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금년도 우리 위원회 첫 회의도 막을 내릴 시점입니다. 옛말에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첫 단추가 제대로 꿰어지지 않으면 결국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단추를 일일이 다 풀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첫 단추는 일을 수행하는 첫 행보로써 향후 일의 방향을 결정하고 성과를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지난 이틀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금년도 위원회의 첫 단추는 잘 꿰어졌다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 총장 원병관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사년 새해를 맞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 대학이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거듭나고자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만큼 그 어느 해보다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학과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현재 교학과장, 산학협력단장, 종합정보관장이 공석으로 있습니다. 안영일 학생생활관장은 외부 연구과제 평가회의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공석인 자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선임하여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인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박대인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간의 성과 및 2013년도 역점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그간의 성과 및 2013년도 역점 추진방향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는 현장 실무중심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학생 진로지도 및 취업경쟁력 강화, 산학연 협력 촉진 활성화, 대학 브랜드가치 정립을 위한 기틀 마련 등 크게 4개 분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첫째, 현장 실무중심 교육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추진입니다. 먼저 우수 신입생 유치입니다. 현재 2013학년도 신입생 정시 추가모집 중에 있으며, 금년 신입생 선발은 면접고사 반영 학과를 8개 학과에서 레저스포츠학과를 뺀 12개 학과로 했으며, 수능성적 반영도 1개 학과에서 3개 학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형방법을 개선한 만큼 우수신입생의 선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월 28일까지 96%로 100% 달성이 원만할 것 같습니다. 2014학년도 신입생 모집은 정원 내 500명, 정원 외 49명을 포함하여 13개 학과에 549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4년도에는 학령인구 감소와 정부의 고졸 채용 확대 정책 등 입학자원의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입학전형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교육성과 제고를 목표로 공립대학이 갖는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모집단위별 특성에 적합한 전형요소를 개발하여 실질적인 우수학생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국제교류 및 글로벌 인재 양성입니다. 우리 대학은 재학생들의 글로벌마인드 제고와 국외 취업 등 해외진출을 위해 세계 우수대학과의 교류협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 지역의 10개 대학과 교류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해외 인턴십, 어학연수, 교환학생 파견 등 다양한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주인 캐나다나 미국, 오세아니아주인 호주, 유럽 이태리라든가 이런 나라에, 나아가서는 중앙아시아까지,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밀접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ㆍ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외 인턴십 확대를 통해 해외취업까지도 연계 추진하고 어학연수와 우수학생의 교환학생 파견 등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학교 홍보라든가 국제교류라든가 취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협력팀의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국제교류뿐만 아니라 대학에 대한 모든 홍보를 할 수 있는 기구를 개편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실험실습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입니다. 우리 대학은 실무능력을 갖춘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유능한 해기인력 양성과 해양연구를 위하여 두 척의 실습선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비와 도비 4억 3,200만 원을 확보하여 기자재 구입을 진행하였고 금년에는 특별회계 예산 1억 원 및 2013년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2년 연인원 2,241명의 학생들이 205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체 현장실습 및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보유 중인 두 척의 실습선은 해양계열학과 학생 실습과 교원 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각각 경양호 9회 93일, 해송호 14회 34일을 운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과 현장실습 및 견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학생진로지도 및 취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취업 및 산학협력 지원 강화입니다. 그간 재학생들의 진로지도와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학 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반, 자격증 취득 지원 및 취업캠프, 공무원 준비반 운영 등을 운영하여 다양한 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취업률 제고를 위해 실질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활동 및 산학협력 연계를 통한 취업처 발굴 등을 위해 관련 예산 1억 원을 확보하여 집중적으로 취업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상ㆍ하반기에 걸쳐 진로교육과 취업특강 및 취업캠프를 운영하고 산학협력 기업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전문대학 평균 취업률 수준인 60%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취업률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중 취업을 전담하는 산학협력 중점교수를 적어도 1~2명을 채용해서 수도권과 강원권에 있는 업체들을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장학수혜 확대를 통한 등록금 부담 경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등록금 부담 경감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리 대학은 매년 장학금 지급규모 확대와 함께 장학기금을 적립해 오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말 기준 기금 적립금은 26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장학금은 누적인원 기준 1,729명의 성적우수, 체육특기 및 생활보호 학생들에게 교내외 장학금 15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는 국가장학금 확대 지원과 특별회계 장학금 2억 4,000만 원의 추가확보에 따라 약 18억 7,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금 부담률은 2011학년도 대비 개인별 최대 90% 수준까지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학운영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통해 내부 장학금을 지속 확충하고, 내부 장학금의 지급방법 다양화와 다양한 교외 장학금 유치를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16쪽입니다. 정부재정지원사업을 통한 교육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대학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재정지원사업인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대상 학교로 지난 2008년부터 4년 연속 선정되어 국비 71억 3,800만 원을 지원받아 재학생 자격증 취득 지원, 취업마일리지장학금 지급, 해외 어학연수 등 다양한 취업경쟁력 제고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투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정부에서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정부재정지원사업은 기관평가 인증을 획득한 대학만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므로 우리 대학은 금년도 기관평가 인증을 반드시 획득하기 위해 연초부터 다양한 평가지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13년 교육역량 우수대학 선정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올해에도 대상학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산학연 협력촉진 활성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연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2007년 6월부터 우리 대학 산학협력단의 주관으로 추진되었던 주문진 오징어 특화사업이 금년 2월에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1, 2단계 사업추진을 통해 32개사가 창업하여 500여 명에 달하는 고용창출을 이루어 냈습니다. 해당 사업은 금년에 마무리되지만 성과활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앞으로도 활발한 국내외 시장 개척과 개발제품 홍보 및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주문진 오징어의 명품 브랜드화를 이룩하고 관련 지역산업 육성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R&BD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많이 따서 50억 정도의 중ㆍ대형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학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 및 벤처창업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 대학 산학협력단의 창업보육센터에는 지역 특산품인 오징어 관련 제품개발로 사업역량을 키워 가고 있는 마시와 등 10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교내 4개 학과 150여 명이 참여하여 5개 창업동아리가 활발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2012년 입주기업들 매출액이 17억 원을 달성하였고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8건을 출원하는 등 그간 입주기업들의 활발한 지원 활동을 통해 지난해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에서도 A등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창업보육센터 관련 대상 사업들에 대한 사전준비를 통해 관련 사업들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보육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경영컨설팅과 창업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9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 확장 건립을 통한 산학협력 기반 강화입니다. 창업보육센터 확장 건립사업은 국비 16억 3,000만 원과 도비 10억 원, 강릉 시비 2억 원 등 총 사업비 28억 3,000만 원으로 연면적 3,600㎡, 지상 4층 철골조 건물 증축으로 보육공간을 현재 10개에서 27개로 확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공업체 선정이 완료되어 내달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하여 금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향후 준공과 함께 사업화 공간을 확충 지원하고 창업초기에 있는 소규모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사업화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창업으로 유도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산학연 협력을 통한 연구활동 내실화입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대학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청, 지자체, 기업과 함께 공동으로 기술개발 및 공정혁신 등의 산학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 용역 수탁과제 수행을 통해 교수의 연구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관련 지역산업 분야의 활성화와 협력 제고에도 힘을 기울여 지난해 7개의 외부 연구용역 과제를 수탁 받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학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지속적인 공동기술개발사업과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와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예비기술청년창업자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본 사업은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예비창업자들이 사업화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고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1,000만 원 규모에 청년예비창업자 4명을 대상으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예비기술(청년)창업자 육성사업에 4년 연속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이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에 참여한 21명의 예비창업자 모두가 100% 창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비창업자에 대한 경영자문과 컨설팅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끔과 동시에 새로운 지원대상자들을 발굴하여 도내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대학 브랜드가치 정립을 위한 기틀 마련입니다. 우리 대학은 지역대학으로서 지역과 함께하는 참된 대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대학캠퍼스 공원화와 더불어 인조잔디구장, 체육관 등 각종 대학시설을 개방하여 지역주민들의 교육ㆍ문화ㆍ여가활동의 공간으로 제공하고 지역 행사 및 축제 후원과 도내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풋살대회, 지적측량경진대회 등도 매년 개최해 오고 있으며,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커피 바리스타 등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에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항이기도 한 대학 인조잔디구장을 연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정보화 강좌 지속운영, 각종 사회프로그램 개발과 지역봉사, 대학 시설개방 등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참된 지역대학의 역할을 적극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사이버 평생교육센터 운영 강화입니다. 그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교육 보급에만 주력했던 사이버 평생교육센터를 교과부 학점인증 교육기관으로 운영하여 교육수준과 교육의 질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학점인증 사이버 평생교육센터는 전문대학 수준의 교과목 개설과 학사운영을 통해 80학점 이상의 교육 수료 시 전문 학사에 준하는 자격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들의 평생교육 진흥뿐만 아니라 학점 취득에 따른 수업료 수입을 통해 대학 자체수입 증대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6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원격 평생교육 시설 등록을 완료하였고 지역 주민을 위한 e-러닝 학습실 조성 학점은행평가인정을 위한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 등도 구축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학점취득이 가능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더불어 지역주민들을 위한 실용 콘텐츠 개발과 교과과정 운영을 통해 평생교육센터 운영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공동 전산실습실 구축입니다. 대학 정보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기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11개 학과 16개의 전산실습실을 9실로 축소ㆍ통합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전산 관련학과 전용 전산실습실 외에 전체 학과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전산실습실을 2실 규모로 구축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1개소는 구축이 완료 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개소도 추진 중에 있는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지원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공동전산실습실 구축을 통해 PC와 소프트웨어 구입은 물론 관리에 따른 예산절감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내실 있는 전산실습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입니다. 대학홍보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1999년 구축 이후 사실상 홈페이지로서의 기능 상실로 대학홍보에 도움이 되지 못했던 우리대학 홈페이지를 지난해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개편 홈페이지는 스마트 웹, 웹 표준 준수 등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여 대학의 이미지 제고와 입시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접근성을 개선하여 주 이용자인 학생 위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순한 개편에 만족하지 않고 홈페이지 책임관리제 도입과 상ㆍ하반기 홈페이지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강원도립대학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립대학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강원도립대학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질의ㆍ답변을 위하여 별도의 제한시간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께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총장님, 아침 일찍부터 도립대학교의 업무보고를 위해서 먼 거리에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어제 졸업식은 잘 치르셨죠?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병관 총장님을 비롯해서 도립대학교 보직 교수님들, 구성원들께서 전국의 150개 전문대학 중에서 도립대학의 취업률이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경쟁력을 갖추어 가지고 그야말로 도민이 운영하는 도립대학교가 전국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정말 고생하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장님께서는 2012년 11월 19일자로 취업에 강한 대학을 목표로 내놓은 적이 있죠?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정말로 총장님께서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얼마만큼 현실적이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총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대학의 전체 흐름은 취업에 화두가 되고 취업이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취업을 해서 행복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취업을 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도 그렇고 강원도의 정책기관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취업을 잘 시키느냐 그게 최고의 관건으로 있는데 아까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채용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산학협력겸임교수를 위촉해 가지고 특화시켜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학협력 출향민, 다시 말해서 도민회 출신들이 운영하는 강원도 출신 기업과 MOU를 체결함으로써 우리 도립대학교 관련된 학생들이 그 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통해서 바로 취업에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것에 상당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출향민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게 몇 개 정도인지 파악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MOU를 맺은 기업이 도내에는 한 200개 업체 이상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한 100개 정도인데 학과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내 출향민들이 운영하는 우량 기업에 실습생을 파견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2년 11월 30일에 대한지적공사와 도립대학교가 전문인력기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을 한 적이 있죠?

