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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배지훈 의원 발언

제26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1

배지훈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식

김문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11월 21일 제출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서 의장으로부터 2019년 12월 10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김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식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 편성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박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비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보충 질의할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질의 답변할 부서를 선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각 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총무과, 홍보전산과, 종합민원과,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어르신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관광과, 건강증진과,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경제지원과, 청소과, 공원녹지과, 11개 부서에 대해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창식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8번 자치구 이미지 홍보용 종이가방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각 부서 및 동에 배부하는 홍보용 종이가방입니다. 각종 행사나 축제 그리고 내방객 등에 소요되는 가방으로써 부서별, 동별 수요 증가에 따른 증액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동안 4,000부를 제작했습니다마는 수요량 증가에 따라서 2,000부를 추가 제작에 따른 증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13시37분

이영빈위원

종이가방을 어떤 주민들을 대상으로 배포를 하시는 그런 종이가방입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우리 종이가방은 쇼핑백인데 각종 행사나 축제할 때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 배부할 때도 하고 예를 들어 동에 방문할 때 내방객, 이런 분들한테도 필요할 때 쇼핑백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지금 요구액이 660만 원이었는데 몇 부가 제작이 가능한 정도의 예산입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지금 그동안 4,000부를 제작했습니다. 각 동이라든지 부서에 수량이 증가되어 가지고 2,000부를 더 증액해서 제작코자 합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박정환위원장

조복희 위원님.
복희

조복희위원

4,000부가 모자란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제작을 하고 각 부서, 동에서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저희들 이 쇼핑백이 행사든지 무얼 하면 안에 많이 넣어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4,000부도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함부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4,000부도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모자란다고 하시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각종 축제나 행사할 때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수요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적게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장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김태형 위원님.
태형

김태형위원

동에 배포를 하는 겁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동에도 배포합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동에 배포하고 지금 저희 구청에 쓰는 것 토탈 수량입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토탈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구에 배부 수량이나, 저희 구청에서 배부 수량이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5대5 정도?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태형

김태형위원

그럼 동에는 거의 100부씩인가요?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예.
태형

김태형위원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금 의회에도 혹시 가방은 종이가방 저희들 쓰는 것은 매수를 혹시 아십니까?
창식

정창식기획조정실장

정확한 매수는 모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크지 않은 금액 같아서 동에 100부 같으면 한 달에 10개 정도 소비를 하고 구청에서는 수시로, 일단 그렇게 인지를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장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기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동 행정복지센터 휴대폰 살균충전기 구입에 저희들이 748만 원 정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동사무소에 민원 편의를 위해서 급속충전기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을 위한 이런 것인데 좀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저희들이 자유총연맹, 새마을회, 문고, 바르게 해 가지고 각각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 정부 들어 가지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본경비가 굉장히 상승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2018년도에 6,470원이 7,530원으로 최저임금이 16.39% 인상되었고 2019년도에는 7,530원이 8,350원으로 10.9% 인상되는 등 많은 인건비가 상승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와룡산해돋이 218페이지. 저희들 성서에 2020년 해맞이 행사를 통한 주민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이런 행사에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것은 음향 및 천막 대여료 그리고 우리 가훈쓰기 등 이런 추가 이벤트와 밑에 또 와서 운동장에서 2차공연 등 이렇게 경비가 조금 많이 소요되어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201-01에 사무관리비에 공무국외여행 이것은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 홈페이지에 탑재하면 별 문제가 없어 가지고 이것은 삭감을 해도 저희들이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21페이지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의 짝수연도에는 짝수 연 공무원, 홀수연도에는 홀수 공무원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강검진비 타 구·군에 지원하고 하여 저희들도 지원하고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6조7항]에 그밖에 구청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편성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혹시 미흡할까 싶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진비라는 명목을 넣기 위해 가지고 지금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데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이것 반영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은 부탁드립니다. 조례는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4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구청 전체가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2억8,728만9,000원인데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2억5,740만 원만 편성하여 기 한 3,000만 원 이상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등에 필요한 예산인데 저희들이 조금 더 내실 있게 하여 직원 사기진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특별한 것 없으면 한 번 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18페이지 감삼동입니다. 시설비 401-01에 동 청사 내에 있는 예비군동대 환경개선에 저희들이 창호교체라든지 외부도색 등의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 이런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박정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조복희 위원님.

13시50분

복희

조복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7페이지에 405-01 동행정복지센터 휴대폰 살균충전기 구입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왜 이것을 하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각 동에도 그렇고 간혹 충전기를 찾고 살균도 위생상 필요하고 저희들도 그런 동네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주민 편의를 위해가지고 좀 작지만 그래도 도움이 안 되겠나, 또 저희들이 제가 동장 할 때도 보면 충전기 없느냐고 찾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성하였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동에 민원을 보러 와 가지고 대기시간이 30분씩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잠깐 있다가 가는데도 이걸 한다는 것은 좀 제 상식으로는 안 맞다 생각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이것 급속 충전기고 동에 민원인들도 있지만 주민들 외에 각급 단체라든지 회의를 온다든지 이런 데도 보면 충전기를 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큰돈도 아니고 이런 것 가지고 주민 편의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구청이나 시청 같은 데는 또 대기시간이 있으니까 충전을 한다 하지만 급속충전도 30분 정도는 되어야 풀로 되니까 그런데 동에 이것을 갖다가 한다고 생각하셨다 하니까 의외다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장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화덕

