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안대국 의원 발언
권근
윤권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 3일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토론 과정에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회의진행 절차에 따라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입니다. 먼저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증진과 업무에 평소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29분
대국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529쪽에 경로당 주치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게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지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네.
대국
안대국위원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성과가 어땠습니까?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어르신들 호응은 괜찮은 편이어 가지고 일단 올해 당초 6개 경로당에서 12개 경로당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6개 경로당에서 12개로 확대 추진한다고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예.
대국
안대국위원
그러면 지금 한의사가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진료를 하잖아요. 여기에 소모품하고 의료용품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한의사한테는 쉽게 말하면 인건비를 지급합니까?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지금 그러면 다 합치면 2,050만 원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인지?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수당은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의사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예, 하여튼 경로당 주치의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했고 또 내년도에 하시겠다는 건데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올해는 6개 경로당이고 내년에는 12개 경로당에 하니까 더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
김정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저는 524페이지에 다자녀가정 입학준비금 관련해서 언급이 있으셨는데요. 이게 지금 입법예고에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
김정윤위원
조례가 마련되기 이전에 이렇게 예산을 미리부터 편성을 하게 된 경위와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조례에 대한 검토 과정 자체는 예산 편성 전 9월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던 부분이었고 최종적으로 이 안에 내용을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조금 시간이 촉박하다는 염려는 했었지만 예산 편성 전에 통과할 것으로 추정을 해서 일단 진행이 되었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자녀 정책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주셨고 저희 나름 내부에서도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성급하게 일단 책정한 것 같습니다.
정윤
김정윤위원
일단 정책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우리 구에서 다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다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절차상의 문제는 조금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하자면 저희 지금 넷째, 다섯째 출산축하금 지원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실질적으로 목적은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다자녀…, 제 개인적인 생각을 포함시킨 다면 넷째, 다섯째 출산축하금 지원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만약에 진짜 필요해서 한다면 둘째부터라도 지원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경황 자체가 그래서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윤
김정윤위원
저희 구의 예산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향후에 저희 구에 출산장려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함께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0쪽 A형간염 신규 사업인데요. 이것은 지금 대구시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까?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최근에 일단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사례여서 전체 8개 구·군이 모여서 대책 논의를 하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A형간염 면역이 형성된 형성이 안 된 나이, 그러니까 2012년부터 필수 예방접종에 포함되었지만 그 이전 출생아에 대해서는 면역이 안 되어 있다. 그것 때문에 확산되지 않았나 하는 가정 하에서 면역 형성을 위해서 시 전체에서 8개 구·군 동시에 시작하자고 협의를 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 전체에 다 합니까?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접종이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 학생 대상은 이미 필수 예방접종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그 연령층은 접종을 한 대상자이고요. 20∼30대. 2012년 이후에 출생한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필수가 아닌 선택 접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접종에서 누락된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와서 맞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2012년 전 출생자들은 다 구청에 와서 맞을 수 있다, 그렇지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예, 실제적으로 일반 민간 의원에서도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방접종비 자체가 1회에 8만 원 이상으로 단가가 높은 관계로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 보건소에서 접종을 할 경우에 3만5,000원 정도로 접종할 수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예,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오면 3만5,000원이면 다 접종할 수 있다, 그렇지요. 저희들도 가서 맞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밑에 B형간염이 있는데 B형간염은 지금 현재 저소득층입니까?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B형간염도 성인 대상은 유료 예방접종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B형간염은 어떻게 됩니까? 항체 검사해서 없을 경우 이것은 그러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3,600원.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항체가 없으면 A형, B형 같이 동시에도 접종을 할 수 있습니까?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치매안심센터가 개원한 지 얼마 되었지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지난 5월에 개소했습니다.
박정환위원
6개월 지났는데 성과는 어떠하신지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이용자라든가 전반적으로 호응은 많이 좋다고 저희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가족 분들 특히 좋아하시고요.
