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정창근 의원 발언

제266회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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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재현입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10시08분

복희

조복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밝고 쾌적한 도로 공간 유지에 무단 도로 점용하는데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무단 도로 점용은 그냥 인도에 적치물 내놓는 것 그런 것을 말씀하십니까? 가게에 있는 것, 포장마차 이런 것을 말씀하십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도 큰 틀에서 보면 무단점용이고, 저희 도로부지라든지 각종 시유지나 공유지에 또 어떤 행위를 하거나 또 가서 공작물을 설치한 것도 전부 큰 틀에서 무단점용이라고 합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상가에 들어가는 입구 같은 경우는 상가에서 단속을 해야 됩니까? 우리 구에서 단속할 수 있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상가에서 가게 앞에…….

복희

조복희위원

상가 출입구 들어가는 데는 누가 단속할 수 있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은 보차도인데, 보차도는…….

복희

조복희위원

차는 안 다니고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길인데, 거기에 많이 재어놓으니까 주민들이 계속 그것을 치워달라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구청에 고발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그것은 인도에 적치물이 있다면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됩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것은 해주실 수 있는 그것이 있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단속을 나올 때 미리 통보를 합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그 부분은 그냥 적치해 놓고 있는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는 고정된 시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고정된 각종 지하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복희

조복희위원

지금 보면 인도가 좀 넓잖아요. 아파트 상가 같은 데는요. 그러면 요새는 보면 이렇게 담에 벽돌 쌓든지 해서 고기집 같은 데는 솥도 걸어놓고, 굉장히 위험한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단속의 대상인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부분이면 단속 대상입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런데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들 말로는 “반은 상가 땅이고 반은 보행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그쪽은 단속이 안 되는 겁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실지로 건축을 할 경우에는 도로와의 이격 거리 그다음에 미관지구,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소유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지들이 많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재래시장 같은 데는…, 요새 재래시장도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선을 그어서 더 이상 안 나오도록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아파트 상가에 한번 돌아보시면 밖으로 내놓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어디가 많으냐? 하면 고기집, 이 솥을 걸어서 거기다가 곰국을 끓인다든지 이런다고요. 그러면 그 불 있고 이러면 솔직히 여기는 위험해요.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단속할 수 있으면 그것을 조금…, 너무 남발을 하니까 각 동네마다 돌아보시면 위원님들 동네도 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심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다 부착을 해서 그런 위험한 그것을 하니까, 그것이 여기 단속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데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저희가 잘 몰라서…….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통상 가게나 식당 그런 데 인도에 내놓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내놓는 것은 들여놓으면 돼요. 내놓는 것은 들여놓으면 되는데 거기에 완전히…….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실제로는 건물로 해서 고정이 되어 있으면 단속대상입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렇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런 것을 한번 좀 돌아봐 주시면…, 그런데 너무 위험해서 아무래도 그렇지요. 지금은 또 계절이 이런데, 좀 따뜻할 때는 상가 쪽으로 애들이 굉장히 많이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아마 전체적으로 그런 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좀 위험한 것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금호강변 체육시설은 지금 나가면 “언제 하느냐? 언제 하느냐?” 이러는데 여기 지금 용역도 끝나고 이렇게 있는데 언제쯤 눈에 보이게 공사할 수 있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는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청 협의가 끝나면 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직접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개략적으로 내년 2월경에 추정하고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내년 2월쯤에는 눈에 보이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때는 절차가 다 끝나서 공사는 발주를 해서 하는데, 이것이 환경청과의 협의,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의 협의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주민들은 지금 벌써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동아리도 만들어놓고 지금 이런 상태인데 추진이 안 되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없으니까 계속 그래서 제가 언제쯤 눈에 보이는지…….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하여튼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창교 밑에 기계 같은 것은 치워줄 수 있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그 부분도 이번 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정리가 될 겁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빨리 조속히 추진하셔서 주민들의 궁금증을 좀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금호강변 생활체육 공간조성과 관련해서 과장님! 태풍 미탁 시에 강창교 밑에 그라운드골프장 침수피해가 많은 것 아시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것이 홍수가 나면 지형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파크골프장이나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시에 홍수를 대비한 뭔가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계획홍수위 정도로 올라오면 그 부분은 침수되었다가 물이 빠지면 저희가 또 활용하는…,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신천 동로하고 비슷합니다. 물이 홍수위로 찼을 때에는 침수되었다가 물이 빠지면 이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홍수로부터 피해 없는 공간으로 만들려면…….

박종길부위원장

어렵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도로까지 성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하여튼 대비할 수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최대한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진천천 유지관리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진천천 유지용수 공급을 위해서 올해 예산이 4,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렇게 하는 것은 진천천이 건천이 되었을 때 악취 등을, 이런 폐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유지용수를 공급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달성습지에서 지금 물을 끌어올립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낙동강물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유천교까지만 끌어올리는 것이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낙동강에서 유천교까지 물을 끌어올려서 용수를 유지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상류에서 진천천으로 유입되는 물이 없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상류에서 유천교까지는 건천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상류의 도원지나 월곡지에서는 물이 전혀 진천천으로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현재 비가 안 올 시에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비가 안 올 경우에는 거의 도원지 상류에서 수밭골천에서 내려오는 물은 도원지에 다 갇히고 다만,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박종길부위원장

도원지에서 현재 구조적으로도 도원지에서 지금 진천천으로 물이 내려올 수 있는 통로가 없잖아요. 있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통로는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있는데 막아놓았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월곡지에서는 어떻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월곡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도원지하고는…….

