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춘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인재개발원, 소방본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1건 심사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윌 1일자 인사발령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고위정책과정을 마치고 인재개발원장으로 새로 부임하신 한만수 인재개발원장께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 처음 참석하셨습니다. 한만수 인재개발원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강원도를 이끌어갈 미래인재 육성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능력 개발에 인재개발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한만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승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백승호 인사) 도의회 운영예결전문위원에서 지난 1월 10일자로 발령받은 최정규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교육운영과장 최정규 인사)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에서 지난 1월 10일자로 발령받은 이용진 교육연구실장입니다. (교육연구실장 이용진 인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계사년 새해를 맞아 제225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신 가운데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또한 항상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면서도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시책에 반영하고 지역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가 변하면 강원도가 바뀐다는 교육기조의 큰 틀에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확립과 감성교육의 확대, 평생학습 지원체제 강화 그리고 도민을 대상으로 한 열린교육 확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성과를 이루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성과, 2013년도 교육훈련 목표 및 방향, 2013년도 중점시책순입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원은 1961년 강원도공무원교육원으로 설립된 이래 지난 2007년 강원도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52년간 도내 공직자들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구는 2과 1실 6담당으로 교육지원과에 16명, 교육운영과에 11명, 교육연구실에 6명 등 모두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기능은 교육지원과에서는 원 운영과 관련된 서무ㆍ회계 및 교육시설, 청사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고, 교육운영과에서는 교육생 차출 및 교육교재 편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연구실에서는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교육과정별 평가 및 분석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세입은 10억 4,300만 원이고 세출은 41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시설 장비로는 본관ㆍ생활관 등 건물은 총 8동에 1만 4,654㎡이고 교육기자재는 전자교탁, 영상편집기 등 25종 약 23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총 125개 과정 2만 493명의 교육훈련을 통해서 강원발전을 이끌어갈 행정전문가 양성을 도모하는 한편 찾아가는 현장교육, 민ㆍ관 공동학습 등 도민 곁으로 다가가는 열린교육 운영과 장기외국어과정, 통역자원봉사자 교육 등 동계올림픽 등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더불어 도민ㆍ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교육 확대를 통해 상시학습체제를 구축하면서 전문행정인 육성으로 도정 추동력을 강화하고 도민과 함께 하는 교육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교육훈련 목표 및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모토를 공직자인 내가 변하면 강원도가 바뀐다로 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중점교육 방향으로 첫째, 지식과 소양을 겸비한 일류 인재양성, 공감하고 소통하는 감성교육의 확대, 수요자 중심의 사이버ㆍ정보화 교육 운영, 미래를 지향하는 글로벌역량 강화, 도민과 교감하는 열린교육 확대를 해 나감으로써 강원도의 변화를 선도하는 핵심인재 양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정 비전인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를 달성하는 데 일익을 담당코자 합니다. 이어서 2013년도 중점추진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 함양입니다. 이를 위해 기본에 충실한 공복관ㆍ윤리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소명의식과 복무자세 확립을 위해 간부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ㆍ청렴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사무혁신 등 적극적ㆍ창의적ㆍ의식 함양과정을 운영하면서 교과운영에 있어서도 사례중심, 액션러닝 활성화를 통해서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하고 지역발전방안 연구 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공무원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 이해하기, 통일안보의식 함양 등 강원도 정체성 확립 과정을 운영하면서 특히 도의회에서도 지방분권특위 구성 등 앞장서 주고 계십니다만 지역주권 확보를 위한 의식강화 과정 운영을 통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역주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균형발전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통ㆍ공감ㆍ나눔의 감성교육 확대입니다. 따듯한 감성이 흐르는 조직문화 창출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서 사고의 전환, 일하는 방식의 개선 등 활력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휴식과 학습을 통한 치유과정, 동계올림픽 이해와 여가와 레저 등 체험과정, 감수성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과정 등을 통해서 긍정적 마인드를 기반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조직생활 유지를 도모하면서 현장에서 자연을 느끼고 체험하는 야외활동 프로그램과 연극ㆍ문화ㆍ예술인 초청공연 등을 통해서 문화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기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먼저 핵심리더과정입니다. 도와 시ㆍ군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6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확고한 공복관, 국가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갈 중견리더의 양성을 기하고자 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44주 간에 걸쳐서 도와 시ㆍ군의 일반직 6급 59명을 대상으로 현재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정운영에 있어서 특히 중견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윤리, 청렴교육, 안보의식을 확립하고 창조적리더십 강화를 위해서 분임토론, 현장연구를 활성화하면서 도내 18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사례 현장체험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기계발 역량 제고를 위해서 교육기간 중에 1인 1자격증 의무 취득제, 외국어정보화 능력 배양 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리더과정 운영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행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외국어 집중학습을 통한 국제업무 수행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44주에 걸쳐서 도와 시ㆍ군의 6급 이하 24명을 대상으로 영어ㆍ중국어ㆍ일어 3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학구사 능력 향상을 위한 어학교육 시간을 교과시간의 60%에서 67%로 늘리고 공인어학시험 목표점수제를 도입해서 체계적인 학습관리를 통한 외국어능력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지 어학연수 기간도 종전까지 4주에서 6주로 늘려서 어학능력과 국제적인 감각을 제고해 가면서 언어능력 확대를 위해서 스페인어라든가 불어, 러시아어 등 어권 확대 운영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신규공직자 기본과정 운영입니다. 신규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 및 국가관ㆍ공직관 확립, 행정환경 적응 능력 배양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행정 능력 확보를 위해서 신규임용후보자과정과 일 반직신규자과정 등 두 개 과정 40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규자교육과정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신규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국가관ㆍ공직관 확립 및 청렴ㆍ윤리의식 교육을 강화하고 정보화교육, 행정시스템 실습,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 등 직무 수행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실습 중심의 실용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속감 및 조직력 강화를 위한 팀빌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현장학습 기간도 확대하고 봉사활동의 다양화 등 현장체험 프로그램과 사례중심의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문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먼저 직무분야별 전문교육 확대입니다. 직무분야별로 전문지식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하고 현업능력 향상과 직결되는 실무사례ㆍ현장중심의 전문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총 56개 과정 2,63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한 전문과정으로 지역주권과 균형발전 등 18 개 과정을 신설ㆍ운영하고 교육수요가 적은 이론중심의 직무전문교육은 개편해서 직무역량 교육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아울러 유사과정을 통합해서 과정의 내실화를 기하면서 교육기간 중 분야별로 다양한 현장체험 교육 확대를 통해서 현장중심의 현업적응 직무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이어서 스마트시대에 부응하는 정보화교육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IT 트렌드에 부응하는 실용정보화 교육을 확대해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엑셀, 파워포인트 등 10개 과정 27회에 걸쳐서 1,050명을 소셜미디어 등 최신 IT 트렌드에 맞는 뉴미디어 활용과정을 신설 확대하고 특히 담당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이수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기간 중 급변하는 최신 IT 트렌드에 대한 체험현장 견학도 병행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교육효과를 제고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사이버교육 확대 지원입니다. 먼저 도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스스로 학습하는 홈-러닝 운영 내실화입니다. 상시 학습체제 정착을 위해 자기주도형 홈-러닝 학습을 통한 공직소양 및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코자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1만 2,100명을 대상으로 외국어, 직무교육, 기본소양, 공직함양 등 4개 분야에 걸쳐서 45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늘어나고 있는 교육수요를 고려해서 과정별 교육인원도 확대하고 아울러 교육과정도 전문지식 강화를 위한 직무관련 강좌와 함께 창의적 사고, 리더십 등 자기계발을 위한 강좌도 대폭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도민 사이버교육 서비스 확대입니다. 도민의 참여 수요가 높은 사이버교육 서비스로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강좌를 대폭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3월부터 내년 1월까지 11개월에 걸쳐서, 지난해 도민 약 2만 8,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5만 명으로 대폭 상향 조정해서, 교육과정도 지난해 80개 과정에서 200개 과정으로 대폭 늘려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홈페이지 및 언론사, 반상회보, 벼룩시장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보다 많은 도민들이 쉽게 사이버교육창구를 접하고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면서 효과적인 학습지원을 위한 전문상담인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강좌입니다. 먼저 도민참여 민ㆍ관 공동학습과정 운영입니다. 도정비전 발전을 위한 공무원과 도민의 공동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시책업무추진의 원활화를 도모코자 스포츠마케팅, 사회복지실무, 축산행정실무 등 11개 전문과정을 21개 관련 민간단체와 함께 운영토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과정별로 공통주제를 선정해서 공동학습 및 상호토론을 하고 도출된 토론 결과는 업무추진 시 반영토록 하는 한편 관련 민간단체와 사전ㆍ사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교과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도민대상 열린강좌 확대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도민참여 교육 확대를 통한 도민의 학습 욕구 충족과 소양 함양을 도모코자 찾아가는 현장교육, 함께하는 도민강좌와 도민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인문학 아카데미를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사정상 춘천까지 오시지 못하는 분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교육의 경우 교육대상화의 다양화, 지역주민이나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 지역실정과 부합하는 맞춤형 찾아가는 교육으로 교육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도민강좌도 상ㆍ하반기 2회에서 분기별로 확대하면서 유명인사를 초청한 힐링 프로그램이라든가 문화ㆍ예술, 인간관계 등 다양한 주제로 참여도를 제고하면서 인문학 아카데미도 공개형 인문학 강좌로 운영하면서 도민들의 인문 소양 등 문화강좌 체험기회를 확대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의 다변화를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도내 공공기관 연계 교육공동체 운영입니다. 도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된 공공기관 간 교류ㆍ협력을 통한 교육훈련 외연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군ㆍ경ㆍ소방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 간 교육훈련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이와 연계한 협력과정을 개설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각 공공기관 간 상호교육과정 위탁운영 안을 말씀드리면 저희 개발원에서는 군을 상대로 안보교육이라든가 병영체험을 의뢰하고, 경찰을 대상으로는 사법경찰권을 가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 실시라든가 소방교과 운영 등을 의뢰하고 군ㆍ경ㆍ소방 쪽에서는 저희 원에 강원도의 주요현안이나 강원도의 이해, 공직윤리 등에 대한 교육을 의뢰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도내 공공기관 간의 상호협력체제 구축을 통해서 교육자원의 공유와 폭넓은 행정추진 능력 배양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국내외 교육훈련 기관과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도내 각급 협력기관, 외국 교류기관과 교류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교육훈련 수요 기관인 도와 시ㆍ군을 대상으로 익년도 교육계획 설명회를 도입해서 과정별로 적재적소에 교육생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각급 교육협력 기관과 교류협력을 통해서 우수강사 교재 등 양질의 교육자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학계ㆍ각급 교육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해서 교과운영의 다양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면서 중국 지린성, 국제전문가 양성을 위한 글로벌리더과정 해외연수 운영 협조 등을 통해서 외국 공무원교육기관과의 상호교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평가 강화입니다. 교육과정별, 교육단계별 체계적 평가를 통해서 환류 기능 개선 등 교육성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교육훈련 수립을 위한 사전 역량진단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는 교육개시 전 기본 및 장기교육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개인별 역량진단을 실시해서 전문성 및 공직관, 문제의식 및 해결 능력 등을 온라인 자가진단을 통해서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개인별 안내 및 부족 역량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계획에 설계 반영해서 교육의 효과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과정 피드백을 위한 교육만족도 설문평가입니다. 각 과정별로 수료 전에 교육이수 만족도, 업무 도움 정도, 강사 만족도 등을 평가해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하고 평가 미흡 강사에 대해서는 강의를 배제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성취도 평가입니다. 기본ㆍ장기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학습평가, 연구과제, 실기실습 등을 종합 평가해서 학습 분위기 조성 및 교육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직장에 복귀해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기실습 위주의 현장 적응성 평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 성적우수자에 대해서는 포상훈격을 인재개발원장상에서 도지사상으로 격상하고 성적우수자에 대해서는 도 전입고사 면제, 도 전입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훈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현업 적응도 평가입니다. 이는 기본 및 장기교육과정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수료 3개월 후에 교육이수자에 대해서는 현업 적응도 전반에 걸친 평가를 하고 상급자 및 동료에 대해서도 교육이수자의 실무적용도, 업무능력 향상도 등을 평가해서 교육내용의 현업적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앞으로 교육훈련 계획 수립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5쪽부터 2013년도 교육훈련 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지역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의 수준이 곧 그 지역발전의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저를 비롯한 저희 인재개발원 직원 모두는 소명의식을 갖고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공직자 양성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만수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한만수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원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직원들하고 새해 첫 만남인데 올 한 해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장기교육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는 59명이 지원을 했네요? 이게 정원이 60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못 채우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제가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장기교육과정이 지난번 우리 강원도도 고위공직자 교육과정에 있어 선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집행부에서 애를 먹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는데 저희 도에서 운영하는 장기교육과정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에서 불협화음이 있다든지 또 보직을 못 받은 분들이 지원을 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늘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원장님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셨는지 24쪽에 보니까 좋은 대안이 있네요. 성적우수자를 도지사님 표창을 한다든지 또 등위가 좋고 성적우수자는 도에 전입하는 데 우선권을 준다든지, 희망부서 우선 배치에 시ㆍ군의 협조를 받는다는데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하면 우리 장기교육생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줄에 교육을 이수하고 시ㆍ군으로 갔을 때 시ㆍ군의 협조가 아니라 강제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 원장님의 새로운 대책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원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저도 작년에 1년 과정을 겪었습니다만 1인당 경비가 시ㆍ군당 장기교육을 하는 데 약 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결코 시ㆍ군 입장에서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사 요인의 한 방법으로 교육을 활용하는 측면이 사실 그동안 없지 않아 있는 경우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익년도에 교육설명회를 하겠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을 예방해서 시민들의 혈세로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지원되는 교육재원이 교육을 마치고 나와서 불필요하게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사람을 과정별로 맞게 뽑아서 보내서 그 사람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하려고 하고요, 끝난 뒤에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도 지난번 지사님이 저희 원을 방문하셨을 때 저희들이 직접 건의를 드렸고 지사님께서도 승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화를 해서 하겠고, 특히 장기과정 6급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인사권이 시장ㆍ군수들한테 있다 보니까 강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소한 지금 생각으로는 교육생이 교육수료를 한 뒤에 지사님 명의의 서한문이라도 시장ㆍ군수님들한테 보내서 우리가 인재들을 이만큼 교육을 시켰으니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긴히 써달라고 요청 드리는 서한문이라도 보내드리는 것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인재 육성에 장기교육이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지원을 해서 교육을 수료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공청회를 한다든지 교육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도부터 우선적으로, 우리 59명 중에 도가 20명, 시ㆍ군이 39명인데 도가 선제적으로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그게 전부 전파가 되어서 교육지원생들이 경쟁이 붙으면 더 좋은 인재들이 올 수 있으니까, 방금 보고 말씀대로 연간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더 좋은 인재를 양성하는 데 매진해 주십사 하고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못 드린 건데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 우리 교육과정에 강사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 우리 지역 아닌 외부,-물론 특별한 강사겠죠.-특별한 과목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쭉 내역을 검토해 봤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강원도립대학교가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강원도립대의 교수님들도 충분히 강의 능력이 될 텐데 강사 선정이 안 되었어요. 거의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그쪽에서 제안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도립대라고 해서 특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닌데 거리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수업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춘천에 있는 분들은 짬을 내서 오실 수 있는데, 저희도 도내 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도립대 측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춘천에 와서 강의를 해주실 수 있는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도립대에도 좋은 교수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어서 우리 인재개발원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립대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유기적인 협조가 있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앞서서 강사문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한 게 강사분들이 도내 대비 외부에서 오는 전문가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도내 분들이 한 3분의 2가 되는 것 같고요 도외 분들이 3분의 1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강사분들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시겠지만 교수들이 대부분이신가요?

교수들도 계시고 분야별 전문가들도 계시고요.

분야별 전문가 분들 중에 현직공무원들도 혹시 계십니까?

올림픽과 관련된 강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 외에는 외부에서 오시는 공무원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도내 공무원들은요?

도내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청에서도 직무분야별로 강의하는 경우가 많고 시책설명상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내 공무원들은 많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도청이나 아니면 18개 시ㆍ군의 공무원분들 중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계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실적으로 입증해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지역경제 활성화, 통계이해와 활용 등 예산 관련해서도 있고 직무전문교육은 다 직무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직무와 관련해서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직급을 떠나서. 그런 분들을 강사로 많이 활용하시는 게 강의를 받는 분들한테도 실질적일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고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가지시지 않겠습니까?

예, 특히 스포츠 마케팅과정 오늘부터 운영하는데 영월에 한 분 현직공무원을 모셔서 체험사례를 발표토록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에 사이버교육은 강사들이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정한 강사가 강의하는 것을 녹화를 떠서 인터넷으로 청취하는 그런 방식인가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이버교육이라고 해서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공통과목들도 있고 해서 대부분 그런 것들이 주가 되는 것이고요…….

밖에서 만든 것을 연결해서 보여드리는 거죠?

예, 물론 우리 우수강사들에 대해서 본인 동의 하에 필요하면 녹화를 해서 활용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중에 공공기관 연계 교육공동체 프로그램을 올해 새로 시작하시는 건가요?

작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공공기관 교육공동체 운영에 꼭 도내기업이 아니더라도, 기업의 연수원 프로그램이 사실은 더 낫다는 것 아니에요, 평가는? 그렇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저희도 연구는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 직장교육은 총무과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단순하게 도청직원들을 대상으로 어디 연수원하고 연계해서 1박 2일 교육을 한다 그런 것은 직장교육의 일환으로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민간 위탁하는 것을, 장기교육과정이라도 우리가 조금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과정을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한만수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위공직자과정 교육 가셔서 가장 불편했던 점은 어떤 겁니까?

집 떠나 있는 게 제일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이제는 교육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불편하지 않게 배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저희도 각별히 유념하고 특히 건강관리에 대해서 유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리더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는데요 24명이네요. 시ㆍ군에서 21명이고 도에서 3명인데 선발할 때 시ㆍ군에서 경쟁이 있습니까?

이것이 내가 외국어과정을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과정의 적정한 수준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면 영어, 중국어면 중국어, 일본어면 일본어를 대상으로 현지 원어민들이 와서 어학수준을 평가해서 상중하로 나눠서 우리 교과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24명이 최종 교육 입교를 했습니다만 응시는 45명이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평가한 결과 교육 적합으로 판정된 분이 38명인데 그중에서 시ㆍ군에서 24명을 교육 차출을 해서 보냈습니다.

혹시 자비가 있나요?

자비는 없고요 이 과정은 해외연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아까 핵심리더과정은 약 800만 원, 이 경우는 1,280만 원 약 1,300만 원 정도가 연간 소요가 됩니다.

해외연수 기간을 4주에서 6주로 2013년부터 늘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해외는 영어권으로?

영어권은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앨버타주로 보내고 중국은 길림성행정원, 우리 공무원교육원 그런 데로 보내고 일본은 돗토리현으로 보냅니다.

커리큘럼을 보니까 67% 정도가 외국어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더라고요.

기본이 어학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학교과 비중을 조금 높였습니다.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시ㆍ군에 가서 활용도는, 그러니까 환류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시ㆍ군에 가서 이분들이 활용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 시ㆍ군별로 자매결연 도시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가 필요한 데는 영어를 하고 일어나 중국어 이런 과정이 시ㆍ군에서 필요로 해서 적정한 인원을 뽑아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참고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계올림픽을 하고자 한다면 다양한 어권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언어가 일정 수준이 되어야만 교육에 들어올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의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배우고 싶어도 처음부터 진입이 막히는 장벽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초급과정, 중급과정을 분리해서 조금 다소 서툴더라도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면 그 의욕 자체를 막는 것은 지양해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직자들이 거의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고 1년 정도 1,477시간이더라고요. 게다가 현지 어학연수 떠나고 그럼 약간 서툴더라도-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건데-한 1년 정도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꼭 수준에 있는 그런 분만 선발할 것이 아니라 나눠서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합숙ㆍ비합숙이 있는데 비합숙이 43주이고 합숙이 1주인데 합숙은 왜 1주일만 합니까, 인원이 적은데?

지금 신규자들이 다음주부터 약 100명 들어오고 해서 저희 생활관 수용 능력상 다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본인이 원하면 저희 들이 생활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전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춘천에 특별한 거주지가 없어서 생활관에 있어야 되겠다고 신청하면 받아들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합숙훈련을 하는데 사후관리, 환류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런 면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원장님, 영전인가요, 승진인가요?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김영범 원장님이 잘 해놓고 가셔서, 이 프로그램 많이 바뀌었어요. 윤병길 위원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이 제가 볼 때는 2년 전보다 프로그램이나 모든 게 다양하게 많이 변했고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신 분이 하시기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2페이지 하단부에서 다섯 번째 줄에, 근본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인재개발원이 잘했는데 나라 선택에 대해서는 영어권, 일본어권, 중국어권 있죠? 사실 우리 도의회라든지 인재개발원, 도청 공무원 모든 공직자분들이 세상을 자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30년 전에 선정해 놓은 나라를 20년, 30년 동안 전통과 이런 걸 위해서 내려오는지 몰라도 나쁘다, 좋다는 아니에요. 돗토리현도 있고 지린성도 있는데 요새 많이 관광 가는 곳도 있고 다른 데도 있는데 꼭 이 나라만 고집해서 20년, 30년째, 지금 앨버타는 36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새로 오셨으니까 나라를 바꾸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막 바꿀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앨버타나 지린성이나 돗토리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서…….