김화덕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218쪽에 와룡산해맞이행사 200만 원 삭감입니다. 과장님 왜 200만 원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때에 따라 내막을 충분히 설명 못한 부분도 있고 실제 우리 행사비는 저희들이 늘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행사는 거의 없습니다. 늘 좀 아쉽게 예산이 충분하게 그렇게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실제 참석해 보면 행사도 성대하게 개최되고 많은 사람들도 오고 충분히 지원해야 되겠다는 이런 필요성도 저희들이 매년 이 행사에 참석하지만 느끼고 이래 가지고 한 200만 원 더 증액시켰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우리 성서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주민 분께서는 와룡산 해맞이 행사에 지금 한 몇 년째지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몇 회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그래서 많이 홍보도 되고 현수막 붙여 놓으면 아마 1월 1일이라서 주민들께서도 위에 호응적으로 와룡산에도 제를 지내러 많이 오시고 해맞이행사를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려오면 떡국으로 해서 한 6,000 그릇씩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설명하고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祭)만 지내는데 뭐 앰프하고 이런 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마 이제 발전협의회에 돈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아마 여러 가지 나누어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청에서는 떡국비로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발전회에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에서도 보면 달배달맞이축제 보름행사에도 2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제는 조금씩 상향 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기획위원님께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여기에 쓰는 내역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감삼동 예비군동대 환경 개선비를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 우리 동의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구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비군동대에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우리 구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많이 못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예비군동대 전체적으로 이런 수요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수요조사 할 생각은 있으신지 저희 과장님 한번…….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안 그래도 우리 동에 감삼동 올라오고 이래 가지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 가지고 제가 민방위팀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수요조사를 하면 오히려 굉장히 많이 올 것이다. 이런 의견도 제시하는데 저희들도 한번 그것은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니까 진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감삼동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야기를 들어서 진짜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는데 수요조사라고 해서 전부 다 해 줄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1차적으로 해서 과장님이 정말 필요하다는 부분은 어쨌든 저희 동 청사를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신자 위원, 손을 듦)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234쪽 203-0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삭감을 30% 했는데요.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나 이걸로 경비 쓰는 걸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근직원에 대하여 축의금이나 부의금도 가능하지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신자위원

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조금 이게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구에도 문제시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 직원들한테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줄 수 있다는 이런 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이게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축의금, 부의금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이 다 지침에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물론 지침은 그렇다는 걸 알고 있지만 자성의 목소리에서 시민단체든지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지자체도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물론 정부지침에 따라 따르는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예를 들면 청장님이나 부청장님 이런 분들의 급여를 다 넣어야 될 정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또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책으로써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장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기열,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에 청장님의 연말이나 연초에 연하장 보내거나 인사하는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합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저들 수용비를 일부 올려가지고 수용비를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열부위원장

수용비?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연하장…….

김기열부위원장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몇 백만 원 될 겁니다. (자료를 찾는 중)

김기열부위원장

마치시고 제가 인지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이신자 위원님 언급하신 부분에 경조사 부분을 이렇게 제가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내잖아요. 우리 예산으로 내는데 받을 때는 개인으로 받지 않습니까? 받을 때는 구청으로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윤리적인 이런 말씀 같은데…….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실제는 제가 여기에 있으면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지금 부조를 받은 경우는 저는 그런 일이 안 생겼지만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예를 들면 어떤 상을 당했다든지 혼사가 있어 가지고 부조 받는 이런 일은 현재로써는……. 제가 근래에는 기억을 못 했습니다.

「부청장님 있었잖아.」하는 이 있음

김기열부위원장

예, 그리고 여기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여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김기열부위원장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증액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때에 따라 일이 있으면 더 많이 나갈 수도 있고…….

김기열부위원장

내년에는 많이 쓸 것 같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아니, 우리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조금 다음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의…….

김기열부위원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얼핏 보니까 거의 밥 먹는 것 외에는 하는 게 없던데 무얼 적극적으로 어디에 더 쓰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직원들이 어떤 예를 들면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예를 들면 눈을 치웠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 더욱 더 저희들이 그런 데 더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장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이영빈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아까 간략히 설명하실 때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되는 것까지 다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증액된 부분이 어떤 인건비를 말씀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우리 단체에 사무를 보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이영빈위원

몇 명입니까? 각 지부마다 1명입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조금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자유총연맹 같으면 두 사람이 있고 우리 새마을회에는 한 사람, 문고에 한 사람, 바르게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바르게는 1명은 따로 사무국장인데 그것은 그냥 간단하게 업무추진비 한 월 3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지금 임금을 받고 있는 범위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증액하고자 하는 이유는 조금 더 임금을 상승시켜 주자는 의미입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근래에 우리가 최저임금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반영하면 인상요인이 따르게 됩니다. 그 인상요인을 저희들도 여기에 반영해 주자는 겁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9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렇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이영빈위원

이것 반영 안 되면 2019년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최저임금보다 낮다고는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최저임금이지만 그때부터 근무연수에 따라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가족수당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영빈위원

법은 지켜지고 있는 거네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장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김태형 위원님.
태형

김태형위원

아까 조복희 위원님도 하셨던 것하고 두 가지 정도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405-01 동 행정복지센터 휴대폰 살균충전기 구입 이게 지금 세부사업 설명서를 잠깐 보니까 동별 2대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약 한 50대 정도 가까이 되겠네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44대.
태형

김태형위원

예, 44개 정도 해서 50여 개 정도 해서 되는데 지금 현재 우체국을 포함해서 준 공공기관 하면 이제 은행 이렇게 해서 지금 대체적으로 그런 것을 설치가 되고 있는 걸 보시고 적용하신 겁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관에 가면 대부분 충전하는 것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지금은 충전조차도 아예 그런 게 없고 개인?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동에는 지금 그렇지요.
태형

