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정창근 의원 발언
왕규
박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2월 4일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토론까지는 모두 마쳤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된 안건입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구청장이 제1차 본회의에서 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를 한 후, 전체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휘용
김휘용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휘용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석준언입니다. 평소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늘 애쓰시고 특히 청소행정에 무한한 신뢰와 아낌없는 지원은 물론 앞서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신속하게 조례안을 처리해 주신 박왕규 위원장님과 박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과장님! 중요사항만 가능하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제안 설명 전에 매년 반복 적이고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편성된 예산과 법정경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특별히 증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10시46분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632페이지에 로드킬 동물사체 수거운반 대행업체 수수료가 신규로 이번에 새로 올라온 것이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이영빈위원
로드킬 동물사체 수거운반 건수가 어떻게 되고 이 대행을 맡기게 되면 대행수수료가 건당 얼마씩 발생하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저희가 보통 주말이나 평일 야간에 공무원들이 당직을 하면서 발생되는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것, 로드킬 그런 것들이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보통 저희가 당직을 하다 보니까 사실기록이나 이런 것 없이 당직원들이 직접 수거를 했습니다. 야간에도 나가서 수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하루에 1.8건, 24일간은 한 46건 정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일 동안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당직원들이 직접 수거하지 않고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실시한 것 같은데, 이것도 대행업체가 중구에 있다 보니까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거리상도 따지는데, 달성군도 보니까 대행업체가 중구에 동인동물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달성군까지 거리가 멀다 보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4만 원 정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이 가까우면 한 3만5,000원, 그다음에 몇 개 구가 합쳐서 한 곳을 선정해서 한 경우에는 운영하다 보니까 기본인력 경비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1,200만 원 주고 발생되는 건당에 1만 원씩, 그렇게 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작년도에 몇 건, 월별로 몇 건, 건수 집계 낸 것은 없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없습니다. 야간 당직자들이…….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행업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아직 저희는 이번에 편성되기 때문에…….
이영빈위원
아직, 알아봐야 됩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지자체에서 하는 데는 중구에 동인동물병원이 있고요.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 소재에 생활폐기물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경우도 있고…….
이영빈위원
달서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달서구에는 아직 없습니다.
이영빈위원
달서구에 없으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런데 저희도 중구에 동인동물병원하고 여기까지 오는 시간 적인 그런 것이 있으니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신속히 처리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저희 관내 쪽에 이 예산이 성립되면 그런 부분에 알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영빈위원
필히 관내를 알아보시고, 타구에서 오는데 시간 걸리고 하면 사실 공무원들 편하자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주민들이 편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한 부분에 입각해서 사업을 해주시고 바라고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이영빈위원
634페이지 쓰레기 올바로 버리기 외국어 홍보물 제작, 이것은 이미 하고 있던 것이잖아요. 그리고 홍보물이 있잖아요. 어떤 홍보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저희가 홍보물도 있습니다. 이제껏 시범적으로 해서 다른 홍보물 제작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해보니까 호응이 좋아서 이것을 예산에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어떤 홍보물입니까? 종이 홍보물입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종이입니다. 종이인데 냉장고에 붙일 수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해서 배출 일자나 배출시간 그리고 재활용되는 것 그런 것을 안내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입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5페이지 전봇대 가꾸기 시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봇대 가꾸기 사업 같은 것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우리 구비로 해도 충분히 무리가 없는 사업 같은데,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청소과에서 계속사업으로 해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저희도 이번에 처음으로 계속사업으로 하려고 구의 예산으로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안은 동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송현2동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편성을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시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이 조금 더 창의적이고 여러 가지 동네사업들을 펼칠 수 있는데, 전봇대 가꾸기 같은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다는 점이 사실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아주 반가운 소리인 것 같습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여기에 편성되어 있다고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우리 자체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2020년도에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지금 저희 용산2동행정복지센터 맞은 편 골목 뒤편쪽에, 그 고령국밥집 뒤편쪽에 거기에 시범적으로 하니까 호응도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조금 더 세련되게 해서…….
이영빈위원
이 반응이 너무 좋고요. 수성구 들안길 쪽 뒤쪽에 가면 싹 다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해서 밝게도 해놓고 전봇대도 예쁘게 해놓아서 제가 지나가면서 봐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이영빈위원
이런 사업들을 좀 확장해 주십시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인호 위원님 아니에요?
인호
김인호위원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저는 635쪽에 301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인데요.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참여 보상금에 청결지킴이라고 있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조복희위원
이 청결지킴이를 보통 누구를 쓰십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청결지킴이는 각 동별로 10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주로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것은 동에서 단체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조복희위원
통장이 많이 하시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저희는 그 구성원이 통장인지 부녀회회원인지…….
조복희위원
여기 청결지킴이가 거의 통장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쓰레기합동단속을 나가든지 하면 실비를 주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렇지요. 재래시장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실비를 주고 있는데 또 청결지킴이를 선진지 견학까지 시켜주네요. 그래서 실비를 받는데 이 안에 다 포함을 시켜서 같이 견학을 시켜주는, 이것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따로 10명, 10명, 25명을 해서 또 250만 원, 돈이야 얼마 안 되지만, 이 분들을 어떻게 선별을 해서 견학을 시킬 예정이신지, 청결지킴이가 통장님들이 모범이 되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실비도 받는데 또 선진지 견학까지 어떤 의미로 가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예산을 써가면서까지 가야 되는지…….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참여보상금은 저희가 야간에 합동 단속할 때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2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2만 원을 주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참여 안 하신 분은 당연히 제외하고요. 그리고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특별히 고생하시는 분, 야간에 단속도 열심히 해주시고 그런 분을 추천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꼭 그 선진지를 견학할 만큼의 그런 그것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하면 실상 타 구에, 타 지자체에 환경자원사업소나 매립장이나 이런 곳을 견학하기 때문에 아마 불법 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이나 우리 자원재활용 이런 부분을 홍보도 되고 하니까…….
조복희위원
그래서 통장님들은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데 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선진지 견학 이런 것보다도 수시로 쓰레기매립장이나 이런 데를 가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이 선진지 견학을 한번으로써 끝을 내는지, 돈을 꼭 들여서 가야 되는지 그것이 저는 좀 의심스럽고요. 우리 지금 방천리만 가도 우리 통장님들도 못 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 있는 것만이라도 활용을 하신다면 꼭 멀리 돈을 들여서 선진지를 가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도 통장님들이나 각급단체 회원님들 청소행정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천리매립장이나 그 선별장을 견학시키고 있어요. 쓰레기수거체험활동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야간에 나와서 고생을 하시니까 어느 특정한 동에는 통장님들이 많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동에는 각 단체별로 다 섞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분들은 밤에 나와서 같이 야간에 합동단속도 하고, 물론 단속하다 보면 주민들하고 마찰도 심합니다. 이 분들한테 조금의 자긍심이나 이런 것을 고취시키고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봄으로 인해서 조금 본인들도 느끼고 있으면 아무래도 주민들을 계도하는데 앞장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조복희위원
그 전에는 청결지킴이를 안 했어도 저희가 야간에 단속을 했었습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옛날에 했습니다.
조복희위원
이런 것을 안 했었어도 저희는 밤에 8시, 9시 이렇게 되어서 나가서 주민들하고 굉장히 다툼도 좀 잦았어요. 그래서 이 청결지킴이라는 이 이름을 주고 조끼까지 입었더라고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물론 주민들한테 인정도 받고 또 활동하는데 편리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자꾸 현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설명을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무조건 버리지 마세요.” 이것이 아니고…….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조복희위원
이것을 보고 와서 이렇게 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그 설명을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이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이것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런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을 들인다면 그런 부분에도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앞으로 추진할 때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아무래도 이 단체에 들든지, 통장, 앞에 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누가 물어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무조건 모여서 “버리지 마세요.” 이러면 버리는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드센 사람들이 버립니다. 순진한 사람들이 버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버리지 마라고 하면 “저 사람도 버리던데 왜?” 이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무조건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이것이 아니고 뚜렷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무조건 선진지 견학이 우선이 아니고 그런 교육을…….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러면 이 선진지 견학을 이번에 이런 기회로 해서 워크숍으로 해서 어차피 가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교육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산이 조금 들지만 실속 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632페이지에 207-01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원가계산 용역을 계명대학교 산학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명대학교 산학연구소가 이 사업과 관련하여 최초 언제부터 이 용역을 수행했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2016년도부터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박종길부위원장
계속하고 있지요. 지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계산 용역은 2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렇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또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계산 용역도 2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매년 하는 것이나 다름없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렇지요. 대형폐기물, 예.
박종길부위원장
이번에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 이것도 계명대학교…….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 데서 하는 것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아닙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제 개인 생각으로는 계명대학교 산학연구소를 제가 불신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용역업체를 한 번씩 바꾸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종길부위원장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서…….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러나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물론 그 업체가 대구 지자체에 전부 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자료나 이런 것이 좀 방대합니다. 지금은 정보공개가 원활히 되어서 타 지자체에도 원가용역을 조사한 것에 대해서 공개하기를 상당히 꺼려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타 지자체 비교분석을 하려고 하니까 그 지자체의 원가용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협조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정보공개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박종길부위원장
한 업체만 고수하지 마시고, 이렇게 업체를 바꾸어줌으로써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종길부위원장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 10년 정도 했으니까 계명대학교에서 다른 업체로 한번 바꾸어 주십사 하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637페이지에 201 일반운영비에 보면 청소차량 안전멈춤바와 안전스위치 구입 등과 관련해서 6,468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2018년이나 2019년도 예산에는 없었던 사업입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필요할 때 구입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이것은 작년에 환경부에서 작업안전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금년도에 내려왔는데…….
박종길부위원장
이것이 신규 편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신규 편성해서…….
박종길부위원장
그동안에는 이런 것이 필요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필요한 것이 없이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 환경공무직들의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어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수집·운반·처리 원가산정 용역결과 및 예산편성에 관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2020년도 예산이 2019년도에 비해서 약 40억 정도 증액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페이지 632페이지 생활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와 관련한 민간위탁금을 보시면 지금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020년도 예산이 약 18억8,8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보이십니까? 민간위탁금요. 생활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금에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수수료,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처리 대행수수료, 로드킬 동물사체 수거운반 대행수수료 거기와 관련한 민간위탁금이 올해 예산이 약 89억 정도 되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전년도 예산이 한 70억 되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지금 19억 정도 늘어난 것이잖아요. 이 예산서 안을 보면…….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다음에 641쪽을 보시면 재활용과 관련해서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체제 강화, 이것이 재활용과 관련한 민간위탁 수수료이지요? 이것도 민간위탁이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거기에도 보면…….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642쪽요.