박정환위원
어떻습니까? 가족 분 보호자 분들도 직접 내방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보통 이제 환자 내소 시 동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쉼터에 같이 와서 이야기하며 쉬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정보를 얻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홍보는 나름대로 우리 팀장님 이하 모든 직원 분들께서 경로당이나 많이 행사장을 다니면서 홍보하는 것 많이 보이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이 센터를 개원하면서 주위 분들이 염려를 참 많이 했습니다. 혹시 치매 환자들이 많이 오지 않나 하는 특히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왜 들어왔느냐?” 하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저도 원망을 많이 들어봤었어요. 저는 사실 적극적으로 추천했습니다. 어차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현 정부에서 지향하는 정책이고 또 누구나 이 치매라는 게 올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고 제가 서두에도 지난번에 활성화되고 잘 된다면 제2, 우리 지역에 편중한다면 제2, 제3의 월배권이라든지 성서권에도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아직은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은 없고요. 일단 나가서 하는 서비스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박정환위원
전반적으로 월배나 성서권에서는 행사장이라든지 할 경우에 많이 홍보하시나요? 인력이 가능합니까?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홍보도 하고 있고 성서보건지소에서 일단 인력이 나가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내방하는데 주차 공간이라든지 지역민한테 어떤 다른 원망은 사라졌나요?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크게 문제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은 정부에서도 상당히 지향하는 사업이고 노년층으로 접어들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보호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적극적으로 홍보 많이 하셔서 보건에 대한, 그런 복지에 대한 많은 도움 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김태형입니다. 536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가 2018년 3억2,400만 원, 2019년도가 5,000만 원 줄어서 2억7,100만 원, 올해는 또 줄어서 2억5,100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2년 사이에 약 7,000만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지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일단은 구비 내시가 저희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내시 자체가 줄어서 내려와서 범위 내에서 편성하다 보니 맞추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이게……?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정부 정책으로는 아마도 일단 금연정책 자체가 안정화 되었다고 보고 감액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지금 보건소에서 금연정책으로 안정화되었다는 지표가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지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남성 흡연율 자체는 2000년대 초반에 비하면 66%에서 지금 40%대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아직도 흡연 인구가 많기는 하지만 금연해야 된다는, 흡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주민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아니, 제 말씀은 지금 나라에서 그렇게 지표가 나왔다면 우리 구에서도 흡연율이 아닌 다른 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흡연율 외에 별도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자체는 없습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그러니까 2년 전에 담뱃값이 2배로 오르고 제가 알기로는 금연정책에 대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렇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주는 서비스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줄여나가고 있는, 정부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특히나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많이 줄었더라고요. 클리닉 운영이나 홍보비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이 거의 절반 이하로 줄었는데 이게 매칭사업에서 줄어서 오는 겁니까? 그와 병행해서 보면 517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7명 저희들이 금연지도요원이 7명입니까?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상담요원이 3명이고 지도요원이 4명입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상담요원이 3명이고?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상담자 4명입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지도요원이?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3명입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지금 이 세입에서 과태료 수입이 동일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일단…….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왜냐하면 저희가 금연구역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공원이나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지금 어떤 적발이나 과태료 부과가 있어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사실상 관리하는 인력 자체가 할 수 있는 한도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구역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단속 건이 그렇게 늘어난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저희가 이 인력에 대해서는 확충이나 이런 것은 임의로 할 수 있습니까?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확충을 할 수 있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인력에 대한 그것은 기간제 근로자 운영 자체는 가능하면 배제라는 게 있어졌고 무기계약 인력에 대한 채용도 쉽지 않은 사항이어 가지고 인력 추가확보는 지금 현재 올 7월부터는 1명이 중간에 나가는 바람에 채용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떨어질 것도 같습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저도 20여 년 이상 담배를 피우다가 작년에 끊었는데 지금 제가 느끼기로는 금연구역은 확대되고 금연 성공자에 대한 금연클리닉 기념품 이렇게 해서 약값 제공 이런 것이 확충된 것 외에 크게 변동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매칭사업 이외에 저희들 구에서 별도로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 매해, 조금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금연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좀 더 부탁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금연구역은 계속해서 확대되는데 사실상 공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계도적으로 별반 차이점을 못 느끼겠거든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지금 금연공원으로 전체 공원 지정된 것은 이번 10월 1일자로 전체 지정되었기 때문에 아직 계도기간에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그러면 세외수입이 올라가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연동해서 말씀드린 건데…….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내년 3월까지 일단 계도기간이고 그 이후에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 나가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도하고 지도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한정적…….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그러면 구역을 늘리지 말아야지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홍보하고 계도하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인력 확충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역만 계속해서 조례나 법률을 통해서 확대만 지속적으로 하고…….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주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나름 홍보 열심히 하고 일단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그런데 흡연에 대한 관념은 수도권과 저희는 확연하게 다르거든요. 수도권에 가면 진짜 역사 주변이나 길거리에서 사실 담배 피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저도 흡연했을 때 느꼈지만 사실 이게 지방에만 이렇게 내려와도 특히 지방을 예를 들어서 대구에만 내려와도 사실 별반 느낌을 가지지 못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정책적으로 이렇게 법률이나 조례를 통해서 강화를 하면 당연히 인력적으로 계도함에 있어서 예산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 클리닉을 통해서 약만 제공할 게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지금 예산이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상당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추경이나 이럴 때 고민을 좀 해 보시고 인력 확충이나 조례나 법률에 상충해서 따라갈 수 있을 조치를 좀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민에게 스스로 예방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행정을 하는 우리가 해야 될 임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531쪽에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 사업이 7,8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럼 1인당 얼마 정도의 금액이 지원되는 겁니까? 몇 분에게? 아, 110명이 밑에 있네요.