박종길부위원장

아니오. 월곡지에서도 진천천으로 물이 흘러내려올 수 없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일부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작은 물들이 내려온다고 봅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월곡지가 매우 우수한 생태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맹꽁이라든지, 두꺼비 등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하류에 달성습지는 아시다시피 습지가 잘 발달되어 있고, 또 야생동물보호구역입니다. 지금 상류에서 유천교까지는 어쨌든 저는 생태벨트가 끊어져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건천으로 되어 있으니 그래서 현재 유천교까지 끌어올리는 물을 상류까지 끌어올리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 현재 낙동강물을 유천교까지 끌어올리는데 그 물을 다시 도원지까지 끌어올려서, 유지용수로 확보할 경우에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고 그래서 그렇지 다만, 도원지 저 물을 활용할…….

박종길부위원장

지금 현재 도원지물을 흘려내려 보낼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최근에 언론보도에서 도원지에 수달 2마리 발견된 것 아시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수달이 살 수 있을 만큼 도원지에 생태환경이 좋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것은 또 우리가 좋은 환경에 살고 있다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제안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은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태환경 조성에서는 예산과 너무나 직결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진천천은 제가 사는 동네기 때문에 저도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 박종길 위원님이 그것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 상화로 입체화도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지하로 다 결정이 현재 되어 있는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 계획하고 좀 달라져서 대구시에서 지하화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제가 무엇이 궁금하냐 하면 지하로 되었을 경우에 그 상태가 지금 청계천처럼 그렇게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구조적으로 진천천의 박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밑으로, 옆으로 공간이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현재 그대로 두고 지하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지금 그쪽에 환경이 불쾌하게 하는, 개선해야 하는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를 앞으로 좀 면밀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하고, 앞으로 물을 상류까지 끌어올리는 것 말고도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렇게 그런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 그런 계획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래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왜냐하면 지금 상화로 그 구간은 물을 끌어올려서 유지용수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실지로 주민이나 보행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현재 상태는 그렇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앞으로는 입체화가 되면 청계천처럼 그 밑으로 사람들이 갈 수 있고 그렇게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그 부분에는 자동차전용 도로로 하는지, 보행자도 다닐 수 있도록 하는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는 별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달서구 소속이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청계천을 보면서 앞으로 뭔가를 어떤 청계천처럼 밑에 사람들이 가서 맑은 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서 건의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도 시에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이왕 하는 것이면 뭐든지 그냥 단순하게 기계공법보다는 사람이 함께 공존을 해야 되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이영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장기동 자동차매매상에 도로 개설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매매상 가로질러서…….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이영빈위원

거기가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 현재 전체 구간 중에서 220m를 우선 개설하는 것으로 시에서 입장이 정리되어서 지금 보상비가 상당 부분이 집행되었고,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올 연말에 착공예정이었는데 보상협의가 약간 지연이 되어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고, 지금 보상이 안 된 부분은 어떤 이유로 안 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찾고 있음) 지금 현재 전체 구간이 620m인데 그중에서 220m를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보상비가 2015년에 12억이 투자되었고, 2017년에 10억이 또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시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3차 보상까지 가서 지금 어느 정도는 협의가 되었고, 협의 안 된 부분은 다른 이유는 없을 테고, 보상가가 적어서 지금 협의가 좀 안 되어서 지금 이 부분은 재결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수용으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서도 조금 더 빨리 신속하게 공사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광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늘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사) 김호경 건축2팀장입니다. (인사) 이진수 시설건립팀장입니다. (인사) 상반기 김진영 팀장이 승진해서 시로 가고 새롭게 직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진수 팀장입니다. (인사) 정재용 재건축팀장입니다. (인사) 유의근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사) 원창국 건축1팀장은 소송 관련해서 법원에 가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주요 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님!