김태형위원

일단은 공공기관 추세를 따라서 수요조사를 하셨던 것에 대해서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1 건강검진비 지원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게 아까 말씀 중에 입법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조례안이 올라왔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입법예고가 지금 중인데 저희들이 현재 여기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래 가지고 대구시라든지 다른 구는 이 규정으로 인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태형

김태형위원

지금 8개 구·군 중에 여기 지금…….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한 4개 정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절반이 지금 건강검진비를 아까 30만 원 정도…….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30만 원, 예.
태형

김태형위원

30만 원 해서 저희는 보니까 700명 대상이더라고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왜 그러냐면 홀짝으로 2년마다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첫 시행하다 보니까 안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강제규정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일단 대상자의 70%를 잡았는데 저희들은 이 규정으로 다른 데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건강검진비를 넣자 그러면 좀 더 명문화 되고 안 낫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 조례를 그렇게 개정 중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은 저희 복지문화위원회에서도 약간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례 입법을 하시고 순서에 맞추어서 하셨으면 조금 더 원활하게 이게 이해가 가지 않았나 싶어서 지금 저희 복지에서도 조례를 통과 예정을 하고 예산이 적용이 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과 없이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가지고 오는데 그런 순서에 대한 어떤 과정의 문제는 없었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저희들도 이게 노사 협의하다 보니까 며칠 전에 협의서를 작성하려고 했는데 노조 쪽에서 조금 자기들 시간을 달라면서 내부적으로 그래서 실제 협약을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용은 합의는 다 되었는데…….
태형

김태형위원

삭감에 대한 부분보다는 저희가 궁금한 것은 이 과정상에 명분을 조금 더 주고 순서를 했으면 그런 문제는 없었는가 그것을 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이게 시하고 타 일부 구에서는 기존 조례에 근거를 해서라도 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다시 총무과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이것을 좀 더 명시적으로 구체화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조금 조례를 보완해서 개정안을 올리는 것이고 지금 기존에 조례에 근거를 해서 시라든가 타 구에서 그렇게 하고 지금 아까 4개 구에 했는데 타 구에서도 8개 구·군에서도 다 노사협의에 의해서 저희들도 이게 사실상 처음에는 상당히 협의 과정에서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타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다 하고 있고 시도 다 하는데 그리고 위원님들 다 포함되고 이러기 때문에 노조에서도 우리 직원들의 복지가 타 구보다는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그래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노사 협의사항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지금 공무원 노조하고는 어떤 논점이 있었는데요. 지금 구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아니요.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우리는 이게 30만 원 하는 게 엑스레이인가 하여튼 전문 검진비용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게 사실상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공무원들한테 또 여러 가지 혜택이 가는데 또 주민들이 봤을 때 이것은 너무 복지비용이 크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타 구보다는 빨리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었는데 기존에 4개 구에 하고 있고 올해는 노사협의가 타 구에서도 다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 늦어지면 직원들한테 내부적인 불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게 협의해 준 그런 상황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네, 일단 그것 감안해서 좀 더 논의를 저희들끼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박정환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제가 김태형 위원님 질문이어서 타 4개 구는 노사협약이 다 되어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저희 구는 아직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원래는 월요일에 하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신자 위원, 손을 듦)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이신자 위원입니다. 아까 민간단체경비 이것 건에 대해서 각 민간단체마다 300만 원씩 올려놓았는데요. 이게 인건비 상승에 대한 그런 걸로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 민간단체 당 인건비가 얼마 정도 더 이렇게 인상이 됩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실제적으로 300만 원 올려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근래 우리 최저임금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는 이 금액도 오히려 조금은 부족하지 않겠나…….

이신자위원

인건비만 하는데도 부족하다고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내부적으로 우리 공무직에 보니까 3년 동안 오른 본봉만 근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기타수당 이렇게 하면 3년 동안에 한 800∼900 이상은 오른 것 같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여기 단체마다 인원이 다 다르지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자유총연맹이 2명이고 새마을회가 1명이고 문고도 1명이고 바르게도 사실상 1명인데 1명은 그냥 업무추진비 30만 원씩 해 가지고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신자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300만 원 안에서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에서 두 분한테 드린다면 최저임금 그동안 받는 임금이 있는데 다시 또 여기에서 인상해서 주는데 이 300만 원이 안 된다는 게 조금 말이 안 되는데…….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그러니까요. 3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그랬지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제가 좀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새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2017년도에 우리가 운영비, 인건비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주었고 그 이후에는 계속 동결되었습니다. 3년 동안 동결되었는데 여기에 쓰는 인건비, 운영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우리 지원해 주는 구비 그 다음에 시비, 그리고 자부담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충족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결해 주어버리면 그분들이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인건비를 맞추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단체에서는 왜 지금 인건비는 이렇게 오르는데 왜 돈은 구청에서는 지원을 2017년에는 해 주고 안 해 주느냐고 하면서 계속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단체 예산을 올리는 게 쉽지 않아 가지고 계속 우리가 2017년 오르고 2018년, 2019년까지 동결했다가 그래서 그런 단체에서 인건비가 그만큼 상승 되었는데 여기서 안 해 주면 어차피 인건비에 맞추어서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그만큼 크니까 구비라도 지원을 좀 올려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지금 계시는 분들 최저로 받으신다면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새마을회에 있는 사무국장은 오래되어서 호봉수가 많습니다. 지금 총 연봉이 4,100만 원 정도 되고 문고에 우리 과장이 2,600 정도 되고 바르게 우리 사무과장님 한 2,500 정도 됩니다. 자유총연맹 사무국장이 한 2,500 조금 안 되고 사무과장이 한 1,700 정도 됩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이 300만 원이 결코 인건비뿐만 아니라 인건비에 일부 들어갈 것이고 운영비에 들어갈 것이고 다른 어떤 들어가는데 운영비 같이 다 합쳐서 그렇다. 그렇지요. 인건비만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지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이신자위원

아까 인건비 자꾸 강조하셔 가지고…….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이신자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까 김기열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구청장님이 연말연시 되면 휴대폰으로 인사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이신자위원

발송하는 예산이 일반수용비로 하신다는 말씀 답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게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그것은 608만 원.

