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귀화 의원 발언
귀화
김귀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지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태극기 가로기 꽂이대가 200개 정도 잡혀 있는데 안 그래도 3.1절이라든지 광복절이 지나가면 많이 비어져 있는 데를 봤는데 지금 200개 정도로도 충분합니까? 수요조사는 해 보셨는지.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잘 아시다시피 주로 대형차라든지 이런 것이 가까이 주차를 한다든지 이럴 때 보면 부러지고 다른 특별한 것은 없는데 수요예측은 사실상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충 나가는 숫자를 보면 이 정도 하면 1년에 큰 무리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민우위원
여기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아니까 동장님들한테는 많이 도움을 요청해서 태극기가 군데군데 비어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좀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구 성당1동 무인경비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올 초에 성당1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활성화에 대해서 논의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구 성당1동사무소는 동의 행정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또 유지관리라든지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올 초에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고 위원회에 설명을 하고 몇 번이나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금방이라도 팔 수 있으면 이 돈을 편성 안 해도 되는데……
서민우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걸 조금 활용을 하자는 취지로 그 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활용방안을 어떻게 생각을 해 보신 것이 있으신 지가 궁금한 겁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동행정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혹시 이 시설을 이용할까 싶어서 수없이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시설에 적합하지 않다고, 예를 들어 이것이 동사무소 건물로 지어지다보니까 그 요소에 잘 안 맞고 해서 아직까지 지원한 부서가 없어서 저희들이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부서에서 다 관심이…,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활용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것은 저 말고 다른 궁금하신 위원님이 질의하도록 하고, 이건 따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지원비가 홀수 연도, 짝수 연도, 이래서 공무원들에게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현재 12월 10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내년 의회 때 상정을 한다는데 상정하기 전에 본예산에 잡아도 되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저희들이 대구광역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6조】에 보면 후생복지 사업의 시행에 “그 밖의 구청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으로 했다가 가능하다고는 보나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으려고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거 때문에 고민도 되고 해서 다른 구․군에 보니까 이 조례를 개정 안 하고 그대로 시행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싶어서 이걸 넣으면 명확하고 더 안 낫겠나, 해서 그러면 더 명확하게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규정도 그렇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표기하려고……
서민우위원
다른 구․군은 이 조례 없이 시행하고 있는 데가……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아니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안 넣고도 이런 유사한 규정으로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대구시라든지 달성군에.
서민우위원
대구시하고?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민우 위원님 이어서 제가 바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비가 타 지자체 타구에서는 편성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무원노조하고의 단체교섭은 이루어졌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서류상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구두상으로는 이뤄지고……
안영란위원
저는 서류상에 문서로…, 구두로 이루어진 것이 어떤 단체교섭권의 기능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안영란위원
그래서 아마 타구에서도 조례가 없다고 하면 이 단체교섭권에서 이런 내용들이 실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갈 수 있었지 않나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래서 근거가 없었던 것이 아니죠?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아니 지원의 근거를 이야기…, 30만 원……
안영란위원
예산을 잡아서 편성할 때 일단 어디에 근거를 두고 편성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서 과에서 얼마만큼 근거를 마련을 했느냐? 이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우리가 3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도 기 지원을 해 오고 해서 이 내용은 우리가 어느 정도 노조하고 벌써 합의를 했고, 그래서 지원근거를 찾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영란위원
그러니까 노조하고 합의한 합의서가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최종 합의서는 월요일 날……
안영란위원
작성이 되었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작성은 되어 있고, 최종 월요일 날 서로가 시간을 맞춰서 협약식을 가지기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단체교섭을 어느 지정된 달에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꼭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영란위원
본 위원이 짚고 싶은 것이 각 과마다 아마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을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원칙이 무엇입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법적 근거라든지……
안영란위원
그렇죠. 가장 일반적인 원칙이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경비를 산정하는 것인데 물론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건강검진비를 반드시 우리 직원들한테 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자 했다면 공무원 노조하고 단체교섭을 구두 상으로 내용이 아니라 협약서라든지 문서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됨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어제 기획조정실에서도 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총무과에서는 1년에 인쇄비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제가 따로 빼보지는 못 했습니다.
이신자위원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는 1년에 7천만 원 정도 나가는데 총무과에는 혹시 얼마 정도 나가는지 대략 예측이 안 됩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여러 부기가 많아서 실지로 추측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몇 천만 원 될 겁니다.
이신자위원
안 그래도 금액이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안 그래도 과정을 보니까 인쇄단가가 많이 상승도 했고 부수도 많이 늘다보니까 작년에 비해 예산이 많이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인쇄업체가 몇 군데 나누어서 합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인쇄는 부서마다 자기들이 맞게……
이신자위원
아니 총무과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저희도 몇 군데 될 겁니다. 대부분 담당자들이 지정하면 하니 저희들이 그거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이신자위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렵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그럴 일이 없겠지만 몇 군데 정해서 밀어주기 식이나 이런 일이 혹시라도 염려되어서 그러니까 다 자영업자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쇄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에서 계속 거래를 하는 것을 가장 선호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지난 3년 간 총무과에서 이때까지 맡겼던 업체하고 기획조정실에도 같은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신자위원
기회가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동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많이 올라온 것을 보면 노트북, 빔 프로젝트 스크린이 각 동마다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A동, B동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예를 들면 일이십만 원의 차이는 이해가 된다, 그런데 빔 프로젝트는 A동, B동 최고치와 최저치를 비교해보니까 100만 원 이상이 차이 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한 번 일이십만 원 차이는 뭐 약간 그럴 수 있는데 100만 원 차이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과장님이 체크해 주시고요, 두 번째가 민방위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서 수리를 합니까? 여기 보니까 감삼동 예비군 동대.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비군 동대는 특별히 다른 건물이 아니고 우리 동 청사를 쓰다보니까 그렇고 예비군 지원 육성에 관한 법인지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느 동은 되고 어느 동은 제가 최근 몇 년 치 동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삭감된 것만 자료를 모으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늘 제일 많이 없어지는 것이 예비군 동대 내용이던데 이번에 오랜만에 올라온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동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비군 동대가 우리 구 말고 다른 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평등하게 안 해 주려면 다 안 해 주고 해 주려면 다 해줘야 되는데 이런 형평성은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도 역시공기청정기며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얼마만큼 환경 공무원이 쉼터를 많이 이용하는지를 제가 조사를 최근에 한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답변도 내년에는 동에 이동하시는 근로자를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내년 여름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정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공무원이 쉬는 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 쓰는 지는 저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활용방안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동 관련된 것은 삭감, 삭감 아닌 것을 떠나서 검토는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도 돕는 데는 최대한 돕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아까 금액 차이 나는 부분, 그 다음에 민방위는 검토하셔서 저한테 따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공무국외연수보고서 책자인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건 매년마다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의무 사항입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해외연수를 가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연수를 갔다 오면 그 결과를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의회에서도 했지만 홈페이지에 결과보고서를 게재한다거나 하지 않고 이걸 책자를 100부를 만들어서 인쇄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안영란위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걸 굳이 반드시 인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관련 규정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찾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인쇄가 되었으면 어떻게 배분이 되나요? 아니면……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각 실과로 못 간 직원들도 그런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 합니다.
