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3월을 맞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돌아보면 지난겨울은 참으로 춥고 길었습니다. 따라서 새 봄을 맞은 농민과 서민들의 마음은 그 어느 해보다 반가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민심을 파악하고 도민들을 따뜻하게 보듬는 민생중심의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편성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추진과 함께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의 본격적인 업무추진에 대비하여 기구설치 등 행ㆍ재정적 지원체계를 조속히 마련함으로써 우량기업체를 조기에 유치함은 물론 경제자유구역 신청 시 계획하였던 사업들이 착실하게 추진되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회기는 금년도 첫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정질문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질문을 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 또한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도정질문에 나서는 의원님들께서는 모쪼록 준비를 잘 하셔서 이번 도정질문이 큰 성과를 거두고 도정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도정질문에 성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미리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교육청의 행정기구개편과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호 교육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조성호 인사) 다음은 박상호 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상호 인사) 인사해 주신 교육국장님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수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전용수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의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방승일 의원 외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8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2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등 3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강원도 지역 재난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과 강원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남경문ㆍ김양호 의원 외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원태경ㆍ김금분 의원 외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립극단 설치ㆍ지원 조례안 등 2건을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최돈국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과 김동일ㆍ유창옥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22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부의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강원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1차 도정질문 운영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1차 도정질문 의원은 총 10명으로 선정되었습니다만 기획행정위원회 곽영승 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도정질문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1차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총 9명으로서 첫째 날에 5명, 둘째 날에 4명의 의원님들이 각각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수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동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강원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와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22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안 요지를 말씀드리면 출석 일자는 이번 임시회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일정에 따라 2013년 3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출석 대상자는 도지사를 비롯한 강원도청 실ㆍ국장급 이상 22명과 도교육청의 교육감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등 총 28명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출석 대상자 명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민주당 곽도영 의원입니다.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상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25일 취임한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시작입니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 신라 선덕여왕 이후 1380년 만의 여성 최고지도자, 아버지와 딸이 대통령이 된 최초의 대통령, 정말 시사하는 점이 많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으로 우리 대한민국 역사는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3대 국정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경제부흥ㆍ국민행복ㆍ문화융성의 구호가 포괄적이고 과거 회귀적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경제부흥은 경제민주화로, 국민행복은 복지국가로, 문화융성은 문화 창달로 사용함이 시대요구에 적절하고 구체적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에서 강원도는 존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해 4ㆍ11 총선에서 강원도는 국회의원 9석을 모두 싹쓸이로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12월 19일 대선에서도 전국 평균보다 10%가 높은 62%에 육박하는 변함없는 지지를 했음에도 강원도에 돌아온 것은 무대접 아닙니까! 새 정부 17개 부처 장관, 청와대 3실장, 9수석에 강원도 인물은 없었습니다. 강원도를 홀대하는 처사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및 국정과제 추진에서도 강원도 8대 대선공약 실천의지가 없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또한 강원도를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강원도에 대한 약속과 애정에 도민들은 열성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강원도에는 사람이 없다.”,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런저런 핑계와 구실로 자기합리화에 급급해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철학인 신뢰와 원칙이 이처럼 휴지조각처럼 되는 현실에 도민들은 배신감마저 듭니다. 더 이상 징징대고 싶지 않습니다. 이청득심(以聽得心)이라 했습니다. 새 시대, 새 희망의 길로 가는 첫 단추는 내 주장과 원칙에만 집착하기보다는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자세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의 성공 열쇠는 대통합 이전에 협상력, 타협력을 높이는 데에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색깔, 서로 다른 소리, 서로 다른 도구들이 조화를 이루는 경계점, 충돌점에서 창조가 잉태되는 것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의 원천은 의회에서 생성되었습니다. 이제 행정부의 수반이 된 박근혜 대통령은 힘의 균형점이 청와대로 급속히 이동될 때 민의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기능과 역할을 망각하는 정치적 치매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통령 본인이 국회에 있을 때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비평을 본인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대통령 당선 후 보여준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지도력은 인수위구성, 내각구성에서 보여준 실력은 실망감 그 자체입니다. 특히, 남북의 극도의 긴장감 국면에서 대북정책과 안보라인의 전열은 지극히 개인적인 충성심에 의존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신뢰프로세스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대화의 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이 발생하면 과연 누가 이익이고 누가 손해입니까? 