「110명」하는 이 있음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이게 틀니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완전 틀니일 경우에 248만530원부터 372만790원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병원을 개인으로 치료를 받도록 합니까? 아니면 구에서 지정을 해 줍니까?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치과는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이게 어르신들 보니까 시술을 했는데 안 맞았을 경우에 어떤 병원에 지정해 주면 우리가 또 좀 수정을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시면 이게 다시 손을 안 봐주는 이런 경우가 좀 있어서 말씀을…….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시술 끝난 이후에 1년까지는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그 밑에 초등학교 치과 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인데 지난해하고 동결이 되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네요. 4∼6학년 대상인데 불소도포시술 지원인데 이것 해 주고는 어떤 효과가…,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성과는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단 충치예방이니까 향후에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소득층 전 학년으로 확대해서 충치예방을 지원할 수 있으면 하는 안을 냅니다. 왜냐하면 선진 국가에서는 사전에 청년이 되기 전까지 모든 질병을 국가에서 관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소득층의 4∼6학년 정도인데 1∼3학년까지도 해도 큰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연령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유치 아니라 유치 외에 영구치가 나고 난 이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대상 자체를 저소득층이 아닌 전체 대상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에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같이 한번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우리 구에서도 지원할 수 있으면 큰 예산은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사전에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치아보존을 위해서도 그렇고 좋은 정책입니다. 시비만 받지 말고 구에서도 받아서 이 부분에 불소도포 시술비 지원에 좀 확대해 주는 그런 안을 제안합니다.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과장님 524쪽 출산축하금에 대해서 301-02 다자녀가정 입학준비금 8,000만 원 신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올라왔습니까? 구비 100%인데…….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명확한 절차나 기준을 제가 파악하지 못 하고 세밀히 검토하지 못해서 일단 저희가 하고 싶다는 의지만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이런 것을 사전에 아무 말 한 마디 없이 신규 사업을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됩니까?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절차를 세밀히 검토 못 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지금 우리 조례안도 통과 안 된 상태에서 신규 예산을 이런 식으로 800만 원도 아니고 8,000만 원씩 지금 우리가 첫째, 둘째 자녀가 출산축하금을 주기에도 너무나 빠듯한 달서구비에서 8,000만 원을 신규 예산을 이렇게 세운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아무 사전 복지문화위원들하고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확실히 잘못된 편성이 맞지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예,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이상입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입니다. 먼저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께서 평소 보건행정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본예산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26분
박정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 487쪽에 보면 214-08에…….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400…….
박정환위원
487쪽. B형간염, A형간염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B형간염은 원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A형간염만 그렇지요?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예.
박정환위원
이 세외수입은 어디에서 들어온 겁니까? 국비입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형균
노형균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정환위원
예.
형균
노형균보건소장
아까 건강증진과에서 했던 대구시에서 8개 구·군에 A형간염 유료 예방접종 하는 그것 세입이 보건행정과로 잡히게 되어서 신규로 된 것입니다. 유료 사업이기 때문에 접종을 하고 금액을 민원인으로부터 받습니다. 그것이 지금 보건행정과 세입으로 잡히게 된 것입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이게 증진과에 시비로 이게…….
형균
노형균보건소장
그러니까 세출은 건강증진과에서 시약 구입비로 해서 잡히게 되고 이것이 유료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민원인한테 받습니다. 그러면 그게 세입이 보건행정과로 잡혀서 이렇게 된 겁니다.
박정환위원
그 차이입니까?
형균
노형균보건소장
예.
박정환위원
그럼 여기에 금액이 차이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B형간염은 동일한데 A형간염은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이죠? 2억4,000과 지금 여기에 보면 1억6,800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증진과에서는 신규 사업으로 해서 2억4,045만6,000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A형간염에서는 신규 사업이 1억6,800 이 차이 사유가 무엇이죠?
형균
노형균보건소장
건강증진과에서 세출과 보건행정과에서의 세입 금액이 차이난다는 이 말씀이시죠?
박정환위원
그렇지요.
형균
노형균보건소장
그것은 왜냐하면 건강증진과에서는 약품 구입비이기 때문에 실비가 되고 환자한테 받는 것은 금액이 약품 구입비만이 아니라 얼마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박정환위원
아니, 지금 건강증진과에서는 약품 구입은 어디에서 하지요?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에서 합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구입은 건강증진과에서 합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요. 약품 구입은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형균
노형균보건소장
그러니까 약품 구입가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약품 구입가에 어느 정도 약간의 플러스를 해서 책정된 금액으로 받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의 세출금액과 보건행정과의 세입금액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박정환위원
제 말은 약품 구입은 건강증진과에서 한다면서요?
형균
노형균보건소장
예.
박정환위원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지요. 역순이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반대가 되어야 되지요.
형균
노형균보건소장
지금 혼선이 있는 것이 건강증진과에서 A형간염이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습니다. NIP 국가필수예방접종은 무료가 되고 지금 내년부터 대구시에서 8개 구·군 공통으로 새로 시작되는 유료는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2개가 혼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또 나게 되는 겁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설명을 한번 정리하자면 약품 구입 값은 시비에서 전액 지원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형균
노형균보건소장
아니요. 시비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약품 구입은 저희들이 구비 세출로 잡혀서 구입을 하게 되는데 다만 그 돈이 세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환자한테서 돈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세출로 나갔던 게 세입으로 그 이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왜 이렇게 2개 과에서 혼란스럽게 회계 처리를 하지요. 건강증진과든 보건행정과든 같은 한 과에서 해 버리면…….