이신자위원

1년 총 금액이 608만 원입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신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장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찬식

박찬식홍보전산과장

반갑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찬식입니다. 박정환 예산결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홍보전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상임위 심사내용 중 삭감된 5건 중에 꼭 반영이 필요한 2건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2페이지 달서구소식지 발간비로 구정의 새로운 시책과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 각종 행정소식을 구민들에게 전달하고 생활 속에서 다양한 소재 발굴로 구민이 참여하고 소통하기 위해 매월 발간하는 달서구 대표소식지로써 물가 변동 및 인건비 상승 등을 우려하여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증액 편성 분보다 많은 3,600만 원을 삭감하여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가 예상되는바 당초 요구한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구정홍보비 중 구정시책 기획홍보비로 우리 구의 역점 시책과 주요축제 등을 TV, 신문, 라디오, 지하철,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다양화 하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경비로 1억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1억5,000만 원이 삭감되어 구정 홍보에 애로가 예상되니 추가로 최소한 5,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환위원장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김태형 위원님.

14시17분

태형

김태형위원

달서구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우편으로 발송되는 매수와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것 지금 저희 위원 입장에서도 집으로 다 배달이 되더라고요. 집으로 다 배달이 되는데 사실 저희들 쉽게 접근을 이렇게 해서 많이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편으로 오는데 이런 예와 같이 우편으로 지금 발송하는 대상자가 몇 개 정도 되고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찬식

박찬식홍보전산과장

한 1,100부 정도 됩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1,100부 우편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찬식

박찬식홍보전산과장

그리고 우편비는 한 750원 정도로…….
태형

김태형위원

토탈 하면?
찬식

박찬식홍보전산과장

토탈 하면 1년에 한 99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1,100부에 대한 인쇄비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찬식

박찬식홍보전산과장

인쇄비는 그게 부수 당 265원 정도 되겠습니다. 1,100부 곱하기 265원 하면.
태형

김태형위원

265여만 원…….
찬식

박찬식홍보전산과장

부수 당 단가가 265원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지금 하여튼 제가 여쭈어 봤던 이유는 전체 삭감에 대한 부분보다는 관변단체나 저희들 관에 있는 분들한테 다 보내는 거지요?
찬식

박찬식홍보전산과장

보내는 것은 이제…….
태형

김태형위원

대상자가 대체로…….
찬식

박찬식홍보전산과장

우리 위원님 포함해 가지고 그리고 과거에 구청에 기여한 인사라든지 그리고 또 수상한 분들, 달서구민상이라든지 주로 그런 분들한테 배송하고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동에 지금 남는 여분이 보통 지금 이게 인쇄부수에 비해서 어느 정도 여분은 남을 것 아닙니까? 이게 한 몇 % 정도?
찬식

박찬식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면 우리가 지금 세대가 한 19만 세대 정도 됩니다. 그중에 6만 부라고 하면 한 23% 정도 해당이 되는데 제가 참고로 지금 타 구에 그것도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6만 부라고 하면 한 26% 정도 이렇게 되는데 타 구는 적게는 세대 당 48%가 최고 적고 그리고 52% 그리고 72% 심지어 남구 같은 경우는 세대수의 100%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제가 온지 한 6개월 되었는데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내년도에 제가 초에 배부실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미비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지금 개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사는데 보통 한 3∼4일에서 일주일 정도 가더라고요. 지금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실제로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제가 앞으로 확인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소유자가 원하는 쪽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도 제가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장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신자 위원, 손을 듦)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홍보비 2억…, 올라온 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홍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긴박하고 절실한 어떤 사항이 생긴 겁니까?
찬식

박찬식홍보전산과장

그런데 그 부분도 이제 제가 한 6개월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특수한 상황을 우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청사 유치가 있으면서 저희들이 이번에 TV라든지 다양하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때까지 홍보가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을 제가 좀 느꼈고 그리고 또 일은 저희들이 주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많이 따오고 하지만 그리고 또 대표축제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참여하게끔 사전 홍보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중요한 그런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홍보도 필요하다고 이런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좀 획기적으로 증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신자위원

2020년 홍보 계획안에 보면 신문에 전면광고가 거의 21회로 신문에 전면광고를 한 번 할 때마다 1,100만 원씩 이렇게 올라오는데 거의 신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이 전면광고를 내서 홍보를 한다는 게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게 1회성이잖아요.
찬식

박찬식홍보전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 보니까 긍정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홍보는 실제로 언론에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론도 나름대로 그런 유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광고 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알리고 또 많이 참여하게끔 하고 저희들은 성과라든지 이런 걸 또 기획특집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횟수가 좀 많은 부분은 저희들이 초기 단계로 예산을 많이 증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반영되면 좋겠지만 이 부분도 이제 저희들 특위에서 예산 반영되는 데 따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수렴하고 그래서 어쨌든 효율적으로 홍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자위원