안영란위원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꼭 인쇄가 아니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굳이 인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가 지금 파악이 안 되시네요? 그걸 파악하셔서……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걸 홈페이지로 대체가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매해마다 세웠던 예산인 것 같은데 그냥 이어져 온 예산인 것 같은데 예산을 세우실 때 이런 부분도 금액이 적다면 적은 금액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크다면 큰 금액으로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300만 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파악하셔서 예산을 세우실 때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귀화
김귀화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성순
이성순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순 위원입니다.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금년도 예산에서는 5,925만 원에서 7,125만 원으로 편성을 해 놓았는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자유총연맹과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에서 각각 300만 원씩 증액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저희들이 2017년부터 각종 운영비라든지 계속 동결을 시켰습니다. 동결을 시켜서 인건비가 나가도 호봉수 증가가 있을 것이고, 전기세가 나가도 좀 더 나갈 것이고, 2017년보다. 이런 비용을 최소한 저희들이 감안해서 한 300만 원 정도 그렇게 책정해서 편성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민간단체가 이거 말고 더 없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나머지 단체는 특별히…, 그것이 저희들이 돈을 주는 단체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안 그래도 동에 국민운동단체들이 10여 개 단체가 있는데 이 분들은 보면 형평성 문제를 항상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주고 있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그 단체에 300만 원 인상을 하고 나머지 단체는 지원을 안 해 주면 그 분들에 대한 불평을 해소할 방안이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이 단체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단체고 혹시 부의장님! 동사무소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동사무소 경비는 활동량에 비해 많이 부족함을 저희들도 느낍니다. 느끼는데 참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 사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실제 동에도 몇 년 째 동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건이 되면 충분히 지원되면 좋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하여튼……
성순
이성순위원
사무실까지 갖추고 있는 단체는 지원을 해 주고 사무실도 없고 그냥 회의할 공간도 없는 단체에는 전혀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동사무소 이런 데는 실제 따로 회의장이나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없고 사무실 지회나 이런 관련법에 의해서 인건비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도 있고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동은 그래도 동사무소를 이용하니까 별도의 운영비를 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활동비를 마음 같아서는 많이 지원하면 좋은데 여건이 잘 안 되어서 그런 송구한 부분도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이런 단체나 또 다른 단체도 있는데 사실 성격도 유사하고 순수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오히려 이걸 지원한다면 이 지원금을 가지고 그 쪽에도 적은 금액이지만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동 소관 875페이지 행정복지센터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05-01 주민자치센터 회의실 음향기기 대체구입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이 음향기기 시설할 때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특별히 700만 원 예산을 해 놓았는데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잘 아시다시피 기계도 좋고 나쁜 것을 제가 정확하게 깊이는 모르지만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006년도에 구입하다보니까 내구연한이 7년인데 실지는 십삼사 년 되었는데 아무래도 좋은 것을 구입해서 오래 쓰는 것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금액이 비싸다고 해서 내구연한이 오래 가는 것도 아니고 각 동마다 어느 정도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지 금액 차이가 두 배, 세 배 이상 나면 어느 동에는 이런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고 또 어느 동에는 그렇지 못 하면 이런 기준은 어느 정도 총무과에서 세워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때에 따라 동에도 단순한 음향기기가 있을 수 있지만 노래방 기기와 노래 프로그램과 연계된 것도 있거든요.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런데 그것도 노래방 기기 포함되어 있는 음향시설이 있더라도 각 동마다 지나치게 차이가 나면 총무과에서 그 기준을 세워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이런 문제는 실제 예산편성은 기획조정실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비록 설명은 하지만 이런 문제를 예산편성 할 때 단계부터 좀 세밀히 해 달라고 제가 예산팀과 협의하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리고 202-4 국제화여비에 5천만 원 삭감이 되어 있는데 자기계발을 위한 공무국외연수를…, 아예 이 금액을 삭감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포상금 같은 것을 많이 받아와서 직원들이 연수를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것은 퇴직자하고 배낭여행인데 배낭여행은 실제 직원들이 거의 선호를 안 하다 보니까 실은 삭감되었고, 나머지 국외연수 5천만 원 플러스 해서 7천만 원으로 퇴직자라든지 별도 구분을 안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했는데 실제는 보면 크게 많이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안 가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배낭여행을 젊은 직원들은 상당히 선호를 하지 싶은데 어떻게…, 안 그러면 보고서 같은 것을 너무 까다롭게 제출하라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배낭여행은 배낭여행 취지에 맞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지금은 지원자가 없을 정도입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성순
이성순위원
총무과장 혼자 판단 아닙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직원들의 신청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제가 혼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17년에 해외여행 간 것을 저희들이 보니까 121명인데 2018년에 220명 갔고, 올해도 200명 넘게 갔습니다. 반대로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직원들이 많이 갑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포상금은 별도고 이것은 자기 계발을 위하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많이 국외연수를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너무 엄격하게…, 갔다 와서 보고서 쓰는데 부담스럽고 이렇게 해서 안 가지 싶은데 그것은 아닙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부담이 있다면 저희들이 완화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직원들이 취지에 맞게 잘 갔다 오라고 누누이 신청서를 받고 독려를 해도 실제 잘 가지를 않는 이런 현실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페이지 307-03 아까 이성순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한국자유총연맹 달서구지회 운영 지원, 그 다음에 달서구 새마을회 운영 지원, 새마을 문고 달서구 지부 운영 지원, 바르게살기운동 달서구 협의회 운영 지원 해 가지고 전부 일괄적으로 인건비 부족분, 이렇게 300만 원 증액된 걸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전기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비나 이 쪽이지 인건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순수 300만 원이 다 인건비로 간다기보다는 일부는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로도 일부 쓰이고 합니다.