예.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좋은 현상이고요, 도립대학교에 지적학과가 있죠?

지적부동산학과가 있습니다.

같이 연계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학협력과 MOU를 체결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지대학 같은 경우에도 소방행정발전과하고 MOU를 체결한 것 같아요. 알고 있죠?

예, 들었습니다.

그런 산학협력으로 이제는 이어가야 된다, 전문대학교에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WCC가 무슨 뜻입니까?

World Class College.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으로 양성하자는 뜻이죠?

예.

제가 여기에 대해서 파악해 보니까 우리 도립대학교도 WCC에 신청이 된다면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으로 가기 위해서는 도립대학교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1단계가 기존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결과 상위권 40개 정도를 출원해 가지고 2단계, 대학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고 3단계가 특성화 수준, 취업 역량, 산학협력역량, 국제화 역량 등 직업교육의 핵심역량을 중점으로 심사하고 4단계가 졸업생이 취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WCC로 지정된 대학은 전문대학 중 최고의 취업을 자랑합니다. 작년 WCC에 선정된 대학의 평균 취업률은 74.7%로 전체 취업률 평균 60.9%로 14%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전문대학의 경쟁력과 취업률이 높다는 것을 바로 증명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2013년도 보니까 전국 150개 전문대학에서 21개교를 선정하는데 2011년도 1차에 7개교, 2012년도에 4개교, 나머지는 올해 선정하는데 우리 도립대학교에서는 여기에 관련해서 준비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작년에 1단계, 2단계까지는 됐었습니다. 3단계에서는 취업률이 낮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역시 WCC도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한림성심대가 선정됐죠?

예.

WCC로 선정된 대학을 보니까 상당한 지원이 있어요. 학교당 평균 32억 원이 지원되고 올해부터 새로 지원되는 전문대 우수학생 장학금 수준도 다른 곳보다 2~3배 수준으로 더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이들 전문대학은 금년부터 평균 10억 원씩을 교육역량강화사업비로 지원을 받고 학사학위전공 심사과정과 산업체 위탁교육 등 운영상의 자율권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도립대학이 구조조정을 하면 여기에 충분히 선정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WCC에 선정된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총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혜택이 있고 WCC에 선정만 되면 우리 도립대학은 우뚝 일어섭니다. 전국에서 세계 수준의 대학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렇게 됨으로서 아주 양질의 취업을 할 수 있는, 74% 이상의 취업률을 성공할 수 있는 목적을 여기에 둔다면 도립대학은 정말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감, 예산심의에서 우여곡절 논란이 많았는데 우리 도립대학교 인조잔디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추경에서 5억을 반영해서 유지보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에 있는 축구선수들이 작년에 춘계대회에서도 우승했고 국가대표로 배출된 학생들이 지금까지 장슬기 학생을 포함해서 성인 국가대표 학생이 어제 졸업을 했습니다만 졸업자가 네 명이나 나왔습니다. 저희 학교가 여자축구를 상당히 잘하는 학교로서 지역사회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총장님, 우리 도립대학교하면 세계적인 여자축구 학교예요. 얼마 전 중국하고 북한이,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북한하고 교류체제를 가지려고 했었죠. 그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난 예산심의 때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님도 예결위에서 짚었고 또 상임위에서의 의결사항인데 이번 추경에 꼭 반영돼 가지고 우리가 염원하는 축구선수들이 정말로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도록 총장님께서 책임을 가지고 예산반영을 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보직교수가 전부 공석이에요. 이렇게 핵심 보직교수님들께서 참석 안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서 약간 서로 간 갈등이 있는 관계로 주요 보직교수 두 분이, 임명은 제가 했지만 추천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원하는 대로 안 됐기 때문에 사표를 제출해서, 현재는 직무대리로 하고 있지만 조속한 시일 내로 복귀를 해서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받은 느낌이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총장님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구성원 내부적으로 화합이 안 되고 기합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수신이 안 되면 제가가 될 수 없잖아요. 도립대학 구성원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가지고, 총장님 중심으로 소통과 화합이 되어 가지고 해도 될까 말까 한 사항인데, 물론 구조조정 사항이다 보니까 교수 간에 분열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총장님이 힘들게 가는 건 사실이에요. 총장님께서 그런 것에 더욱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구성원들과-국장님도 계시잖아요.-같이 참고를 소통과 화합을 해 가지고 빨리 중요한 보직교수님들을 다시 한번 추가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지금 폐과 문제가, 두 개가 결정이 되고 관광과는 6개월 유보된 상태인데 근본적인 문제가 취업이 안 돼서 그렇다, 그러면 학생의 질이 떨어져서 취업이 안 되는 것인지, 교수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 과의 선택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인지 집행부에서 대외활동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여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학교는 취업률이 60%가 넘는데 여기만 30.8%로 최하위를 기록하느냐, 그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총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학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지 학생들이 취업을 하는데,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특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그런 과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는 일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총장으로서 학생들 취업에 관해서는 교수님들이 다 함께 열심히 해서 정말 발로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취업 자리가 난다고 해도 학생들이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시키면서 인성교육 내에 교과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에 관련된 예절교육부터 해서 취업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왜 취업을 해야 되는지 그런 면을 저희들이 강조해서 시키고 하는데, 물론 학생들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과는 시대에 맞추어서 갈 수 있도록 쇄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교수님들이 참여해서 다 결정한 것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것은 자동차과 같은 것도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것입니까?