우리 구청 내에도 출입기자들이 상주해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초단체장이 잘하면 자동적으로 그분들이 어차피 할 일을 제대로 한다면 결국은 우리 안에서 잘한다면 자동적으로 홍보가 될 텐데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광고를 줌으로 인해서 기자들의 할 일, 어떻게 보면 조금 안 좋은 것을 이야기할 것을 감해 준다는 어떤 약간 그런 의도가 있다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분을 의도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부서 간에 홍보비를 증액 편성 다 따로 한 게 있던데…….
찬식

박찬식홍보전산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좀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부정적인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예산 편성한 부분은 아니고 전혀 무관하고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관광과하고 평생교육과하고 일부 부서에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홍보비, 예를 들면 현수막이라든지 그리고 홍보 팸플릿 그런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편성이 되어 있고 제가 볼 때는 한 2개 부서에 별도로 홍보, 광고 쪽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이제 뭐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지금 편성되어 있는 부서도 지금 저희들은 홍보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중복 집행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이신자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 말고 2개 부서에서 더 홍보가 나간다고 그랬는데 어느 부서와 어느 부서입니까?
찬식

박찬식홍보전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평생교육과 쪽하고 문화체육관광과 쪽으로 이제…….

이신자위원

그곳은 얼마 정도 되지요?
찬식

박찬식홍보전산과장

문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한 전체 홍보비가 현수막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 3,000만 원 정도.

이신자위원

문체는 3,000만 원.
찬식

박찬식홍보전산과장

예, 현수막, 마라톤 하고 하면 주요 네거리에 현수막 붙이고 하는 그런 것하고 홍보책자라든지 총 망라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평생교육과가 이제 거기에는 그냥 홍보비로 1,000만 원인가 거기에도 소액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리고 또 SNS기자단들이 홍보하는 것도 있지요?
찬식

박찬식홍보전산과장

SNS 여기에 지금 3개 분야에 삭감된 부분은 거기에는 무엇인가 하면 SNS기자단이 지금 21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25명으로 확대하면서 그리고 또 SNS 거기에 이제 탑재하는 블로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별도로 탑재하도록 그것을 확대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조금 증액 편성했고 이벤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일단은 저희들은 수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되었고 오늘은 특위에서 제가 설명 드린 부분은 이제 구정홍보비하고 소식지하고 두 가지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꼭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업무 추진이 가능할 것 같고 이래 가지고 보충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구정시책 기획홍보 1억7,000만 원이 그 예산 요구는 언제 예산을 잡은 겁니까?
찬식

박찬식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이제 이번에 본예산 제가 편성할 때 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추산을 해 보니까 한 1억 정도, 1억 이상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팀장하고 팀원들하고 세부적으로 나름대로 추산을 해 보니까 한 1억쯤, 1억7,000 정도…….

이신자위원

그럼 본예산 우리 하기 전에…….
찬식

박찬식홍보전산과장

이번에…, 제가 와 가지고 안 그래도 시청사 그것 하면서 이 홍보비가 조금 이제 필요하다는 그 부분을 제가 절실히 느끼고 이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이렇게 고민 끝에 편성한 겁니다.

이신자위원

제가 그 요청했던 세입예산 요구서에 보면 사실 사전에는 이 홍보비가 편입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급하게 이렇게 되었다는 판단을 제가 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 제가 자료 요청하신 것에서 보셨지요?
찬식

박찬식홍보전산과장

제가 그 부분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제가 왜냐하면 지역 홍보비가 좀 필요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1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신자위원

그 뒤에 그럼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찬식

박찬식홍보전산과장

예, 그 본예산에 바로 제가 그걸 반영시킨 부분입니다. 그 안으로.

이신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장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복희 위원, 손로서 듦) 다음 조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구정홍보비나 달서구소식지나 SNS에서 지금 우리 구를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시지요? 올해는 홍보를 덜 해 가지고 대통령상이 없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더 많이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찬식

박찬식홍보전산과장

내년도에 이제 제가 또 뭐 이쪽에 많이 느낀 부분도 있고 과거에 또 공보팀장도 한 3년하고 이래 가지고 해도 좀 제대로 하면 안 좋겠나 싶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예산은 이렇게 편성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최대한 이렇게 반영을 시켜주면 내년도에 홍보 쪽에는 새롭게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우리 구가 홍보를 적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별 중요치 않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SNS이벤트는 어떤 걸 했습니까? 공모전은 어떤 걸 하셨습니까?
찬식

박찬식홍보전산과장

공모전은 이제 금년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게 이제 한정되어 있지만 시청사에 관련해 가지고 콘텐츠 공모전을 저희들이 개최했습니다. 한 41작품 들어와 가지고 최종 10작품을 선정해 가지고 지금 SNS를 통해 가지고 계속 수상작에 대해서는 동영상을 제공하고 SNS 공식 블로그에도 계속 올려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는 이제 예를 들면 인증샷이라든지 그것은 구민들이 참여하게끔 그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선결 작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이것 지금에 SNS하는 것은 100% 시청유치 때문에 하는 거죠? 이때까지 그렇게 하셨지요?
찬식

박찬식홍보전산과장

예, 금년도에는 예산이 그런 쪽으로 다 집행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시청사가 끝나기 때문에…….
복희

조복희위원

무얼 하실 겁니까?
찬식

박찬식홍보전산과장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주요 시책이라든지 축제라든지 주요 행사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요새 부쩍 SNS기자단이라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길래 여기는 완전 전부 다 100% 시청사 때문에 만들어진, 급조된 단체입니까?
찬식

박찬식홍보전산과장

SNS기자단은 있었고 SNS홍보단은 한 20여 명 하다가 확대 편성해 가지고 그것은 시청사 때문에 이번에 확대를 했고 이 시청사 이제 연말에 끝이 나면 내년도에 지금은 SNS가 좀 대세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이걸 좀 더 동별로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증량시켜 가지고 이분들을 많이 활용해 가지고 홍보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이것 SNS 해 보니까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까? 다른 이런 구정 달서소식지에 내고 이런 것보다는 효과가 더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홍보전산과장