배지훈위원
여기 인원들이 다 다를 것 같은데 한국자유총연맹, 달서구 새마을회, 달서구 문고, 바르게살기운동, 인원이 다 다르죠?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한두 명 차이 납니다. 근무자가 원해 한 명 아니면 두 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다 일괄적으로 300만 원씩 한 근거가 뭡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저희들이 물론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해서 차등으로 주면 되는데 디테일 해가지고 자기들 요구만큼 실제 올라가기도 어렵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지원했다고 보면 맞습니다.
배지훈위원
그래도 일단 예산편성 할 때는 정확한 통계 수요에 기반해서 편성을 해야 되니까 좀 더 세밀하게 앞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그 전 페이지에 보면 53페이지 평화통일 시민교육 및 애국심 고취 운동이라고 해서 한국자유총연맹에 1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100만 원 내용이 뭡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요즘 하도 국기를 안 달다보니까 각종 행사에 실지는 국기를 구입해서 나누어주는 국기 구입비입니다. 예를 들면 국경일 전후라든지 이럴 때 국기달기운동 해가지고 나누어주는 국기 구입분입니다.
배지훈위원
내용에 보니까 애국심 고취를 위한 시민교육, 청소년 안보의식 함양 교육, 나라사랑,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회원들뿐만 아니라 회원들도 교육을 받고 선진지 이런 데도 가지만 또 연계해가지고 학교와 이런 데도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애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저는 근원적으로 국가와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배지훈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구성원마다 그 부분은 생각하는 것이 저는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일부 안보 관련교육에서 보니까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은데 일부 강사들이 자기 생각을 특정 이념을 주입시키는 그런 교육도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총무과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6페이지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에 공공재산임대료에서 대구은행 사용료가 연간 2,300만 원 맞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배지훈위원
월로 따지면 200만 원 좀 안 되네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배지훈위원
지금 대구은행이 우리 구 금고 아닙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배지훈위원
구 금고인데 1년에 우리 구 예산이 내년에 한 8천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훈위원
달서구 안에 지점 중에 8천억 정도를 수신하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대구 구․군 단위에서는 저희들이 최고 많은 걸로……
배지훈위원
최고 많은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8천억을 관리하는데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곧 1조원 시대도 열릴 것 같은데 임대료가 거기에 비하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청사 임대료는 그거와 관계없이 청사 공시지가에 몇%, 면적, 계산 공식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배지훈위원
대구은행하고 계약할 때 임대료 계약은 안 들어가는 겁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임대료 계약은 대구은행이 들어오든지 농협이 들어와도 임대료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건물가액에 의하고 면적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이 예산이 많다고 많이 받고 적다고 적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배지훈위원
그러면 거기 산정된 기준만 계약에 반영해야 되고 다른 것은 재량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요소는 없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우리 구 행사에 각종 후원이라든지 대구은행에서 받는 것은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임대료 관련해서는 마음대로 받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배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성순
이성순위원
212페이지에 가로기 다는 것은 용역을 주고 있죠?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1년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1년 총 가로기 용역비용이 얼마나 나갑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보통 지난해까지 예산이 천만 원 되어 있었는데 게양하면 그거보다는 조금 적게 나가고 때에 따라 예를 들면 우리가 한 번 게양한다든지 일이 있어서 한다면 또 거기에 추가로 나갈 수 있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몇 회 정도 게양을 하고 철거하고 하는 것을 한 업체가 하는 것 아닙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한 5회 정도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이것을 설치하고 철거할 때 가로기 대상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3,600개.
성순
이성순위원
한 업체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특별하게 이걸 한 업체한테 계속 줘야 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이것은 2018년도부터 이 업체입니다. 그 전에는 다른 업체가 했고.
성순
이성순위원
올해 또 이거 인상이 됩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적게 줬다고 하면 그렇고 하여튼 단가가 약해서 약간 현실화시켜주고 그런 의미에서 5년 간 동결시켰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올려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성순
이성순위원
5년 간 동결을 시켰더라도 전에 업체는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 업체한테 바꾼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속 해 오다가.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제가 일일이 다 모르는데 그 앞에 업체가 몇 번 하다보니까 불성실한 면도 없잖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제 때 설치하고 제 때 철거하고 하는 부분에 좀 나태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체를 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아무래도 오래 하면 그런 현상도 있을 수가 있는데 굳이 이 업체가 작년부터 했는데 2년 하고 또 이걸 올려주면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업체와 수의계약을…, 이거 수의계약 하는 것이죠?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수의계약을 하면서 올려줘야 되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동 소관에 물품에 대해 금액은 잘 모르는데 지나치게 금액이 커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산1동에 냉난방기 교체 시설하는데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정도 금액이 냉난방기에 이렇게 나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용산1동이 사무실이 보통 사무실보다 좀 큽니다. 크고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혹시 싶어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실제 공사비를 견적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를 드러내고 안에 천정형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돈이 든다고 제가 아침에 혹시 싶어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다른 동에도 이 정도 금액을 시설을 했습니까? 요즘 새로 설치하는 데는 천정형으로 많이 하던데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갑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지금 이 정도 면적은 들어가는데 제가 설치공사비에 대해서는 동에서 자기들도 견적을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다르게 설명 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 아침에 혹시 저도 이 금액이 들어가는지, 해서 견적을 받은 금액이라고 들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견적은 업체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몇 개 업체에 견적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금액 자체가 조금 큰 것 같아서……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이상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아까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공기청정기 임차 구청장실 민원상담실에 공기청정기를 임차해서 한 대 더 놓는다는 이야기인데 이미 한 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한 대 있는데 추가로 하는 겁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민원상담실에 없어서……
이신자위원
한 대 있는 걸로 나오는데.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입구에는 있는데 옆에 보면 민원상담실이 따로 또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안에 하나 있고 밖에 민원인이 대기한다든지 거기에 한 대를 놓는 다는 말이죠?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이신자위원
안 그래도 거기 공기 소통이 안 되어서 한 대 더 놓는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한 대 더 놓는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여기 구청 내에 임차해서 복사기라든지 비데라든지 공기청정기를 임차를 해서 사용료가 과다하게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우리 가정에서도 임차를 하는 것이 나은지 구매를 하는 것이 나은지를 따져볼 경우에 결국은 임차하는 것보다 구입하는 것이 싸게 치인다고, 가끔씩 계산해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42만 원입니까? 42만 원인데 공기청정기 한 대가 얼마입니까?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만 아까 동에 한 대 놓는데 100만 원으로 잡혀있더라고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그것을 하다보면 유지보수라든지 수시로 교체비용이라든지 동에 100만 원 했으면 주기적으로 교체비용을 별도로 들어야 될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신자위원
그것이 임차기간에는 사용해야 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구매를 할 경우에 1년 무상이나 2년 무상 서비스 개월도 있지 않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저희들도 복사기라든지 임차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예산절감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임차를 많이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신자위원
복사기는 사실은 제가 조금 이해를 합니다만 공기청정기는 한 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100만 원 하는 공기청정기가 1년에 임차료가 42만 원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그것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청사 안에 비데를 임차한 것이 42대, 올해 추가해서 42대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비데 임차가 공공장소에는 사실 안 놓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놓는 데 아직도 설치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만 공공장소에 사용을 하는 것이 맞는지 따져보셨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그 문제는 제가 처음부터 따진 것은 아닌데 하여튼 지적하시니까 그 문제도 그것이 좋은지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은 그냥 막연히 했는데……
이신자위원
다 화장실은 사용하시니까 혹시 비데를 사용하십니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보통 가정집에 비데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비데 설치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화장실을 가면 당연히 비데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는 볼 일 보고 난 뒤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비데 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저 개인적인 경우입니다. 저는 제가 비데를 사용하는 이유가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 사용하는데 거기 변좌 자체가 난방이 되니까 사용을 하지 사실 저는 조금 비위생적이라는 느낌도 사실 있어서 여러 사람이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 개인적인 소견일 뿐이고 다른 분한테 여쭤본 이유는 과연 많이 사용하는가 싶어서, 그것 때문에 사용을 한다면 변좌 때문에 사용을 한다면 비데 사용이 비용도 많이 비싸고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과장님은 혹시 사용을……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저는 문화가 다 그래서 당연히 별 생각 없이 사용합니다. 과거에는 실은 이런 문화가 없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아파트 문화로 가니까 대부분은……
이신자위원
그런데 가정에서는 당연시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공공장소다 보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직원들 의견도 많습니다.