자동차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해당 교수를 빨리 뽑으려고,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파면이 되어서 지금 해임 단계에 있는데 과 교수님들을 계속 채워놓으면 나가고 이런 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과도 교수님이 안 계시니까, 물론 해 놓아야 되는데 취업률이 저조해서 저희들이 13개 학과 중에서 11, 12, 13위를 했던 학과에 대한 것을 형평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된 과정에서 폐과하기 전까지 어떤 조치를 취해 봤습니까?

폐과에 대한 규정이 원래 없었어요. 학교 규칙에 그 항이 없어서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학칙을 1월 18일에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1월 29일에 교무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기된 문제에 대한 입장 및 근거로 해서 네댓 가지 내용을 내놨는데 이것은 총장께서,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런 내용을 내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교수협의회 쪽에서는 상당한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한 이유와 소명은 거의 실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쪽 해명만 지금 나와 있는데 위원장님께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수협의회 쪽에 소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수님들이 거의 불참한 상태이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지금 소송에 걸려 있는 상태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고 어제 졸업식을 하고 행정부지사님이 지사님을 대신해서 졸업식에 참가하고 협의회와 지휘부하고 1시 30분부터 면담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주문도 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3개 과 교수님들 두 분이 농성하는 것을 그만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중요한 일들이 대학인증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하면 학교로 인정을 못 받아서 모든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손해를 보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하기로 했고 앞으로는 여러 가지가 남아 있지만 보직교수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수일 내로 하든가 해서 임명을 하도록 할 겁니다. 어제 오후에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 동안 부지사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앞으로 학교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중요한 업무보고 시에도 이렇게 불참한다면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것이, 물론 다수는 총장님하고의 대화와 서로 업무보고 내용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교수들이 참석을 안 한다는 것은 업무보고의 근본적인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총장께서 이러한 사태까지 불러왔다는 것은, 물론 상대방의 어떤 반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총장님께서 통제불능의 위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이런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교무처장님이나 산학협력단장님이나 이분들을 지난 10월부터 해서 교육협의회에서 바꾸어 달라고 해서 그쪽에서 임명한 사람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분들이 판단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단장이나 처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했어요. 했는데 협의회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원래 협의회 쪽에 의견을 존중해서 하라고 보냈는데 그것이 잘 안 되어서 그쪽과의 관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보직을 사퇴하겠다는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 다시 복원을 시키려고 얘기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보직 받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화합적인 차원에서, 또 상대방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다 한 가지 도립대학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누가 적정한지를 잘 선별해서 임명하고 일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이 강원도에 있는 타 대학도 직면해 있습니다만 일단 이번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고 저희들이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서 발전하는 데 있어서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께서 교수협의회와의 소명 기회를 주문하셨는데 정회 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해 업무보고서를 보면 강원도립대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외적으로 표기를 하셨습니다. 외적인 요건은 제해 놓고 내부적인 요건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역산업 인력수요와 연계성이 미흡한 경직적인 학사운영, 그다음에 기준취업률 49.5%로 강원지역 최하위, 그다음에 지방전문대학이라는 낮은 사회적 위상과 편견, 분명히 문제점은 잘 제시를 하셨고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따른 금년도 계획은 별도 충분히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 내부적인 여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지역산업 인력수요와 연계성이 미흡한 것은 저희들이 산학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취업에 관련된 것이 제일 연계되기 때문에 여기에 인력과 재정을 투입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취업률이 낮은 것이 지금 보시다시피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칙을 개정했습니다. 취업률과 입시율이 90% 이상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취업률이 전국 평균 이상이 되어야 되고 중도 탈락률도 전국 평균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지키지 못했다고 하면 1차는 경고이고 2차는 1년 후에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 하는가 하면 6월 1일자 건보 DB에 대한 취업률이 나옵니다. 6월 1일자인데 8월경에 나옵니다. 그때 해서 그다음에 그것을 반영해서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지방전문대학이라는 낮은 사회적 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대학뿐만 아니라 지방대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재정적, 전번에 TV에도 나왔습니다만 저도 직접 거기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9시 뉴스에 나왔었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에 대한 문제인데 재정적인 지원이나 교수들에게 연구비나 기타 등등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틈만 나면 수도권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중도탈락률 내지 충원율에서 100명을 받는다고 하면 50%까지 국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다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떨어집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것은 최대한 학생들을 잘 관리해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하는 사이버를 통해서 학생들 환경을 잘 조성해서 학생들이 나가지 않도록 취업률도 올릴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새해 업무보고를 하면 금년도 목표, 지표가 설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취업률을 금년도 어느 정도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용역할 때는 한 62% 정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49.5인데 전국 평균이 60.8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상을 하게 되면 최소한 과가 좀 더 올라가지 않나, 60%는 훨씬 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각 과의 교수님들이 취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발로 뛰고 방학 동안이라도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49.5에서 갑자기 상승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몇 년도 계획이라는 게 잡혀서 보고가 되어야지 총장님 혼자 알고 계시면 우리 동료 위원들도 모르고 도민들도 모르고 학생들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3개년, 5개년 계획은 도립대학이 추구하는 목표점을 설정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한 데 보면 2015년도까지 취업률이나 이런 것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용역은 용역이고 학교에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업무보고서에 담겨 와야죠. 지금 말씀하신 것과 배치되는 것이 뭐냐 하면, 20쪽을 보세요. 산학연 협력을 통한 연구활동 내실화, 취업률을 높이려고 아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최근 3개 연도를 보세요. 오히려 연구과제 수는 줄었습니다. 2009년 12개, 2010년 11개, '11년 10개, 그렇죠?

예.

그다음에 '12년도에는 역으로 7개 과제로 줄었네요.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연구과제 수는.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안 맞잖아요. 금년도 추진계획에 몇 개 하겠다는 것도 없어요. 아예 계획에 빠져 있다고요. 적어도 새해 업무보고 할 때는 이런 것이 정확히 기재가 되어서 금년도 도립대학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의지와 사명감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냥 한 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지금까지 3개 연도 보고, 작년도 것 보면 계속 줄어가고 있는데 문제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금년도 신입생 모집을 하면서 최근 3개 연도로 봤을 때 지원이 가장 낮은 학과는 어느 학과입니까?

현재로서는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거의 다 100%는 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지원율이 가장 낮은 과, 취업률이 가장 낮은 과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해답이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도립대학이 가장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과는 무슨 과입니까?

사실 해양관광 쪽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발전 방안 중에 1차적인 것은 학과 구조 개편을 했고요, 조만간에 특성화하고 개선을 3월까지 마무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까지 도립대학이라고 하면 우리 스카이대학들 무슨 과 하면 국민들이, 학생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립대학이 정말 어디에 내놔도 이 과는 최고다 하는 집중 육성 과를 육성해 주셔야 돼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그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백화점 식으로 과가 쭉 나열만 되어 있지 정말 도립대학이 존재하고자 하는 의미, 그리고 설립했을 때 목적을 담아서 가는 과가 없는 것 같다, 분명히 집중 육성 과가 나와야 돼요, 브랜드 된 과가.

이번에 교수님들과 논의해서 저희들이 경쟁력이 있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과를 특성화를 해서 그 과를 중심으로 해서 직간접적으로 융합이 되고 통습이 될 수 있는 그런 과를 만들도록 노력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학생들이 지자체에서 대학생 동계 아르바이트 하지 않습니까? 참여율을 혹시 점검해 본 것이 있으십니까? 대략 파악한 것이 있으세요?