아니, 교류협정이 되어 있으니까, 도청하고의 관계 교류협정이지 새로 자라나는 공무원들이 교육받고 갈 때는 나라를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여튼 지금 나라도 나라고 어권의 다양화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어도 필요하고 독어도 필요하고 아랍어도 필요하고 러시아어도 필요하고 해서…….

아니, 그렇게 광범위하게 나갈 것까지는 없지만 한번 참작을 해 보세요.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편의성이라든가 경비문제라든가 전반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지린성만 강원도 사람이 수천 명이 20년 동안 갔다 왔을 거라고 봅니다, 강원도하고 교류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계속 강원도에서 가면, 지린성 사람들만 강원도 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사람도 와야 되고 홍콩 사람도 와야 되고 대만 사람도 와야 되고 강원도 다 와야지 이렇게 한 군데 정해놓고 그 사람들만 오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인재개발이라면, 인재를 육성하고 양성하기 위해서는 나라를 바꿔가면서 해야지 그건 아니라는 걸 명심하고 나라 보낼 때도 바꿔서 보내보실 것을 건의드리고요, 하여튼 실천되는 건 하나도 없지만 그냥 말씀드려봅니다. 다음 23페이지, 피드백에 대해서 나왔는데 피드백을 위한 교육만족도 설문평가가 본 위원도 가끔 어디서 강의 듣고 나서 잘했느냐 못 했느냐 그러면 잘 했다 못 했다 아무 데나 막 체크를 해요. 솔직히 아무 데나 막 체크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피드백을 설문조사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 다 대고, 미지수로 하지 말고 그냥. 앞으로는 오픈시대잖아요. 열린 행정이고 열린 거니까 설문조사 만족도 할 때도 자기 이름 분명히 들어가고 어느 교수가 마음에 안 들고, 이건 정확하게 해야지 추상적으로 하면 다 진실하게 대답 안 합니다. 평소에 제가 많이 느꼈던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 강의 가나 만족도를 다 물어보는데 만족도를 대강 해요, 솔직히 말해서. 적당히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이수하고, 강사의 만족도가 세 명이 미흡하다고 했어요.

세 명이 아니고 점수제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3점 이하…….

아, 3점 이하 미흡강사를 했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종종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3점 미만으로 나오는 강사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오픈되었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을 실력이 없는 사람을 누구 인맥을 통해서 갔다 놨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하고 해서 저는 피드백에 대해서는 만족도는 그래야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할 거고 또 나중에 점수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교수가 잘못 했다고 점수가 나쁘게 나오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글로벌리더 인재육성과정 13페이지예요. 제가 이걸 지난 회기 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거라고 했거든요. 인재개발원은 대체적으로 강원도나 대한민국에서는 인재육성을 위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관이 꼭 공무원만 아니고 도민도 되고 다 되는데 제가 항상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인재개발원에 있다가 강원학사하고 인재육성재단이 갑자기 사회문화 쪽으로 갔어요. 그건 잘 모르고 계실 거예요. 그럼 나중에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지금은 한 마디…….

그러니까 강원도인재육성재단 소관이 사회문화위원회로 넘어갔다는 말씀이죠?

저는 왜 말씀드리냐면 인재육성하고 인재개발원하고 모든 게 삼합이 되어야 되는데 기행위에서 인재육성재단과 인재개발원을 같이 담당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2년이 되었는데 작년인가, 갑자기 어느 날 사회문화로 가더라고 요. 그런데 인재육성이나 인재개발이나 이런 차원은 모든 게 인재개발원하고 연결되어야 되는데 사회문화는 사회문화 복지니 뭐니 막 있기 때문에 8,000억, 1조 예산인데 인재개발원은 예산도 1년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돼서 갔는지 경위를 몰라요. 도지사가 그랬는지 기획조정실장이 그랬는지 강원도 전체 여론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건의 드리는 건 이렇게 인재육성을 위하고 인재개발원이 강원도의 큰 사람들을 키우는 기관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을 인재개발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걸 한번 알아보시고 이런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회복지재단에 가서, 사회는 문화, 복지, 사회 여러 가지가 많은데 거기에 인재육성재단이 껴 있고 강원학사가 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인재개발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걸 한번 좀 의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관을 돌리고 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려봐요. 그것 좀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양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는 공감대를 갖고 저도 그걸 써놨는데요, 앞으로 2018년도에 2013, 2014, 2015, 2016, 2017까지 5년 동안 기간에 우리는 언어를 준비해야 되는 게 가장 소통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인재개발원이 언어를 많이 담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유인물을 봤을 때는. 그렇다면 아까도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5년 동안은 어떻게 할애하든지 언어교육에 인재개발원에서 투자하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입을 열게끔 하시는 게 인재개발원장님의 목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른 준비도 다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교육인원이 24명인데 도는 3명이고 시ㆍ군은 21명이에요. 그러면 4주에서 6주 가는 걸 도에서 각 과에서도 한 명씩 추천을 더 해서 두 달이고 세 달 갔다 와서 늘어서 할 수 있는데 예산이 너무 미흡한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산을 짤 때 5년 동안 우리가 언어를 준비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세 명이라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각 과에서 한 명씩 해서라도 여기 기관이 15개면 15명하고 18개 시ㆍ군에 한 명씩 18명하고 36명인데 형평성에 맞춰가야지 시ㆍ군은 21명이고 도는 3명이면 이건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이니까 앞으로 5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인원을 언어에 조금 늘리셔서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이걸 연구를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예, 먼저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설문조사 만족도평가 관련해서 실용성이 담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리더과정과 관련해서 강원인재육성재단이 지금 사회문화위원회에 배속되어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마 의회 차원에서 서로 상호간에 협의가 이루어 진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뭐라고…….

본 위원은 전혀 몰라요. 제가 2년 동안 인재육성재단하고 강원학사를 얼마나 연구를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길을 딱 막아놓더라고요.

강원인재육성재단과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일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업무 연계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공공기관 간 연계 차원에서 서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리더과정 인원수 증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도 24명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교육 인원을 늘리 기 위해서는 1년 정도의 장기과정이기 때문에…….

여기 4주에서 6주라고 했어요.

아니, 그건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는 게 그런 거고 전체 과정은 1년입니다. 1년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원의 T/O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그런데 현재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을 못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의 특수성에 비춰서 필요하기 때문에 승인을 못 받은 상태에서라도 이것을 차출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총무과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도의 특수성에 비춰서 그러한 어권 확대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행안부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교육정원을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ㆍ군으로부터도 교육 T/O를 내려줘서 보다 많은 인원이, 도는 물론이고 시ㆍ군도 어권 확대를 통해서 교육정원을 늘리는 노력을 저희들이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4주가 있고 뒤쪽에는 4주, 6주가 있는데 44주면 11개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30주로 줄이든지 하여튼 역량을 다 플러스시켜서 삼합을 시켜서 잘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하시죠.

김기홍 위원입니다. 한만수 인재개발원장님 축하드리고, 새해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천 이외의 지역에서 교육을 받으러 올 수 있는 교육생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생들이 장기교육 같은 경우 여기에서 숙박하시면서 교육 받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왔다 갔다 지역을 오가면서 받으시는 분이 많으세요?

장기과정뿐만 아니라 전문과정까지 다 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비합숙하는 인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역을 오가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죠?

춘천지역에 숙박을 하거나 아니면 친척집이나 이런 데서 다니시거나…….

그분들에게 교통비나 그런 건 다 지급되는 거죠?

저희들이 교육여비를 산출할 때 합숙이냐 비합숙이냐에 따라서 여비지급기준이 다 달라집니다. 고려가 됩니다.

제가 아시는 지인 분 사모님이 장기교육을 받으시는데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아이 문제 등 여러 가지 때문에 중고차를 구입하시더라고요, 교육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도 하시고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드려 보는 건데 교육비 그 외에 수당도 지급되고 그런 걸 통해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셔서 너무 멀리 있는 지역은 그게 불가능하겠지만 근거리, 예를 들면 1시간 이내에서 원주, 횡성, 홍천 이런 식으로 셔틀버스 운영 같은 게 혹시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저희 원에 버스를 한 대 보유하고 있는데 규모가 작은 버스인데 시내지역도 버스터미널하고 역하고만 셔틀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상태로서 근거리를 묶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오가면서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에 한번 질의드렸던 거고, 수요조사를 해 보셔서 그게 가능하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육비 문제는 사실은 행안부에서 기준을 증액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서 또 시ㆍ군에서 자의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권석주 위원님.

한만수 원장님, 설명도 그렇고 자료도 아주 많고 금년도 교육생도 보니까 수적으로 많죠?

예.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말씀이 거의 장기교육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교육계획을 보니까 전문분야 교육, 장기교육, 기본교육 그다음에 전문교육, 전문교육은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이 받아야 되겠고, 장기교육과정에서 글로벌리더교육은 아마 정말 모두 자기가 원하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이 많이 올 것 같은데 핵심리더과정은 잘못하면 1년간 허송세월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교육입니다. 본인이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또 너무 관심이 적으면 또 노력을 안 하면 이 교육이 어쩌면 너무 소홀하게 될 수 있는 과정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리더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비합숙이 거의 많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이 과정은 리포터 쓰고 아니면 토론회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은가요?

예, 많이 있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정책과제가 주어집니다. 1년 동안 연구를 해서 지역발전과 연계한 과제를 스스로 정해서 연구를 해서 연구논문을 나중에 제출해야 되고 또 분임을 정해서 토론과제를 줘서 서로 토론을 통해서 발표를 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의미 없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1인 1자격증 취득을 의무화시켰습니다. 어떤 자격증이든 하나 이상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으로…….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만일 자격증 못 따면 퇴교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퇴교는 아니고 인센티브니까 자기 받는 성적점수의 가점입니다.

하여튼 이 교육은 정말 과제도 줘야 되고 발표도 시켜서 그 사람들이 44주간 수료할 때는 정말 보람 있는 교육이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기를 꼭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장기교육과정 중에 리더교육을 앞으로 도에 전입하겠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6급짜리를 잘 받으려고 안 그러죠?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6급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도 보면 교육 끝난 뒤에 읍ㆍ면ㆍ동 배치하지 말고 적재적소에 활용해 달라는 당부의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만 여기에 더해서 저희들이 시장ㆍ군수님한테 지사님 친서를 통해서 서한문을 보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방법이긴 하고, 여기 보면 도로 전입하는 건 안 되어 있네요.

6급에 대해서는 도 전입이 실질적으로 인사운영상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6급 이하 7급부터…….

우선 배치한다 이건 서로 어떻게 생각하면 메아리로 끝나는 거예요. 시장ㆍ군수가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정말 교육을 받는다는 건 행정에 그 사람들을 충분히 자기가 배운 과정을 활용도 하고 주민들한테 좋은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걸 모색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데 이분들이 교육 받고 가서 과연 역할도 못 하게 되고 교육 받은 걸로 끝나는 걸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교육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더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인당 거의 800만 원의 시민들의, 군민들이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시ㆍ군에도 충분히 주지시켜서 저희들이 그들이 원하는 인재양성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양질의 교육을 시키고 지역에 돌아가서 적극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것 받으면 혹시 교육받은 데 조금 더 추가되는, 본인들한테 훈련평가 같은 데서 추가되는 게 있나요?

옛날에는 교육점수가 근평에 반영되었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다만 도지사상 같은 것을 받게 되면 징계사유 때 경감사유가 되기 때문에 시ㆍ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인센티브가 되는 것으로…….

하여튼 금년도 교육계획에 많은 인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이게 2만 명이 교육에 참석한다고 되어 있네요.

사이버까지…….

많은 교육생들이 소기의 목표와 교육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함종국 위원입니다. 자료 잘 봤고요, 제가 이번 자료를 보고 이 자료에서 딱 함축되어 있는 한마디로 인재개발원의 금년도 교육계획에 대해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내가 변하면 강원도가 바뀐다.’ 공무원이 변하면 강원도가 바뀝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학습모토에 금년도 인재개발원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다 여기 있지 않나 해서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 과정 중에서 지금 보니까 금년도에 133개 과정에 한 1만 7,000명 정도 교육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이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교육도 있는 반면에 방금 사이버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어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인재개발원에 소집해서 할 수 있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되죠?

약 4,800~4,900명 정도 될 겁니다.

그중에 공무원들이…….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한 25% 정도 됩니다.

우리 강원도나 시ㆍ군의 공무원들이 거의 25% 이상 교육을 받잖아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무원의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이 모토에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6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시에는 반드시 공무원의 자세, 이 부분은 반드시 교육과정 중에 6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이런 걸 해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6급 이상 공무원들 대부분 성실하게 지역에서 근무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 선거철만 되면 교묘하게 나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줄서기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고 일선 시ㆍ군에서 선거철만 되면 저 사람은 누구 사람 이런 게 공공연하게 떠돌아다닌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1년에 25% 정도 교육하다 보면 4년 정도면 강원도 전체 공무원들이 수치로 보면 거의 한 번꼴은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잖아요. 그래서 6급 이상 공무원들의 교육 시에는 공무원의 자세라는 부분 또 윤리의식 이런 부분을 반드시 집어넣어서 이런 부분을 했을 때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변해야 강원도가 변한다.’ 이런 데에 적응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무원이 지켜야 할 부분들, 윤리적인 부분 또 자세 이런 것을 과목으로 선택해서 반드시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함 위원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두에 공직자로서 갖춰야 될 기본소양을 함양하는 데 첫머리에 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느끼기에도 공직자의 공복관이라든가 국가관 이런 것들이 다소 이완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한 공복관, 윤리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것이고, 하여튼 앞으로 단순하게 직무교육뿐만 아니라 전문분야 과정에서도 기본소양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복관이나 윤리의식 교육을 반드시 넣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만수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업무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2013년도 시책추진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한만수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좌석정돈과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오대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창진입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창진 인사) 방호구조과장 김상철입니다. (방호구조과장 김상철 인사) 종합상황실장 윤상기입니다. (종합상황실장 윤상기 인사)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처음 개회된 제22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 소방업무가 체계적이고 원만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언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사년 새해에도 더욱 건승하시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이 뜻하신 대로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주요성과 및 소방활동입니다.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국민생명보호정책 추진으로 화재로 인한 사망 피해가 전년 대비 53%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재난취약계층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병원전 응급의료서비스 고도화를 위하여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신설하여 신고 접수부터 병원이송까지 One-Stop으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심폐소생술 등 소방체험을 통하여 생활 속의 안전의식 저변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평창ㆍ인제소방서 신설 및 소방차량 72대와 구조구급장비를 보강하였으며 더 많은 소방력 보강을 위하여 2013년 국비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소방방재청에서 실시한 2012년 국민 생명보호정책 평가에서 전국 2위, 도 단위에서는 1위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계속해서 6쪽, 소방활동 분석입니다. 먼저 119 신고접수는 총 68만 9,099건을 접수ㆍ처리하였으며 화재는 전년대비 0.2%가 감소된 2,403건이 발생하였고 구조인원은 5,235명으로 0.2% 감소하였으나 응급이송환자는 6만 6,182명으로 3.8%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난해 강원소방에서는 하루에 신고접수를 46초마다, 화재출동은 3시간마다, 구조는 26분마다, 구급은 8분마다 1건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013년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입니다. 금년도 강원소방의 비전을 ‘행복 2배 실현을 위한 안전한 강원도 구현’으로 정하고 추진과제로 재난에 강한 현장대응체계 구축, 생명을 살리는 구조ㆍ구급서비스 제공, 국민생명보호 예방안전정책 추진, 고객 맞춤형 생활안전서비스 확대, 소방인프라 확충과 운영효율성 제고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재난에 강한 현장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건축문화 발전 등 재난 환경 변화 및 소방 여건에 맞는 신기술 적용의 화재진압기법 개발을 위한 T/F팀 운영과 안전센터 등에서 대기 중 출동하는 시스템에서 사고 유형별 주요 거점으로 이동하여 출동하는 이동거점형 출동대를 시범 도입하고 또한 효율적이고 안전한 화재진화장비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화재진압대원의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현장활동 진압대원의 효율적ㆍ실제적 소방훈련을 소방학교의 특수시설 등을 활용하여 월 20시간 이상 실시하고 전문역량을 갖추기 위한 화재진화사 자격취득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방위 이상 간부급의 자격 취득률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하여 출동차량의 영상기록장치 보강과 소방 출동로를 견인ㆍ단속ㆍ훈련구간으로 분류 지정하여 소방차 진로양보 의무위반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좌회전금지, 중앙분리대 등 구조적 장애요인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방출동로는 생명로라는 인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소방차 길터주기운동에 도민들을 동참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대형산불을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 산불 취약시기인 봄ㆍ가을철 건조기에 동해안 소방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림 주변 주요사찰 등에 대한 소방훈련과 위험요인에 대한 계도 및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의용소방대 산불진화 특별기동대를 운영하고 임시저수조 31개를 동해안 지역 산간계곡이나 고지대에 배치하여 부족한 소방용수로 활용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산불 예방과 초동대응으로 대형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효율적인 재난대비태세 구축입니다. 재난발생 시 지휘ㆍ통제ㆍ조정의 종합상황관리 역할강화를 위해 각종 사건ㆍ사고 대응 표준매뉴얼 및 화학물질 누출 등 특이상황 대응 매뉴얼을 확보하고 전문기관에서의 교육을 통해 특수상황 초동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위성통신망을 통한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대응태세 확인 및 점검을 위한 제26회 강원도 소방기술경연대회를 6월중에, 소방전술경연대회를 9월 중에 개최하여 현장대응 및 작전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화재조사 및 감식능력을 제고하고자 화재감식경연대회 및 테마별 화재 재현실험 개최와 화재조사관 전문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화재에 대한 원인과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빈틈없는 현장대응기반 조성입니다. 취약시기별 선제적 특별경계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특보, 화재위험요소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화재위험경보 발령제를 운영하고 명절과 국가 주요행사 기간 등의 취약시기에는 소방서장 중심의 현장대응 및 상황관리를 실시하고 119 구조ㆍ구급대를 취약대상에 전진 배치하여 긴급대응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더불어 원활한 현장활동을 위한 소방용수시설 확충 및 관리로 현지 급수체계를 확립하겠으며 강원도 소방장비 개발ㆍ발표대회를 개최하여 현장활동 경험에 근거한 실용적이고 편리한 소방장비를 개발ㆍ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생명을 살리는 구조ㆍ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등산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등산로에 등산목 안전 지킴이 운영을 내실화하고 산악위치ㆍ위험표지판, 간이구조구급함을 정비하겠으며 스마트폰의 GPS 기능을 활용하여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풍수해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태풍 발생에 따른 비상단계별 긴급구조통제단을 운영하고 피해우려지역은 사전에 예찰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수면 위험지역의 안전시설 정비와 해수욕장 등에는 119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할 계획이며 한여름에는 폭염구급대를 운영하는 등 사고 유형별 긴급구조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재난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광역 긴급구조체계 구축을 위한 특수 119구조단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대규모ㆍ특수재난 발생 시 전문 인력과 장비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분산된 구조대를 융합하여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동계올림픽 준비와 더불어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2013년에는 1단계로 기존의 기능을 통합하고 2015년에는 2단계로 새로운 기능을 보강하여 2017년에는 올림픽 임시소방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체계 재정립을 위해 소방서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하되 주민과 함께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등 특수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대응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16쪽,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 프로젝트 내실화입니다. 소방서별 구급지도의사를 위촉하여 119 구급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중증환자의 생체증상정보 전달시스템을 구축하며 여기에 적절한 현장처리 및 이송체계를 가미하여 고품질의 병원전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의료지도ㆍ상담, 병ㆍ의원ㆍ약국 안내 등 다양한 응급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도내 26개 응급의료기관과 재난현장 응급의료진 출동 통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수환자 발생 시 긴급 상황에 대처하도록 하겠으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살자에 대하여 예방활동 전개 및 긴급 대처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9구급대의 전문응급처치능력 향상을 위하여 병원 임상실습 등 구급대원 전문화 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의 선진 구급서비스 수행체계 및 구급기술을 습득토록 하겠으며 또한 일반인 대상의 CPR 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확산을 위해서는 소방서별 심폐소생술 전용교육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최초 목격자의 심폐소생술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효과의 좋은 예로 중학교 3학년 딸이 소방관 아저씨들에게 배운 심폐소생술로 엄마를 살렸다는 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18쪽 국민생명보호 예방안전정책 추진입니다.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시기별ㆍ테마별 맞춤형 소방안전대책입니다. 봄ㆍ여름ㆍ겨울철 등 계절별 소방특별조사와 명절 연휴, 연말연시 등 시기별 소방특별조사로 주요 취약시설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인명피해 우려대상에 대하여 대형화재 취약대상 책임담당 지도방문제를 지속 시행하고 다중이용업소에서의 화재 등 사고발생 시 제3자의 피해배상책임을 위한 화재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홍보하겠으며 노유자 생활시설의 수용자 특성을 고려한 소방시설 강화와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등 화재취약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위험물 단속 등 규제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위험물 저장ㆍ취급 행위 및 유통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유사 석유제품 및 무허가 위험물 취급을 집중 단속하여 대형사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소방관서와 원거리 지역에 위치한 마을 위주로 135개소까지 확대 지정하여 어르신 건강체크 및 응급처치 교육, 주택 소방안전점검 등 사후관리까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서민 생활안전정책의 일환으로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총 3만 7,334가구에 대하여 2017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자율적인 안전관리문화 정착입니다. 민간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소방특별조사 실명제를 통한 현장 확인 관리감독 및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지도 및 계도를 원칙으로 하되 중요 위반사항 발생 시 엄중 처벌하는 내실 있는 소방특별조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안전 관리능력 평가에 의한 우수 소방대상물 시상과 소방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으로 우수 대상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취약대상의 안전관리자가 참여하는 시민안전관리협의회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등 민간 자율방화관리 내실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소방시설업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업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대형 소방공사현장을 대상으로 기동확인반을 운영하여 소방시설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허위감리 등 공사업법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소방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안전문화 홍보 관련 계절별 다양한 이벤트를 활성화하고 가정의 달 5월에는 119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하겠으며 불조심 어린이마당, 소방동요제, 119안전뉴스 등의 경진대회를 통하여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강원소방학교 체험시설을 활용하여 기업체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아울러 365세이프타운 시설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2쪽 고객 맞춤형 생활안전서비스 확대입니다. 지역 방송사를 활용하여 태풍 등 재난발생 시에는 소방 현장활동 사항을 자막방송으로 시기별로는 화재ㆍ구조ㆍ구급, 기타 안전사고에 대한 사고유형 및 대처방법을 자료화면으로 제공하고 더 나아가 365일 도민 안전지킴이, 119강원현장포커스 프로그램으로 육성하는 등 강원소방 119재난안전방송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 위험은 있으나 긴급성이 낮은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구조대를 운영하여 119생활안전서비스를 강화하고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CPR 등 소방안전체험 및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생활안전, 화재예방 등의 안전길라잡이 책자를 보급하여 찾아가는 현장밀착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 안전ㆍ편의 확대입니다. 재난ㆍ긴급민원 신고를 119로 접수하여 긴급사항은 출동조치하고 일반 상담성 민원의 경우는 해당기관과 3자 통화하거나 이첩하는 등 119신고 확대 서비스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음성신고가 불가능한 취약계층을 위하여 신고방식을 영상통화 및 문자신고 등으로 다양화하는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9 신고자 자동위치 파악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소방인프라 확충과 운영 효율성 제고입니다. 금년도 신규채용 인원은 100명으로 공개채용 74명, 경력경쟁으로 26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고성소방서는 2014년 10월 개서를 목표로 차질 없이 신축공사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노후청사 신축공사는 전년도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3개소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5개소 등 총 8개소로서 금년 내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방차량은 국도비 53억 3,200만 원으로 고가차 등 53대를, 구조ㆍ구급장비는 첨단ㆍ특수구조장비 등 16종 77점을 보강하고 무선통신장비를 교체 보강하여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겠으며 소방헬기 점검장비 및 예비부품 보강으로 긴급 출동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전문소방인 양성입니다. 교육훈련 개선을 통하여 신규 소방공무원 선교육 후임용 본격 시행과 더불어 재난현장 통제를 위한 소방간부의 지휘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강원도 소방학교에서는 특수실물화재진압반 등 소방전술과정 5개 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문능력향상과정 4개 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의한 전문과정 9개 반을 운영하여 현장에 강한 전문 소방인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국제적 역량을 갖춘 소방인재 양성을 위해 Fire Fighter 과정, 국제 산악훈련 과정 등 국외 훈련 실시와 화재조사기법 등 직무관련 국외연수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소방공무원 안전ㆍ건강관리 강화입니다. 현장활동 안전사고 저감 추진입니다. 강원도 재난환경에 부합하는 현장활동 안전관리체계 조성을 위하여 안전관리기능개선 기획단을 운영하겠으며 정책ㆍ기획 및 교육훈련 부서와 현업부서와의 소통시스템 도입과 현장안전 최우선원칙 안전 매뉴얼을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내ㆍ외근 단순 구분의 획일적인 지급기준을 직무특성에 맞게 세부화한 개인 보호장비 지급기준을 수립하여 개인안전 보호장비 보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건강관리를 위하여는 현업근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검진과 폐 기능, 심전도 검사 등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28쪽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인사정보의 사전 공개를 통해 공명정대한 최적의 인사관리를 해 나가겠으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ㆍ육아휴직을 합쳐 6개월 이상 휴직자 발생 시 인력누수현상 방지를 위한 육아휴직자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하고 119 구급대원의 현장 활동 중 폭행 피해에 대해서는 소방활동 방해죄를 적용하여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급식운영 및 청사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확충을 추진하고 소방관서 관사운영을 임차에서 매입으로 개선하겠으며 독신자 숙소는 소방청사 신ㆍ증축 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수직원에게는 KBS 119상, 안전봉사상, 최고소방관을 수여하여 특별승진을 실시하고 분야별 유공자 포상기회를 확대하겠으며 소방가족 문화체험, 강원 119 어울한마당 개최 등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의용소방대 준소방력화 추진을 위하여 소방력 부족 및 단위 소방력 감소에 따른 보조기능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소방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며 소방기술경연대회 의용소방대 분야 참가 및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경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봉사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활동실적 종합평가에 따른 포상을 실시하고 자녀장학금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고견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반복 지급 제한 완화,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선발 비율을 지난 1월 30일자로 개정 완료하였으며 유공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포상기회 확대 및 선진지 탐방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강원소방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곽영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대희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는 중식 후에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오대희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3년도 들어서 소방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 첫 만남인데 반갑고 새해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아주 방대한 양 자세히 잘 받았습니다. 우리 소방본부가 진짜 어느 부서보다도 바쁜 것 같습니다. 사업도 많고 도민 안녕을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가 지난 2012년 한 해에는 참 좋은 일이 많았네요. 전년 대비해서 소방화재 예방률도 53% 정도 감소했고 국비확보도 어느 해보다 많이 확보하셨고 우수평가에 1위를 하시고 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한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했다는 흔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소방화재 예방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화재가 났을 때 긴급히 출동해서 빨리 화재진압을 해야 할 텐데 지난해 소방화재 진입 통로 확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적발건수라든가 또 통로 확보를 위해서 무슨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소방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방차에도 카메라를 달아서 적발도 하고 있고 홍보활동도 여러 가지 하고 있고 기회가 되면 방송에도 소방차 길 터주기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고 각종 교육이라든가 이럴 때 홍보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강원도에는 그렇게 특별히 소방차가 출동하는 데 방해가 되어서 적발한 사례는 없고요 지금 현재 수준은 계도하고 홍보하는 사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계몽하고 홍보하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는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될 텐데 행정적인 조치를 하게 되면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소방차에다 카메라를 부착해서 예를 들어서 피해달라고 방송했는데도 고의적으로 피해주지 않는다든지 또는 20초 이상을 계속 방해를 한다든지 또 누가 봐도 명백하게 방해했다는 그런 사례가 있을 때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화재 시에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평상시에도 계도ㆍ계몽 적발해서 행정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긴급업무를 수행할 때만 출동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훈련상 그럴 때는 적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상시에는 홍보ㆍ계몽밖에 안 하고 긴급할 때만 소방통로를 확보 안 해줬을 때는 고발 조치할 수 있는 정도다?

