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방재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신 후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남동진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사년 새해를 맞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의정활동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경춘선ㆍ영동선(동백선~도계), 중앙선(덕소~원주), 수도권 교외선(신탄~철원) 개통과 더불어 원주~강릉 간 철도공사가 착공되었고 배후령 터널, 동해고속도로 하조대IC 구간 개통과 지방도 또한 5개 구간을 완공하였습니다. 금년도도 SOC사업 국비는 1조 9,396억 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재난관리부분 정부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이 밖에도 각 분야별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렇듯 건설방재국 주요시책들이 착실하게 추진되어 강원도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방재국 전 직원은 금년에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식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최원식 인사) 김순녀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순녀 인사) 박완재 토지자원과장입니다. (토지자원과장 박완재 인사) 최선희 도로철도교통과장입니다. (도로철도교통과장 최선희 인사) 손창환 방재담당관입니다. (방재담당관 손창환 인사) 김춘기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춘기 인사) 이어서 201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성과, 2013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부터 8쪽의 주요성과까지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3년 목표와 추진전략은 희망 있고 역동적인 지속가능한 강원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창조적 지역개발로 소득 2배, 행복 2배 실현에 목표를 두고 첫 번째로 공간구조 개편에 따른 합리적 토지이용 도모, 두 번째로 안정적 주택공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 세 번째로 효율적 토지관리 및 고객만족 지적행정 구현, 네 번째로 신동북아시대 강원권 중심의 신광역교통망 확충, 다섯 번째로 수요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및 교통복지 실현, 여섯 번째로 사계절 안전한 다기능ㆍ복합형 방재기반 구축, 일곱 번째로 하천의 효율적 관리 및 가치의 극대화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의 주요 달성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3쪽, 공간구조 개편에 따른 합리적 토지이용 도모입니다. 토지이용규제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14개 지역 4,338㎢의 불합리한 용도지역 중 지난해까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등을 통해 3,779㎢를 조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48㎢의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디엠제트 60주년을 맞아 7월 중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한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접경지역 가치 재조명 및 발전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동계올림픽 등 도시공간구조 개편을 위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수립 시 지역경제활성화 등 도시정책에 부응하고 재해취약지역을 고려한 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으로 현재 동계올림픽 시설 등 대규모 개발지에 대한 도, 시ㆍ군 계획 정비를 위한 용역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 시ㆍ군 기본계획 승인 및 도, 시ㆍ군 관리계획 결정을 지속 추진하고 동계올림픽 특구, 역세권 개발 관련 토지이용ㆍ기반시설 등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전면 재정비는 전체 도시계획 44개 분야 477.6㎢ 중 그동안 399.8㎢를 집행하고 현재 77.8㎢가 미집행되었으며 이 중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시설은 53.1㎢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도시발전에 영향이 없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개발입니다. 지난 '11년 7월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도로사업에 대하여 시ㆍ군별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4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민자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지난해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국토부에 승인 신청하여 지난 2월 13일 최종 승인 고시 되었습니다. 앞으로 발전 및 투자촉진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은 지난해까지 14개 시ㆍ군에 관광휴양사업, 지역특화 사업 등 182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철원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기반시설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택지 및 도시개발은 '17년까지 택지개발, 도시개발, 구획정리 등 91개 지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해까지 80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춘천 11개 토지사업을 완료하고 춘천 우두지구 등 10개 지구는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공동도급 49% 이상, 하도급 50% 이상, 자재ㆍ인력ㆍ장비 85% 이상 달성을 위하여 공동도급 및 하도급 수주율 제고 대책 및 지역 건설ㆍ건축자재 구매 촉진을 추진하고 '13년 건설공사ㆍ설계용역발주계획 설명회, 강원ECO홈페어 주택ㆍ건설ㆍ건축박람회 개최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의 내실 운영 등 건설산업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아름다운 경관형성 및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경관형성시책의 실행력 강화 및 완벽한 정착을 위해 그동안 경관ㆍ미관지구 132개소 지정, 경관협정 23개 지구, 4개 경관벨트별 경관형성 상세계획 수립 등을 추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경관심의위원회 개편 및 기능 개선을 추진하고 경관협정 및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하반기 도, 시ㆍ군 등 관계관 워크숍을 통해 경관형성에 대한 발전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강원명품 산소길 조성사업은 지난해까지 114억 원을 투자하여 39개소 631㎞를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27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 중인 명품산소길 9개소 32㎞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9월 중에는 제5회 범도민 산소길 걷기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자전거길 강원 3000리 조성사업은 지난해까지 775억 원을 투자하여 264.9㎞를 조성하였고 금년에는 동해안 자전거길에 239억 원을 투자하여 133.24㎞를 추진하고 4월 중에는 제4회 강원자전거대행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 추진입니다. 먼저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추진입니다. 도내 주택보급률은 107.1%로서 전국평균 102.3%를 상회하고 있으나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 및 동계올림픽 유치 등에 대한 주택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년부터 매년 9,000호 내지 1만 6,000호 정도 민영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매월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도내 시장여건 분석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ㆍ군별 지역실정에 맞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1만 5,000호의 주택공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따스안 아파트 건설시범사업 추진입니다. 65세 이상 취약계층 무주택 노인을 대상으로 춘천 우두택지 내에 100호를 건설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노인 주거실태 설문조사, 노인 전용 국민임대주택 건립계획 수립, 유관기관 실무협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월 중 실무협의회 구성 및 선진시설 벤치마킹을 마무리하고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품격 있는 건축환경 형성입니다. 특성화된 건축경관 형성을 위해 지난해까지 건축심의 대상건축물 32건에 대해 경관심사를 하였고 경관주택에 대하여 동당 500만 원씩 지원하였으며 경관우수건축물 시상제를 격년제로 운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경관건축물 건립 확산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경관 심사를 강화하여 제도 정착에 노력해 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 건축물 확산 추진은 1만㎡ 이상 공공건축물 또는 건축주가 신청하는 모든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친환경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1만㎡ 이상 공공건축물 인증의무화 및 인센티브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도, 시ㆍ군 건축 심의 시 민간건축물 인증을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아름다운 간판문화 조성입니다. 지난해까지 160억 원을 투자하여 6,970개 간판을 정비하였고 총 11회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8억 200만 원을 투자하여 277개 간판을 정비할 계획이며 제12회 간판공모전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 경계 주변환경정비 사업은 지난해까지 62억 7,400만 원을 투자하여 9개 시ㆍ군 34개소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4개 시ㆍ군 10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문화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시니어낙원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20억 2,800만 원을 투자하여 11개 지구 184가구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태백시 두리지구 등 2개 지구를 신규 추진하고 기 추진 중인 9개 지구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지난해까지 360억 원을 투자하여 18개 지구를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14억 4,600만 원을 투자하여 횡성 가천지구를 신규로 추진하고 기 추진 중인 18개 지구는 기반시설공사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9,748억 원을 투자하여 5만 942동을 개량하였고 금년에는 327억 원을 투자하여 654동을 개량ㆍ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지난해까지 6,473억 원을 투자하여 4,614개소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137억 원을 투자하여 142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빈집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부터 도비지원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61억 원을 투자하여 6,303동을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도비 2억 원 등 8억 원을 투자하여 