형균
노형균보건소장
왜냐하면 이것을 접종을 어디에서 하느냐가 사실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지금 대구도 8개 구·군 보건소에서 하는 부서나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업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일단 접종은 기존에 A형간염을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지금 수납이 민원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원실 소속이 보건행정과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서 수납을 하게 되면 그 세입은 결국 보건행정과로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수납을 하더라도 그럼 그 예산을 건강증진과로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형균
노형균보건소장
그렇게 되면 건강증진과에 민원실 창구를 또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박정환위원
전체로 결산을 해서 넘겨주면 되는 게 아니고요?
형균
노형균보건소장
예, 민원실에서 모든 수납이 이루어지는데 민원실이 보건행정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결국 보건행정과 세입으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금액 차이가 궁금해서 같은 신규 사업인데도 금액 차이가 상당히 나다 보니까 조금 의아스러운…, 설명이 저도 조금 부족하고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차후에 시간 되면 제가 한 번 더 개인적으로 본 사항을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에 보면 정신건강 지금 옮기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데 여기에 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다 되어 있네요.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예.
박정환위원
인력 확충을 작년에 제가 한번 질의했을 때도 15명에서 20명 정도 확충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확충을 못 한…, 이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안 하신 겁니까? 확충하는 사유가 무엇이죠?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공간 부족은 아니고요. 인력 확충이라는 게 이 정신건강 분야에 국가에서 그만큼 비중이 높고 관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래도 한두 명도 아니고 한 해에 현재 15명에서 20명, 5명을 확충한다는 게 상당한 인원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기획행정과에서도 지금 공무원 인력 확충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체에서 5명 같으면 상당한, 아까 업무에 큰 지장이 없다면 무리가 아닙니까? 뭐 지침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여기에 증원이라는 게 우리 여기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나가는 겁니다.
박정환위원
구비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운영비가 그러면 국비로 지원 됩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국·시비에서 지원됩니다.
박정환위원
구비는 그럼 매칭사업이 아니고요? 국·시비로 다 하는 겁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인원이 증가되는 것은 내년에는 2명이 증가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증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증가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난번에 5명 정도 이야기하시기에…….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서 인건비가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 이게 인원 관계를 갖다가 확충이 되다 보니까 예산부기 변경이지 실제로 예산이 증액된 것은 1,170만 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인건비 증가 그 정도로만 볼 수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여기에 자료를 보면 내년에 신규 인력 확충으로는 시비, 구비 다 합쳐서 2억5,000 아닙니까? 구비가 또 일부 들어가고 있고요.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예, 여기에 위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비로 1억8,244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2억4,000만 원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부기만 전에는 같이 되어 있었고 지금은 분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1,170만 원이 증액된 것밖에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부기를 어느 쪽을 분리하셨다는 말씀입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위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금으로 1억8,200. 2억4,000이 감액되었고 밑에 인건비 지원이 2억5,186만 원이 증액되어서 1,170만 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액된…….
박정환위원
인원이 이렇게 확충되었는데도 그러면 금액이 1,100만 원밖에 차이 안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그러니 이게 부기 변경으로 인력 확충을 위해서 별도로 아마 예산 쪽에서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부기 변경을 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직원들의 급여는 좀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급여가 낮아지고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부기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게 인원이 확충 되었는데 증액된 것은 1,100만 원밖에 안 된다면 논리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요? 인원이 이게 연봉으로 계산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인력 확충 관계 그것은 여기에서 아직 예산이 꼭 반영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가내시로 지금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확충한다고 보면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인원이 2명이 늘었는데 부기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1,100만 원이 늘었다. 그것은 논리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좀 더 우리 예시 때문에 그런지 좀 이해가 제가 안 됩니다.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현재로는 지금 1,170만 원만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요. 전체로 보면 그 금액이 안 늘었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인원이 2명, 최소 2명이 늘었다.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아, 늘어날 예정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박정환위원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올린다든지 추경을 한다든지 방향을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내년 1월, 2월 정도 지나고 하신다든지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 맞습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보통은 이게 인건비는 하반기에 다시 별도로 그렇게 나갑니다. 다시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보고드리고 예산 또 추경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정환위원
그러니 이게 현재 내년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논하는 자리 아닙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예, 현재로는 상반기에는 인건비만 하고 하반기 인건비는 추후에 내시로 내려올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박정환위원
1,100만 원 가지고 두 사람의 1월, 2월도 아니고 상반기를 6개월을 잡더라도 그 금액 가지고는 인건비가 상당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예, 하여튼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또 내려오는 변동사항이 있으면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으니까 좀 더 검토해 보시고 문제가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공간은 학산복지관 쪽의 건물인가요?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학산복지관 맞은 편에…….