지금은 없습니다만 제가 그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방학 동안에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업체에도 국가근로장학생을 파견하는데 저희들이 학교 내에, 돈을 한 2,000만 원 정도를 내고 국가에서 받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 가지고 최대한도로 학생들을, 국가근로장학생이라고 하는데 한 시간당 제가 알기로는 7,000원이 비쌉니다. 그래서 유도해서 그것을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지금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생들이 견문을 했을 때 본인의 평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냥 학생이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간접적인 것이고 요새 공무원시험이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줄곧 공무원시험을 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립대학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립대학으로서의 특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강원도와 산하기관에 도립대학 학생들이 동계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와보면, 평생 살면서 도청 한 번 못 와보는 도민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과 연계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저희 학교 학생들은 춘천에 있는 학생들도 있고 횡성에 있는 학생들도 있고, 저도 위원님과 동감인 것이 그 지역에 있는 관공서나 이런 데 가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권장을 작게는 했지만 앞으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것을 적극 추진해서 경험을 통해서 실무로 배우고 그다음에 자기가 돈도 벌어본다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권장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병관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업무보고 준비 및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도립대학이 나아갈 방향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한 해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총장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바와 같이 계획하신 모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실무 중심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은 물론 지역대학으로서의 위상강화 및 이미지 제고 등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대학구조 개혁은 단순히 학과 통폐합 차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대학의 존폐가 달린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과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고견을 나누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과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색자원국장 홍성태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님 여러분! 계사년 새해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녹색자원국이 지난 7월 신설된 이래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진심어린 조언과 정책적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강원도 수질오염저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강원도의 청정환경을 환경오염으로부터 예방 및 보전하기 위해 조례의 명칭을 현재 “강원도 수질오염저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환경보전 기구를 재편하는 이유는 현재 수질오염저감 분야에 국한된 기금을 환경관련 전체 분야로 확대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금의 사업범위 확대입니다. 기존 기금사업이 오수ㆍ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비에 대한 융자 지원과 위탁관리비 지원 등 수질보전 분야에 한정되었다면 개정되는 조례에서는 환경분야 전체에 대한 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에 대한 융자지원과 위탁관리비 지원을 통해 환경시설 확충 및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과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 및 관련 민원조사 비용 등 도내 환경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의 설치 및 재원조성을 명문화하였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환경개선특별회계징수교부금 출연, 도 일반회계 출연, 기금의 운용수입금, 환경 관련 법규위반에 대한 과태료ㆍ과징금 등으로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지원 대상을 환경 관련 개별법에 근거해 구체화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 규제법,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악취방지법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및 보조금의 지원 한도 상향조정입니다. 현재 융자 지원 사업은 기금의 예치이자 분으로 오수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비에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개수별 최대 2,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였으나 개정되는 조례에서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건당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상향 지원하여 도내 사업장과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이자발생분 내에서 최대 2,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토록 하여 많은 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규정을 두어 심각한 오염으로 주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0%의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시급을 요하는 환경오염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수질오염저감기금은 이 개정조례에 흡수되도록 조치하였으며,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3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강원도 수질오염저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과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2일부터 12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도내 환경 현안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확대를 유도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 전문위원 박영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수질오염저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의 제안이유와 2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번의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조례안은 경제발전에 따라 환경오염이 점차 심화되면서 종전의 “강원도 수질오염저감기금”만으로는 환경오염으로부터 강원도 청정자연 환경보전이 어려워 당초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강원도 환경보전기금”으로 기금의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 분야를 수질개선 뿐만 아니라 환경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 2월 4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ㆍ접수 되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금까지 인간은 편리한 삶을 위하여 자연환경을 무분별하게 훼손하여 다양한 동식물의 멸종 등 극심한 환경변화와 위기를 가져왔고 다양한 환경재해로 인간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세계는 환경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환경이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본격 대두되고 지구온난화로 인해 인류생존 및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환경규제 움직임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현실로 기금의 용도를 수질개선사업에서 환경 전 분야로 사업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그 이유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관련 법령과의 관계 및 적법성 여부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하수도법, 악취방지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 또는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기금의 설치와 출연금의 재원, 제4조는 기금의 사용 용도를 환경 전 분야로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정한 용어의 준용 등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와 지원대상, 기금의 운용범위 및 지원조건으로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에 대한 공동방지시설 및 폐기물시설, 악취방지시설 등까지 개별법에 근거하여 기금의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기금의 지원신청, 기금의 회수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융자지원금은 기금 총액의 10% 이내, 보조금은 이자발생 분으로 하고 사업별 융자금 지원 한도는 5,000만 원 이하, 보조금 지원 한도는 2,000만 원 이하로 정하고 세부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기능,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과 회계공무원 지정, 시행규칙 등을 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10조 제4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연임 횟수를 두 차례로 규정하여야 하는 사유는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안 부칙 제3조(경과조치)에서 “이 조례 시행 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강원도 수질오염저감기금은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강원도 환경보전기금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나 기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강원도 수질오염저감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도 경과조치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그 외 조문의 형식이나 자구 등을 세밀히 검토한바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어긋나지 아니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건 전부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안 부칙 제3조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당초 구성된 “강원도 수질오염저감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조례안의 각 조항 및 조문내용 등 형식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강원도 수질오염저감기금에서 강원도 환경보전기금으로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보조금이나 융자금이 더 커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93억 원이 기금으로 되어 있고 2017년까지 100억을 더해서 193억 원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 거죠?

200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193억에서 발생하는 이자 가지고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급을 할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자 차액하고 음용수 수질검사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수수료도 저희가 여기에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억의 이자는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기금을 하면 3.1%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되면 6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폭이 커지는데 융자금이나 보조금 5,000만 원까지, 보조금은 2,000만 원인데 이 부분 가지고 융자나 보조가 가능한지?

수질오염저감기금 가지고도 지금까지 커버를 했고 200억으로 확대되면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충분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매년 징수교부금에서 50% 정도 해 가지고 20억씩 5년간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융자지원금은 예를 들어서 193억이 된다고 할 때 10%면 한 20억 정도 내에서 융자를 준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자분에서만 모든 걸 합니다. 그러니까 원금은 살아 있는 것입니다.

보조금은 이자에서 발생되나요? 보조금하고 융자금하고는 다를 거 아닙니까?

융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 차액 같은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융자금지원금은 기금 총액의 10% 내에서 5,000만 원 이상씩 융자를 해준다는 뜻이고 “보조금은 이자발생분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조금과 이자발생분으로 나가는 보조는 융자금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금총액 10% 이내에서 융자를 해준다는 뜻 아닙니까? 내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건가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나서 회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자분에서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자분에서 발생하는 부분을 보조금으로 준다는 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은 연간 몇 명이나 됩니까?

수질오염저감기금 했을 때는 많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하수처리 위탁하는 데에 다 두고 해서 거의 없었고요, 융자도 근래에는 받는 사람들이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신청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2,000만 원이 적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설 설치비용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간 몇 명이 얼마 정도 지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사실상 없단 말이에요.

저희가 지원해 주고요…….

짐작을 못하잖아요.

2011년, 2012년은 융자 신청이 한 건도 없었고요,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2012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린 개인하수 처리하는 데에 위탁하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춘천, 동해, 삼척, 횡성, 영월, 평창, 인제에 한 2억 9,800인데 저희가 지원해 준 게 1억 4,900만 원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소기의 목적과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환경보전기금을 확대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것은 저희가 오수나 가축분뇨처리에 국한해서 지원을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융자는 없다?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데 기금을 늘린다는 게…….

아니요. 수질오염저감기금은 개인이 하는 오수나 가축분뇨 처리에 대해서 규정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을 환경 분야 전체로 확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명칭부터 바꾸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미안한 얘기지만 농촌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떤 것이 융자가 되고 보조금이 된다는 것에 대해 딱 감을 잡지 못해서 엉뚱한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엉뚱한 질의를 하신 건 아니고요, 저희가 수질오염저감기금에서 정해지고 있는 지원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융자도 잘 안 받고 규모가 작아서 환경 분야 전체를 확대하면서 저희가 기금을 200억으로 올리고 그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환경 전 분야로 확대하다 보면 앞으로 지원대상이 늘어나지 않겠어요?

늘어나겠죠.

많이 늘어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기 때문에 200억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징수교부금이 연평균 한 20억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40억 되거든요.

40억에서 50%를 기금으로 적립하니까,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모든 환경 전 분야로 지원사업을 확대하다 보면 규모가 상당히 커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 조금 늘어나는 게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개인이 하는 음용수 수질검사를 하는 것에 드는 비용을 확대하고, 크게는 늘어나지 않지만 이자 가지고 해도 충분히 커버는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융자해 주는 실적이 어떠한 사업에 주로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과 재작년은 없었고요, 융자를 해 준 것은 10건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1억 6,3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나간 게?

예.

너무 소극적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안 했다고 볼 수 있네요? 이 기금을 쓸만한 수요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금액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저희는…….