200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해까지 1,098억 원을 투자하여 9개 시ㆍ군 25개 지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추진 중인 4개 지구를 마무리하고 7월 중 3단계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방소도읍육성사업은 총 24개 읍 중 지난해까지 3,031억 원을 투자하여 10개 읍을 완료하였고 10개 읍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356억 원을 투자하여 철원읍 등 2개 읍을 신규로 추진하고 10개 읍은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복한우리마을조성사업은 주민 생활편익 증진과 주민숙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95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소교량 가설, 도수로 및 마을안길 등 52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군부대 및 군인가족 주거환경 정비는 지난해까지 113억 1,900만 원을 투자하여 246개소를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4억 원을 투자하여 군부대 진입로ㆍ주차장 포장 등 16개소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종합개발사업은 지난해까지 1,234억 원을 투자하여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11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606억 원을 투자하여 부지매입, 도로확포장 등 1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효율적 토지관리 및 고객만족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제정 및 구성을 완료하였고 '12년 사업지구 지정고시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국비 17억 원을 투자하여 45지구에 120㎢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운영입니다. 현재 춘천시산업단지 예정지역, 동계올림픽개최지역, 동해안 자유구역 등 3구역, 86.83㎢를 허가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만료에 따른 재지정 여부 등 구역별 추진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산정입니다. 금년에는 25억 원을 투자하여 전체 토지의 99.8%인 251만 필지를 조사ㆍ산정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에 따라 정확한 지가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원도 감정평가업자 추천제 운영입니다. 지난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공익사업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시 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금년에 강원도 감정평가업자 추천 선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 시장 구현은 지난해까지 1,596개소의 부동산중개업자와 39개소의 부동산 개발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교육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성과 안정성 확보 및 분쟁의 공정한 처리입니다. 지적측량 표본검사 실시, 지적측량 적부심사 운영 등을 통해 정확하고 안정적인 측량성과를 제공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 조정은 지난해까지 32개 지구 957필지를 조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미완료지역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고 공부정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 추진입니다 공사착수단계부터 지적확정측량에 대한 사전 검토제를 실시하여 문제점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정착 및 생활화 홍보 강화입니다. 도로명주소 2014년 전면사용 완벽 대비입니다. 2000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내년도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도로명주소의 일제고지ㆍ고시, 공적장부 주소전환, 도내기업 등 민간분야에 대한 주소전환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민간부문 및 다량우편물 주소전환, 주민홍보 강화, 위치찾기 선진화제도 정착 등을 통하여 내년부터 전면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 관리입니다. 금년에 7억 6,700만 원을 투자하여 8,374개 구간 2만 4,127㎞에 대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일제조사 및 확충 정비할 계획입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12개 시ㆍ군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3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6개 시 지역에 대한 사업위탁 및 성과검사 등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융ㆍ복합 공간정보 서비스제공 및 맞춤형 입지 분석 제공 관련입니다. 먼저 강원도 공간정보 시스템 관리 운영입니다. 금년에 접경지역 5개 군 지역에 위성영상 도입을 추진하고 공간 정보사업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사전ㆍ사후 검토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 및 DB 유지ㆍ갱신입니다. 시 지역 전산화사업은 '11년에 완료하였으며 군 지역에 대하여도 '15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16억 원을 투자하여 3개 군 지역에 대하여 DB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국가공간정보통합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까지 도 및 시ㆍ군 국가공간정보시스템과 12개 시ㆍ군에 대한 GIS기반건물통합정보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공동활용을 위한 고도화와 6개 시ㆍ군에 대한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관리ㆍ운영입니다. 2010년부터 시행 중인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등에 대한 인터넷 민원발급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금년에는 6월까지 전산장비를 교체하는 한편 정확한 온라인 발급을 위해 용도지역ㆍ지구 도면정비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투자유치 정책결정을 위한 맞춤형 입지분석입니다. 지난해까지 244건 135필지에 대하여 입지분석 자료제공 및 DB를 구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맞춤형 입지분석 자료를 수시로 제공하고 미등록 규제사항 발굴 및 시스템 등록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투자입지 사전 컨설팅 서비스를 위한 주제도 제작입니다. 지난해까지 강원도공간정보 고도화시스템 구축, 공유재산 현황 및 실태조사 DB고도화 구축 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2,000만 원을 투자하여 토지이용현황 주제도를 제작하여 투자입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신동북아시대 강원권중심 신광역교통망 확충입니다. 39쪽입니다. 광역 복합교통망의 체계적 구축을 위한 수도권 1시간대 친환경 철도 구축입니다 5개 노선에 8,316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춘천~속초 고속화철도는 신정부의 선도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되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년에 확보된 50억 원은 대안노선 및 활성화 방안과 기본계획용역을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원주 간 복선전철도 예타조사 중에 있으나 예타조사 결과에 상관없이 신정부의 선도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되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주~강릉 복선철도는 대관령 구간을 '12년 6월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구간도 상반기에 착공하여 '17년까지 개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해중부선(포항~삼척) 철도는 실시설계중인 삼척~매원구간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중앙선(원주~제천) 복선철도는 '17년 개통되도록, 태백선(제천~쌍용) 복선전철은 '13년 12월에 개통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접근 명품고속도로망의 조기 완공입니다. 3개 노선에 6,808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동서고속도로는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계획기간인 '15년까지 개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는 동계올림픽 연계교통망으로서 '16년 개통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동해고속도로는 지난해 12월 하조대~양양구간을 개통하였으며 현재 45%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양~속초 구간, 동해~삼척 구간은 '16년 개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시 구간 조기연결, 단절된 남부고속도로, 중앙ㆍ영동고속도로 연결지선 신설 등은 국가 정책사업으로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도내 2시간대 생활권 국도망 확충 계획입니다. 금년에 총 10개 노선에 3,836억 원을 투자하여 국도 59호선 막동~나전 간 신규 착공 및 국도 5호선 춘천~화천, 국도 42호선 원주~새말구간 실시설계용역 착수 등 도내 2시간대 국도망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확충을 통한 복지 이동권 향상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지난해까지 8,869억 원을 투자하여 12개소를 완공하였으며 금년에는 436억 원을 투자하여 1개소를 준공하고 3개소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도 확포장은 지난해까지 8,359억 원을 투자하여 15개소를 완공하였고 금년에는 500억 원을 투자하여 계속공사 16개소, 실시설계 3개소 등 19개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교통망 확충입니다. 수도권과 접근교통망인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원주~강릉 복선철도, 여주~원주 수도권전철 연장, 제2영동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 및 동해고속도로는 계획기간 내 완공을 목표로 적극 노력하겠으며 주요 경기장 간 30분대 접근교통망 확충을 위해 국도 6호, 국도 31호 등 국도 4개 노선과 지방도 2개 노선에 대해 계획기간 내 개통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지난해까지 1,503억 원을 투자하여 120개소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134억 원을 투자하여 15개소를 개선할 계획이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지난해까지 151억 원을 투자하여 16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39억 원을 투자하여 19개소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지난해까지 431억 원을 투자하여 21개소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43억 원을 투자하여 5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지난해까지 591억 원을 투자하여 39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91억 원을 투자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위험교량 재가설사업은 지난해까지 908억 원을 투자하여 24개소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18억 원을 투자하여 신규 2개소는 하반기 착공을, 계속공사 2개소는 6월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동서녹색평화도로는 접경지역 및 평화의댐 접근로 개선사업으로 지난해 3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67억 원을 투자하여 교량 및 터널진입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14년에 완공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중심의 교통환경조성 및 교통복지실현입니다. 