 인한 시장 신뢰도 상실, 전반적 부동산 경기 침체, 미분양 빌라의 입지여건 상대적 불리 등으로 인하여 획기적 상황 개선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는 국내외 부동산 시장의 회복과 분양경비 절감, 알펜시아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극단적으로는 당분간 분양을 중단하는 조치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될 경우 회사 운영자금 부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여 고려하기에는 어려운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추진 중인 구조개선 방안을 말씀드리면 금년을 분양의 마지막 기회로 간주하고 상반기 중 올림픽 특구 지정 연계 상품으로 분양 활성화에 전력을 경주하면서 해외 판매와 미완성 세대 Block 판매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지원을 명분으로 국내 대기업의 구매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도 관계 당국과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 분양 부진 시에는 에스테이트 미분양 잔여분 194세대 4,093억 원에 대한 예상금융비용 범위 내에서 파격적인 가격 할인 정책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에스테이트 운영 주체의 결정입니다. 알펜시아의 민간자본 유치는 A, B지구를 통합하는 자본유치 추진을 우선시하여 강개공이 궁극적으로 운영책임을 벗어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만 부득이하게 B지구에 대하여만 자본유치 추진될 경우에는 A지구는 강원도개발공사가 관리책임을 계속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B지구입니다. 총 사업비는 6,496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분양 완료 시 3,608억 원의 분양수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양현황을 보시면 콘도가 35.4%, 인터컨티넨탈 호텔이 24.4%의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2년 운영 현황은 골프장을 제외한 순수한 B지구 시설만으로는 매출 378억 원, 비용 531억 원에 손익은 153억 원 적자를 기록하여 투자액 대비 상당히 취약한 손익구조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6쪽의 구조개선 추진상의 난점입니다. B지구는 총사업비 6,496억 원에 예상 분양수입 3,608억 원으로 사업자체 수지가 당초부터 2,888억 원 적자로 계획되었습니다. 따라서 B지구의 구조 개선은 분양의 활성화와 영업장 운영수익 극대화를 동시에 추구해 나가야 하나 다수의 난점이 산재해 있습니다. 먼저 분양 부진의 주요원인은 분양개시 7년차로 인한 시장 매력도 저하, 재무상황에 대한 우려로 인한 시장 신뢰도 상실, 전반적 부동산 경기의 침체, 자체 체인망이 없는 단일 회원권 구조, 호텔에 대한 분양 매력도 취약 등이며, 운영손실 발생원인은 건설 투자액 대비 취약한 수익모델, 인근 경쟁업체 대비 스키장 등 비교 열세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조개선 추진 방안입니다. 금년이 분양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판매수수료 대폭적인 인상과 판매조직의 보강 등을 추진 중이나 B지구는 분양보다는 운영여건 조기 개선 후 지분 매각을 통한 국내외 투자유치 추진이 우선 과제입니다. 지분 매각 시에는 올림픽특구 내 주변 국ㆍ공유지 개발권 부여, 신규 카지노 및 면세점 허가 등과 연계하여 매각가치 극대화 추진이 필요하며 알펜시아 정상화와 대관령지역 올림픽특구 개발을 동시에 추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대다수 매각협의가 B지구에만 집중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까지 알펜시아 가치하락 우려로 잠재 투자자와 개별적 협상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향후 여건이 조성되면 공개매각 추진의 시기와 방법 등도 신중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C지구입니다. 총 사업비는 2,711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여기에는 동계스포츠 경기장 대행사업비 853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2년 운영현황을 보시면 동계스포츠 경기장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강원도 교부금 12억 원을 포함하여 대중제 골프장 매출 50억 원을 포함하여 66억 원의 수입, 72억 원의 지출로 6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동계스포츠 시설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내 여러 단체들이 동계스포츠 대회 및 선수훈련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C지구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당초부터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설이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동계올림픽 개최라는 국가적 공익목적의 비수익 시설인 스포츠파크는 지방공사에서 조성 및 운영ㆍ관리하기에는 재정부담이 과도하므로 정부에서 인수하여 동계스포츠 국가대표 선수촌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계스포츠지구 정부 인수 시 비수익 시설 처분으로 경영상황 호전 및 알펜시아 자산과 재무상태를 개선함으로써 나머지 시설에 대한 외부투자 유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지구의 처리가 알펜시아 운영정상화 노력의 핵심적인 관건이 만큼 그동안 추진해 온 체육진흥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지구의 중앙정부 인수요구를 더욱 구체화하여 금년 중 소정의 결과를 창출하도록 최대한 주력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 인수 이후 스포츠지구 내 대중제 골프장의 임대 운영을 통한 시설 관리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수행하는 것이 B지구의 연계 운영 차원에서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정부 인수 추진을 위한 노력입니다. 작년 11월 27일 강원도개발공사 비상임이사 5명을 중심으로 알펜시아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올해 1월 23일 알펜시아 문제해결방안 토론회를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으로 알펜시아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추진 중이며, 이런 조직을 통해서 강원도의 숙원인 알펜시아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여론 수렴이 가능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정부 의견개진을 위한 대표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강원도, 또는 강원도민회의 주도 하에 영향력 있는 도내 인사의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강원도와 협조하여 신정부 출범에 맞춰 지역 현안으로 여론화하여 지속적인 지원요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스포츠파크 정부 인수 시 예상 재무적 효과를 말씀드리면 강원도개발공사 차입금 2,711억 원이 경감되며 이로 인해 연간 차입금 이자 120억 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동계스포츠지구의 연간 유지ㆍ관리비용 118억 원이 경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9쪽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입니다. 2010년에 18억 원, 2011년에 573억 원, 2012년에 724억 원의 차입금을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2년 말 현재 차입금 잔액은 1조 215억 원입니다. 연도별 만기도래 현황을 보시면 2013년에 총 5,671억 원의 차입금이 만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2013년 차입금 상환 및 차환계획을 보시면 총 882억 원을 상환하고 4,789억 원은 차환을 통해 만기를 연장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1,864억 원에 대한 차환은 현재 행정안전부의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세제감면 혜택 등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 공사가 동계올림픽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올림픽특구 내 부동산 구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실과 협의하여 입법발의 추진 중입니다. 개정안이 통과가 될 경우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경감 및 빌라, 호텔, 콘도 매입 법인에 대한 법인세, 취득세 경감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30쪽을 보시면 세 번째로 보유자산 매각을 통한 자금유동성 확보입니다. 기존에 매각이 완료되었던 자산 외에 작년 12월에 150억 원 상당의 강원랜드 주식이 광해관리공단에 매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매각계약이 체결되었던 삼척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중도금 및 잔금 연체로 인하여 계약 해제를 추진 중이며, 추후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원랜드 주식 300억 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며 매각 과 관련해서는 도에서 직접 인수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저희 강원도개발공사의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천 출신 고춘석 위원입니다. 개발공사 사장님만 보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괜히 무거워지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사장님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그런데 전부 좋지 않은 얘기만 해야 되고 칭찬할 얘기가 하나도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계속하면서 알펜시아 때문에 사실 많은 걸 얘기하는데 하나도 해결되는 게 없어요. 한번 봅시다. 지금 올해도 예상을 해 보면 영업손실, 알펜시아 운영해도 밑지는 장사하는 거예요. 1년에 200억 손실 난다고 그러죠, 또 이자만 해도 1년에 400억, 그럼 600억이야. 600억을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1억 6,000만 원씩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전부가 하루에 1억 6,000 손해 보는 데 일조하고 계신 분들이야.