박종길부위원장
예, 642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307-05 중간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처리 민간 대행수수료가 전년도 36억에서 올해 예산이 지금 65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약 28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맞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다음에 음식물과 관련한 643쪽에 보시면 음식물과 관련한 민간위탁금을 보면 전년도 약 66억에서 올해 예산이 약 78억 그래서 한 12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전체 민간위탁금액 규모로 보면 약 60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민 홍보를 통해서 생활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되고요. 또 집행부에서는 시스템을 정비해서 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저희는 원가를 조사했을 때 보고회를 통해서 물론 들으셨겠지만 노무비나 이런 것이 좀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비용적인 측면도 보험료도 그렇고 유류비나 이런 부분들도 인상이 많이 되었거든요. 재활용, 다른 것은 제가 생각하더라도…….
박종길부위원장
아무리 인건비 등을 반영하더라도 이렇게 한꺼번에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특히 재활용분야에서는 이제껏 보니까 좀 지금처럼 해서 예산이 급작스럽게 급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도 예산을 조금 삭감해서 기준이하로…….
박종길부위원장
예, 과장님!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는 시스템적으로 찾아내야 됩니다. 계근 문제, 계량화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 구청에서 이제는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앞으로 계속 이것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런데 노무비나 이런 물가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는 늘 수 있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없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본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로드킬 동물사체 문제인데요. 이것을 현재는 당직자들이 하나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주간에는 가로환경미화원이 하고요.
김기열위원
지금 당직하는 인력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명이서 합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보통 운전원 포함해서 6명 정도…….
김기열위원
몇 명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6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김기열위원
6명이 구청 안에서 당직을 하는데, 상황실만 지키고 있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상황실하고 저녁에 각종 민원신고가 들어왔을 때 현장도 확인할 부분은 가서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6명의 각자 임무를 좀 체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생활쓰레기 대행수수료가 34% 인상이 되었어요. 이 주된 요인이 설명이 가능 하나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계명대 용역기관에 해서 저희 예정가격을, 원가가격을 조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데 저희가 내용을 보면 노무비가 61%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비나 기타 보험료나 이런 비용이 한 25%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그 업체에 자기들 사무관리비나 그런 것이 한 7%, 그 나머지는 이윤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 한 10% 정도 이윤으로 보고 있거든요. 구성원이 제일 큰 것이 노무비이고요. 그리고 유류비, 그다음에 보험료 이런 순입니다.
김기열위원
방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34% 넘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활용품 대행수수료가 75% 인상이다. 그렇지요? 78% 이 데이터가 보면 현재 1인당 7,053원인데, 지금 올라가는 것이 예정액이 1만770원으로 인상된다. 그렇지요? 이것이 1인당이면 한 가정에 4명이면 얼마입니까? 도대체! 얼마를 인상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의 인상요인을 제가 수긍할 수 있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좀해 주시겠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것은 인상이 아니고 저희 대행업체수수료가 나갔는데 인구수에 대비해서 인구당에 대행수수료가 이 정도 든다. 이런 것입니다. 결국은 인구당에 금액이 낮으면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대행수수료를 적게 주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그래서 7,000원짜리가 1만 원으로 는다. 그렇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김기열위원
인상을 한다는 이야기는 1인당 더 준다는 이야기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렇지요. 대행수수료가 올라간다는…….
김기열위원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만큼 1인당 그것이…….
김기열위원
이 폭이 너무 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것이 용역결과를 받은 것이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것 검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 차고지 관리로 오네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김기열위원
사회복무요원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기존에 차고지 경비인력이 3명 있었습니다. 3명이다 보니까 한쪽에 봉투창고에 사람도 없고, 그 분들이 공무직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나가요. 그리고 주간에는 저희가 항상 차고지를 쓰레기수거 관련이나 이런 민원처리 관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 사람이 계속 근무할 필요는 없고, 두 사람 정도는 야간으로 돌리고 그 한 사람이 당직을 했을 때 민원처리에 차고지 지킬 사람이 필요해서 복무요원으로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현재 3명이 있고…….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지금 2명이 있습니다. 경비 2명이 있고…….
김기열위원
경비가 있고, 그 사회복무요원의 역할이 무엇이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역할은 차량의 입출고 하는 것 파악하고요. 그리고 차고지 관리 쪽에 안전이나 이런 부분, 화재나 순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안에 차가 관리가 안 되어서 악취가 심하다는 이런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 그 관리하는 인원이 없나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관리가 저희 차고지에 관련해서 6급 한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반장도 있습니다. 반장이 청소도 하고 하는데 압롤 같은 경우 차 지붕 청소도 하는데 그런데 저희 차고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통에 좀 주차하고 특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통 같은 것을 세척하라고 했는데도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김기열위원
인력보강이 그쪽으로 인력이 보강되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원종진 위원님!
종진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박종길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증액이 된다고 하면 달서구 예산이 엄청 빈약한데,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아까도 계명대에 계속 10년 동안 용역을 주었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하셔서, 꼭 계명대만 줄 것이 아니고 경대도 있을 것이고, 영대도 있을 것이고, 대구대도 있을 것이고, 용역업체를 한번 바꾸어서 용역을 다시 한 번 받아봐야 되지, 이것을 하루아침에 78%씩 몇 %씩 인상한다고 하면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물가상승률이라고 해야 제로에서 한 5% 미만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70몇 %씩 올린다고 하면 이것 아무도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쓰레기양을 줄여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러면 청소과에서 쓰레기 줄이는 홍보활동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재활용 이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집하장으로 해서 구에서 어떤 정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지, 갑자기 70몇 % 올린다고 하면 주민들이 과연 이것을 납득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저도 좀 답답합니다. 우리 박종길 부위원장님도 우리 원가보고회할 때 참석을 하셔서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과거에 우리 청소과에서 대행수수료를 기본적으로 타 구보다도 굉장히 적게 주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서 “어떻게 중구는 많이 주는데 달서구는 적게 주느냐?”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참 힘들다.” 이렇게 해서 억지 억지 참 아쉬운 소리를 해가면서 정말 적게 적게 올려왔거든요. 이제 그러한 노력들이 사실 다 물거품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인건비 상승과 더불어서 이것이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공무원이 정말 예산절감하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일시에 한꺼번에 엄청나게 올라버리니까 그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아쉬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참 처음에 납득이 안 갔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당연히 납득이 안 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 원가계산표를 보고 지금도 우리가 예산에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타 구보다 적게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저희는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나름대로 바람직한 방향을 더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당연히 해나가야 되고요. 다만, 이 쓰레기 문제나 재활용문제 이 부분은 적게 배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 이 방법을 제가 항상 고민을 해봐도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하면 첫째는 음식물이 적게 나오게 하려면 음식문화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음식문화 개선 자체가 구조적으로 줄일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음식문화 자체가, 이것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부터 자치단체 포함해서 모두가 같이 고민해 나가야 할 부분이고요. 재활용 부분은 지금 1인 가구시대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전부 우편, 이렇게 신청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재활용이 급속도로 늘어나는데, 이것이 실지 재활용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무엇이냐 하면 음식찌꺼기가 묻은 것들이 재활용으로 내놓으면 재활용이 안 됩니다. 이것이 다 쓰레기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 개선 이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과장님! 생활쓰레기 청소 대행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생활쓰레기는 2개 업체에서 대행을 하고 있고요.
김기열위원
몇 년째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오래 된 것으로…….
김기열위원
그것 파악해 주시고요. 대형폐기물 업체가 지금 두 곳에서…….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2개 업체입니다.
김기열위원
2개 업체에서 하고 있지요. 이 분들이 임금 인상을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대형폐기물은 아니고 재활용품은 선별하시는 쪽도 그렇고…….
김기열위원
대한하고 녹색하고 두 곳에서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그 곳에서 작년에 노조가 결성되어서…….
김기열위원
지금 이 부분이 70% 인상안이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이 분들이 지금 굉장히 형편이 어렵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타 구에 보다 실질적으로 좀 적게 주고 있습니다. 수성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저희가 인구수 대비한 경우에는 크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김기열위원
그런데 이것이 인구당 원가는 다른 지역보다 좀 작다고 하나 북구보다는 많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양이 많습니다. 달서구에서 나오는 양이 많아서…….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가져가는 돈은 비슷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올리려고 하는 요인이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우리는 양이 월등히 많지 않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런데 그 전에 예산이 계속 삭감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노무비도 돈이 적어지고 하다 보니까 타 구에 하고 비교했을 때 자기들이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다고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도 살펴보니까 노조에서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인원 투입은 우리가 2만5,000톤 정도 나오는데 인력보다는 우리가 원가 산정한 것은 좀…, 주고 있는 것은 적은 인력으로 주고 있어요. 그 뒤에 저희가 어제 자료 내준 것 뒤 부분을 참고하시면, 현황표를 보시면…….
김기열위원
이 현황표도 맞다면 심각한 문제고요. 우리 59명 책정되었는데 77명이 운영되고 있다면 우리가 노동을 착취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현실화시키면 정말 급상승이 될 것으로 우려가 되어서…….
김기열위원
녹색자원 회사에서 운영을 잘못한다고 봐야지요. 대한실업이나 녹색자원에 대한 재계약에 대해서 검토를 면밀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이것도 전에 유찰이 되어서 단가가 워낙 낮으니까 유찰될 수밖에 없어요. 유찰되다 보니까 저희는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처리하려다 보니까 또 업체를 설득해서 수의계약으로 했거든요.
김기열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노조의 압력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70% 올렸다. 이 말씀입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노조에서 자기들이 다른 지자체하고 임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와서 건의는 하지만, 지속적으로는 우리가 검토하고 지금은 저희도 예산상의 문제로 해서 그 정도 100% 다 받아드릴 수 없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어요.
김기열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알뜰하게 예산 관리를 잘 했었는데, 갑자기 오늘 막 터진다. 그렇지요. 과장님도 이 업체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우리 국장님도 업체에 협조요청도 하셔야 되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돈을 준다고 갑이 아니고 우리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그동안에 아니면 청장님이 나서서 이 업체에 협조요청을 해서라도 급격하게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했었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지난번 7대 때에도 이 문제가 일어났어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계속 해마다 문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7대 때 일어났는데 그때 결국은 인상을 우리 의회에서 불허했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삭감해서 유찰되어서 다시 수의계약으로 설득을 해서 해온 상태고요.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오픈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밀실로 해서, 자기들도 상대방이 지자체에서 임금을 얼마 받는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노임단가가 또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뭔가 적게 받으면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어쨌든 7대에서 만만치 않았지만 그때 한 의원님이 강력하게 반대해서 예산 승인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8대 때도 마침 폭탄 돌리기 식으로 와서 우리한테 도착을 했는데, 우리도 상황이 난감합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아주 난감한 상황입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 당시에 제가 얘기를 듣기에는 돈이 얼마정도 인상이 된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는 안 되었거든요. 우리가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처럼 해서 몇 % 선에서 되어있는데, 그 의원님 하신 말씀도 이해는 됩니다. “돈 올려서 주어도 너희가 하는 짓은 동네는 깨끗하지도 않고 똑같은데 왜 돈을 주어가면서 해야 되느냐? 안 주어도 그만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삭감이 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사태가 안 왔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위원장님! 제가 딱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더 하세요.