먼저 비수익노선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을 위해 지난해에 280억 원을 투자하여 749개 노선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지난해에 35억 원을 투자하여 163개 노선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입니다. 지난해까지 52억 원을 투자하여 총 293대를 구입하였고 금년에는 2억 5,100만 원을 투자하여 14대를 도입할 계획이며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은 지난해까지 248억 원을 투자하여 124대를 구입하였으며 금년에도 62억 원을 투자하여 31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등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년에는 3월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특별교통수단인 콜택시 구입,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원복지(무임)교통카드 보급 확대입니다. 장애인, 고령자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12년까지 4만 7,000여 명이 발급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교통카드 발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BIS)구축 확대입니다. 금년에 원주시를 대상으로 15억 원을 투자하여 관제센터, 버스단말기 등을 교체ㆍ구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미구축된 5개 시 지역에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종사자 문화도민운동 추진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문화도민운동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종사자의 기초질서 지키기, 친절서비스 교육 강화, 관광요원화 육성 등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여객터미널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4억 원을 투자하여 터미널 2개소의 내ㆍ외부 및 화장실리모델링 등 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 디지털운행 기록장치 장착지원입니다.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지난해에 5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5,400대를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12억 원을 투자하여 전체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52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강원도형 방재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재난대비 방재기준 및 관리강화를 위해 지난해까지 도시계획수립 지침 개정, 12개 하천에 대한 강우 빈도 상향 조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산사태 취약지구 확대지정, 산지전용 등 허가기준 강화, 취약지역 내 펜션 관리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재난대비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53쪽입니다. 고품질 지역 맞춤형 예ㆍ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금년에 11억 6,300만 원을 투자하여 디지털 재난 방송시스템, 접경지역 민방위경보시설, 마을단위 소규모 예ㆍ경보시설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항구적인 지진ㆍ해일 종합방재시스템 구축 및 정비를 위해 지난해까지 소방방재청 주관 정밀침수예상도 제작을 완료하고 지진ㆍ해일 대응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담당자 교육, 긴급대피소, 대피로 일제정비, 지진ㆍ해일 주민대피 훈련 및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5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지 사전정비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먼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지난해까지 5,874억 원을 투자하여 138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607억 원을 투자하여 침수위험, 붕괴위험 지역 등 26개 지구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지난해에 85억 원을 투자하여 10개 지구를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112억 원을 투자하여 가옥철거, 도로사면 보호보강 등 14개 지구를 정비할 계획이며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지난해에 69억 원을 투자하여 11개 지구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114억 원을 투자하여 사면정비, 옹벽설치 등 22개 지구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동절기, 해빙기, 우기 등에 맞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재난위험시설 12개소를 해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재난위험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재난위험시설 6개소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사고 예방활동,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장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8억 2,700만 원을 투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형 자율방재 역량강화입니다. 풍수해보험 사업 추진은 지난해에 주택 3만 7,454건과 온실 21만 5,000㎥를 가입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주택 3만 9,500건과 온실 28만 7,000㎥ 가입을 목표로 신규가입, 가입기간 만료자 재가입 독려 및 홍보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찾아가는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금년에는 2월 중 복지취약계층 노후설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통해 복지취약계층에 대한 자력정비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간협력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매월 4월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을 통해 생활안전 실천 및 선진 안전의식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도 하천의 효율적 관리 및 가치의 극대화입니다. 먼저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지난해까지 1,351억 원을 투자하여 47개소를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1,065억 원을 투자하여 내린천 등 34개소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소하천 정비사업은 지난해까지 1조 4,232억 원을 투자하여 1,921㎞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474억 원을 투자하여 39개소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원주천 홍수조절용 댐 건설입니다. 지난해에 신촌천 지방하천 지정고시 및 댐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5억 원을 투자하여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골재수급 및 골재채취추진은 도내 건설경기 안정화를 위하여 골재수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6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친화형 수변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지난해까지 727억 원을 투자하여 14개소 25.2㎞를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150억 원을 투자하여 만천천 등 6개소 6.6㎞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12년까지 강릉 경포천은 108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신촌천, 청초천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15억 원을 투자하여 가곡천 등 신규사업 3개소는 실시설계를, 추진 중인 3개 사업은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 후 국가하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난해에 43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국가하천이 흐르는 5개 시ㆍ군에 치수 및 친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3억 1,600만 원을 투자하여 국가하천 외 3개 하천에 제방, 호안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댐주변 정비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90억 2,400만 원을 투자하여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과 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24억 2,600만 원을 투자하여 동온교 가설 등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과 농기계임대사업 등 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3쪽부터 105쪽까지는 '13년에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SOC 사업현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정재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남동진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업무의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국은 이른바 낙후된 강원도의 발전을 이루는데 토대를 이루는 일을 하신다. 그런데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서건 아니면 정치권을 통해서건 사실상 강원도의 홀대론, 무대접론 이게 도저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현재까지도. 그것은 인재풀이 미약한지 아니면 앞에 나서서 일 하고 계시는 공직자분들의 노력이 부족한지 서로가 한번 반성해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하면서 우리 강원도에서 최근 3대 현안이니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강원도 전체에 이른바 건설사업에 핵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많이 빠져있어요. 그건 동서고속철도, 그리고 동서고속도로, 그리고 포항에서 삼척까지 올라오는 동해안 철도, 강릉에서 제진을 연결하는 철도, 38번 국도, 42번 국도,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못하면서 강원도가 발전을 얘기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만으로도 지금 주요 노선에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뭔가 건설방재국에서 세심하게 지역을 배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사업들이 추진하는 부분이 대개 이렇습니다. 착공을 하고 나면 일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사업 추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밀고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도 38호선이나 이런 부분은 이미 사업을 착공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신경을 씁니다, 쓰지 않은 것은 아닌데 계속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조금 그렇습니다만 힘을 안 쓰고 뒤로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선 철도는 제가 여러 번 업무보고 자리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포항에서 삼척까지 오는 철도망, 지금 여기 내역에 보면, 64쪽입니다. 공정이 17%라고 하는데 우리 도 외 부분 그러니까…….