저희들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발건수 사례 이런 부분들이 없겠네요?

아직까지 도내에는 없습니다.

요즘 겨울철에 전국적으로 화재도 많이 나는데, 언론에서 보도되는 게 늘 소방통로 미확보 때문에 화재가 더 확대되고 조기진압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을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유흥다중시설의 소방통로 확보 해서 파파라치라고 해야 하나 소파라치라고 해야 하나…….

일명 비라파치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작년에 고발 건수로 보상한 예산이 530만 원 정도…….

530만 원 정도, 106건 정도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 정도였었는데 그럼 포상을 해주고 행정처분은 분명히 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시설에 대한 개수명령도 될 수 있고 보완명령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형사고발도 가능하고요?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만 그런 경우는 없고 대부분 과태료처분을 합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건수가 상당히 많아서 금액도 530만 원 정도였는데 전년 대비는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도내에는 크게 2,000~3,000만 원까지 가는 경우는 없고요 거의 500만 원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서울서 사고가 한 번 났던 기억 때문에 우리 강원도는 사례가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강원도에도 소화전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4,800여 개입니다.

4,800개요?

예, 강원도 전체.

올해 날씨가 엄청 매섭게 추웠어요. 우리 강원도에서는 동파사고가 없었습니까?

소화전 동파사고는 없었습니다.

지난번 서울에서 동파사고로 인해서 인근에 피해를 많이 주고 했는데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까, 소방관련 업무 본부에서 하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상수도법에 의해서 소화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상수도 배관에 따라서 설치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소방서가 별도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관리나 운영은…….

관리ㆍ운영은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우리 강원도도 올해 같은 경우는 날씨가 엄청 추워서 그런 사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때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예산이 없을 텐데 지방자치단체하고, 큰 사고가 아니고 수리만 하면 괜찮겠습니다만 서울은 인근의 보상 문제까지 많이 연루되어서 문제점이 야기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런 데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혹한기 돌아오기 전에 미리미리 소방서에서 점검들을 하고 계십니까?

소방용수 시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전에 점검을 하는데 동절기에는 한 달에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는 경우는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해서 관리를 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유지ㆍ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비교적 잘 되고 있습니다.

답변 말씀은 그런 것 같은데, 질의를 하나 더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더 하세요.

올해 우리 소방인력이 많이 충원이 되지 않습니까?

올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총액인건비로 42명을 받았습니다. 그중에는 작년에 태백에 있는 청소년체험수련관에 5명을 한시정원으로 받아서 이미 당겨썼습니다. 금년에는 실제적으로 37명의 인원이 증원된 것입니다.

거기의 큰 원인이 소방본부장님 의중에 따라서 강원도 차원에서 119재난팀을 꾸린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어서 인력이 많이 충원된 겁니까, 아니면 지역의 소방인력이 원활하지 못해서 충원된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현장활동을 하는데 현장활동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력 숫자가 부족하고요 또 현장활동하는 직원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소방사각지대를 가급적이면 해소시켜 주는 차원에서 또는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인원을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확충시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새로운 팀을 꾸리는 것도 좋지만 현재 아직도 우리 강원도 전역에 보면 나 홀로 소방관들이 근무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도내에도 21군데나 있습니다.

21군데나 되는데 이런 부분은 참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본부장님이 충원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셔서, 나 홀로 소방관들이 너무 외로워서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고 그런 심정을 토로하기도 하는데 인원 충원에 만전을 기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리고 답변 받지만 개선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금년에 한 군데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행안부에서 이번에 정원승인이 어떻게 났죠?

저희들한테 내려온 숫자는 42명으로 내려왔습니다.

보고자료에 의하면 채용인원이 100명인데 37명이 총액인건비제로 났고 현재 결원이 16명, 정원퇴직자 47명 해서 100명을 충원한다는 건데 42명이 행안부에서 받은 숫자죠?

예.

그럼 그분들은 신설되는 고성소방서에 배치시킵니까? 거기는 어떻게 인원을 채우죠?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북안전센터에 13명의 인원을 받았습니다. 인제구조대 창설 때는 인원을 받지 못해서 구조대에 인력 없이 구조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부분에 8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승인이 나고 양양소방서도 곧 신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예산을 확보해야 내년에 예산 반영을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올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예산은 당해연도에 내려옵니다.

그럼 예산 확보하고 건물지어 놓고 나서 행안부 승인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승인을 먼저 받고…….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승인이 나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오대희 소방본부장님한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행안부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산 들여서 건물지어 놓고 건물을 채우기 위해서 소방인력을 달라고 해서 승인해주는 게 아니라, 보니까 강원도가 소방인력이 엄청 바쁘군요. 이 자료만 보더라도 우리 소방수요가 엄청 많단 말입니다. 46초마다 1건씩 1,888건을 처리했어요. 다음에 3시간마다 1건씩 화재가 발생하고 26분마다 1건씩 구조를 했고 8분마다 1건씩 구급차가 출동했는데 소방수요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그러니까 시도의 소방서 간의 소방수요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가 있나요? 강원도가 소방수요가 가장 많다, 1년 동안 소방수요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원을 승인해줘야 한다, 소방인력을 몇 명 정도 강원도에 배치시켜야 된다는 기준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설득시켜야지 무조건 소방수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지어 놓고 건물을 채우기 위해서 인원을 승인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논리에 안 맞을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소방서에는 시ㆍ군 단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소방센터, 119안전센터의 경우에는 대도시 지역은 3만에서 5만 정도, 저희 같은 경우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강원도가 정주인구는 적어요. 우리 양양도 정주인구가 2만 8,000명이 안 되니까 소방수요가 별로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입니다, 중앙부처에 있는 분들은. 그러나 강원도의 아름다운 설악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그것뿐입니까? 여름에 해난사고, 여름에 피서객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만 명이 찾아오는 데 대한 소방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설득해서 일단 건물이 없어도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중앙부처에다 저희도 설득하고 있는 부분이 강원도의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소방서도 많이 필요하고 안전센터도 많이 필요하고 지역대도 많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타도하고 숫자적으로 비교해보면 좀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 해택을 보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올해 고성소방서가 신축될 것이고 내년에는 양양소방서…….

고성소방서는 내년에 준공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다음에 양양ㆍ양구ㆍ화천 이런 순서대로 수요에 따라서 할 계획인데 마지막 두 곳 남은 데는 부담이 되겠지만 제일 끝까지, 더군다나 군세도 적은데 양구하고 화천을 같은 해에 한꺼번에 동시에 추진해서, 군세도 적은데 제일 마지막에 하면 군민들이 참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도비지원 부담금이 한 30억인데 30억 더 확보해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소방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도의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아니면 양양까지 세 군데를 한꺼번에 같이 추진하시든가 그렇게 건의를 드려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화재감식에 대해서 12쪽인 것 같은데 화재감식 경연대회도 추진하고 화재감식에 대해서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발전되거나 개발이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신경을 써서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과수에서 나와서 화재감식할 때 소방본부에 있는 분들이 나가서 자문해 드립니까, 아니면 거기도 화재감식을 할 수 있는 소방인력이 파견 나가 있습니까?

국과수를 다시 부르고 할 때는 같이 합동감식을 합니다. 저희 소방본부도 가고 경찰서도 가고 국과수도 가서 여러 기관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감식에 대해서 직접 경험한 건데 양양에 폐차장에 불이 났었어요. 얼마 전에 났는데 결국은 국과수에서 왔는데 원인을 발화지점은 아는지 찾지를 못했어요. 분명히 화재가 난 것은 분명하고 발화지점이 분명한 데도 불구하고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소방에서 감식을 주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그것입니다.

지금은 국과수 위주로 한다는 거죠?

예, 화재원인 감식을 경찰이나 그쪽에서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화재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사람들이 소방관들입니다. 가장 먼저 불을 본다는 겁니다. 그럼 최초에 접근했던 사람이 주위 환경을 제일 잘 알 수도 있고 해서 화재조사나 감식은 소방기관에서 주도해야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누도 봐도, 화재에 대해서 기본상식이 없는 사람이 봐도 분명한데 그날 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불었거든요. 그러니까 화재를 당한 그 사람은 자기 거기가 발화지점이 아니고 저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서 강풍에 의해서 다 소실이 되었는데, 억울한데 국과수에서 와서도 원인을 발견하지 못해서 소송하려고 준비 중에 있던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분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찾지를 못하더라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찾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원인은 화재가 발전되는 과정을 보면 어디에서 났다는 것을 대충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차 길 터주기가 입법화되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소방차가 급하게 진행 중인데 앞에서 안 비켜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입법화된 거죠?

예, 다만 실질적인 단속실적이 없어서 그렇지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물놀이, 바닷가 지역이라든가 산천계곡 야영장이 있는 마을의 이장들은 사람이 하나 잘못되면 괜히 끌려 다니고 조사받고 한단 말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그렇지만 문제는 귀중한 생명을 빨리 소생시켜야 되는데 이장님들한테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힘이 닿으면 그런 쪽까지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강원도에 10세 이상 70세까지 강원도민 중의 한 50%를 CPR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려고 합니다, 2022년까지. 그것이 되면 도민 두 명 중에 한 명은 CPR을 할 수 있는 자원이니까…….

교육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장들이 구호장비를 비치 안 해서 위법이라든가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마을이 운영하는 야영장에 구조장비를 비치해 놓지 않아서, 그런 것을 몰라서 야영장에 비치를 안 해 놓아서 나중에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 마을 이장들한테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놀이 사고 났을 때 구조할 수 있는 장비를 비치해 놓으라고, 비치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러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이용료를 받고 들여보냈는데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장비를 갖춰야 된다는 그런 교육을 이장님한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일괄적으로 이장님들을 모아서 그런 교육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심폐소생술도 중요하고요.

저희들이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의용소방대원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할 수 있고…….

동네이장이 예를 들어서 구호장비를 비치 안 해서 민사에 휘말려서 곤혹을 치르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 그런 교육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춘석 위원님.

본부장님, 자료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 소방공무원들이 제일 어렵고 힘들고 취약한 근무여건을 속에서 근무한다고,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부는 좀 덜 그렇겠지만 사실 읍ㆍ면 단위로 가보면 나 홀로 근무하는 사람이 많은데 하루 종일 사람과 대화도 못 하고 근무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가끔 보면 대장들이나 대원들이 오긴 오는데 매일 안 오더라고요. 그런 게 아쉬운 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소방공직자들은 항상 야간이고 주간이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출동을 계속하는데 주간에는 날이 밝으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야간에 출동할 때는 의용소방대도 그렇고 공직자도 그렇고 많이 다친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자기 신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예산을 13억인가 얼마 들여서 각종 장비를 구입해서 공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27페이지에 개인장비를 보강하겠다, 지급률 99%를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몇 %인데 99%가 목표입니까?

지금은 85%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야간에 출동할 때 제일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여기 랜턴은 야간에 머리에 쓰는 건가요, 들고 다니는 건가요?

랜턴입니다.

머리에 쓰는 건 뭐라고 해요?

헤드랜턴이라고 해서 방수모에 부착해서 쓰는…….

맨 앞에 헬멧에 부착해서 쓰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손에 드는 것도 있고…….

손에 드는 것도 이동할 때는 필요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손에 들고 하기는 불편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헬멧에다 부착해서 쓰는 것을 공급을 많이 해서 특히 우리 의용소방대나 공직자들이 야간에 출동했을 때 부상을 입는다든지 다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쪽 밑에 소방공무원 건강관리라고 있는데 특수건강검진 해서 소방공무원 전원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매년 하는 겁니까?

특수건강검진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전 소방직 공무원 다요?

현장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은 다하고 있습니다.

폐기능, 심전도 검사 등 33가지 항목을 한다고 했는데 정말 소방공무원들은 항상 환경이 안 좋은 연기라든지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혹시라도 소방근무를 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 공직자들이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보면 소방관서 관사운영 합리적 개선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소방서에 서장 한 분 계시고 과장분들이 보통 군 단위는 2명 내지 3명이 있던데 이분들도 관사가 있나요?

과장급까지는 관사가 없습니다.

앞으로 관사도 관심을 가지고, 전부 하면 좋지만 그것은 어렵고 그래도 과장급들도 관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1차적으로 소방서장들은 관사를 전세든 확보해주고 있는데 나머지 직원들은 숙소라고 해서 일종의…….

혹시 인사이동이 있을 때 그분들이 가족과 같이 거주할 수 있도록 참고해서, 가족과 같이 있으면 관사가 필요 없죠. 그래서 특히 도 단위 인사는 개개인의 생활을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족과 같이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오대희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가족 여러분, 정말 작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전국에서 국비 확보를 제일 많이 하신 노력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드리고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이 도 주관으로 해서 82명을 6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신규공무원들이 지금까지는 3개월 교육이수 후 현장에 투여가 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소방공무원들은 특수한 부분을 요하고 또 숙련된 부분을 요하기 때문에 6개월로 24주로 교육을 늘려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6개월을 금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로 가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신규공무원을 충원하기 위한 결원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지만 공백 부분들은 어떻게 메워서 소방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 이게 늘어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명을 뽑는 것은 총액인건비로 받은 사람이 37명이고 금년도에 현재 없는 결원자하고 퇴직이 예상되는 그런 사람들까지 소요를 다 합해서 채용해서 신규자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현재 결원자보다 많은 숫자를 시키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신규채용으로 인한 6개월 교육부분의 소방서비스에 대한 것은 교육일정을 늘려도 큰 문제는 대두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연초에, 일반직공무원들은 저희보다 훨씬 늦게 채용하는데 저희는 3월 30일에 시험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말이면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해연도에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을 늘린다고 해도 소방 부분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과거에는 저희들 시험 날짜가 뒤로 밀려서 그 해 연말에 지금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6개월로 해도 시험 보는 날짜를 당겨서 하기 때문에 과거하고 똑같이 운영이 됩니다.

문제가 없다?

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숙련된 부분을 요하기 때문에 교육기간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심폐소생술 부분인데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CPR 자격증이 있죠?

예.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남녀 해서 CPR 자격증을 획득한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죠?

숫자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자격증을 가진 의용소방대원은 거의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PR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몇 개의 교육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까?

일정 교육기간을 2주인가 4주 정도 교육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과정을 거쳐야 해서 굉장히 어렵겠네요.

