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동해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이어 강원도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모두 3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환동해본부장 이동철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어촌경제 활성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 등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고유가의 어려움과 FTA 대응 민생경제 안정과 소득기반 구축을 위하여 2013년도 해양수산 분야에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재삼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한 해 계획된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고완주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기획총괄과장 고완주 인사) 전영하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수산정책과장 전영하 인사) 박정호 어업지원과장입니다. (어업지원과장 박정호 인사) 지난 1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조장현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조장현 인사) 이병구 수산자원연구원장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이병구 인사) 김성삼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입니다.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 김성삼 인사) 오 택 민물고기자원센터소장입니다. (민물고기자원센터소장 오 택 인사) 한형교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입니다.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한형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환동해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4쪽의 2012년도 주요성과, 5쪽의 국내외 여건 및 대응방향, 2013년도 해양수산시책 기조와 방향, 11쪽의 2013년도 주요시책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쪽의 201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항만기능 기반구축 및 북극항로 시대 대비를 위한 동북아 교역ㆍ물류 거점항만 육성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우리 도 신 성장 동력산업인 먹는 해양심층수의 공중파 광고 허용으로 심층수 산업의 성장 및 활성화의 큰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저비용ㆍ고효율 어업 실현 및 특성화된 비교 우위의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으며, 동해안 어업인의 오랜 숙원이던 환동해본부의 승격 및 기능강화로 해양수산인의 자긍심 고취와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5쪽의 국내외 여건 및 대응방향입니다. 먼저 국내외 주변동향은 유로존 재정위기 등 국제정세의 불안, 강원항만의 인프라 부족과 전국 최고의 체선율 등 항만ㆍ물류 경기침체는 장기화가 지속되는 반면, 삶의 질 향상으로 가족형 해양관광 체험욕구는 고급화ㆍ다양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한편 기후온난화에 따른 해수온의 상승 등으로 동해안에 아열대성 어종 출현 등 해양생태ㆍ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수산업은 FTA, 국제유가 상승세 지속 등 어업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과 핵심사업들이 국가정책에 적극 반영되어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강원도 해양수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의 2013년도 해양수산시책 기조와 방향입니다. 글로벌 항만교역ㆍ관광중심지, 역동적인 해양수산업 육성이라는 비전으로 7대 역점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의 2013년도 시책추진 방향은 수산업은 브랜드산업 및 고부가가치화로 동해안의 중심산업으로 육성하고 어촌ㆍ어항은 어업인 복지에 중점을 두고 생산ㆍ생활ㆍ문화가 공존하는 복합공간을 조성하며, 해양관광산업은 해양레포츠 기반구축과 특성화ㆍ차별화로 4계절 전천후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항만ㆍ물류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항만개발, 국제항로 활성화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해양수산사업비는 1,08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4%가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8쪽의 2013년도 시책별 추진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의 주요역점시책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의 예산 및 투자규모는 총 1,182억 원으로 이 중 사업비는 1,086억 원, 인건비 및 경상비가 96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지방재정 균형집행계획은 501억 원이며, 이 중 상반기 집행액은 60%인 301억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어촌경제 활성화 및 민생경제 회복 분야를 최우선 집행할 계획이며,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적인 요소를 사전 차단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1쪽의 2013년도 주요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FTA 대응 수산업을 동해안 중심산업의 육성시책입니다. 특화산업 육성 및 고부가 품종 자원조성 먼저 수산자원연구원과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은 뚝지, 쥐노래미 등 13개 품종에 1,807만 마리의 고소득 우량종묘를 생산ㆍ방류할 계획이며, 신품종 종묘생산 연구 개발은 돌가자미, 문치가자미 등 16종의 새로운 품종의 종묘생산 기술 개발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는 동해안 특성에 적합한 고부가 품종 350만 마리를 매입, 연안어장에 방류하는 사업으로 품종별로 적기에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의 수산종묘 방류효과 조사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3단계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도는 3단계 1차 연도로 해삼, 돌가자미, 뚝지, 붕어 등 4종에 대한 효과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리비종묘 전문생산시설 건립은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생산한 종묘만으로는 양식어가의 안정적 공급에는 크게 부족하여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민간 종묘배양장시설을 지원ㆍ건립하여 부족한 양식용 종묘를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의 문어증식 소형어초 시설입니다. 연안 정착성 고소득 품종인 문어자원 증강을 위해 자원번식에 적합한 서식지를 조성하는 신규사업으로 앞으로도 안정적인 어업인 소득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ㆍ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산자원 회복사업과 도루묵 산란장 조성사업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도루묵자원 회복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지난해에는 2008년 대비 약 네 배가 증가한 5,099t을 어획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돌기해삼 브랜드 특화산업 육성사업은 우리 도의 고품질 돌기해삼 대량생산 기반구축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동해안형 수중 해삼섬 조성, 돌기해삼 씨뿌림 양식, 종묘생산시설 현대화, 종묘배양장 건립 등 4개 사업에 총 47억 1,300만 원을 투자하여 돌기해삼이 새로운 동력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양식어업 확대ㆍ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의 녹색바다 조성ㆍ생산성 향상입니다. 먼저 갯녹음 해조류 암반부착 사업은 모자반, 잘피 등 해조류를 갯녹음 암반수역에 부착하는 사업으로 연안어장 생태환경 복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연안바다 목장화는 연안어장의 체계적 이용ㆍ개발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고성군 공현진, 양양군 수산 앞바다에서 시설하며, 바다 숲(해중림) 조성사업은 강릉ㆍ동해ㆍ고성 앞바다의 자원조성을 위한 해중림 등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조숲 조성 시비재 살포 또한 어촌계별 마을어장 내 해조류 성장 촉진 및 어패류 서식환경 개선을 위해 포자 발생 및 유엽초기 성장시기에 살포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인공어초시설 사업입니다, 연안 어패류 산란 및 성육장 조성을 위해 60ha의 수역에 시설할 계획이며, 어초어장 보수ㆍ보강은 기능이 저하된 어초단지 보수ㆍ보강으로 어초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이며, 금년도부터는 어초단지 내 폐어망 수거를 병행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해생물 구제사업은 연안어장 내 해파리 구제사업과 해면 및 내수면 양식장의 기생충 구제사업으로 피해예방과 어업환경 조성에 힘써 나가겠으며, 불가사리 수매도 지구별 수협을 통한 연중 수매사업으로 추진하며, 어패류 생산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의 친환경적 연안어장 보전ㆍ관리입니다.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으로 자망ㆍ통발어구를 대상으로 생분해성어구 구입 시 기존 나일론 어구보다 증가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생분해성어구 상용화 기반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으며, 어장관리선 장비ㆍ설비 지원은 인력난 해소 및 효율적인 어로작업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장비ㆍ설비 자동화 사업이며, 조기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어연승 봉돌 제작지원 사업은 기존 납추를 친환경적 봉돌로 대체 보급하여 수중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사업 또한 연안어장 환경오염 예방 및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기술지도선 어장예찰 활동 지원은 양식어장, 적조ㆍ해파리 예찰을 강화하여 자연재해 예방과 안정적인 양식생산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연구교습어장 운영은 북쪽 분홍새우의 인공종묘 생산 및 기술개발에 만전을 기하여 종묘생산기술 다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산생물질병 방역관리를 위해 해면ㆍ내수면 양식장과 낚시터 등 270여 개소에 대한 전염병 예방소독 및 방역, 교육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수산의약품 사용 지도는 수산용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양식장 방문ㆍ지도와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 생산 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두 번째, 맞춤형 어업인 복지실현 및 자립기반 조성 시책으로 어업인 복지ㆍ삶의 질 향상입니다. 어업인 안전사고예방 지원 대책사업으로 나홀로 조업 소형어선의 해난사고 예방 및 인명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금년도 신규시책 사업으로 구명사다리 및 기능성 구명복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외국인 선원숙소 건립 지원은 고성군 대진항에 숙박시설, 식당, 샤워장 등 외국인 고용환경 및 복지개선을 위해 연내 건립ㆍ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선원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기존 외국인 선원 복지시설 5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선원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동명항 활어장 건강관리센터 시설사업은 활어장 옥상을 활용하여 헬스 등 건강관리용 체력단련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업인 복지 및 건강관리 증진에 노력해 나가겠으며, 여성어업인 단체 육성은 여성어업인도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처음 시작하는 시책으로 간담회, 세미나 개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은 해난어업인 유가족의 학비, 생활안정비, 명절위문품비 등을 추석명절 이전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난사고 기금 확대 조성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의 해난어업인 위령제 및 위령탑 관리와 해난어업인 위령탑 화장실 및 주변정비 사업은 매년 5월 10일 지내는 해난어업인 위령제와 위령탑 노후시설 보수ㆍ정비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잠수질병 환자 치료 지원은 2012년부터 한국폴리택Ⅲ대학 측 사정과 교수진 부족으로 치료 중단이 불가피함에 따라 금년부터는 잠수질병 전문치료기관 7개소를 지정, 진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 챔버장비 구입ㆍ지원을 위하여 2014년도 국비확보 등 나잠어업인 의료복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어가안정ㆍ어업경영 개선입니다. 먼저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은 해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재정지원과 어업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험료가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겠으며,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또한 어업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면세유 부정유출 예방대책도 병행하여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영어자금 대출기관인 지구별 수협과 긴밀히 협의하여 어업인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도 신품 선외기 대체로 해난사고 예방 및 조업능률 향상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의 조업경비 절감 및 재해예방 지원입니다. 10t 미만 소형어선에 유류절감형 어선부력판 설치지원 사업과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으로 저비용ㆍ고효율 어업경영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으며, 유압식양망기 설치 지원사업은 저효율 양망(양승)기를 고효율 유압식으로 교체ㆍ지원하는 사업으로 인력난 해소 및 조업능률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활어보관용 산소발생기 지원은 5t 미만의 소형어선에 활어보관시설 배터리를 이용한 산소발생기를 지원하는 신규시책 사업으로 활어보관ㆍ판매로 어업인 소득향상에 실질적이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어선화재 자동경보기 및 소화기 지원사업도 금년도 신규시책 사업으로 어선 화재예방 및 화재발생 시 초기진압 등 어업인 재산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의 지속가능한 어업인 소득기반 구축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연안자망, 통발, 복합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계획된 사업물량이 전량 감척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농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는 양식장의 열교환기, 히트펌프, 폐열회수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위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어구 보급 지원은 해면양식장, 어장, 어선ㆍ어구에 고밀도 부표를 대체ㆍ보급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7쪽의 어구보수ㆍ보관장 시설사업은 어항 내 조업활동 편의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금년도에 4개 시ㆍ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는 항내 정박이 어려운 항ㆍ포구에 소형어선 육지인양 대피ㆍ수리를 위한 사업으로 태풍 래습기 이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저도어장 경계부표 설치는 3월 이전에 부표설치를 완료하여 조업어선의 월선방지와 안전조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은 어선기관 및 장비를 수리하기 위하여 어촌지역을 현장 방문하여 어업인 편의 및 경비절약 등 실질적인 어업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의 찾아가는 어촌행정 구현입니다. 도 단위 자생단체의 현장을 방문하여 도정홍보 및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하는 어촌행정 구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지원사업은 금년도 37개 공동체에 27억 5,000만 원을 지원, 소득기반 구축 및 연안자원 조성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특성화ㆍ차별화된 공동체 육성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어업 교육ㆍ홍보는 자율관리어업의 확산 및 내실을 기하여 어업인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9쪽의 오징어채낚기어선 시설ㆍ장비 현대화입니다. 대형 채낚기어선 지원사업은 장기간 출어ㆍ조업하는 20t 이상의 대형어선에 냉동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오징어 성어기 이전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채낚기어선 냉동팬 지원은 종전에 사용해 오던 철팬을 내구성이 강한 스테인리스팬으로 2012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어업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채낚기 집어등 교체비 지원사업은 연근해 채낚기어선의 어업경쟁력 강화와 조업경비 절감 등 고효율 어업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으며, 채낚기어선 러시아어장 입어경비 지원은 어장 입어 이전에 입어경비 전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세 번째, 수산물 가공ㆍ유통 혁신 및 명품ㆍ특산화 시책으로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 혁신입니다. 수산물 물류유통센터 건립사업은 수산물 위판 및 판매기능을 갖춘 물류유통센터를 동해시 묵호항에 70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도에 완공하고 속초시 대포항은 63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14년도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현대적 가공위생시설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사업은 냉동ㆍ냉장 및 건조장을 갖춘 신축사업으로 2011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완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쪽의 수산물 산지거점유통 지원입니다, 수산물 위판장, 집하ㆍ가공 등 산지에서 판매하는 거점형 유통시설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완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산물 처리ㆍ저장시설(냉동실) 사업입니다. 어류할복장 이전신축 시설물의 사용자 증가로 냉동실 규모가 협소하여 증축을 통한 경영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냉동ㆍ냉장시설 보수ㆍ보강은 거진항 내 노후된 고성군 수협 냉동ㆍ냉장시설을 보수 단장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빙ㆍ저빙시설 신축은 고성군 아야진항 내에 신축하는 사업으로 연내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의 수산물 특성화ㆍ명품화로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명태산업 광역특구 지정은 속초시 웰빙젓갈, 코다리, 평창군 황태, 고성군 해풍명태 등 3개 지구를 명태 명품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전문업체 용역을 거쳐 지식경제부에 특구지정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식품 세계화 전략은 2018년도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수산물의 특화식품 개발에 만전을 기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사업은 조미오징어, 홍게살 등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수출업체에 물류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경쟁력 향상 및 수출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출업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세적 시장개척 국내외 홍보전략 강화는 국내외 소비촉진 행사 및 전시회 참가업체의 행사비 지원으로 우리 도의 청정 수산물 소비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의 네 번째, 내수면 어업 생산ㆍ관광의 복합산업체계 구축 시책입니다. 먼저 내수면 어족자원 회복ㆍ생산력 증대의 내수면 어패류 종묘생산은 민물고기자원센터에서 뱀장어, 메기, 동자개, 빙어수정란 등 총 2억 5,146만 마리를 생산ㆍ방류할 계획이며, 고유어종 종묘생산 시험연구는 꺽지, 미유기 등 2종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구하고 있으며, 계획기간 내 종묘생산 기술개발과 보급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수면 종묘방류 사업은 뱀장어, 쏘가리, 재첩, 참게 등 총 500만 마리를 댐, 호, 하천 등에 연내 방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철원산 토종미꾸라지 자원증식은 친환경 농업지구 내 소류지 등 유휴수면을 활용한 토종미꾸라지 자원증강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토종산천어 복원사업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양식, 서식하는 산천어는 대부분 개량종으로 토종산천어 자원회복을 통한 우리 도의 특산어종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은 내수면 어족 산란장 조성을 위해 양구군 소양호 및 파로호에 갈대, 창포 등 인공수초섬 조성사업으로 산란시기인 오는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냉수성어류 종묘생산시설 지원사업은 우량종묘 생산ㆍ공급을 위해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향후 내수면 축제의 활성화는 물론, 송어 발안란 수입대체 및 우량종묘 안정적 공급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쪽의 내수면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관광자원화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시설개선 사업으로 양식장 기자재 지원 20개소와 담수어양어장 지하수 개발 5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식장 시설개선 및 현대화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내수면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은 양식장 경영개선을 위하여 사료비 일부를 지원하며, 2012년도 사료구입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은 배스, 블루길 등 생태계 교란어종 집중 퇴치로 어족자원 보호 및 자원 증강을 도모하고 어도시설 보수사업은 기능이 저하된 노후 어도시설 정비로 내수면 회유어종 이동통로 확보 및 자원생태계 복원에 만전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6쪽의 내수면 냉동ㆍ저장고시설 지원사업은 어획물 신선도와 상품성 향상으로 가격안정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냉동ㆍ저장고, 농축액제조기, 진공포장기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하여 서치라이트, 야간투시경 등 불법어업 단속장비를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불법어로 행위 지도ㆍ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북한강수계 어족자원 공동조사는 경기도와 광역행정 협약사업으로 공동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청평호에 자원조사 및 환경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수산자원 보호구역 관리는 보호구역 이용실태 조사 및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수산자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7쪽의 민물고기자원센터 시설물 보수ㆍ보강 사업입니다. 노후 종묘생산시설 및 순환여과시설의 에너지 절감형 보수ㆍ보강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예산절감을 거양해 나가겠으며, 내수면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으로 도내 수상낚시터 저질에 퇴적된 납추 및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화천 수상레저스포츠타운 조성은 하남면 거례리 일원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간 45억을 투자, 카누 접안시설 및 수변생태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착공하여 2014년도 완공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물고기전시관 방문객 편의시설 설치는 전시관을 찾아오는 학생, 관광객 등 방문객의 휴식공간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8쪽의 다섯 번째, 해양관광 어촌ㆍ어항 및 복합관광 선진지대 육성 시책입니다. 해양관광산업 기반시설 확충의 휴식과 낭만의 명품해변 운영입니다. 해변관광객의 편의시설 확충 및 야영 및 휴식공간을 위한 데크 설치 등 우리 도만의 고급화ㆍ차별화된 고품격 해변 운영을 위해 해변 운영 개장 이전에 시설물 정비ㆍ보완 등 명품해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동해안 바다해양 캠페인은 지역방송사를 선정, 동해안의 가치제고 및 해양환경 보전인식 홍보를 6개월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6회 강릉 바다축제 지원은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양문화 가치 및 바다사랑 고취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9쪽의 동해왕 이사부장군 얼 선양사업 지원사업은 일본 독도 영유권에 대한 범국민적 안보의식 제고 및 관광 명소화를 위해 역사문화축전 행사로 추진하고 있으며, 학술심포지엄, 공연ㆍ체험ㆍ전시 등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해안빈지ㆍ나지 녹화사업은 해송 등 해안에 적합한 수종을 식재하여 해안경관 및 휴식공간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해양심층수 산업협의회 운영은 상하반기에 각 1회씩 개최하여 해양심층수산업 발전 및 활성화를 시켜 나갈 계획이며, 해양심층수 및 관광홍보 지원 또한 금년도부터 먹는 해양심층수의 공중파 광고가 허용됨에 따라 청정 해양심층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여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생산ㆍ생활ㆍ휴식공간의 어촌ㆍ어항 육성입니다. 먼저 어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강릉시 강동권과 양양군 강현권을 대상으로 2단계(2007~2013) 마지막 사업연도로 기초생활 기반확충 및 소득증대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촌ㆍ어항 관광개발 사업은 강릉시 소돌지구에 지난해부터 2014년까지 총 29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9억 원을 투자 성황당 산책로, 상업시설 및 화장실 신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양양군 손양면 수산마을에 어촌체험마을운영지원센터 건립, 전통어법 낚시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역시 전문화에 만전을 기해 다시 찾아오는 어촌, 머무르고 싶은 어촌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1쪽의 어촌 소득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고성군 오호항과 문암1리항에 위판장 포장, 비가림시설, 배수로 정비 등 노후된 소득시설 정비를 추진하겠으며, 낚시어선업 운영은 10t 미만 600여 척의 연안어선이 연중 낚시어선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척당 700만 원의 어업 외 소득 창출 목표달성 및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어항개발 사업은 금년도 고성군 오호항과 교암항을 마지막으로 지방어항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어항 재정비 사업 등 다각적인 사업비 투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어항 보수ㆍ보강은 어항시설의 내구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후시설의 조기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의 지방어항 재정비 용역은 지방어항개발이 금년도 완료됨에 따라 피해예방과 안정적인 어로작업을 위한 천단고 보강 등을 위한 용역사업비로 향후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타당성 및 논거 개발 등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 지원사업은 소형어선의 안정적인 어업생산 활동 지원 및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어항기본시설이 미흡한 속초시 장사항에 지원하여 방파제 등 어항기본시설이 확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촌ㆍ어항 주변정비는 물양장 신축ㆍ보수 및 비가림시설 등 환경정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으며, 토사매몰어항 준설사업은 태ㆍ폭풍 및 파랑 등 기상악화 시 매몰된 어항입구 및 항내 토사를 적기에 준설하여 어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의 환경친화형 자연해안 복원입니다. 연안정비 사업은 강릉시 안목 및 고성군 교암해변에 잠재와 양빈을 위한 침식방지사업으로 자연해안 복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연안침식 모니터링 용역 또한 수심ㆍ해빈단면 측량, 해안선조사, 항공사진 분석 등을 통한 침식원인 규명 및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바닷가 종합관리 대책은 연안의 불법시설물 조사ㆍ철거 등을 위한 사업으로 바닷가의 체계적인 보존 및 이용ㆍ개발과 무분별한 토지화 방지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치망어구 전용건조(세척)장 조성은 그동안 자연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고질적인 민원해소를 위하여 금년도부터는 전해수시스템 방식으로 변경ㆍ건조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및 어촌관광 이미지 쇄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의 해양환경 보전ㆍ생태계 복원입니다.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은 해안가 쓰레기 및 수중에 침적된 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으로 어업인 고용창출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해양폐기물 정화는 조업 중 인양된 해양폐기물 수매사업으로 효율적인 수매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탁기간인 지구별 수협장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선박급유시설 신축사업은 속초항의 노후된 급유시설을 신축하여 안정적인 유류공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제작 지원은 항포구별 폐유 및 폐유통의 수거기를 제작ㆍ지원하여 항내 해양오염방지 및 환경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5쪽의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입니다. 노후된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신축ㆍ시설개선 사업으로 묵호항은 지난해에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속초시 지역에 각각 신축 및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공동할복장 시설 개선사업은 노후된 삼척시 수산물공동할복장의 건축물 단장과 시설물 보수 환경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는 해수인입관시설 및 개별 인입관을 통합 정비하는 사업으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의 여섯 번째, 환동해권 해운ㆍ물류 중심지대 도약ㆍ발전 시책으로 항만기능 특성화ㆍ인프라 구축입니다.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상 2020년까지 4개 항만에 1조 8,429억 원의 국비가 차질 없이 투자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출향인사, 중앙부처 인맥 등을 통한 전방위적 활동을 주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항만시설 확충은 속초항은 관광선 여객부두 실시설계, 주문진항은 이안제 축조사업으로 계획된 사업이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항만 유지ㆍ보수사업은 속초ㆍ삼척ㆍ옥계항의 노후된 항만기반시설 보수ㆍ보강으로 내구연한 증진 및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7쪽의 국제항로 활성화ㆍ안정화입니다. 기존항로 안정화 및 신규항로 개설계획은 동해항은 DBS크루즈항로 안정화에 주력하면서 쓰루가 및 자루비노 추가항로를 금년도 하반기 취항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속초항 백두산항로는 오는 3월 중에 재취항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큐슈 및 블라디보스토크 추가항로 개설에도 선사 및 속초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도 재정지원조례에 근거하여 항로개설장려금, 손실보전금 등 항로 개설ㆍ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지원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환동해권 항로활성화 협의체 운영은 해운항로 및 항만 활성화로 강원도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협의회 및 토론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의 끝으로 21세기를 선도할 해양수산 역량강화 시책입니다. 어촌ㆍ수산단체 전문인력 체계적 육성으로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입니다. 금년도부터 매년 4월 1일이 어업인의 날로 지정됨에 따라 그동안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자망연합회 등 자생단체별로 분산 개최하던 각종 행사를 어업인의 날에 즈음하여 통합ㆍ운영할 계획이며,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은 해양수산시책 교육ㆍ홍보 등을 통한 주요현안 등을 도정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창업어가 후견인제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의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지원사업은 속초시 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 복지회관 건립 1동과 강원도 수산업경영인연합회의 전국연합대회 참가비 지원, 수산업경영인의 정보ㆍ기술공유 및 지식함양을 위한 지원사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고 수산경영자과정 운영 지원은 도내 어업인 및 수산관련 종사자들의 인재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정보화 교육장 운영 또한 시설정비 유지ㆍ보수 및 노후 PC교체 등으로 어업인, 청소년, 저소득층 자녀 컴퓨터교육장을 제공하여 정보화 능력 배양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전문지 보급 또한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신기술 함양을 위한 정보제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0쪽의 창의적 해양수산발전협의체 운영입니다. 동해안권 해양수산 발전방안 협의는 창의적ㆍ미래지향적 정책제시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강원해양수산포럼 3회,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은 1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제14회 한일 수산세미나 개최는 금년도에는 강원도가 주관ㆍ개최하는 해로 양 도간의 동해 수산자원의 공동이용과 학술ㆍ기술교류 협력 및 우호증진 극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공무원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공무원 워크숍 개최와 특산품종 연구ㆍ발굴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해양수산공무원의 전문성 함양 및 해양수산 정책의 창의적인 사고함양을 위해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환동해본부 홍보 팸플릿 제작은 환동해본부의 승격 및 기능강화에 따른 위상에 맞도록 해양수산업무의 홍보 및 대내외적 서비스 강화를 위해 홍보 팸플릿을 제작ㆍ배포할 계획입니다. 51쪽의 현안사항입니다. 중국어선 북한수역 입어관련 지원대책입니다.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는 2004년 144척, 2012년도에는 무려 1,439척으로 매년 입어척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해 10월 19일 가칭 ‘외국어선의 동해 북한수역 조업에 따른 동해안지역 어업인 지원 특별법’이 정문헌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12명)로 현재 농림수산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특별법 조기 제정을 위해 국회 및 관계부처 방문을 통한 전방위적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중자망 제도화 추진대책입니다. 지난해 말 3중자망 어업자원실태 조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그동안 3중자망 어구사용의 제한적 허용을 위한 자망어업인들과 연승, 통발어업인과 지속적인 협의 결과 지난 2월 15일 이해당사자인 양측의 협의가 타결됨에 따라 내일 2월 21일 강원도 수산조정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3중자망 제한적 사용을 조기 승인하여 우리 도의 가장 큰 핵심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체계적인 자원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의 각 위원님들의 그동안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3쪽의 국가항만 및 어항개발, 54쪽의 2013년 달라지는 어업제도, 57쪽의 2013년도 해양수산사업 투자계획은 부표 1, 2, 3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3년도 해양수산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FTA에 대응한 수산업을 동해안 중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어업인 민생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해양수산시책 추진에 주력하면서 차별화ㆍ특성화된 명품해변 조성 등 해양관광분야와 항만물류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해양수산업을 글로벌 해양교역ㆍ관광의 중심지, 역동적 해양수산업 육성을 위한 목표달성을 위해 앞에서 보고드린 7대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해양수산공직자가 하나 되어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철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올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직원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해안 쪽 해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업인 맞춤형 복지실현 및 자립기반 조성 관련돼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해녀 분들이 보통 잠수복을 입고 일이 끝난 다음에 그걸 입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탈의실이 없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대규모로 하는 데는 탈의실이 갖추어져 있는데 소규모인 데는 아직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해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점검을 하셔 가지고 곳곳에 탈의실을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해양관광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해양레포츠 기반 구축 및 특성화 관련돼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관련된 내용을 아시잖아요. 어항에 관련된 주변 환경부터 정비를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나와 있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 바닷가 종합관리대책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요, 금년도에 첫 예산을 확보했고 그것을 정비하면서 그동안 바닷가에 무자비하게 남발되어 있는 어구라든가 컨테이너라든가 그런 것을 정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를 다녀왔는데 엄청 깨끗하더라고요. 그런 곳에 직원 분들을 견학시키세요.