그렇게 보실 일이 아니고 이걸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 없이 그대로 두면 그보다 훨씬 큰 손실이 나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작년에 했죠? 거기에서 나온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글쎄요, 비상대책위원회는 저희 비상임이사들이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 제가 효과를 평가하고 판단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은데요.

그걸 누가 했습니까?

비상임이사들이 한 거죠, 그분들은 회사 상황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옥상옥이라는 얘깁니다. 또 1월 23일 여기서 토론회 했죠?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라는데 저 안 갔습니다. 거기서 뭐 좋은 얘기 나왔습니까?

저도 가서 듣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전부 옥상옥이고요 해결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행안부에 차환승인 신청했죠?

예.

차환승인 안 나면 어떻게 되죠?

조금 전에 이야기 들었는데 차환승인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행안부가 책임 안 지려니까 승인 내준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 인수한다, 그게 쉽지 않은 게 대통령이 그걸 결정한다고 해도 거기도 국회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을 세워야죠. 예산 승인이 나야 사든 말든 하죠. 이걸 강원도 당국과 개발공사가 힘을 합해서 인수위원회에 보고하고 그걸 현안사업으로 하겠다,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안을 지금이라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 해결 안 되면 우리 강원도에서는 힘이 없으니까 올림픽 반납하겠습니다.” 강원도가 같이 다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정부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유치했는데 국가신인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정부에서 비교형량하겠죠. 올림픽을 반납하고 손해를 보는 것하고 이걸 정부에서 매입하고 올림픽을 치르는 것하고 비교형량이 되면 어느 게 이익인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걸 무슨 도민회에서 어떻게 하고, 그래서 공론화하는 건 어떻게 공론화하느냐, 강원도민들이 올림픽 반납하겠다, 도저히 강원도에서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어요. 최악의 수단을 쓰지 않으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성적으로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사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위원님 걱정하고 계시는 게 대개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장님도 지금 그런 걸 막 내뱉고 싶은 심정이지만 공인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난 이것 도저히 해결 못 하겠다, 지사님 사표 받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난 못하겠습니다.” 뭔가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이것 어찌할 겁니까, 앞으로 5년. 이게 매번 이 얘기해야 될 거예요. 안 하면 또 직무유기야.

