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복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 이성순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 증인으로 취재 중이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홍복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에 앞서 먼저 제261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한 5분 발언 표절논란으로 인하여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적 약자를 대신하여 장애인, 노인 재난 발생 시 안전대책에 대해서 5분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달서구는 2019년 10월말 기준 58만 인구의 12.3%인 7만1,000명의 노인이 거주하며 3.6%인 2만8,000명의 장애인이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제34조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 헌장」에는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나와 있으며 「경로 헌장」[3장]에는 “노인은 심신의 안정과 건강을 누릴 수 있어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난약자는 재난 발생 시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사망 또는 사고에 대한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 뉴스만 보더라도 2019년 8월 10일 충남 청양 주택화재로 지적장애인 50대 여성이 사망하였으며, 2019년 10월 3일 여수 아파트 화재로 80대 노인사망, 2019년 10월 16일 정읍 주택에서 화재발생 80대 노인 사망, 2019년 11월 21일 집에 홀로 있던 20대 지적장애인 화재로 안타까운 사망에 이르렀으며 이로 헤아릴 수 없는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 초 강원도 속초 산불로 인해 산불 피해지역 인근에 사는 청각장애인은 재난 방송에서 수화 통역을 제공받지 못 해 큰 산불이 났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 하였으며, 재난문자를 받은 장애인 또한 이동거리까지 대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대피를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장애인이 재난발생 초기 상황파악을 못 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 하게 되면 큰 피해로 직결됩니다. 국민 10만 명당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무려 4.7배가 높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2006년 재해 시 재난약자 피난지원 가이드라인이 정리된 후 기초단체의 단위에서 재해 시 재난약자 피해지원 전체계획을 책정하도록 촉진해 오고 있으며, 2013년 3월 말 기준 97.8%가 지자체에서 전체 계획을 책정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장애인, 노인에 대한 재난대책 매뉴얼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시 매뉴얼 등 재난 시스템 구축을 제대로 마련해야 함에도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재난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최근 선진국은 재난상황에 대한 관심과 대응이 증가하면서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관리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달리 선진국의 경우 장애인 안전 대책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이라고는 소화기나 화재경보를 달아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장애인은 발달, 시각, 청각, 휠체어 장애인 등 장애유형별 재난 발생 시 의사소통, 이동, 의료적 보호에 대해서 세분화되고 구체적이어야만 현실성이 있습니다. 장애 유형별로 고려한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알겠다는 말만 앞세웠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는 그간 전혀 없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만 그 역시 설치에 대한 구체성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피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고치고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피공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치대상을 넓히고 소방법에서 10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피난기구 설치대상을 11층 이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방본부의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 중에 “고층건물에서 화재 발생 시 장애인이 혼자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난 시 도움을 줄 동료를 반드시 지정해 둡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고층건물이 아닌 단층건물에 화재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혼자 대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비상 시 도움을 줄 동료가 지정되어 있더라도 그 동료가 부재 시 어떻게 대피해야 합니까? 만약 지정이 되어 있어도 골든타임 5분 이내에 도착하지 못 할 경우 장애인과 노인 등 재난약자는 우리와 이 세상에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우리 달서구청의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구청장님! 한 가지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시 재난약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료로 우리 달서구청 1,200명의 공무원과 재난약자 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결연을 맺어두는 것은 어떠한지요? 구청장님의 깊은 고민과 명쾌한 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