어디에 다녀오셨다고요?

말레이시아요.

예, 저희 지역에는 어떤 어구 사용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어망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어망을 사용하느냐, 낚시를 사용하느냐, 어구 종류에 따라서 단점들이 있습니다만 깨끗한 관광항이 될 수 있도록 점진해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레저 쪽으로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다면 향후에 어항 쪽에는 먹거리 쪽이니까 깨끗한 맛을 보여야 되고 레저 쪽으로 하려면 주변 정리가 정확히 돼서 깨끗한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레저가 많이 발달될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주변 환경이 어수선하면, 레저 관련돼서도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인상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건데 내수면 쪽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저수지 담수 관련된 대책을 꼭,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개념정리를 해 주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수지에 대해 위원님께서 주문하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자원화ㆍ소득화 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발전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물고기자원센터 관련된 조직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특별한 구체적인 안이나 이런 것을 내놨습니까?

저희 자체적으로는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본청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직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사업이 우리 도의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산업경제국 소관입니까?

이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심층수 산업 관련해 가지고는, 경제진흥 관련 업무가 R&D라든가 그쪽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희들 분야에서는 분야별로 다루고 있는데 저희들은 수산물을 기른다든가 증ㆍ양식한다든가 그런 분야는 저희들의 영역이 되겠고 기능상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 언론보도에 보면 해양심층수 사업이 자본금 다 잠식하고 부실사업을 한다는데 산업경제국에서 관리하는 사업이죠?

그것은 저희 환동해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강원심층수에 출자한 업무영역에 대해서는 환동해본부 업무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 주식회사 해양심층수?

강원심층수.

해양심층수라면 수심 몇 m부터 심층수라고 합니까?

정의를 기본적으로 수심 200m 이하 수심에서 빛이 조달하지 않는 곳, 이렇게 정리하고 연중 수온이 2~4℃ 정도 이하로 유지되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심층수에서 서식하는 고기는 보통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서 서식하는 것은 어패류보다는 미세조류라든가 미생물 그런 것이 주로 잔존하고 있고요, 청정성이 유지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해안에 있는 어민들은 심층수에서 서식하는 바닷고기를 잡거나 이런 일은 별로 없겠네요?

주로 조업하는 것이 수심 400~1,000m에서 조업을 많이 하는데 붉은 대게 같은 경우는 600~800m에서 조업하는데 수온이 거의 2~4℃로 심층수와 같은 레벨이 되는 수준입니다. 거기에서 붉은 대게 같은 것들이 잡히는 어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곰치라든가 그런 어종도 그렇고요.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를 작년에 갔을 때 종묘생산을 하고 치어생산을 하는데 1년에 심층수 물 값이 1억 가까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1억 넘습니다.