박정환위원
몇 년 계약하셨지요?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계약은 아직…….
박정환위원
계약도 안 하시고?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계약을 지금 계속 하자고 하는데 예산 또 우리가 의회에 보고드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박정환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언제 공사할 예정이지요?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공사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천장은 했고요. 바닥도 지금 해 달라고 해서 자기들이 해 준다고 했는데 계약을 갖다가 당장 해 가지고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니까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금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보고 받더라도 아직까지 계약도 안 되었고 계획도 그냥 옮긴다는, 인력 확충이라든지 막연한 상태에서만 준비만 하고 계시지 하나도 진척된 게 없는 것 아니에요?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또 우리가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은 또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쪽하고 대화하려면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박정환위원
계약한다면 몇 년 정도 계약하실 겁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10년 정도…….
박정환위원
그쪽에서 10년을 해 주기로 논의된 부분이 있습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하여튼 우리는 최대한 각 구·군에 그쪽에 주택관리공단에서도 지금 협약을 갖다가 체결하고 이렇습니다. 그런 어떤 시설 같은 것을 갖다가 공공시설이라든지 정신 분야 이런 시설에 대해서 자기들이 올해 유치하려고요. 거기에 왜냐하면 임대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알코올중독자라든지 그런 정신 분야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그런 걸 갖다가 유치를 바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이 건물이 LH 겁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예, 상가 건물입니다.
박정환위원
상가 건물 자체가 주택공사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예, 계약 분야라든지 이런 것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본사하고 다 LH경북지사하고 이쪽에 다 계속 가서 또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박정환위원
평수는 어느 정도 되지요?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평수는 지금 한 권장은 100평을 요구하는데 면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현재 월성성당에 쓰고 있는 강당이라든지 공간을 상당히 많이 갖추고 있던데 100평 가지고는 가능합니까? 강당에 상담실이라든지 뭐 행사실 다 부족한 것 아니에요? 별도로 다 준비하실 것 같으면…….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그 옆에다가 또 한 호를 임대하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중 부담 아닙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부담은 들어가지요.
박정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올라온 이 1,350만 원이 연이라는 말씀 아닌가요?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예.
박정환위원
평균적으로 100만 원…….
권근
윤권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진행해야 되지 이것은 그냥 질의 토의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여기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같은 값이면 우리 관내의 구 단위 소유의 임대료라든지 장기적으로 쓴다는 게 좀 애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505페이지에 암환자 의료비 재가 암 관리 지원 이것에 지금 2017년도 8억500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줄어들어서 지금은 3년 상간으로 절반 정도 줄어서 4억3,200 정도가 되었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유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요?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암환자 이게 검진이 목표가 한 35%인데 지금 현재로 한 28.9%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접종률이 낮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예산이 좀 감으로 내려온…….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지금 검진비가 아니고요. 의료비 지원 이것 말씀드리는 건데…….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암환자 이것은 발생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지금…….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암환자가 줄어들고 있다고요?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307-01 이것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계해서 마찬가지겠지요. 위쪽에 그것도 마찬가지겠지요. 민간위탁으로 지금 되어 있는 암 검진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도 약 1억6,000 정도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제가 주의 깊게 본 것은 암환자 의료비 이 저소득층 암환자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이 지금 2017년으로 대비해서 지금 3∼4년 연간으로 해서 50% 정도가 지금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이게 지금 제가 안 그래도 분석을 해 보니까 검진 받는 걸 갖다가 자기들이 이렇게 보면 좀 저소득층에서 왜 이것을 받으라고 하느냐면서 어떻게 알기에…, 전화를 하게 되면 정보유출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검진율이 낮고 이래서 그분들이 되게 전화를 하고 이러면 무언가 좀 이렇게 왜 전화를 하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불신을 합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전화를 하게 되면 검진 관계 이런 것으로 하면요.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특히나 의료수급자하고 국가 암 검진센터를 통해서 공단에서 지금 넘어오는 자료 아닙니까? 그걸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칭사업을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예, 국가 암 관련 사업 이것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요.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나라 수치에서 지금 암 발생률이 줄어들고 있다고요? 제가 접하는 그런 기사를 본적이 없는데…….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이제 하여튼 저소득층 이 사람들은 제가 담당자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했고 교육을 갔다 왔는데 검진율이 하여튼 이게 지금 목표가 국가에서는 40%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 목표가 35%인데도 28.9%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예산을 갖다가 지금…….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2019년도에 지원자는 몇 명 정도 되는데요? 2018년도하고 좀 알 수 있을까요?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건강검진을요?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아니요. 검진이 아니고 제가 지금 여쭈어 보는 것은 암환자 의료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여쭙지 않습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암환자 검진비 말씀입니까?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검진이 아니고 의료비요. 307.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307-…….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307-01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505페이지에 307-01.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행정팀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예, 괜찮습니다.