소방관들 같은 경우에 CPR 교관을 하려면 소방학교에서 며칠동안만 교육을 받아서 하면 됩니다만 의용소방대원은 거기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용소방대원들 중에 CPR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간혹 지역을 다니다 보면 자격증 취득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2주나 4주 정도 교육을 받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의용소방대원들은 CPR 자격증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소화기하고 감지기를 설치해 줄 때 사용법은 교육을 시킵니까?

저희들이 소화기하고 감지기를 설치해 줄 때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소화기는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반영구적입니다

이 부분이 취약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거의 연세가 많으시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줬는데 사용을 못하고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사용법을 교육을 시켜서 줍니까?

예.

모르던데, 내가 왜 묻느냐면 지역에 가서 “사용할 줄 아십니까?” 하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읍ㆍ면 소방서나 의용소방대를 통해서 지급한 분들에게, 면단위나 시ㆍ군에 명단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가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또 취약계층을 돌보는 것 또한 소방서가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사용 방법도 가르쳐주고 기본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는 사후관리 쪽으로 해서, 1차적으로는 보급하고 2차는 사후관리를 잘해서…….

보급을 했는데 사용을 못하면 그렇잖아요. 점검해서 필요한 부분은 읍ㆍ면의 지구대나 안전센터를 통해서 파악해서 교육을 시켜도 충분하고 며칠이면 1개 면 정도는 가능할 거 같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강원도가 환경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요양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노인요양시설에는 치매환자라든가 거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와있습니다.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몇십 명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치매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바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초창기에 개원하고 이럴 때 소방에 대한 교육이나 시스템은 다 갖출 것이라고 믿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연중에 교육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원장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대상은 1년에 한 번 정도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유사시에는 몸을 거동 못하는 분들을 직접 모시고 나올 수 있도록 훈련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이런 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화재가 나면 안 되겠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런 어르신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올 한 해도 열심히 해주셔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최근에 원주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났었잖아요?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아직까지 발견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개 점포가 전소가 되었잖아요? 보상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원인이 밝혀지면 보상을,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가 목조건물이라서 화재보험도 안 들어 있던데, 그런데 전통시장에 화재위험이 노출된 곳마다 소화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점포마다 하나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급은 아니고 본인이 구매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게 사회적으로 취약계층 분들에게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만 전통시장에서 점포를 하시는 분들이 넉넉한 분들이 아니신 경우가 많잖아요? 많이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소방시설이나 소화기를 기존창구를 운영해서 설치를 해주는데 금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기초수급대상자 대상으로 1차적으로 다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함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소화기 사용법이 어렵지는 않지만 사용 못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직접 현장교육을 하시기가 업무가 너무 막중하셔서 힘이 듭니까?

가급적이면 실질적으로 불을 피워놓고 소화기를 사용해서 진화를 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교육인데 교육을 받아도 실제 위험한 순간에는 사용 못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를 중심으로 앞으로는 일반적으로도 소화기 사용법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큰 목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사시에 정말 소화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명칭이 소방방재청이잖아요? 소방본부나 방재업무를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는지요.

약간 차이는 있는데 저희가 분류할 때 저희들 소방은 인 적재난이고 방재 쪽에서 하는 부분은 자연재난입니다. 또 사회적 재난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거의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하지만 나름대로 특징이 있고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은 자연재난하고 인적재난 두 개를 동시에, 요즘 증가되고 있는 게 방재업무랑 민방위업무를 행안부로 이관하고 소방방재청은 소방청으로 개편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현장 대원분들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력 증감이나 이런 게 중요한 거라는 이런 논의가 있는데 소방가족 의견은 대체로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소방업무는 인적재난 업무만 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념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입니까?

전체 소방관들의 목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본부장님이 열심히 잘하셔서 소방방재청 지위가 많이 향상된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얘기인데 요즘 소방영화 나온 거 보셨나요? 타워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다 보셨어요?

다 못 봤습니다.

다 보셨어야죠. 그런데 생각보다 소방관, 소방본부에 대한 지위가 많이 향상된 것 같고 국민들에 대한 인식도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소방관님들은 정말 희생과 봉사 정신이 없으면 안 되는 철두철미한 사명감이 있더라고요. 영화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119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저희 가족에게 설 전 날 굉장히 큰 일이 있었어요. 84세 된 노인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119를 불렀더니 얼마나 친절하게 하시는지 조카에게 이모 얘기를 했냐고 하니까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친절하게 하시더라면서 너무 고맙더라고, 그렇게 친절할 수 없더래요. 너무 잘해주시더라고 하면서 저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늘 염려해 주신 덕분입니다.

너무 친절하더래요. 안심하고 강대병원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질의랄 건 없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효율적인 재난대비태세 구축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6월하고 9월 중에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해 제가 9월에 너무 추워서 보다 말고 중간에 왔어요. 춘천시에서 하는 것을 보고 왔는데 그런 건 좋은 거 같아서 많이 확산되게 PR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것은 18개 시ㆍ군에서 다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은 강원도 소방기술경연대회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그때 두산에서 한 소방훈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소방훈련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도 18개 소방서마다 다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하셔서 금년에 훈련할 때는 주위에 있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한 상태에서 훈련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을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소화기 사용법도 훈련장에서 실제 몇 분을 선정해서 소화기를 그 자리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한 8가지에서 10가지를 정도를 보여주시더라고요. 화재에 대한 것도 있고 약에 대한 것도 있고 폭탄 등등 있던데 그래서 그것을 저는 더 많은 도민들한테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는 제가 끝까지 앉아 있을게요. 그리고 29페이지에 화합의 장 마련에 소방가족 문화체험행사 5월에 20년 이상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이라고 있어요. 이런 분에 대해서 일단 배려를 하시는 거잖아요? 배려를 하시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26페이지에 국외훈련과정이 있는데 훈련과정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방인 양성하는 곳이 있으니까 만약 20년 장기근속한 공무원을 어디 보내실 때는 목적과 맞는 좋은 데를 보내시라고 저는 건의드리는 겁니다. 모범근속자들이 이상한 데 가서 고생하시다 오는 것보다 어디 가서 즐겁게 관람하시고 오시게 본부장님이 배려를 하세요.

지금은 주로 국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국내인 것 같아서, 5일짜리라도 그쪽하고 연결시켜서 현지답사로 해서 좋은 데 보내시라고 정식으로 건의드립니다. 소방본부의 역할이 위험도를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보냈다고 어디에서도 무슨 소리는 안 날 것 같아서 이런 데도 견학도 하고 실질적인 것을 하시게끔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 해외로도 갈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건이 되면 그렇게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사기진작도 되어서 더 열심히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하시죠. 20년 이상 되신 분들은 다 고생했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건의드리고요, 다음에 작년에 화재로 인한 불상사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본부장님이 다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국비확보 30억에서 올해 44억으로 늘었다고 그래서 최고 수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하신 결과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본부 직원들이 중앙에 올라가서 노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성과는 일단 예산확보 사항으로도 확실하게 성과가 있었다고 지표가 보여진 것 같아서 저도 같이 기쁘고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민원 이런 것도 119로 신고하게 되어 있죠?

모든 민원은 119로 신고가 됩니다.

위치추적 이런 업무도 병행해서 하셔야 하고…….

위치추적은 고유의 소방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새정부에서 경찰력은 이번에 2만 명 정도 증원하겠다고 언론보도에 나온 것을 봤는데 소방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나요? 인수위 보고가 경찰력은 2만 명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소방력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는 것으로 가시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안 되어서 정확히는, 경찰력 확보로 더 많이 나오니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저희 의회로 민원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는 불산 사고같이 전에는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위험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15쪽에 유해화학물질 등 특수재난 대응 역량 해서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도내에 그런 물질들을 다루고 있는 업체가 많이 있나요?

파악해 본 결과 불산을 다루고 있는 업체는 다행히 없습니다. 기체상태로 인명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질산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얼마나 있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현황파악은 되어 있죠?

예.

그런 기업들이나 공장에 대해서 관리도 다하고 계시는 거죠?

유해한 물질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유해한 물질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로 인터넷 민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런 물질들과 관련해서 특별히 자격이 있는 그런 직종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화생방 전문요원을 소방력으로 채용해야 된다는 민원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화학물질 유출 사고나 각종 사고가 났을 때 1차적으로 현장대응 인력으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건 119인데…….

그러니까 그런 활동과 관련해서 전문가가 우리도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전문인력이 채용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환경부에 CARIS라고 해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연결해서 대응…….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어쨌거나 현장에서 사고가 나거나 인명사고가 났을 때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은 119이고 환경부가 그런 업무를 관리하는 전문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현장에 같이 가기까지는 차이가 나죠, 현장 도착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소양을 갖춘 그런 대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격증도 있는 그런 분들을 채용해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특수구조대라고 창설하려고 합니다. 보고 드렸지만 1차적으로는 항공구조대하고 산악구조대, 수난구조대 기능을 통합하고, 2차적으로는 생화학테러와 설상구조대를 만들어서 특수구조대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24쪽에 보면 인원확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그렇게 적용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2015년도에 창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전체 소방방재청이 각 본부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인력확보의 로드맵하고 같이 2015년에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강원도에 필요한 인원은 확보하겠습니다.

이게 도내 사항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동해안 쪽으로 그런 것과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크게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2015년에 할 일이 아니고 지금 시급할 수 있다, 이미 대구하고 경기도 화성인가에서 문제들이 빚어지고 있으니까 좀 더 계획을 앞당겨서 확보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환경분야 교육기관에다 위탁도하고, 전문기관에다 1차적으로 소방공무원들 중에서 유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위탁교육으로 운영하고 해서 2015년도 되면 공식적으로 전문인력까지 채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채용 관련해서 지역제한 12명을 채용하겠다고, 24쪽입니다. 6개 지역인데 평창ㆍ철원ㆍ태백ㆍ정선ㆍ인제ㆍ양구인데 여기에 대해서만 지역제한 채용하는 건가요?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제한을 안 해도 근무할 인원이 많습니다. 춘천 같은 데는 지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태백ㆍ정선 이런 지역은 자체 지리에 능통하면 소방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지금 12명을 이 지역에 지난해에도 그렇게 확충했나요? 계속적으로 해마다 12명씩 채용해 왔나요?

12명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더 채용할 때도 있고…….

금년같이 지역제한 채용을 하기 시작한 게 몇 년부터죠?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해왔으면 계속 지역제한으로 채용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요?

지역제한으로 채용해도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의무로 꼭 이래야 되는, 그 지역에서 5년 동안만 있다, 결국은 계속해서 지역제한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은 5년 채우고 떠나서 그런 건가요?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의무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기간을 5년이 아니라 더 길게 늘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5년 일하고 나가면 계속 신규를 뽑아야 하는데 일이라는 게 5년, 10년 지나면 능숙해지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계속 신규분들로 채워지고 하면 소방업무에 차질도 있을 것 같고 게다가 이 지역제한 채용 자체가, 어제 자치행정국 보고가 있어서 궁금한 것 여쭤보고 답변도 들었는데 어쨌든 지역제한 채용이라는 것이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실효를 제대로 못 거두고 있으면 문제죠. 그런 것이 있어서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도로 교통 상태가 좋아지고 하면 이런 지역제한도 풀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접근하기 어려워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수년 내로 지역제한채용 부분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춘천ㆍ원주ㆍ강릉은 수요가 넘친다면 거기 계신 분들이 이 지역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면서 터 잡고 살 수도 있잖아요?

전입ㆍ전출을 통해서 이렇게 지역제한을 하지 않더라도 춘천에 있는 사람이 인근에 있는 홍천에 가서 근무할 수 있고 양구에 가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인사는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지역제한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인재를 뽑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에서 요구하는 상황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지역제한채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앞으로 이 제도는 담임권을 제한하는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차라리 전체 도 권으로 묶어서 하면, 어제 자치행정국 보니까 일반공무원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강원도로 묶어서 18개 시ㆍ군 어디에도 지원해서 볼 수 있게, 지역제한을 광역으로 두면 공무담임권 침해 소지가 조금 덜 한데 지금은 태백은 태백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소방공무원은 사실 도내 어디에나 근무는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은 드렸지만 지역에서도 우리 동네사람을 뽑아달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실제 저희 업무가 그 지역에 정통하면 상당히 소방업무를 소화하기가 원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런 면도 있지만 지역제한채용 제도의 해지가 검토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실효성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고 언제부터 도입되어서 해마다 얼마의 인원을 확충했는데 이 사람들이 5년이 지나서 바로 떠나는지 어쩐지 실태를 분석해보고 지역제한을 두고 있으면서 실효가 떨어진다면 신속하게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보고 직원들이나 지역의 여론을 들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장님.

아까 함종국 위원님이 요양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양원에 화재가 난 적이 없죠, 우리 도내에서는?

도내는 없었습니다만 2010년도에 포항 인덕요양원에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피해자가 어땠어요?

사망자가 10명으로 기억합니다.

화재가 안 나서 그렇지 화재가 나면 지금 상황으로 보면 반드시 대형참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이것은 직원들이 대부분 95% 이상이 다 여성이고 여성들은 응급대처 능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계단이라서 2~3층 올라가서 들고 내려와야 하는데 여자들이 못 들고 내려와요. 베드에 바퀴가 있으면 굴려서 보낼 수 있긴 하지만 2층, 3층에서 못 굴립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다면 구조적으로 대형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 요양시설은 1층에 다 위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유념하셔서 대책을 세우셔야지 한 군데에서 터졌다 하면 반드시 대형참사가 나요.

저희 본부에서도 그렇고 소방서에서도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1번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화재가 나면 다른 것 다 제쳐놓고 대피부터 해야 한다고 수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나면 여자들은 자기 살기 바쁠 텐데…….

그 안에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남자직원이라고 해봐야 1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입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1차적으로 대피시킬 수 있는 요원들은 그분들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대피를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에 재래시장 같은 데 화재가 날 경우 5일장 같은 데는 도저히 소방차가 못 들어가거든요.

소방차가 들어가기 곤란한 통로가 있습니다.

시골에 재래시장 5일장 서면 소방차 못 들어갑니다. 전소되지 않는 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 상가번영회랑 협조해서 소화전이라든가…….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잘 점검해서 예방활동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표지판 세우고 구명…….

구명보트, 구명조끼…….

구명보트 설치 주체는 어디입니까?

시ㆍ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ㆍ군수가 민선되면서 산불도 많이 발생하고 또 물놀이 사고도 많이 발생해요, 관선시대 때보다도 많이. 시장ㆍ군수들이 경각심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나 소방서에서 시장ㆍ군수들한테 강력하게 요청해서라도 위험한 물놀이 지역에 예방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ㆍ군하고 협조해서 그런 시설은 개선해 나가고 있고 구명장비들은 확보를 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28쪽에 소방특사경이 직접 수사한다고 했는데 소방특사경은 강원소방본부에 특사경이 따로 있습니까?

소방서마다 1~2명 정도 있습니다. 소방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이 사람들을 채용할 때 직책이 따로 있습니까? 소방관 중에 이 직책을 주는 겁니까?

예.

공부를 따로 해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법을 전공한 직원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을 시켜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소방관들이 민원현장에 갔을 때 민원인들한테 특히 주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술 취한 사람들 내지는 그중에 불량배들 이런 사람들한테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강력하게 조치해서 소방관을 건드리면 아주 현행법보다 더 센 적용을 받는구나 그런 뭔가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 절대 봐주시면 안 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2항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업무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2013년도 시책추진 시 반영해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신 오대희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올해 처음 개회된 제22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곽영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조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계사년 올 한 해도 강원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이 큰 결실을 맺고 위원님들의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실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작년 10월 22일 행정절차법이 개정되면서 입법예고 관련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제1항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도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의 성질상 예고가 필요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신설하여 입법예고 후 중요한 사항의 변경 및 도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제1항에서는 공고문과 함께 예고할 내용의 전문을 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였고 동조 제3항을 개정하여 관계 시ㆍ군 및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등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진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양수 위원입니다. 입법예고는 사실 다 할수록 좋은 것 아닌가요? 입법예고에 대한 제한을 자꾸 두려는 것은 행정 쪽에서는 편의를 위한다고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입법예고는 가능한 한 웬만하면 다 하는 게 좋지 않겠나. 2항이 신설되었네요?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에 의한 경우 이것은 입법예고를 안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5항입니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오히려 입법예고 안 했을 때 공공의 안정이라든가 이익을 해치지 않겠어요? 5번하고 두 번째 항이 조금 의문이 드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 조례입법권의 한계인데요 대부분 상위법령에서 규제사항을 정하고 조례로 단순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법령 정할 때 또 입법예고를 해서 국민들 의견을 다 듣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아마 조금 위에서 이 2항을 신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의 입장에서는 입법예고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거고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입법이든지 예고를 해 주고 주민들이 충분히 숙려기간을 거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거고 거기 부딪히는 데서 오는 괴리감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지금 열린 행정으로 가는데 가능한 한 입법예고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자꾸 입법예고를 제한하려고 하니까…….

아마 중복성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순히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로 또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미 한 번 국민들의 의견을 다 들었기 때문에 신속한 법적 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방향을 정한 것 같습니다.

금방 이 자리에서 검토하기는 좀 그런데 이게 표현문구가 너무 애매해요. 어떤 건 이것을 입법예고 안 해도 되는 걸로도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막연하게 정해놓으면 이것을 입법예고를 해야 될 사항인지 안 해야 될 사항인지, 행정에서는 가능한 한 입법예고를 안 해도 되는 사항으로 해석하려고 할 테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 정도는 입법예고해 줘야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검토하는데’ 이런 생각도 있을 거고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예시라고 할까요, 예규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관련 실ㆍ과에 전파를 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걸 좀 엄격하게 규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석주 위원입니다. 입법예고 자료 7쪽 맨 밑에 3번 보면 “도지사는 입법예고를 하는 때는 관계 시ㆍ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그밖의 자에게…….” 그밖의 자라는 건 관련이 있다는 얘긴가요? 애매한 말이 되는 것 같고…….

그 앞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시ㆍ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단체 말고.

‘그밖의 자 또는 개인에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밖의 자’가 좀 이상한 말이 아닌가요?

단체 대신에 아마 개인을 염두에 두고…….

글쎄, ‘그밖의 자’ 이것보다는 말 자구가 좀 이상한 것 같고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서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이랬는데 ‘통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통제하여야 한다’는 말은 어떻게 돼요? 그 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강행규정이라기보다는 가능성을 좀 열어놓은 규정인 것 같습니다.

글쎄, 열어놓은 규정인데 이건 어쨌든 강행규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단체 또는 그밖의 자라고 하지 말고 개인, 그밖의 자 이러니까 말이 좀 이상한 것 같고…….

위원님, 이게 입법예고에 관한 상위법령에도 강행규정으로 안 되어 있어서 아마 저희들이 이렇게 한 걸로…….

그리고 ‘그밖의 자’라는 말을 좀 더 좋은 말로 풀어쓸 수는 없나요?

얼핏 봐서는 이게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염두에 뒀는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게 단체 또는 개인이란 말을 쓰는 게 아니라 그밖의 자 이러니까 이상한데…….

이게 저희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이렇게 표현하는지, 일반적으로 법령으로 ‘단체 또는 그밖의 자’ 이렇게 얘기하는지…….

‘그밖의 자’ 이러면 이게 법률용어가 ‘그밖의 자’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 자체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지 않는 말 같아서…….

이건 어떻게 보면 명료하게 한다면 일견 봐서는 ‘개인에게’ 이렇게 바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밖의 자’ 이러면 ‘그밖의’라는 건 이외를 한다는 뜻인데 하여튼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 위원입니다. 6쪽 1항에 보면 ‘특별한 사정’, 2항에 보면 ‘단순한 집행’ 그다음에 4항에 보면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항에 ‘현저하게 해칠 우려’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건 입법예고권자가 언어남용으로 인해서 입법예고를 알 권리를 무시하는 용어들 같은데, 예를 들어서 특별한 사정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을 특별한 사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7쪽에 6조 1항에 보면 “입법예고문을 도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장기 게재인지 단기 게재인지, 아니면 일정기간을 정해놔야 될 것 같은 데, 만약 입법예고권자 말씀에 의하면 하루를 해도 되고 이틀을 해도 되고 일정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예고기간은 7조에 별도로 20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조항이 있고요.

뒷장에 있구나.

있고 사실은 여기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부분도 있는데 이게 사전에 행정절차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그대로 저희들이 조금만 변형시켜서 따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나 이걸 심의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용어들이 광범위하게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견해를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양수 위원님도 동일한 취지에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조문에 이렇게 가되 결국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례를 만들어서 관련 실ㆍ과에 공지를 해서 자의적으로 해석 안 되도록 그렇게 풀어가는 식으로 업무를 처리할까 합니다.

그런 방법 보완책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개정안을 보면 단순한 단어 변동이어서 문제점이 없는데 제4조 1항의 각호들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 같고 특히 4조 1항 3호에 입법내용이 “도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이건 현행에서는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데 개정하면 이런 부분은 입법예고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4조가 제일 핵심사항인 것 같은데 여기가 그러면 입법예고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을 너무 많이 늘리는 것 아닌가 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단어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서 명확하지가 않고, 좀 이게 약간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행정절차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이걸 바꿔버리면 거꾸로 상위법을 고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좀 곤란한 점이 있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저희들이 봤을 때 도민의 권리ㆍ의무에 관계된다고 하면 사실상 저희 공무원들이 해석하는 규정의 의미는 규제와 관련된 조항이면 무조건 입법예고를 하도록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규제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조항을 들어서 저희 공무원들이 해석할 때는 다 입법예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우려되는 부분은 현행에서 개정되었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입법예고를 안 해도 되게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견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상은 대부분은 입법예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수 위원님.