삼척~매원 간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7% 공정 속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실시설계는 공정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포항 쪽에서 올라오면서 사업추진하는 공정입니다.

그럼 결국 경북노선만 공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강원도 노선에 속하는 것은 언제쯤 공정이 시작되나요?

금년도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내년도에 착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착공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강릉~제진은 아직까지 전혀…….

그것은 저희들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삼척~포항 동해중부선 하다가 동해 간 철도가 있으니까 강릉서 제진 하다가 삼척서 제진 해서 같이 가야지 강릉~제진 하다보면 중간에 빠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전번에 조금 바꿔서 포항~삼척, 삼척~제진 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장기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춘천~양양 간 고속도로 이건 거의 얘기가 안 되고 있잖아요?

춘천~양앙 간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이 얼마나 되나요? 동홍천에서 양양까지입니까?

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을 기회로 강릉~원주 간 복선전철이 추진이 되는데 그런데 먼젓번에 2월 4일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동해안권이 이른바 물류거점을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강릉~원주 간 복선전철은 기정사실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여러 번 얘기되고 있는 동해~삼척까지 연장문제는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현재는 장기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빠진 부분은, 아까 고속도로도 그렇고 국도도 그렇고 빠진 부분은 중장기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럴 때 가시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초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 6개를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실상 성공한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 SOC라든가 주변 물류망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 자본들이 투자를 꺼리는 거예요. 단지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동해항을 통해서 미약하지만 그나마 해운항로가 해외로 연결되고 있고 그런 항로를 통해서 물류망이 갖춰지고 있다는 것을 이른바 투자자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원자재나 산품들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을만한 기간 SOC들이 이렇게 갖춰지고 있다, 대비되어 있다, 이런 것이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자본의 유입을 기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특히 건설방재국에서 선도해 가야 된다, 그런 토대 속에서 경제자유구역이니 동계올림픽의 성공, 그 이후에 동계올림픽 시설들의 적자를 줄이는 작용을 결국 이런 기관유통망 내지는 SOC들이 기여하게 된다는 것을 건설방재국에서는 특히 유념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니 만큼 미시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38번 국도는 몇 년 동안 추진이 되어 왔죠? 착공을 언제 했습니까?

제일 빠른 게 38국도가 200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6년째 하고 있네요.

3개 공구로 나누어서 200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40몇 %입니까?

평균적으로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너무 지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건설방재국에 대해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압수수색 문제 이런 것-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해당 상임위원들한테 단 한 번이라도 보고나 설명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상황은 신문에는 났지만 사실 혐의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자료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뭔가 뚜렷하게 설명드리고 할 것이 없어서, 수색은 했는데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해서 잠수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적어도 언론이나 신문에 보도가 되었으면 우리 상임위원들은 궁금할 것 아니에요. 해당 상임위 일이 언론에 나고 문제가 생겼는데 적어도 그런 일이 있으면 무엇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한 번쯤은 보고해 주어야 되지 않나.

제가 저 나름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가시화도 안 되고 또 사방에 퍼트릴 일도 아니고 자랑스러운 일도 아니고 해서 제가 조금…….

자랑스럽지 않다고 그럼 얘기를 좋은 것만 하십니까? 마음고생이 심한 줄은 아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 저희 해당 상임위원들한테 간단하게 보고는, 저희가 신문만 보고 그런 것을 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한말씀 드려보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를 봐주세요. 제가 단골로 얘기하는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권에 대해서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시ㆍ군들 중에서 실시설계한 시ㆍ군이 있죠?

그렇습니다.

설계하지 않은 시ㆍ군은 몇 개나 되죠?

5개 시ㆍ군 중에서 4개 시ㆍ군은 설계했고 1개 시ㆍ군이 빠졌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독촉은 해 보셨습니까?

공문 지시하고 금년도 예산세우라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만 세우면 뭐 합니까? 21억씩 세웠는데 작년에 단 한 번도, 전ㆍ현직 국장님들이 저한테 몇 번을 약속했죠, 예산 세운다고. 그런데 단 10원도 못 세운 것은 국장님들이 무능력한 것인지, 뭐 때문에 못 세웠습니까? 단 10원도 세우지 못한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광특 중에서 도 전체적인 와꾸 안에 들어 있어서 2,000억 정도 되어서 금액이 너무 많아서 시작하기가 버겁다는 차원이었습니다. 작년도에 그 이후에 단계별로 하는 것으로 해서 2,000억을 1단계로 1,000억, 2단계로 1,000억 해서 수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꼭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광특 안에 포함되어서 왔잖아요. 그럼 돈이 없는 시ㆍ군한테는 설계 용역을 하라고 해서 21억씩이나 들여서 했는데, 제가 작년에 100억 정도 얘기했었는데 도가 단 10억이라도 세워주는 게 21억씩 들여서 한 시ㆍ군들한테 예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반발이 한 번도 없습니까? 질의가 들어오거나 문제제기 한 적이 없어요?