김일성 따라하기 김정은, 박정희 따라하기 박근혜는 더 이상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만 옳다고 여기고 상대방의 생각은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자기의 주장만 원칙이고 소신이란 생각으로 밀어부처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통치는 더 이상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갑옷을 입은 자가 갑옷을 벗는 자 앞에서 자랑할 게 없다고 합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의 국민 성공시대 약속 같은 구호로 국민을 유혹시키지 말고 진정한 국민 행복시대를 박근혜 정부는 이루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건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선 출신 무소속 홍건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시고, 지난 제22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켜 주신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7대 도의회 이래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책명이나 공공문서 등 행정언어를 모든 도민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우리말과 우리글을 사용할 것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업무보고서나 공문서 등에는 어려운 한문, 영어 등 외래어를 버젓이 사용할 뿐 아니라 시책이나 사업명칭, 심지어는 일부 행정기구 이름에도 외래어와 우리말을 조합한 국적불명의 언어로 기구명칭을 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와 민병희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공기관의 국어사용 문제는 아무리 국어기본법에 규정이 있고 조례가 제정되었다 하여도 행정을 집행하는 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시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도민을 다스린다는 우월감과 권위의식, 그리고 행정편의 우선의 행정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도민들이 행정기관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도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느냐를 먼저 생각하며,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가 어려워 신청을 하지 못해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농어민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과 국민이면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인 복지시혜 신청을 스스로 하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도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철저한 효과분석 등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부실한 시책이나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외국의 사례를 모방하고 짜깁기하여 국제화니 세계화니 하는 미명아래 국적불명의 외래어와 외국어를 섞어 그럴듯한 문서로 포장하고, 장래에는 어떤 결과가 오든 말든 경제성은 있든 말든 상관없이 도민의 혈세를 물 쓰듯 하여도 도민들을 현혹시키기만 하면 된다는 행정 양태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어렵고 권위적인 문장이나 화려한 문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행정기관을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일자리는 얼마나 생길 것인지, 도민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나아질 수 있는지, 강원도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을 하여야 될 것 입니다. 2013년 2월 27일자 한겨레신문에 실린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제정 기사를 읽으신 춘천시민 한 분이 “강원도의회에 바라는 글”을 기사를 쓴 기자를 통하여 보내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과 최문순 지사와 민병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비록 글을 보내신 분이 이름을 밝히지 않아서 정식 민원으로 처리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말과 우리글을 사랑하는 도민의 순수한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조치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수혁 기자님, ‘강원도, 어려운 행정용어 나가!’ 기사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수고스러우시지만 아래의 글을 강원도의회에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도의회 여러분께! 한겨레 2월 27일자 광역지자체 첫 국어 진흥 조례 제정 기사를 읽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큰 성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파트 이름이 외국식 이름이어야 고급같이 보이게 된 세상입니다. 아파트 이름을 간판과 함께 우리식 이름으로 지어 한글로 쓸 수 있게 이끌 수 없겠습니까? 초등에서 대학까지 선생님들이 우리말에 대해 마음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름다워지면 말이 아름다워지겠지요. 또한 아름다운 말을 쓰면 그 아름다운 말을 쓰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소리도 폭력도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한국 사람은 주체성도 자존심도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21세기에 영어를 아주 잘 해야지요. 그렇다고 우리말을 위축시키고 오염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말을 가꾸어 아름답게 만들면 우리가 사람으로서 아름다워질 뿐 아니라 세종대왕께서 얼마나 흐뭇해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추신 : 본인은 일제시대에 학교를 다녀 학교에서 우리말을 하면 벌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한글을 제대로 배운 일이 없습니다. 철자법이 틀린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춘천시민”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건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출신 김동자 의원입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 춥고도 길고 길었던 계절이 가고, 머지않아 대지 위에 펼쳐진 화사한 꽃향기가 그윽한 봄이 오는 가운데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는 3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무상보육을 바라보면서 이제 대한민국도 선진국에서나 시행하던 복지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는 생각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며 무상보육이 잘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드립니다. 무상보육은 만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를 둔 가정에 대해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만 0∼2세까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에게 지난해와 동일하게 0세의 경우 39만 4,000원을 지원하고,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 20만 원을 지급하며, 지난해 만 5세에게만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20만 원씩 지급하던 누리과정은 3∼5세로 확대되어 22만 원씩 지원되며,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모든 계층에 1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는 무상보육의 시작부터 여기저기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한 구청에서는 재정 부족으로 인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가 하면 해외에 체류 중인 어린이들을 원생 명부에 허위로 올려 보육비를 부당하게 받아 감사원 감사에 적발이 되고, 3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지난해 보조금을 부풀려 청구한 어린이집 287곳을 적발해 8억 1,000여만 원을 환수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등 보육과 관련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원장의 딸을 어린이집 교사로 허위 등록해 놓고 종사자 인건비나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를 보조받는가 하면, 10일 동안 근무한 보육교사에게 한 달치 월급을 지급한 뒤 21일치 월급을 되돌려 받기도 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아동들에게 먹이며 간식비를 착취하는 등 각종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어린이집 교사가 생후 23개월 유아를 불 꺼진 화장실에 10분간 가두고 폭행하는 등 이런 각종 사건ㆍ사고의 대부분이 원장들의 사리사욕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원장들은 어린이집을 비운 채 과다한 사회활동으로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이나 지위를 높이려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특히, 원장은 부족한 보육교사와 함께 아동을 관리하고 보육교사가 아동들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인건비를 줄이고자 보육교사를 적게 채용함으로써 보살핌을 받기보다는 방치로 인한 각종 비리와 운영 부주의로 인한 인사 사고를 접하면서 주변의 안타까운 일들에 대해 미연에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는 바입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며,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주인공이라고 누구나 말을 합니다. 그러기에 어려서부터 모든 어린이는 차별 없이 건강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으며, 보육정책이야 말로 지금 우리가 절실하게 해결해야 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상보육 정책의 성공 여부는 감독 기관의 의지 여부에 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무상보육에 아동들이 각종 사고에 방치되지 않고 원장들의 배만 불리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 시ㆍ군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혹여 인력이 부족해 실질적인 점검이 안 된다거나 재정이 부족하여 무상보육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에 “어린이는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하며”,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시인 스윈번은 “어린이가 없는 곳에 천국은 없다.”고 했으며, “내일의 모든 꽃은 오늘의 씨앗에 근거한 것이다.”라는 중국속담이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나 장차 당당한 대한민국의 주인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른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모쪼록 무상보육 정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세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