그러니까 조금 애매한 경우 그다음에 실무선에서 검토해서 밑에 예규라고 그럽니까, 예규의 내용을 가지고 좀 더 검토해 본 다음에 이 조례안을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것 입법예고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웬만하면 원칙은 다 입법예고, 조례는 다 입법예고 하는 게 옳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행정에서 입법예고 하기가 어렵거나 힘들고 행정에 어떤 불편이 있습니까? 가능한 한 도민들한테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다 예고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죠. 그걸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행정 입장에서?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애매한 표현을 써서 가능한 한 입법예고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없잖아요. 가능하면 다 입법예고를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안 하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행정절차법 개정, 저희들 입법예고조례 개정의 취지가 입법예고를 가급적 덜 하기 위해서 개정한다는 취지보다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히 2호 같은 것이 많이 해당되는데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조례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행정력의 낭비라 할지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입법예고를 한다는 그 원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말이에요. 행정력의 낭비라고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입법예고를 하는 방향으로 해라 그런 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속도라고 할까요, 기간을 오히려 줄여주는 게 국민들, 도민들한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는 점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를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상당히 예민한 사항일 것 같은데 주민들은 입법예고를 안 해서,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 이분들은 이것을 민사소송을 내야 돼요, 아니면 행정소송을 내야 되고. 그래서 “나는 입법예고를 안 해서, 몰라서 이러이러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피해를 좀 구제해 주십시오.” 하려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 입장을 생각한다면 가능한 한 모든 조례를 다 입법예고하도록 하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나는 편의발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단순하게 이건 행정기관에서 판단해서 입법예고를 안 해도 될 사항이라서 안 했다, 그런데 개인은, 도민은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구제를 받으려면 엄청난 소송비용이라든가 시간을 거쳐서 구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을 생각한다면 이게 그렇게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란 말이지.

아마 저희들이 통계를 더 정확하게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하고 특히 국민의 권리의무, 제도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몰라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를 보면 입법예고를 안 해도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말이야. 개정된 조례안을 보면 입법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위원님,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이건 사실 행정절차법 개정에 따라서 그걸 그대로 저희들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승인을 해 주시면 아까도 저희들이 일종의 지침, 예규를 마련해서 예를 들면 1호에 해당되어서 실제 그렇게 처리한 사례를 찾아내고 2호, 3호 찾아내서 그걸 하나의 지침, 예규를 만들어서 전 부서에 전파해서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없도록 업무를 처리하는 걸…….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예규를 먼저 찾아서 이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순서가 지금 바뀐 것 아니에요?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좋은데……. 그걸 예시한 자료를 먼저 제시하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으면…….

그렇게 했어야죠. 먼저 예규안을 하고 꼼꼼히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조례는 통과시켜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위원님, 이걸 저희들이 그런 예규지침안을 마련한 다음에 다음번에 한 번 더 올리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다른 시도도 조례 문구가 다 똑같습니까?

거의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페이지 제4조 제3항 “입법내용이 도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라고 했는데 입법내용이 도민의 일상생활과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다 관련이 있지.

그러니까 이건 그런 걸 염두에 둔 거죠. 그러니까 주민에게 뭘 요구하거나 혜택을 주는 규정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행정기관 간 업무절차적인 규정 그런 게 바뀌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하도록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좋습니다. 그다음에 5번에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현저하다, 현저하지 않다는 너무나 재량의 폭이 넓다, 이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판단기준이. 그래서 이건 여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한목소리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시니까 또 실장님도 문제를 인정하시고 다음 회기에 올린다고 했으니까 그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이 도민의 권리ㆍ의무 기속여부 등에 있어 포괄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어서 향후 조문별 사례 등을 비교분석한 예규를 사전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계류를 요청합니다.

방금 김양수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분 위원님의 계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김양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계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양수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본 조례안을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는 호별 관련 사례에 대한 보다 보충적인 예규 지침안을 만들어서 다음번 회기 때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중훈 기획관입니다. (기획관 최중훈 인사) 김한수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 김한수 인사) 선민규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선민규 인사) 박종열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 박종열 인사) 김남섭 디엠제트정책담당관입니다. (디엠제트정책담당관 김남섭 인사) 심규호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서울사무소장 심규호 인사)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에는 새로운 동북아 시대의 대륙전진기지 기반구축과 경제성장률 5.2%, GRDP 34조 5,000억 원 달성에 모든 역량을 집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본격 추진, 동계올림픽 인프라 구축, 동해항만 등 교통망 확충, 대규모 기업자본 투자유치와 기업 경영활성화 및 수출 촉진, 일자리와 농어가 소득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이를 가시화하고 실현해나갈 도정의 5대 분야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도정 기조를 바탕으로 기획조정실에서는 도정목표와 발전전략을 가시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정부정책 등 주요시책을 적기에 대응 해결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신정부 출범에 따라 도정의 주요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자 강원도 국회의원협의회와 함께 강원지역 공약실천과제를 마련하여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뿐만 아니라 부처별로도 현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유아 무상보육, 정부의 취득세 인하 등에 대한 시도 공동현안에 대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대응체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민생현장 실ㆍ국장 회의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도정 정책지원 강화로 강원발전연구원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도 도정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과 이슈에 대응하는 정책연구를 강화하면서 특히 신정부 출범에 따른 도정발전 전략과제 발굴과 함께 연구과제의 수준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와의 소통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강원도위원회 운영입니다. 지난해 도정의 정책자문기구인 행복한 강원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의 도민화운동, 친환경 학교급식 등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자문과 분과별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정목표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자문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및 공무원의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제안문화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 구축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법령 저촉, 단순 민원 등으로 채택률이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 숙성제도, 특별공모전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제안이 도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수요에 대응한 통계생산 및 서비스입니다. 금년도에도 도정 분야별 통계 분석기능을 강화하면서 도정기본통계수첩 등 신규통계 개발과 함께 경제분야 통계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도정의 평가 및 환류기능 제고가 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금년도에 등급향상을 위한 세부지표별 실적관리로 상위권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합동평가에 대비하여 초기단계부터 실적관리와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내부성과 평가와 관련되어서는 BSC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성과관리지표를 확정하여 실ㆍ국별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월별, 분기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입니다. 지난해 제정된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도가 자본금의 4분의 1 이상 출자ㆍ출연하였거나 도가 예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 출연하고 있는 9개 기관을 대상으로 경영성과, 업무능률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평가를 마무리하여 평가결과를 반영한 이행조치 등은 하반기부터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동계올림픽 등 우리 도만의 차별화된 전략적 선도사업으로 중점 추진하고자 금년에도 디자인 명품거리 조성 공모사업, 중앙단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올림픽과 함께하는 강원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통합브랜드 개발입니다. 기존 도의 상징물이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미흡하고 마케팅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차별화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브랜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추후에는 홍보 마케팅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정부의 초광역개발권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입니다. 2020년까지 동해안지역을 환동해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4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 사업, 속초 아쿠아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속초 아쿠아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해 개발사업자 선정 등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륙권발전종합계획은 국토해양부의 관련지침 등의 개정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요청서 작성과 관련절차 등의 이행으로 용역이 다소 연장되어 있습니다만 이달 중으로 용역을 완료하여 우리 도의 전략산업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강원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지난해 광역경제권발전계획 2012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단계 선도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 선정된 연계 협력사업의 추진과 함께 신규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강원광역경제권발전계획 2차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인재 양성 및 인적자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내 중ㆍ고교 원어민교사 배치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에 따라 금년도에 144명을 배치하였습니다. 향후 꾸준한 성과분석 등을 통해 이 제도가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리더 인재육성사업은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으로 지난해에 원주, 강릉 등 4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운영하였고 금년도에도 4~5개 지역교육청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저소득층 자녀 대학진학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도내 3개 대학 18명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 6개 대학 39명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학별로 최종합격자가 확정되면 등록금과 기숙사비 지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학생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고등학교 창의학술동아리 연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고교생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별 연구 활동을 촉진하고자 동아리 유형별, 특성별로 분류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마인드 함양사업은 금년도에 저소득, 소외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외국어 문화체험, 해외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위탁기관 선정, 대상자 모집을 통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199개 소규모학교 중 25개 학교를 대상으로 강원도의 농어촌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특성화 학교로 발굴 육성하기 위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의 규모, 사업내용, 운영평가에 따라 최대 3년간 차등 지원하고 지역의 체험프로그램과 작은 학교의 특성화 테마를 연계하여 지역, 주민, 학교가 상시적으로 협력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별도로 병풍으로 해서 배부해드린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뒤페이지를 보시면 작년도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의 계획에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서 올해 대폭 그 사항을 보완한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도와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작년도 계획인 경우에는 시ㆍ군 배분 없이 공모를 통해서 20개 학교를 선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시ㆍ군별로 고르게 거점학교가 육성될 수 있도록 초등학교는 시ㆍ군별로 한 개씩 선정하고 중학교는 도 전역을 대상으로 계획을 평가해서 8개 학교를 선정하겠습니다. 운영기간에 대해서도 특별한 정함이 없었는데 올해 계획에서는 최대 3년까지, 기본 2년 지원하고 추가적인 평가를 통해서 1년 지원하겠습니다. 운영방법에 있어서도 귀농ㆍ귀촌사업과 연계해서 해당지역 학교를 통해서 그 지역 마을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학생도 전국단위도 모집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체험프로그램 등 특성화된 교과목으로 자율편성을 하고 유형별, 테마별로 특성화모델을 개발해 내겠습니다. 특히 지역에 기 조성된 특화마을과 연계한 특성화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사업비도 작년도의 경우 약 30억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만 올해의 경우에는 예산규모가 총 16억이 되겠습니다. 도가 5억, 교육청이 11억이 되겠고요 지난번 계획에서는 주로 학교시설 개선 같은 인프라개선 사업도 저희가 계상했는데 그것은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에서 학교시설 개선은 지원을 하고 이 사업은 순수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부분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당 약 2,000만 원씩 배분을 해서 특성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요 이 예산이 총 5억이 되겠습니다. 기타 통학버스 지원 등을 위한 현안에 5억, 나머지 운영경비로 6억 원을 세워놨는데 이건 일종의 공통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홍보하고 담당선생님들에 대한 워크숍, 현장컨설팅 지원예산으로 6억을 세우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도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보다는 일단 올해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비예산사업 위주로 모델학교의 우수사례를 전체 199개 작은 학교에 일반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인구 늘리기 추진입니다. 최근 교통망 개선, 동계올림픽 유치 등으로 2007년을 정점으로 완만한 인구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5개 분야, 14개 전략, 80개 사업을 집중 추진하여 금년도 인구목표를 156만 명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사람 키우기 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3대 분야 50개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인재육성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지난해 목표인 4조 4,000억 원을 초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국비확보 목표를 4조 8,000억 원으로 정하고 특히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변화를 주목하면서 초기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사업 발굴 및 예산확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기업 등 사회공헌기금 확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기업 등 사회공헌사업에 대해 다양한 아이템을 발굴하여 제안한 결과 삼성생명, 남부발전 등 관련기업을 통하여 사회공헌기금 총 514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기업기금, 정부의 공모사업 기금의 유형에 맞는 체계적인 분석과 제안을 통해서 보다 많은 기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균형집행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재정조기집행을 통해 경기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체감경기 개선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올해에는 저소득,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서민안정, SOC 등 3대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시스템 운영강화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40억 원 이상 단위사업을 5년 단위로 연동화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투자사업계획을 도정목표와 연계하여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은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막기 위한 제도로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의 전시관, 기념관 사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 행사성 사업예산 편성 전 심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행사성 사업에 대한 자체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정기심사도 연 3회 운영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2월 현재 16개 기금에 3,553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안정적인 고수익상품에 예치를 하고 금리변동에 대응한 여유자금 확충으로 기금운용의 수익률을 제고하겠습니다. 예산과 연계한 기금 지원사업의 중복성, 낭비성 요인 등도 사전검토를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행정변화에 대응한 능동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도와 시ㆍ군의 자치법규심사 지원과 함께 상위법령 인용 등 불부합한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하여 일괄 정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공정한 행정쟁송 수행을 위한 행정심판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실무부서 등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승소율을 제고하는 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과 지방분권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분권은 현재 정부추진 지방분권 핵심과제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지역주권 실현을 위한 캠페인도 전개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가 디엠제트가 설정된 60주년이 되겠습니다. 6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회성, 소모성 행사가 아닌 접경지역의 소득화와 관광자원화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디엠제트 60주년 기념사업 추진계획을 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국내외적으로 디엠제트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디엠제트의 보전ㆍ개발에 대한 국제적ㆍ국가 차원의 지원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60주년 기념행사를 통하여 디엠제트 관광 활성화도 도모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낙후된 접경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전략으로는 접경지역 6개 시ㆍ군별로 차별화된 대표적인 사업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경기도와의 협력을 통해서 공동사업도 발굴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 등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홍보효과도 극대화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총11개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1번, 2번, 3번, 6번, 11번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서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4월로 예정된 추경에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디엠제트 국제평화학술회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경기도와 공동개최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안은 평화운동가, 외교안보전문가, 환경운동가, 기존의 평화상수상자 등을 중심으로 저명인사의 기조강연 또 평화유지지대, 남북한 교류 협력, 접경지역 생태계 보존 등을 주제로 한 분과별 토론회, 평화선언 발표, 평화주간 지정 또 평화ㆍ생명ㆍ번영의 공동선언문 채택, 평화상 시상 등도 함께 해서 디엠제트에 대한 국가적 또는 국제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학술회의를 대규모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평화상 시상은 기존에도 저희들이 2005년부터 소규모로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입니다만 올해의 경우에는 정전 60주년을 맞아 조금 상금 규모도 높이고 평화학술회의와 같이 개최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엠제트 이어가기 현장체험은 분단의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체험형 임무수행프로그램, 자전거 산악타기, 걷기행사 등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하고요 이건 주로 양구, 인제군 등 2개 군에서 집중적으로 행사를 계획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엠제트 평화미래인재 양성이 되겠습니다. 철원에 디엠제트평화문화광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용도도 높이고 통일시대에 대비한 미래인재 양성 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대안학교 운영, 청소년축제마당, 청소년 디엠제트 평화순례학교 운영 등을 통해서 미래의 남북한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전문평화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엠제트 생명평화음악회가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6월 22일 정도를 잠정해서 장소는 철원군 노동당사 앞에서 전 세계로 공연실황이 중계될 수 있는 평화생명음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정도 소요되는데 총 사업비 중 현재 강원도에서 약 3억 원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아티스트를 통해서 디엠제트가 분단의 문제적인 공간임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데 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디엠제트 60주년 추모행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행사는 화천군 평화의종공원이 장소가 되겠고요, 이 사업을 위해서는 도의 사업비와 화천군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규모를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합동위령제, 영혼위로공연, 평화상징물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9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전쟁 참전국 보은의 방문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전쟁에 총 16개 국이 참전했습니다만 8개 국 참전용사를 대상으로 강원도, 6개 시ㆍ군, 국군참전용사, 지뢰피해자 등이 참여하는 방문단이 구성이 되어서 이러한 보은의 방문을 하고 이 내용을 저희들이 취재해서 주요 방송사를 통해서 방영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디엠제트 60주년 기록물 발굴 제작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6ㆍ25전쟁과 관련된 사진, 영상물, 디엠제트일원 생태계 관련 사진을 공모하고 국가기록원 등 각종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료도 저희들이 함께 해서 고성의 디엠제트박물관, 철원평화문화광장 등 접경지역 6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순회전시를 하고자 합니다. 순회전시회는 최종적으로 서울에서의 전시회도 검토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이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사진, 영상물을 고성디엠제트박물관, 철원평화문화광장에서 다시 상시 전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디엠제트 평화와 만화의 만남이 되겠습니다. 해악과 유머, 풍자가 뒤섞인 만화를 소재로 한 평화만화전을 개최함으로써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중요성을 쉽게 전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디엠제트기획전, 캐리커처기획전, 해외특별부문 또 초청작가 부문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6월 20일에서 8월 20일을 평화주간으로 상정하고 있고요, 약 두 달 동안 접경지역에서 특히 춘천시와 고성군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전시회를 갖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엠제트평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6개 시ㆍ군별로 한 개 마을을 선정하여 관광소득기반 지원, 마을특성화자원을 바탕으로 친환경, 독자적인 브랜드를 개발하겠습니다. 특히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릴 디엠제트 스토리텔링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당 시ㆍ군별로 대표되는 스토리텔링을 발굴해서 평화마을 조성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마을 당 매년 5억씩 총 5년간 관련 시ㆍ군과 50 대 50으로 해서 총 2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접경지역에 평화의 상징이 되는 마을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디엠제트 스토리텔링 발굴 및 관광자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디엠제트를 중심으로 구전 전승되는 이야기를 형상화하고 키워드 중심으로 테마화해서 관광자원화하고자 합니다. 인물, 자연과 생명, 평화와 화해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일부 반영되어 있는데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두 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일단 시범사업을 추진한 다음에 그 성과를 봐가면서 사업확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첨부된 15페이지의 사업은 전체사업비를 저희들이 정리해 놓은 것인데 총사업비가 3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쪽과 17쪽은 정부와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디엠제트 60주년 기념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7월 27일 정전 6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련예산은 7억 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7페이지,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기념사업 사업비는 112억 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는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는데요 사업내용에서 다소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주로 저희들과 차이가 나는 점은 디엠제트 일원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생각보다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사업비에서 차이가 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시 보고서로 돌아가서 30페이지부터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디엠제트지질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지질공원 인증을 받기 위한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였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지질학적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또 전담기구 설치계획을 구체화해달라는 보완 요구가 있어서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다음달에는 신청을 해서 상반기 중으로 지질공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계획하였습니다만 그동안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예산으로 처음 국비가 확보되어 백암산, 남북물길 조성지구 조성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좀 더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경기, 인천 등과 공조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3,092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11개 분야에 98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행안부 주관 시범사업으로 평화누리길, 동서녹색평화도로 등 3개 사업에 304억 원이 투자되었고 지난해에는 종합계획에 따라 15개 사업에 1,458억 원이 투자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개 부처 19개 사업을 대상으로 1,029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스마트 전자지방정부 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개 마을을 확대 조성하고 기 조성된 마을을 명품화, 자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인터넷 중독 대응사업은 계층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면서 인터넷중독대응센터, 협력기관, 전문상담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장애인과 고령층,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소외계층 정보화사업은 작년도에 준해서 금년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행정정보화 추진으로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이용활성화를 위해 행정정보의 안정성 확보와 이용률 제고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ㆍ군 행정정보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이용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행정통신서비스 제공 업무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광대역 구축사업은 금년도에 42개 행정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시설에 대해 무선 인터넷망 설치사업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휴대용 위성전화기 추가확보와 노후 전화기를 교체하는 등 재난 재해에도 대비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통합보안관제 및 정보보호를 위해 디도스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한 모의훈련과 함께 정보보호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스마트강원서비스 사업은 2단계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올해는 레저, 스포츠 등 여행정보서비스 구축을 위한 3단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기능강화와 역할확대가 되겠습니다. 도와 시ㆍ군의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한 도와 시ㆍ군이 공동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됨에 따른 세종시 연락사무소도 이번 달 말까지 설치하도록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원세일즈 확대, 농특산물 마케팅 활동도 여전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진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작년 연말에 뵙고 올해 처음 뵙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련도 있었지만 지금 잘 해결하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제가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15페이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인데요 지난 감사관실 업무보고 때는 해당이 안 되는데 말씀을 드렸고 여기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출자ㆍ출연경영평가에 대해서인데 알고 계시죠, 조례 나온 것?

예.

조례가 나왔는데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강원도의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모든 실정을 보려고 조례를 만든 것이거든요. 조례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경영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회계보고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 때의 취지와는 다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세요. 신용보증재단들은 전부 10억 미만의 기관들이에요. 진짜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의도는 강원도개발공사니 돈이 많은 들어가는 100억, 1,000억 들어가는 기관을 하려고 했는데 조례 제정을 할 때 실장님과 같이 의논했나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실장님한테 다시 봐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시 의논해서 여기에 그 사람들은 재단이라서 회계보고니 이런 것을 다 받는다지만 우리 강원도의 다른 대표기관으로서 경영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데는 다 빼놓고 죄송하지만 6억짜리, 5억짜리 10억짜리만 갖다 놓고 경영평가를 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것을 보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실장님께서는 다시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회계법인 보고를 받더라도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포함을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사실은…….

잠깐,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가 경영평가위원회에 들어갔다가 최두영 부지사하고 트러블이 있었어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따졌어요. 강원도에서 도의원들이 조례를 만들 때는 다른 기관을 다 보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어떻게 6억짜리, 10억짜리 약간 좀 그런 데만 경영평가를 하고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데는 왜 평가를 안 하느냐, 여기에다 포함시켜 달라고 그날 부탁을 드리고 나왔는데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도 유심히 보는 큰 기관이 강원도개발공사, 강원발전연구원, 테크노파크 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3개 기관은 개별법에 의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돈이 나가니까 강원도에서 돈이 안 나가면 개별평가를 안 해도 돼요. 몇천 억 나가는 데는 빼놓고, 여기 보면 여성수련원, 강원문화재단 이런 데 다 10억, 6억, 8억 나가는 데도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취지에 맞게 다시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경영평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를 가지고는 의무를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럼 조례 가지고 안 된다면 도에서 주는 돈에 대해서라도 하게끔 해주세요. 경영평가를 하는데 강원도개발공사라든지 테크노파크 같은 데가 빠진다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10억짜리를 가지고 6억짜리를 가지고 무슨 비리를 저지르고 그러겠습니까?