거기서 양식하는 물고기들이 심층수에서 서식하는 자원이 아닌데 그것을 굳이 비싼 물 값을 주면서 심층수를 가지고 양식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별도 바닷물을 끌어들여 인입하는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싸게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을 보면서 며칠 전에 도가 출연하는 자본금이 다 잠식되어 가고 부실하다고 보도가 됐는데 해양심층수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굳이 심층수를 가지고 물고기를 양식하고 시험해야 되느냐, 이런 인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냉정하게 다시 분석을 해 봐서 사업추진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층수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어종들이,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 꼼치라든가 털게라든가 대구, 자원이 극히 감소해서 없어지는 명태라든가 그런 어종은 수온이 심층수가 아니면 종묘생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종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심층수를 이용해야 하는 성격이 되겠고, 특히 여름철에는 수온이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18~23℃까지 올라가는데 심층수가 아니면 종묘를 생산할 수 없는 어종들은 불가피하게 고성에 있는 심층수센터에서 만들어 낸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연안에서 심층수를 이용하지 않고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고기, 이런 것을 많이 생산하면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굳이 비용을 많이 들여 가지고 수심 400m, 200m 들어가서 서식하는 자원을 생산할 필요가 있겠느냐, 앞으로 좀 더 연구해 보시기로 하고, 요즘 보도를 보면 3중자망어업을 허가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3중자망어업을 못 하게 단속했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법상 제재하게끔 규제가 됐습니다.

왜 규제를 합니까?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그러한 이유로 법상 제도적으로 승인이 안 됐는데 단지 도지사가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승인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족자원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한 거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응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려고 합니다.

타 시도에서도 3중자망어업을 허가하고 있습니까?

경기도, 전북, 전남, 경북도 다 3중자망, 부분적으로 특정 어종을 어획하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안의 명태, 꼼치, 오징어 모든 자원들이 점점 어획량이 줄어들어 가는데 3중자망어업을 허가한다니까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자원이 풍부할 때에는 3중자망어업을 해서 어획고를 높일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어족자원이 고갈되어 가면서 어획량이 줄어들어 가는데 포획의 우려가 있는 3중자망어업을 허가한다는 것은 너무 어업인들한테 인기 주위의 시책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업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민물에서는 3중자망, 2중자망 이런 것 못 하게 하고 단망만 허가를 해주고 이러는데,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시책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허가하게 된 당위성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중자망어업이 법으로 규제되어 있었습니다만 관례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 행정이나 사법기관에서 사실 묵시적으로 조업을 허용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중 조업을 해왔고 그다음에 어구 사용량도 무제한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것을 손을 대려고 하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손을 댈 수 없게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도로 묶으면 사용하는 시기와 어구사용량을 제한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연중 무방비로 사용하던 것을 1년 6개월 만에 허용하는 것으로 단축을 하고 사용량을 무제한으로 하던 것을 25필로 제한하고 조업 시기도 정하고, 이렇게 하면 어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계속 대화한 강원도 정책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동의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소위 단속하기도 어렵고 사실상 행해지고 있는 것을 현실화 시켜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몇 년 전부터 화천 산천어축제라든가 송어축제를 겨울에 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혹시 금년 겨울에 산천어축제나 송어축제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소비된 산천어나 송어의 수량이라든가 축제 때 송어, 산천어를 판매해 가지고 올린 소득들에 대한 통계는 있습니까?

축제용으로 제공된 산천어, 송어 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송어는 90t에서 120t으로 되어 있고 산천어는 한 50t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도내산입니까?

그렇지 못하고 일부분은 외지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서로 매입 가격이 안 맞아 가지고 외지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매입 가격이 안 맞다는 것은 우리 도내에서 생산하는 고기 값이 비싸서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 지역에서 생산하는 송어가 다른 지역보다 품질이 굉장히 우월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저희들보다 수질이 나쁘다보니까 품질이 저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횟집 용도로는 적당할지 몰라도 이분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고품질을 가지고 축제용으로 납품하기에는 단가가 안 맞으니까 불가피하게 축제용도로서는 외지에서 저가로, 품질은 나쁘지만 그런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전량 납품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송어회를 먹어보면 지역에 따라서, 물에 따라서 고기 맛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송어 양식이 강원도에서 처음 시작되고 강원도에서 발전시킨 산업인데, 무엇보다도 청정한 물에서 자라 가지고 깨끗한 고기이고 맛이 좋은 우수한 고기라고 하는데 타도에서 질이 떨어지고 맛도 떨어지는 고기를 가지고 와서 축제를 해 가지고, 외지 관광객들이 지금까지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와서 먹어보고 고기 회 맛이 별 것 아니다, 좋지 않다, 이렇게 되면 강원 겨울축제가 강원도 소득에도 많이 기여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산천어 같은 것은 경북 울진인가 그쪽에서 가져온다는데 같은 강원도에서 생산해 가지고 오면 수송거리도 짧고 생산원가도 낮출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그런 시설비를 지원한다든가 내수면 양식 지원을 해 가지고 도내에서 나는 우수한 품질 좋은 고기를 축제에 내놔 가지고 우수하고 영원히 계속될 수 있는 축제로 이렇게 지금부터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까지는 문제가 덜 했습니다. 금년도에 특히 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올해 지나면서 느낀 것이 이렇게 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취지에 반하고 있구나, 잘못하면 이미지가 훼손되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치는 영향이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고 판단해 가지고 앞으로 축제위원들하고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적정한 가격으로 납품도 되고 우리 지역에서 우선권을 매입하도록 유도해야 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종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중요한 관건이라고 봅니다. 저희 해양수산행정에서 축제는 관광 쪽에서 할 일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면 그것이 완화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저희들 분야에서 송어하고 산천어 두 품종에 대해서는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자는 목표를 두고요, 그리고 기존 시설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외지에서 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시설은 성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앞으로 예산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한창 붐이 일기 시작하는데 잘 되다가,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관광지에 사람이 많이 오다가 지금은 아주 잊혀져가는 이런 데가 있듯이 강원도 겨울축제로 산천어나 송어축제가 한참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고기도 거의 늙어 가지고 식용으로 횟집에서 쓸 수도 없는 고기, 이런 싼 것을 사다가 풀어놓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환동해본부 실ㆍ과장님들께서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 회복에 관련되어 가지고 고강도 감척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선감척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선감척을 하는 이유가 어획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죠?

자원량에 비해서 어선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어선을 줄여나가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어선감척으로 봤을 때 이제는 어느 정도 감척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수준에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1990년도부터 감척을 해 와 가지고 어느 정도 감척이 되긴 됐는데 동ㆍ서ㆍ남해 마찬가지로 자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중앙정부 정책은 아직까지도 자업량에 비해서 어선 수가 너무 많다, 계속해서 어선 수를 줄여야 되겠다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저도 거기 취지에 공감하고요, 이제는 감척을 더 이상 안 해도 더 하다보면 어업인들의 고용창출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선감척을 하는데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신중을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위적 감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분쟁 문제가 있는 것, 어획 강도가 높은 특수업종 그런 것만 위주로 하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어업인 고용창출과 관련해서 실직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어 연승어업으로 해 가지고 연간 어획고가 상당히 소득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획고에 비해서 문어 자원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어가 어획고에 비해서 점점 줄어든다, 따라서 문어의 어획고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문어 증식어초를 확대한다든가 어획고 문어 증식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동해안에서 두 번째 중요한 자원이 오징어 다음에 문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어가 잘 잡히니까 너무 간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올해 첫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니까 도비, 시ㆍ군비는 있는데 국비가 확보될 필요성이 있다, 문어가 어업인들에게 절대절명한 고소득을 올리는데 도비, 시비 확보 가지고는 문어증식어초라든가 시설하는 데 부족하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기해삼 브랜드 특화산업 육성이 있는데 이번에 지사께서도 본회의장에서 금년도 도정연설을 하시면서 해삼섬을 잘 성공시키겠다, 이렇게 했었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듣고 강원도 환동해본부에서 정책적으로 많은 역할을 했구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동해안에 해삼이 자연서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삼섬 사업에 대해 시책은 상당히 좋은데 규모가 작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대단위로 예산을 크게 투자해 가지고, 한 몇백억씩 투자해 가지고 동해안 6개 시ㆍ군에 균형적으로 해삼섬 같은 것을 확장해서, 돌기해삼 같은 경우는 물량이 달려서, 중국에 대량수출하고 인기 종목이고 또한 어업인들에게 최고의 소득증대를 기여할 수 있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선망되는 어종인데 국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이런 해삼섬을 6개 시ㆍ군에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해삼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강원도 돌기해삼이라는 것을 인식했고, 저희들도 그동안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인식을 하고 계셔 가지고 동의를 얻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예산확보가 관건인데 정부에도 그동안 계속 주장을 해서 인식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한 개 단지에 30억 정도 되게끔 하겠고요, 그래서 동해안에 점차 확대해 가지고, 몇 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목표로 2020년도까지는 시ㆍ군별 1개 이상씩 하는 것으로 하겠고 규모도 크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루아침에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시범적으로 삼척이 시작을 했으니까, 앞으로 수요보다 공급을 못 맞추니까 이러한 데에 과감히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도 동해안이라고 하면 돌기해삼, 특화단지 이렇게 전국에 알려질 수 있는, 특화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도 그렇고 저희들도 의지를 가지고 꼭 성공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물류유통센터 건립,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수산물산지거점유통지원이 있는데 대부분 보니까 속초 쪽으로 편중되어 있는데 수산물 물류유통센터 건립은 어디서 합니까? 수협에서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물류유통센터의 주 품목은 무엇을 합니까?

물류유통센터는 어획한 수산물을 가지고 냉장도 하고 일부분은 가공도 하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속초 젓갈, 홍게 이런 것이잖아요.

그건 산지가공시설이 되겠고요, 젓갈을 하는 것은 농공단지에서 하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 하면 속초하면 젓갈, 고성하면 명태, 그런데 본 위원의 지역구인 주문진 농공단지 같은 경우 조미생산 가공공장이 전국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업의 거점도시이고 전국에서 70% 이상을 차지하는 조미 가공공장이, 주문진 조미가공 특화를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지원했는지 모르겠으나 전적으로 지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주문진 시ㆍ군별 특성화를 말씀드리면 주문진 농공단지에는 조미 가공공장이 특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노후시설로 되어 가지고 현대화 시설이 필요하고 현대화되면서…….

상당히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HACCP으로 현대화 시설로 해야지 백화점에 납품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속초 지역에 편중된 젓갈은 클러스터 하면서 그 일을 가지고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것을 농공단지에 집중하다 조니까 사업비가 많이 가게 됐습니다.

고성하면 명태가 상당히 전망이 좋고 주문진하면 오징어 조미 가공공장인데 제가 그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많은 아우성을 들어요. 도에서 너무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세금은 많이 내고 시설은 열악하지 지원은 너무 없다, 그러면 전국에서 70% 이상을 주문진 농공단지 조미공장에서 하는데 우리 도에서 경쟁력이 있고 수출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면 도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에서도 지원하겠지만 시ㆍ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ㆍ군비를 부담할 의지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ㆍ군에서도 당연히 도에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경쟁력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서로 협의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4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어항 관광사업이 있는데 주문진 소돌이죠? 우리 강릉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구가 줄어들고 강릉 내로 본다면 남부권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적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우리 주문진 북부권에는 인구가 이제는 2만도 안 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문진 지역의 북부권 소돌 같은 경우에 뭔가 개발을 해서 볼거리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소돌 얘기가 나와서 제 개인의 견해를 드릴까 하는데요, 현 수산기술지원센터 부지를 잘 아실 겁니다.

예.

수산기술지원센터를 다른 쪽으로 해서 이 지역에 볼거리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정책적인 것이 필요하다, 주문진에 오면 뭔가 수산시장에 잠시 들렀다 가는데 볼거리가 없어요. 하다못해 아쿠아리움이라든가 이런 것이 동해안에 하나도 없잖아요. 아쿠아리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머무르면서 수산품을 사갈 수 있는, 북부권을 개발시킬 수 있는 것을 정책적으로 환동해본부에서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거기가 예전부터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향대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시하고 종합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북부권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쿠아리움 내지 특성화, 관광단지의 메리트가 있는 곳이니까 같이 발전시키는 쪽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토사매몰어항 준설이 있는데 동해안의 각 항포구마다 어촌항이 연례 반복적으로 고질적인 병패 현상입니다.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우리 지역구에 영진항 있잖아요. 연곡천 바닷물이 역류해 가지고, 지금 농경지에 피해가 들어와서 저도 수없이 불려갔다 왔습니다, 민원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는데 동해안 항포구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만 이것을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큰 예산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환동해본부에서 이런 것을 직시하고 근본적인 예산을 세워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가 봐도 당장 뭔 대책이 없어요. 바닷물이 역류해 가지고 벌판이 침수가 됐어요. 제가 불려가는 데에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해결사도 아닌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위에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연구용역 중에 있는데 종합적으로 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어업인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통합으로 이번에 처음 시작하셨죠?

올해 첫 시도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어업인의 날에 주문진 항포구에서 했는데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수산경영인연합회, 자망연합회 이래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폐합해 가지고 어입인의 날 체육대회를 하는데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농업인 체육대회를 상당한 축제로 여기고 있어요. 우리 어업인 체육대회도 이번 어업인의 날을 맞이해 가지고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해 가지고 어업인들이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다채로운 행사를 해서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인들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주문주신 사항을 담아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3중자망을 내일 심의하는 것이죠?

내일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기에 상임위에서 본 위원이 어업인들이 자망연승 간에 분열이 심화되고 업종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날 체육대회를 갔더니 아우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용역을 의뢰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어족자원 보호 차원에서 3중자망을 이번에 환동해본부에서 제도화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 끝에 특히나 환동해본부장님 중심으로 실ㆍ과장님들이 어업인들 대표들과 협의하느라고 상당히 고생한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도출해 낸 게 내일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용역결과에 의해서 잘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혹시 앞으로 또 분쟁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런 것은 문제점을 보완해서 또 문제점이 있을 때는 의회 차원에서 도와주셔 가지고, 서로가 생존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각 업종의 입장을 잘 고려해 가지고 내일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3중자망이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동안 많은 애정을 갖고 깊은 성원을 보내주셨는데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내일 수산조정위원회를 하게 됐습니다. 홍건표 위원님도 염려하셨지만 자원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제도권을 묶어서 어업인들이 편안하게 조업도 하면서 자원은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확보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과정에 어업인들하고 많이 상충되어 가지고 고통을 겪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3월에 우선 운영하고 그 이후 10월에 다시 운영하게 되는데 그 시간에도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도출해 가지고 합의하는 그런 식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해수부가 부활됐지 않습니까? 환동해본부에서도 거기에 대처를 해서 잘 구상할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해안 어업에 있어 해수부의 부활과 더불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수부가 부활되면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돼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어업에 관련된, 우리 동해안에 어업, 물류, 항만 그런 기능과 역할에 관련된 예산은 환동해본부 실ㆍ과장님들이 많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시기에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전라도, 경상도처럼 한 달 전에 상주해서 전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다부지게 해서 예산을 따와야 됩니다. 전라도, 경상도하고 우리 강원도를 비교해 봤을 때 천지차이입니다, 예산확보가.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는지 알지 않습니까? 앞으로 해수부가 부활되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실ㆍ과장님들이 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아낌없는 지원 예산을 특별히 본부장님께서 편성하세요. 도에서는 환동해본부의 어업에 관련된 예산은 잘 모릅니다. 가장 잘 아는 게 본부장님 중심으로 실ㆍ과장님들이에요. 팀을 구성해서 매년 예산편성 한두 달 전에 가서 집요하게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동해안 어업인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주신 대로 혼신의 힘을 다해 예산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26쪽을 봐주세요. 어선감척 문제는 몇 년도부터 시작됐죠?

199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속사업으로 2015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매년 17척을 계속 하는 겁니까?