박종길부위원장
딱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구조적인 문제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아까 녹색자원하고 대한실업을 말씀하셨잖아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지금 몇 년째 계약을 하고 계십니까?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선별장이 없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없지 않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없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선별장이 있으면 업체만 불러들이면 되지만 우리는 선별장이 있는 업체를 찾아야 되잖아요. 맞지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지금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않고는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도 선별장을 사실상 달서구 내에서 선별장 부지 1,500평을 마련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지금 현재 그 용역의 원가를 보면요. 이런 수익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집행부에서 정말 신중하게 원점에서 이 부분은 진짜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당연히 구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서산업단지 내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선별장이라든지, 차고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산업입지법 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법 개정을 좀 해달라고 시에 건의를 했고요. 시에서 다시 중앙정부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답변이 부정적으로 내려왔어요. 이번에도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두 번째 안은 저희가 우리 소각장이 안 있습니까? 소각장 확장 안을 가지고 지금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호기하고 2, 3호기하고 그래서 1호기가 확장이 될 때 2, 3호기를 2023년까지 시에서 운영을 하고 2024년에 폐쇄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동안에 선별장을 우리 구에 확보를 못한다면 시에서 우리하고 협의해서 안 된다면 소각장 지하에다가 2, 3호기 하고, 그 지하에도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제가 시의 국장하고 만나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때까지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 소각장 관련은 우리 주민들이 앞장서서 그것은 얼마든지 빅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는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구두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구조적으로 풀기가 어려워서 참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데 더 연구를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장석태입니다.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늘 애쓰시고 특히 일자리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님, 박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님!
11시42분
정창근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57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201-1 일반운영비에서 7번 제3회 대한민국 일자리정책 박람회 참가, 전번에 우리가 참가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했는데, 이 일자리박람회를 참가해서 지금 구에서 얻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박람회를 참가해서 많이 보고 배우고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박람회 이것을 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일자리가 청년들에게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올해 이 일자리박람회가 3년차입니다. 3회째인데 이 박람회를 개최하는 취지가 지역우수일자리 정책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한 그런 박람회인데, 그 취지로 보면 양질의 박람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 또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과 공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직접 해봤거든요. 전국에 부스 다니면서 보니까 저희도 생각 못한 이런 일자리사업을 하는 데도 여러 군데 있었고, 또 그것이 명확하게 어떤 시에 어떤 사업이라고 딱 집어서 설명 드리기가 그런데, 한 폼으로 해서 저희가 배운 것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듯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작년에 우수상 받은 자치단체는 올해 또 꼭 참여를 해달라는 이런 협조공문도 왔고, 저희가 참여를 해보니까 직접 눈으로 봄으로서 또 실효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창근위원
그것을 다 보고 오면 모르는 것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배워왔으면 그냥 거기에 멈출 것이 아니고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보고 와서 일자리를 활용해서 어떤 것이 지금 되었는지, 몇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과에서 일반 민간인이 일자리를 받아서 그것을 했는지, 그것 지금 아무 것도 없습니까? 그냥 박람회만 개최하고 가서 우수사례 보고 이렇게 그냥 전부 다 머물러 있는 것인지요? 배우고 왔으면 좋은 것을 보고 왔으면 그것을 우리 구에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우리가 타 시도에 하는 일자리 유관기관과 먼저 실무협의회를 해서 거기서 일자리사업을 발굴하고 협력하는 이런 관계도 우리가 좀 보고 와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해외취업 이런 지원에 이런 관계도 거기서 수원에 벤치마킹도 좀 하고 왔거든요.
정창근위원
그것을 하고 오고, 보고 오고 좋습니다. 좋으면 가져와서 우리 구에도 활용을 해서 이것을 실효성 있게 좀 해야 되지, 과에서만 가지고 있고 “내가 봤는데 좋다.” 이렇게 머물러 버리면, 이것은 2,500 정도 우리 그때 했는데 이것이 조금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배우고 왔으면 그것을 우리 구에서 활용도 하고, 우리 구에도 일자리가 상당히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정창근위원
그러면 그 선정을 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되지, 보고 그냥 가만히 있어버리면 그렇게 박람회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해외 거기서 우리가 갔다 오고 하는 것이 해외취업온라인 컨설팅이라든가, 뒤에 내용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금 대구본부세관하고 또 이런 청년 수출입 전문인력 양성하는 이런 사업도 우리가 견학을 하고 내년도에 반영을 해놓은 그런 사업들입니다.
정창근위원
그런 사업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다시피 그렇게 대구본부세관하고 한다면 내년도 2020년도에는 우리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접목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지요. 맞습니까? 과장님!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영빈 위원입니다.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예산을 감액편성 하셨어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유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기능인턴 장려금이 이것을 지원받던 사람이 매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받은 사람이 올해 받을 수도 있고, 기준이 되면 내년에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아닙니다.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조금 수혜자를 찾는 노력이 부족한 탓은 없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공단기업체도 직접 공문을 다 보내고 그 구석구석까지 조회도 하고, 공문 보내서 확인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상자들이 현장에…, 전에 보다는 자꾸 주는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8페이지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 이것은 신규다 그렇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통상적으로 청년들이 인턴경험을 참여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취업난도 있지만 그 취업난을 틈타서 인턴경력을 통해서 본인들 스펙을 쌓기 위함도 있습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공사, 공기업, 대기업 인턴을 선호합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영빈위원
그런데 사회적경제 인턴을 한다는 것이 청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업을 대구시에서 행안부 지역주도형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내년부터 8개 구군으로 예산을 시비로 편성해서 하게 된 계기는 이 수행기관이 사단법인 커뮤티와경제 거기서 수행을 했는데 8개 구군 사회적기업에서 이 인건비 교부하고 정산서류를 하니까 너무 불편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도를 개선해서 그러면 인건비 집행하는 것하고 정산하는 것은 대구 8개 구군에서 해라. 이렇게 되어서 지침이 변경되어서 각 구군에서 일을 하는데, 물론 공사, 공단 이런 공기업이라든가 행정기관 이런 데서 사실 저희도 대학생 행정인턴을 하면 한 50대 1, 60대 1로 되거든요. 사회적기업도 상당히 선호,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올해 처음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영빈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편성된 예산액이 좀 큰데, 내가 청년이라면 사회적경제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에서 잠시 청년인턴으로 근무를 한다는 것이 일종의 어느 정도 아르바이트식에 형식 정도의 수익, 사실 청년인턴사업이 급여를 대단히 많이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도의 성격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청년들을 수시로 사람구인과 같은 구직 포털사이트를 이용해서 일자리를 찾아봅니다. 그 수많은 청년인턴 사업들 중에서 사회적경제 인턴에 지원을 비교적 덜 선호할 것이다. 라는 시각에서 봤을 때 이 많은 예산을 우리 구에서 전부 다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대학생 행정인턴을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하고 한 1개월 하는데, 이것은 지금 사업기간이 1년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보다도 1년이나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선호를 상당히 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총 대구시에 8개 구군에 117명 정도 됩니다. 117명 중에 이 5억4,000이라고 하는 예산은 달서구가 1인당 1년 치에 20명에 대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20명입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117명 중에 달서구가 20명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20명에 대한 예산이 5억4,000만 원이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1년 것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영빈위원
구비 부담은 없는 상황이네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만하게 이 20명을 꽉 채워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올해도 유심히 파악을 했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2019년도가 사회적경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사회적경제는 예산이 대부분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그렇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시에서 사업예산을 일괄적으로 배정한 이후에 연 1회의 공모를 통해서 지원대상금액하고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렇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2020년 사회적경제와 관련하여 세입세출 예산서안을 검토하면서 아쉬운 것은 사회적기업 육성 예산 중에서 일자리 창출 생활예산과 사회보험료 예산은 예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2019년도 예산에 절반수준입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것이 아시다시피 기술개발, 홍보, 마케팅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삭감된 이유를…….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이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를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 내용이 보면 그 사회적기업에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마련을 위해서 기술개발, 홍보, 마케팅 이런 경영…….
박종길부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원칙적으로는 이 기업에서 그만큼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매년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그랬고, 그 앞에 결산검사 때도 그렇고 원래 수요보다는 너무 과하게 배정이 되어서 집행잔액 과도로 해서 항상 지적이 된 이 사업개발비입니다. 이 항목이, 그래서 2019년도에 보면 당초 예산이 2억2,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 연말까지 최종 집행 예정되는 것이 1억3,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억2,200만 원 정도로 편성을 해놓았는데 전반적으로 크게 본다면 이 사회개발비 이 사업은 자꾸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주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최종 결산에서 불용액하고 하는 것 보면 준 것은 아닙니다. 최종 집행액 대비해 보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저는 어쨌든 이 사업비는 좀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영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 5억4,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저는 진짜 이번을 기회로 우리 청년들이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진짜 사회적경제가 명실공히 일자리 창출에 한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그리고 부서의 역할이 크다고 보고요. 과장님 지금까지는 잘 하고 계시는데 2020년도에도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574페이지에 하나 아쉬운 점이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에 반려동물 도탈케어 전문인력 양성 사업비에 1,2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이 예산이 2019년도에는 7,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이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일환이라고 생각을 한다. 라면 너무 많이 감액한 것이 아니냐? 물론 거기에 보면 2019년도에는 고용노동부 인센티브사업이었잖아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제는 정말 지역특화사업으로 구 예산으로 한다는 이야기인데…….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양질의 사업이라면 예산을 더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제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이 사업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고용노동부 인센티브 사업 7,000만 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박종길부위원장
이번에 어땠었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이 고용노동부 최종 현재 취업인원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회 추경 때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그럴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2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한 6명 정도가 취업을 하니까 이 취업실적이 낮으니까 고용노동부에서 내년도 이 사업을 선정하는데 제외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 사업을 시행해서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 이것을 6개월 동안 한 것을 어떻게 그렇게 평가를 해서 자르느냐? 최종 결과도 보고 더…, 그래서 그런 전화를 했고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의 수요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좀 아쉽지만, 일단은 구비 다믄 내년도 5명 정도에 대해서라도 1,200만 원 가지고 해서 잘 된다면 나중에 더 확대를 하고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우리가 지난번 6개월 사업을 추진해서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또 추가로 만약에 공모 선정을 한다면 또 한 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인센티브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원종진 위원님!
종진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신규 사업으로 5억4,000 같으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것을 지금 사회적경제라는 말 자체가 최근에 만들어진 용어지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2012년도부터 사회적경제 이것이…….