이신자위원
앞으로 직원들한테 따져서 비데 설치를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죠?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떻게 사용합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기관운영은 주로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안영란위원
그러면 작년에 결산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주로 사용된 곳이 간담회, 경조사비, 맞나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럼 시책업무추진비로도 간담회, 여기는 경조사는 사용이 안 될 것이고요, 간담회에 주로 사용이 되었네요? 그리고 여기하고 별개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 부구청장,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과장님한테도 조금씩 주어지고 여기에 따라서 직책급도 청장님은 예산편성에 의해서 배분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112만5,000원, 부구청장님 90만 원, 이건 월입니다. 월. 국장님들은 35만 원, 과장님은 1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업무추진비라면 거의 간담회 형식이 많습니다. 식사 업무추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우리 내부 직원들한테 수시로 관행적으로 열리는 간담회라고 보는데 이것이 업무추진에 불가결한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실지로 조직을 움직인다든지 할 때 보면 힘든 일을 할 때도 있고,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를 들면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아침에 일찍 나와서 늦게까지 했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에게 격려할 필요도 있고 그럴 때 사기진작 차원으로, 화합을 위해서 격려하는 그런 어떤 용도로 씁니다.
안영란위원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또 관행적으로 돌아가면서 각 부서별로 식사를 하기도 하죠? 주로 그렇게 많이 이용이 되던데 작년에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결산이 되었죠? 예산과 결산에.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기관이 조금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장들은 거의 남는 것이 없고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기관은 조금 남았을 겁니다.
안영란위원
경조사비가 물론 5만 원 할 수 있는 규정에 있기 때문에 나가고 있는데 지금 축의금, 조의금 자체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축․조의금이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여기 세금으로 나가는 것은 부하직원의 개념으로 나가는데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인지도 생각이 듭니다. 직장 조직 자체가 수직의 위계질서보다는 서로 간에 동등한 인격으로서의 어떤 수평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물론 직무라든지 직급은 구분이 되어 있지마는 인격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다 동등한 수평적인 요구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것 역시 간접적인 지출로 가고 있어서 이것이 시대적인 흐름에 맞는 지출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저는 생각 나름인데 조직을 운영하는데 예를 들면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이 이 많은 직원이 사비를 한다면 월급 받아서 거기 다 줘야 될 정도로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조직의…, 이 정도는 조직을 운영하는데 융통성이 되어야 안 되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구청장님이라든지 인사이동 되어서 간다든지 그리고 실제 우리 구청에 7-800명을 다 안다는 것도 어렵고, 신규 직원도 있고 그런데 그걸 사비로 하는 것은 이건 조금은 어려운 현상이고 이런 기관운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청장님 입장에서는 세금으로 하고 들어올 때는 사적으로 들어오는 영역이 있죠?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드리자면 무기계약으로 121쪽 부구청장 부속실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부속실에 무기계약자가 배치되어 있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부구청장, 국장님, 보건소장님까지 되어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보건소장도?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4국이다, 그죠? 4국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국장님은 두 분에 한 분으로 두 군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4국인데 국에 2명, 무기계약?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그렇죠.
안영란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한테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따로……
안영란위원
별도네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안영란위원
한 분의 무기계약직이 들어가 계시고요? 부구청장님 무기계약직, 그리고 청장님실은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원래 청장님실에 있던 분이 아이를 낳으러 가서 지금 빠져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아무도 근무를 안 하고 계시네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아니, 다른 일반 직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럼 행정직원이 들어가 계시는 건가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아이를 출산해 가지고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출산휴가를 가면 대체인력으로 계약직을 채용하든지 해야 되는데 왜 행정직이 부속실에 가도록 배치가 되어 있을까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안영란위원
일시적으로요? 그럼 언제부터 그렇게 근무를 하셨어요? 행정직이.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출산휴가를 가고.