몇 척이 될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금년도에 17억 분량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감척하는 것은 아주 문제 있는 업종, 저인망이라든가 통발이라든가 어업 분쟁이 있고 어업의 강도가 높아 가지고 자원에 미치는 큰 업종들, 특수한 몇 가지 업종만 일부 감척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감척을 할 때 t 수로 합니까, 배의 규격으로 합니까?

t 수가 몇 t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고 이 배가 3년간 어업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감척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경영실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어업 기술이 있는 사람은 고기도 많이 잡고 팔 때도 더 받고 그런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3년간 경영실적에 따라 평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감척 좌우가…….

원하는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금년까지는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했다가 나는 어부가 되겠다고 원하는 사람은 또 배를 사 가지고 시작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직업 자유의 제한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돌아서 감척만 하는 거지 배가 줄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감척하기 전에 무려 4,500~5,000척의 배가 지금은 2,000~3,000척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t이나?

감척에 의해서 1,058척이나 감척을 했습니다. 수산물 어획량이 감소하는 것도…….

동해 전체 털어서 배가 몇 척이나 됩니까?

감척 할 당시에는 4,500척 정도의 어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058척을 감척했습니다.

거의 20% 이상 감척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경영이 도저히 안 되고 어려운 분들은 손을 놓는다든가 경영은 괜찮아도 수산업 경영을 그만두게 돼서 감척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다수 경영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감척에 참여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금년도에 17척이고 2015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 거의 100척 가까이, 정확한 계획은 아니더라도…….

앞에서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앞으로는 극소수 어선들, 저인망이라든가 잠수기라든가 통발, 극소수 어선으로, 안 하면 안 되는 업종은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극소수가 될 것 같습니다.

돈이 그냥 헛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 어업 생산 관계인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내수면이라 해봐야 철원, 평창 특이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살고 있는 태백 같은 경우 하다못해 버들묵지라도 풀어서 방류하는 이런 행사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광산지역이 많이 없어져 가지고 물이 상당히 맑아요. 맑아서 웬만한 어종들은 거기에 산단 말입니다. 철원이나 다른 데에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환동해본부라는 것이 있구나 하는 느낌이라도 줘야 되는 거예요. 태백 같은 데 가면 환동해본부라는 게 도대체 뭔지도 몰라요. 이렇게 돈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혜택을 정확하게 균형 있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관심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그쪽에도 물이 흐르고 광산을 하다가 맑아졌으면, 메기 같은 것은 웬만한 오염된 수질에도 살 수가 있단 말입니다. 메기 같은 것, 다양한 민물 어종들을 방류해 놓으면 낚시도 하고 아이들이 고기도 잡고 이러한 정도의 혜택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금년에는 계획이 없죠?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방류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백지역에는 없습니다만 내수면 민물고기자원센터에서 종묘생산하는 품종이 있기 때문에 생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특별행사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장현 과장님이 지난 1월에 오셨는데 사실상 광산지역에 있다가 여기에 와서 해안항만과장을 맡고 있는데 사실상 거기에서 광산만 다루다가 과연 이런 데 와 가지고 전문성도 사실 결여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획도 잘 챙겨 주세요. 잘 챙겨 가지고 1년이든 2년이든 있는 동안에 태백 와서도 부시장한테 발의를 하란 말이에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수성 어류 종묘생산 시설지원 관계가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화천에서 산천어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산천어, 송어 이런 치어 값들이 엄청나게 뛴다고 들었어요. 이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앞에서 홍건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저희들 분야에서는 축제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종묘생산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주요 업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구입해 오고 축제용 어미도 타지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저가에 우량종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자는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 사업을 하겠고요, 내년도부터는 고품질의 우량종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산천어, 송어 생산을 확충해 주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이러한 종묘생산 시설을 지원할 경우에 축제용이라든가 각종 생산시설에 공급하는 단가를 예전보다는 저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서 각자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사업량이 평창 한 개소란 말이에요. 4억 5,000 들여 가지고 하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사실상 얼마 만에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규격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한 군데 가지고 충족이 다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세 군데 정도 시설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연차적으로 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굳이 다른 도에 가서 사와 가지고 강원도 돈을 갖다 주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 내에서 돈도 쓰여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걸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교란어종 순회가 있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블루길이라든가 배스라든가 다른 어종의 먹이 강도가 높기 때문에 잡아내야 되는데 잘 잡히지도 않고 구제방법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분들이 수매를 안 하면 다시 수거를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꾸준히 해야 감소시킬 수 있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으로는 10t으로 해놨는데 사실상 적은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낚시꾼들이 다루는 낚시는 고기를 잡아 가지고 방류를 해 주는데 배스는 방류하는 장면이 안 나오는 것을 보니까 다른 데로 처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낚시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그 사람들한테만 의존해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배스, 블루길을 잡는 데 대한 장비 투입이라든가 인력 투입은 별도로 하는 건 없잖아요.

일반 어업을 하는 분들이 잡아들이면 수매해 주는 그 정도로 하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많은 배스와 블루길을 양식장에서 종묘생산은 잔뜩 해 가지고, 몇 백만 마리라고 하지만 배스 한 마리가 먹는 양이 한 40~50㎝ 되는 것을 종묘장에서 생산되는 것 그거 몇 백만 마리 해봐야 금방 다 잡아 먹어버리지, 그게 되겠어요? 사실상 돈 들여 가지고 종묘장에서 나와 봐야 실효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개인적으로 낚시를 요새는 안 해봅니다만 어떤 때 해보면 큰 고기, 잡혀 먹지 않을 만한 고기 정도는 어쩌다 가끔 나오지만 이제는 치어에서 벗어날 수 있는 10㎝ 미만 이런 고기는 거의 없어요. 배스, 블루길한테 다 잡아먹힌단 말이에요. 큰 고기는 힘이 완강하니까 도망을 가든지 해서 안 잡히지만 이런 형태로 본다면 토종 고기들이 얼마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생산하느라고 돈들이고 고생하지 말고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 계속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퇴치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건의한 결과 그분들도 연구했는데 확고한 방법을 고안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다 퇴치방법을 개발해 달라고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 부서에 와서 안타까운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44쪽을 봐주세요. 침전폐기물 수거, 이것이 내수면 저수지 같은 데를 보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촬영하는 팀들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촬영을 해서 그렇겠지만 바다에 있는 침전물을 보니까 말을 못할 정도예요. 아무리 종묘를 생산해서 방류하면 뭐하냐 이거야, 그래서 이런 쪽으로 예산을 더 투입해 가지고 걷어내든지 해야지 온 바다에 전부 폐그물로 쫙 깔아놓고 뭔 고기양식을 한다고 하고 어패류를 방류하고, 이게 과연 되겠느냐 이거죠.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그동안 저희가 먼 바다에 있는 침전폐기물은 어느 정도 수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람이 접근하고 다이버가 접근해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연안 가까이에 있는 바위틈이라든가 주변에 얽혀있는 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다 못 들어냈는데 사업 방법을 개선해서라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은 수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못 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사업비가 1년에 7억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70억을 들이더라도 종묘생산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고 인력을 투자하고 시설비를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쪽으로 돌려 가지고라도, 고기가 폐그물에 걸려서 죽지 않고 산란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대로 마련해 준다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쪽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감척하는 배 같은 것도 한두 대 정도 수용을 해 가지고 매일 이 사람들이 나가서 고기 잡는 것보다 이런 것을 수거하는 팀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생각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환동해본부를 리모델링 내지 새로 건축을 할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신축을 하면 바람직한데 예산이 과다로 소요되기 때문에 동계올림픽 전까지는 도 재정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2017년도에 가서 설계비를 확보하고 2018년도부터 착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를 위해서 아침 일찍 먼 거리를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해양수산부가 부활이 되면서 좀 더 어민들이 희망을 갖고 소득이나 복지향상에 큰 기대를 지금 걸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실무담당자님께서 해양수산부가 부활되면서 국비 부분을 많이 따오셔서 우리 어민들이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쪽에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부분이 있는데 20억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매년 지원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320세대를 나누어보니까 한 세대에 한 26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학자금이든 생활안정비든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이 되어야 되는데 학자금 부분은 1명당 얼마나 지원합니까?

대학생들 학자금은 보통 400에서 800만 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금액을 다 지원할 수 없어서 상한선을 정해서 대학생은 4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전액 다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안정비 지원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것은 한 3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상당히 금액적으로 부족해서 예산기금을 더 확보하려고 하시는 거죠?

기금도 확보하고 나름대로 다른 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기금을 더 확보하도록 지금 분주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국재단에서 1,000만 원을 확보했고 원양선사 신라교역에서 1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올해도 그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 확대 조성 방안에서 10억 정도 더 해서 30억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조성 기간이 있나요?

확정은 아직 못 짓고 있고 이것은 도비하고 시ㆍ군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를 통해서 합의가 되면 1~2년 내에 아니면 지난번처럼 5년 동안 한다든가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빠른 시일 내에 기금을 확보해서 좀 더 형식적인 지원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가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 23쪽에 잠수질병 환자 치료 지원인데 이것이 지금 진료기관을 시ㆍ군별 지정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진료기관 7개소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먼저 보고하실 때에 챔버장비가 있어야 치료가 가능하다고 그러시지 않았나요?

잠수병 물리치료를 위해서는 챔버장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전에 장비가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병원 진료 다니는 분들 의약품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우선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장래적으로는 챔버를 확보해서 속초ㆍ고성지역에 나잠어업인이 많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하나, 강릉지역에 하나, 나아가서 삼척지역까지 한 세 개 정도를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챔버장비 구입계획은 있나요?

챔버장비는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약 8억 정도 내외가 소요됩니다.

한 개당?

하나가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지금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듯이 해양수산부가 발족됨과 동시에 필요하다고 자주 건의를 내놓고 있는데 조만간에 다시 올라가서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저쪽을 통해서 치료를 받았었는데 지금 당장 치료 받을 데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장비구입 부분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장비를 지금까지 대학에 의존해서 해 왔는데 일반 병의원에서 의료행위에 대해서 이의제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설 병의원에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선 세 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일단 하나라도 1차 구입을 해서 필요한 잠수질병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인식하고 내년도에 국비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확보하셔서 내년도에는 구입해서 잠수질병인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4쪽에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인데 이것이 신문보도를 통해서 농어촌 면세유 가격이 격차가 나는 부분을 보도를 통해서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동해안 6개 시ㆍ군 쪽에서는 면세유 가격에 어떤 차등되는 부분이 없나요?

저희들 운영은 어선들 사용규모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소요량만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그 말이 아니고 지금 현재 농어촌 면세유 가격의 차이가 지역마다 최고는 ℓ당 250원까지 차이가 났었어요.

저희 동해안에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6개 시ㆍ군이 공히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양구하고 철원하고 ℓ당 한 220원 차이가 났었어요.

저희 분야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혹 그런 일이 생겨서 어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혀 없습니다.

35쪽에 먼저 본부장님께서 지역을 다니시면서 내수면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그 자리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사료구입비를 우리가 예산에 확보해서 지원하는 과정 속에서 누락이 되어서 못 받는 어민들이 있었던 상황을 알고계시죠?

예.

이러한 부분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셔서 전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정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7쪽에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인데 이 부분이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부분 이잖아요?

예.

금년도 사업이 14억 4,000만 원인데 이것이 1년 동안에 손실보전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본부장님께서 봤을 때 이것이 흑자를 이룰 수 있는 시점이 언제쯤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지역별로 상이합니다만 현재로서는 동해에서 한 항로가 운영되고 금년 3월에 속초에서 새로운 백두산항로가 운항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차이나는 것을 보면 여객하고 화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운행실태를 저희 나름대로 정리해 보니까 관광객들이 나가는 것은 잘되는데 들어오는 것이 안 되고 있고 화물 물동량이 예상보다 적다는 것, 그래서 보전하고 있습니다. 동해 DBS항로 같은 경우에는 3년차 지나니까 거의 수지계산이 어느 정도 제로로 맞아서 유지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예상되는 사항은 해로 항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블라디보스토크 항공 항로가 새로 개설되기 때문에 여객이 상당히 감소되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요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항공사가 우리나라 주력 항로 중에서 하나가 블라디보스토크를 취항하다보니까 여객이 뺏기는 그런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지켜보고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화물 물동량을 확보하는 부분이 급선무일 것이고 우리가 도에서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부분도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되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앞으로 비전이 없는 부분을 계속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면서 갈 수는 없다, 그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야 할 부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닌 부분인지를 정확히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하면 손실보전 가치를 느끼지만 지역경제에 별 실익이 없다면 재정 보전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 해안침식, 동해안의 6개 시ㆍ군이 상당히 심각성에 처해 있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D등급, 심각한 지역이 전국에서 24곳 가운데 동해안 지역이 21곳인 87.5%로 D등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고성에서부터 봉포까지 다섯 곳, 속초 연안 해안 쪽으로 네 곳, 강릉 소돌에서부터 정동진까지 일곱 곳, 삼척 맹방에서부터 월천까지 다섯 곳이 심각한 지역으로 D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다행히 국토부에서 D등급 24개 해변 중에서 연안정비 계획에 반영해서 정비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는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환동해본부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등급을 받게 된 것은 모니터링이란 제도가 있어서 그 틀 안에서 매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등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침식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런 것이 중앙정부에 인식이 되어 있고 저희들은 중앙정부에다가 한 개 지역을 개발하고 복원하는데 3년차 사업을 하는데 한 개 지역을 2년차로 단축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D등급으로 된 곳은 우선순위로 빨리, 조기에 사업비를 배정해 달라고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70%를 국비를 받고 있는데 90%까지 국비를 확대해서 집중적으로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담당부서 과장님하고 실무 사무관이 왔을 때에 강원도에 대해서 깊게 이해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앞에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해양수산부가 다시 부활되면서 이러한 정책이 담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을 저도 공감하고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전반기에 강원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해안침식에 대한 심각성을 건의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안침식이 가면 갈수록 기후변화에 의해서 예측불허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강원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이 없어요. 너무 열악해서 힘듭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해수부가 부활되었으니까, 특히 동해안부터 중요한 천혜의 동해바다 자연경관이 침식되어 간다면 국가에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돼요. 국비를 확보해서 근본적인 항구대책을 해야지 찔끔찔끔 공사를 해서는 점점 더 피해가 깊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부장님 조금 전에 좋은 말씀, 물론 연안개발사업에 계획이 서 있는 것은 압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처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0쪽에 보면 한일 수산세미나, 금년에 우리 강원도에서 주최를 하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업 종자생산부터 여러 가지 서로 소통과 교류를 하면서 상당히 한일 양 국가 간 득이 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는데 며칠간 합니까?

3박 4일입니다.