종진
원종진위원
2012년입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사 공동체회사 이런 것을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모양인데, 제가 봤을 때 20명 같으면 연봉으로 치면 한 2,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청년들에게 해서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데 인턴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저로 봤을 때 아주 가능성 있고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전번에 우리 구청 대강당에서 취업박람회할 때도 제가 한번 둘러봤습니다만 참 취업문제가 이것 진짜 현실이 심각합디다. 장소를 한번 둘러보니까 취업하려는 사람은 엄청 많은데 모집하는 그 회사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빈약한 회사가 많고, 그만큼 취업난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잘 활용하셔서 하여튼 이 금액을 5억4,000 같으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100% 잘 활용해서 우리 청년실업자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571페이지 세출에, 제일 하단 부분에 특수업무 활동비가 감액된 것은 왜 그래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작년 당초예산 대비한 것인데 작년에 본예산을 우리가 분과되기 전에 일자리경제과에 있을 때, 지금 경제지원과 것하고 같이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두 개 되었는데 반을 나누니까 준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작년 본예산에는 두 개 과 것이 이만큼 금액이 되다 보니까 올해는 분과가 되니까 차액이 이만큼 되는 것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1인당 5만 원인가? 12명. 그러면 1인당 지급되는 돈은 변동이 없어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분과되는 바람에 인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됐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7페이지 201-01 6번 사회적경제 동네장터 운영물품 임차료 및 현수막 등 운영비 1,100만 원 책정되었네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보면 일반주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지도 등 홍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설하고 추석 때 1층 로비에서 드림마켓을 운영하고, 또 판로지원도 하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관내 3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권역별 2회 정도 해서 총 6회, 현장에 사회적경제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는 저희가 다중집합장소 이런 데에 해서 그 해당 주변 동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홍보차원에서도 많이 접근을 해서 활성화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신규 사업으로 좀 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307-02 반려동물 토탈케어 전문인력 양성이 있네요. 1,200만 원. 어느 순간부터 반려동물에 대해서 저희 예산이 책정되어서 쓰이기 시작하는데, 이 반려동물 토탈케어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것이, 전문인력을 키워서 어디에 쓰시려고…….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취·창업을 한다는 얘깁니다. 반려견 훈련도 하고 펫미용 이런 기술을 배워서 자기 개인이 창업도 하고 아니면 그런 데에 취업도 하고 그런 전반적인 심화과정을 교육을 시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하든지 시에서 해야 되지, 왜 구에서 합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그렇다고 꼭 국가나 시에서 하라는 그런 규정도 없고,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우리가 고용노동부 인센티브사업으로 작년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7,000만 원가지고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짧은 기간 내에 취업인원이 안 나오니까 이 사업이 우선은 선정이 안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몇 달 안 하고 자르려니까 좀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 보면 자꾸 확대 증가되는 추세에 따라, 그러면 한 5명 정도라도 다시 또 교육을 시켜서 우리 구비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인센티브 사업기간이 끝나고 스톱을 시키려고 하니까 조금 아쉬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기열위원
일자리지원과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그 사업을 신규 편성을 하실 때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반려동물 토탈케어를 다른 구군에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아닙니다. 반려동물은 지금 전국적으로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 거의 안 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고용노동부에서 현재 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이 당초 20명 대비 6명 정도 취업이 되니까 취업률의 실적이 너무 작다고 해서 그냥 이 사업을 자른 것입니다. 내년도에 하는 것을.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니까 2019년도에 우리 달서구가 받았잖아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2020년도에는 몇 개 구를 주었을 것이 아닙니까? 달서구만 받은 것은…….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센티브 받은 사업비로 해서, 그 사업비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또 다른 구로 가고 그런 사업비는 아닙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인호
김인호위원
하나만 합시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여기에 578페이지에 부속실에 인건비가 왜 이것도 감액이 되었어요? 578페이지. 101 인건비, 밑에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전에 경제지원과, 이것도 분과되면서 경제지원과에 무기계약직이 1명 있습니다. 분과가 되니까 지금 줄었던 만큼은 경제지원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준 하나가 저리로 갔으면 그 사람은 연 2,500만 원밖에 안 되고, 여기에는 3,500만 원…….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이 호봉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내가 월 안 나누어 봤는데 호봉 아무리 차이 있어도 여기도 무기계약직일 것이 아닙니까?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년에 2,500만 원이 되고, 여기는 쉽게 봐도 3,500만 원, 1,000만 원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이 세 사람 것을 분석해서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요. 인건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누구를 더 주고 임의로 하는 것은 못합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도 무기계약직이잖아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1년차하고 10년차다 가정해서 그런데 아무리 무기계약직이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것이라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자료를 분석해서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리고 이 뒤에 직무수행경비 이것은 우리 국장님 것은 여기 선임 과라서 여기에 넣었어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직원들 그런 데에 혹시 예산이 모자란다고 좀 삭감된 것은 없어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없어요. 활동비 같은 것 이런 것 이런 데에…….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그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원 변동이 있어서 부족하다면 추경 때 더 증액을 하고 만약에 또 줄어든다면 추경 때…….
인호
김인호위원
아니오. 직급보조비는 법정경비가 아니잖아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다 법정경비입니다. 직급별로 월액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직급보조비 이것이 법정경비라고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전부 행안부에서 정해놓은 금액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것 말고…….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인호
김인호위원
그렇지, 그런 것.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그런 것은 행안부에서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최대한도 범위를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정합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돈에 우리가 좀 적게 책정되었느냐? 그것을 내가 묻는 겁니다.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예, 그것은 예산팀에서 올해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얼마, 또 각 국장들 것 얼마, 또 구청에 과장, 동장들 것은 얼마 이런 기준을 정해서 방침을…….
인호
김인호위원
국장님이 할 때 그 기준하고 행자부 권고사항하고 우리하고 어때요? 100% 다했어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조금 낮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럼 우리 대구로 봐서는 타 구하고는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구청 간에는 대동소이하고요.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지침에서 거기를 100으로 볼 때 우리는 몇 % 돼요? 한 80% 돼요?
석태
장석태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끝나면 예산팀장한테 8개 구군을 혹시나 이런 것을 비교해 놓은 것이 있으면 자료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김산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과장님은 최소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소 60만 달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님!
13시39분
정창근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정창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정창근위원
584페이지 12번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9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하지 않았던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창근위원
작년에 이것이…….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세입을 말씀하십니까?
정창근위원
예, 584페이지 작년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얼마나 했으며, 길고양이들이 중성화 수술을 하고 그 개체 번식하는 것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준 수치는 사실 확인하기가 어렵고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지난해는 219마리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줄었다. 할 수는 없고, 계속 방치를 할 수는 없으니까 중앙정부에서 맞추어서 전국적으로 고양이 마리수라든가 거기에 맞추어서 내려오고, 저희가 그 실적에 맞추어서 1회 추경 때 예산이 내려온 부분을 맞추어서 한 부분입니다. 지난해 217마리를 했습니다.
정창근위원
900만 원 정도 같으면 몇 마리를 할 수 있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한 마리 하는데 15만 원이니까 10마리 150만 원, 60마리 정도 더 됩니다. 900만 원 같으면.
정창근위원
각 구 전체로 길고양이 개체수가 얼마인지 파악이 진짜 어렵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900만 원해서 60마리, 70마리 그 정도로 하려면 좀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잖아요. 그렇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정창근위원
구비가 60이고 시비, 국비가 20, 20인데 이렇게 해서 900만 원 정도의 육칠십 마리 정도 중성화를 시킨다고 해서 그 개체수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900마리가 예를 들어서 100마리 했을 때 개체수 늘어나는 것은 200마리씩 이렇게 늘어난다고 보는데…….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큰 틀에서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우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직권으로 길에 다니는 고양이를 잡아서 중성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르는 주인이 다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인근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저 고양이는 주인이 없는데 우리끼리 흔히 얘기하는 도둑고양이라고 얘기하다가 지금 길고양이라고 하는데, 주인 없는 고양이가 자꾸 다닌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그 신고 들어온 그 곳에 가서 저희가 일단 공고를 합니다. 이런 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하려는데 주인이 있느냐?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 숫자를 예산을 확 올린다고 해서 고양이를 확 잡아들일 수는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 들어오는 추이라든가 이런 것이 올해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최근 3년치 하다 보면 증가 추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 추이에 맞추어서 편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정창근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알다시피 구비 60%나 들어갑니다. 우리 구비가 60% 들어가는데 고양이들이 중성화를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더 이상 번식을 안 한다. 하는 이점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는 그렇게 많이 번식하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좀 더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서, 이것을 좀 하면 생색만 내는 그런 형태의 사업입니다. 하라고 하니까 한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난해는 217마리입니다만 올해는 10월까지 257마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추세로 보면 연말까지는 한 300마리 하거든요. 지난해 217마리인데 300마리로 그런 비율을 맞추는데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막 잡지를 못하고 신고 들어오는 추이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고는 들어왔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해서는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추이에 맞추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중성화시킨 고양이는 별도로 표시를 해서 보냅니까? 안 그러면 그냥 막 보냅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왼쪽 귀에 절단을 합니다.
정창근위원
예.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거기에는 신경이 없으니까 고양이 통증도 없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표시를 한 것입니다.
정창근위원
그리고 584페이지를 보면 511-03 전통시장 주거환경개선사업해서 서남시장 공영주차장 개보수가 지금 편성되어 있잖아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세입 쪽에 말씀이시지요?
정창근위원
예.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저는 세입세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남시장 공영주차장 제가 자주 가는데 그 부스가 그렇게 개보수할 정도의 그렇게 낮거나 험하거나 그렇지가 않던데 왜 개보수를…….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혹시 서남신시장을 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깨끗한 데는 신시장이고 지난번에 갔을 때, 서남시장은…….