경애
박경애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박경애입니다. 지금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지금 국가 암 관련해 가지고 암환자가 의료비뿐만 아니라 국가 암 검진에 대한 비용이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대폭 줄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사유를 한번 물어보니까 거기에서도 실제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이고 시·도에도 지금 이런 부분이 중요하니까 왜 이 보조금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사유를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계속 국가 암 검진 같은 경우에는 전국으로 해서 한 40%에서 머물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 치중을 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암에 대해서는 일단 보조금 자체가 조금 줄어든 사항입니다. 특히 또 암환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달서구가 대구 시내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441명해서 5억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올해 6억5,000인데 5억1,000이라면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된 부분이고 연말까지 하면 거의 예산을 다 소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은 4억3,000으로 해 가지고 대폭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시에도 저희 생각에는 지원하는 금액을 지원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년에 추경에 어쨌든 보조금 변경 내시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예, 지금 2017년도 426명으로 해서 5억5,600 이렇게 예산을 쓰셨거든요. 2019년도에 이것보다 더 늘어나는데 예산을 더 줄이면 어떡합니까?
경애
박경애보건행정팀장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게 난감하거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3년이고 소아암은 18세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이라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그럼 저희들이 지원자를 커트해야 됩니까?
경애
박경애보건행정팀장
지금 상황에서는 올해 예산으로는 가능하지만 내년도 예산으로는 중간에 지금 상반기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올해 예산으로도 지금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경애
박경애보건행정팀장
올해 예산은 6억5,000이기 때문에 지금 11월까지 저희가…….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450여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경애
박경애보건행정팀장
지금 460∼47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일단 예산범위 안에서 집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들도 상반기쯤에 한번 추이를 보고 시나 예산 변경에 대한 부분을 보조금 변경을 해 달라, 추가로 확보를 해 달라고 지금 요청할 예정입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공단에서도 정확한…….
경애
박경애보건행정팀장
사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사유를 모르고 그것을 집행하는 저희들도 사유를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 저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이해를 못 하는데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무쪼록 그것 조금 더 살펴보시고 제가 몇 년 동안 데이터를 보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쭈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답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책적으로 지금 갈피를 못 잡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떠나서 저희가 구에서 또 해오던 방향성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일관되게 유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국가 암 검진을 통해서 진단받은 암 환자가 당연히 어느 정도 나라에서 지원이 된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지원이 안 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까? 혹시 지원이 안 될 경우도 있습니까?
경애
박경애보건행정팀장
예, 암환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 수급자하고 국가 암 검진을 통해서 지금 선정된 분들에 대해서 지원비를 드리는데 지원비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부분과 국가 암 검진을 통해서 한 부분이 지원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국가 암 검진 같은 경우에는 급여 부분에 한 200만 원 정도 선에서 저희가 3년간 지원을 해 드리는데 매년 지원 조건이 다 다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직장은 9만6,000원이고 지역은 9만7,000원 미만으로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만 해당이 되고 국가 암이기 때문에 5개, 지금 현재 폐암이 늘었지만 5개 암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말 그대로 모든 암에 대해서 저희가 급여 부분 100만 원, 비급여 부분 120만 원 정도 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지원을 해서 지원을 못 한 경우는 없습니다. 일단 저희 신청하러 오시면 지원 조건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굉장히 세밀하게 다 따져서 일단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서류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지금 없습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까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암 예방 및 다문화 이주여성 암 검진 지원” 이것도 예산이 많이 들쑥날쑥 한데 지금 매년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는 또 이렇게 한 200만 원 정도 삭감된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하여튼 우리가 계대 동산병원하고 해서, 구병원하고 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아니, 차질 없이 하는 것은 제가 당연히 알고 있는데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안 그래도 매년 잘 해 오시는 것은 아는데 2차 검진이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경애
박경애보건행정팀장
다문화 암 관련해 가지고 올해 당초 5회 100명으로 해서 1차 검진을 예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대 동산병원이 올해 4월에 개원을 하면서 시스템 자체가 완비가 안 된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 사업을 거의 한 7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산병원 자체가 지금 종합병원이라 보니까 저희가 5회를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싶었지만 그 병원 자체의 그런 문제 때문에 최대 5회까지밖에는 안 된다고 해서 실제 1차 검진은 5회에 112명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2차 검진을 그 중에서 한 40 몇 명이 2차 검진 유소견자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제 자기 본인이 가족들하고 상의해서 따로 하겠다고 하시고 또 중간에 오시겠다고 했는데 그날 당일에 안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하다 보니까 매년 다문화 암 관련해 가지고 이제 결산하면서 예산 반납하는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3차 추경에도 지금 올해 12월까지 예상되는, 집행하는 것 이외에 한 19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이게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2차 검진에 대한 비용을 내년도에는 미리 적게 잡고 그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동산병원 이전에 대한 문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 대학병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금액은 4만5,000원이 아니고 얼마 정도……?