타 법에 의해서 경영평가를 하니까 출자ㆍ출연기관 조례에 의한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는 어렵지만 보고 안건 정도로는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경영평가는…….

조례에 의해서 평가가 안 된다면 강원도에서 출자한 돈에 대해서는, 여기 꼭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 데가 신용보증재단 이런 데는 다 안 들어갔거든요. 100억씩 손해 보는데 이런 데는 다 안 들어갔는데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한 것이지 이 작은 기관을 보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결론은 이것은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0억짜리 경영평가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고 큰 것을 평가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개별법에 의한 평가결과도 소관 상임위별로 보고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테크노파크에 대한 경영평가는 경제건설위원회에 보고가 되지 않나요?

거기에 다 용도랑 예산이 다 보고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경영평가가 전반적인 업무를 보기 때문에, 강원개발공사도 마찬가지고요.

강원도개발공사는 우리 기행위 소관이니까, 그런데 참 못 봐요. 전체 액수에 대한 것은 못 봅니다. 하여튼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경영평가한 것을 보니까 정말 해야 될 곳이 빠져있다면 경영평가의 목적이 무지무지 빚을 지는 데에 대해 하는 거지, 신용보증재단, 의료원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건데 이런 데가 다 빠져나간다면 경영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이것을 심도 있게 해봤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조례를 할 때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빠져나갔더라고요. 하여튼 이것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강원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이번에 이것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지난번에 강원발전연구원에서는 2013년부터 2030년까지로 해서 무모한 액수도 나오고 전혀 내용이 달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조실에서는 강원광역경제권 계획에 대해서 2014부터 2018년까지 실제적인 것을 했어요. 그리고 25페이지에 비슷한 내용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했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기조실에서 일을 하시면서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로 하고 왜 여기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하는지, 2018년까지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계획은 같이 나가야지 어디는 4년이고 어디는 5년이면 계획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다시 정정하셨으면 좋겠네요.

위원님 이것은 두 가지…….

두 가지가 의미는 다르더라고요. 우리 강원도가 대체적으로 일하는 것은 거의 2018년 동계올림픽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2013년부터 2030년 해서 다시, 저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광역경제권에 대해서는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공영빌딩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도의회에서도 했어요. 그때는 무모하게 예산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많이 질타를 했어요. 그리고 기조실에서는 분명히 인구 증가에 대해서 2020년인가 2030년에는 강원도 인구가 많이 줄어서 120만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서는 300만이라고 얘기했고 이런 게 다 달라서 이런 것을 계획성 없이 다르게 하지 마시라고요.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이런 발전계획이라든지 인구 늘리기라든지 이런 계획을 전체적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맞추든지 해서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강원광역경제권 5개년 계획은 MB정부가 출범하면서 소위 말하는 5 플러스 2 계획이니까 2009년부터 만들었어요. 2009년부터 5개년 계획이니까 올해까지이고 2단계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정부에서 그렇다고요?

예, 중기재정계획은 2013년에서 2017년으로 되어 있지만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매년 바뀌는 겁니다. 매년 여건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그럼 강원도가 하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가 수립하고요.

그럼 이것은 강원도에서 하고 광역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중기재정계획은 도 전체사업에 대해서 5년을 단위로 해서 매년 연동해서 전체사업이 다 들어가는 것이고,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은 주로 경제분야, 선도전략산업에 집중된 거니까 두 개를 연도를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내용도 다르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일률적으로 맞춰서,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같이 맞춰서 했으면 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앞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하는 광역경제권 발전계획도 지난번의 계획이 허술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님이 다시 강원발전연구원에 얘기해서 2018년까지 5개년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강원도에 도움이 되는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에 20페이지인데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4번에 고등학교 창의ㆍ학술동아리 연구 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은 도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인 계획이나 사업은 교육청에서 다 계획을 하고 요 저희들은 일종의 지원사업으로 비용을 50%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비관적인데 본 위원의 얘기가 아니라 고등학교 들어가는 애들이 느낀 거예요.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동아리를 하더라는 거죠. 대학교에 가야 되고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어디나 의무적으로 외국처럼 동아리를 해야 되니까, 어떤 그룹이든지 다 들어야 되더라고요.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해서 대학가야 되는데 공부 잘하는 1~3등 정도는 공부하겠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놀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가는 듯한 인상을 줬어요. 그래서 어떤 학교를, 예를 들면 서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 빼놓고는 서클에서 다 놀더라고요. 이런 것은 작년에 없던 계획인 것 같아요.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고등학생들한테, 지금 그렇지 않아도 평준화가 되었는데 학술동아리에서 연구를 한다면 무슨 연구를 하겠어요? 그럼 이런 것을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예 외국어 원어민교사를 둬서 동아리를 영어, 중국어 이런 것을 하는 데를 도와주는 게 맞지, 문화ㆍ예술이 있어요. 그럼 문화ㆍ예술 있으면 예술대학 갈 사람들은 해주세요. 전문분야를 밀어줘야지 공부하겠다는 애들까지 다 집어넣어서 거기에다 시키면, 저는 어쨌든 도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학교의 각종 서클, 동아리 이런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인문ㆍ사회ㆍ과학 쪽에 초점을 맞춘 그런…….

여기 고교생의 경제ㆍ사회ㆍ문화 이렇게 써 있는데…….

보통 요즘 대학입시 제도가 논술탐구도 중요시하고 입학사정관 제도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하는 지원사업으로…….

그런데 동아리라 하면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약간 느낌이 노는 것 같은데…….

이름이 창의ㆍ학술동아리인데 일반적인 취미 그런 데에 대한 동아리 지원사업은 아닙니다.

그럼 동아리라는 단어는 빼시고 창의ㆍ학술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단어는 나중에 실장님이…….

교육청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동아리라고 하면 다 노는 것 같아서 단어를 연구해 주시고 시정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22페이지 하단에 강원사람 키우기 추천이 있어요. 실장님, 저 아시죠? 제가 강원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도정질문도 하고 5분자유발언도 하고 했는데 2년동안 전혀 실행된 게 없어요. 제가 2년 동안 열심히 강원학사니 인재개발이니 육성재단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 도정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강원학사가 사회문화위로 넘어 갔어요. 사회문화위가 복지고 너무 일이 많아요, 예산도 많고.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데로 보내는 무슨 공청회라도 했나요? 그것을 묻고 싶더라고요.

인재육성재단 업무가 여성청소년과 업무이다 보니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그런데 강원학사가 분명히 기획조정실에 있었는데 갑자기 사회문화위원회로 넘어가서 2년 동안 하던 것을 못하게 만드는지.

저희 소관이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있다가 보건복지여성국으로 간…….

보건복지여성국으로 간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럼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것을 조정 안 하느냐고요, 인재 키우기가 있는데.

저도 인재육성재단 이사로 되어 있었어요. 재정지원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업무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회문화위원회에 보낸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다 계속 돈을 집어넣습니다. 1년에 20억인가 50억씩 집어넣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기하기가 곤란한데 그것을 다시 한번 기획조정실장님이 기획을 하셔서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키우기, 인재 키우기가 여기에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똑같은 돈을 가지고 강원학사에 260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10년 후에 2,600명 들어가는 것보다 자리를 조금만 옮기면 10년 후에 5,000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왜 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260명만 가지고 계속 하는지도 모르겠고 사회문화위로 가서 거기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기에 매년 돈을 20~30억씩 집어넣어요. 20억씩 집어넣는 것보다 인재를 이전해서 키워서 500명씩 들어가면 10년 후에 5,000명이 나오는 게 낫지 지금 36년 되었는데 2,500명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이 한번 연구하고 수정 좀 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따져봐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우리 실장님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부는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의원들보다야 한층 더 많은 자료를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2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강원인구 늘리기 추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751명이 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너무 적게 늘어난 거죠?

작년 말까지 추계를 뽑아보니까 지난 4~5년 동안 약 4,000명 정도에서 6,000명 정도까지 인구가 늘었는데 작년부터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단위도 그렇겠습니다만 군 단위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아요. 태어나는 사람보다 돌아가실 분이 더 많죠. 그래서 더 줄어드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2013년도는 156만 명 그러니까 8,500명 정도를 더 늘리겠다는 목표를 잡았는데 목표를 잘 잡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5개 분야 14개 전략 80개 사업을 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특별한 시책이 없는 한 일반적인 시책 가지고 8,500명이 금년도에 증가가 될까요? 실장님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신은 없습니다.

목표는 잡았지만 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18개 시ㆍ군에서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도에서의 역할도 있지만 그보다는 시ㆍ군에서 시장ㆍ군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도에서도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강원도에 서울의 인구가 정말 물밀듯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발굴하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백화점식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종합하다 보니까 80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종합은 해놨지만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가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8,500명의 목표가 110%가 되었다는 보고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화 추진에서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2012년까지 56개 마을을 했고 올해는 1개 마을을 하죠?

올해는 1개 마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1개 마을밖에 안 하나요?

신청하는 마을 추이를 봐서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특별히 추가수요도 별로 없어서 일단 1개 마을 정도만…….

현재 1개 마을 하는 것은 신청이 적어서 그런가요? 이것이 국비 지원받는 사업이죠?

조성할 때는 국비가 안 들어옵니다. 순수도비로만 해야 합니다.

그럼 금년도 하는 것은 국비가 없는 것이고요?

초기에는 국비가 지원되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금년에는 신청마을이 1개 마을밖에 없기 때문에…….

신청은 몇 개 마을이 되는데 두세 개씩 확대할 정도의 수요로는 안 보고 있습니다. 두세 개 들어온 것 중에 하나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지역을 다녀보면 정보화마을로 인해서 발전이 되는 부락도 꽤 있고 이것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대도시와 직거래되면서 소득이 높은 부락도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개 마을밖에 안 하고 매년 1개 마을만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어요. 2016년까지 60개 마을을 한다고 했는데 1년에 1개 마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할 곳은 언제 신청을 받나요?

저희들이 상반기 중으로 신청을 받아서 실사도 하고 합니다.

앞으로 농촌의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방법은 정보화마을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스북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번에 어떤 지역에서 메주를 팔았으면 좋겠다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두 군데에 띄우니까 몇 군데에서 연락이 와서 팔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는 말로 하고 찾아가고 그런 것보다는 인터넷이나 정보화마을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홍보도 하고 팔기도 하고 직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산물이라든가 특산물이 많이 팔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화마을이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청하는 데가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람직한 업무인 것 같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56개 마을인데 확대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성화가 안 되는 마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마을은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잘되는 마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어떤 부문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모자라는지 또 아니면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마땅치 않은지 분석을 해서 교육도 강화해 주시고 해서 56개 마을이 정말 활성화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건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쪽에 서울사무소 기능 강화 역할 확대인데요 지금 현재 도에서 8명이 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도 소속 공무원이 8명이고…….

시ㆍ군에서는 10개 시ㆍ군이 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이대로 나간 다음에 홍천도 도민회관사무소를 냈기 때문에 홍천까지 포함한다면 11개 시ㆍ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에서는 8명 또 세종시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2명을 발령 냈습니다. 충북 오성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사무실을 꾸미고 있습니다. 다음주면 2명이 그쪽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역할을 충분히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1개 시ㆍ군에서 한 명씩 와서 과연 자기 군의 모든 현안이나 이런 것을 해결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여기에 가 있는 사람들의 주 업무가 예산확보죠? 예산확보, 사업선정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도 알아내고 주로 예산확보, 예산 외에도 시ㆍ군별 현안이 많습니다.

저희는 중앙은 잘 모르지만 중앙의 업무나 예산확보를 위해서 시장ㆍ군수들이 많이 다녀요. 시장ㆍ군수들이 가서 과연 어디까지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만나기 어렵다고 합니다. 과장, 그 위의 선을 만나기가 엄청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시ㆍ군에서 온 사람들은 주로 6급 정도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시ㆍ군 공무원들은 전원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6급 정도가 가서 많은 요구를 하겠지만 그분들이 과연 거기 가서 역할을 잘하는지도 분석할 필요가 있고, 또 안 보내는 시ㆍ군에서는 조금 역할이 부족해서 안 보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개인역량에도 많이 좌우가 됩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래서 업무적으로 보면 자치행정국 소관이지만 우리 강원도 인재들이 중앙부처나 이런 데에 많이 가있으면 서로 인과 관계가 잘 되어서 직급에 관계없이 가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지난 자치행정국 업무보고할 때도 조금 주문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잘 하면 좋고 또 시ㆍ군에서 가 있는데 어쩌면 큰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염려도 있고 두 가지 양면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역할을 잘 할 수 있고 시ㆍ군에서 정말 많은 인맥을 쌓은 그런 직원이 올라가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울사무소 기능을 강화해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울사무소에 대해 앞서서 질의를 하셔서 이어서 궁금한 것을 여쭤볼게요. 그럼 세종시로 보내는 직원이 네 분인 건가요?

도의 5급 한 명, 7급 한 명 그렇게 두 명이 도에서 내려가고요 다음에 시ㆍ군 직원들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 한 달씩 순환근무를 시키려고 합니다.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사무실은 충북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조해서 무상으로 받았고요 오성 근처에 전세를 임차해서 거기에서 도청직원 둘은 상주해야 되고요 시ㆍ군 직원들은 한 달 단위로 같이 숙식을 하는 거죠. 총 3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에서 보내는 5급 한 명, 7급 한 명은 지금 서울사무소에 계신 분들 중에 가시는 건가요?

이번에 신규로 발령을 냈습니다. 정식 소속은 서울사무소인데 일종의 연락사무소로 보시면 됩니다. 직제는 서울사무소로만 되어 있으니까 서울사무소로 두 사람을 더 발령을 낸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서울사무소 기능이 커지는 거네요?

커졌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앞으로, 대체로 부처는 지금 다 내려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내려간 부처는 약 3분의 1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차로는?

올해 60% 정도, 내년에는 거의 다 내려갈 것 같습니다. 지금 내려가 있는 데가 기재부, 환경부, 국토해양부이고요 올해 내려갈 데가 지식경제부, 문광부, 단계적으로 한 2년 뒤면 안보부처 빼놓고는 다 내려갑니다.

그럼 서울에 있는 인력은 점진적으로 줄어야 할 것이고 세종시에 있는 인력이 더 점차적으로 확대돼야 하는 것이고…….

지금 하여튼 처음이어서 저희들과 같은 세종연락사무소를 운영하는 데는 충북하고 저희들만 오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도 계속 문의가 오는데 이것은 운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한데 예산주기에 따라서 9월 이후에는 다 서울로 와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하여튼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면서, 지금은 서울하고 세종을 어떻게 적절히 분배해야 될지 지금 확답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예산관련 업무하시는 일 이외에 특화된 업무가 혹시 있나요? 농산물마케팅이 있죠? 수도권으로 급식시장 개척하는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이와 같이 비슷하게 특화된 업무가 있나요?

소위 말해서 대정부, 대국회 예산, 정책, 정보수집, 로비 그게 비중이 가장 크고요 그것을 70%로 보고 한 30%는 수도권 농특산물 세일즈 지원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궁금해서요 정부 부처가 다 내려가는 거에 맞춰서 우리가 내려가면 나중에 국회하고 일을 해야 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궁금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일단은 인력을 확대하면서 시범운영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좋은 방법을 찾아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강원발전연구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도 그렇고 지난해 감사와 예산할 때도 그렇고 연구원은 지금 결원이 있는데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5명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최문순 지사께서 신년연설에도 복지와 관련해서 1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 연설하셨는데 우리 도의 복지수요가 다른 지역하고 굉장히 다를 수 있죠, 초고령화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복지에 대한 수요 재정을 차후에 어떻게 확보해야 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의료혜택도 면적은 넓고 해서 그런 면도 그렇고요, 다음에 강발연연구원 중에 지금 복지와 관련된 분이 없으세요. 앞서서 기행위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강발연 업무보고 때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시급한 인력이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저는 미래를 위해서 빨리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마침 지사께서도 신년연설에 스스로 언급도 하시고 하셨는데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연구를 하고 계획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현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교육관련 연구원도 없긴 합니다만 일단은 도교육청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것은 논외로 하고, 다음에 아주 시급한 게 미래창조과학부가 생기면 지금 어떤 프로젝트에 5년 동안 굉장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다들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프로젝트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랬을 경우에 사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기본 SOC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또 청정산업과 관련해서 육성할 수 있는 융ㆍ복합 이런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절호의 찬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직 구체적인 새정부의 계획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강원도는 과거 MB정부의 5 플러스 2보다 훨씬 더 획기적인 전기를 맞을 수 있는 여건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일단 그것과 대비해서 우리가 뭔가 선점해서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역시 관련한 연구 인력도 강발연 원장님도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듯이 전무하다시피 한데 이미 결원이 있고 그다음에 도 출연금 자체가 전년에 비해서 줄어들었고 하니까 이 부분은 도를 위해서 조금 판단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전문가들을 새로 공부하시고 이런 분 말고 예를 들어서 국책연구기관에 있다 조기퇴직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기본적으로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연구에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한두 명이라도 시급하게 연구원으로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지금 29명이 계시는데 보면 대개 출신대학도 일본대학 출신들도 많고 국내 대학도…….

그런데 분야가 넓지 않아요, 겹치는 분이 많더라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29명이 고르게 분산되어 있으면 29개 분야를 커버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중복이 많아요. 그리고 연구원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기한이 길어지다 보니까 선임연구원으로 올라가면서 보수가 많아지니까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인원은 적고요, 아까 위원님이 국책연구원에서 조기퇴직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급여 같은 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런 분들을 더 보강하는 게 좋을는지 아니면 부연구위원급이라도 젊은, 예를 들면 선임연구원 한 사람 쓸 거면 부연구위원 두 사람은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전공을 넓혀야 되고 신규 분야에 충원되어야 된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가 저희들이 여성가족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여성수련원의 기능도 있고 그러니까…….

여성수련원은 교육기능이 있는 거죠.

교육인데 일부 연구기능도 있는 것으로…….

여성가족연구원이 연구 더하기 교육기능이 있고요 여성수련원은 교육기능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연구기능도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여성가족연구원 같은 경우는 여성, 복지 이런 쪽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적절한 재정, 적은 재정을 투입해서 최대의 시너지효과를 내는 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연구원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 분야라는 게 복지의 한 분야가 아니에요. 지금 새정부 인사 관련해서도 여성계 일각에서 반발하는 이유가 그것이거든요. 그렇게 섞어서 보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기본적으로 강발연 자체의 취약한 분야는 시급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에 대해서 한 명 쓸 것을 두 명 쓸 건지 그런 것이 고민되시는 거잖아요? 고민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빨리 결정해서 지금 해야죠. 당장 아무 준비도 안 해놓고 있다가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일차적인 연구는 강발연 역할이 그것이니까 공무원들이 다 알아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최근에 강원은행, 강원항공 구상 또 여러 가지 현안을 저희들이 긴급하게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강원발전연구원의 한계랄까요 알펜시아, 의료원 문제 등 적절히 대응 못 하는 한계가 있어서 보완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연구원 예산을 늘려줘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4월 추경 전에 연구원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어떤 수준에서 할 것인지 해보겠습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식사를 하시고 7시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휴식과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녁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맛있게 했습니다.

50분 만에 먹었으니 별로 맛있는 걸 못 드셨을 것 같은데……. 업무보고 자료는 잘 봤습니다.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게 도비하고 교육청예산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시ㆍ군하고 지역교육청 공동심사를 통해서 25개 초ㆍ중학교를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시ㆍ군 교육청하고 해서 도에서 직접 선정을 하지 도비하고 교육청예산이 들어가는데 왜 시ㆍ군에다가 공동심사를 의뢰했죠?

이게 아무래도 그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소규모 지역을 진흥하자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ㆍ군하고 지역교육청에 일임을 했습니다.