그 이전에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안 했습니까? 노력했는데 하나도 성과가 없잖아요.

최종적으로 안 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인가는…….

그래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하시게 이상 줄이겠습니다.

김양수 위원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알펜시아 문제가 거의 강원도개발공사 문제인 것처럼 되어 버렸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고전하고 계시다는 건 저희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전임자들이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던 건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도 연도 중으로 점점 호전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예, 운영은 정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 위원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데 당기순이익이 올해는 306억 정도, 150억 정도 감소될 걸로, 그러니까 이익이 그만큼 증대가 되는 거죠, 운영을 잘 해서? 306억 적자폭을 줄이는 거니까. 그렇죠? 작년에는 461억 적자였는데 올해는 306억 정도만 적자를 지게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에스테이트를 건설하려고 또 계획을 세우고 계시네요, 14세대.

지금 96세대가 완공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74세대가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팔 걸 예상해서 하나 팔리면 하나 짓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올해 14세대를 착공한다는 것 아닙니까?

착공이 아니고요 사실은 14세대 완공인데요 그러니까 구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안에 내부시설만 하고 그렇게 완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가는 어느 정도, 분양가격을 어느 정도…….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현재 제일 싼 게 18억에서 지금 주로 나가고 있는, 잘 팔리고 있는 것들이 24억, 25억 이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것을 우려하는 건데 총공사비가 268억으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왔는데…….

268억 중에는 사실은 올해 저희가 지불하는 공사비는 268억인데 그중에서 100억 이상은 2007~2008년도에 있었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설계변경한 금액 미지급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지급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약 150~160억 정도는 새로 완공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건데 완공하는 건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마구 해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 팔리면 하나 짓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재고를 갖고 있어야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나하나 해 나가겠다 그런 겁니다.

현 상황에서, 적자폭을 줄여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판매처를 확보해 놓고 공사를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예, 판매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9쪽인데요, 다각적인 노력을 한 것 중의 일환인데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문 보내고 협조요청하고, 그런데 공문 정도 보내는 건 강개공의 면피 아닙니까? 공문 보내서 그쪽에서 그렇게 쉽게 듣겠습니까? 공문 보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답답하니까 해 보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고요.

사장님이 직접 가방을 들고 가셔서 적극적인 판매전략을, 또 판매 담당하시는 분들이 적극성을 좀 띄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공문만 보내서 안 하잖아요. 안 움직이잖아요. 적극적으로 뛰어주시고요.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언제부터 나왔던 얘긴데 아직도 안 돼요? 영주권 취득 기준금액을 10억에서 5억을 줄이겠다, 입법하겠다, 강원도에 지금 국회의원님 아홉 분이 다 새누리당 의원님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새누리당 대통령 출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수위원회에 보고가 되었습니까? 지사님이 그때 인수위에 우리 강원도 현안문제를 보고하러 갔는데 충분히 이게 보고가 되었습니까? 왜 입법을 지금 안 하는 거죠? 강원도 국회의원 아홉분들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홉 명 다 뽑아줬는데…….

위원님, 이건 입법사항은 아니고 이게 법무부의 출입국관리규정을 개정하는 문제입니다.

입법사항 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빨리빨리 하시지.

저희가 이걸 법무부에도 가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저희만 걸려있는 문제가 아니고 인천도 걸려있고 해서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좀 설득력이 약한 부분이 뭔가 하면 지금 그동안 10억으로 해서 법무부에서 만들어줬는데, 문을 열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한 건도 성사된 게 없으니까. 5억으로 줄여놔도 안 된다…….

5억으로 줄여놔도 영주 희망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게 법무부에서 갖고 있는 의심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내놔봐라, 5억으로 해 주면 하겠다는 거라도 내놔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현재까지 내놓을 만한 입장도 못 됩니다.

스포츠지구 매각도 그때 보고가 되었죠, 충분히 알아듣도록?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알지 못하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듣기로는 중앙정부에서도 과거에는 이 문제 나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내쳤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관심을 갖고 듣는 수준까지는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전직 김진선 지사가 알펜시아 문제를 굉장히 확대해서 강원도의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미 되었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런 분들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만 맡기면 안 됩니다. 강개공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꾸 언론화하고 책임 있는 분들을 찾아서 만나 뵙고 문제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걸로, 노력을 조금 더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며칠 전 동계스페셜올림픽 치르시느라고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도의원이 되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3년차에 접어들면서 강원도개발공사의 업무보고가 기획행정위의 주 핫이슈가 되다시피 한 업무보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알펜시아 부분이 상당히 도민들에게 많은 의구심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잘진척 되지 않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업무보고를 하든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부분인데 3년 동안 계속 업무보고를 보면서 강원도개발공사가 여러 가지 아이템이나 분양대책들을 추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성과가 그렇게 높지 않단 말이에요. 2012년도 자료를 보니까 분양률이 29% 조금 넘어선 결과로 나왔잖아요. 분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외적인 여건들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올림픽을 유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부분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분양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정말 이런 대책들이 실효성을 거두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기채상환이 가장 큰 현안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금년이 가장 많은, 5,671억이라는 기채상환을 하는데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반기는 지금 행자부의 승인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반기보다도 후반기 상환금액이 더 크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이런 상환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언제까지 차환을 연기해 주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얼마 전 모 방송에서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알펜시아 기채의 차환 연기에 대한 부분에서 현지실사를 한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예, 실사 다녀갔습니다.