시ㆍ군에서는 사업비를 달라고 요구는 합니다. 설계를 했으니까 금년도에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업비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게 시ㆍ군에는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그래서 신문에도 나고, 또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5분자유발언도 하고 업무보고 때도 하고 행감 때도 했었고 또 틀림없이 국장님들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예산에 단 10원도 못 세웠죠? 그럼 2013년도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얼마 정도 세우실 계획입니까?

금년도는 천상 세우면 광특예산은 이미 끝났고요, 도비로 충당해야 되는데 도비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도비 가지고는 사실, 국가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도 예산 세우실 계획이 없어요?

금년도에 세워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세우실 계획이 있느냐고요?

있습니다.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을 세울 계획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관심과 열정이 없는 것 같아요.

금년도는 내년도 사업으로 세웁니다.

또 한 번 약속하셨으니까 한 번 더 믿겠습니다.

금년도는 충분히 세웁니다.

철저히 세워서 하시고 안 세우시면 행감 때 한 시간 하겠습니다.

작년도도 말씀드렸지만 와꾸가 너무 크다보니까 그랬고, 작년도도 축소만 해 주면 할 수 있었고, 또 계속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와꾸가 큰 것 못 합니까? 충청도는 3조 7,000억 받아서 했어요, 국비ㆍ도비 받아서. 중복사업 축소 축소 해서 지금 1조 2,000억 밖에 안 돼요. 민간사업 다 해서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강원도가 이만한 일을 할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올 행정사무감사 때는 여기에 대해 문제가 안 되도록 국장님이 꼭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13년도 건설방재국 업무보고 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와 보니까 책상 앞에 이게 와 있는데, (서류 들어보임) 국장님도 갖고 계십니까?

그런 다른 소관 서류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업무보고서 21페이지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따스안(安) 아파트 건설ㆍ공급과 관련해서 강원도와 LH공사가 역할분담을 하는데 분담 내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지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춘천 우두택지 내에 국민 임대 주택이 있습니다. 그 안에 100세대 정도만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자니까 금년도에는 사업계획만 수립하고 내년도에 가서 각종 추진하기 위한 지원조례나 LH에서 하는 것을 하고 2015년도에 가서 당초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실지입주는 2016년도로 가야 입주가 됩니다. 우두택지도 인허가 부분은 거의 완료가 되었고 금년도에 기반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LH와 도, 춘천시가 서로 업무분담 하는 부분은 저희 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대보증금 10억 정도 확보하는 부분, 각종 추진하기 위한 지원조례, 우선 특별공급 승인하는 부분은 도에서 담당하고 춘천시에서는 입주자 선정 기준마련이나 입주 대상자 추천 이런 시ㆍ군에서 할 부분을 하고 LH공사에서는 설계기준에 우리가 요구하는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콘셉트를 주면 우리와 맞춰서 하는 부분, 우선 공급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물론 좋아요. 노인복지에 대해서 도가 관심을 갖고 중앙정부인 LH공사도 관심을 갖고 해 주는 것은 고마운데 도가 1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대로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구당 도가 보증금을 1,0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850만 원이나 1,300만 원 정도에서 차등을 주어서.

그럼 전세금입니까?

전세금이 아니고 말 그대로 보증금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입주하는 분들이 비용을 분담합니까?

월세 정도 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저렴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생각대로 되면 굉장히 좋은 정책이란 말이에요. 이걸 시범이라 하는데 시범 준비할 때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입주하시는 분들이 부담이 많이 가지 않도록, 노인들 우대한다고 도가 LH하고 협약해서 입주를 해 보니 월세가 높다든가 이러면 원성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잘 준비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들 전용 주거지역인데 혹시 여기에 자녀들 한두 명씩 데려가서 같이 생활하는 공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원칙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무능력한 자녀들이 요즘 부모한테 얹혀살려고 하잖아요. 와서 얹혀살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예.

이런 것도 잘 좀 가려서, 왜 그러냐면 일전에 주거형아파트 LH공사가 서민아파트 지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많은 세입자들이 정말 좋은 자가용 끌고 다니면서, 비싼 중ㆍ대형차를 끌고 다니면서 저렴한 서민아파트를 점령하고 있는 실태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거론되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게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가 세심하게, 첫 단계니까 시범적으로 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를 잘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전체 8개 시ㆍ군에 있죠, 금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19개 지구, 612가구, 20호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개소는 분양이 이미 다 되었습니까, 나머지는?

지금 추진 중입니다, 기반시설, 주택분양.

그러니까 추진하는 것이 12개소인데 이 12개소가 지금 현재 분양을 전제로 합니까?

지금 여기 20호 이상 하는데 기반시설은 다 되었고 분양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분양률은 어떻습니까?

…….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건축주택과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순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하는 중장기사업이 되겠으며 농어촌정비법을 만들어서 중앙부처에서 시작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열악한 마을을 전원마을로 육성해서 다양한 휴양과 주거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 할 때 면지역 20가구 이상을 추진위에서 모아서 시ㆍ군에, 이게 국비 70%하고 시ㆍ군비 30%가 되겠습니다. 도비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시ㆍ군에 제안을 접수하면 시ㆍ군에서 검토한 다음에 도에 올리면 도에서 중앙부처에 올려서 심사를 거쳐서 확정이 된 그런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 단위가 승인을 받게 되면 규모에 따라서 12억에서 36억까지 그때 당시차등지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순수하게 건축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비로 사용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9개 지구가 있는데 1개소만 빼고 18개 지구는 거의 90% 이상 기반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반시설이 완료되고 나면 건축을 20가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2007년, 2008년 경제가 악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건축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전체 말씀대로라면 분양률은 어떻습니까? 분양을 했을 것 아니에요?

분양률이, 처음에 20가구가 그 추진위에 우리 스무 명이 들어가서 하겠다,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20명씩 되어 있는 것은 다 확보가 완료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분양이 미진한 곳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느 곳입니까?