정창근위원
서남시장 그 주차장 뒤에 들어가는, 골목 안에 들어가는 거기가 아닙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신시장일 것 같습니다. 서남시장은 좀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렇구나! 제가 그것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시장 복무요원 1명씩 주차질서하기 위해서 1명 한다고 그랬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정창근위원
지금 시장에 주차하는 것이 그 인원이 없더라도 지금 주차가 잘 되고 있는데 그 인원이 꼭 필요합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여기에 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좀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저녁시간 특히 명절 때 되면 복잡한데 그것 때문에 일반 사람도 쓰고 있는데, 공익요원은 병무청에서 그렇지 않아도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지원을 했습니다. 83% 급여가 공익요원들은 나오고 우리는 밥값하고 차비만 주면 되니까, 그 예산 대비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5명을 신청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런데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명절 때나 그때 쓰기 위해서 그런 불필요한 인력을 거기에 배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때는 좀 많이 복잡하고, 평상시에도 시장 쪽에 보면 특히 방금 말씀하신 서남신시장이라든가 다툼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달서시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민원하고 다툼을 아무래도 공익요원이 있어서 질서가 잡히면 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효과가 없으면 이 공익요원은 저희가 앞으로 안 받고 다시 폐지하면 되는데, 지금으로써는 저희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창근위원
지금 달서시장도 가보고, 서남시장도 가보면요. 사실 주차질서가 그렇게 문란하지는 않습니다. 다 체계에 맞추어서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거나 아니면 주차를 하는데, 요즘은 주차질서가 왜 잘 잡혀가느냐? 하면 주차를 아무 데나 하게 되면 지금 단속카메라를 자꾸 찍기 때문에 주차 그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아마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 공익요원 외에 공공근로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공공근로가 위원님 모르는 분일 것 같은데 일반인이다 보니까, 그 분들이 계속 질서를 잡고 있거든요. 사실 그 분들하고 다툼도 좀 일어나고 특히 여름 되면 날씨도 무덥고 하니까 좀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1명이라도 공익요원, 우리 구비해 봐야 밥값, 중식비 5명 다 해봐야 한 500만 원 이렇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효과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창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보건대 밥값해서 500만 원이지만 그렇지요. 그것이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일단 내년도 평가를 한번 해보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00페이지에 보면 301-12에 1번 반려동물 펫티켓 교육 강사수당요. 이것이 지금 필요로 합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도 기본적으로 동물을 분변이나 이런 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키우지 않는 사람들도 또 반려동물에 대한 서로 아, 저렇구나! 서로 알아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효과가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만 반려동물 쪽에 숫자가 2년 전에 1만6,000마리 달서구에, 지난해에 1만8,000마리, 올해는 2만2,000마리 자꾸 늘어나는데 다툼이 많이 일어나서…….
김기열위원
이 교육을 강의하는 수당을 굳이 달서구에서 나서서 이렇게 돈을 1,200만 원 들여서, 120만 원입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120만 원입니다.
김기열위원
12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서민우 의원님도 동물팀에 말씀을 하셨고, 조복희 의원님께서도 많이 하셨는데 동물 쪽이 자꾸 성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내년도 동물팀이 있는데 저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김기열위원
대구에서는 교육하는 것이 없나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일반 민간에서도 하기…….
김기열위원
차라리 교육을 시에서 한번 해라.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시에서요?
김기열위원
하면 이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아도 안 되나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시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홍보물 쪽으로는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홍보 쪽으로 하러 오는데…….
김기열위원
홍보를 좀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홍보는 저희가 지난해 가을에, 9월에 처음으로 공공근로 2명을 선발해서 공원에 다니면서 수시로 계속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목줄을 해야 된다 하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120만 원 같으면 4회 정도 되는데 2만2,000마리 동물이 반려견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 4번 정도는 교육을 해도 큰 무리는 아닐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120만 원 정도는.
김기열위원
시에 먼저 우리 대구시민들이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고 있으니까 대구시에 한번 요청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싶은데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좋은 제안이신데요.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다음에 307-05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는 저번 회의 때도 제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중성화수술이 개체수 관리에 영향을 미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학술적 발표가 많이 있었다고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36%인상을 해서 오는 것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착한가격 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이런 경우는 업체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지금 현재 71개소입니다.
김기열위원
71개소에 1,700만 원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1개소당 얼마 정도 됩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1개소당 24만 원 정도 되고요. 우리 구비로 되는 것이 한 50만 원 되는데,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올해도 3,000만 원 확보를 했는데요. 구비로 지금 편성을 합니다만 지난해도 마찬가지 계속 상사업비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인센티브가 나가게 되었거든요. 그 부분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김기열위원
이것이 적지 않느냐? 좀 늘리면 어떤가? 라는 이런 생각인데, 지금 많이 어렵거든요. 착한업소가 좀 활성화가 잘 되었으면, 그 대표 브랜드라는 것이 굳이 어떤 이름에 그 중요성이 있지 않고, 착한업소 우리 달서구에 착한업소이면 거기면 누군가 대표성을 띨 수 있는 누가 봐도 “아, 거기!”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경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라는 의문이 있어서 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좀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586페이지 201 운영수당에 달서경제지원단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것이 2020년도 신규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어떤 분들로 구성을 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저희가 하기 전에 사실은 지난 가을에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경제포럼이라든가 기업인들 한 300명 정도 모였는데 그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노무부분입니다. 근로자들 처우개선에 좋아지는데 그런데 전문가가 없으니까 못한다. 노무 쪽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세무파트입니다. 세금 관계, 그다음에 무역이라든가, 경영지도, 창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다섯 개 분야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그 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까 싶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하여튼 전문가를 잘 구성하셔서 우리 관내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좀 해주십시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587페이지에 401-01 시설비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3,68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사업은 2019년도 원래 당초예산에 3,67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1차 추경 때 구비에서 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그렇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2020년 예산도 재원비율을 전액 기금으로 지금 표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금을 말하는 것이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594쪽에 201 일반운영비에 10번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기 즉, RFID 개별 계량장비 정기검사 위탁료가 2020년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원래는 이것이 청소과에서 하던 업무가 경제지원과로 이관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사실은 청소과에서 했는데 청소과에서 제의가 왔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어떤 이유에서 이관이 되었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총괄적으로 개량기 검사가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하니까 청소과에서 저희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청소과에서 “이것 한 개만 하니까 그렇고 어차피 하는 김에 경제지원과에서 총괄을 맡아 달라.” 그래서 “대의적 차원에서 저희가 그럼 업무를 하겠다.” 저희가 일은 늘어납니다만 하겠다고 받아주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600페이지에 우리 김기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301-12 기타보상금에 반려동물 펫티켓 교육 강사수당과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애완동물을 기를 때 가져야 하는 공중예절을 교육한다는 것인데, 저는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사실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교육내용이라든가, 교육대상의 규모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사실은 이 사업을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20만 원 정도만 했고요. 만약에 평생교육과에서 안 한다고 하면 저희가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4회 정도 해서 동물 쪽에 관계되는 전문가가 사회적기업 쪽도 있는 분도 있고요. 그 분들을 통해서, 아까 공공근로 2명이 공원에 다니면서 홍보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모집을 해서, 사실은 그 분이 올해에 봉사차원에서 수강료를 안 받고 무료로 또 강의를 해준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내년에 좀 자리를 잡아 갈까 싶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왜 이것을 한 과에서 하지, 평생교육과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합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처음에 저희가 동물팀이 없었고, 사실 유통지원팀에서 했을 때는 동물사업, 다시 말해서 중성화사업을 한다든가 길고양이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에서 주민에 대한 교육을 한다 해서 시작을 했었고요. 이제는 저희 동물팀이 신설되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바꾸지는 못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잘 하시고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세월이 지나면 한 군데서 자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리고 저는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고 실효성이 담보되는 실질적인 교육을 좀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을 하더라도 내실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길고양이 관련 사업 때문에 애로사항도 많으시고 민원도 좀 있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길고양이 사업이, 중성화사업이 잘 안 되는 이유, 사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불특정 다수의 민원이 들어와야지만 출동해서 고양이를 잡아서 중성화수술을 하고 다시 방사하는 형태의 어떤 이런 구조…….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사실 이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특정지역을 정해서 예를 들면 신당동이다. 라고 한다면 신당동에 있는 길고양이들만 집중적으로 TNR수술을 전문적으로 좁혀나간다면 그 신당동에 고양이들 5년 내로 더 이상 증식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정말 정상적인 그런 TNR사업이 추진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못 되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이영빈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겠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저도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다 보니까 저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그런데 저는 신당동에 예시를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대구시를 범위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시 8개 구군이 이 사업을 다하거든요. 그러면 대구시에서 중심이 되어서 왜냐하면 대구시에서 고양이는 신당동에서 완전히 한다고 없어지지는 않고 이곡동에서 또 침범을 하거든요. 지금은 자기보다 상위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이곡동 고양이가 안 오는데, 신당동에 고양이가 없으면 이곡동에서 다시 그쪽으로 자기 영역을 넓혀 나가거든요. 그래서 대구시 전체로 좀 해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워크숍 같은 것을 할 때 되면 한번 공식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빈위원
대구시 전체는 행정력이나 물리력이 우리가 동원에 좀 힘들고 하다못해 최소한의 권역을 설정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길고양이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지금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고양이들이 줄었다는 체감을 못하는 이유가 그냥 현재하는 사업은 그냥 증식을 조금이나마 늦추어 준다. 그런 형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이영빈위원
이것은 우리 달서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구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도 한번 시범사업도 해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이것도 사업방식을 좀 바꾸어야 된다. 지금 이대로만 한다면 사실은 길고양이들이 조금 줄어들기를 바라는 구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냥 번식을 조금 막는 정도에 그치는데 예산은 계속 투입되고 이것이 예산투입 대비 효율이 너무 떨어지지 않느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상당히 지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우리 앞으로 함께 고민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영빈위원
우리 달서구에서도 그런 고민을 좀 함께 해주시고요. 변화된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게요. 승마체험사업이 새로 잡혔는데요. 사업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말산업 육성법이거든요. 잠시만요. 601페이지인데요. 말산업 육성법 〔4조〕에 보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중에서 말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이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런 책무를 정해 놓았습니다.
이영빈위원
말산업 육성법입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이영빈위원
달서구와 말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지금은 특별한 그 연관 관계라기보다는 학생들한테 아까 설명 드렸듯이 호연지기를 좀 길러준다는 차원에서 하는데, 인근 달성군에서 이 사업을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 주민들의 건의가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요. 달서구도 이런 사업을 하자고…….
이영빈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이영빈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 승마체험을 한다면 말산업 육성법에 근거한 우리 달서구에서 말산업 육성을 위한 유소년 및 자부담이 어려운 기타 등등 재활목적에 이런 운영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다. 조례도 없이 구체적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없이 단지, 말산업 육성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뭐뭐 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만으로 근거를 삼아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한 말씀을 드리면 이 근거에 의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계획을 잡아서 전국 지자체에 시달을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는 달성군하고 달서구가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동구, 서구 이쪽으로는 일반학생은 아니고 사회공익이나 재활승마체험으로는 대구시에 전 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범위를 좀 더 넓게 잡은 겁니다.
이영빈위원
어떤 것을 전 구에서, 대구에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림축산식품수산부에서 이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의 신청을 받는데, 우리는 달서구하고 달성군을 제외한 6개 구에서는 사회공익승마체험, 그러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승마체험 기회를 주는 것, 그다음에 장애인들 허리 다쳤는데 말을 타면서 치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치료목적, 이것은 8개 구군 다하고요. 거기서 플러스 한 것이 달성군하고 우리가 일반인들도 자부담을 받습니다. 자부담을 받아서 이 사업을 신청하는데 자부담은 30% 정도 받습니다. 아까 재활이나 사회공익 이쪽에는 자부담을 안 받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체험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자부담으로 지출해야 될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전체 금액 중에 자부담이 30%고, 국비가 30%, 시비 20%, 구비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달성군에 상호가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 승마 체험하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한 20분 정도 하는데 한 3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달구벌함박 승마공원입니다. 비슬 승마공원도 있고, 또 앞산 밑에 대덕 승마장도 있는데, 되면 저희는 대덕 승마장에 할 생각이고요. 대덕 승마장은 대구시에서 운영을 하니까 거기 요금은 20분에 3만 원정도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영빈위원
거기서 자부담이 30%이니까 감안해서 계산하면 되겠네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3만 원이니까 삼삼은 구, 9,000원 자부담 들어가고요.