그것도 이제 뭐 매체별로 그게 홍보 효과가 다르지만 SNS 이 부분은 실제로 구민들이나 우리 여기 직원들이나 잘 모릅니다. 이번에 시청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활성화 시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이제 대세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계속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페이스북에 정보 올라오는 것밖에 못 봤으니까 이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이게 무슨 그렇게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걱정도 앞섭니다.
찬식

박찬식홍보전산과장

지금 SNS가 지금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회원 수가 한 4,000명 정도 되고 하루 이용하는 것은 한 300∼400명 정도 이용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환기시켜 가지고 활성화 시킬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장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럼 과장님 제가 간단히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비해서 3,000만 원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홍보전산과장

홍보비…….

박정환위원장

올해 예산액.
찬식

박찬식홍보전산과장

올해 예산은 거기다가 1,500만 원 플러스해서 4,500…….

박정환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2억 하면 몇 % 인상이 되는 거죠?
찬식

박찬식홍보전산과장

그 %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박정환위원장

제가 이게 산술적으로 감안하더라도 한 500% 이상 예산이 증액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증액이 되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찬식

박찬식홍보전산과장

이런 경우는 저도 뭐…….

박정환위원장

저도 짧게 의원 생활을 하면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500% 이상의 증액되는 게 아무리 큰 사업이고 좋은 일이라도 한다는 게 조금 의아스럽고요. 또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도 편성요구서에도 제출이 안 된 상태에서 뒤늦게 저희들 쪽지예산도 아니고 한다는 게 조금 걱정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보전산과에 대해서 삭감을 위원님들이 하신 것 같은데 차후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식

박찬식홍보전산과장

예, 위원장님! 안 그래도 재차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본예산에 1억7,000 증액해 가지고 2억은 본예산에 요구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것을 편성하기 전에 타 구에 저 나름대로 우리 구만 예를 들어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성구라든지 저희들하고 비슷한 데 파악을 했습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한 1억5,000 정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정도, 달성군은 군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산이 규모가 좀 큽니다. 이 부분은 지금 증액을 많이 했지만 저희들이 이걸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한 5,000만 원 정도만 증액을 해 주면 지금 기존 예산하고 하면 일단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목표를 두고 그런 홍보 쪽으로 좀 치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한 5,000만 원 정도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잘 귀담아 두셨다가 나중에 계수조정 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해 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입니다.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 내역서에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3,100만 원이고 이 중 경로당 물품구입비가 2,500만 원, 노인회 달서구지회 물품구입비가 600만 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경로당 물품구입비를 당초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인회지회 물품구입비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작년 대비 총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로당 물품 구입비는 구 소유 경로당의 TV나 냉장고, 청소기, 에어컨 등의 노후 물품 교체 비용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나고 고장 난 물품 위주로 교체하고 있으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조금 빠듯한 실정이었습니다. 다음 달서구지회 노인회지회 물품구입비는 노후 된 앰프시설 교체비로 현재 앰프는 2003년 식이고 2층 강당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노후 된 상태입니다. 2층 강당은 노인대학 강의실, 정기총회, 회장단 회의, 그리고 타 단체 대관 등 빈번히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박정환위원장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5분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사진 상 나와 있는 기계가 2003년 식 작동은 현재 가능한 건가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작동은 가능한데 음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화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게 2003년 식이면 자재 AS도 현재로써는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 것도 비교를 해 보면 AS부분도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AS는 현재 만약에 고장 나면 가능한 건가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그때 당시의 물품을 구입했던 데를 겨우 알아서 하면 가능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워낙 노후 되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10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조금 화질도 안 좋고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신자 위원, 손을 듦)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것 말고 324쪽 장애인재활복지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월배장애인 재활복지센터 운영에 관해서 월배장애인 재활복지센터 운영비로 1억을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센터가 원래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7,2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었고요. 올 9월에 이전을 했습니다. 도원동 쪽으로 시설 이전을 하면서 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대비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서 올해 1억을, 2,800만 원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 한 7,000만 원 정도 나머지 운영비 한 2,000만 원 그리고 기타시설비가 한 500만 원 정도 해서 1억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이신자위원

죄송한데 다시 한 번 인건비하고 전기료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인건비를 한 7,6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했고요. 운영비는 2,100만 원 정도 그 이외에 시설장비 유지비를 한 580만 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래 가지고 1억을 잡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이신자위원

2,800만 원이 많이 증액되었다는 판단이 좀 들어서 제가 이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많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그 이전에 계속 해마다 한 500∼600에서 많게는 800만 원까지 증액을 하다가 내년에는 새로 시설을 개소를 한 면이 있어서 면적도 늘어나고 전기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2,8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1억 정도면 어느 정도는 큰 부족함은 없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변동사항이라면 내년에 지체장애인협회 안에 보면 월배장애인복지센터 안에 보면 현수막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좀 더 활성화하고 단체에서 자부담 운영을 좀 더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은 잡혀있습니다.