안영란위원
출산휴가를 언제 가셨어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지난해……
안영란위원
일시적이 아니네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왜 그러냐 하면……
안영란위원
왜 이렇게 계획을 잡았어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저희들이 무기계약 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또 업무에 금방 대체인력을 몇 달 왔다가 가버리면 1년이든지 그러면 업무 익히기도 조금 무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행정직이 청장님 부속실에 가 있으면 결과적으로 행정 업무를 봐야 되는 인력 한 명이 빠져버린 거네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출산휴가 기간 동안은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나중에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15페이지 201-01 공명선거 업무추진 관련해서 공명선거 계도 홍보물 제작, 해서 신규로 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홍보물 내용이 현수막, 배너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대상을 타깃으로 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 4월 15일 선거인데 선거에 적극 참여하자든지 이런 내용을 인쇄를 하든지 아직 정확하게…, 물론 배너라든지 현수막도 몇 개 설치하지만 또 그런 안내문이라고 할까 홍보 전단지를 해가지고 동에 각 세대에 배포하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전에는 대구시에서 이런 홍보를 하라고 하고 또 실적도 저희들이 제출하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지방자치가 30년 동안 되면서 이 공명선거와 관련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선거에 개입하지 말아야 할 단체들이 선거에 암암리에 개입하고 그런…, 제가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인 계도가 되어야 공명선거가 자리 잡지 일반 시민들은 요즘 많이 예전하고 다르게 교육이 필요 없을 정도로 공명선거 문화가 저는 정착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 일부 단체에서 옛날 습성을 못 버리고 선거에 개입하려는 관행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신경 써가지고 계도, 홍보활동을 해 주십시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지훈위원
그리고 75페이지 직원후생 복지지원 관련해서 202-01 “노사상생 선진지 견학이 나오는데 내용을 보니까 공무원 노조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으로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선진지 국내연수 실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전에는 혹시 어떤 데를 다녀왔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전에는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지훈위원
신규로 편성된 겁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올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편성되어 있는데 12월 12, 13, 14인지 11일, 12, 13, 이래 가지고 노조 대의원하고 저, 총무과 후생복지팀하고 연수를……
배지훈위원
어디로 갈……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제주도로 올해 처음 편성해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소통과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보다 나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배지훈위원
국내연수만 실시할 예정입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해외까지는 조금 그렇고……
배지훈위원
저는 좀 돈이 들더라도 실질적인 것을 배웠으면 싶어서 국내 노사문화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선진국에서 많이 배워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 노사문화가 발전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노사문화가 상당히 잘 정착되어 있거든요. 사용자하고 노동자하고 서로 소통도 잘 되고. 그런 데 가서 실질적인 뭔가를 배워오는 것이 중요하지 단순히 그냥 한 번 연수 갔다 왔다, 서로 소통했다, 이 정도 차원의 연수는 크게 제가 보기에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비용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연수가 되도록 계획을 짜주십시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달서구청 생기고 올해 처음으로 해 주셔서 저희들도 같이 서로가 그래도 한 번쯤 이해하자, 처음 시작이 이러니까 나중이 되면 또 좋은 일이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하시고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이성순 위원님께서 아까 음향 700만 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내구연한이라는 단어를 넣어버리면 천만 원짜리든 500만 원짜리든 폐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까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제가 동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물건인데도 일이십만 원, 100만 원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잘 체크해주시고, 25페이지에 우리 동네 원탁회의 운영이라는 것이 내년에도 똑같이 하는데 제가 이번에 퍼실리 데이터(facilitator)를 직접 하는 데를 직접 의원 신분이 아닌 일반인 신분으로 참여를 해 봤습니다. 참여를 해 봤는데 그룹 그룹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 통장 이런 분들 가맹단체 분들이 아닌 데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아, 정말 현실적인 것이 나왔는데 어느 갇혀져 있는 집단 원탁에는 당연히 그 말 나오겠지, 라는 이런 용어가 많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설마 이번에도 올해처럼 통장님이나 각급 단체장 모으고 이렇게 진행을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서민우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실은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떤 방침이라든지 나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시대적인 흐름이다 싶어서 저희들도 어느 단체보다 일찍 반영했는데 올해 했던 문제점을 반영하고 개선하고 개선해가지고 더 좋은 모습으로……
서민우위원
저는 내년에는 각급 단체장은 일부 한 테이블 정도는 괜찮다고 인지를 합니다. 만석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번에 만족을 못 해도 두 번, 세 번은 만족할 수 있도록 자꾸…, 요인을 참여대상을 다변화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대상도 대상이지만 이런 데 있어서 큰 주제를 딱 한 가지만 던져놓아야 되는데 답을 정해놓고 이번에 해 놓으니까 이번에 제가 간 데는 그냥 아동친화도시라는 큰 타이틀 하나만 가지고 나의 생각, 여러 가지를 했는데 여기는 답을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답은 정해져 있는 답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시행착오가 있었는 것을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니까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다음 45페이지에 보면 통장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지금 여기 버스임차료에 따른 인상이 올라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통장님들이 선진지 견학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대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데를 가거나 혹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진다면 예를 들어서 앞전에 저희가 고령군 의회도 방문하고 성주군 의회도 방문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타 시도에서 우리 군을 방문을 하면 버스비 지원 조례라든지 다 갖추어져 있는데 그것만 이용해도 우리가 이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나, 전화 한 통이면 어쨌든 선진지 견학, 우리 군에 와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시면 우리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안 있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동 소관에 있어서 동장님들이 올해 반영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로 넘어가죠? 답변은 총무과장님이 하시고.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예.
서민우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아까 총무과장님 답변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동에서 예산팀으로 올라가면 예산팀에서도 예산 범위 내에서 또 동에 협의해가지고 나름대로 예산을 검증을 하거든요.