실사 했습니까? 실사 했는데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도 앞으로 올림픽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알펜시아는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원칙적인 방향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지원은 계속해야 되겠다는 안을 행안부에서는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직접 사장님께서 행안부에서 나온 실사단들하고 어떤 소통이나 이런 걸 안 해 보셨어요? 들리는 얘기로 그렇다 그거예요?

명시적으로는 이야기는 안 하죠.

그런데 이 부분이 행안부 현지실사를 가서 차환 연기를 해 주는 게 있겠지만 또 다른 문제점은 실질적으로 돈은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과연 은행들이 이런 강원도개발공사의 전반적인 분양이나 경영상황을 보고 언제까지 은행에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담보가 있습니까?

지금 담보는 아시다시피 제공되어 있는 게 없고요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신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행안부의 기채 연장승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과연 자력으로 얼마큼 빠른 시간 내에 알펜시아가, 강원도개발공사가 부채를 줄여나가느냐 하는 문제하고 자생력하고 그다음에 국내 금융시장 여건이 지금 현재와 같이 좋은 여건으로 갈 거냐, 즉 아주 낮은 이자율이지 않습니까? 이걸로 계속 기채를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처럼 그렇게 금융이 경색된다면 알펜시아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수 있고 저희 입장에서도 올해는 어쨌든 초기에 빠른 시간 내에 유동성을 많이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지구 2,700억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그게 들어와야 앞으로 최소한 2~3년 동안 강원도개발공사가 현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과연 이 부분들을 헤쳐 나가는 게 앞으로 강원도개발공사의 굉장히 큰 과제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적절하게 대처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구조적인,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전체 자본은 1조 6,800억 정도 되고 이것이 알펜시아를 총 분양을 했을 때 1조 1,00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1조 1,800억입니다.

1조 1,800억이니까 약 5,000억 정도의 갭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2,700억은 스포츠파크 지구에 투여된 돈이고 3,000억 정도는 도대체 왜 이런 구조적인 3,000억이라는 갭이 생긴 거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금융비용입니까? 이자에 대한 비용입니까?

이자도 있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B지구 있지 않습니까? 호텔 하고 있는 지구 거기에 총 투입된 비용은 6,600억인데 분양을 100% 다 했을 경우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은 3,500억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3,000억 정도 갭이 발생합니다.

3,100억 정도 갭이 생겼는데 그런 부분들을 당초에 금융이나 이런 부분들을 원가계산을 해서 넣어서 했으면 되는 건데 3,000억이라는 게 붕 떠버리니까, 어떤 대책은 없는 겁니까?