이신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장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사진 자료에 있는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에 있는 앰프장비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과장님은 여기에 한번 가셔서 장비 이용해 보셨습니까? 노후 정도가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노인 분들께서 이 장비를 이용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행사를 지금 저희들이 빈도를 한번 보니까 월 한 10회 정도는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노인대학도 월 1회 이상 운영을 하고 간담회라든지 강당이 규모가 조금 되다 보니까 타 단체에서 거기를 좀 빌려서도 쓰고 대관을 해서도 해서 전체적으로 한 달에 20일 했을 때 한 10일 정도는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 저희들이 행사 때 가서 보면 조금 전체적으로 음향이 고르지 않다거나 이런 것은 좀 느끼고는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럼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노인회 달서구지회를 방문을 하는 분들께서는 주로 그 지역에 사시는 노인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노인지회에 소속되어 있으신 분들만 출입을 하십니까? 주요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달서구에 노인들이 주로 이용을 하시고 주로 달서구의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십니다.

이영빈위원

사실상 누구나 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주로 이용을 하시는 분은 달서구 노인들이 이용을 거의 다 하신다고 보시면 되지요. 타 구에서 어르신들은 글쎄요. 크게…….

이영빈위원

그런 의미로 여쭈어 본 게 아니고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이 이용을 하는 시설인지 아니면 지회에 소속되어 계신 노인들만 거기에 이용을 하는지 제 질문 취지는 이겁니다.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지회에 소속된 분들이 이용을 하십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정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고정적이고 또 대관을 하시는 분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대관을 해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장

이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신자 위원, 손을 듦)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어서 궁금한 게 있어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시설에 자부담을 할 수 있는 현수막을 제작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이신자위원

그러면 그 자부담이 있어서 여기에 시설 운영에 조금 보탬이 된다고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지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라고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사업들을 많이 해서 그런 사업들을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키워나가라 이렇게 많은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아니, 그렇게 된다면 2,800만 원 우리가 증액한 부분에서 조금은 낮추어도 되지 않을까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은 저희는 전체적으로 협회에 그쪽에서 요구액을 받아서 어느 정도 가감을 한 후에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을 했고…….

이신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 정도 올려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100% 그쪽의 의견을 다 들은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봐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싶은 것은 올렸던 상황이고 일단 참고로 올해 결산추경에도 어느 정도, 갑자기는 아니지만 이사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500만 원 증액해 놓은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자부담 할 수 있는 것은 얼마인지도 모르고 거기에서 현수막 제작 양이 얼마만큼 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예측은 할 수가 없네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앞으로 더 사업이 늘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장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영향평가 및 4개년 추진계획 연구용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방임 등 점차 심각해지는 아동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 달서를 조성하기 위한 추진과제로 내년에 아동영향평가 및 4개년 추진계획 연구 용역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란 UN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아동 친화적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는 도시로써 UN아동권리협약 이행에 필요한 10대 원칙을 준수하여 유니세프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은 도시를 말하는 것으로 본 연구용역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필수 수행과제로 달서구 아동 관련 사업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를 통해 아동 관련 사업 분석 및 전략 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4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달서구 아동 정책을 시행하고자 실시하는 연구용역이며 이는 아동친화도시로 가는 단계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필수 과제이기에 삭감될 경우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달서구를 만들어가는 데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여 추진이 어렵게 됩니다. 아이들이 행복하면 가족이 행복하고 가족이 행복하면 달서구민 모두가 행복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달서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당초 예산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육 강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과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률을 높이려 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구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11%에 그치고 있고 공공형 어린이집도 금년 1개소만 추가로 선정되는 등 실적이 그리 높지 않기에 공공형 어린이집에 5년 이상 근무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을 통해 공공형 어린이집 진입을 늘려가고자 2,851만2,000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 가정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 등급 또는 점수가 A등급 또는 90점 이상이고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 이전 1년 간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우수한 어린이집으로 공보육 강화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당초 예산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환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조복희 위원님.

14시58분

복희

조복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아동영향평가 및 4개년 추진계획 연구용역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왜 100%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아동영향평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했던 점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갖다가 설명을 그렇게 부실하게 하셔 가지고 이런 경우를…….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설명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위원님한테 잘 전달이 되지 않았던 점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지금도 과장님 말씀을 너무 빨리 하시니까 전문적인 이야기는 우리 위원님들의 귀에 쏙 들어올 수 있도록 천천히 말씀해 주셨으면 더 저거 할 건데 너무 빨리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정말로 필요한 건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예, 아동영향평가 이게 저희들이 작년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아동친화도시를 한다고 동의를 받아서 올해 2월에 조례를 개정하고 5월에 지방정부협회에 가입을 해서 아동친화도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동친화도시라는 것이 유니세프로부터 인정을 받는 겁니다. 사업을 단계적으로 해서 인정을 받는데 아동영향평가라든지 아동참여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다 구성해서 저희들이 내년 8월쯤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는데 만약에 아동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게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저희들이 구비서류에 하자가 있어서 인증 받는 데 문제가 있는 그런 겁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예, 앞으로는 이렇게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사업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사전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좀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여기 지금 예산안에는 안 올라왔는데요. 제가 참 궁금한 게 379쪽에서 380쪽에 결혼장려팀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적은 돈은 아니에요. 민간위탁금을 보니까 선남선녀 매칭행사나 이런 게 다 있는데 이 많은 예산으로 매칭행사는 그냥 소개시켜 주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매칭행사는 소규모로 하는 것도 있고…….
복희