서민우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국에서도 그러면 건축과라든지 뭐 이런 것도 예산팀으로 바로 가야지 거기는 거기 자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기획실로 가지 않나요? 그러면 동에도 총무과로 왔다가 기획조정실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창문틀을 만드는데 만드는 사람 따로, 붙이는 사람 따로 하면 틀이 완벽하게 짜여 지지 않고 바람이 샐 수밖에 없거든요.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오늘 상황을 보니까 앞으로는 동에 예산도 기획실로 주면서 총무과에서도 중간에서 자료를 받아서……
서민우위원
아뇨, 총무과로 와서 가야 되지 않나요? 총무과 일이 많다는 것은 인지를 100% 공감을 하는데 우리 의원이 궁금한 부분을 질의하는데 있어서 이 내용을 과장님이 일부러 기획실에 물어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 차이가 나는데 총무과에서 관리하면 동에서는 총무과로 보내서 총무과에서 관리한 다음에 가야지 저희가 질의하는데 있어서 이 업이 1년, 2년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달서구가 있는 한, 동이 있는 한 계속 가야 하는데 순서를 좀 바꾸어야 되지 않나, 국장님……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검토를 하시고 답변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예.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성순
이성순위원
진천동에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에 강사수당이 4,992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다른 동에는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고 진천동만 강사수당이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진천동이 강좌 하나를 더 개설하고 실제 진천동이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하나 개설을 더 하고 또 단가가 올해까지는 1만5천 원에서 내년에는 2만 원으로 5천 원이 오르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올라서 특별히 더 넣어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수강하시는 이용자들은 부담을 전혀 안 합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원칙은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실비 정도는 부담을 해야 이용자가 어느 정도는 뭐…, 이용자 부담은 조금은 우리 조례에도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돈을 받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지금 보니까 일부 동에는 자율적으로 자기들 자체 회비 명목으로 일부 거두고 있는 데도 있고 한데 강좌가 이렇게 많은 부담이 간다면 이용자 부담을 어느 정도는 하는 것이 맞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각 동에 냉난방기 대체 구입 비용으로 추가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죽전동에도 천정형인데 28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용산동에도 천정형인데 1,700만 원하고 5,4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5,400만 원은 구입비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5,400원은 구입비고 1,700만 원은?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설치비.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7,100만 원이 냉난방기로……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지금 두류1․2동 같은 데는 냉난방기가 250만 원 되어 있고 죽전동에 천정형인데도 280만 원, 본동에 400만 원, 월성1동에는 320만 원, 감삼동에는 170만 원 잡혀있는데 용산동에만 7,100만 원 정도의 구입비하고 설치비까지 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죽전동 280만 원은 민원실 한 쪽에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뭐 170만 원, 200만 원 이런 것은 세우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천정형 매립형이 아니고.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7,100만 원 드는 것보다는 본인이 그 정도 든다면 다른 동과 같이 같은 유사한 종류의 설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저는 1,700만 원인지 알았는데 5,400만 원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뒤에 보니까 구입비가 별도로 5,400만 원이 있고, 또 거기에 설치비가 1,700만 원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이상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조금 전에 진천동 이야기가 나와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진천동 분동이 되면 월성1동하고 진천동하고 이 두 개를 합쳐서 나누기 3을 한다, 맞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나누기 3을 하면 평균 그래도 다른 동에 비해 두 배 가까이가 되는데 이걸 굳이 나누기 3을 해야 되는지. 진천동만 나누어도 버거울 것 같은데. 그래서 월성1동도 조금 더 늘면 여기도 월성1동은 월성1동대로 나누고, 진천동은 진천동대로 나누면 되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을 나누어도 인구가 다른 동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구역은 주로 아파트 단지거든요. 아파트 단지는 아무래도 일반 주택가보다는 행정수요라든지 이런 것이 적습니다. 근무여건이 조금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조금 많다고 그렇게 불편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파트 단지이고, 그리고 거기 인구는 거의 다 들어온 어느 정도 되었을 때의 인구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행정수요가 일반 주택단지하고 달라서 감당하리라고 여겨 집니다.
서민우위원
일단은 수치상만 봐도 주민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래도 현재 결정 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제 생각을 한 번쯤은 더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동 관련해서 물품 구입이나 기타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미리 수요조사를 하면 이 수요조사를 토대로 공동구매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가격도 비교해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용량이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면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는 너무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동에 지문인식기가 22개 동에 10만 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10만 원이면 적게 보이지만 이 자체가 어느 동은 16만 원, 어느 동은 26만3,000원, 1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월 내는 돈이. 이런 것도 어느 업체인지 해서 어떤 세밀하게 살펴서 똑같은 물건이 나갈 때는 22개 동이 논의를 거쳐서 공동구매를 한다든가 해서 매월 들어가는 이런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모든 물품을 구매할 때 거의 다 우리가 22개 동이 거의 비슷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서민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기획실이고 설명은 총무과에서 하면 총무과장님께서 전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달서구가 계속 이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좀 더 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세밀히 살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동에 도청을 갔다 오면서 페이지는 97페이지입니다. 보면서 선진지 견학을 하면 항상 좋은 아이디어도 내고 거기 가보니까 저도 경상북도가 도청이 최고로 자랑하는 독도, 울릉도가 거기 있어서 포토 존을 설치하니까 이제 경상북도에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 찍었으면 이렇게 감흥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독도라는 울릉도라는 우리 정서가 있어서 그런지 좋고 그런데 우리도 이 예산이 1,3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어느 위치에 설치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장소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아직 확정은 안 했지만 우리가 현관에 들어오면서 오른쪽 공간도 뒤에 있는 벽면을 다 뜯어내고 그 부분을 현재는 생각하고 그것이 안 되면 2층이라도 설치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1층에 하는 것이 저희들은 여러 모로 유용성이 훨씬 더 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타 구에 가면 구청 로비부터 해서 그 구에 대한 위엄이라든가 확 느껴지는데 우리 달서구가 지어진 지도 오래 되고 또 처음 지었을 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커피숍도 생기고 휴게실도 생기고 하니까 공간이 협소해서 더 좋은 것이라도 현관에 할 수 없을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벽 쪽에 아까 처음 말씀하신 그 쪽에는 시청사 유치 관련해서 있는데 그 벽만 뜯어내도 민원인이 그 쪽으로 또 업무를 봐야 되고, 출입구 아닙니까? 거기가. 출입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한다면 과연 민원인에 방해되지 않고 오롯이 이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가 보면 성서공단제품 전시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예전에 양쪽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쪽에 뜯어내고 수족관이 들어오고 그리고 장애 리프트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만약에 여기는 물품전시장을 뜯어냈을 때 성성공단 입주자 생산자 쪽에서는 항의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설치를 제가 하지 않았는데 반발이라든지 그 이전에 우리 관내 업체들의 어려움이라든지 홍보차원, 도와주자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좋게 설치했던 부분이 되어서 안 그래도 그 생각도 했는데 지금 고민스럽습니다.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한 번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것이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성서공단이라는 입지조건 때문에 공단 업주들의 생산품을 전시하고 있는데 이 생산품이 혹시 얼마 만에 교체가 되고 신상품을 전시하나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경제지원과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그거까지는 확인은 못 했습니다. 주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그들 업주들의 반응도 과장님은 모르실 것 같고, 우리가 워낙 협소한 공간에서 많은 것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위치 선정에 대한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많은 사람들이 활용도 할 수 있고 이용도 할 수 있고 하면 필요한데 혹시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포토 존 안에는 어떤 것을 그려 넣어야 될까, 라는 그런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우리 관내에 수변지라든지 달성습지라든지 이런 네다섯 군데를 뒤 배경화면 좋은 것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생각은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의논을 해봐야 되고 그 사진 안에 몇 가지 정도를 넣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디테일하게는 또 이 사업 예산이 통과되면 과장님께서 직원들이 고민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는 만약에 경우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우리 달서구의 축제인 마라톤을 해서 본인이 거기서 띄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장미축제도 그렇고 장미 꽃 안에 본인 얼굴이 들어가도록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하는데 너무 많은 것은 말고 우리 달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잡혀져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너무 성급하게 조급하게 장소도 정하지 않는 좁은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닌 생각을 갖고 이 또한 우리 달서구의 얼굴이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와룡산 해맞이 행사가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200만 원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것이 500에서 시작해서 추경에서 200을 잡았고, 또 2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증액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성서발전, 성서연구회, 2개가 합쳐지고 또 나름대로 그간에 불신도 있었던 것을 더욱 더 화합하고 더 발전시키고 이런 계기로 해서 더 화합하겠다고 하고, 또 그 잔치를 행사를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200만 원 더 증액시켰습니다.