당초에 사업계획을 저도 쭉 들여다봤는데 보면 대개 맞도록 맞춰져있는데 현실이 그렇게 진행이 안 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차질이 더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강원도개발공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부분이 된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게 궁극적으로 저희가 구조조정을 완료해서 자산을 상당부분 외부투자자한테 인계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강원도개발공사에 상당한 금액의 부채가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스포츠파크에 대해서 그나마 어려운 부분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국가를 상대로 하든 이런 부분에서 가장 그래도 해결의 기미가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스포츠파크 부분이다, 2,711억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이게 수익노선도 아니고 올림픽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걸 어디 가서 다리를 붙들든 뭘 하든 간에 그래도 해결의 실마리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스포츠파크 지구를 국가가 매입해 주는 것, 이 부분이 앞으로 강원도개발공사의 정상적인 운영은 아니지만 그래도 운영하는 데 덜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개발공사나 강원도나 저희 강원도의회나 이 부분에서 한번 총력을 경주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서 함종국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셔서, 오늘 상반기 건 차환 승인을 했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시점이 새정부 출범하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새 대통령하고 내각이 출범하기 직전의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책임의 문제 이런 것에서 조금, 기왕이면 새정부가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차환 승인이 이루어졌어야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에 책임의 소재가 약간 불분명한 상태에서 승인이 된 게 아닌가 하는 면이 좀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이건 차환 승인이 되었으니까 일단논외로 두고 하반기에 들어오는 3,779억 원 정도로 차환 승인을 할 계획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타이밍이 아주 중요한 거죠. 새정부가 출범을 하고 그다음에 상반기니까 내년 6월 정도로 시점을 본다면 이 사이 안에 어떻게든지 스포츠지구의 정부 매입이 완결이 되어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기적으로 저희가 계속 지난해부터 스포츠지구 매입을 정부에 요청해 왔는데 이제는 거의 목전에 다다른 거죠. 3~4개월 안에 이 문제를 결판내지 않으면 정부가 스포츠지구 매입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지 않으면 사실은 알펜시아 문제는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하반기도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저희가 3, 4, 5월 중에 석 달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정부가 결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물론 거기는 도정이나 강개공이나 다 같이 노력을 하겠지만 강원도민 차원에서 궐기대회라도 한번 하든지 해서 좀 강하게 어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비대위 아까 설명도 잠깐 해 주시긴 했는데 물론 강개공 혼자만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의회도 나서야 할 거고 해서 어떻게든지 그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고 그런데 시기가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저희가 다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차적으로 중요한 과제는 스포츠지구 정부 매입을 6월 이전에 성사시켜 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부채와 관련해서 부채관리계획이 코앞에 닥쳐서 계속 돌려막기하고 이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길이 없어서 중장기 부채관리계획 자체를 못 세우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하든지 6월 전에 스포츠지구 매입이 성사가 되면 그때부터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부채를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알펜시아사업 구조 개선방안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쭉 해 주셨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강개공의 판단으로는 A지구, B지구, C지구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까 말씀하신 방법으로 구조를 개선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강개공 입장인 거잖아요.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도하고 이게 완벽하게 협의가 되어서 나온 내용인지가 약간 의심스러워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에서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틀로는 공감을 하는데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전에 청산 얘기까지 나오고 해서 곤욕을 치르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사인이 안 맞은 거죠, 도하고 강개공하고는 사인이 안 맞은 거죠. 청산 얘기가 운운되고 해서 나중에 금융권이나 이런 데 진화하느라고 어려움을 겪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스포츠지구 매입 안 해주면 도저히 우리는 길이 없으니 청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면도 그러하고 그다음에 공개매각, 지금 현재는 잠재적으로 의사가 있을 만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접촉하는 거잖아요, 블록으로 판매를 하든 지분매각을 하든 동시에 진행이 되든지 간에. 그런데 그 기간이 벌써 꽤 되었지 않습니까?

예, 작년부터…….

결과는 지금 나오지 않고…….

그런데 참 그게 안타깝기도 하면서 한편 다행스러운 건 어쨌든 매각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있어요. 지금 현재도 최소한 네 군데 정도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답답한 건 본격적인 가격협상에 아직까지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자료만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건 긍정적인 사인이긴 한데 실제로는…….

1년 이상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성과가 없으면…….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외적인 여건이 형성되면 지사님께도 건의를 드려서 공개매각 쪽으로 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매각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타이밍과 시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포츠지구를 정부가 계속 매입 결정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반기에…….

그건 매입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시기를 못 맞출 수도 있고 하반기에 3,700억 차환하는 게 도래하고 이런 상황이 오면 눈앞에 닥치는 대로 다해 보다가 마지못해서 공개매각을 추진한다거나 이런 방식은 조금 곤란하다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타임스케줄을 갖고 어느 시기부터 어느 시기까지는 스포츠지구 매입에 대해서 반드시 정부 결정이 있어야 하고, 되면 되는 대로 가는 길이 있는 거고요 그게 그 시기에 우리는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기에 되지 않았을 때는 또 어떤 로드맵으로 가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시기나 이런 것도 결국은 정해서 맞춰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도가 청산 얘기를 운운하기 이전에 이미 사실은 공개매각을 해 볼 만큼 해 보고 안 되면 청산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엄포용으로 청산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데 순서가 틀렸다는 거죠. 해 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다양한 카드를 내면서 얘기를 하고 그게 결국은 청산 얘기든 공개매각 얘기든 정부 압박론 카드로 실행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압박용 카드로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하고 강개공하고 조율이 잘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조금 들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그 부분은 충분히 교감을 해 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나 알펜시아에 대처하는 도정의 방향하고 강개공하고 시기나 단계도 정확하게 일치가 되어서 갔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그런 문제를 사장님께서 지사한테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의회에서 제가 외곽에서 봤는데도 뭔가 양쪽이 안 맞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드니까, 그러면 좀 곤란한 거죠.

명시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저도 그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명시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그냥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정확하게 교감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로드맵을 분명히 중장기 계획은 아니더라도 부채를 줄이는 방안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다 이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알펜시아 말고 부론산단 있지 않습니까? 부론산단이 저는 해당지역이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추진되는 상황, 어려워지는 상황을 제가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제3자 사업인수협의 결렬 시에 손배소 청구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그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돈을 받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기 투자한 비용?

예, 그렇습니다. 원래 그걸 사실은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줄 사람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기 투자비용을 받는다는 의미이신 거죠, 손배를 하시겠다는 얘기는?

예, 그게 아마 사업타당성조사하고 한 그런 비용들입니다, 벌써 집행된 돈이고요. 그건 저희가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인 걸로…….