어차피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이 더 잘 압니다.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선정 부분을 시ㆍ군에 어떻게 보면 일임을 해준거나 마찬가지인데 도하고 지역교육지원청하고 다이렉트로 선정해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해는 하겠습니다. 특성화지원모델학교 발굴 육성에 보면 중앙부처 및 도, 시ㆍ군의 재정투입을 통해서 특화된 지역마을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마을휴양지 조성, 생태마을 조성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성을 갖고 있는 사업인 것 같고 또 녹색농촌체험마을 이런 부분인데 금년에 농림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농촌유학생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도시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농촌지역의 작은 학교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테마가 있는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겨서, 학부모도 같이 주소지를 옮겨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테마가 있는 마을에 집단적으로 합숙시키면서 농촌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겁니다. 왜 이런 프로그램이 나왔냐면 도시에서 어떤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아이들이 컴퓨터나 오락 이런 데 빠져있으니까, 이게 이번에 농림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해서 이미 모델이 확정 발표되어서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것까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험테마마을에서는 그 학생수들을 수용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연계를 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이 프로그램-작은 희망 만들기 사업-하고 잘 연계를 가져갔을 경우에는 정말 이 부분이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횡성군에도 한 지역이,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한 지역이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서울에서 14명의 학생들이 주소를 옮기고 부모까지 다 옮겨오는 겁니다. 이게 실행된 지 일주일밖에 안 되었어요. 이렇게 오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하고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를 그런 프로그램하고 연계할 수 있는 학교를 선정해서 했을 때 이 부분이 효과가 배가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반드시 우리 강원도에도 몇 개 시ㆍ군에서 이 프로젝트를 따서 실행하려고 준비하는 체험마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건 도의 농정국을 통해서 파악하면 쉽게 파악될 겁니다. 농촌학생프로그램이라는 것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잘 좀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도 심사 중이니까 일단 농림부 공모사업하고 현황을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그리고 선정에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으면 좋겠다, 또 어차피 사업은 진행이 되어야 되고 해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접목이 된다면 이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농정국을 통해서 알아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서에는 없는데 제가 기획조정실장님 부임하시고 예산담당관님 부임하셔서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상임위원회 예산심의를 해 보고 했는데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예산담당관님, 기획조정실은 강원도 전체예산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기획조정실 예산심의 과정을 봤을 때도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고 이 예산은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절박함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면 사업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하는 거고……. 제가 시ㆍ군에 있을 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제가 시ㆍ군에서 3선 의원을 했는데 시ㆍ군 기획실장 또 예산계장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 예산을 삭감시키지 않으려고 의원님들 졸졸 따라다니면서까지 어떻게든지 통과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고 왔는데 도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절박한 부분들을 잘 보지 못하겠어요.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절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절박한 게 보이지 않아서…….

하여튼 그런 점이 있다면 향후에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서 의회 동의를 얻어서 편성시키는 것이 사실은 예산담당관하고 저의 직무고 책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상임위도 일부 그랬고 또 작년도 말에 당초예산 통과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논란들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산편성 후에 예산이 의결된 후에 동료 위원들 간에도 이상한 모습들이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산 심의하는 과정 중에서 왜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예산담당관이 그런 역할들을 못 했는가 아쉬움이 좀 있어요. 하여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 예산이 잘 편성이 되어서 그것이 의회 의원님들 동의를 잘 받아서, 도민을 위해서 쓰이는 부분에 가장 키를 갖고 있는 게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예산담당관입니다. 가장 큰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실장님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제가 잘못 봤는 지,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2년 동안 몇 번에 걸친 예산심의과정 중에서 절박한 모습을 보여주시지 못한 것 같다, 제가 잘못 본 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병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 부분이 조례가 제정 이후에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부분이 되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서 경영평가를 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개발공사라든가 그다음에 강원발전연구원 이런 큰 부분들은 왜 여기서 굳이, 그것도 우리가 출자ㆍ출연한 부분 아닙니까? 빠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강원도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강원발전연구원은 출자ㆍ출연연구기관법, 테크노파크도 지경부에 관련법이 있어서, 강원발전연구원은 16개, 17개가 있고 테크노파크도 5~6개가 있기 때문에 법에서 경영평가를 강제하고 또 동일한 기준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로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법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법으로 평가를 의무화해 놓고 또 동일한 기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 조례에 의해서 평가하는 대상기관으로는 빠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경영평가도 법에 의해서 매년 하게끔 되어 있나요?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보고요, 제가 오늘 전체적인 사업설명 중에서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 쪽 부분이 거의 다 주로 내용을 이뤘는데 디엠제트 60주년 기념사업 추진계획 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먼저 예산 통과된 부분도 있고 예산이 승인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또 다시 올라와서 추진계획을 보고하셨는데 지금까지 50주년 기념사업 추진계획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까? 이게 디엠제트가 생겨서 60주년에 포커스를 다 맞춰서 디엠제트 기념사업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이게 환갑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60주년이면 환갑 정도 되었잖아요.

경기도나 저희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디엠제트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가진 중요한 자원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엄청난 자원이죠. 엄청난 자원인데 그걸 상시적으로 자원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을 가져간다면 이해가 가는데 몇 주년, 60주년 또 예를 들어서 60주년행사 끝나고 나서 그것이 전부 유야무야, 지금까지 일련의 사업들이 오는 게 보니까 장기적으로 끌고 갈 프로젝트도 있지만 한 번으로 그칠 사업들도 있단 말이에요. 디엠제트가 우리 강원도로 봤을 때는 자원이라는 건 다 압니다. 아는데 이걸 60주년에 맞춘 이벤트성 행사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낫지 단순한 이벤트성 행사도 한 번으로 끝날 행사도 엄청나단 말이에요. 60주년에 포커스를 맞춘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60주년이라는 것 자체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 통해서 국가도 이번에 대규모 7억을 들여서-정전 60주년기념위원회도 만들어져 있습니다.-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국가 또 전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계기의 행사를 집중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요 물론 사업내용을 이벤트성으로도 볼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올해의 붐 조성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은 다시 이 중에서 5개년 사업도 몇 가지 계획된 것도 있고요 다른 사업도 저희들이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100주년 되면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계획이 또 나오겠네.

100주년 될 때는 디엠제트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없어질 수도 있겠죠. 아주 명쾌한 답변이신데 없어질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 좋은데 그런 부분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짜 우리 강원도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면 좋은 데 행사들은 이벤트 한 번으로 부각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냥 이벤트성 행사도 다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조정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예, 앞으로 4월 심의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저희들도 그 기간 동안 계획을 좀 더, 경기도하고 논의할 부분, 정부하고 논의를 해서 사업을 더 콤팩트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물론 자치단체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정부에도 60주년기념사업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전쟁이라는 부분이 국가적인 아픔이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주도적으로 국가에서 이걸 진행했어야지 경기도하고 우리 강원도가,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경기도는 100억씩 들여서 한다고 그러고 저희들도 40억 정도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하여간 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강원통합브랜드 개발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꼭 뭘 하나 만들어놓고 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뭘 하나 만든 걸, 그 예산이 몇십 억이 투자가 되어서 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박원순 시장이 바뀌자마자 그 부분이 싹 없어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간 몇십 억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서울시를 상징하는 그 부분에서 마스코트로 해서 판매점 이런 부분들까지 있었는데 다 문을 닫고 이런 형태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강원통합브랜드 이 부분도 지금까지 우리 강원도 통합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최문순 지사가 취임하면서 나도 뭔가 하나 만들어놓고 나가고 싶다 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진 건 아닙니까? 아니면 진짜 우리 강원통합브랜드가 지금의 시대에 브랜드 가치가 이미지나 모든 부분에서 지금 세상에 맞지 않아서 그런 건지…….

일단 자치단체장이 바뀌어서 브랜드를 바꾼다면 더 전에 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어쨌든 저희들 심볼하고 ‘라이블리강원’이라는 브랜드가 그동안 사용해 봤지만 뭐랄까요, 강원도를 상징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사실은 바꾸면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니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낡은 걸 그대로 끌고 갈 수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더 나은 관광이랄지 저희들 특산물 판매 이런 데서 효과를 낼 수 있다면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지 이게 지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행인데 제가 아까 말한 부분은 서울시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몇십 억 예산을 투여해서 홍보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그걸 싹 내렸습니다. 알아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 전철을 밟을 우려의 소지가 있지 않나 염려가 되어서, 그게 서울시 상징물이었다고 그럽니다. 그게 오세훈 시장이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반영구적으로, 이번에 제정이 되면 평생 강원도는 이걸로 가지고 가겠네. 그죠?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의욕일 수도 있지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하십시오, 서울시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서울시 상징물이 있던 부분을 알아보십시오. 반드시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승일 위원님.

방승일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초인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1년 살림을 잘 꾸려가셔야 되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걱정이 되니까 이렇게 업무도 많이 세심하게 따지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11쪽에 이런 얘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도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 등 환류기능 강화’ 해서 이게 우리 기조실의 기본적인 취지, 역할인 것 같아요. 도정 전체의 소위 얘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우리 기조실에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5쪽을 봐주시죠. 5쪽을 보시면 세입란에 보면 지방세가 6,850억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1,272억 그래서 올해 우리 도가 쓸 수 있는 돈이 소위 얘기하는 재정자립도 그런 개념이겠죠, 그게 8,120억, 여기 나온 게 그렇습니다. 8,100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우리가 국비사업을 하게 되면 매칭이라고 해서 도비 매칭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가 8,100억 중에서 도비 매칭으로 나가는 돈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한 2,000억 정도 매칭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걱정을 많이 한 게 올해부터는 동계 쪽에 700억에서 800억, 작년 봄에 보고하실 때는 그랬는데 올해가 지나고 나면 2018까지 연간 1,000억씩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업무보고 때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다들 아시겠지만 알펜시아 쪽에 이자비용만 해도 400억 조금 넘게, 460억 정도 나가는 게 있고 그것 때문에 다른 지역은 예산이 갈 게 없다, 그래서 순수하게 도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2,000억 정도인데 2,000억에서 1,000억 정도 빠져나가면 1,000억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맞습니까?

일단 알펜시아에 이자비용 들어가는 건 도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게 도비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알펜시아에서 돈이 계속 경상적자가 나니까 우리 도비가 나중에 지원이 되었잖아요. 100억 들어가고 그전에 300억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무조건 우리가 돈 내는 것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보기에는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하여튼 전체적인 흐름이 평창동계라든가 기타 그것 때문에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1,500억 정도밖에 안 남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어때요?

(관계관석에서) 맞습니다.

그럼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1,000억에서 1,500억이다. 확실합니까?

(관계관석에서) 예.

그러면, 좋습니다. 기조실장님 연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50 되셨나요?

우리 나이로 50입니다.

그러면 펌프 같은 것 아시겠네요, 옛날에 수동으로 하는 물펌프.

예.

그게 물을 올릴 때 처음에 물을 쓰고서 겨울에는 물론 물을 빼놓고 어떤 때는 옛날에는 빨대가 약하면 물이 쫙 빠져요. 그 물을 끌어올리려면 바가지로 몇 바가지 부어주고 끌어올려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강원도가 18개 시ㆍ군인데 정말 어려운 지역들은 돈이 없으면 도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뭔가를 줘야 이게 올라온단 얘기죠. 그런데 지금 강원도에서 평창동계 어디에 돈을 쓰는지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돈이 없다고 전체적으로 평창동계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시ㆍ군은 지금 아우성이다 못해 아주 난리들입니다. 얘기 들으시나요?

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조실에서 하는 일이 강원도 전체 도정을 기획하고 조직하고 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없는 데는 없는 대로 그냥 놔둬야 됩니까? 어떤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재원배분을 할 때 소위 말해서 동계올림픽 소외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투자도 고려하고…….

아니, 각도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는데 소위 얘기하는 행정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정책은 예산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정책은 갖고 있다고 해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 김한수 담당관님이 얘기하듯이 1,000억에서 1,500억밖에 없다고 하면 18개 시ㆍ군 나눠봐야 100억밖에 안 돌아가요. 100억이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SOC사업이 20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지금 마무리 안 되어 있는 게-그러면 50억 투자를 한다고 해도 아마 3분의 1정도 구간밖에 못 할 겁니다, 웬만한 사업이 보통 200억, 300억, 500억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SOC사업 20개가 있는데 거기에 일부 배정하고 나머지 다른 필요한 18개 시ㆍ군에 나눠줄 돈은 어디 있느냐 이거죠. 지금 기조실장님이 얘기하시는 정책 기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으로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으십니까?

일단 동계에 대한 투자라고 하는 건 저희들이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2017년까지는 해야 되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예를 들면 1,000억씩 해서 5,000억이 들어갔다고 치면 그만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 시ㆍ군이, 물론 소외지역에 대해서는 더 저희들이 비중을 두고 예산도 배분하겠지만 5,000억에 대한 투자는 결국은 18개 시ㆍ군이 그걸 다 감당해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담을.

아니, 기조실장님, 5년 동안 5,000억을 계속 들여요. 5,000억을 들이는데 전 도민이 또 우리 도의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우려가 과연2018평창동계가 끝난 후에도 평창동계 때문에 과연 강원도가 얼마나 부를 누릴 것이며 얼마나 강원도의 부가 상승될 것인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5,000억을 들여서라도 나중에, 한 5년 후에 1조가 되고 2조가 된다는 보랏빛만 보이면 다 같이 감내하겠죠. 그런데 전 세계에 올림픽 치르고 그야말로 호황을 누린 나라는 거의 없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5년 후라고 하니까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머지 시ㆍ군은 어떻게 할 겁니까? 5년 동안 무조건 참으라고만 할 겁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돈이 하나도 없을 때 개발독재시대 때 박정희 시절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야말로 비전을 가지고 남의 나라 전세기 빌려서 돌아다니면서 돈을 갖고 와서 사업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아시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도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기조실에서는 좋다, 그러면 기채라도 발행할 테니까 그것 때문에 소외되어 있는 다른 지역은 우리가 이걸 해 보자라는 비전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기채라도 발행할 배짱과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으면 너 굶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도정의 핵심을 책임지고 있는 핵심부서에서, 다른 국에서 그런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농정국이나 이런 데서는 내 파트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조실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없으면 너 그때까지 참아라,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긴 한데 지금도 저희들이 안고 있는 채무수준이 소위 말해서 16개 시도를 놓고 봤을 때 적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계 이후도 걱정이 되는데 다시 저희들이 채무를 늘려서 투자하기에는 저희들 여력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죠. 그 정도 판단을 하신다고 하면 동계 반납하세요. 못 하겠다고 반납하셔야지, 그런 배짱도 없는데 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 동계에 목매고 있습니까?

물론 동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의 사례도 많습니다만 어쨌든 동계올림픽 유치를 통해서 저희들이 동계가 아니면 사실상 기대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SOC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SOC사업요, 그것 없어도 더 잘 살 수 있어요. 그게 있으면 물론 조금 더 투자가 앞당겨지니까 희망을 갖고 일할 수는 있는데 동계 아니어도, 동계를 안 해도 결국은, 지금 여기 17쪽에 보면 동북아중심지를 지향하는 발전계획 나왔습니다. 앞으로 국제정세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동북아 쪽이 이북의 나진, 선봉 그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 내지는 몽골 쪽의 자원, 소련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역할이 동북아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국가적인 비전 속에서 당연히 해야 될 SOC사업이 그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꼭 동계가 되어야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이것저것 생각하시고 하셔야지 하나만 가지고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그것 안 되면 강원도 망해버리면 그만입니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기서 금방 답변은 안 나올 것 같지만 그래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자식이 다섯이 있어요. 그러면 맏자식만 냅다 투자해서 그 사람이 안 되었을 때 나머지 네 자식은 그냥 원망 다 듣잖아요. 똑같아요, 가정살림이나 도 살림이나 국가살림이나 뭔가 전체적인 틀을 보고 거기에서 하나하나 발전을 해야지 우리나라가 지금 60년 압축성장 하에 겪고 있는 진통이 너무 과도한 압축성장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성장이 다는 아니에요. 우리 강원도가 그야말로 자연을 얘기하고 인간을 얘기하려고 하면 지금 강원도 전체 통합브랜드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전체적인 틀은 안 보고 하나만 가지고 자꾸 거기에 올인해서 그것 하나에 승부를 내서 뭔가 이상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건 행정을 하는 분들의 처사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건 정치인들이나 하는 얘기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도정 전체가 동계에 올인하는 건 아니고요.

동계에 지금 올인한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 돈이 그리로 다 들어가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돈이 없다고 다 올스톱 되는 것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아니, 그런데 저희가 예산심의 때 지난해부터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동계를 핑계 삼아서 모든 게 다 압축으로 되어 가니까, 도의원들도 정치인이에요. 지사님은 지사님대로 강원도 전체 표를 받으셨지만 도의원들은 지역에서 하나 둘, 서넛 해서 지역의 표를 받고 올라온 분들이란 얘기죠. 지역의 현안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분들이 사실은 지사님은 큰 틀에서 보지만 지역에 내려가면 지역의 현안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분들이 도의원들이에요. 그런데 도의원들이 요구하는 사업은 다 안 되잖아요, 동계 때문에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물론 지사님이 큰 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소하게 또 우리는 시ㆍ군에 내려가면 시ㆍ군 의원님들 얘기 듣거든요. 그 지역 현장에서 가장 주민들하고 살을 맞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현장을 잘 알고 가려운 데를 잘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등이 가려우니까 등 좀 긁어 달라, 그런데 엉뚱하게 다른 쪽을 긁으면 “야, 이놈아, 거기가 아니고 이쪽이야” 얘기하잖아요.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등을 긁어달라고 전체 등을 긁어달라는 게 아니고 가려운 데를 긁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도의 집행부 쪽에서는 잘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한 군데, 서너 군데에 올인하고 업무보고서에도 그런 게 보인다는 얘기죠. 하여튼 그런 쪽에 그야말로 우리 도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는 핵심부서니까 정책을 얘기하시려고 하면 시ㆍ군의 하나하나의 핵심정책도 어느 정도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쪽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6쪽에 아까 함종국 위원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강원도 통합브랜드 개발 이 문제는 지금 계속 용역업체가 개발 중입니까?

지금 착수를 했고요 시안 정도…….

제가 알기로는 중간중간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끝난 다음에 다 완성된 다음에 이렇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발표하고 여론 들어서 수정하고 중간에 세 번 정도 발표하고 마지막에 최종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라도 한번 도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은 초안 정도도 안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때그때 어차피 이게 전체 도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에서 힐링센터 부지를 물색하러 다닌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죠?

힐링센터요?

삼성에서 대단위의, 그러니까 삼성직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하는 힐링 부지를 물색하러 다닌다는 거죠. 강원도밖에 부지가 없다는 얘기를 우리 쪽에서 하는데 충청도에서도 우리 쪽으로 와 달라, 여기저기서 콜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런 취지입니다. 동계 쪽만 올인하지 말고 이런 쪽에도 생각을 펼쳐서, 지금 얘기하시는 홍천도 이시형 박사인가 와서 그쪽에 잘 운영되잖아요. 홍천 내지는 민통선 안에 들어가면 국방부하고 협의하면 그야말로 자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또 강원도가 갖고 있는 도유림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 요소요소에 많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플랜을 갖고 녹색자원국하고 얘기해 보고 해서 적극적으로, 삼성브랜드가 하나 오면 그것 때문에 시나 군 하나가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여러 군데, 꼭 여기만 매달리지 말고 포괄적으로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농어촌사업으로 인해서 18개 시ㆍ군, 강원도는 시도 다 해당이 되는데 각종 사업으로 인해서 따 왔던 여러 가지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통 적게는 20억, 많게는 40억 해서 새농어촌 또 농촌생태마을, 정보화사업 이런 여러 가지 명목으로 받은 사업을 많이 해서 건물들도 많이 있는데 잘 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거의 사장되어 있는 데도 굉장히 많고 해서 얼마 전에 강발연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기조실에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18개 시ㆍ군의 실태를 조사해서 그걸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플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안을 내놓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얘기한 것 같은데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2013년도 들어서 첫자리인데 기획조정실 배진환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방대한 업무보고를 보면서 강원도정의 컨트롤 타워인 기획조정실의 예산 기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총괄내역을 살펴보니 일단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이라든지 사업계획들이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 6개 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위해서 소외된 지역의 예산이나 앞으로 향후 사업에 대해서 계획서가 잘 짜여져 있네요. 그리고 동북아거점 지역을 만들려고 이번에 강원도의 큰 경사인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서 동해안도 앞으로 희망과 꿈에 부풀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도 기획조정실에서 계획을 잘 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춘천ㆍ원주 같은 경우는 기업도시다 해서 강원도에 큰 일조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나머지 5개 시ㆍ군이 있어요. 쭉 보니까 정선ㆍ횡성ㆍ홍천ㆍ태백ㆍ양양 이런 지역들은 지금 종합적인 기획조정실 예산 기조를 봤을 때 전혀 반영이나 배려 부분이 없어요. 동계올림픽 3개 지역, 접경지역 6개 지역, 동북아 거점도시 하는데 3개 지역, 춘천ㆍ원주 빼고 나면 나머지 5개 지역인데 거의 예산 지원이라든지 사업 구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소외된 지역에 배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간에 우리 기획조정실이 예산일몰제로인 해서 상당히 예산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지역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다른 실ㆍ국의 조그마한 사업 3억, 5억짜리 도시계획사업 등 지난해 한 12개 사업 중에서 딱 두 개가 선정되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소외된 지역 배려 차원에서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다만 보고서에서 18개 시ㆍ군 사업이 전체적으로 정확히 안 드러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이번에 재정위기단체 지정 때문에 태백시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행안부 지정 움직임도 있었고 지금은 가라앉았는데 저도 이번에 태백시 재정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굳이 태백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전체 기조를 봤을 때 공통부분은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만 일반사업비 부분에 영월ㆍ정선ㆍ횡성ㆍ홍천ㆍ태백ㆍ양양 그리고 제가 예결위원을 하면서 전체적인 예산을 살펴봤을 때도 이런 지역에 앞으로 큰 미래가 안 보입니다. 존경하는 방승일 부위원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열 자식 중 안 아까운 자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6쪽을 보세요. 자꾸 제가 저희 지역을 비교해서 좀 그렇긴 한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18개 시ㆍ군 중에 재정자립도가 11.1%인 자치단체가 있어요. 예산은 2,720여 억 원이 되고 재정자립도가 가장 좋은 31.3%라는 지역은 예산이2,478억 정도 됩니다. 결국은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는 국비나 도비 확보율이 없고 자체예산 조달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올라간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맞나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인구분포를 보나 무엇으로 보나 이 부분에 그만큼 도에서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이런 편차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장님 여기 표에 나와 있죠?