금액이 적으니까 돈을 많이 쓸 사람에게는 쓰지 않으려고, 기금의 명맥만 유지하고 운영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게 1억 얼마밖에 안 나가고, 기금 이율은 얼마입니까?

3.1%입니다.

3.1%면 지금까지는 시중금리보다 저렴한데?

강원도 기금을 통합관리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융자를 주는 이자를 얼마나 받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연 2%이고 3년 거치 4년 분할입니다.

상당히 조건이 좋은데 기금을 쓸만한 수요자들은 상당히 많겠는데 지금까지는 기금을 만들어놓고 돈을 쓰지 않고 그냥 기금만 해놓고 사업을 안 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10몇 건에 1억 얼마 정도 된다면, 앞으로 도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융자는 그렇게 하고요, 개인 하수오염방지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도 꽤 여러 건이 있습니다.

지금 90몇 억 된다고 했습니까?

93억입니다.

현재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기금만 마련해 놓고 될 수 있으면 융자 들어오면 안 주려고 이렇게…….

그건 아닙니다. 2008년까지 기금이 딱 되어 가지고 기금을 확대하려고, 그래서 일반회계로 들어간 게 연평균 42억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연 20억 정도씩 200억을 만들어 가지고 범위도 확대하고 도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만들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왕 조례를 전부 개정해 가지고 확대했으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는데 조례안에 보면 환경보전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수질오염저감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다 자동으로 해촉되고 위원을 다시 위촉할 겁니까?

수질오염저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2월 19일로 만료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맞추어서 상정했기 때문에 환경보전기금운용위원회로 변경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특별하게 경과조치를 안 둔 겁니다.

그래도 경과조치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2월 며칠로 마감했다고요?

2월 19일자로요.

2월 19일자로 전 수질오염저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임기가 다 만료됐단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존속기한을 굳이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한 이유는 뭡니까?

특별한 이유는 사실 환경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기가 어렵고요, 특히 여성위원들은 우리 강원도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위원들 40% 정도를 꼭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님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냥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되지 굳이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도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2회 이상 연임을 못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임을 못 하도록?

예, 동일 위원회에서 계속 3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했습니다.

그것은 뭐 2년으로 하는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그건 연임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하면 되지 굳이 두 차례라고 못을 박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 같은데, 잘 알았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환경을 보전하는 차원의 목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사용 용도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수질오염저감기금은 오수나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하는 데에 한정됐었는데 그걸 환경 분야 전 분야에 확대하기 위해서 5개 항목을 두어 가지고 확대하느라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악취방지 시설 이런 데에 지원을 하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본 이유는 과연 악취방지를 위해서 환경기금을 가지고 얼마나 개선을 하고 역할을 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지역구인 주문진 알죠?

알고 있습니다.

악취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 것에 대해 아십니까?

양돈…….

주문진에 들어가면 축사 때문에 악취가 확 풍깁니다. 그런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용도에 쓰는 것이죠?

그런 것들도 해야겠죠.

본 위원이 봤을 때 아까 홍건표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을 모아놓고, 기금을 유치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사항을 얼마만큼 유효적절하게 쓰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문진에 가면 축사로 인해서 악취가, 신문 언론에도 났었습니다.

봤습니다.

이런 곳을 개선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기금이 마련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곳을 개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사항이 결국은 이율 가지고 보조융자 사업을 하기에는 예산 자체가 너무 적지 않느냐 그걸 염려하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는, 보니까 3억 정도인데 그러면 우리 정책사업비 예산서에는 이 부분의 사업비가 어느 정도 투여되고 있습니까?

3억을 가지고 운영했는데 융자 규모나 지원해 주는 규모가 적다 보니까, 2년간에 걸쳐서 융자도 없었고 그래서 또 지원해 주던 것은 가축분뇨하고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만 지원했기 때문에 환경 분야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글쎄, 조례는 잘 만드셨는데 정책사업비는 어느 정도 나가고 있냐는 말씀이에요. 이 분야에 대해 정책사업비로 도비가 투여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것을 여기에서…….

그래서 설명하시는 것과 조례안을 보다 보니까, 이 사업은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 해야 될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표 기금조성 기간을 설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5년으로. 굳이 그 기간 설정을 해놔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한 것은 뭐냐 하면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1년에 징수교부금이 내려오는 게 40억 정도가 됩니다. 원래 일반 편성해 가지고 했던 것을 지휘부에 보고해 가지고 우리가 환경사업에 쓰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해 가지고 20억으로 5년 정도 하면 100억이 되고, 200억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라고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글쎄, 앞으로 이 수요는 계속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사회적인 추세나 환경분야에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금액적으로 보면 200억이 많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금리를 놓고 봤을 때는 크게 많지 않다,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정책사업비가 따로 설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편성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건 굳이 기간을 설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매년 징수교부금의 50%를 적립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그중에 10%는 기금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

금리 말고 본 금액에, 예산편성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 기금에서 사용을 하든지 해서 3억 플러스 3억으로 6억 정도는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해야지 3억을 18개 시ㆍ군 나누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려면 좀 화끈하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없었던 것을 사실 기금을 확대해 가지고 우리가 기금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하여튼 기금을 확대하는 방법을…….

융자 금리는 얼마나 받습니까?

2%.

요새 농협 사업 말고는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 거의 보조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융자를 누가 쓰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겠죠. 지금 보조하는 것은 전액 도비입니까, 아니면 시ㆍ군비가 다 들어갑니까?

시ㆍ군비가 매칭이 되는 겁니다.

5 대 5예요?

30%가 됩니다.

3, 3, 자부담 4, 그러면 실질적으로 융자를 더 쓸 사업들이 없겠죠. 보조가 있는데 누가 융자를 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질적인 정책사업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러한 면에 착안을 하셔서 다시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개정안에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오염방지시설의 위탁관리비, 환경보전대책수립, 예를 들어서 오염방지시설 설치하면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딱 찍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지원해 줬던 가축분뇨 같은 것을 처리하는 시설이라든가 개인이 하는 오수처리 시설 같은 것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 같은 것을 수백 마리 기른다거나 가축분뇨처리하고 이러는 데 드는 돈을 융자한다는 뜻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도민들이 일정규모 이하 정도, 전업농 식으로 하는 데에 지원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수질오염저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조성에 관해서 지난 행감과 예산심의 때 녹색시범 선도사업에, 지사께서 공약사항이, 예산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계획에 차질이 생겼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4월 추경에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의결사항이 있었고 했으니까 국장님께서 차질이 없도록 필히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4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도내에서 BTL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을 세우고 있는 지역은 어디이며 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목적이 기존에 합류식에서 우수, 오수를 분류하는 분류식 하수관거로 정비해서 수질오염 예방과 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처리 유도라고 보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13개 시ㆍ군에서 30개소에 549㎞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은 금년도에 14개 시ㆍ군 26개소에 790억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990억이 아니고요?

790억입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BTL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조 5,468억이 되어 있는데 강릉시의 경우 우리 주문진 지역에 하수관거 공사 하자 의혹이 있어서 요즘에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요.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실태파악을 알아봤습니까?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강릉시의회에서 위원회도 구성해서 심사도 하고 있고…….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가…….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감리ㆍ감독을 안 합니까? 전혀 안 합니까?

도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수관거공사 BTL 사업 2조, 3조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도에서 여기에 대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못된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횡포라고 봅니다. 공사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으로 털도 안 뽑고 공사를 안 하고 그냥 덮어버렸어요. 하수관거 우수, 오수를 분류해야 되는데,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강원도 차원에서 감사라도 나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는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입니다, 주문진. 강릉이 이미 공사한 지는 시간이 꽤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 네가 잘못했느니, 내가 옳으니 서로가 미루기 식으로 하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도 여기에 하수처리와 관련해서 업무보고에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국장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 차원에서도 신경을 써서 어떤 것이 원만하게 도민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국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수목원과 관련해서 내년까지 원주와 홍천에 두 곳을 새로 건립할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또한 기 조성된 강릉 솔향수목원의 경우 강릉 솔향수목원으로서 인허가를 받았습니까?

받아 가지고 다 준공이 완료된 겁니다.

준공은 완료된 줄 알고 있는데 원래 수목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것을 다 갖추고 그대로 계획이 제대로 다 되었느냐 이런 얘기죠.