이영빈위원
저는 기본 적으로 이것도 어떤 일종의 유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복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복지사업은 보편적이어야 하고 여러 사람들이 두루두루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구민들이나 국민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승마라는 스포츠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엘리트 스포츠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주군에서 유소년을 대상으로 스키체험을 하겠다. 라고 하면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와 승마와는 별로 연관 관계도 없는 상황에서 굳이 승마체험을 달성군에서도 하고 여러 타 시구에서도 하려고 도전을 했었으니까 우리 달서구에 배정이 되었으니까 사업을 한번 시행해 보겠다. 라는 취지라면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입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 취지는 아니고 아까 했습니다만 달성군에서 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스톱이 되었는데, 저희가 효과를 군에 의뢰해서 물었거든요. 효과가 괜찮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수요조사라든가, 사전에 승마장 아까 대덕 승마장 수요를 다 파악해 보고 난 이후에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3,000만 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유소년의 대상수는 어느 정도로 될 것이라고 대충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요금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 아까 3만 원 기준 잡으면…….
이영빈위원
20분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그 시간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하루 체험인데 1시간 가버리면 그것이 또 10만 원으로 인상이 되는데, 저희 정부에서는 시간을 좀 많이 해서 140명 기준으로 해야지 한번 체험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제가 아까 승마장에 3만 원에 20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업체에 자꾸 전화를 하면 자기들이 뭔가가 성과가 있을까봐, 기대를 할까봐 거기까지만 묻고 더 이상 묻지를 않았는데 정부 지침은 140명 분입니다. 그러니까 20만 원 정도이니까 한 오전이나 오후 이렇게 타이밍이 됩니다.
이영빈위원
재활이나 어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승마라는 스포츠를 사실 살아가면서 접할 기회가 잘 없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이영빈위원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그런 차원이라면 저소득 복지 차원에서 이 사업에 접근해 볼만 한데, 일반 승마체험을 굳이 달서구에서 해야 되느냐?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예산 배분할 때 죄송합니다만 제가 우리 달서구 57만 명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비율을 봤었습니다. 전체 57만 명 중에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의료수급자 이쪽으로 한 5만5,000명이 되기 때문에 이 페센트가 9.6%이고, 또 장애인 쪽으로는 4.7%, 나머지는 일반가정 이렇게 되는데 이 승마체험도 그 비율에 맞추어서 일반승마가 한 76%, 그다음에 사회공익이 12%, 재활승마도 12%,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맞추어서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쪽만 해줄 수도 없고 또 일반인만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달서구에 분포하고 있는 인구에 맞추어서 비율적으로 제가 분배를 했습니다. 76%, 12%, 12% 이렇게 됩니다.
이영빈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정리하자면 저는 그렇습니다. 우선 이 산업이 말과 관련된 지역특성화사업으로써 달서구에 적합하다면 이 사업의 취지가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도시를 기반하고 있는 달서구지역에서 그것도 승마라는 스포츠 자체가 어느 정도 엘리트 지위 층들이 누리는 그런 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런 승마체험을 실시했을 때 과연 우리 달서구민들이 골고루 이 체험학습에 대해서 누릴 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에서 조금 의심이 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회공익 승마나 재활 승마체험이라는 이런 사업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우리 일반 구민들 중에서 유소년 대상으로 해서는 글쎄요. 이 사업을 왜 굳이 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들여가면서 일단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만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국시비 지원금이 50%, 자부담이 30%, 80%고 구비가 20% 들어가는데 일단 성인들 대상은 아니고 저희는 중점을 학생들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그런 호연지기를 길려 준다는 차원, 그리고 관내 대덕 승마장이 있다는 차원 이런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달서구에 있는 1만 명이 넘는 어린애들한테 다 체험할 수도 없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상위층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오히려 그렇지 못한 애들도 한 번 쯤은 체험해보라는 차원에서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시범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한번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원종진 위원님!
종진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591페이지 성서용산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다 끝났는데 제가 보니까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직접 사업을 해봤고 하지만, 부지매입이 엄청 어렵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제가 전번에도 강조했다시피 하여튼 계약서를 써서 인감까지 받아야 끝난다. 다 끝났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계약 쓰고, 인감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했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단한 고생을 했고, 다른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경제지원과에 직급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5급은 저 1명 있고요.
종진
원종진위원
그렇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6급은 3명이 있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그러면 7급은 몇 명 있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7급 숫자는 요즘 승진요인이 굉장히 좀 빨라집니다. 그리고 1월달, 7월달 인사가 있어서 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에 대해서는 7급 몇 호봉으로 몇 명을 책정하라. 6급까지는 그 숫자에 맞추어서 하고 그렇게 예산팀에서 기준을 정한 것이 있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제가 하는 말은 8급, 9급은 없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승진 소요가 빠르기 때문에 예산팀에서 그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604페이지에 보면…….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종진
원종진위원
604페이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
거기에 보면 직급보조비가 7급은 15만5,000원인데, 8급·9급은 14만5,000원 이거든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 숫자에 정확하게 맞추어 넣어도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맞추어 놓아도 1월달 인사, 7월달 인사를 해버리면 그 숫자가 또 안 맞거든요. 그래서 예산팀에서 7·9는 묶어서 구청 전체로 보면 그 숫자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잡아놓은 것이거든요.
종진
원종진위원
설명서를 보면 7급 따로, 8·9급 따로 해서 분리를 해놓았는데, 이것은 통틀어서 해놓았으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분리해도 사실 인사가 나버리면 그 숫자는 7급하고 9급은…, 6급은 항상 그 팀장이 있으니까 맞추어 가는데 그런 차원이 좀 있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하여튼 공익요원 배치 그것도 제가 봤을 때 전통시장으로 봐서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주위에 보면 주차문제가 참 문제도 많고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이라는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예산서 586페이지 세출 모범근로자 산업연수하잖아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이것은 2회 30명 정도 갈 것 같으면 어디로 어떻게 합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이 부분 저희도 아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기업체 이것도 저희가 아까 경제포럼하고 무료법률상담할 때 기업근로자들하고 대표자들 왔을 때 논의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해외에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는 합니다만 시기가 조금 빠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제주도는 못 가는 사람 기준인데 제주는 남아서 못 가고 일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그것이 되는데, 해외를 간다 하면 못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해외를 가게 되면 그나마 국내 제주도 보다 나으니까 일반 저희가 원하는 근로자가 아니고 약간 간부, 차장급이나 위에 사람들이 자꾸 가려고 하니까 브레이크 걸기가 좀 쉽지 않다. 그런 이유하고, 또 해외를 가다 보면 아무래도 경비가 조금은 더 비싸니까 자부담을 좀 시켜야 되거든요. 자부담을 시켜야 되니까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부담도 일부 있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렇다고 포기는 하지 말고 꼭 몇 년 좀 지켜보고 한번은 시행을 해 달라.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지금 바로 하기에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단 제주도만 자꾸 고집하는 것은 그렇고요. 독도라든가 제주도라든가 구분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물론 통틀어 직장인, 근로자라고 보는데 여기에 원 취지는 간부들이 아니잖아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주로 현장이나 좀 하위직 사기진작 차원이 아닙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런데 간부들이 가면 여기서 잘라야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것이 힘든 것이 성서, 참 진짜 좋은 말씀이신데요. 성서공단에 보면 실제적으로 100인 이상 업체 이런 곳보다는 10명, 20몇 명 되는 소규모 공장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간다고 하면 3박 4일씩, 4일씩, 5일씩 자리를 비우니까 이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그런 데서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보다는 또 중견 이상으로 자꾸 보내려고 그러고, “우리 회사에서는 근로자는 도저히 못 간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 좋기는 좋은데 우선은 해외보다 국내를 좀 맞추어 주는 것이 안 낫겠느냐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이것은 예산이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야 돼요. 간부들이 가면 안 돼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내년에 저희가 모집할 때 저희 선에서 아예 공문 낼 때도 그렇게 한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리고 589페이지 5항 호기심 톡톡 창의발명교실 운영 강사수당에 저학년은 왜 수당이 5만 원이고, 고학년은 21만 원입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이 부분은 그것이 아니고 고학년에…, 5만 원하고 21만 원 말씀하셨지요?
인호
김인호위원
예.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저학년은 1학년에서 3학년이기 때문에 전문 강사가 아니고 저희 여성발명동아리라고 있습니다. 27명이 있는데, 저희가 트레이닝을 시켜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일반 주부인데 발명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자기가 수당을 받는 목적이 아니고 애들한테 봉사하는 개념으로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5만 원하고, 고학년은 5학년, 6학년이 되니까 어느 정도 그런 사람으로 교육이 안 되니까 약간 진짜 전문 강사를 하다 보니까 21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아니오. 이것 고학년은 몇 시간을 해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시간은 두 개 다 2시간입니다. 1시간당 그러니까 2만5,000원인데 2시간하면 5만 원이고요.
인호
김인호위원
아니오. 고학년 21만 원은 몇 시간이라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두 개다 두 시간씩 합니다. 그 강의는.
인호
김인호위원
팀장님! 거기에 서 보세요. (김혜숙 지식재산팀장, 발언대로 나옴) 고학년 이것 몇 시간입니까?
「예.」하는 이 있음
혜숙
김혜숙지식재산팀장
예, 지식재산팀장 김혜숙입니다. 고학년은 실제 전문 강사로 하다 보니까 2시간을 잡았고요.
인호
김인호위원
2시간인데 그러면 시간당 10만5,000원입니까?
혜숙
김혜숙지식재산팀장
아닙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요?
혜숙
김혜숙지식재산팀장
2019년도 강사수당 기준에 보면 저희가 지도전문강사를 현직에 계시는 교사님을 기준으로 잡았고요. 그 분이 강사등급에 보면 2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최초 1시간은 13만 원이고요. 시간당 초과하면 8만 원 지급되어서 21만 원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내 말은 그러면 3학년하고 4학년하고 뭐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5만 원짜리 강사하고 아무리 봉사개념이지만 저학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혜숙
김혜숙지식재산팀장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올해까지 저학년만 호기심 톡톡 창의발명교실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여성발명 지도사를 양성해서 이 분들을 약간의 재능기부 형태로 해서 주다 보니 우리가 예산 편성지침에 따르지 않고 재능기부 형태로 해서 보상명목으로 강사비 5만 원을 책정했고요. 고학년은 2020년도에 사실 신규로 들어오는 확대사업이다 보니 고학년은 4학년, 5학년, 6학년 수준의 메이커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내용도 좀 다르고요. 수준이 좀 달라서 전문 강사를 불러서 제대로 메이커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아니오. 저학년에 이것은 무슨 근거로 해요?
