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봉 의원 발언

저도 허해구 단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만 먼저 할게요.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합니다.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청 별첨으로 준 것 3페이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정원 부분은 김원오 위원님께서 여쭤 봤고, 전체 정원은 자료에 보면 1청장, 1차장, 3국장, 7개 과장, 23담당 해서 105명 정원으로 행안부에 요청을 했습니까? 행안부에 협의한 내용은 이 자료 내용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결재 올린 것은 이 자료대로 105명 신청했고 결국 행안부하고 정원 조정을 하다 보면 조금 갭이 생길 것을 대비한다는 것 아니에요?

저도 언론을 봤어요. 개방형으로 뽑는 것도 좋은데 과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개방형으로 뽑겠다고 해서 승인해 줄까요? 강원도가 결국 그럼, 우리가 우려하는 게 청장 부분이 과연 중앙부처, 특히 기재부에서 내려보내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이 처음부터 분명하게 잘 정리가 되어야지, 청장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서 결국 힘겨루기 양상으로 가거나 하면 곤란하거든요. 이 부분을 단장님께서 잘 챙겨야 할 것 같아요. 나머지 차장은 2급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강원도 현재 2급 TO가 몇 분입니까? 강원도 TO가 2급이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TO를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TO를 받으면 자체적으로 한 명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다음에 3국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까 얘기로는 2국으로 될 것 같다고 했는데 구상대로는 3국인데, 결국 국도 TO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정원 부분이 TO를 받는 부분도 어렵고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원안대로 국도 늘어나고 차장도 신설되어서 강원도 인사에 원활하게 순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중앙부처를 다니는 단장님이나 준비단에서 중앙부처와 많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의회뿐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를 보면 4개 개발지구별 주민이주대책이 있는데 이게 이주대책을 할 때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그때 보상을,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옥계지구를 준비를 한다면 그럼 옥계만 전체구역에 이주보상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4개 지구를 공히 똑같이 보상을 해서 이주대책을 세웁니까? 그럼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시설계를 안 하면 해제되는 것입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경제자유구역 개청준비단에서 일전에 내려와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해서 지역주민들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었다 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특히 보니까 농민들이 많은데 들떠 있는 분위기가 혹 원성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을 허해구 단장님께서 잘 챙겨서 지역과 수시로 이런 문제를 협의하세요, 포함되어 있는 지역주민들과.

국장님, 업무보고서 5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서울대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이게 업무보고서대로라면 금년에 본격적 운영이 되네요? 이건 전에 한 번 출자ㆍ출연금을 집행부에서 빠뜨리고 그냥 올라와서 여기서 동의를 안 해 줘서 아마 미결제된 부분 같은데, 그게 이 금액이죠?

본 위원회에서도 일전에 예산심사 때 시간이 나면 준공도 다 되었으니까, 우리 도민의 혈세가 들어갔으니까 현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꼭 여기를 한번 가볼 수 있도록……. 그래도 현장을 가보고, 돈을 많이 들였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정말 차질 없이 되는지도 직접 봐야 되니까요.

예, 그 밑의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금년에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많은 논란이 있는 곳 아닙니까?

예산도 뭉텅이로 삭감되었다가 갖다 붙이느라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힘겨루기도 했고 여기도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꼭 좀 견학을 가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그리고 67페이지,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소 금년도 총사업비가 44억이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44억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차용증이라도 받아오니까 그래도 받잖아요.

자료에 보니까 춘천시가 20억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해서 천만다행입니다. 이렇게 서로 손발이 맞아야 어떤 일을 해 나가는 거지, 그 당시에는 아마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과장이 조금 섭섭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면 춘천시가 강 건너 불 보듯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건데 춘천시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되었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