부족한 게 있어서 아직까지 수목원으로서 등록은 못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수목원 조성 진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목원 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시설, 수목 유전자원의 관리 시설, 화목원 자생식물원 등 농식품부 프로그램으로부터 정하는 수목원 유전자원 전시시설 그밖에 수목원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이 있어야 하고 종의 다양성을 위해 유리온실을 비롯한 여러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강릉 솔향수목원은 법에 나타난 시설들을 거의 갖추지 않고 우선 조성부터 진행해서 추진과정에서 여러 차례 설계변경이 되고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저희가 수목원 보완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완사업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방향이 있으면 지원해서 수목원 등록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검증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로 신설되는 원주와 홍천의 수목원 추진과정도 이렇게 할 겁니까?

그렇게는 안 하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계획부터 예산을 아주 완벽하게 확보해서 수목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시스템을 확보해서 앞으로 이렇게 거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 입장료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대로 갖추어놓고 입장료도 받고 도의 어려운 재정예산에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수목원에 대한 자연의 가치와 보전, 관광을 유치하려면 제대로 갖춰놓고 관광객도 유치하고 또 성장하는 학생들의 자연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하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홍천이라든가 원주에 수목원을 한 것도 애초부터 제대로 해서 하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릉에도 갖추지 않은 것은 하루빨리 도 차원에서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이라고 있는데 시ㆍ군별 6명 내외로 운영하는데 이 사람들은 신분이 민간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저소득층을 선발해서 합니다. 민간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단속을 하고 그럽니까?

주로 계도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12년도 실적은 계도도 하고 일반행위 적발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했는데 민간인을 가지고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민간인은 제가 알기에는 단속할 권한은 없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담당공무원이 같이 가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법경찰 일을 부여하든가 해야 할 텐데 민간인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 사람들이, 과잉 문제도 생길 것이고 또 관광객들한테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단속을 하다보면 무리가 따라 가지고 우리 강원도 관광 이미지에 많은 훼손도 가져올 우려도 있는데 이런 것을 하려면 전문성 있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운영하든가 해야지 저소득층을 선발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고용하면서 교육은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계도 정도는 모르겠는데 단속활동을 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담당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1쪽에 보면 생태경관보전지역이 2개소 있고 동강유역 자연휴식지가 있고 산간계곡 자연휴식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개념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산간계곡 자연휴식지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생태경관보전지역은 환경부나 도에서 지정했고, 예를 들어 동강지역이나 태백산 금대봉 이런 지역에 지정을 한 것이고 소한계곡, 산간계곡 자연휴식지는 우리 도에서 지정해서…….

생태경관보전지역은 보전지역을 지정하는 법적 근거가 생태보전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이요.

그다음에 자연휴식지는 무슨 법에 의해서 합니까?

똑같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산간계곡 자연휴식지는요?

그것은 우리 도에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것입니까?

산간계곡 자연휴식지는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강유역 자연휴식지도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운영조례에 의해서 지정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각종 규제가 많아서 개발도 제한을 받는데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도가 스스로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조례로 해서 지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실익이 있습니까?

지난해도 위원님이 항상 지적도 많이 해 주셨는데 하여간 올해는 그것을 합치는 방법이라든지 하나를 해제하는 방법 같은 것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사무소가 폐쇄되고, 입장료도 안 받고 사무실도 폐쇄했는데 그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월군 같은 경우는 계 직제를 하나 만들었고 평창이나 정선 같은 데는 기능직 한 사람을 두고 원주환경청에서 동강지킴이라고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ㆍ군수들하고 합의가 되었습니까?

그렇게 다되고 저희가 금년에 운영하는 비용을 한 1억 4,000 정도해서 각 시ㆍ군에 내려 보냈습니다.

업무를 위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연휴식지, 도에서 관리하는 사무인데 시ㆍ군에다가 업무위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무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우리가 전액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시ㆍ군하고 다 합의가 되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1억 4,0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순수 우리 도비죠?

도비입니다.

동일지역이란 말입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하고 자연휴식지하고 동일지역인데, 면적이 조금 차이가 날 뿐이지 동일지역인데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그냥 하면 국가사무니까 환경부에서 경비 부담을 하면 될 텐데, 우리 도비도 1억 4,000 할 필요도 없고 시ㆍ군에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관리사무소도 폐지시켰고 그랬으니까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조례를 폐지시켜 가지고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내버려두고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지금도 국가에서 여기에다 해마다 많은 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거기에 있는 땅도 국가에서 다 매입하고 있고 보조금 주었던 버섯사도 다 환경부에서 매입하고 있는데 괜히 우리 도에서 자연휴식지로 지정해서 거기에 비용을 들일 필요 없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난해에도 계속 거론되었던 것인데 올해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강원도가 조례를 제정한 지 몇 년도 안 되어서 폐지하는 것이 그것하면 의원발의로 폐지한다든가 우리 위원회 발의로 폐지한다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차피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을 하위조례로 해서 거기다가 비용을 넣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전임지사 있을 때 지정 당시에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제가 7대 때도 입장료 징수하는 것을 폐지조례 개정을 수차례 했는데 강원도의 존재를 생각해서 도에서 지정한 것을 금방 폐지한다는 것이 도민에 대한 도의 신뢰도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왕 관리사무소도 없애버렸으니까 지금쯤은 조례를 폐지하고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대책, 도암댐 상류라든가 소양강댐 상류에 탁수저감 대책을 실시하고 수질개선 대책을 실시했는데 그간 실시한 수질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계수로 나온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전반적으로 봐가지고는 우리 도내에 수질이 1A등급, 유질이 74% 정도 되고 지금까지 좋은 것으로 봐 가지고는 많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 주요 호소 수질댐에 문제가 되는 것에 있어 도민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것이 소양강댐하고 도암댐 수질인데 연도별로 사업을 해서 수질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수치로 나올 수 있는 실적이 있습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지금 태백, 영월, 평창, 정선 위탁 관리하고 있죠?

태백만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월, 평창, 정선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고 태백은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지금 이 지역이 전국에서 상수도 요금을 제일 비싸게 내는 지역이라고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 맞죠?

제가 알기에는 정선 같은 데는 오히려 강원랜드에 많이 들어가서 높지 않다고, 일반시민들이 먹는 것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연일 중앙언론에서도 그렇고 전국에서 최고의 물 값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 군 전체 물 값을 평균으로 하면 그렇다고 하지만 상당 부분을 강원랜드가 커버하기 때문에 실제 개인별 물 값은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은, 공무원들도 몰라요. 몇 년 전에 고한 사북하고 태백지역에 물난리가 났을 적에 그때 내가 알고 있었지만 얘기는 안 하고 있었는데 정선군에서도 별로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군수나 간부들은 알고 있는지 몰라도. 그리고 도에서도 연일 그런 보도는 되고 있는데 되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이 주민들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니라 행정을 하는 것도 알릴 것은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은 모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인지 수치로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을 텐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고 앞으로 거기다가 위탁 운영하게 되면 수도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알기에는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수율도 적어지다보면 전반적으로 관로도 개선하다보면…….

노후관 교체 사업비 같은 것은 지원해 줍니까?

지원을 해 줍니다. 지금 사업 자체가 잘 돼서 3개 시ㆍ군은 작년에 행안부에서 20억의 특별교부세가 내렸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관망이 교체가 다 되면 상수도 요금이 얼마나 내려가는지 예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는데 파악해서 홍보 겸해서…….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물도 전국에서 제일 비싼 물을 먹고 있고 연료도 전국에서 제일 비싼 연료를 쓰고 있고 세금은 똑같이 내고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데 아무런 홍보를 안 하고 있으면, 그런 것은 제대로 도민들한테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먹는 해양심층수 사업, 그 사업이 지금 어디 사업입니까?

전체적인 것은 환동해본부에서 하고요.

자료에 보면 환동해본부에서 녹색자원국으로 업무가 다 이관된 것으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하는 업무는, 맑은물보전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맑은물보전과장님 나오셔서 홍건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보전과장 이용식입니다. 먹는 해양심층수에 관한 일반적인 사무는 지난해 7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인허가 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사무는 저희 맑은물보전과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먹는 해양심층수 사업 인허가 업무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경영적인 문제, 도 출연금 문제 이런 문제는 해양심층수 전체를 관할해야 되기 때문에 환동해본부에 업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심층수 먹는 물 만드는, 고성에 있는, 우리 도비로 출연한 기관이 뭡니까?

주식회사 강원심층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독은 환동해본부가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먹는 해양심층수, 민간이 그 사업을 하려고 인허가 신청을 한다든가 이럴 적에는 녹색자원국에서 인허가를 한다?

