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의원 발언

구자열 위원입니다. 장철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13쪽을 보시면 서민금융 대출지원사업이 1번이고 밑에 보면 서민전용 대출 햇살론 사업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차이점이 뭘까요? 제가 보니까 서민금융 대출사업은 이자율이 7%이고 내외이고 햇살론은 11% 내외란 말입니다. 그럼 결국 7% 이자를 못 쓰는 분은 11%를 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이해는 했는데 저소득 영세업자라든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생각과 같을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업무보고를 받고 나중에 11월에 행무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깊숙이 보고를 받는데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몇 가지를 꼭지를 만들어서 하지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시간이 별로 없는 것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깊이 있게 내용을 이해 못 하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은 추진하는데 실질적으로 과라든지 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깊숙이 알고 싶어도 잘 모르는 게 다반사예요.

얼마전에 제가 우리 기업지원과 차호준 과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국장님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얼마 전에 2013년 1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재지정 확정을 했잖아요. 이 행정절차가 올해와 작년도가 바뀐 게 있습니까?

그럼 신청공고를 보니까 2012년도에 진행하던 업체들 이 부분들을 재지정만 하는 사업입니까? 그런데 공고에는 지정 및 재지정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신규업체들도 접수를 다 받았잖아요?

그럼 재지정만 한다면 재지정 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공고를 해야지, 아니면 공고를 낼 필요가 없고 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굳이 신규업체들한테 이걸 받죠?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지 이 문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다면 신규는 이번 사업에서 아주 배제를 시켰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강원도에서 이런 유사한 일로 가서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갔는데 그 신규사업 신청한 분들도 이런 내용을 몰라요. 강원도는 모르고 가요, 중앙정부에서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강원도에서는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규로 예비사회적기업 신청한 업체 중에서 이 내용을 모른단 말입니다. 분명히 그럼 도에서 공고문에 써놓던지, “이번에는 작년도나 재작년도 업체들 같은 경우 재심사 하는 것이다.

재선정 하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셔야지 새로 신규업체들 열심히 준비하고 신청해서 PT까지 다 했는데 그분들은 해당사항이 전혀 없는 것이란 말씀이잖아요, 지금 말씀은. 그럼 이해를 했고, 이번에 42개 업체 했잖아요. 이 중에 유형별로 보면 일자리 부분도 있고 지역사회공헌도 있고 하잖아요.

이번에 일자리제공 부분은 없어요? 그것도 모순이 있는 게 그럼 일자리제공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업체들은 신청을 받지 말았어야지요. 그 대상을 아예 선정 안 할 것인데 왜 신청을 받느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20%가 탈락이 되었다 하면 20%를 새로 채워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 20% 중에 일자리제공 부분에서는 없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잖아요. 그럼 일자리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어떠한 서류가 잘 되었든 실적이 좋든 이런 기업은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 아니에요, 이번에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 말씀은 이런 게 공고문에 전혀 없더라고요. 그럼 공고문에 정확히 그런 문구를 넣어서 이번에는 일자리유형은 해당이 안 되니, 굳이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지만……. 사회서비스 부분이나 어떤 부분에서 그 부분만 신청하라고 하면 다른 부분은 신청 안 할 것 아니겠습니까?

공고를 찾아봤는데 정확히 디테일하게 해 주면 그런 수고를 덜 것 같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