일단 시가 시행할 계획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시에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끌고 있고 이런 상태니까 저희는 빨리 종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주시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알펜시아 다시 돌아와서 하나 안 여쭤봐서, 이게 블록 판매가 가능성이 있나요?

어느 것 하나도 사실은 가능성을 확신하기는 어려운데요 블록판매를 하면 전반적으로 사는 사람이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 많은 가능성을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한데 그게 성사될지는 의문입니다.

결국은 A지역 관련해서 도가 끝까지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B지구 같은 경우는…….

그건 어쨌든 저희가 앞으로 엉업을 좀 더 활성화해서 손실이 많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매각을 하는 것도…….

국공유지 개발권 부여가 일종의 특전 같은 거잖아요, 부여를 해 줄 수 있다면.

예, 그렇습니다.

국공유지의 개발권 부여를 여기 A지구와 연계시켜서 해결할 수 있…….

A지구를 연계하는 것은 전에도 그런 논의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A지구보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B지구의 문제에 좀 더 천착하는 게 좋겠다, 빨리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순위가 그쪽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서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김상갑 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업무보고 잘 받았고 잘 들었습니다. 사장님의 2013년도 경영방침을 보면 그동안 제가 계속 업무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과 오늘 보고는 아주 신중하고 다각적으로 각오가 단단히 담겨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에 경영방침에 보면 시장신뢰 회복, 사업수지 개선, 사업구조 혁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알펜시아 조성 및 운영사업, 대행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것을 총망라해서 알펜시아 분양을 389억 그다음에 운영비를 508억, 산업단지 99억, 대행사업 해서 기타 157억, 1,266억을 올 총 매출수입으로 보신다는 겁니까?

예, 매출목표입니다.

1,266억의 매출을 올렸을 때 손실이 159억이 난다는 겁니까?

예.

지난해에는 292억이 났는데 이 목표치 1,266억을 꼭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의 분양실적을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너무 가중치로 잡으신 게 아닌가…….

올해 중으로 어쨌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동성 확보에도 최대한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신상품을 개발하고 해서 분양을 초기에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 업무보고 때 과다책정을 해서 연말 가서 더 적자 손실이 많이 나는 우려성 때문에 사전에 한번 짚고자 한 건데 하여튼 사장님 이하 직원들 분발하셔서, 사실상 여러 어려움이 따를 줄 압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대비해서 현재 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좀 호전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사료는 되지만 더 노력을 해서 1,266억 이상의 목표매출을 달성해 주십사 하고 당부말씀을 드리고 또 강원도개발공사 정원 대비 현원이 참 적습니다. 파견이 여섯 분, 두 분 해서 여덟 분 나가계시고 지금 77명 정도 근무를 하시는데 대행사업이나 자체사업, 수익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고 소멸이 되고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신재원사업을 확보해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한 사장님의 방안, 대책 또 계획하고 계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 관련해서 저도 참 안타까운 게 아시다시피 지금 강원도개발공사가 투자여력이 완전히 소진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돈을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게 바로 대행사업입니다. 대행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각 시ㆍ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저희가 대신 맡아서 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어떤 큰 이익을 얻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그동안 알펜시아 건설하면서 경험을 쌓은 경험 있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이 직원들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봤을 때는 대행사업 같은 것 이런 것 외에는 강원도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옵션은 별로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강원도개발공사에 건설관련 기술자들이 풍부한 인력들이 있는데 이 활용도 가치를 너무 수수방관해서 방치해 두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강원도가 지사님 도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경제화 성장률을 대한민국은 3.1%로 보는데 강원도는 2013년도 5.2%를 본단 말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지금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올해가 원년입니다. 많은 동계올림픽 관련 시설물들이 공사가 발주될 텐데 이럴 때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에 아주 좋은 인력들이, 능력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활용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게 있느냐, 또 어디 접촉을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만약에 개발공사 자체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저희 의회라든지 같이 공조를 해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작년도에도 양양종합운동장 사업이라든가 정선 인제 임대아파트 사업을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공사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농업진흥원 공사도 지금 이미 기본적인 계약은 되어 있고 올림픽 하기 위한 알펜시아 근처의 군도 확장공사도 곧 발주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 강원도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걸로 도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사장님 어려운 고충은 알겠습니다만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계속 안 되는 겁니다. 투자할 여력이 없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지 못하신다는데 그래도 77명이라는 인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 지금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재론했습니다만 금액에 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에도 보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봤을 때 또 언론에서도 보도됐듯이 알펜시아 회생방안이 스포츠파크 정부 매입을 하면 그나마 알펜시아가 유동성위기에서 벗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고서에 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피력을 했다는데 어떤 피력을 했습니까? 그리고 유관기관에 어떤 식으로 했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문을 발송했다는데 이게 너무 안일한 대처가 아닌가 보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인수위원회하고 공식적인 채널을 갖고 하는 건 저희 강원도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우리 알펜시아에 대한 어려움, 스포츠파크에 대해서 피력을 했다 이러면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문구로만 저희들 입장을 피력했다는 겁니까?