경애
박경애보건행정팀장
1차 검진에 최대가 11만5,000원 정도거든요. 저희가 위암, 대장암에 혈액검사 관련해서 4만5,000원씩 1인당 지원을 하고 나머지 자궁경부암이나 기타 난소암이나 유방암 관련되어 있는 비용은 지금 계대 동산병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이해가 안 되네요. 동산병원에서 저희가 구에서 민원 부분부터 해서 막대한 배려를 해 주고 있는데 구에서 이걸 사수를 못 하면 어떡합니까?
경애
박경애보건행정팀장
일단 지금 1차 검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450만 원 되어 있는 데서 최대한 집행을 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지금 사실은 동산병원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는 하지만 지금 사실 저희가 동산병원으로부터 더 많은 지역의 혜택을 끌어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약국이라든가 수많은 논란 중에서도 동산병원이 취하고자 했던 방향대로 거의 다 흘러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합병원이어서 횟수도 더 줄이고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까?
경애
박경애보건행정팀장
일단 횟수는 당초에 한 5회로 해서 저희가 일단 다 채웠습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예, 5회로 하면 지금…….
경애
박경애보건행정팀장
5회로 해서 지금 저희 당초 계획이 5회에 1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횟수하고 인원은 초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구병원으로 좀 1차 검진을 이전할 수는 없습니까?
경애
박경애보건행정팀장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더 많은 분들한테 기회를 주고 싶고 어차피 예산이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다 쓰고 싶어서 저희가 구병원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병원에서도 병원 자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1차 검진을 본인들이 하기에는 좀 곤란하다고 해서…….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지금 그것 말이 됩니까? 지금 저희가 구병원 앞에도 도로 확충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구비를 많이 들였는데요. 동산병원하고 구병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구비가 상당히 많이 해서 환경정비라든가 많은 것을 예산을 들여서 해 드렸거든요. 동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논란이 지역주민들과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민원에 대해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금 지역의 의료 발전을 위해서 개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에서 최대한 협조해 준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구민들의 이런 아주 자그마한 지원 같은 경우에도 외면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애
박경애보건행정팀장
예, 위원님 그것은 저희 따로 구병원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면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예전에 굉장히 호의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위원장과도 마찬가지지만 구병원 앞에 예산을 드려서 환경 정비도 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은 지역 환원에 대한 아주 자그마한 부분 중의 하나일 텐데 이런 것들도 원활하게 진도가 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다문화이주여성에 대한 부분만은 아니겠지요.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추후에 계속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A형간염에 대한 유료예방접종 사업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약제비 금액이 2억4,000이고 수입은 약 2억7,800해서 차액이 한 3,800 정도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건행정과하고 성서보건지소로 해서 두 군데 해서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회계 상에 원래 지출하는 데서 수입이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소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형균
노형균보건소장
보건소장 노형균입니다. 박정환 위원님께서도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수입과 지출이 분리된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아까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대구 시내에는 보건과 하나로 분리가 되지 않은 곳도 있고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이렇게 분리된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건과 하나로 분리되지 않은 상태이면 사실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안 합니다. 그런데 양쪽으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또 이제 예방접종을 어느 한 곳에서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성인들, 폐렴구균 같은 경우에도 저희 달서구보건소도 원래는 건강증진과에서 모자보건실에서 해 오다가 이것이 일부 위원님들께서 어린 아이들 면역력이 약한데 노인들하고 섞이면 안 좋다는 이런 말도 있고 해서 사실 올해부터 보건행정과 소속의 진료실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제 생각에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예방접종실이나 센터 이것을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공간적인 게 해결이 된다면 그 안에 소아와 성인이 분리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적인 여유가 되어서 한다면 거기에서 모든 예방접종을 한다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공간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지금 회계 상에 수납이 문제잖아요. 사실은 수납을 받는 쪽은 보건행정과하고 성서보건지소에서 수납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약품을 구매하는 쪽은 건강증진과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배부를 하다 보니까 돈이 나가는 쪽과 돈이 들어오는 쪽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엄격히 따지자면 같이 수납이 되어서 예를 들어 건강증진과로 이관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형균
노형균보건소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추후에 한 번 더 논의를 거쳐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박정환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이것이 회계 상에 정확하게…, 회계 쪽에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 과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 과에서 다 수입, 지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다 보니까 질의한 거예요.
형균
노형균보건소장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형간염이 소아 같은 경우에는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모자보건실에서 접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형간염을 국가필수예방접종은 모자보건실,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또 내년부터 새로 시행하게 되는 유료 A형간염은 또 이것을 떼서 보건행정과로, 진료실로 가는 것이 맞느냐 그러면 이것이 A형간염이 또 이원화가 된다. 이런 문제가 사실 대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내에서도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유료 A형간염 예방접종에 대해서 어느 과에서 진료실에서 접종할 것이냐 아니면 모자보건실에서 접종할 것이냐 논란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업무분장이나 워크로드나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최종적으로 A형간염 한 군데에서 하는 게 맞겠다. 해서 결국은 모자보건실, 결국 건강증진과에서 하게 된 겁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5쪽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이게 어디에서 어디로 이전하는 것이지요?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구청 앞에 보면 천주교 성당 안에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학산복지관 건너편에 임대아파트 상가가 있습니다. 거기 3층으로 옮기는 겁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것은 우리 구 건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임대해서 하는 겁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예, 여건이…….