10시42분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건축과 부서에 팀원들, 요즘 우리 달서구에 지금 재건축, 재개발 이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도 제가 우리 지역에 보면 재건축, 재개발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민원 업무를 그래도 이 과에서 잘 대처하시고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과에 직원 여러분들께서 일을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1페이지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이렇게 죽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있네요?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근위원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분재조정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에는 우리 의원들이 안 들어가는 겁니까? 들어갈 의원들이 없어서 빠진 것입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일반지역에는 거의 안 하고요. 택지지구에 LH를 빼고 나머지 민간이 들어오면 분양가심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창근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각 위원회가 다섯 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별로 위원회를 한 번씩 열고 있습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주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건축심의 관련을 해서 건축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는 연초에 1회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은 양자 간에 같이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쪽 편에 일방적으로 신청한다고 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못 하는 위원회를 이렇게 해놓고, 그 위원회를 한 번씩 가끔 열어서 지금 우리 지역에 이렇게 열 필요성 있는 분야가 많다고 생각이 하는데,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도 그럼 이제까지 한 번도 안 열었습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두 개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그런 부분에 담당을 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재건축, 재개발 쪽에 많이 비율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반 간의 양론이 굉장히 팽팽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서 사실은 조정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나는 이렇게 신청한다고 해서 조정위원회가 성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양쪽에서 조정역할을 해주십시오. 하고 신청이 들어와야지 저희가 조정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냥 민원만 받아서 저희가 중간에 양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낸다든지, 갈등 조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보니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는 의원들이 지금 두 명, 세 명 이렇게 있네요. 그렇지요?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이렇게 있으면서, 위원회를 한번 열어서 이렇게 심의할 건이 없어서 안 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를 충분히 활용을 하셔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아마 과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싶어서 건의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저희도 될 수 있으면 분쟁조정위원회를 올려서 직원들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했으면 좋겠는데, 또 절차의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사실 운영이 상당히 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 과에 일하는 직원들만 다 이렇게 분담을 하면 힘이 들지 않습니까? 잘 했다. 못했다.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하면 이 과의 직원들도 일하기가 좀 다소 안 편하겠느냐 싶습니다.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정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원종진 위원님!

종진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성당 래미안 e편한 아파트 있지요?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

거기에 지금 단지가 1단, 2단, 3단지해서 세대수가 약 3,500세대 됩니다. 그것은 성당 재개발아파트인데, 재개발 당시에 이 아파트가 하나의 조합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다 보니까 설립당시 조합하고 시행사 간에 아직까지 재판이 완결 안 된 것 같습디다. 그러다 보니까 각 단지가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는데 이것이 분리가 지금 안 됩니다.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입주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되었거든요. 회계나 모든 관리나 운용, 직원관리 등 모든 업무가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독립채산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사업자등록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하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3,500세대가 큰 불이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아파트로 보면 안 되고 3개의 아파트로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당초에 사업승인이 날 때 한 단지로 묶어서 3,500세대가 났으면 사실상 지금 분리된다는 것이 제도적으로 어떤 절차가 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분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찾아봐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지금 무엇이냐 하면 3,500세대가 한 뭉치로 되어 있으니까 각각 월급도 단지별로 따로 주고 관리도 다 하는데,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이라든지 이 관리 자체가 지금 관리사무소에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법에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은 그래도 이 분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지원을 받고 해서 분리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복희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성서우방유쉘이 왜 사업비를 반납했습니까? 646만 원.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그것은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복희

조복희위원

하셔도 됩니다. (유의근 공동주택팀장, 발언대로 나옴)

의근

유의근공동주택팀장

제가 알기로는 제반 여건이 아직 형성이 안 되어서 일찍 반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제반 여건이 안 될 리가 없는데, 그것 받아서 공사, 수리할 것이라고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돈을 너무 적게 주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의근

유의근공동주택팀장

돈은 저희가 애초에 다 공지되었듯이 지원금액에 한도는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반납을 함으로 해서 다른 데서 받을 수도 있는 것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다른 데서는 굉장히 억울한 생각이 들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반납은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인데, 반납했다는 이 자체가 좀 제가 안타까워서 여쭈어 봤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유의근 공동주택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이것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간담회가 있지요?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복희

조복희위원

간담회 이것은 늘 하던 것인데, 무슨 특수시책입니까? 해마다 했는데…….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간담회 이 부분은 청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이 특수시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예, 저도 받아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특수시책 관심을 가지는 것은 참 좋은데, 여기에 지금 교육받는 분들이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소장해서 두세 사람이 오거든요. 한 아파트에, 그래서 받는데 너무 의무적으로 받습니다. 너무 의무적으로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생각을 해서 진짜 오기 싫어서 옵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갖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에 공문은 보내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 할 때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점수로 들어갔었어요.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들어갑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이수로 1년에 4시간 이상해야 되는…….

복희

조복희위원

예.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이 간담회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강당에 다 오라고 하면서 책자를 하나 주면서 했다고요.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그것은 교육입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점수로,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우리는 그때 구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나 교육이나 간담회나 간에 와서 충분하게 좀 책임감을 가지고 와서 주민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와서 이야기하다 지겨우니까 밖에 나가서 앉아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할 때는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충분히 듣고 와서 그렇게 해서 토론을 좀 해주시고, 이런 것을 사전에 공문이라도 좀 보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저희가 사전에 건의사항 있는 것 공문으로 다 받습니다. 건의사항을 받아서 각 과마다 의견을 보내서 각 과에 답변 자료를 다 받아서 저희가 간담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의무대상으로 해놓았으니까 점수에서 조금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책임감을 갖고 오지요. 그냥 왔다가 간담회라고 하면 참석만 하고 중간 빠져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저의 우려가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이 사람들도 잘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주민들을 위해서 하니까 좀 책임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