안영란위원
요구사항에 의해서 증액시켰고 지난번에 행사를 했을 때는 금액이 여기에서 더 추가가 되는 것이 있나요? 지금 기원제하고 부대행사하고 지난번에 제가 관계 행사를 진행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 정도로 부족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일부 아껴 썼다고 보면 되는데 행사를 조금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10원짜리 사야 될 것을 10원 짜리 사고 할 수 있게 조금 풍족하지는 하지는 않지만 행사를 원활하게 잘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고 또……
안영란위원
여기에 떡국이 들어가 있던데 떡국은 지급을 못 하죠?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이 떡국이라는 것은……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자부담.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안영란위원
자부담인데 여기에 왜 들어가 있을까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자기들도 그런 부담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안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성순
이성순위원
총무과장님하고 직원들이 달서구 청사에 들어오면 들어오는 순간 보면 초라하기 사실 짝이 없습니다. 규모에 맞지 않게 차단기 관리하는 초소도 좁고 비바람이 치면…, 웅장하게 아치형으로 하든지, 크게 검토해 볼 필요는 없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 분들의 근무여건 때문에 그래도 지난번에 안영란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서 비가림막은 비가 오면 펴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크게 하면 실제 대형차들의 출입 문제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실지로 근무하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교대로 근무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성순
이성순위원
아니 외부에서 보기도 그렇고 좁다면 정문을 좀 더 넓히는 방안도 있고, 그것은 큰 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은 충분히 위로해서 하든지 좀 더 새롭게 한 청사나 경북도청이라든지 아니면 성남시 같은 경우 그런 것을 보고 좀 규모 있는 이런 청사를 꼭 안 가 봐도 요새 인터넷으로 봐도 되고 직원들하고 함께 연구해서 우리 달서구가 들어올 때 얼굴 아닙니까? 처음 들어오면. 한 번 정문 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이상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안영란 위원님의 와룡산 해맞이 행사에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거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와룡산 해맞이 행사가 2018년도 당초예산이 500으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경정에서 200 추가되면서 올해 700으로 오르면서 또다시 200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 다른 어떤 단체보다 대폭적으로 인상이 되어서…, 늘 어떤 단체라든지 하면 알뜰하게 장보고 좀 적은 비용으로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200씩 해마다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근원적으로 실지는 처음부터 많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줄 수 없다고 계속 한목에 예를 들면 천만 원 달라고 한다고 해서 천만 원 준 것이 아니고 안 된다고 해서 형평성, 형평성, 이래서 실제는 처음부터 요구사항을 다 그렇게 주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일정 부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요구도 하고 행사를 잘 하겠다고 하고, 실제 가보면 수천 명이 오고 저희들도 매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잘 하겠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저희들이 다 주지는 못 했지만 어느 정도 요구사항에 가까이 지원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신자위원
해맞이 행사에 많이 올라가서 해맞이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인원이 많이 오는 것하고 비용하고는…, 그리고 떡국 자체가 제공이 안 되다보니까 그거하고는 저는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를 들면 안내 표지판을 하나 더 한다든지 사람이 많으면 마이크 시설을 더 큰 것을 해 가지고 충분히 잘 들을 수 있는 걸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런데 인원이 늘어났다고 해서 거기에 인원 이상이 올라갈 수 있는 공간도 안 나올뿐더러……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그 주변에 실제 가보면 메인 주변으로 해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마이크를 10만 원짜리 쓸 수도 있고 20만 원짜리 쓸 수도 있는데 20만 원짜리가 그만큼 성능도 좋고 잘 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신자위원
예를 들면 장비라는 말씀이고 조금이라도 추가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데 해마다 비율이 조금 다른 데보다 폭이 좀 커서……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당초에 예를 들어 900만 원을 줬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달라고 한다고 다 줄 수는 없고 그런 예산사정이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신자위원
사실 어느 단체든지 넉넉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물론 적다는 이야기는 저도 듣고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형평성을 따져보자는 차원이니까 이것도 저도 한 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금방 이신자 위원님, 안영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예전에 와룡 한마당이라고 해서 문체에서 하는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문체에서도 지원을 하고……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과거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단오행사가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월배에서 크게 하는 단오축제 행사가 문체에서 진행하는 것이 있고, 우리 행사가 구별로 부서별로 다 나누어져 있으니까 어느 순간 우리 달서구가 작은 행사에 직원들도 지치고 주민들도 지치고 대표축제가 뭐냐고 하면 어느 누구는 달비달맞이축제라고 말할 정도가 됩니다. 왜냐면 과연 구석구석 세분화되어 있는 축제를 어느 순간 부서별로도 의원들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어느 축제인지 세분화해서 이것을 권역별로 나누든지 아니면 분명히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들은 이 행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것도 너무 많고, 이 돈이 부서별로 쪼개니까 규모가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가 아닌 걸 왜 질의를 하느냐는 편견을 버리고 물어보면 우리가 우리 달서구가 마라톤 대회가 전국적 대표적 축제, 그리고 우리 달서구만이 아닌 대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달서구에 축제를 보러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장미축제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타구에서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우리만의 축제는 너무 구석구석 많아요. 이것이 총무과에 물으면 총무과도 아까 동 것은 기획조정실로 예산이 와서 총무과는 파악을 못 하고, 이것은 진짜 우리 스스로 다시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2020년 시작하는 마당에 조금 우리 축제가 조금 밀릴 수도 있다고 하지만 다음 회계 연도를 생각해서라도 이것은 집행부 차원, 위원 차원, 또 주민 차원에서 한 번 정도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우리가 외부에 힘을 빌려서라도 전면 재조사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와룡축제 증액문제부터 발단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이 와룡축제가 처음에는 사실상 몇 년 전에 시작할 때는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해돋이 행사가 거기에 인기가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점점 모이고 그리고 모였던 사람들이 내려와서는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떡국 나눔 행사만 했다가 지난해는 무대행사까지 설치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가 점점 많은 사람이 참여하다보니까 행사가 확대되니까 성서발전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데 지원금이 적다고 계속 총무과에 찾아와서 이야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도 이것을 보조해 주는 것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계속 여러 번 했는데도 찾아와서 나름대로 고민해서 올해 금액이 200만 원 정도로…, 그리고 산에서 제위 행위하는 것이 있고, 그 밑에서는 무대설치하고 기타 비용들이 많이 드니까 일괄적으로 많이 올려달라고 했는데 총무과에서는 그것이 어려우니까 단순히 해돋이 행사 플러스 밑에 자기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포함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월배는 보름달 하고 그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월배 수변공원에서 축제하는 달비달맞이행사, 이쪽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사람들 이 만큼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면 그 두 축제만 있나요? 자발적으로 하는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점점점점 올해 200을 올렸어요. 내년에도 올려달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우리 축제를 약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동의하시죠? 국장님도.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귀화
김귀화위원장
어느 한 축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축제라는 것이 각 단체에서 어떤 시작을 하면 이것을 없애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점점 그것을 확대, 확산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처음에는 하지만 이만큼 하니까 보조를 해 달라고 해서 정말 제대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할 필요성은 있겠지마는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하고 집행부하고 다시 한 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성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배지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단체 법정 보조금에 대해서 아까 인건비 안에 인건비뿐만이 아닌 다양한 운영에 대한 지원금도 포함되어 있어서 대표적으로 인건비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300을 인상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했을 때 이들에게 매년 관련된 것은 우리가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민간단체에 대한. 어디까지 하고 혹시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총연맹협의회장님이나 민간단체 협의회 회장이 되면 내부사항일 수도 있는데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회장이 되면 회장들이 여기서 내는 부담금이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나름대로 발전을 위해서 일정 부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규정은 아니고 내부 자기들 스스로……