그게 어떻게 되었느냐면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그래서 2010년도에 정부 중앙부처에서 법을 조금 강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2005년도부터 이걸 시행할 때는 20가구를 이분들이 하겠다고 했을 때 입주예정자가 90%만 확정이 되면 되고, 토지도 2만㎡ 이상이면 되는데 토지도 여러 사람의 필지가 있으면 착공하기 전까지 그 사용자의 동의서만 받아도 될 수 있었고 승인확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서 금방 착공을 쉽게 못 하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막상 2~3년 우리 건축법 절차를 다 받은 다음에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몇 사람들이 사실 빠져 나간 예도 있고요. 토지소유자가 다 동의를 못 해 줘서 못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을 2010년도에 정부에서 확실하게 다 강화를 시켜서 지금은 토지도 100% 다 확보가 되어야 되고 입주자도 100% 다 확보가 되어야만 이제는 신청이 가능하고 확정을 지어줄 수 있는 사업으로 되었고 그게 종전에 그런 모순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 전원마을 조성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도가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비를 70% 받아서, 이게 기간이 2005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11년 동안 하는 장기프로젝트인데 조금 전 우리 담당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2007년부터 경기불황에 빠져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미진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이런 장기과제 사업들을, 우리 도에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으니까 이걸 잘 좀 챙겨봐 주세요. 보니까 조성해 놓고 관리가 안 되니까 토지들이 풀만 무성하고 우기 때는 토사가 흘러내리는 곳도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곳은, 아마 과장님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곳이 대충 한두 곳은 어디다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 곳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서 이런 일들이 국비나 시ㆍ군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을 세심하게 잘 좀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현장을 잘 살펴보고 잘 챙겨서 일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우리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전원마을에 대해서 이야기 잘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잘 관리해서 문제점이 있는 걸 해소해 나가고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가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 거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제가 이 말씀을 또 해야 되는데, 이번에 미시령터널 요금 총괄적으로 몇 % 인상했죠?

…….

업무보고에 안 나와서 자료가 없나요?

아닙니다, 10% 정도.

10% 정도 인상했죠?

예.

1년에 우리 미시령터널 통행료 수입이 얼마나 돼요?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교통과장 최선희입니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 통행료 인상을 2월 1일자로 시행했습니다.

그거 답변하지 마시고 1년 통행료수입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자료 찾음)

그러시면요, 들어가세요. 업무보고 자리니까 들어가시고요. 저는, 미시령터널 정말 우리 건설방재국의 수치예요. 물론 국장님을 포함한 그때 결정권자들은 다 퇴직하고 나갔지만 이번에 10% 인상했단 말이에요. 지역주민들한테는 인상하겠다는 일언 이야기도 없이 그냥 기습적으로 인상했어요. 담당과장이 저한테 와서 그냥 인상하겠다……저는 반대, 다른 위원님들한테 여쭤봐라, 물론 인상하는 거 저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당연히 적자가 많이 나니까 인상해야 되겠죠. 그러나 최소한 인상을 하려면, 이제 계속적으로 인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게 30년 동안 하면 나중에 통행료가 1만 원이 넘는다고요. 그럼 최소한 기본계획서를 가지고 와야지, 이걸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기본계획서를 갖고 인상을 해야지 무턱대고 인상만 해 놓고 아무 대책 없이. 업무보고에 미시령터널 적자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이야기도 전혀 없이 그냥 인상만 덜커덕 해 놓고……. 봐요, 설계를 잘못해서 노선 선형개량하잖아요, 몇십억 들여서. 전문가 되시는 분들이 미시령도로 설계를 잘못해서 몇십억씩 추가로 공사비 들어 가게 하고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도 우리 강원도의 가장 유능한 인재들이 모이는 곳인데 설계도 하나 제대로 못 해서 몇십억 날리고. 통행량 뻥 튀겨서 1년에 30억, 40억씩 적자보전해 주고, 지역주민들한테 통행료 부담시키고 아무 이야기도 없이 기습적으로 인상시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요, 지금 착해서 그렇지 10%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통행료 보전해 주는 게 6억입니다. 도에서 3억, 시ㆍ군에서 3억 해서 6억인데 10% 인상되면 6,000만 원 지역주민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아니, 지방도 다니는데 추가로 또 부담해야 됩니까, 지역주민들이?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반대했던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를 제가 만들었는데 그때 가장 주 목적은 뭐냐면 생계를 위해서 뛰는, 소위 물차 같은 분들, 개인영업자들, 어렵게 사는 이 사람들 통행료 감면해 주려고 지원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승용차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개인영업용도 좀 해 주라니까 집행부에서 반대하고 1년에 도비 5,000밖에 부담이 안 되는 것, 이런 것 반대하면서 통행료 10%씩 인상합니까? 우리 영북지역주민들이 속된 말로 바보입니까? 최소한 지역주민들한테 양해는 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예 한 30% 인상하지 그랬어요, 적자 다 보전해 주게? 왜 10%밖에 안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적자 다 메우려면 한 30% 하시라고, 왜 10%밖에 안 합니까?

앞으로는 지역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일을 처리 잘못한 강원도는 그냥 아무 책임 없고 왜 지역주민들한테 비용 전가하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최소한 담당과장이나 국장이나 담당자들이 지역에 내려와서 인상하겠다고 통보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의원한테 이야기하고 나서 그냥 2월 1일자로 기습적으로 인상합니까? 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보고서 25쪽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하고 시ㆍ군비 지원이 없는 겁니까?

작년까지는 10%씩 있었습니다. 지원이 10%씩하고 농협이 80%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농협자금을 100% 대고 있습니다.

이유가 왜 그렇죠?

이유라기보다는 농협에서 자금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이 '78년부터 '14년까지 37년간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럼 '15년부터는 다시 또 없어지나요, 다시 또 연장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이건 아마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계속 연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어촌 같은 데에 상당히 인기도 있고 추진도 잘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인가요?

예, 전국적입니다.

연장하려면 아마 중앙부서에서 농협하고 협의가?

예, 어떤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타 시도도 농협하고 전부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이게 원래 처음부터 농협입니다.

당초예산에 예산은 편성이 되었었죠?

예,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감액시키겠다?

예.

계획보다 수요는 많죠?

예,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면 늘리는 게 가능하지 않나요?

금년도 같은 경우도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몇 동이 더, 지금 이게 154동인데 들어온 신청은 100% 다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630동인가 계획했었는데.

그 100%라는 것이…….

신청부분의…….

아, 시ㆍ군에서?

예.

그렇게 100%가 되나요? 시ㆍ군에서 도의 기준에 맞춰서 자체적으로 라인을 결정해서 그 숫자에 맞추다 보니까 100%가 되는 건지, 실제적으로 시ㆍ군에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동 수는 더 많을 텐데요. 시ㆍ군에서는 지금 이 농어촌주택 이걸 하려고 치열하거든요.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지만 몇 개 시ㆍ군을 보게 되면 서로 하려고 해서 상당히 신청자 간에 치열합니다, 읍ㆍ면별로도 그렇고. 그거 한번 검토해 주고 이게 만약 본 위원이 제기한 대로 실제 수요가 많다고 그러면 농협 입장에서는 사실상 자금여유가 많기 때문에 농협도 예금 받아서 여신 대출할 수 있는 한도가 워낙 많고 또 대출이 많이 나가지 않으니까 금융기관에서도 상당히 곤경에 처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아마 숫자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부반응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의 이 숫자를 가지고 하지 말고 시ㆍ군에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동 수가 어떤지, 시ㆍ군의 실무부서에 조사를 시켜서 만약 그렇게 수요가 많다고 하면 농협도 아마 호응을 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해 주시고 그다음 26쪽에 보게 되면 빈집정비 있지 않습니까? 동당 300만 원이죠?

