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화 의원 발언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CCTV관제 공무직이 우리 달서구청 앞에서, 또 서구청 앞에서도 그들이 본인들의 공무직 전환 관련해서 시위를 하고 했는데 그러면 이 39명이 이제부터 정년까지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한 명 빠지면 거기에 대한 인원 보충이 되는 거지 여기서 증원이 되거나 이런 것도 있나요? 우리 구뿐만이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제시스템에서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인력이 감축이 되는 거죠?

그거 또한 새로운 일자리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기술이 고도화 발전되면서 일자리가 또 줄어들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그러면 실장님!

지금 책상마다 구․군별 인구, 자치구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 정원 현황표를 위원들에게 다 깔아주셨는데 지금 공무원 1인당 전국적으로 우리가 거의 두 번째로 주민수가 448명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우리 공무원 1인당 주민수도 많지만 실 예로 하면 우리 의회사무국 또한 의원이 24명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사무국 직원은 22명입니다. 이번에 한 명이 증원이 되면 23명이 되는데 어느 자치구에 의회 인원을 보면 물론 공무원들도 1인당 주민들을 상대해야 되는 것이 타구에 비해서 훨씬 많지만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또한 의원 수 대비 직원이 너무 부족해서 업무량이 과다하게 많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국이 24명 의원 중에 팀이 두 개 있는 곳이 특히 달서구 밖에 없더라고요. 의사팀, 의정팀 밖에 없습니다. 보통 보면 기록팀이라든가 홍보팀, 이렇게 해서 팀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구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30년째 딱 두 개 팀 밖에 없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행부 쪽에서는 필요하면 부서를 분리해서 팀을 만들고 팀을 신설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쳐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30년째 계속 두 개 팀으로 운영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 존경하는 배지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당한 증원, 공무원도 증원이 되어서 충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해야 되지만 그 안에 의회사무국에 대한 것도 분명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것이 행안부 지침에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인건비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행안부 지침에 만약에 우리가 요구를 할 때 증원이 될 수 있는 방법,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번만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달서구 자체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증원이 가능하네요? 예산만 따라준다면.

우리 주민들한테 좀 더 나은 복지, 더 나은 서비스를 주려고 하면 진짜 필요 없는 예산을 아껴서 증원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복지서비스를 하는 것 또한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박왕규 의원님께서 5분 발언에서 국가하고 지방정부가 지방분권이 이루어져도 경제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고 해서 세수에 대한 비율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또한 이 바퀴를 같이 가져가야 되지 않나, 강력하게 이것이 어느 지자체뿐만이 아닌 전체 다 느끼고 있을 텐데 그것이 대구나 전국적으로 제일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우리 달서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강력하게 중앙정부에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 의원들의 힘이 필요하면 우리 의원 24명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왜냐면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계속 하다보면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본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구청장의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별로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실장님! 박재형 위원님, 그리고 배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관 운영에 관해서 아까 실장님도 의원님 말씀을 경청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또한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저희들도 감사실 업무를 1년 이상 보고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장님께서 내년 1월 1일부터 개방형 직위로 바뀌지 않습니까? 훨씬 자유롭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일반 임기제로 바뀌니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많은 예산도 있지만 실장님한테 조금 아쉬운 것이 우리가 물론 실장님도 불편하시겠지만 근무하는 감사실 직원들에 대한, 그들이 같은 동기가 될 수도 있고 상하 관계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분들이 근무할 때 스트레스 강도가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원들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직원에 대한, 물론 식사비 이런 것은 다 빼고 그 분들이 업무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힐링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서의 특성상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챙겨야 되지 않을까, 예산을 세울 때. 실장님!

우리 감사실 직원들은 타 부서의 직원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 감사실 직원들은 어디 가서 터놓습니까?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예산편성을 해서 직원들, 그러니까 특수 부서이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거기에 대한 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 홈페이지에 제가 제3자가 옆에서 갑 질 하는 것을 봤다, 도대체 어디에 신고를 하느냐? 라는 것이 막 이슈로 떠올랐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감사실에서 충실하게 답변을 달은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라든가 조치가 있다면 짧게 실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 평범한 엄마가 쓴 책이 있습니다.

평범한 엄마는 아니겠지만 ‘82년 김지영’이라고 혹시 책을 보시거나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영화를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영화를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조금 먼저 감사실에 있는 직원들부터 우리 실장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한번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성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기 폭발입니다. 한 번 관람하면서 서로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문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렴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79페이지 과장님께서 종합민원과에 공기청정기 6대를 구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65만 원짜리 6대. 아까 평수를 달리하면서 3대를 구입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6대에서 3대를 구입하면 반이 주는 것인데 청정기 구입 예산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15평짜리 6대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쉽게 말해서 30평 두 대를 하면 아까 15평짜리 4대가 안 됩니까? 19평 한 대 하면 구입비용도 줄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저도 이것을 보면서 6대를 구입한다고 해서 그 공간에 공기청정기 6대를 어디에 놓지? 이런 우려는 있었는데 일단…… 안 그래도 저도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것은 유지보수비가 계속 매월 지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것이 염려스러운데 어쨌든 간에 처음 계획과 달리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변경이 되는 만큼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안영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미소친절 프로젝트가 우리 달서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가 전 구마다 다 있는 거죠?

그러면 대구시가 전체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대구시에서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런 수당은 시 예산으로 들어가 있고 리플렛이나 배너, 판넬의 내용 문구는 우리 구에서 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문구를 그대로 차용하지 않고 우리 달서구만의 멘트로도 가능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만약에 리플렛의 내용이나 이런 문구에 대해서도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대구시에 대한 추진사항도 그렇고 우리 달서구만의 특색 있는 멘트가 어떤 것인지 한 번 더 논의도 하고 알려주셨으면 더 좋은 생각, 더 많은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사무착오에 따른 보상금이 건 당 5천 원, 적은 금액이지만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가 보상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기주민등록증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쓰여 진 예산은 얼마쯤 됩니까? 2019년도에 얼마 정도 쓰여 졌습니까? 어쨌든 저는 이 예산이 어떻게 어느 정도…,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 출생이 예측 정도는 할 수 있다, 그죠?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수량을 보면.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