예.

그러면 업무가 이원화?

지금까지 이원화되었던 업무를 하나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7월 이전에 저희 과에서 먹는 샘물 업무를 취급해 왔습니다. 해양심층수에 관한 인허가 절차가 먹는 샘물하고 변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업무를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업무를 맑은물보전과가 맡아서 하는 것이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편리나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일 것 같아서 저희가 요구해서 저희 과가 맡게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녹색자원국장님 리더십이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미처 몰랐던 내용이 나왔네요. 2012년도 전국 단위 평가 수상실적을 보니까, 9쪽에 있습니다. 162명의 녹색자원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평가를, 스스로 한 게 아니라 국가에서 한 사업이 많네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기타 실ㆍ국 대비해서 정말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주무과장님이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세심하게 그리고 차별화된 업무보고서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3쪽,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강원도가 관광 일도 아니겠습니까? 특히 강원도의 최대 역사인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차분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관광 강원도와 세계적인 축제를 유치하는 입장에서 이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은 더욱 확대 전개해야 될 것이라는 시대적인 소명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강원도만의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화장실을 만들면 어떨까? 대부분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목재를 이용해서 건물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도비가 투여되는 사업이면 우드테크를 이용해서 여기가 강원도구나 알 수 있게끔, 강원도만의 산림자원, 환경적으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환경을 가진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외부 인테리어만이라도 우드테크를 이용한 강원도만의 차별화된 외부 인테리어를 했으면 좋겠다, 국장님, 공감하시겠습니까?

공감합니다.

정책적으로 이끌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주 개최지 강릉, 평창, 정선 그다음에 경유지인 원주와 횡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에는 해당 지자체하고 얘기를 해서 특별히 화장실에 더욱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신설도 해야 되고. 지금 계획 없으시잖아요?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공중화장실이 3,300개가 있고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개최 시ㆍ군 위주로 해서 111개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비용이 한 12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90억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행안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저희가 의회 끝나면 행안부에 올라가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이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차별화된 강원도만의 조형 가치를 이용하는 것을 기본구상에 꼭 반영시키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쪽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이것이 전기목책기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끔 인명사고가 나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설치된 곳에 가보면 군사적으로 봤을 때 철책선의 접근금지 이런 홍보 안내물이 붙어 있듯이 전기시설이라는 안내표지판이 많이 부족해요. 그것을 강화해서 그 사업비를 지원할 때 몇 개 이상은 꼭 집어넣게끔 그런 것을 행정에서 체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업자한테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목책기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의해서 이것이 자꾸 뒷걸음질치고 정체상태란 얘기죠, 농민들은 지금 아우성인데. 이것이 좀 더 강화될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적다보니까 해당 평창이라든가 횡성 이런 시ㆍ군 같은 데에서 군비를 더 들여 가지고 많이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중앙부서하고도 계속 협의하도록 하고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그쪽 전문이시잖아요. 강원도에 설악산을 비롯해서 치악산이라는 명산이 많지 않습니까? 수려한 자원이 있고, 그런 자연환경을 보고자 사계절 전국에서나 해외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광안내판을 정비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요새 등산로도 많이 정비하지 않습니까? 특히 등산을 하게 되면 정상을 올라가기 위한 등산을 하지 않습니까? 정상을 일제 환경정비를 하면 어떨까? 안전시설도 설치해 주고, 표지석을 놓고 많이 기념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인이 만든 것도 있고 다 달라요. 국장님, TV를 보면 많은 회사들이 왜 광고를 많이 합니까?

자기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가 삼성만 해도 애니콜, 9시 뉴스 전에 잡으려고 많은 비용을 들입니다. 저희는 그것 한 번 일제 사업을 하면 최소한 몇십 년은 강원도 선전 앉아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상 주변에 대한 안전시설과 함께 표지석을 이용한 강원도 홍보방안을 제가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대동강 물장사가 아니라 그것 한 번만 해 주면 강원도 선전은 앉아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새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나 사진 올라온 것을 보면 거의 등산 가서 정상에서 찍은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요. 거기에 ‘강원도’ 자가 들어가면, 물론 알고는 있겠지만. 제 생각이 괜찮을까요?

괜찮은 시책 같은데 지금 산림분야에서 하는 숲길 정비사업 이런 자체가 예산이 광특이다 보니까 예산규모가 너무 영세하고 대부분 유명 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상에 표지석 같은 것이 다 있어요. 도에서 그것을 또 하면 이중으로 해서 낭비하는 면도 있고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필요한 개소 같은 데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주체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상의를 해서 두 개를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그런 것을 이용했으면 하는, 그리고 사실 정상 주변에 추락사고가 가끔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도에서 거들어 줘야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검토를 하셔서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주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2페이지에 산림병충해 예찰 및 공립나무병원을 운영한다는데 나무병원 기관을 만들 것입니까?

아니요, 산림개발연구원에서 그런 것을 수행합니다. 병이 있으면 시료 같은 것을 채취해 주면 검사도 해 주고 그런 것입니다.

치료도 해 줍니까?

필요하면 해 줍니다.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개인이 해야 될 것 같으면 약제가 있으면 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된 고목 같은 것은 나무병원에서 치료하다보면 비용도 꽤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나무병원에서 예산도 없이 어떻게 해 줍니까?

저희는 진단 위주로 하는 것인데 꼭 필요한 데는 해 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무병원이라고 한 것은 너무 과장된 것 같아요. 다음 60페이지에 녹색올림픽, 녹색강원 브랜드화라고 해서 강원의 바람을 마케팅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대관령 지역이 바람이 유명해서 풍력단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의 이름을 전국 단위로 해서 공모하려고 합니다. 무슨 바람이라고 해서 가전업체나 이런 데하고 연결해서 마케팅 전략에 활용할까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하는 시책입니다.

풍력발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람 이름을 공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람 이름을 지어서 상품화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풍기나 에어컨 업체, 가전업체하고 연결해서 저희가 한번 상품화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허청 등록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풍기 같은 것을 많이 만들면 선풍기에다가 대관령 무슨 바람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등록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바람의 고향 이미지 구축이라고 했는데 바람의 고향이라는 것은 뭔 말입니까?

풍력발전 설치된 데라든지 대관령 삼양축산 그런 부지에다가 큰 전광판 같은 것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헐리웃 같이 전광판 세우는 식으로 바람 이름을 공모한 것을 가지고 붙여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전국에 다 부는 바람 중에서 특히 강원도만 특색 있는 바람이 있습니까?

특색 있는 바람보다도 풍력발전하고 그러는데 양질의 바람이 분다는 것으로, 그래서 바람의 고향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고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바람이라는 것이 영동지역에 3월 말, 4월 초에 부는 바람이라든가 그런 것은 있지만 대관령 지역에 바람이 세다, 백두대간이 다른 데보다 거센 것은 있지만 바람의 고향이라고 해서, 강원의 바람이라고 해서 상품화해서 수익을 내겠다는 것은 너무, 봉이 김선달이 옛날 몇백 년 전에 대동강 물도 팔아먹었다고 하지만 기발한 아이디어 같은데 이 안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계획하고 효과 분석을 해 봤습니까?

에너지자원과에서 직원들이 워크숍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해 보겠다고 해서 지휘부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공모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해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시도는 좋은데, 그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고 계획이 확정되는 것인데 효과 분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했을 적에는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어떻게 전개하면 어떠한 효과가 난다, 예상된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사업계획을 내놔야 되는데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 같아요. 강원의 바람, 나는 강원도에서 60년 이상 살았지만 강원의 바람이 다른 것하고 특 색 있고 차별화된 것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예상 효과라든가 별도로 기회가 있으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에 가스 공급하는 그런 사업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반가정에서 연료로 쓰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이 뭡니까? 도시가스가 제일 저렴합니까?

도시가스는 들어가는 데가 우리 도내로 봤을 때는 구역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같은 도시가스도 강원도 지역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심지어는 비싼 지역에다가 도시가스 설치비용이라든가 가스요금을 도비로 지원해 주자는 얘기까지 거론되었는데 상대적으로 도시가스도 못 쓰고 일반 석유라든가 일반 가스를 사용하는 지역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해소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에너지 가스수급 계획에 의해서 고성이 도시가스가 2015년까지 확대해서 점점 늘어나기는 늘어나는데 지금 안 늘어난 데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가스가 들어간 데는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이렇습니까?