예.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실장님 표를 보시고 어떤 느낌이십니까?

도의 관심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아까 여러 시ㆍ군을 열거하셨지만 지역별로 별도의 지역발전을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의 재정 지원이라고 하는 게 국가하고 완전히 동떨어져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개 국비하고 매칭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두 가지 점에서 다 같이 노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분석을 했습니다. 강원도정 예산 기조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봤을 때 이 배분율이 상당히 적어요. 그 배분율을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금 부분이 있더라고요. 기금부분에 일정 부분을 주니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아예 배제를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기금 부분은 그간의 어려움을 좀 더 만회하고자 경제회생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거와 병합해서 예산 편성하는 기조더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폐광기금 들어가는 것을 고려해서 일반회계예산에서 특히 소위 말하는 강원남부권 지역에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이 아니라 현재 특히 동계올림픽 비 개최 도시 15개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는 벌써, 제가 지역을 다니다보면 그쪽에 있는 여론을 들어 봅니다. 벌써 이 예산 편성에 형평성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이게 진행되면 될수록 더 심화될 텐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도정에서 꼼꼼히 챙겨야 불상사가 야기되지 않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탄광지역 같은 정선이나 태백 같은 경우는 앞으로 5년 후에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경기장시설이 되었을 때 또 교통인프라가 되었을 때 그때실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옵니다. 전혀 관광객이 올 수도 없고 그나마 지금 철도망이 하나 있는 영동선이 있는데 강릉~원주 간 복선전철 이루어지고 동서고속전철이 이루어졌을 때는 폐허가 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히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줘야 된다, 지금부터 같이 안 했을 때는 나중에 더 큰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나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예산기조를 비 개최 도시 15개 시ㆍ군은 특별히, 물론 동계올림픽 준비 잘해서 잘 치러야죠. 그러나 일반사업에서 더 관심과 배려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반드시 해야 되고 4월 추경안 제출을 앞두고 있지만 다시 한번 당초예산안에서 개최 도시하고 비 개최 도시를 분석해서 적절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 디엠제트 접경지역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올해 6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작년 당초예산 심의를 할 당시에는 일회성이다 선심성이다 이런 식으로 비쳐졌어요. 사실 지금도 그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는 없지만 지금 전체사업 중에서 주최하는 데는 있는데 주관부서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제가 질의 드리기가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상세하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사전에 와서 브리핑도 하시고 사전설명을 하셨는데 당시에는 그런 설명을 안 하다 보니 위원님들 간에 오해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숨기지 말고 진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서로 이해도 빠르고 사업비 확보하는 데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다른 데도 아니고 기획조정실 사업이 삭감된다는 것은 실장님으로서 자존심이 많이 상하죠?

자존심보다는 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더 잘 구체화시키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른 부서는 그렇다 쳐도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 사업만큼은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실장님이 좀 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추경안 제출 전까지 사업계획을 더 구체화시키고 다듬어서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실장님, 정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 제가 실장님께 질의드릴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제 지역의 대선배님이시고 강원도정의 컨트롤타워 수장님이시고 개인적으로도 너무 존경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동계올림픽이 강원도의 기쁨이고 세계인의 축제이고 잔치이고 강원도에서 개최하는 이상은 차질 없이 추진해야 될 것임은 확실하고, 실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이 질의 하실 때 답답한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SOC 사업이나 일부 혜택을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저는 그게 강원도 전체의 혜택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보면 3분의 1 정도가 혜택을 보고 다른 지역들은 이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디엠제트도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큰 자원이고 역사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기억해서 기념해야 될 그런 지역인 것은 사실인데 다만 답답한 게 일회성 행사 같은 부분에 이해하기 어려운 예산이 반영된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개인적인 얘기보다는 지역주민들의 마이크이고 스피커일 수도 있습니다.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은 그 지역에 가셔서 거기에 필요한 현안들이 무엇인지 내 개인이 뭘 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신 전달 해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민들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한 번쯤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보니까 일회성 행사에 아티스트들이 공연하고 받는 출연료가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평생을 화려하게 살고 다른 곳에 가셔도 그런 대접을 받는 사람들인데 행사 한 번 안 치르면 정말 20분씩 돌아서 갈 길을 바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성인들도 그렇게 힘든 길인데 연로하신 분들이나 애기엄마들이 터벅터벅 걷는 것을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그분들은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 사시면서 강원도에 세금을 내시는 분들인데 정말 강원도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외국분들이 단지 와서 한 시간 정도 있다가,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도정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것을 한번쯤 생각해 보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걱정, 충정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디엠제트 60주년을 맞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접경지역이 발전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나머지 궁금한 사항은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곽영승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차기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에 역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래도 거기에다 예산을 많이 투자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많이 따와야 하는데 강발연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박사가 없답니다.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에 맞는 박사가 한 명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획조정실 소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강원항공, 강원은행 설립이 지금 논의되고 있죠?

예.

이것은 강원FC나 알펜시아 짝이 나지 않을까 저는 우려를 합니다. 이것은 민간은행에 비해서 경쟁력도 없을 것이고 막강한 농협조직망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전문지식은 없지만 잘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강원도 전체예산 중에 동계올림픽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이고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면 사회복지비로 6,700억 정 도 계상되어 있고요 동계는 1,2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치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 강원도가 천지개벽해서 엄청나게 잘 살게 될 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었죠? 지금 동계올림픽 공사가 시작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주~강릉 복선전철 공사가요. 이렇게 되면 그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고 장사 잘되고 상경기도 좋아지고 유휴인력이 현장에 투입되고 지역의 중장비가 투입되고 자재가 납품되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동계올림픽조직위는 경기를 치르는 부서이고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돈을 벌어들여야 하는 곳은 강원도인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그림도 안 그려져 있는 것 같고 방향도 안 보여요.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만들 것인지, 동계올림픽추진본부는 있지만 동계올림픽추진본부는 돈을 만드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건설방재국, 경제진흥국, 녹색자원국, 문화관광부, 동계본부, 우리 기획조정실이 합쳐서 T/F 팀을 만들든지 해서 이 호기를 잘 살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위기일 뿐입니다. 어떻게 해서 돈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지사가 행정을 모르면 양 부지사, 실ㆍ국장들이 도와줘서 분발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해야 되는데 부서 할거주의가 강해서 딱 내 일만 해. 경제부지사는 경제부지사 자기 파트만 하고 행정부지사는 자기 일만 하고 실ㆍ국장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렇다고 도지사가 파이팅이 넘치는 분도 아니고 잔소리하는 분도 아닌데 도청 역사 이래 이런 태평성대가 없다, 강원도청 실ㆍ국장만큼 좋은 직책이 없다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나 시중에서 들리고, 이런 판에 도지사님은 주말에 출근하지 말고 쉬라고 지시를 했다면서요? 기자들이 그래요, 무슨 짓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공무원들이 괴로워야 도민들의 삶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 공직자들의 보람이고 사명이고 소명이 아닙니까? 저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제안을 하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강원도의 각 실ㆍ국 또 개최지 시ㆍ군하고 팀을 만들어서 돈을 어떻게 만들지, 업자를 윽박질러서 우리 강원도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만들든지 공갈협박을 하든지 조직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소외된 지역에서 불만이 안 나오게 파급효과가 전 강원도로 퍼질 수 있는 방안도 머리를 짜내고요. 우리 함종국 위원님이 완곡하게 말씀하셨고 고춘석 위원님, 방승일 부위원장님이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의 부지사, 실ㆍ국장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도청에서는 정무적 판단과 기능을 해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도지사를 보필하는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결정도 때로는 내려야 될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한테 드리기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엘리트 의식이 너무 강하신 것 아닌가, 너무 소신과 원칙이 강해서 그런 것 아닌가,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될 상황에서는 그런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데도 애써 외면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실장님을 인격적으로 흠을 내려고 하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어쨌든 도지사가 행정을 잘 모르시고 강원도에서 오래 떨어져 계시던 분이고 해서 그런 면에서 보좌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정무적 기능이 좀 더 강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어려운 것, 도민들이 원하는 것, 도민들의 숙원을 지사님이나 실ㆍ국장님들이 더 잘 알까요, 도의원들이 더 잘 알까요?

지역민들의 세세한 민원은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더 정확히 아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만날 같이 어깨동무하고 부딪치니까요. 지역주민들은 도의원을 무슨 도지사쯤 되는 줄 알아요. 별별 민원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 걸러내기는 하지만 도민들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은 정말 그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숙원이고 당장 필요한 기초적인 민생입니다.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당장 필요한 민생이에요. 그분들에게는 거대한 비전도 중요하지만 당장 다리 절뚝거리는 사람한테 “넌 앞으로 건강해 질 거야. 백 살까지 살 거야.” 하면 그게 마음에 와 닿습니까? 당장 내 지역의 노인들이 갈 곳이 없고 어느 지역에는 난방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내 지역에는 그렇지 않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데,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예산편성권이 원래 의회에 있었는데 국가가 행정국가가 되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의회가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지니까 그것을 집행부에 위임했다는 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실장님한테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 우리 의회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위원회에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도의원들이 도민들이 아쉬워하고 원하는 것을 우리 도지사님이나 실ㆍ국장보다는 더 잘 안다, 또 주민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당장 필요한 민생이고 오랜 숙원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 의회에서 어떤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계획서를 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하실 수 있나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저는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우회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직선적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작년 연말의 여러 가지 사건들은 실장님이 잘못하신 것 아닌가요?

예, 여러 가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지켜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나서는 시스템이 너무 안 되어 있어요. 도의원을 상대로 하면 최소한 도민을 대표하니까 수장이 와서 설득 시키든가 아니면 둘째 멤버라도 와서 도의원들하고 토론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들이 다 하나같이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 4차원적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1차원적으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사실 반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 의회와의 관계에서 그런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사상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도의원 된 지 몇 년 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을 보면서 도의원을 상대하는 의식이, 물론 도의원이 대단히 높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어디까지나 예산을 심의하는데 동참하는데 기획조정실장이나 우리 수장이나 강원도를 다스리는 분이 서너 명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같이 합의해서 일을 하셨으면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지켜보면서 무슨 비서나 보내고 아랫사람을 보내서 합의를 본다는 생각을 하신 것은 실장님이 완전히 잘못 하셨어요. 반복은 안 하고 싶은데 오늘은 반성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앞으로 2013년도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장님이 중요한 심장부 역할이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을 다하지 못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간단히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저는 도정을 항상 보면서 모든 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또 도의원들이 좋은 말씀을 하시지만 참작이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많아요. 내 일이 아니니까 내가 사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치지만 그래도 도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유인물이 조금은 바뀌기는 바뀌었는데 아직까지도 맞춤형 이런 단어를 쓰시는데 이런 단어는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항상 맞춤형이에요. 시대가 흘러서 글로벌화시대가 되고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이 막 툭툭 삐져나오는데 무슨 맞춤형이에요. 요즘 옷 누가 맞춰 입나요, 마음대로 사서 입죠. 그래서 저는 이런 단어들을 딱 고착화시키지 말고 단어도 새로운 발전의 의미로 다시 나갔으면 좋겠더라고요. 무슨 맞춤형, 맞춤형, 강원도에 맞추는 게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는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구체적으로 이것은 안 했더라고요. 강원도ㆍ국회의원 협의회 등 정책공조 강화, 강원도ㆍ국회의원 협의회 정례회 및 확대, 도내 주요현안 해결을 위해 정당별 정책간담회 수시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본 위원 생각은 일단은 도에서 국회의원들하고 정책공조 강화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정말 시간을 내서 밤을 새워서라도, 저녁 5~6시부터라면 무리수가 있지만 국회의원들하고 항상 의견소통을 하세요. 불통인 것 같아서요.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처럼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요 정당별 정책간담회는 다 털어서 하시면 돼요. 어떤 정당, 어떤 정당으로 하면 편파적인 게 있으니까 앞으로 정당별 간담회는 다 모아놓고 하세요, 정당별로 하지 마시고. 이것은 어쨌든 간에 기획조정실장님이 심장부이기 때문에 좋은 계획을 짜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좋은 정책을 수행해 나가야지, 우리 도의원들이 바라는 것은 정당별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하게 사안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 아니면 몰라도 이런 걸 해서 괜히 잘못된 이미지가 보여도 안 되니까요. 그리고 국회의원협의회는 정말 비밀리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공개적으로 도하고 국회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도민들한테 안심을 시킬 수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비밀리에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모든 게 오픈되고 우리가 회의하는 것을 강원도민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비밀로 한다고 해서 비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비밀도 다 알아요.

저희들이 비밀로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의무적으로 도청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이 만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슨 일을 했다고 얘기까지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차비는 일단 우리가 무슨 이사회에 가도, 강원랜드 이사회에 가도 30만 원 줘요. 그리고 다른 이사회에 가도 20만 원은 다 주거든요. 국회의원들하고의 공식적인 간담회는 교통비를 드리면 돼요. 이것은 정식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회의하는데 두 시간이면 오고 가고 버스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 비행기 타고 오는 사람도 다 있으니까 33만 원 등 얼마 최대한으로 주시면 그분들이 교통비 때문에 오고 안 오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정례화시켜서 하시라고 건의 드립니다.

올해부터 할 계획이고요 한 달에 한 번은 어렵지만 최대한 많이…….

제가 보니까 1년에 한두 번 하더라고요. 더 하시겠지만 평소에 느꼈던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교통비 주고 하면 안 오실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좀 자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23페이지인데 ‘책임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 재정 운영’이라고 썼어요. 맨 위의 제목은 너무 거창한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맨 밑에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눈 나쁜 사람은 이 글씨 안 보여요. 이 내용이 더 중요하지 어떻게 위에가 더 중요합니까? 이거 누구 유인했는지 야단맞아야 돼요. ‘책임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 재정 운영’ 이것은 누가 봐도 다 알고 이것을 안 써도 밑의 걸 보면 다 아는데 밑에 2013년 주요 국비확보 대상 사업이에요.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대상사업을 예산을 땄다는 건지 안 땄다는 건지,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이런 사업에 대한 국비확보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년예산으로.

올해는 전혀 1원도 확보를 못한다는 겁니까?

올해 이 중에 일부 반영된 것도 있고요, 계속사업이 많으니까.

그럼 이것을 2013년도, 2014년도 주요 국비확보 대상이라고 해야지 2014년도라고 해놓으니까 2013년도에는 아무 것도 없는 줄 알잖아요?

아, 그것은…….

그래서 유인물을 만드실 때 단어 하나 똑바로 쓰셔야 돼요. 제목은 크게 써놓고 내용은 이렇고 2013년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렇다면 2013년도, 2014년도 국비확보 대상이라고 하셔야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궁금증도 나고 잘 모르겠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확보하는 부분도 있고 2014년도에 확보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계속사업입니다.

그럼 2013년도에는 얼마를 확보하시는 거예요?

사업마다 다른데요 총액으로는 올해 4조 5,690억을 확보했고요 내년도는 일단 목표를 4조 8,000억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더 욕심을 낸다면 한 5조까지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하고 멋있게 돈을 가져오는데 이런 것을 쓰셔야지 제목만 크게 쓰십니까? 하여튼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여쭤보다 중단된 게 있는데 광역경제권 사업이 계획은 2013년부터 5년차 계획인 거죠? 2단계 선도사업 추진이 2012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로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광역경제권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는 건가요?

오늘 신정부 140개 국정과제에서도 명확히는 안 나왔지만 지역발전위원회를 그대로 두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광역경제 5 플러스 2는 지금 정부가-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인데요,-그대로 보완해서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하는 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 틀은 유지가 되어서 갈 것으로…….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직 명확하지는 않으니까 더 보기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대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강발연 문제도 그렇고요. 결국은 광역경제권도 개별사업으로 들어가면 지금 어떤 형태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운영될지 우리도 잘 모르긴 하지만 내용으로 겹쳐지는 것도 상당히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것도 있겠지만 그와 관련해서 우리 도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는 지금 새정부 흐름도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게 필요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게 도지사 신년연설에는 새정부 기조에 맞춰서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언급은 있었는데 오늘 기조실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정부에서 다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하면 늦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나름대로 소회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 생각이 확고하게 정리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여전히 포크배럴한 문제 같은 경우는 선출직 의원들이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어떤 과제나 한계 같은 걸 거예요. 저 역시도 때로는 뭐가 옳은 건지 잘 모를 때가 있고 어떻게 보면 유혹의 손길에 넘어간다는 생각도 있긴 한데 결국은 집행부를 향해서 그것들이 표출이 될 때가 가장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론은 도정의 수장인 지사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식으로 접근이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오늘 회의를 쭉 보면서 제가 느낀 바예요. 그런 면이 저로서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결국은 자체 문제일 수도 있고 과정에서 불거지고 확대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문제가 되니까 귀착점은 도지사가 할 일을 제대로 마치 못 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버리고 도지사가 제대로 할 일을 못 하는데 집행부도 같이 동조하고 방기하고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는 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답답한 심정도 드는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결론이 이렇게까지 확장되어서 가는지 실장님도 그렇고 함께 계시는 집행부 관계자들도 그렇고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같이 고민하고 갭을 줄여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국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분위기가 이렇게 무겁지도 않았고 특히 강개공 같은 경우는 대책을 아주 잘 세우셨더라고요. 다른 국들도 제가 이때까지 업무보고 받았던 것하고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있었던 게 우리 민선5기 도정이 조금 정착이 되어 가는 것 같다, 과거의 것이 어느 정도 나가고 새로 초점을 맞춘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도 더 심화되어서 보고가 들어오고 해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아, 이제 도정이 안정되어 가는가보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부서인 기조실 업무보고에서는 분위기가 답답하고 무겁게 되니까 저도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같이 상의하면서 어쨌든 민선5기 도정이 민주당 도정이든 새누리당 도정이든 정당을 떠나서 반드시 잘 되어야 하는 거죠. 의원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집행부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도민들을 위해서 잘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가 있더라도 한 번 더 숙고하셨으면 좋겠고 의회는 의회대로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우리 도정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답답한 마음에 질의를 줄이고 소회를 밝히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도 피곤하실 것 같아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주민ㆍ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에 보면 제안 활성화 마일리즈제 운영이 있는데 정확히 무슨 내용입니까?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단순히 제출한 경우에는 몇 점, 제안해서 채택되어서 시상권에 들어가면 점수를 배점해서 연말에 합산해서 우수한 자에게 시상금을 지급하는…….

제안 횟수에 대한 비중이 큰 건지…….

제안한 것은 1점, 2점 건당 많지 않고요 제안이 채택되어서 금상이 되었을 때는 건당 30점씩 올라가니까 우수한 제안으로 채택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단편적으로 나와 있어서 횟수에 중점을 둔 거면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 페이지 16쪽에 디자인강원 프로젝트에서 명품거리 조성 공모사업, 지금 몇 개 시ㆍ군이 공모를 했습니까?

이것은 올해 공모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아직 공모를 안 받고 있고요 3~4월 중으로 공모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공모를 받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예.

이것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좀 자료를 그때그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지원 기간이 3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물론 정책이라는 게 연속성도 있어야 되고 효과성을 보려면 몇 년 동안 해보는 것도 맞지만 지금 학교가 200개 정도인데 다 지원을 받으려면 24년 정도 나오는데 너무 길지 않나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 일단 25개 학교로 시범사업을 해서 그다음 후속조치는 이런 식으로 또다시 재정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비 예산사업으로 해서 기존모델을 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에서도 분명히 예산이 들어가는데 모든 선정이라 든지 프로그램 그런 건 교육청에 다 위임하신 거죠?

일단 교육청하고 도는 빠지고 시ㆍ군하고 지역교육청을 통해서-지역 실정을 알기 때문에-저희들이 공동심사를 하고요 추진단에는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그램 기획은 지금 교육청이 주가 되어서 도하고 협의하고 실제 공모작업은 지역교육청하고 시ㆍ군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선정할 때 우려가 되는 게 조직의 수장의 의중이 조금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드는데 선정할 때 교육의원님들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교육의원님들이 아무래도 그 지역의 대표이시고 그 상황들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이랑 협의하셔서 선정할 때 교육위원님들이랑 함께 선정할 수 있도록…….

최종 선정단계에서 교육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23쪽에 보면 도 전역의 동반성장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발굴을 말씀하셨는데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앞으로 동북아시아 쪽에서 동해안 쪽에 많은 관심을 갖는 쪽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강원도의 도 전역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보면 속초~고성~양양 쪽에서 출발이 되어서 인제~양구~화천~철원까지 연결이 되는 직선화 도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동북아 쪽에서 나오는 모든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경기북부하고 서울북부, 우리가 통일 이후를 대비하면 통일 이후에 경기북부 쪽하고 철원 쪽에 직결되는 이북사람들이 통일원 연구에 의하면 200만 명 정도가 그쪽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경기북부하고 서울북부 내지는 철원에서 그 과실을 따 먹으려고 하면 속초에서부터 철원까지 가는 길이 직선화될 필요가 있다, 그게 고속도로가 되든 3차선 도로가 되든 추월 가능한 직선화 도로가 있으면, 그런 게 미리 사전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강원도가 살아남지 그렇지 않고 늦어버리면 부산이나 울산ㆍ포항 쪽으로 뺏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쪽도 사업 계획에 넣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진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업무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2013년도 시책추진 시 반영해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신 배진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예정되었던 제22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남은 회기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2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