예.

도비가 100만 원, 시ㆍ군비가 200만 원이고 나머지가 자부담인데 어차피 동당 300만 원 가지고는 철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상당히 들어가야 되죠?

일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 상당히 많이 들어가 요. 그런데 이 빈집정비사업은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이 대상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살다가 빈집을 두고 도시로 생계 때문에 간 사람들이 철거를 해 줘야 되는데, 이 300만 원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 철거할 때 일반폐기물로 하다 보니까 충분했는데 지금은 슬레이트가 보통 조그만 집을 따진다고 해도 슬레이트 철거비만 따져도 오륙백만 원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실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외지에 나가 있는 주택소유자한테 미관상 철거를 하라고 하더라도 강제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 사람들 돈이 없어서 못 하고,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실성이 좀 있어야 하는데 이 기준을, 동 수를 사업량을 좀 줄이고 단가를 높이는 방법은 검토할 수 없나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떤 법적인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로 타 시도하고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타 시도하고 어떤 기준이 있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나름대로 이게 사실상 도로변이라든가 관광지 주변 이런 데부터 먼저 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정비는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점점 어려운 지역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동 수를 조절하면서 단가를 높이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건설방재국이, 국장님이 참 어려우시겠어요. 왜 어려우냐면 다른 데는, 경제진흥국 같은 데는 보고서가 엄청 많아요, 분량이. 그런데도 뒤에 담당분들은 별로 사람이 없었는데 여기는 보고서는 좀 적은데 뒤에 담당이 30몇 명이 와 앉아 있어요. 그게 다 저희 국장이 잘하나 못하나 보고 있으니 국장님은 앞뒤로, 앞에서는 의원들이 잘하나 들여다보지, 뒤에서는 사무관들이 잘하나 하고 내다보고 있지, 힘드시겠어요, 아주. 그래도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처음 업무시작이니까. 19페이지 자전거길 삼천리 조성인데, 보실 게 없습니다. 사후관리에 여기 나오긴 나와서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행사도 하고 이벤트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강릉 주문진 어디를 갔었어요. 그런데 자전거길이라고 써붙였는데 풀이 그냥 있고 자전거도 안 다녀요. 강릉에 자전거길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100 몇 ㎞인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활용을 안 하고 이게 되겠는가. 이게 참 무용지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생각나는 대로 제안을 하면 1회용 행사를 하고 이래서 될 것이 아니라 일정구간을 300회 이상 연속해서 왕래를 했을 때는 자전거 반값을 준다든지 무료검진을 한번 해 준다든지 하여튼 자전거 타는 활성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도지사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애용 홍보를 한번 해 보든지-선거법에 걸리는지는 모르겠는데-그런 활성화 방안을 세워 주십사 하고, 이건 급한 건 아닙니다. 3월 회기 때 자전거길 조성 현황을 서면으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3페이지 아름다운 간판문화 조성인데 이게 2003년부터 2013년이니까 10년을 했어요. 그래서 60개 지구 6,970개소를 160억을 들여서 했다고 하는데 가볼만한, 정말 이 동네는 간판정비가 잘 되었다, 그런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강릉 강문 쪽하고 전반적으로 다 정비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 아시는데 제일 안 된 데는 어디입니까? 홍천 말고요, 홍천은 잘 됐어요.

정비 안 한 부분들은 아직 정비를 할 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강문에 가보고 이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적재조사사업인데요, 지적불부합지 여기 있는데 과장님이 잘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동안에 근래에 자기네들이 신청을 해서 어떻게 억지로라면 우스운데 하여튼 맞춰놨어요. 지적이랑 번지를 맞춰놓고 어떤 지역은 불부합지가 도로변에 인접을 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비를 하려니까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됩니까?

3분의 2…….

글쎄 동의를 안 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한테 유리한데 다시 측량을 하면 길이 딴 데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

알았습니다. 정비를 하는데 보니까 그런 문제, 우리 동네 홍천도 그런 데가 있어요. 동의를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정해져야 되겠다, 이걸 다음 회기 중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빈집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는데 빈집은 참 좋은 사업인데 읍ㆍ면ㆍ동에서는 잘 알지를 못 해요. 신청을 하러 가면 “돈이 있는지 모르겠다.”, “올해는 신청을 다 받았다.”, “왜 늦게 왔느냐?”, 이건 도의 시책사업인데 이렇게 밑에까지 전달이 안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이왕에 좋은 사업인데 정말로 활성화되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국가지원지방도 관리의 일환인데 저희 동네는 56번 국도, 31번 국도가 있는데 구룡령은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은둔령은 원주국도에서 관리를 해요. 그런데 두드러진 현상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여느 때는 모르는데 눈 치울 때, 거기가 동해안의 영향을 받아서 눈이 많이 오는데 이쪽 도 관리지역은 빨리 못 치워요. 장비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빨리 못 치우고 국도는 빨리 치워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그럼 왜 위임을 맡았을까, 이렇게 광대한 걸. 가만 내버려두면 국도에서 처리할 걸, 그런데 그 국도를 관리위임받은 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이유보다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시면서 일부 도 단위로 유지관리 부분들이-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제설작업 부분들이-지방도로 넘어가서 치운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처음에 전반적으로 관리권을 지방도로 가져오니 어쩌니 이러다가 사실 다는 넘어오지 못하고 일부분만 도로 넘어왔습니다.

예산은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도 일부 저희들이 받습니다.

예산을 조금 주니까 빨리 못 치우겠죠.

받는데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따라가지 못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보면서 그런 걸 느끼고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에서 맡더니 이놈들이 게을러서 그렇다고 욕해요. 내가 보기에는 게으른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명박이가 잘못한 건가, 도에서 잘못한 건가?

사실은.

괜찮아요, 이제 이 양반 떠나는데 뭐 욕해도…….