홍천, 횡성 이런 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도시가스가 결국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몇 년도까지 보급을 하겠다든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고성이 2015년도까지로 되어 있고 영월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타당성이 지금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영월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안 나서고 해서 공급이 안 되고 제가 알기에는 2015년도까지 고성까지는 확정이 된 것이고 정선이나 이런 몇 개 시ㆍ군은 확정이 아직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 복지하지만 전 도민들한테 서울 대도시처럼 같이 저렴하게 연료를 공급해 준다는 것도 어떤 복지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나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고 도시가스를 보급하기 위해서 관망을 설치하고 이런 비용은 개인사업자 부담입니까, 아니면 국비나 도비라든가 시ㆍ군비가 지원이 됩니까?

국가적인 관망 설치하는 것은 가스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춘천에서 각 세대에 공급하는 것은 가스공급회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시설을 하고, 사실은 그것이 가스 비용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우리 도내에 지금까지 지역별로 도시가스가 보급된 지역, 그러니까 춘천도 다 된 것은 아니고 춘천도 동별로 보급되는 지역이 있고 읍면별로 안 된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보급되는 지역, 그다음에 앞으로 연도별로 언제까지 보급하겠다든가, 그다음에 아주 보급이 불가능한 지역은 몇 개소인지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자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015년까지 계획 수립된 것은 고성군까지는 되어 있고 몇 개 시ㆍ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방지역 철원, 화천 이런 데는 아직까지 공급될 계획이 수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그런 통계가 없으면 통계를 만드셔 가지고 지금까지 보급된 지역, 앞으로 보급 계획 그리고 보급이 아주 불가능한 지역 통계를 내서, 그렇지 않아도 요즘 강원도가 소외론, 괄시를 받는다고 하는데 물도 제일 비싼 물을 먹어야 되고 연료도 제일 비싼 연료를 써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자꾸 위축이 되는데 점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계획이 있으면 통계자료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75쪽, 러시아 PNG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쭉 보면 PNG 종착지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고서도 했지만 도 입장에서는 삼척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 아닌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의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종착지가 평택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삼척으로 간다고 해도 삼척에서 평택으로 다시 또 올라와야 되는, 종착지가 평택이에요. 그런데 지금 강원도 안은 삼척으로, 강원도 안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러시아 안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고성을 거쳐서 인천을 걸쳐서 평택으로 가는 것이고 지금 3안은 원산을 거쳐 철원을 거쳐서 평택으로 가는 안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인천, 평택으로 했는데 지식경제부나 한국가스공사에서도 원산에서 철원을 거쳐서 평택으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 거리면서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원도에서는 삼척으로 해서 삼척에서 평택까지 가는 거리를 공사하게 되면 원산에서 평택을 가는 거리하고 같이 맞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지역은 철원을 거쳐서 평택으로 가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지식경제부나 한국가스공사에서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안은 그런데, 강원도 삼척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정부는 이것이 거의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논의만 되고 있는데 강원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삼척이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LNG단지로 해서 발전소도 만들고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북한을 통해서 공급이 안 되면 러시아에서 오는 수송로도 선박을 이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하여간 저희 강원도 입장에서는 그래도 삼척에다가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지역발전이나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유익하다고 해서…….

지사님 공약사항이기도 한 그런 부분인데 일단 정부 쪽에서는 가장 근접거리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고 지난해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얘기한 부분이 철원 쪽으로, 철원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원산에서 바로 평택으로 가는 경원선 노선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삼척을 강원도에서 계속 주장을 한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지금 고성을 따라서 인천으로 가거나 원산에서 철원을 거쳐서 인천으로 해서 평택을 가는 안이 있거나 이러다보니까 보면 오히려 강원도 삼척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3월에 도, 강발연, 삼척시, 국회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하는데 상당히 가능하지 않은, 정부가 생각하는 그런 안이 아닌 이런 부분에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철원 쪽이 가장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 속에서 너무 삼척 쪽만 주장하시는 것은 정부안이나 이런 부분에서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46쪽에 금년도 사업비하고 지난해 사업비하고 사업비 차이는 별로 없는데 공공산림 고용인원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해는 632명인데 금년도에 472명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금액차이는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인원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에 있는 금액은 숲가꾸기 사업비하고 공공산림가꾸기 작업단 숫자하고 합쳐진 숫자입니다.

지난해는요?

마찬가지로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숲 가꾸기도 큰 나무 가꾸기하고, 조림지 나무 가꾸기 단비가 차이가 나거든요.

금액은 한 11억 정도인데 인원 차이는 상당히 차이가 나니까요.

공공산림가꾸기 인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는 큰 나무 가꾸기로 하다보니까, 단비가 높아지니까, 차이가 줄었는데도 숲 가꾸기 사업비 차이가 있어서, 거의 비슷한데, 인원만 가지고 따졌을 때는 내용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지난해 계속 이런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지역에서 농업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이쪽에서 1년 내내 일을 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인원이 갑자기 줄어서요.

정부에서도 일자리 감축하는 것 때문에 줄었는데 나중에 권성동 의원님이 힘써 주셔 가지고 우리가 당초보다 100명을 추가로 더 받은 것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러면 이 인원에서 추가 100명이 될 건가요?

지금 있는 것이 100명이 포함된 것입니다.

하여튼 지역에서는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어지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왜 이렇게 줄었는지 금액 차이는 별로 없는데 줄은 부분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쪽에 매몰지 관련인데 적합이 2,548개소이고 부적합이 965개소인데 부적합한 부분은 지금 어떤 부분 때문에 부적합 부분이 나온 거예요?

수질이 오염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수질오염이 되었다?

예, 그것도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봤더니 침출수에서 나온 것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이 기존의 토양에서, 그러니까 축사하고 퇴비사에서 흘러온 물이라고 판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몰지 주변에서 지금 수질 검사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매몰지 주변은 대부분 다 작년에 상수관망을 설치해서 상수도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용중지 70곳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먹는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지시킨 거예요?

어디요?

그 밑에 조치사항에서 사용중지 70곳, 44쪽입니다.

사용중지를 시키고 상수도를 공급했다든지 병입수를 공급했다든지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상수도를 연결해 줬다?

예, 대부분 상수도 연결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사람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상수도를 연결해 주든지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벌써 965곳이라는 부분이 수질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금 적합하다고 하는 부분도 또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수시로 수질검사를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3쪽에 고랭지밭 밭두렁 되살리기 운동 전개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문제 때문에 밭두렁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기계화 영농을 하다보니까 밭두렁이 많이 없어지니까 토양유실도 많고 하니까 밭두렁을 다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문제 때문에 밭두렁을 만들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가들이 하려고 그러나요? 안 하려고 그러죠. 기계화 작업을 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지, 있는 것도 없애려고 하는데.

작년에 시책으로 해서 홍보영상물도 만들고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밭두렁을 홍보해서 만드는 데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시ㆍ군별로 한 10개소 이상씩 해서 나중에 평가도 해서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시상 받으려고 밭두렁을…….

그것이 효과가 크니까 도에서는 그런 자체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농가들이 기존에 있는 것도 없애려고 하는데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쪽에 노후 석면슬래트 지붕재 처리, 금년도 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처리한 것이 1,314동이고 금년에는 1,643동을 처리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한 동에 240만 원 지원하는 부분이 건축 평수로 봐서 몇 평 정도를 걷어내는 비용이 되나요?

한 3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동당 240만 원을 지원하는 건가요, 규모가 큰 것은 조금 더 지원하고 규모가 적은 것은…….

대부분이 다 환경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일괄적으로 가급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당?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큰 부분은 저쪽에서 더 달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국비 40%이고 시ㆍ군비 30%이고 자부담이 30%가 있는데 자부담 분을 시ㆍ군비로 지원해서 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시ㆍ군에서 시ㆍ군비하고 국비만 가지고 처리하는 데가 있고 일부 자부담 가지고 하는 데가 있고 각 시ㆍ군마다 상이합니다, 처리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동당 그냥 240만 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자부담은 시ㆍ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시ㆍ군도 있고 안 해 주는 시ㆍ군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쪽에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촉진 부분인데 구매촉진 부분은 지난해도 실시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난해 성과가 상당히 미흡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강력하게, 금년도 교육담당자들 교육은 했나요?

했습니다.

지난해 상황을 보니까 상당히 미흡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해서 실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녹색자원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속기하는 직원께서는 미리 배부된 녹색자원국 소관 업무보고서를 회의록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