귀화
김귀화위원장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내부 규정도 없고 자기들 스스로……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내는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회계라든가 볼 수가 없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민간단체 국민운동단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국민운동단체본부. 국민운동단체본부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각 단체별로 새마을은 새마을, 자총은 자총, 그리고 바르게는 바르게 나름대로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들 본회의장에 단체가 방청하는 것에 대한 방청단의 명단을 봤습니다. 제가. 그 분들의 지대한 관심으로 달서구가 앞으로 더 점점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면서 모 단체 회장님께서 의회에 행사장을 빠져나가시면서 하신 발언, 혹시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소문으로 들은 적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제가 그것은 듣지 못 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직접 듣지는 못 했습니다만 소문도 못 들었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못 들었고, 그냥 뭐 약간 소리 쳤다는 이 정도는 제가 흘러가는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어느 회장님은 두 번을 방청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방청은 회의장 내에서 소란스러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회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관련 규정에 따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저는 이걸 관장하고 지원하는 부서인 만큼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차에 본회의장에서는 안 했지만 나가면서 했던 발언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장 선임은 어떻게 합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자기들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인격을 갖추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특히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 위주로 선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렇죠. 저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품을 갖추었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이 봉사단체에 회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에게 들리는 소문에 누구의 추천이었다, 라고 해서 회장을 맡았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립디다. 저는 단체가 아닌 우리 집행부에 어느 누구라도 그런 것 개입 없이 자발적인 회의를 거쳐서 선정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각급 단체를 총괄하는 과장님께서 그들의 본연의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편안한 간담회 자리에서 스스럼없이 나눌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분명히 있어야…, 혹시 있었습니까? 그런 자리를 혹시 가지지 않으셨다면……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제가 따로 자리를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자리를 해서 그 분들도 우리 회의에 관한 규칙에 대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 갖추어야 될 예의에 대한 것도 분명히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청사 시설물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훈위원
벽면에 마크 같은 것을 부착하는 것도 총무과 소관이겠네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넓은 범주에서는 청사관리니까.
배지훈위원
지금 달서구청하고 구 의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정문에 들어서면 청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보면 희망달서 달서구청 마크는 저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달서구 의회 마크는 오른쪽 하단에 보면 달려 있는데 저것이 언제부터 저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의회에는 이 건물로 이사 오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저렇게 마크를 글자를 다는 것은 의회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의회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배지훈위원
총무과에서 한 것은 아닙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지금도 의회에서 필요해서 물건을 한다면 저희들한테 단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배지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어디에 달라고 하면 거기에 다시 달 수 있겠네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부착하는 것은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3층 입구에 설치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나름 내부적으로 서로 어떻게 하자고 해서……
배지훈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딱 들어서면 보이는 느낌이 집행부하고 의회는 상호 대등한 기관인데 정면에 들어서서 정면을 보면 의회가 집행부에 딸린 어떤 부속기관처럼 느껴지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향후에 만약 우리 의회가 다시 재조정 해 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장소적인 협조라든지 이런 것은 서로 통상적으로 협의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배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순 위원님.
성순
이성순위원
과장님! 25페이지 201-03 행사운영비, 우리 동네 원탁회의 운영에 예산 9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회의를 합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서민우 위원님께서 원래 처음 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각 구역마다 6개 구역에 나름대로 적합한 주제라고 생각하고 정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정해서 준 것이 아니고 동을 통해서 어떤 주제를 정해서 주고, 올해는 청사 유치 관련해서 하나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런데 동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공간은 주민자치센터에 그런 공간도 있고 주민자치회의라는 것도 있고 또 구청장한테 건의할 수 있는 구청장과의 면담시간도 있는데 굳이 이걸 하는 것은 저는 크게 반대하지는 않는데 경비를 들여가면서까지, 그리고 사회자가 보니까 전문가가 사회를 했는데 사회자를 굳이 이렇게 비용을 들여가면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사실 회의에 익숙하지 않고 처음 하다보니까 또 일정 부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분의 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생력이 아직 그렇게 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정착이 되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리드를 하고 방향을 제시해 가면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가 아직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제 생각에는 차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지방자치가 30년 가까이 되었는데 이 정도의 학력수준이나 모든 것이 일반 시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금 서툴더라도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그냥 하면 되지 굳이 전문가로 해서 효과가 얼마나 더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굳이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해서 사회를 볼 수 있고 한데 또 막상 이렇게 안 접하고는 또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이런 원탁회의에 참여할 정도 같으면 충분히 역량을 갖추고 조금 서툴면 어떻습니까? 더 자연스럽죠. 이것은 다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이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이성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얼마 전에 언론에 난 것이 대구시민 원탁회의의 실효성에 대해서 참석했던 분이 거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원탁회의에 대한 것에. 제가 저는 기후환경변화에 대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런 말이 나올까, 라고 해 봤는데 아까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거기에 이성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반은 맞고 제 생각하고 반은 또 다르고, 서민우 위원님 말씀도 반은 맞고 다르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다른 생각들을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더 많은 것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언론에 나지 않도록 더 세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계획이 기본이 되어 있어서 편성을 했겠지만 물론 언론에서도 대구에 관련해서 원탁회의가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벤치마킹을 하고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더 면밀하고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귀화
김귀화출석위원
안영란 서민우 이성순 배지훈 이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