사실은 지방자치니까 지방 쪽으로 힘을 실어주려고 하다가 국토부에서 워낙 반대를 하니까 다 주지는 못하고 일부만, 저희들도 사실 위임국도 받아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네요?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이 계시는 구룡령만 눈을 좀 잘못 치워서 그렇지 다른 부분들은 사실 예산은 많이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다른 데는 잘 되어 있는 걸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에 가면 노후위험교량 재가설 이게 아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주 도로관리사업소에 갔을 때, 여기에 담당과장님도 계신데 이걸 그렇게 찔끔찔끔할 게 아니라 장기계획을 세워보라고 했는데 국장님, 장기계획을 세웠나요?

이 부분은 지금 38개소 중에 24개소는 다 완료되었고요. 지금 추진하는 게 4개소이고 그다음에 지방도 확ㆍ포장 안에 든 게 4개소이고 실제 남아 있는 것은 6개소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서고 뭐고 없네요, 다 외웠으니까.

예.

저도 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서를 내가 달라고 그러려고 했는데 알았습니다. 그게 계획을 세워서 할 문제이지 그냥 하니까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그건 잘 하셨습니다. 먼저 12월 행감 때 제가 가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53페이지에 항구적인 지질피해, 이게 침수예상도가 76개소가 이제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다 제작이 되었습니까, 침수예상도?

침수예상도는 제작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하는 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5월에 지진해일 주민대피 훈련 및 홍보 행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의원들을 다 초청을 해 주시든지 참관으로, 특히 우리 위원장님이 좀 귀찮아 할는지 모르지만 참관 좀 시키세요.

예.

왜 그러냐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쓰나미 오면 동해안은 저 고성부터 저 밑의 포항까지 다 죽어요. “어, 저거 이상하다.” 그러다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래서 정말 이건 우리가 신경 좀 써야 되고 우리가 해일 피해지역이 76개소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3분의 2가 우리 강원도에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정말 신경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국장님이 지금 이 중차대한 시기에 국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앞에 있는 위원들이나 뒤에 있는 직원들이 막대한 기대를 걸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밤잠을 좀 덜 주무시더라도, 덜 먹어도, 국장님이나 나나 많이 자고 더 먹는다고 키 클 일도 없고 열심히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옥계구간 도로개설 있죠. 그거 지금 노선에 보면 소나무가 아주 우량해요. 그런데 그걸 전부 다 표시를 해 놓은 걸 보니까 다 굴취도 아니고 절단 같은데 그거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그 좋은 소나무가 그렇게 망가지는 것 보기가 너무 안타까워요. 밑에가 모래층이 되어서 굴취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좀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각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요. 사실 나도 설명 듣지 못했던 사업이 펼쳐지기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전반적으로.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는 중에 42번 국도가 '97년도부터네요? 나는 '07년도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해서 왜 그렇게 늦었나 이랬더니 '97년도부터네요. 그러니까 16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료가……죄송합니다.

그걸 내가 잘못 이해한 건가 했더니 보니까 '97년도부터 시작된 걸 가지고 '07년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실제 공사는 '07년이 맞다고 그러고 설계라든가 추진하는 건 그때부터 시작한…….

전체 구간이 '97년부터 시작했어요.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동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설방재국은 각종 사회간접자본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주거환경 개선, 토지관리, 교통망 확충뿐만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등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잘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좋은 의견들을 시책에 반영해서 도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남동진 건설방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남동진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건설방재국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2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2012년 6월 1일 개정되어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수단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콜센터를 시ㆍ군별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었으나 교통약자에 대한 지역 간 이동하는 연계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는 등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고자 도에서도 관할구역 내에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도에서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콜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마련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도내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3조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시ㆍ군교통약자 증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 및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도에서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기능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접수 및 제공,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및 상담 등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수행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시간, 이용요금 책정 등 운영실태에 대해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저상버스 도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 마련과 도로 등 교통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9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저상버스 운행사업체의 점검, 개선명령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 2년마다 실시하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 시 가산점 부여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교통약자 관련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주민과 교통약자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하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중 도로철도교통과란에 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상정한 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도내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제공 등 이용편의 증진을 통한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조례임을 혜량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강원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인데 이게 타 시도에도 지금 현재 있습니까?

예, 타 시도에서도 15개 시도 중에서 11개 시도는 이미 제정 시행을 하고 있고요, 4개 시도가 지금 저희 도를 포함해서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약자라 하면 주로 어떤 분들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1ㆍ2급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3급부터는 포함이 안 됩니까?

나중에 활용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따라서 특별교통수당을 정하고 콜택시 이런 걸 할 때 200명당에 차 한 대씩 확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조례를 정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시도가 이미 제정 공포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니까 그걸 잘 참고하셔서, 이게 교통약자라 하면 정의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장애 2등급까지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노약자들 이런 부분이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야지 이게 잘못하다 보면 지금 200명당 차 한 대씩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장애인들도 등급이 있으니까 조금 덜 불편한 분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6급이나 7급 이런 장애인들도 여기에 포함되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예, 운영과정에서 세부지침 같은 것을 마련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의가 분명히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서 강원도 내 18개 시ㆍ군에도 다 조례가 되어 있나요?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시ㆍ군에도 조례가 되어야 되겠네요. 지금 이 도 조례를 보게 되면 도지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ㆍ군하고 협의 내지는 시ㆍ군과 공동으로 하는 것도 있고 시ㆍ군에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시ㆍ군조례가 필요하지 않나요?

전국 대비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왜 그러냐면 현재 콜센터 운영하는 게 시ㆍ군별로 센터를 운영하면 경제적인 것도 있겠지만 운영관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콜센터를 도에 하나만 두는 걸로…….

그건 도에 두는데 전체적인 교통약자에 대해서 하는 사업을 도지사가 시ㆍ군하고 협의해서 하는 조항들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ㆍ군에 조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사업 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에요?

검토를 한번 해서요…….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시ㆍ군에는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내용 파악된 것 있으세요?

도로철도교통과장 최선희입니다. 지금 시ㆍ군조례가 춘천, 원주, 태백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도에서 조례를 하고 나서 후속으로 할 겁니다.

3개 시ㆍ군에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되었나요?

이건 법이 전부터 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의 법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이 조례를 순수하게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3개 시ㆍ군하고는 유기적인 업무협의가 되겠지만 나머지 15개 시ㆍ군하고는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나머지 15개 시ㆍ군의 교통약자들이 불이익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발효가 되면 시ㆍ군조례가 바로 되도록 권고를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18개 시ㆍ군이 전체 하고 어차피 이것이 어느 지역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강원도 내 전체 교통약자에 대한 편익을 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ㆍ군별로 조례가 늦어져서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해 줘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2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