혜숙
김혜숙지식재산팀장
저학년에 5만 원 수당을 말씀하십니까?
인호
김인호위원
조례나 규정이 있어요?
혜숙
김혜숙지식재산팀장
아니오. 규정은 없으니까 이 분들이 여성발명 지도사로 해서 제대로 저희가…….
인호
김인호위원
그것이 문제 있고요. 지금 시간이 그래서 그런데, 이 강사수당 문제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해야 됩니다.
혜숙
김혜숙지식재산팀장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성발명 지도사를 썼을 때 기준으로 한다면 이 분들이 1시간당 8만 원이고요. 1시간 초과하게 되면 5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줄려면 시간당 그러니까 2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3만 원을 드리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기존대로 양해를 구했고요. 기존대로 5만 원…….
인호
김인호위원
아니오. 고학년은 왜 3회하고 저학년은 10회해요?
혜숙
김혜숙지식재산팀장
저학년은 기존에 몇 년간 계속 해왔던 사업이라서…….
인호
김인호위원
몇 년간 사업 무슨 근거로 몇 년간 했어요?
혜숙
김혜숙지식재산팀장
아니오. 기존에 저희가 그대로…….
인호
김인호위원
무슨 규정 있어요? 조례.
혜숙
김혜숙지식재산팀장
아닙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없으면서 왜 자꾸 그것을 해요? 점검을 하라고 하면 점검을 해야 되지. 그리고 왜 여기에 자격 없는 자원봉사 개념에 강사를 써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잘 몰라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2010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2010년도는 몰라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해서 그렇고…….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아니오. 그러니까요. 2010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 여성발명 지도사라는 우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반주민들을 선발했어요. 이 분들에게 교육을 예산을 들여서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키면서 이 분들이 국가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채용해서, 이 분들이 국가자격증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이 분들이 또 자격증을 받았다고 해서 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보수교육도 시켜주고, 잠깐만요.
인호
김인호위원
국가자격증을 받아준 것, 그것도 자격자한테 5만 원주고, 고학년 자격자는 또 무슨…….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래서 이 분들이 혜택을 받았지 않습니까? 저희 구에 예산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5만 원 받고 해주겠다고 저희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안 받고 해 주어야지요. 자원봉사 개념에 수당을 안 받고 해야지요. 달서구가 투자해서 자기가 자격을 땄으면 다른 데 가서는 사적으로 그것을 하더라도 달서구에서 배워서 자격증을 따서 달서구에서는 돈을 안 받고 봉사를 해야지요. 왜 5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교통비 성격으로 또 그런 것은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시간당 2만5,000원밖에 안 됩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아니오.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원칙은 이 분들도 밑에처럼 21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듯이 달서구에서 교육을 받고 자기들이 자격까지 획득을 했으니까 5만 원만 받겠다. 하는 차원에서 된 부분입니다.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원칙대로 하면 이 분들도 21만 원을 주어야 됩니다. 그 발명협회에서 자격을 발급받았기 때문에요.
인호
김인호위원
또 여기에 체험부스 강사수당에 5만 원, 4명, 5개 부스가 있는데 실지 이런 사람들은 강사가 아니잖아요. 안내 이런 것이 아닙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과학실험을 애들 행사 때, 다음에 무슨 체육행사 같은 것을 하면 부스에 한번 가보시면 알겠는데 과학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실험을 하고 시켜줍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이것요. 올해는 내가 이것 좀…….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참고로 그 위에 47만 원 있는 것은 교수급이고, 21만 원된 것은 교사급이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숙 지식재산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인호
김인호위원
저쪽 팀장, 월배 신시장 아케이드는 2019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없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2019년은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것 화장실 바닥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것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동시장하고 월배시장 쪽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리고 저 뒤에 591페이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지금 달서구 관내 시장 이것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전체 다는 못하고 한 30% 정도 되어 있거든요.
인호
김인호위원
시장이 몇 개입니까? 적용되는 시장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시장은 다 됩니다. 기능상실 시장 빼고는 다 되는데, 이것은…….
인호
김인호위원
시장 몇 개라고요? 팀장!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19개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19개 중에…….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일반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통시장은 19개입니다. 상점가 이런 것은 빼고요.
인호
김인호위원
이것은 전통시장이 아니더라도 해 주어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상점가는 아니고 전통시장만 합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전통시장에 이 시스템이 몇 % 지금 되어 있어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것이 30% 정도 현대화시설, 그런데 왜 이것을 저희가 막무가내로 못 넓히느냐 하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신청을 해야지 됩니다. 우리는 화재 쪽에 이렇게 하고 싶다. 해서 자부담을 10%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시키지를 못합니다. 저희는 자꾸 이것을 신청하라고 독려는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이런 것은 자부담시키면 안 돼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옆에 상점가에 사람들이 또 불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전통시장은 해주고 우리 상점가라고 왜 안 해주느냐? 부터해서 사실은…….
인호
김인호위원
그렇게 따지면 내 차 단속하려거든 대한민국 차 단속 다해라. 하는 것 하고 억지 부리는 것하고 같은 것이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자부담 10% 정도는 그렇게 해서 내 점포 내가 불이 안 나니까 자부담 10% 정도는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리고 시장에 아까 언뜻 보니까 공제를 넣어주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무슨 근거로 해요? 공제가 590페이지인데요. 꽤 많던데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거기에 개인 재산이 아니고 공적 재산이기 때문에 공공물 같은 경우는 공제회에 건물도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요율을 정하고 그 행정재산의 가치를 따져서…….
인호
김인호위원
아니지요. 개인 재산이 많잖아요. 코너 별로 개인 주인이 있잖아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런 개념이 말고, 예를 들어서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 달서시장에 이번에 30억 했는데 이 30억에 아케이드가 들어갑니다. 개인 상가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월배시장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월배시장도 아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아케이드만 공제가?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구에서 예산을 국시비, 구비를 투입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한 시설물, 이렇게 해서 대형 간판이라든가, 아케이드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은 아니고요.
인호
김인호위원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이것은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식당만 위생과에서 깨친맛 식당으로써 하는 것이 있고, 저희는 중점이 가격입니다. 물론 평가할 때 가격은 45%만 반영이 됩니다만 가격을 타 달서구…….
인호
김인호위원
이것이 의원인 나도 착각을 하잖아요. 착한가격업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가격업소로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런데 깨친맛은 어디로 날아가고 현재는 달서맛나? 맛이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는데…….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것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곽대훈표 깨친맛하고 이태훈표 달서맛나하고 달라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위생과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리고 직불금 이런 것은 요새는 신청을 확실히 합니까? 과거처럼 문제소지가 있는 것 이런 것 아니라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과거에 한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문제가 난 이후에는 지금은 완전히 정착을 했습니다. 허위는 전혀 없고요. 이것 이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런데 길고양이 수술비에 왜 구비가 60%입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까 이영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도적으로, 제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안 하겠다고 반납을 해야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저도 여기 담당자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몸으로 때우는 것은 하는데 이것은 국비, 시비 50, 50 매칭해서 내려와야지.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구비는 투입을 안 해도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50, 50해서 와야 되는데…….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제도상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이번에는 이것하지 말고 반납을 한번 해보세요. 왜 했느냐 하면 의회 김인호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반납하라고 하더라고 하면서 하세요. 100% 주려거든 하고.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추진을 하고 저희가 제도적으로, 정상적으로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리고 안 하려면 말고 하려면 확실히 잡아야지, 예산을 더 주어서 국시비로 해서 확실히 잡도록 해주든지, 뭐 생색내기 이런 것은 하나마나 이런 사업은 안 해야 돼요. 국비시 내려온다고 무조건할 권한은 없어요. 반납하면 돼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이것이 환경 측면에서 보면 생태계 교란하고 이것이 겹쳐서 조금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최소한의 우리 주민들이 삶은 좀 해나갈 수 있는 정도까지만…….
인호
김인호위원
도시농장사업 가꾸기 602페이지, 도시농업공동체 텃밭조성 이것 실제 효율성이 있어요? 크게 없잖아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나름 인기는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 이쪽으로 가면 애들 식물 자라는 것 수업 그것하고도 연계가 되고요. 특히 지난번에 한 베란다 텃밭 같은 경우는 친환경 소재로 이번에 바뀌게 되는데, 그 부분만 해도 125대 신청도 다 했고요.
인호
김인호위원
밑에 이것 307 민간이전 이것은 어느 것이라요? 시비 50, 구비 50 하는 1,000만 원 이것은 무슨 사업인데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혹시 100만 원 도시농업공동체 말씀이십니까?
인호
김인호위원
예.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이것은 도시에 말 그대로 농업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토지를 가지고 구성원에 대한 회장, 총무 이렇게 단체처럼 구성을 하고 난 다음에 도시에서 농촌체험을 하고 싶다. 하면 법인으로 등록하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100만 원씩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나도 그러면 몇 사람해서 대곡동으로 이것해서 신청하면 주겠네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법령상 다섯 가구 이상 되면 그리고 터가 있으면…….
인호
김인호위원
그런데 이것 얼마입니까? 100만 원입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1개소 50만 원 두 개소, 지금 달서구에는 1개소가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이런 것은 실제 안 맞잖아요. 하려면 몇 십 개를 하든지 안 하려면 치워버리든지 두 개해서…….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이것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저희가…….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없애버려야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는데…….
인호
김인호위원
안 그러면 홍보가 안 되었다든지, 아마 달서구에 이 2개밖에 없겠어요? 홍보가 되면, 좀 나오지 싶은데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내년도 통·반장 회의할 때라든가 홍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안 하려면 말고 2개해서 이 사업 공동체 지원사업한다고 생색을 내는 것도 아니고…….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생색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또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
인호
김인호위원
홍보를 안 하니까 두 가구뿐이지.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내년도에 통반장 회의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과장님! 경제지원과장 얼마 되었어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이제 11달 되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1년 하니까 어때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마음과 같지 않게 잘 안 움직이는 부분도 있는데 경제파트가 지금 상대적으로 좀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구 단위에서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성서산단 같은 경우는 대구시에서 하기 때문에 기업체가 또 3,000 기업체가 되는데 좀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모든 행정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100% 다 만족하기가 쉽지는 않고, 저희 구에서는 지원합니다만 또 상인과 상인 사이에서도 트러블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중재역할을 하기가 쉽지는 않다. 라는 부분도 느끼고요. 하여튼 지식재산 쪽 업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모든 사업이 학생들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또 보람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대동시장 그것 마무리 언제해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대동시장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상인…….
인호
김인호위원
조례는 했잖아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했었습니다. 이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상인회를 구축한다는 부분은 내년도에 한번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빨리해서 상인회 재구축을 하고…….