복조
홍복조위원
그게 원래 성당에서 운영된 것 아닙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그게 성당에서 운영된 게 아니고 거기도 사실은 임대식으로 있습니다. 그게 돈을 주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실제로 수탁기관은 “선목학원”이라고 정신병원에서 맡아서 있습니다. 지금 그게 그쪽에서 건물을 지을는지 성당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내년 6월까지 나가주었으면 좋겠다고 계속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지금…….
복조
홍복조위원
일시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들어가면 장기적으로 현재로는 있을 것으로 하고 추진 중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여기 지금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직원이 15명이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주로 알코올 상담 쪽으로 많이 하시지요?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정신분열…….
복조
홍복조위원
정신 분야는 전체 다 하고 있습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알코올은 별도로 중독센터라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시에서 하는…….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어차피 매칭사업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 우리 희망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네요?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희망원 거기가 실제로는 정신병원인데 거기가 사실은 이게 수탁기관이지요.
복조
홍복조위원
희망원 거기가 지금 수탁기관, 희망원이 지금 거의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있던 환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대구시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대구시에서 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게 완전히 알코올하고는 분리되어 있고 정신질환 쪽으로만 거의 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과장님께 설명을 요청 했던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제가 조금 준비가 덜 됐는지 과장님께서도 추가적인 설명이 좀 아쉽습니다. 특히 이해 안 된 부분이 “성서보건지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매입비보다는 매출이 더 오른다.” 그런 말로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설명을 누락시키고 저에게 이해를 못 시켰는지 아쉽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 분들이 질의할 경우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에 설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다른 설명만 하시려고 하니까 자꾸 의혹이 증폭되는데 당연히 “성서지소에도 이런 접종을 합니다.”하고 이렇게 단순 설명해 버리면 저는 충분히 비교를 해 버리면 이게 물품구입비하고 매출이 더 올라간다는 것 단순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이런 설명을 안 해 주신다면 뭐합니까? 차후에는 저희들이 위원들이 일일이 자료를 못 받아 보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빌려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면 충분히 숙지를 잘 하신 후에 설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496쪽 홍복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알코올 중독의 심각성을 저희 인근 병원에도 한일병원으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어서 아마 관리 집중을 하고 있는데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중독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달서구 병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7개 있습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7개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한일병원이나 여기에 대해서 관리는 철저하게 되고 있습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그런데 아직도 주민들이 만족하지 못 할 정도로 있는데 거기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예.
권근
윤권근위원장
501쪽에 보면 동 행정복지센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사업이 약 5,3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설치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동 행정에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입니까? 안에 설치합니까? 밖에 설치합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을 지금 바깥에다가 설치를 할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그것을 제가 물은 이유는 동 행정복지센터는 보통 6시면 다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심장충격기 사용은 실제적으로 주간보다 야간에 실제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치 장소를 지금 제 개인 생각도 밖에서 아니면 분실의 위험 때문에 그런 걱정도 할 수 있겠지만 CCTV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냥 설치 목적으로써 안에만 설치해 놓고 간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율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서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성서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성서보건지소장 김종윤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증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여러 복지문화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본예산 성서보건지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시26분
박정환위원
지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401-01 시설비 LED 교체 이것 1층, 2층, 3층 다 하시나요?
종윤
김종윤성서보건지소장
전체 다…….
박정환위원
예산 견적 받아보셨지요?
종윤
김종윤성서보건지소장
“…….”
박정환위원
팀장님!
창현
조창현보건사업팀장
예.
박정환위원
시공비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예산이 부족하지 않던가요? 3층 같으면 등이 꽤 많을 텐데.
창현
조창현보건사업팀장
견적서를 충분히 받았는데 가능합니다.
박정환위원
개수가 생각보다 적은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3층을 다 한다면 등이 개수가 몇 개인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창현
조창현보건사업팀장
등 개수는 146개인데…….
박정환위원
이 등이 형광등이죠?
창현
조창현보건사업팀장
예.
박정환위원
146개요? 전체 면조명 되는 게 146개라는 말씀이지요? 시공비하고 포함된 거지요?
창현
조창현보건사업팀장
인력비하고 다 포함된 건데 2개 회사의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래요? 146개 같으면 부족할건데 등이 어떤 제품을 쓰는지 밝기라든지 이런 것 다 받으셨겠다. 그렇지요?
창현
조창현보건사업팀장
국산으로 해 가지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시고 제가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 싶었는데 받았다니까 다행이네요. 잘 하셔 가지고 무리 없도록 잘 처리해 주세요.
종윤
김종윤성서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후 최종 의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8분 산회
권근
윤권근출석위원
김태형 안대국 김화덕 홍복조 배용식 김정윤 박정환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보 김락경 지방속기서기 이효진 【첨부자료】 【신·구조문 대비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