그건 지난번에 도지사하고 도 기획조정실장하고 그분들이 그쪽에 가서…….

아, 강원도개발공사는 안 하고?

예, 저희는 거기 근본적으로 어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건 좀 그런데. 그래도 사장님이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의 위상이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거대한 회사를 경영하면서 그 정도가 없다는 게 참 저도 답답하네요. 그리고 동계올림픽특구지정 그다음에 외국인들 영주권 10억에서 5억 그러는데 지난해 강원도민들이 강원도 국회의원 아홉 분을 다 뽑아주셨어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분들하고 우리 알펜시아에 대해서 간담회라든지 건의서라든지 내용을, 한번 회의를 한다거나 찾아간 일들이 있습니까,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도청 말고요.

지난번에 저희 비상임이사들이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새누리당하고 민주당 강원도당도 찾아가고 앞으로도 그런 조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구에 사업이 있어서 돈 10억, 12억 정도 받으려면 국회의원을 세 번 이상 찾아 국회로 갑니다. 전화는 수십 번 하고 두세 달 정성이 들어가야 공사라든지 관련기관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것도 될까 말까 한데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영진분들이 저렇게 든든하게 계신데, 조금 전에 질타를 받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왜, 알아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자꾸 찾아가서 우리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해야 알아야 일을 할 텐데 전혀 알려주지도 않고 방법도 얘기 안 하고 일 했냐 안 했냐, 그분들은 뭐 하냐 이런 식의 질의를 하시고 답변이 또 그렇게 “저희들이 못 찾아뵈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맞는 거지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옆에서 듣다 보니 저 같은 경우도 지방의 조그만 예산을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경영진분들은 출장비가 없어서 그럽니까? 충분히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로서는 필요한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 제가 지금 안 보이니까 이건 유동성 위기다, 경영을 잘 한다, 못 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저께 모 언론사에서 저보고 어떤 질의를 하겠냐고 하길래 나는 이제는 그런 소리 안 하고 앞으로 잘할 수 있는 질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과거 같은 경우는 2010년도 강원도로부터 출자금 100억 받았어요. 2011년도에는 강원도로부터 200억 출자를 받았어요. 2013년도는 없어요. 그리고 강원랜드 주식을 매각한다는데 사실 강원도하고 노력을 하면 다만 50억이든 100억이든 200억이든 출자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융자심사인가 거기에서 690억인가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노력은 하셨습니까?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그리고 조금 전에 차환 승인이 되었다는데 상반기에 얼마나 되었습니까?

1,864억입니다.

몇 년간 유예가 되었습니까?

3년이죠.

이렇게 승인이 나면 기존 은행하고 연기대출 상환이 이루어집니까?

그건 상황을 봐서 저희가 하면 완전히 새롭게 해서, 시중금리도 내려가고 하니까 입찰을 붙여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도나 국가에서 책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실 3년 동안 1,864억이라는 금융손실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최대한 금융비용이 저렴한 쪽으로 선정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던 부분은 강원도개발공사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꾸 매각이니 파산이니 이런 소리 안 듣도록,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려본 결과 노력을 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업무보고서에 고강도로 노력하시겠다는 마음, 경영방침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적극 좀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보고도 잘 듣고 내용도 이대로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사장님이 2년 넘으셨죠?

예.

2년 넘으셨는데 공공에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은데 공공에서 하게 되면 일반사기업보다는 경쟁력은 없죠?

아무래도 그렇죠.

주인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니까요.

공공은 결정 과정이 어렵죠? 모든 단계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정말 지역에 가 봐도 그렇고 도의회에 와 봐도 그렇고 알펜시아 소리만 들으면 모두 머리 아파합니다. 지역의 주민들도 많은 얘기를 하고 답변도 저희들은 궁하고, 이자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어도 답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잘되기를 희망한다는 얘기밖에 할 수 없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에서 많은 지적도 하고 질책도 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일이 된 것을 누구를 질책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우리 사장님한테 큰 권한을 하나 줘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또 아니면 우리 사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정말 밀어줄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되어서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특히 공직자들이나 선출직들은 재는 게 많습니다. 앞뒤를 재고 좌우를 재고 해서 어렵게 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앞으로 우리 사장님께서는,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또 대통령 취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간부 임원들의 경력도 화려합니다. 이분들에게 각자 어떤 책임만 주면 누구라도 만날 그런 분들이 간부요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권한을 많이 줘서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금년도에는 여기 나온 모든 계획이 가을에 가서는 거의 다 100% 이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알펜시아 문제가 사장님이 추진하시는 사업도 아니고 남이 그렇게 벌여 놓은 잘못된 것을 사장님께서는 수습하려고 그 자리에 계시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질책하고 질타 받는 게 되게 사장님께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강원도에서 제일 대두되는 문제이고 도민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라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딱히 없지만 궁금한 것 한두 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안부에서 차환 승인이 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것이고 또 없기를 바라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보는데 금융기관에서 만약 인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청산절차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대책을 마련하시거나 복안이 있으십니까?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어쨌든 강원도가 투자를 한 공사이기 때문에 사실 신용도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저희가 사실상 재정적인 상태는 부채도 많고 해서 열악하지만 신용도는 더블에이 플러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에서도 저희 강원도개발공사에 투자한 강원도 당국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상반기 중에 빨리 신규상품을 대대적으로 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인수가 거부된다면 당장 자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럼 돌이킬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올해 상환액도 전반기에는 28억이지만 하반기에는 854억이 있고 해서 적은 금액이 아닌데 작년 질의 때 상환액을 어떻게 마련하실 거냐고 했더니 에스테이트나 상품 등을 팔아서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것은 힘들 것 같은데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가장 큰 자금 소스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분양입니다. 분양해서 돈을 확보해야 되고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삼척 방재산단이 400억 정도 되고 동해 산단 거기에도…….