인호
김인호위원
늦어도 내년 봄에요. 상반기 전에 마무리 깨끗하게 지어서 새로 태어나는 대동시장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없애버리든지…….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은 말씀하신 김에 위원님 도움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강압적으로 할 수도 없고, 문제가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빨리 문제는 상처는 치유를 하고 새롭게 탄생, 새 살이 돋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임무인데, 같이 협조를 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꼭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도 사업을 또 투자도 하고 싶고요.
인호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2페이지를 보면 일반보전금 아까도 언급을 했는데 시장 사회복무요원 그것, 지금 달서구 전통시장이 19개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정창근위원
이 19개 시장에도 다 주차난이 심각하고 질서가 다 심각한데 왜 하필 이 다섯 개 시장만 하는 것입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것은 중식비 정도의 돈이 적게 드는데 전체를 다해야 되지, 왜 이렇게 다섯 개만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선정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병무청에서 그러니까 달서구만 줄 수 없으니까 전국적으로 분배를 해서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면 어디 주고 어디 안 줄 수도 없고, 우선은 시장 안에 주차장 있는 시장에 먼저하고 그런 식으로…….
정창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 안에 주차장 있는 시장을 먼저 할 것이 아니고, 주차장 없는 시장을 먼저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지금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상인회장님들 전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주차장 있는 시장은 그래도 주차질서가 어느 정도 잡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주차장 없는 시장들이 엄청 많아요. 19개 시장 중에서 주차장 있는 시장이 다섯 여섯 개밖에 안 됩니다. 맞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정창근위원
그러면 나머지 열한두 개 그런 시장들은 주차할 데도 없고, 요원도 없고 그런 데는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들은 사람들이 더 안 가게 됩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지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거기에 공공근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6명 정도 내년도에 확보할 생각인데, 그것하고 시장에 주차장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점포수가 어떻게 되는지, 시장에 활성화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공익요원하고 공공근로하고 적당히 배분을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5개 시장을 해놓았는데 이것은 다시 조사를 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영빈 위원님께서 언급을 했는데 승마체험 말입니다. 대덕승마장을 가보면 어린이들은 한 2만 원 지금 받습니다. 승마요금이 그렇게 받는데, 어른들은 한 3만5,00원 이렇게 받아요. 그 승마요금이.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정창근위원
저도 의원하기 전에는 사실 승마를 했었거든요. 하다가 지금은 안 하는 상태인데, 이 승마는 스포츠 중에서 아주 고급 스포츠입니다. 우리 골프라고 하지만 골프보다는 이 승마가 훨씬 더 고급인데, 이것을 지금 1회성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옆에 다른 타 시도에 한다. 우리도 해야 된다. 이것은 조금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옆에 타 시도가 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내가 못하니까 너도 하지마라가 아니고 내가 못하지만 너라도 좀 해봐라.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달서구에 1만 명 넘는 애들이 있습니다만 다 체험을 못합니다만 너라도 조금이라도 이런 체험을, 말 그대로 체험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창근위원
체험도 과장님! 우리가 1번하고 “아! 그것이 좋다.”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체험을 해야 되지, 승마 이것 그 애들이 타버리면 한번 체험해 버리면 다시는 체험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 해주면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그것이 한번 한다고 계속 유도한다기보다는 저도 사실은 2010년도에 한번 했었습니다. 그것이 머리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나도 언젠가는 해봐야 되겠다든가, 마음속에는 남아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과장님! 머리 속에, 마음속에 남아 있는 것은 좋지만 결국은 우리가 동하고 연관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저소득층 친구들이 머리 속에 남았다고 해서 그 승마를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런 면도 있고 사실 국가 전체로 봤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산업 육성법이라는 데서 말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법령에 근거했으니까…….
정창근위원
지금요. 과장님! 말산업 육성법이 국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대구에 지금 승마장이 대덕 승마장하고 제가 알기로는 팔공산 올라가면 써니 승마랜드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근처에서는 대구에서는 승마장이 거의 없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아니오. 제가 아까 화원 쪽에 말씀을 드렸는데 달구벌 함박 승마공원하고 비슬 승마체험장하고 그렇게 인근에 있습니다. 대덕 승마장하고, 정부 지원사업이 각각…….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승마부분을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고맙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 내용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 학생들에게 투자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우리 달서구에 교육정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과를 비롯해서 부서마다 우리 학생들에게 뭔가 특별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달서구에 경쟁력이 있어서 살고 싶은 달서구로 만들어가자는 어떤 취지도 우리 정책 사업에 많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무엇이든지 뭔가 좀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해서 좀 추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구정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육사업 쪽으로 굉장히 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뭔가 도움이 된다면 우선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특수사업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사실 효과가 있더라는 판명이 되면 내년에 확대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효과가 별로 없다. 이러면 내년에 확대를 못하는 것이고요. 이런 어떤 관점에서 좀 봐 주시면, 교육이라는 것은 투자의 개념으로 미래의 투자의 개념으로 봐 주시는 것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정창근위원
제가 더 남았습니다. 585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에 보면 축산등록차량 GPS단말기 신규장착 지원금하고 계란 냉장차량 지원금.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정창근위원
봤지요. 이것이 보면 축산등록차량 GPS단말기 국비 50%, 시비, 구비 각각 25%인데, 계란 냉장차량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가 30이고 시비, 구비 이렇게 부담이 되는데, 이 차량들을 개인이 이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꼭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구시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이것을 달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냉장설치가 안 된 차량, 그런 차량에 계란을 싣고 다니다 보니까 여름에 자꾸 변질이 오고 그런 부분인데, 한꺼번에 대한민국에 있는 차량을 다 못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부분이고요. 그 차주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계란을 먹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차가 한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자부담이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 구비로 지원한다는…….
정창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차량을 자부담 1,500하고 보통 냉장탑차 같으면 한 2,500 그 정도 합니다. 1,000만 원 정도 우리가 보조를 해주잖아요. 그렇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정창근위원
그렇게 해주면 만약에 이것을 하고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보조금 받아서 차를 샀다가…….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차 자체가 냉장 차량이기 때문에…….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냉장 차량이잖아요. 내가 계란을 유통하다가, 결국은 유통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정창근위원
그 유통을 지금 내가 하다가 어려웠다. 차량이 보통 2,500 같으면 1년 정도의 할부로 산다. 일시불 산다. 그렇게 사서 보조금을 내가 받아버리고, 한 다섯 달 있다가 어려워서 이것을 못하겠다. 폐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차량은 어떻게 됩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이 차량은 처음에 지원할 때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그 차주하고 계약을 합니다. 이 차량하고 5년간은 이 차량 용도로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환수가 된다. 그 비율에 맞추어서 감가상각에 맞추어서 환수가 된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 어떻게 끝이다. 이런 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그 계약부분은 중앙정부, 대구시에서도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구비가 15%이니까 돈은 한 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정창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짧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그러세요.
이영빈위원
국장님께서 좀 전에 승마체험과 관련해서 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조금 아까 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붙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복지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한번 해보고 좋으면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사업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좋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만 하는 것, 그것이 시대적 어떤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것이 그것이 복지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 못 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이 승마체험을 유소년들에게 이런 체험을 시켜 주면 기억에 남고 그런 것은 다 좋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것을 한번 체험했더라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사업은 괜찮다. 라고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절차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이 앞으로도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한번 해보고 좋으면 그때 한번 조례를 만들지 이런 생각으로 가고자 한다는 것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그러면 의회가 뭐가 필요하냐? 의원들이 뭐가 필요하냐? 의회가 입법기관인데,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어떻게 운영하라고 정해주는 것이 의회가 할 일인데, 더군다나 이것이 비용이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라면 조금 더 세심하게 어떻게 이 사업을 한번 해보고 말 것이냐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할 것이라는 것에 감안해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정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 생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일까?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정말로.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는데, 제가 승마체험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다 정중히 들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달성군에는 언제부터 이것을 했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언제부터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모르겠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그런데 좀 되었는데 저희가 달성군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달성군이 하기 때문에 성과가 어떠냐고 문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데, 다른 데도 해서 좋으면 따라하면 어때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일단 성과를 보고 성과가 괜찮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좋습니다. 성과가 좋기 때문에 한다는 것도 좋고, 성과가 좋기 때문에 다 따라가는 것이 좋지요. 다른 사람이 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보다는 성과가 좋으면 다 따라가야지요. 그런데 성과가 좋다.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달성군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마음 먹기를 우리 달서구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아주 경쟁력이 뛰어난 곳이지요? 벌써 인구가 27만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군수님의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지침이 대단한 분인데, 지금 우리 달서구가 과연 살고 싶은 달서구인가? 생각할 때에 지금 우리 월성동에 기초수급자가 제일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달서구가 재정자주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회복지, 기초수급자에 대한 기초연금 그 지원이 지금 70%이지요? 그 70%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우리 달서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 90% 지원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확 달라지지요. 그런데 대구시에 제가 알기로는 기초수급자 10만 명 중에서 거의 20%가 달서구에 있어요. 그렇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제가 파악해 보니까 2만 명이 그렇다고요. 그러면 달서구는 기초수급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달서구 예산이 거기로 많이 들어가니까 가용재원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가난한 사람이 와서 살고 있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임대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달서구를 못 떠납니다. 그러면 달서구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돼요. 안 그런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지금 많이 와야 돼요. 달서구 잘 살려면…, 그런데 지금 의사들을 제가 조사해보니까 지난번에 의사협회에서 두 차가 어디 갔는데 그중에 단 한 사람만 달서구에 살고 다 수성구에 살아요. 그러면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달서구로 많이 찾아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승마체험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것을 좀 사용할 때에, 그리고 저소득층은 우리가 그 비율로 해서 하면 되고 또 앞으로 저소득층을 좀 더 보조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한데, 제 생각에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달서구를 새롭게 도약시키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인구가 매년 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 봐야 되지 당장보다도 저는 지금 늘 마음먹기를 우리 교육경비가 달서구는 14억6,000만 원인데 1억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달성군은 34억이에요. 달서구에 한 학교보다 달성군의 학교가 4배 정도 이상을 더 지원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달성군은 많이 몰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달서구가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승마체험이 다소 귀족적이라 할지라도 부자들이 많이, 잘사는 사람들이 많이 달서구에 있어야 만이 전체 잘 살아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집행부가 깊게 생각해서 올린 것이라고 봅니다.
정창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하세요.
정창근위원
과장님이 참 자료 준비한다고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된 관계로 마치는데 경제지원과는 보니까 진짜 필요한 예산도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충분히 다루었지만 안 해도 될 예산들이 진짜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제가 경제지원과를 좀 이렇게 했는데, 우리 계수 조정할 때 조정을 그렇게 좀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긴 시간 이렇게 되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왕규
박왕규출석위원
박종길 이영빈 김기열 김인호 정창근 원종진 조복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