80명을 3박 4일 동안 숙박 제공하고 이러는데 2,1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이것은 돗토리현에서 오는 외국인 숙박 위주로 하고 저희 도내에 있는 분들은 숙박제공을 안 합니다. 예산이 여의치 못 합니다만 최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효율성이 상당히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 문제라든가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먼 길 오셔서 업무보고 오전 내내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해장비, 양망기 어선에 장착하는 장비에 대한 수요공급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연차별 수요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급하는데 매년 이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것이 아무리 예산을 많이 확보해도 계속 모자라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시ㆍ군을 보니까 이것이 매년 수요가 모자라요. 신청자는 많은데 공급이 모자라서 시ㆍ군에서 전부 어민들이 아우성이고 각종 기계에 대해서, 제 생각에 앞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각종 기계에 대한 수요공급 계획을 수립해서 그 기종에 따라서 기종 사용연수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유압식양망기를 지원한다면 올해 두 가지 기종만 집중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양망기가 내구연수가 5년 된다고 하면 5년 안에는 이 기종을 한 번 공급했던 사람들한테는 공급이 안 되게끔, 지금 시ㆍ군에서 공급하는 것이 기준이 없어요. 기준을 정해서 하는데 지금 저탄소 우선 공급으로 작은 배부터 하다보니까 양망기 같은 경우에 저탄소가, 작은 배들은 양망기가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거든요. 양망기가 집에 창고에 들어 앉아 있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양망기 필요한 큰 배들이 있어요, 5t 이상 10t 미만짜리. 그런 배들을 오히려 저탄소 우선공급 순위로 하다보니까 못 받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요공급 계획을 세워서 기종 내구연수를 얼마 정도까지 쓰는지 파악해서 이것을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공급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수요공급 때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한지 그런 사항을 파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제 실태조사를 해서 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어항 개발, 강원도 항이 다른 시ㆍ군에 항을 다하고 고성만 남아서 고성이 지금 하고 있는데, 고성이 4개 항이 남아 있는데 2개 항을 하고 2개 항은 아직 손도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호항하고 교암항이 올해 마무리가 되는데 예산 42억으로 2개 항에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섰단 말이에요. 이것이 연차적인 계속사업이죠?

예.

오호항은 방파제는 다 나가 있어요. 교암항도 방파제 다 나갔고 이제 방사제만 남았는데 이번 너울성 파도에 오호항에서는 배 세 척이 입항을 못 했습니다. 너울성 파도로 항구 내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호항은 기능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방사제를 더 안쪽으로 들여서 그것을 철거하지 말았어야 되었는데 철거가 되었고 지금 방사제하고 방파제하고 같은 선상에 있으니까 파도가 항내로 들어와서 파고가 이는 현상이 일어나서 배 출입하기가 곤란하고요, 교암항은 지금 방파제가 기본설계상으로는 시공을 마쳤는데 입ㆍ출항할 수 있는 항구문이 워낙 넓어서 너울성파도가 바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물양장 횟집센터로 파도가 월파가 되어서 들어왔거든요. 항구 내에 파도가 이렇게 물양장까지 넘어올 정도니까 이것은 한번 현지점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사매몰어항 준설에 국가항인데 공현진항 입출구가 거의 5분의 4정도가 막히고 5분의 1정도만 있습니다. 먼젓번에 항공 측량을 해서 항공사진으로도 봤지만 토사가 매몰이 된 띠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개발 계획을 가지고 가는데 저희들은 임시 출입항에 장애가 없도록 고성을 통해서 조치를 해 놓았습만 어항사무소하고 협의해서 고쳐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시복구보다는 항구복구를 하려고 하면, 공현진항 방사제에 한 200m 정도가 백사장에 모래가 적재되면서 백사장이 TTP가 한 반 정도 묶였어요. 묶였는데 TTP를 활용해서 방사제를 하나 더 쌓았으면 모래가 앞으로 유입이 안 될 것 같은데 검토를 해 주시고 정주어항 반암항도 항구 내에 3분의 1정도인 절반 정도가 모래로 항내에 있는데 그것도 나와 보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방어항, 도항이 14개죠?

예.

14개 중에 9개 항이 준공되고 5개 항 중에 3개 항이 지금 건설 중에 있고 2개 항은 지금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는데 완공된 항도 월파가 되어서 방파제에서 인사 사고도 자꾸 나고 해서, 42쪽에 지방어항 재정비 용역비 3억을 도비로 세웠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은 올 상반기에 준공이 됩니까?

가능한 상반기에 중간보고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용역이 되어야지만 용역결과에 의해서 국비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국비 확보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지금 용역회사를 빨리 선정해서 빨리 추진해서 근거자료를 통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국비 지원을 하려면 지원신청을 5월에 신청해야 되는데 5월 전에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정액 국비를 요청해 놓고 계속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해양수산부에다가 이해를 시켜 가지고 내년도 국비확보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가 확보되게끔 노력해 주시고 완공 항 중에 봉포항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월파사고. 그래서 이것이 빨리 용역이 되어서 방파제 상단을 높이는 사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님께서 창업어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창업어가 얘기가 아니고 다른 각도에서, 귀어를 받습니까?

저희 수산행정에서 안 하고 수협중앙회에서 그 업무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행정에서는 직접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귀농ㆍ귀촌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인구 늘리기의 전략도 되는데 귀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 받아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접적인 제도가 아직 없어서요.

제도 마련을 해서 귀어하는 분들도 받으세요. 왜냐하면 귀농하는 사람보다 귀어하는 사람들이 소득이 훨씬 많습니다. 하다못해 문어배 4,000~5,000만 원짜리 하나만 가져도 1년에 4,000~5,000만 원씩 어획을 올릴 수 있으니까 귀어하는 분들을 받아줘야 할 것 같아요. 안 받아 준다고 불만이 있더라고요.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독립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같이 일을 추진해야 될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올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어항관련해서는 14개 항 중에서 지금 9개 항은 개발되었고 2개 항은 말씀하신 대로 올해 준공이 되는 시점입니다. 3개 항이 남았는데 고성군에 둘, 강릉에 하나 이렇게 3개 항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매몰어항 준설이라든가 또 이번에 재정비 용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국비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항 조기개발이라든가 천단고 높여서 월파 예방이라든가 이런 행정이 빨리 완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착공 안 된 3개 항도 용역비를 올해 확보해 주세요.

이번에 재정비 사업에 그것이 다소라도 검토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추경에다가 용역비를 해서 강릉 하나 안 된 것하고 고성 두 개를 용역이라도 해 놓게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환동해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철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및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우리 어업인에게 올 한 해 동안 강원수산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약속한 것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바와 같이 계획하신 모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환동해본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시책이 얼어붙은 어촌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은 물론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안진곤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사년 새해를 맞아서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올 한 해에도 큰 뜻 펼치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24회 강원도의회에서 계류되었던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번 의회에서 재상정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2월 24일자로 일부 부임이 된 분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부장 안수용입니다. (연구개발부장 안수용 인사) 기술지원부장 최봉현입니다. (기술지원부장 최봉현 인사) 총무과장 함형남입니다. (총무과장 함형남 인사) 미래농업교육원장 정영택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장 정영택 인사) 작물연구과장 장진선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장진선 인사) 원예연구과장 방순배입니다. (원예연구과장 방순배 인사) 환경농업연구과장 김재록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장 김재록 인사) 김재록 환경농업연구과장은 12월 24일자로 새로 부임되었습니다. 지원기획과장 정만수입니다. (지원기획과장 정만수 인사) 기술보급과장 권경희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권경희 인사) 생활자원과장 최경희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최경희 인사) 기술보급과장하고 생활자원과장도 지난 12월 24일에 새로 부임되었습니다. 농식품연구소장 허남기입니다. (농식품연구소장 허남기 인사) 옥수수연구소장 김경희입니다. (옥수수연구소장 김경희 인사) 특화작물연구소장 김인종입니다. (특화작물연구소장 김인종 인사) 옥수수연구소장하고 특화작물연구소장도 12월 24일에 같이 부임되었습니다. 인삼약초연구소장 안문섭입니다. (인삼약초연구소장 안문섭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난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조례추진 배경과 문제점, 개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에이치회는 지난 1951년 11월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4에이치가 조직되면서부터 우리 강원도에 처음 도입되어서 그동안 61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10세부터 20세까지 청소년들이 모여서 문명퇴치라든지 퇴비증산, 농번기 탁아소 운영 등 농촌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1980년대까지는 전국 10만 회원의 큰 단체였으나 1990년대 들어서 농촌 청소년의 급속한 감소로 인해서 현재 전국에 7만 여 회원으로 줄어들었고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 4에이치 회원도 전국에 3,000명에 불과할 정도로 많이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농촌의 희망인 4에이치 회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 후원회, 크로바동지회, 4에이치연맹 등으로 나누어 있던 후계자 단체가 뜻을 모아서 2001년 한국4에이치본부로 재창립하였고 우리 강원도에서도 2003년에 강원도 4에이치본부를 출범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7년에는 한국 4에이치활동 지원법이 법률로 제정되었고 우리 도에서도 2009년 강원도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4에이치회 육성주관단체인 농촌진흥청에서는 4에이치본부를 4에이치육성주관단체로 지정하고 농촌진흥기관에서 주관하던 각종 교육행사 및 지원사업을 대행토록 하면서 4에이치운동을 점차 관 주도에서 민간추진운동으로 전환해 가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타도의 경우에는 기금이 8억부터 22억 원까지 조성되어 4에이치본부 운영 및 4에이치 회원들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도의 경우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기금 조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부서에 문의한 결과 조례에 “발전기금 설치와 출연금으로 조성”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에 따라서 기금조성과 운영 등을 중심으로 기존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인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우리 도가 재정적인 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10년 또는 20년 후에 우리 강원농업을 생각할 때 지금의 농촌인구 고령화 문제는 후계 세대의 단절을 걱정하게 합니다. 귀농ㆍ귀촌 인력이 인부 자리를 채우고는 있다고 하지만 그들에게 지역 리더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고향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과 전문기술을 겸비한 진정한 지역리더 양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 문제 해결의 중심에는 4에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농촌에서 생활하며 농업관련 대학을 졸업한 청년4에이치 회원들이 우리에게는 큰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4에이치 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그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자신감과 강원농업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이 강원농업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다는 그런 능력과 용기를 부여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며 지난 제224회에서 지적하셨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기금 존속기한입니다. 기금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해서 보면 5년 1회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10년 1회로 정할 수 있으며 기한 경과 후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년 후인 2022년 12월 31일로 수정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자구수정입니다. 수정 대상은 제4조 제3항의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등 총 12개소의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 수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기금조성목표를 5년간 13억 원에서 8년간 20억 원으로 조성했습니다. 금년도 통합관리기금 이자율은 3.1%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개정조례안을 수정ㆍ의결하여 주시면 우리 강원도 4,800여 명 4에이치 회원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가지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4에이치본부가 적극 협력하여 강원농업을 책임질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진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계류될 적에 기금조성분이 너무 적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금의 이자 가지고는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이 적다고 했는데 당초 얼마에서 얼마로 수정할 것입니까?

기금존속기한을 먼저 얘기를 하셨는데요, 5년간 했던 것을 10년 1회로 바꿨고요, 당초에 위원님께서 기금 20억 원이 좀 적으니까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있어서 현재 20억만으로 어렵지만 충분하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작년도에 기금의 평균이자율이 3.몇%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연말에 기준금리가 또 내려갔단 말이에요. 3%에서 2%대로 내려갔는데 이 기금 가지고 운영하는데, 금리가 자꾸 내려가서 운영을 못 했을 때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기금이 올해 2월 기준으로 해서 3.1%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로 봐서는 이자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떨어지거나 거기에서 머무는데 이 기금은 우리 4에이치 활동기금뿐만 아니라 강원도에 20개 정도의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해야 될 것으로 보고 결과적으로 그 기금 내에서 저희들이 4에이치본부에 지원하고 활동하는 비는 별도로 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4에이치를 운영하는데 연간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까?

올해 1억 7,000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20억이라 해봐야…….

6,50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20억이라도 한 6,000만 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3.1% 하면 6,000만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 기금 가지고 전부 다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이자는 4에이치본부에서 하는 운영경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 활동하고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별도 국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적지만 그렇게 하고 내용적으로는 실제로 20억 기준 내에서 별도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하겠습니다만 첫 번째에는 4억 정도, 그다음에는 3억, 20억 원으로 했지만 연차적으로 줄어가고 첫 번째에 많은 액수를 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어차피 기금이자 가지고 전체 운영을 못 할 바에는 100% 보조금을 매년 받으면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기금에 돈 넣어 놓고 할 필요 없이 보조금을 받으면 운영하는 데 편리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금을 마련해 놓고 예산 당국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쓰니 기금 가지고 운영을 하지 왜 보조금을 더 달라고 하느냐 이러면 운영에 오히려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금을 설치하면 편리한 점이 더 있습니까? 이자는 연간운영비에 반도 안 되는데 기금을 만들면 편리한 점이 있는지, 운영하는 데 효율성이 있는지,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맞고요, 보조금이라든지 우리가 매년 예산을 따게 되면, 보조금이라는 것은 도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면 농업기술센터로 한도 배정을 합니다. 올해 받은 게 4,500만 원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3개 단체에 쪼개다보면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을 조례로 해서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놔야지 매년 보조금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20억 정도로 계획을 해 가지고 되기만 하면 상당히 4에이치 활동하는데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줬습니까, 아니면 민간경상적보조로 줬습니까?

경상적보조로 해 가지고…….

민간경상적보조로 줬다?

예.

4에이치가 생긴지 몇십 년이 됐는데 매년 민간경상적보조로 줬습니까?

그래서 안타깝습니다만 다른 데는 조례로 해 가지고, 경기도 같은 데는 21억 정도로 되어 있고 평균 한 12억 정도 됩니다.

사회보조단체로 만들 수는 없습니까? 민간경상적보조는 일몰예산이니까 그것은 계속 주면 안 되는 것이고, 예산편성기본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줘야 되고 이러니까 민간경상적보조로 매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4에이치가 한 50~60년 된 것 같은데 사회보조단체로서 지정이 안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사회보조단체로 지정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이 자체도 안 되는데 다시 보조를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자에서 운영비 50% 정도를 확보하더라도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기금을 설치하겠다는 얘기십니까?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것들은 500~600만 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거로서는 사실 사회단체보조로…….

그건 압니다. 민간경상적보조는 계속적으로 되풀이해서 줄 수가 없고 한 3년 주고 그다음에 주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정보조단체로 지정해 가지고 보조금을 받으면 되는데 보조단체로 지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느냐는 얘깁니다. 그건 곤란한 문제가 있죠, 보조단체로 지정하는 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 지원은 1억 2,000이라고 했어요?

예.

여기에 해당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게 10년이면 10년, 지출해 놓은 금액에 맞추자면 적어도 40~50억 가까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하는 것이라면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또 이거하고 모자라면 다른 비용으로 지출하고 이중으로 지출하는 현상이 앞으로 나온다면 그것도 문제란 말입니다. 어차피 힘들여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라면 상향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억이라고 해봐야 6,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0몇년 동안 기금을 적립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그때 가서는 6,000만 원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 시도는 평균 한 13억 정도 되는데 강원도도 4에이치연합회가 있으면서, 타 시도는 다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기금 자체가 없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회원들의 사기 문제도 저하되고 있고, 그렇다고 이걸 관변단체 식으로 공식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쪽으로 끌고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타 시도의 형평에 맞추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50억 정도 이렇게 이자수입 가지고 전체 운영할 수 있는 방안만 찾는다면 더욱더 좋은데 집행부의 입장도 상당히 어렵다고 하니까 타 시도 수준이라도 우리가 맞추어서 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강원도에 4에이치 회원이 몇 명 됩니까?

