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훈 의원 5분자유발언

배지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안영란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구정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2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들의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을 보장하고,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원활하게 하며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비 지원 및 투명한 사용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 의원연구단체의 탄력적 운영과 연구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이 필요한 바 일부 조문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을 권고함에 따라 그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방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도입된 겸직신고,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 제한 등의 실효성을 제안한 것으로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란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홍복조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순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귀화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시고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복조 의원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성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채용 시 공개모집 또는 기관 추천 조항 신설, 장기위촉 제한 및 해촉 규정 구체화 등 운영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고문변호사 선정 과정에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운영 기준을 잘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행정행위의 복잡성·다양성이 더욱 증대되고 민원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일반고문변호사를 5명 이내로 또 전문분야별로 위촉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화덕 의원 외 8인 발의) 7.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재활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홍복조 의원 외 6인 발의)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2020년도 「(재)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2. 2020년도 「(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3. 2019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윤권근 의원입니다.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그리고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의원 발의된 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구체적인 지원 사업 방향을 규정하고 보다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곡2지구 수목원제일풍경채 및 B블록 수목원풍경그린 아파트 관리주체가 의무보육시설의 공립신청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의회로부터 사전에 위탁 동의 여부를 얻고자 현행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부가 제출한 위탁 동의 요구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무 보육시설인 대곡2지구 수목원제일풍경채 및 B블록 수목원풍경그린 아파트 어린이집을 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지난 9월 30일 구는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기간 5년으로 공개모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신규 수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공보육 확충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더불어 전문성을 갖춘 운영자에게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재활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의 도로명 주소 정비와 2019년 하반기 달서구장애인복지센터로 이전·운영되고 있는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위치 조문을 현행화 하고자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성서와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위치를 현행 도로명 주소에 맞춰 명확히 규정하였다고 보아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새로이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된 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세부 지원 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행정적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달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본 틀을 새로이 마련하였다고 보아 동 조례 제정은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한바 일부 조문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은행권의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 등 사회적인 정책 방향에 맞춰 융자금 대부 신청 시 연대보증인 조건을 폐지하고자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의 경우 연대 보증 대출 제한으로 인해 융자 실적이 저조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재단법인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구가 출연해 설립하고 운영 중인 「재단법인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의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집행부가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해 재단에 지급하려는 내년도 출연금 규모를 확정하기에 앞서 사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그 세부 내용을 보면 총 출연금 규모는 3억 원으로써 전액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동일 규모인 3억 원을 매년 출연하였던 점. 또한,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장학 사업을 위해서는 주민으로부터의 후원금 모집 규모에 못지않게 구(區) 차원의 지속적 출연을 통해 적정 수준의 장학 재원의 확충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재단법인 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 역시 구가 출연해 설립하고, 운영 중인 「재단법인 달서문화재단」의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집행부가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해 재단에 지급할 내년도 재단 출연금 규모를 확정하기에 앞서 사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그 세부 내용을 보면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하려는 출연금 총 규모는 재단 기본재산 적립금 3억 원과 재단 운영비 6억7,463만2,000원, 총 9억7,463만2,000원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 달서문화재단이 구의 각종 문화 공연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 수행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달서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재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선사문화의 중심거점으로써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선사유적을 지속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는 선사문화체험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을 통한 청소년 문화육성을 위해 복합시설로 건립하여 재정투자 효율성 확보 및 역사자원의 관광자원화와 건전한 청소년 육성기반을 동시에 마련하고자 집행부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사전에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2015년 12월 의회가 기 승인한「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선사문화체험관 신축」에 따라 매입한 부지 위에 선사문화체험관과 청소년문화의집 복합시설을 새로이 건립하고자 기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재 관내에서 구석기 및 청동기 유적이 지속 발굴됨에 따라 이를 활용해 집행부가 선사유적을 지속으로 관리할 선사문화체험관과 청소년문화의집 복합시설 건립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 확보와 관광자원화는 물론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역사 교육의 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인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