그럼 분양 외에 현재 상환 부분에 있어서 확보하거나 확보가 확실시되는 게 얼마나 되는지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통상적인 자금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의 자금을 앞으로 올해 중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분양이 목표대로 잘 안 된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분양이 잘 안된다 하더라도 그게 제로하고 900억 이런 사이는 아니거든요. 500억이냐 700억이냐 1,000억이 되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갭 부분은 다른 비상대책을 세워서 마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언론에서 보니까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알펜시아 정상화 방안이 없다.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제가 본 것 같은데 언론에서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신 이유가 있는지…….

방안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제가 읽기에는 그런 식으로…….

그것은 아마 취지가 잘못 전달된 것 같아요. 어느 언론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개념으로 회사를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아무리 어렵더라도 제가 어떤 방안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대시를 해야 되는 거지 방안이 없다 그러면…….

그래서 저도 정부 압박이나 이런 취지로 하신 건가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이번에 상하이 노선이 확대되었더라고요, 양양공항에 보니까. 대련노선, 하얼빈 노선, 그리고 또 노선이 확대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런데 전세기들이 하루 정도 알펜시아에서 묵는 것에 대해 항공사하고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도로 직항 오는 것을 어레인지하는 여행사가 있어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아직까지 결과물이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큰 장해가 있나, 법적인 문제가 있나 해서…….

단 한 가지 굳이 장해를 말씀드린다면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강원도로 오는 단체 중국여행객들 단가가 굉장히 낮아서 알펜시아 저희 요구치하고 잘 미트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더라도 저희 강원도 쪽에 보는 중국관광객들을 저희 시설에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에도 잠은 강릉이나 속초 쪽에서 자더라도 스키장은 저희 쪽에 오도록 해서 하루에 400명 정도 중국관광객들이 한동안 스키장에 와서 즐기고 가고 입장료 내고…….

가뜩이나 양양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탑승률이 상당히 좋았는데, 한 70% 이상 탑승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강원도가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유가 뭐냐, 쇼핑은 거의 수도권에 가서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청주공항으로 나오고. 이쪽은 그냥 거쳐 나가는 곳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 거기에다 강원도가 지원해줄 이유가 뭐냐, 그러나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님들이나 지사님은 먼 장래를 보고 어쨌든 애국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 명 들어올 때마다 우리 국내에서 그분들이 100만 원 이상 쓰고 가니까 강원도에 지금 당장 이익은 없지만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엄청난 이익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이참에 우리도 항공사와 그런 계약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운영 정상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분들이 많이 보면 본 것, 자기가 아는 것을 매입하지 모르고는 매입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판매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결과물을 다음 업무보고 시에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라도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보고 안 되는 일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족들하고 해서 9,000명 가까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의 규모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동계올림픽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추단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어쨌든 이번에 끝나고 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내부에서 준비하는 데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을 전부 문서화해서 앞으로 2018에 쓸 수 있도록 단도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2018올림픽 하기에는 충분하지 못 한 시설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진입로부터 숙박시설도 그렇고 굉장히 시설부족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지방도 개설하는 사업은 아직 발주는 안 되었는데 용역발주가 나가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기대를 했던 게 루지ㆍ봅슬레이경기장이 있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전문성이 많이 따르는 문제가 있어서 신뢰성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상당히 검토하다가 저희는 루지ㆍ봅슬레이에 들어가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기로 하고 건설공사 자체는 올림픽시설단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양 기관 간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예.

예,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보고도 드리고 건의할 건 건의도 하고…….

근래에는 워낙 중책을 맡으셔서 바쁘셔서 만나 뵙지 못했는데 25일 취임식 끝나고 나면 가서 뵙고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예.

재평가는 안 했습니다.

요즘은 재평가 요건이 굉장히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관에 따라서 임의로 할 수 있었는데…….

지금 협약만 체결한…….

그것은 사실상 합의를 한 거죠.

협약을 했으니까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