4,826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원액이 얼마 정도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타도라든지 이런 곳에서 회의를 합니다. 가서 해보면 기금을 40~50억으로 하면 좋지만 기금이 많아지면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4에이치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기금 가지고, 활동하는 건 국비로 사용합니다. 국비가 내려오니까 교육도 시키는데 본부에서 운영하기 위한 것은 최소한의 인건비 정도입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봐서는 20억 정도면 조금 부족한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잘 꾸려나가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데 앞으로 4에이치 회원들에게 희망도 주고 타도의 형평성도 있고 이것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것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타 시도도 중요하겠지만 비교 평가해 보는 것도 좋고 감안하는 것도 좋은데 강원도의 현실적인 실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4에이치 회원에 못 들어가서 상당히 그러했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농촌에 젊은 층이 상당히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강원도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또 4에이치 회원으로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도 감안해야 될 것이고, 그 비율은 어떻습니까?

지금 안타깝게도 학생4에이치 회원에서, 지금은 전부 다 청년4에이치 회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4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 정도가 하고 나머지 80~90% 정도는 직장에 다닌다든지 대학에 다니기 때문에 뜨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고등학교4에이치 활동이 상당히 활동적인 것을 봤습니다. 강원도 실정을 잘 감안해 가지고 조례안도 금년도 원장님께서 부임하셔 가지고 기존에 시대적인 변화에 맞추어 가지고 조례안을 심의하는 데 적절하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에이치는 저희들도 어렸을 때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젊은 층들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강원도 미래를 위해서, 농업 미래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줘야 된다는 판단이 드는데요, 육성기금의 본 목적은 지원이 아닌 운영에 관련된 기금조성이죠?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기금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원장님께서는?

예산 부서하고 그 정도 선이면 되겠다고…….

저희들도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다른 쪽까지 생각을 하면서 기금조성을 많이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얘기했었는데 원장님하고 나중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국비확보를 해서 4에이치 활동을 하는 것에 무리 없이 해 주고 이 기금에 대해서 결론은 관리 측면이죠? 관리 측면에서 예산확보만 되면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서 신청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한금석 위원님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생각이시지만 여건상 강원도도 어렵고 실제 내용을 들어보니까 4에이치 활동을 운영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다면 이번 조례안은 통과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도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데 지금까지는 일반 예산으로 운영을 해왔습니까?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보니까 지사님 결정 방침을 받아 가지고 2010년도 1억 5,000, 2011년도 1억 5,000으로 3억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기금조성출연금을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전부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술원 소관 쪽에 인력육성을 하는 농업학습단체는 몇 개 단체가 있죠?

3개가 있습니다.

4에이치하고?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 그렇게 큰 단체는 3개입니다.

농업경영인은?

농업경영인은 옛날에 농업기술원에서 했습니다만…….

농정국에서 하고요? 3개 단체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4에이치 빼고?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4에이치육성활동기금법이 정부의 법률로 통과됐기 때문에 그 조례에 보면 각 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는 어떻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쪽에서는 자체 기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까?

일반 예산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원도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안진곤입니다. 위원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금번 강원도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 통과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강원도 4에이치 회원, 그리고 저희 기술원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앞으로 4에이치본부와 협력해서 강원도 농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미래세대 육성에 적극 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사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제22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은 FTA와 생산비 상승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오랜 경륜과 현장경험을 토대로 강원농업 발전에 관한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150여 강원 농촌진흥 공직자는 위원님들과 함께 꿈이 있는 농업,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농촌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유인물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업 여건과 전망, 2012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2013년도 중점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는 2부 7과 4연구소와 1교육원으로 되어 있으며, 인력은 총 151명으로 본원에 87명, 각 연구소에 45명, 미래농업교육원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난해보다 10.7%가 증가된 351억 2,800만 원으로 국비가 50.2%, 도비가 49.8%로 편성되었습니다. 4쪽에 있는 부서별 주요임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농업여건과 전망입니다. 우리 농업여건은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농자재 가격상승 및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재해 등으로 생산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소비패턴의 다양화와 안전농식품 요구에 부응한 맞춤형 기술 개발보급과 지역농업의 특성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업ㆍ농촌의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창출과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농식품의 가치증진에도 착실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 우리 도 특성에 맞는 종자산업 육성과 새롭게 개발된 기술의 산업재산권 출원 7건 및 기술이전 8건을 하였고 생물농약 2건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개방화에 대응한 지역별 전략작목 육성을 위해서 유형별 특성화 지원과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 신개발 작목의 지역대표 특화단지 조성 등 농가 소득향상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외소득을 확대하고자 마을별로 특색 있는 체험관광 상품화와 소규모 창업사업장 운영을 통한 농촌활력화는 물론 올림픽 농가형 전통맛집 13곳을 지원하여 한식 세계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청정강원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확대를 위하여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 토양검정 종합분석실과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실 1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교육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농업인대학 운영 및 귀농ㆍ귀촌 교육에 힘쓴 결과 우리 도가 명실공히 귀농ㆍ귀촌 전국 1번지로 자리매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현장에서 시급히 요구하고 있는 생산비 절감 기술이나 기후변화에 대응한 작목재배치 대응기술 등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비전으로서는 꿈이 있는 농업,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농촌으로 설정하고 FTA 대응 현장 실용화 연구와 특화품목 육성, 농업경영체 역량 향상과 경영혁신을 목표로 개방화에 대응한 특성화 농업 전개, 친환경 생산기술의 조기 확산, 연구개발 기술의 실용화 촉진, 농촌자원 활용 고부가가치 소득화, 성공적인 귀농ㆍ귀촌 교육추진 등 5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겠으며, 개방화 대응 품목별 경쟁력 강화, 현장중심 기술지원 확대, 신성장 친환경 녹색기술 보급, 농업 전문인력 양성 및 농촌 활력화 등 4개의 분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벼는 완전미율이 높은 1등급 품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강원 17호 등 2,500계통의 지역적응 시험을 통해서 밥쌀용 우량계통을 선발하고 떡ㆍ한과용 등 가공용 품종으로는 청백찰벼 등 5품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잡곡입니다. 내재해ㆍ다수성 육성을 위해 콩은 단백질이 많은 기능성 4계통을 선발하였으며,금년도에 강원 120호를 품종 출원하겠습니다. 수수는 기계화에 알맞아야 되기 때문에 키가 작은 단간형 13개 품종을 선발하고 이 중에서 강원 162호를 품종 출원하겠습니다. 밀은 다수성이며 내한성이 강한 10개 품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특히 새로 개발된 품종의 우량종자 18.3t을 농가에 보급하여 369㏊의 단지를 운영하여 지역특화 품목으로 더욱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옥수수와 감자입니다. 옥수수는 다양한 수요와 우리 도 특화품목으로서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찰옥수수는 흰찰이라든지 검정, 노랑 등 색소찰을 육성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색깔 있는 색소찰 6호를 품종 출원하겠습니다. 또한 수량이 많은 종실용, 기능성, 튀김률이 높은 팝콘용도 계속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미백2호는 접경지역에 50㏊ 규모의 명품화 단지를 조성하여 브랜드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자는 식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수미품종 위주에서 고품질, 다용도 품종 육성을 목표로 식용감자 23계통의 생산력 검정과 지역적응 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이미 개발된 품종의 확대를 위한 오륜이라든지 새알 감자의 농가실증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2기작 미백품종을 특산화해 나가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과 버섯입니다. 고품질 기능성 신품종 육성을 통한 국내외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 초촉성 딸기, 수출용 백합ㆍ칼라, 고품질 기능성 포도ㆍ다래 등의 현장수요 맞춤형 품종개발에 주력하여 15년까지 15품종을 출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육성한 원예작물 우량 신품종 13종과 산느타리버섯 2종을 조기에 농가에 보급하여 지역특산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으며, 백합ㆍ칼라 등은 조직배양 무병종구 생산을 통해서 농가애로 해소와 수출용 종구 자급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특성화 기술지원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3~4개 품목을 선정해서 지역 주력품목으로 육성하는 중앙공모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7개 유형에 10개소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출용 방울토마토, 기능성 산초유, 무청시래기 등에 대해서도 시범단지 운영을 통해서 지역특화 품목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최고 품질 농산물 생산 확대입니다. 농산물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매뉴얼에 의한 철저한 관리와 품질 차별화로 강원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포도ㆍ복숭아 등 과수는 과종별로 고품질 재배력을 적용한 안정생산에 주력하고 멜론 등 과채류는 신선도와 맛 등에 중점을 두겠으며, 품질 규격화와 잡곡류는 품질향상과 소포장ㆍ가공품 개발에, 토종약초는 진품인증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경영비 절감기술 확산입니다. 먼저 농작업 생력ㆍ기계화 시범으로 2011년부터 중점 추진하는 벼 무논점파 기술은 지난해 1,200㏊까지 확대 보급하였으며, 금년에도 못자리 없는 벼 재배기술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자도 생산ㆍ유통 일관화로 소득안정화 유도와 팥 등 잡곡류에 대한 농작업 생력기계화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기술지원을 위해 다겹보온 커튼 설치 등 에너지 절약형 종합기술 투입과 나노탄소섬유, 적외선 등 첨단소재 활용기술을 새롭게 보급할 계획이며, 중노동 대체 생력 신기술 보급으로 스마트폰 이용 온실 환경 원격제어 관리, 시설채소 환기ㆍ습도 등 생육환경 자동화 기술 등에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강원 대표작목 경쟁력 제고입니다. 먼저 수출 품목은 수출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백합ㆍ파프리카ㆍ딸기 등 기존 3개 작목은 무병종구 현장 실증 및 품질향상 기술과 고온기 착과증진 등 현장애로 기술 해결에 중점을 두고 아스파라거스ㆍ피망 등 신규 4개 작목은 시범수출 및 틈새시장 개척을 통해 우리 도 수출품목을 2015년까지 8개 작목으로 확대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청정산채입니다. 급속히 증가 추세인 우리 도에는 산채 재배농가에 개발된 기술의 조기 확산을 위한 현장실증 및 시범 보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향채용 신작목 개발 소득화와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 고추냉이 연중생산 기술 확립과 산채 우량종묘 생산보급은 물론 시범단지 4개소 23㏊를 조성하여 산채가 권역별 특화작목으로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9쪽입니다. 인삼과 약초입니다. 인삼은 신품종 육성과 종묘생산 기술개발, 6년근 인삼 친환경 안정생산 기반구축, 연생별 유효 성분함량 분석 등 강원인삼의 차별화 생산기술을 개발보급 하겠으며, 약초는 남부 재배지 북상에 따른 작목 검토와 황기, 감초 등을 활용한 인삼 후작지 적응약초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과수입니다. 과수는 재배지역 북상에 따라서 재배기술 개발과 과종별 고품질 상품화 기술개발, 포도ㆍ다래 등 자체 육성된 신품종 표준과원 모델화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여 시범단지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축산입니다. 맞춤형 사양기술을 적용한 젖소 품질향상과 위해요소 중점관리 인증은 물론 돼지 생산성 향상과 양계농가 경영개선, 낭충봉아부패병 예방기술 등 강원축산물의 차별화 기술과 사료비 절감을 위한 국산 조사료 확대생산 기술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기술 조기 실용화입니다. 먼저 신개발 작목 영농현장 조기보급을 위해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초콜릿 테마파크 지원과 어린잎 채소 생산기술 등 특산작목 개발과 설악산 산채 생산기반 조성, 찰옥수수ㆍ수리취떡 원료곡 생산시범단지를 조성ㆍ운영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오륜품종 시범단지 운영입니다. 2018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오륜벼 등 신품종 5개 품목은 채종포와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농가에 신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현장지원 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농촌지도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장단기 4개 과정에 80명을 전문교육기관에 입교시킬 계획입니다. 선진농업국 해외연수, 전문지도연구회 지원은 물론 현장 애로기술을 직접 해결토록 하는 실증시험연구 활동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일선 시ㆍ군 센터 기술보급 기반 확충입니다. 금년에도 지도기반 시설과 현장 지도 장비, 농기계 훈련장비 등 과학영농 지원을 위한 기반 확충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농업ㆍ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지난해 농촌지도사업 추진 우수기관인 3개 시ㆍ군에 대하여는 기술보급 활력화 사업비를 지원하여 자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농가 맞춤형 기술지원입니다. 대학교수, 연구ㆍ지도 공무원, 민간 컨설턴트 등 작목별 전문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영농현장을 찾아가 해결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6개 전략작목 산학연 협력단과 현장 기술지원단 운영을 통해 일선 농가들의 애로기술을 현장에서 신속히 해결해 주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강소농 우수농업 경영체는 금년도 목표 1,743호와 지난해까지 육성된 농가를 포함한 4,130호를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농가경영 기술지원입니다. 먼저 마을공동체 꾸러미 농산물 모델개발을 위해 우리 원에서 개발한 신품종과 신개발 기술을 마을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농가에 보급하고 꾸러미 품목 개선과 주년 공급체계 개발을 통해 성공사례를 인근지역에 널리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28작목에 대한 표준소득조사와 오미자 등 소규모 4작목의 친환경 인증농가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소득향상 자료로 활용하고 지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활성화에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전통식품 자원화 기반 확충으로 먼저 지역 특산작목 가공품 개발입니다. 산채 식재료화 기술개발을 위해 참취, 곰취, 곤드레 등 산채 고유의 색, 모양, 향 등이 유지될 수 있는 제조기술과 신선도 유지 저장기술을 개발하고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특산식품 개발과 화훼ㆍ허브 등 식물자원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농식품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농산물 가공기술 향상을 위해 농산물 종합가공 활용센터 설치 등 기반을 조성하고 전통 식문화를 소득과 연계하기 위하여 소규모 농촌여성 창업사업과 농업인 가공활동을 위한 기반시설과 제조기술을 적극 지원하고 향토음식 체험ㆍ상품화를 위한 농가맛집 육성과 강원 전통음식 전문인력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전통 발효식품 유용균주 상품화입니다. 먼저 전통 발효식품 품질고급화를 위한 발효종균 유용미생물 수집과 우수균을 개발하고 또한 항산화 활성 유산균 코팅제 및 생균제 등 종균 안정성 강화용 상품을 개발해 나가겠으며, 기능성 종균 활용 특산 장류제품 개발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신성장 친환경 녹색기술 개발보급으로 먼저 친환경 방제기술 개발입니다. 병해충 예찰 방제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주요 병해충 예찰망 구축을 통해 경계대상 병해충인 꽃매미 등 143종의 병해충의 정밀예측과 적기예찰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최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바이러스병의 발생 모니터링과 진단키트를 개발ㆍ보급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개발입니다. 친환경 식물바이러스 방제 상용화를 위해 그동안 개발된 방제제 2건은 특허출원 중에 있으며 업체에 유상으로 기술을 이전하여 유기농자재로 등록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물자원 활용과 자가제조 친환경자재 이용 병해방제 기술을 정립하여 대상 병해에 접목시켜 나갈 계획이며, 인삼 지상부병 친환경방제제 선발과 집파리이용 축산분뇨 자원화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친환경농가의 경영비 절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으로 먼저 안전농산물 생산 지원기반 확충입니다. 농업용미생물 배양시설은 금년 1개소를 포함하여 12개 시ㆍ군에서 운영하게 되며, 2015년까지 희망하는 전 시ㆍ군에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ㆍ군 센터 분석실을 농산물안전성 분석실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물 생산환경 분석을 위해 주요작목 재배지 토양검정 자료 등을 전산화하여 농가에 제공하겠으며, 토사유실 저감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ㆍ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유기농산물 생산 시범입니다. 먼저 농촌자원과 문화를 연계하여 체험할 수 있는 유기농마을 모델 조성 등 3개 분야의 시범사업 추진과 로컬푸드 생산, 유기한우 생산기반 구축 등 농가실용화 실천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국제 농업기술 협력입니다. 국제 공동연구와 해외 유전자원 수집 등을 목표로 옥수수 해외 공동 연구는 육종기간 단축을 위한 캄보디아 동계 채종 및 세대단축, 중국 연변에서의 북방지역 적응품종 개발과 해외수출 종실 품종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신품종 육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몽골 강원도 농업타운 운영은 기 지원된 시설과 농경지를 활용한 다양한 작목의 시범재배를 지원하여 몽골 농업기술의 자립과 우리 도에 실익이 되는 협력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 및 농촌 활력화로 먼저 차별화된 맞춤교육입니다. 초보농과 도시민에 대해서는 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올바른 농산물 소비촉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일반농가는 영농현장의 당면과제 및 애로기술 해결능력배양과 소득증대 기술교육을, 전업농은 지역농업을 주도할 최고전문가 육성을 위해 농업인대학 등 장기 전문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귀농ㆍ귀촌 교육입니다. 귀농ㆍ귀촌 희망자에게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 제공과 희망ㆍ진입ㆍ정착 등 단계별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으로 우리 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 운영입니다. 본 교육은 미래농업교육원에서 추진하는 과정으로 장기과정인 미래농업대학과 농정시책, 농업정보화, 농기계 전문기술 등 총 4개 분야 2,3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교과편성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하여 농업인이 희망하는 분야를 적극 반영하여 교육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농업인 학습조직 활력화입니다. 우리 원에서 운용하는 3개 단체 1만 8,000여 명의 회원을 지역농업 활성화를 선도하는 핵심경영체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단체별로는 4에이치회 4,826명, 생활개선회 6,744명, 농촌지도자 6,586명으로 회원들에게는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과제교육과 각종 워크숍, 농업전문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행사로는 농촌지도자 대회가 6월에 개최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이 참석하시어 격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으로 먼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사업은 농촌관광 기반구축과 관광대학 운영 등을 통해 시ㆍ군 센터를 수요자 중심 서비스 기능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교육농장 육성사업은 신규 8개소를 포함한 총 11개소로 교육장 기반조성, 교사양성, 프로그램 개발, 시설 리모델링 등 우수농장 인센티브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체험 활성화로 수요층 확대를 위해 전통자원 발굴, 구전자원 상품화 프로그램 보급과 체험 숙박시설 환경개선 등 서비스 품질관리도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건강장수 문화조성입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농촌형 장수문화 조성을 목표로 신규 13개 마을을 포함한 133개소에 기반조성과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농촌노인의 생활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며, 혼자 살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농촌노인 생활안전 기술시범 3개소를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수혜마을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입니다. 농작업 안전관리 실천과 농작업 피로를 조기에 해소하여 작업능률 향상은 물론 삶의 질 증진을 위한 과제로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마을 4개소를 운영하여 건강 수준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등 농작업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안전하고 능률적인 편이장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늘 건강하시고 계사년 새해에 희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성취되시기를 바라면서 농업기술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진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질의ㆍ답변을 위하여 별도의 제한시간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님께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 사업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최대 현안이 뭡니까?

업무적으로는 기술원을 이전하는 문제가 있는데 현안이라기보다 아까 나누어드린…….

현안보고, 이것입니까?

현안보고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기술원에 2개 부가 있고 과가 있는데 기술원 간부공무원 현안에 보면 현안추진지원단장이라고 있습니다. 2012년 11월 19일에 발령했는데 현안추진단장은 현황 문제를 전담해서 취급하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 그 부분은 원장이 새로 미션 세 가지를 줬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추진하지만 예를 들어서 기술원 청사이전 같은 것을 현안추진단장이 총괄하는 건 아니고 우리 연구개발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 대해 의견을 묻고…….

현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한시정원 기구를 만들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시기구도 안 만들었는데 발령은 지사 발령이죠, 부장님하고 과장님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시기구도 안 만들고, 그러면 현안추진지원단이란 기구도 안 만들었는데, 지원단장이라고 발령을 냈는데 법에도 없는 발령을 냈단 말입니다.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추진단장 TF라고 하기도 하고 추진단장은 한시적으로 법령으로 하지 않아도…….

한시기구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관한 기준에 보면, 대통령령에 보면 한시적으로 사무가 필요할 때는 한시기구를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한시조례는 정원조례라든가 기구설치조례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사무관 이하는 규칙으로 만들어도 되지만, 그런데 한시기구도 안 만들어 놓고 발령을 냈단 말입니다. 단지 한두 달 정도 자체적으로 특별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한다든가 이런 건 좋지만 지금 2월이고 벌써 3개월인데, 그러면 한시기구 정원조례를 개정해서 한시기구를 만들고 부서장을 발령해야지 부서장만 딱 발령을 내놓은 것은 위법행위란 얘기입니다. 어쩌면 탈법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냐, 공무원이 6개월 동안 보직을 못 받으면 직위해제 시켜야 되죠. 그런데 발령을 내놓고 현안추진지원단장이라고 있지도 않은 기구에 발령을 내놓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기술원장님이 인사권자가 아니니까 인사를 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한테 보고해 가지고 이 문제는 조속히 해결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법을 위반했을 때는, 자연인은 위법 부당한 처벌 규정에 없는 법을 위반했을 적에는 별 문제가 아닐지 모르지만 공무원은 법을 위반하면, 그 사람의 공무담임권이 없습니다. 심각하게 얘기하면 의회에서 강원도지사한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소도 안 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문서에 간부공무원 명단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기술원장님 바로 다음 직위에 현안추진지원단장 이렇게 냈다는 것은 의회를, 또 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장님, 이것은 왜 이렇게 발령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근무하고 유능한 공직자를 본연의 농업기술 업무를 보이지도 않고 현안추진지원단장라고 했는데 현안이 무슨 현안인가 보니까 주요현안이라는 게 FTA 대책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이런 건데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다 하는 업무인데 이걸 가지고 현안추진지원단장이라고 만들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3월 회기 전에 해소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정식으로 책임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사님하고 원장님께서 잘 해결해서, 도의원을,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강원도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의회의 기본을 아주 흔드는 심각한 문제인데 지사가 이렇게 인사를 딱 내놓는 건 안 되죠. 3월 도정질문에서 이 문제가 거론돼 가지고 지사님이 심각한 것을 당하기 전에 이 문제는 내부적으로 해소를 하도록 해 주세요. 정 문제가 있으면 총무과에 대기발령을 시켜야 당연하겠죠, 보직을 못 주면. 안 그러면 꼭 필요한 무슨 현안이 있으면 의회에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한시기구를 만드세요. 한시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발령을 해야지 법을 안 지키면 됩니까?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품종 보급 관련해서 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벼 품종 보급 비율이 전체 농가 대비 어느 정도 됩니까?

품종은 알고 있지만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몇 %인지는…….

자체 기술원에서 개발한 오륜벼 같은 게 인기가 좋은데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세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좋은 품목을 개발했으면 우리 강원도나 전국에 어느 정도 우수한 품목을 개발했는지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15%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자체 신품종 개발의 중요한 핵심은 신품종 재배 농가들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소득증대에 기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23페이지를 보면 강릉에 ‘햇살 가득’ 브랜드가 전국 대상을 받았죠?

예.

상당히 인기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품종을 도내 전체로 확대해서 보급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오륜벼는 오륜품종이라고 해 가지고 5개입니다. 벼, 감자, 옥수수, 팝콘, 백합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오륜벼가 강원도 철원에 있는 오대쌀을 보완해 가지고 맛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올해 강릉에 151㏊의 시범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범포를 하는데 강제적으로 하면 나중에 잘못됐을 때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위원님이 해 주시면 농가들이 보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센터라든가 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을 보면 금년도에는 오륜벼를 다 심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인기품목 같아요. 기술원에 관련된 연구원 분들이 노력해 가지고 좋은 품종을 개발해 가지고 했으면 그만큼 보급시켜 가지고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수의 경우도 우리 농가들이 해마다 종자로 인해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본 위원이 볼 때 농가들에게 인기가 좋은 일부 품목만 선호하고 있는데 이것도 자체 개발한 옥수수품목을 농가들이 선호하는 것도 상당히 보급 효과가 크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옥수수는 87%로 나와 있습니다.

대단히 높네요. 인기가 좋은 품목으로 얘기를 하면 대부분 어떤 품목입니까?

보통 남부지방에서는 색깔이 있는 흑찰이 있는데 강원도 쪽 상인들이 좋아하는 건 하얗게 되어 있는 미백2호를 저희들 옥수수연구소에서…….

농업기술원에서 자체 개발한 품목이죠?

맞습니다.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발품목을 농가에 보급해서 농가소득에 기여를 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명심하겠습니다.

옥수수는 흑찰 같은 것은 상당히 인기가 있고 옛날에는 옥수수가 영서지방에서는 주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관광화 되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이 옥수수의 맛을 보고 상당히 선호하는 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옥수수 문제는 저희들이 보급종을 더 많이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가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농업기술원에서는 개발하는데 수량 같은 것은 농정국하고 협의를 합니다. 너무 많이 나가버리면 농가에서 생산이 많이 되지만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자하고 이런 것은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쪽을 보면 농촌지도공무원 전문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도 농업기술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선진농업 국가가 있습니까?

태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기술을 전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FTA 대응해서 해당 국가들과 농업교류나 기술교류, 공동개발 등을 통해서 선진농업기술이나 현장지도 노하우를 습득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농촌지도공무원들이 선진농업국가의 해외연수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세운 것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전문연수는 총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국비하고 도비, 지방비로 예산이 따르지 않습니다.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많이 보내 가지고, 사실 농민들은 네덜란드라든지 갔다 오는데, 피망을 한다면 파프리카 하는 지도사는 사실 못 가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저희들이 최소한 예산을 해서 코이카라고 하는 한국국제협력단 거기에 올려 보내고 양구에서는 1억 6,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3명을 1개월씩 보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체적으로 가고 싶다고 한 네 명은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돈은 못 대니까 프로그램을 해서 안내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물론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겠지만 부족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FTA에 대응하자면, S선진농업국가라고 하면 일본,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데하고 교류를 해 가지고 기술도 습득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강원농업이 세계적인 FTA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두세 명 해 가지고 이거 어떤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선진농업국가하고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향후 몇 년의 계획을 세워서 몇 명을 서로 교류해서 서로 협력관계, 상생해서 배울 건 배우고 줄 건 주고 FTA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확보에 노력해서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보면 농촌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3개 시ㆍ군이 어디어디입니까?

우수 기술보급 활력화 3개 시ㆍ군은 원주, 삼척, 횡성입니다.

그러면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유통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도내뿐만 아니라 타 시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중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강원도에서 소비하는 것보다 타 시도를 끌어들여야 농가소득이 오는 건데 현재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습니다만 도시민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도록,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도만 하지 말고, 타 시도에서 강원도를 선호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 관광객이 왔을 때 타 시도에 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참고해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볼 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볼 때 지원에 대해서 관리가 다소 허술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원이나 경영지원을 당연히 강화해야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홍보하고 또한 사람들을 오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보 등 마케팅 부분이 사실 개인이나 농가에서 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농가의 전통맛집 등을 비롯해 가지고 소규모 창업활동을 하고 있는 강소농이라든가 농촌체험 분야에는 개인이나 농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올 때까지 우리 기술원 전문가들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농식품 하는 것은 일단 강원도에서 농식품을 하는 농가들을 보면 아주 소규모입니다. 영세합니다. 그래서 그 농가가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홍보를 한다든지 신문에 낸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몇 번 생활자원과에서 했습니다만 그것이 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 챙기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아직까지 홍보하는 것에 대해 여건상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외부용역을 줘서라도 몇십억을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그만큼 기술원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농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아직까지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일정수준에 올라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만큼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2쪽이요. 옥수수 다용도품종 육성 명품화인데 검정이나 노란색도 많이 나와 있나요?

노란색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지난해 노란색도 와서 농가에 보급이 됐나요?

아직 보급은, 제가 이쪽을 잘 몰라서 위원장님,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경희 옥수수연구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수연구소장 김경희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노랑찰에 대해서는 육성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나온 품종은 없습니다. 앞으로 올해 해 가지고 몇 년 내에 지역적응 시험을 거쳐서 앞으로 노랑찰, 특히 안토시아닌 색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카로티노이드 이런 쪽의 색소찰로 계속 기능성 위주로 갈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흰찰하고 검정찰은 나와서 농가보급이 되어 있고 노랑찰하고 색소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몇 년 후쯤 이것이 농가에 보급이 되나요?

저희가 올해 색소찰 6호를 하나 품종 출원할 예정이고 또 노랑찰이라든가 검정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면, 저희가 보기에는 3년 내에는 충분히, 농가보급까지는 어렵더라도 채종을 해서 일부는 지역적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 옥수수 부분이 전국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농가소득에도 상당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데 흰찰이나 검정찰은 그동안에 보급이 많이 되어 있고 노랑찰이나 여러 가지 색소찰을 우리가 기술개발을 해서 보급함으로 인해서 옥수수에 대한 판매 부분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농가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인데 우리 강원도는 산림이 81% 이상 되고 또 농지규모가 아주 한정되어 있어서 청정 산채 또 산지를 이용한 농가 소득 부분을 우리가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큰다닥냉이나 왕고들빼기, 도라지, 눈개승마 이런 부분들을 시ㆍ군 쪽에 해서 농가에 지원해서 청정채소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셨는지요?

위원님이 특히 아까 거론해 주신 품목 중에서 눈개승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것이 경사지에 뿌리가 발달하고, 채소로도 되는데 지금 그쪽에서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서 농가시범 확대도 하고 빨리 많이 퍼지도록, 농가들이 받아들이는데도 한계도 있고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저희들이 빨리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농정국하고 시ㆍ군하고 해서 일단 농가들이 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육묘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좀 우리 원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저도 농정국이나 이쪽을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할 테니까 원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산림 쪽에서 농가소득을 얻어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정국하고 저희들이 2월에 업무협의를 했습니다만 다음 회기 때에 또 얘기를 해서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계십니다만 될 수 있으면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위원님 지역구나 이런 데서 가능하다면 들어가 볼 수 있고 농가 소득이 될 수 있는 이중효과가 날 수 있도록 농정국하고도 얘기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먼저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우량묘삼 시설재배 기술개발 부분인데 상토를 이용해서 우량묘삼을 키우는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인삼약초시험장에서 시험재배하고 있죠?

예, 철원 인삼약초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 성과에 대해서는 지금 나온 것이 있나요?

그 성과는 제가 와서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인삼약초연구소 안문섭 소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인삼약초연구소장 안문섭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연구소장 안문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지금 상토 재활용 문제를 가지고 2년간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실험을 해야 될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떠한 부분인가요?

문제점은 처음에는 양액을 가지고 상토에다가 실험을 했었는데 양액은 실질적으로 인삼의 화학비료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양액을 안 쓰고 실험을 했더니 제대로 된 묘삼이 생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물질을 가지고 다시 묘삼을 생산할 수 있는 영향을 공급하면서 그런 쪽으로 금년에 찾고 있습니다.

농가들을 통해서 얘기는 들으셨을 것으로 보고 포천 쪽에 가면 비가림하우스 속에서 상자재배를 한다고 그래요. 인삼을 키우는 특수 상토를 이용해서 박스에다 해서 계단식으로 다이를 매 가지고 키운다고 하거든요.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하고 그것을 사다가 지금 철원 쪽에 인삼농가들이 많이 심는데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특별한 상토를 제작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상토를 하는데 특별히 인삼농가에서 요구를 하면 그런 것에 맞춰서 생산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일반적인 상토하고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현재 철원 농가들은 거의 다 종삼을 사다 심잖아요. 자가적으로 종삼을 키워서 심으면 상당한 소득이 되는데 종삼을 키우는 기술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런지 포천 쪽이나 이런 데 나가서 사다 심는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철원 농가들도 종삼을 스스로 키워서 심는 쪽으로 기술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우리 철원만이 아닌 강원도 전체, 각 시ㆍ군이 비싼 종삼을 타 시도에 가서 사다 심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종삼 키우는 기술 부분을 빨리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포천 쪽에서 들어온 것은 양직묘삼이라고 해서 마사토에서 재배하는 묘삼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고 저희들이 철원 쪽의 농가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것은 상토를 가지고 시설하우스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상자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쪽에 귀농ㆍ귀촌 교육인데 제대군인 귀농ㆍ귀촌 교육을 20명 하겠다고 하셨는데 미래농업교육원에서 교육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방마다 다릅니다. 강원도에서 이번에 귀농ㆍ귀촌지원조례법이, 시ㆍ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지원에 관한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농정국에서 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ㆍ군 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소장님 한 번 더 나와 주세요.

김경희 옥수수연구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손석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수연구소장 김경희입니다.

12쪽을 보면 사업규모가 26억 6,800만 원이 된단 말입니다.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강원도 기술원에서 옥수수 재배 품종개량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한테 주어서 개량을 하는 것인지.

저희 것도 있고 또 기술지원부에 있는 것도 있고요.

자부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직접 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자부담이라는 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저희 연구부 사업이 아니고 기술지원부 사업 같습니다.

옥수수가 태백 찰옥수수,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다고 그 소리만 들어 가지고 다른 데 것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색소찰6호가 '13년도, 금년도에 나올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앞으로 개발해야 할 것은 어떤 것으로 개발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지금까지는 주로 먹는 쪽에다가 많이 얘기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산업화를 하는 쪽에, 사실 돈이 되는 것은 산업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농가가 소득이 되려면 계약재배도 들어가야 되겠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세 가지 쪽으로 나가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우선 주식 쪽으로 해서 주로 검정이라든가 흰찰이라든가 색소찰 위주의 찰옥수수하고 그다음에 종실 사료용으로 국제적인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방향을 정했고요, 그다음에 기능성 안토시아닌 함유를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카로티노이드 함유를 하고 있다든가 식용이라든가 의약품 쪽으로 산업화하는 방향을 하나 정했고 또 하나는 팝콘 경우에 종자가 대부분 다 수입산이니까 이것을 자급화하는 쪽으로 해서, 팝콘 자급화 등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현재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수수도 그렇고 다른 작물도 그렇지만 각 지역적으로 풍토라든가 기후 같은 것이 다르잖아요. 단적으로 딱 잘라서 강원도 18개 시ㆍ군 어느 지역의 옥수수가 가장 찰지고 맛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봤어요?

아무래도 기후변화가 많은 태백 쪽에 가면 저희 쪽에서 볼 때 찰기라든가 당도라든가 이런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옥수수 종자 때문에 맛이 다른 것입니까? 기후나 토질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맛이 다른 것입니까?

지금 보면 저희가 일부 품종을 해서 내도 같은 찰옥이라도 저희 쪽 강원도산이 더 맛있고 저 아래 남부지방으로 내려갔을 때 맛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라든가 토양이라든가 이런 쪽에 영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작물 같은 경우에 아주 스트레스를 받고 자라면 훨씬 더 좋은 물질을 축적한다든가 당이 올라간다든가 이런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끔 도로를 지나면서 노점상들 옥수수 파는 것을 가끔 먹어보면 어떤 데는 사료용 옥수수 같은 이런 것을 내놓고 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예를 들어 사료용으로 별도로 농사를 짓는 것인지, 거기에서 무작위로 해서 막 내보내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미백이라고 하면 맛은 비슷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되고요, 다만 찌는 것에 대한 기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찰기가 높게 되면 실제로 얼마만큼이나 쪄 가지고 나오는 시간이 지연이 되었느냐에 따라서도 맛이 훨씬 다를 수 있고 특히 미백2호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찰기가 많다보니까 결국 식었을 때 딱딱해지는 게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런 단점은 있어요. 다만 그것이 들어가서 약간 김을 쏘이면 다시 찰기가 돌아오는 거죠. 어차피 소비자 쪽에서는 찰기를 많이 원하지만 반대로 그런 문제도 저희가 있다고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참고로, 지금 도로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중국산이 많이 있습니다. 맛이라는 것은 온도차가 많으면 이것이 아무래도 밤낮에 축적된 양분 때문에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옥수수를 쪄 가지고 바로 먹으면 맛이 있고 이것이 이틀이나 오래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이것도 자기들이 양분을 저장하려고 당에서 전분으로 이동해서 딱딱해 지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연구소에서도 맛을 개량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백2호는 저도 먹어봤지만 너무 맛이 있습니다. 다음에 새로 품종 나올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시식, 맛은 다 다르니까, 좋은 품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수수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옥수수 씨앗을 구해서 7,500주 심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원장님께서 오시자마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주로 기술원에서 연구하는 품목들을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이 살아 숨쉬는 느낌이 들어요. 주로 품목들을 보면 옛것들, 그런 쪽에서 많이 개발을 해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민들을 공약하는 그런 쪽에 품목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발까지 하고 기술보급을 해서 기술보급까지 저는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가공사업도 하니까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성분조사 같은 것은 따로 연구를 하시나요?

농식품연구소가 있습니다.

자체에요?

예, 자체 식품연구소가 있습니다. 허남기 소장님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연구 개발을 해서 신기술을 보급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품목과 관련되어서는 거기에서 성분을 내립니까?

예, 인삼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인삼재배기술하고 품종 만드는 것은 인삼약초연구소에서 하지만 성분 분석을 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하는 농업기술원 소속에 식품연구소가 있습니다.

품질보증이 되는 거죠?

된다고 봐야죠, 국가기관이니까.

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되죠?

예.

보증이 된다니까 다행인데 저는 아까 반성의 글귀에 친환경농법 개발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우리 강원도에 특작목 같은 것을 개발하는 사업들이 친환경에 관련된 것하고 다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셔 가지고, 성분조사까지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볏짚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볏짚이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외부로 다 나갑니다. 그런데 이 성분조사는 안 되어 있어요. 당분은 좀 있다고 하는데, 소가 이 볏짚을 먹었을 때 어느 정도로 좋은지 성분을 조사했을 때는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연농법에 준해서 사람에게 득이 되는 그런 쪽까지 연구를 한다고 하면 농사지을 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른 것까지 권장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프로그램을 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하고 품종을 저희들이 분석하는 기술이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대학도 있는데 우리는 국가기관이니까 인증이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에 먹여서 실험하는 것은 저희 임무에서 조금 떨어져 나가는 것이니까 이런 것이 나오면 그쪽 방향으로 줘서…….

예를 들어서 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기가 좋지 않습니까? 콩대는 사실 염소나 소가 많이 먹거든요. 그 대도 성분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것이 결국 자연순환농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강원도하면 친환경 이런 쪽에 누구라도 농산물 좋아하는데, 큰 그림을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가공까지 해서 판매까지도 기술원에서 모델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냅니까?

일부 조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인력이라든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키워놓으면 뒤에 감당이 안 됩니다. 위원님들한테 한다고는 얘기해 놓고 못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수마을을 거론해서 그런데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장수마을로 많은 마을이 선정되어서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주로 잘 하시는 부분들이 메주 담그기, 한과, 엿, 참기름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득을 많이 내셨는데, 그동안 어쨌거나 어르신들께서 관심을 갖고 소득도 내고 정신도 건강해 지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장수마을이라는 틀을 많이 알렸는데 이것을 여러 품목을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가 선정이 되었다고 그러면 한 품목 정도로 집중을 시켜서 그것을 더 승화시켜서 마을기업으로 돌리면 지원이 계속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더 앞서갈 수 있도록, 내용을 받아봤어요.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진일보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얘기하는 건강장수마을, 어차피 농촌 노인도 많고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테마마을은 사업이 끝나고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총 120개 마을인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기업, 장수마을이라는 것이 노인네들이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조그마하게 메주를 담근다든가, 철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마읍 청양3리에 콩을 이용해서 메주를 하는데 소득도 중간 이상으로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청양은 새농어촌 우수마을도 되었고 그다음에 한과 사업도 열심히 하시고 두루두루 하시는데 그런 마을들은 성장가능성이 크거든요. 그것이 곧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크게 보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려운 게 돈이라는 것은 일정한데, 생각 같아서는 한 마을에 주어서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할 때까지 내년에도 또 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이 나중에 특혜의 의혹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제3자가 봤을 때는. 하여튼 이런 마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성공할 수 있도록, 예산이 안 들어가면 다른 것으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차별화된 특성화 농업 전개라고 해서 7개 유형 10개소를 지속 지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 지역을 농가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ㆍ군 단위로 특성화 농업을 지정하는 것입니까?

시ㆍ군 단위로 해서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입니다. 공모해서 예를 들어서 정선에서 축산을 하겠다 올린 거예요. 올리면 정선만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5개 정도 시ㆍ군을 해서 중앙에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해서 선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이 성공할 수 있도록 1억 5,000에서 3억 정도까지 주고 또 2차 사업에서 잘하게 되면 또 3억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ㆍ군별로 진흥청 공모사업에?

예, 그렇게 해서 오면 저희들이 또 검토하지만 중앙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산채가 2년차에는 횡성이고 그다음에 1년차에는 태백인데 나는 지역별로 특성화 작목을 정해서 그 지역을 육성하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상당히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선지역 같으면 5일장에 많은 외지관광객이 옵니다. 거기에 주품목이 산채입니다. 산채, 더덕인데 큰 걱정이 되는 것이 정선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외지에서 많이 오는데 강원도 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도 외에서도 들어온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강원도 산채의 우수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농촌에서 재배할 작물이 없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특성화하면 지역별로 그런 특징이 있는 지역에다가 작목을 중점 기술 지원하고 지도해서 생산되어서 자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생각합니다. 차별화된 특성화 농업 전개는 그 방향하고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정선에서 축산을 신청해서 되었는데 그것은 지역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산채를 하라고 얘기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경쟁력이 있어서 다른 데가 되어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중앙에서 정선이 깨끗한 청정이미지 축산을 하는 것 때문에 예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장ㆍ군수 자기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역별로 특성이 있는 것, 또 전국에 그런 이미지가 고착이 되어서 정선 5일장 하면 산채, 강원도 내에서도 벌써 3월 하순 4월 초순만 되어도 다른 따뜻한 지역에서 나는 산채가 정선으로 들어옵니다. 정선에 들어와 가지고 재배가 되고, 또 제가 3년 전에 밴쿠버에 가서 슈퍼에 들렀는데 정선 여량 진공 찰옥수수가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여량조합장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수출한 적이 없대요. 다른 데로 통해서 그렇게 많이 보급되었거든요. 실제 찰옥수수 값이 지탱되는 것이 여량농협에서 그 많은 양을 수매해서 찰옥수수 값이 항상 안정적으로 지탱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성화 농업을 전개하려면 지역별 특성이 있는 데 되는 것 더 잘되도록 지원을 하고 이렇게 특색 있게, 각 시ㆍ군마다 신청한다고 그것을 그냥 받아 가지고 금년에는 여기도 해 봤다가 내년에는 저기도 해 봤다가 하면 특성화가 아니고 보편화가 될 우려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연구해 보셔 가지고 그렇게 지원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확정되어 있는 사업이고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최대성 소장님과 해서 그 지역에 특성화, 말이 특성화거든요. 그 지역에서 돈벌이로 할 수 있는 것을 올려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다른 산채라든가 그쪽에 유망한 것, 경쟁력이 있는 그런 품종이 또 다시 될 수 있도록 하고 특성화 사업이 한 개 들어가고 안 주는 것 아닙니다. 또 공모해서 하면 되니까.

그것이 행정지도가 필요한 것이 정선에 곤드레밥 하는 식당이 한 달에 가게세를 180만 원을 주고도 시장 안에 큰 점포보다도 집세를 더 많이 줍니다. 그런데도 잘 돼요. 외지에서 5일장 보러 오는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거든요. 정선장 보면 다른 상품은 하나도 없어요. 산채, 더덕 이런 것뿐이지 다른 생산품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를 특성화시켜 가지고, 아쉬운 것 같으면 곤드레밥 같은 것도 특허등록을 내서 했더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그런 지도가 아쉽지 않느냐, LA에 가서 북창동 순두부라고 순두부 백반을 먹었는데 LA에서 등록을 해 놔서 진짜 한국 서울 북창동에 순두부 집이 LA에다가 로열티를 지급하는 이런 현상을 봤는데 특성화 기술 지원은 참 좋은 시책인데 지역별로 특성화 있는 지역에다가 작목을 중점 지원해 주고 그런 기술 지도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분기별로 시ㆍ군 센터 소장님을 불러서 회의하는 기회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서로 의견도 교환하면서 위원님이 아이디어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지역에 특성화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장수마을에 대해서 교육의 질적인 면에서 좋은 질의 내용을 받았는데 제가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수마을이 몇 년도부터 추진되었습니까?

2005년입니다.

오래 되었네요. 그런데 국비만 있고 도비는 없네요?

예.

그러면 선정기준은 38개소라고 했는데 18개 시ㆍ군의 분포 현황을 얘기해 보세요. 금년도에 38개소라고 했죠?

예.

그러면 지금 18개 시ㆍ군에 균형적으로 분배되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한 데로 들어오는 것인지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에 13개입니다.

왜 묻느냐 하면 이것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조금 전에 제가 전화를 받은 것이 있어요. 서로가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의원의 선택기준은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을 가지고 지역의 시ㆍ군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중앙에서 공모하고 선정위원단이 있습니다. 물론 도내에서도 담당자가 나오고, 도내담당자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사람들 평가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선정이 되면 얼마씩 지원됩니까?

5,000만 원씩 3년 해서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 나왔는데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 연계해서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하고 연계는 아니고 저희들이 진흥청하고 별도로 하기 때문에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인기가 있습니다. 경쟁이 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일 결정이 난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심사하는 것만 알고 있고 결정되는…….

선정은 각 지역 기술센터에서 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시ㆍ군에서 순위를 매겨오면 중앙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하고 합니다.

향후 계획을 보니까 '15년도까지 15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평균, 올해 같으면 13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18개 각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원하는 대로 거의, 지금 경쟁이 치열한데 원하는 대로 수혜자 공급에 맞출 수 있는지.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지금은 그렇게 하다가도 다른 사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빨리 타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잘하면 추가도 되고 인센티브도 타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아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지역구를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는 느낌을 얼핏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잘, 위원들이 민원해결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끔, 이것은 어차피 좋은 사업이고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우선순위는 위원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것이 다 지역현안 사업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