조복희위원

소개시켜 준다는 말씀입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소개해서 매칭도 해서 성혼까지 가는 것이고 소규모는 6회 정도 하고 있고 한 30명 해서 15쌍이 하는 것은 세 번 그런 정도로 운영을 해서 만남도 해서 매칭이 되면 성혼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만나기 위해서 데이트 비용도 다 대준다는 이야기지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이제 데이트 비용이라기보다는 저희들 만남을 위한 행사 그리고 그분들한테 비용도 1만 원 정도는 받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지금 거기에 신청하시는 분이 직업이 보통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직업은 회사원도 있고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저희들이 주로 구청이나 경찰서나 우체국이나 이런 공무원 고급 인력들이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가만히 놔둬도 선 자리가 많을 것 같은데…….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우리 직원들이 주로 많이 들어오지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저희 직원들은 잘 신청을 안 합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우리 직원들도 시집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가기 싫은 사람이 있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이러면 결혼은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하면 좋지만 하기 싫은 것은 못 하는데 그걸 강압적으로 회원을 모자라면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예, 요즘은 이렇게 신청 받으면 조금은 남습니다. 남자들은 많이 남고 선착순으로 접수를 하면 여자 분들은 그렇게 남지는 않아도 직원들까지 그렇게 안 해도 많이 들어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올해는 몇 쌍 정도 성공을 했습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올해 저희들이 성혼은 이때까지 저희들이 순수하게 만남으로는 10쌍이 결혼을 했고 결혼상담실이라든지 저희들이 서포터즈 이런 것을 다 통해서는 78쌍이 지금 성혼이 되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만나는 비용을 거의 다 대주는 그런 입장이네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그분들이 만남 할 때 비용도 냅니다. 자기 참가비도.
복희

조복희위원

참가비는 얼마인데요? 1만 원입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참가비는 보통 1만 원 할 때도 있고 2만 원 할 때도 있고 그렇게 냅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연령을 제한해 놓았더라고요. 40세 미만이라고.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만 39세까지.
복희

조복희위원

그런데 40 넘어도 결혼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이것은 나이제한을 갖는다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50이 되어도 가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나이제한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대면 좋겠고 30대면 좋겠지만 또 어쩌다 보면 혼기를 놓쳤을 수도 있고 그러면 나이제한은 없는 게 맞다는 말입니다.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솔로탈출 원정대는 저희들이 나이제한 없이 데이터베이스는 관리를 하고 그런 경우에는 일대일로 저희들이 만남 같은 것을 해 줄 때도 있고 이런 만남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나이를 제한을 두고 행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러니 지금 50이 넘든지 이래도 꼭 그 시절에 와 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러니까 웬만하면 나이제한 이런 것은 안 두는 게 맞습니다.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일대일로 저희들이 매칭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이 보궐로 되셔 가지고 결혼장려팀이라고 이것을 만드신 것 아닙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예.
복희

조복희위원

그래서 우리 청장님은 자꾸 어디 공식석상에서 이야기하실 때 왜 자꾸 “결혼지원팀”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 확실히 인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결혼장려팀을 공식석상에 가서 “결혼지원팀” 이러니까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인지를 좀 시켜주십시오.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혼장려팀 이게 지금 결혼을 왜 못 하느냐고 물어보면 돈이 없어서 못 하거든요. 그리고 제일 그거 한 게 “집, 직장” 이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둘이 만나게 해 주어서 그게 성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만나서 결혼해서 아기 낳고 이러면 인구도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자꾸 줄어드는 추세 아닙니까? 그래서 무언가 체계적으로 직업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상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결혼만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다 갖출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터즈를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자꾸 둘이 만나서 데이트 비용 대주고 이런 게 아니고 예산도 좀 적절하게 써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결혼 안 하느냐고 어디에 가서 물어보시면 그러실 겁니다. 첫째는 직장, 두 번째는 결혼해도 살 집이 없다는 말입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그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나 일자리지원과하고도 같이 할 수도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루 갖출 수 있는 내실 있는 그런 결혼장려팀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우리 청장님 “결혼지원팀”이라고 말씀 좀 하지 말라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래서 지금은 데이트 비용을 10만 원을 주었느니, 내년에는 더 주느니 이런 소문이 나지 않도록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데이트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이래서 결혼도 못 하고 데이트도 못 하는데 구에서 데이트 비용까지 대주면서 직장도 좋은 사람들끼리 저렇게 한다. 이러면 그것도 한쪽에서는 또 반대의 입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좀 참고하시고요. 여러 사람이 다 어울릴 수 있도록 심각하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나이가 된 사람이나 이러면 누구라도 짝을 찾고 싶은 사람이 마음 놓고 가슴을 열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잠깐만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결혼장려하고 관련돼 가지고 지금 저희가 매칭하고 하는데 이걸 하면서 거기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거의 직장이 있으신 분들이 신청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주택이라든지 이런 문제하고 연결되는 것은 저희가 주거복지하고 연결되어서 신혼부부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 받을 수 있는 것도 같이 홍보하고 나중에 출산하고 난 뒤에는 보건소에 돌봄하고 같이 연결해 가지고도 그렇게 홍보를 해서 제가 이분들이 성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복희

조복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누구나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장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용역을 하지 않으면 유니세프에서 인증 받는 데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증 받는 게 중요한 건지 아이들이 정말 시설적으로 안전한 게 중요한 건지 과장님은…….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2개다 같이 어차피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각종 사업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각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을 이것을 하면 각 부서에도 저희들이 같이 조례 같은 것도 만들었으니까 올해부터는 사업 같은 것도 같이 나가면서 내년도에 아동영향평가를 하면 또 각 부서에 올해 성인지 예산서를 연말에 작성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서 각 부서에 저희들이 이런 것은 해야 된다. 또 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아동과 관련된 쪽으로 평가를 하면서 방향을 나갈 수가 있지요.

서민우위원

과장님, 각 부서하고 연결이 된다고 저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되게 해야 지요.

서민우위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 구청에서는 유니세프에서 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안전에 대해서는 너무 미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아직 진입 단계니까 지금은 이제 시작이니까 저희들이 자꾸 컨트롤타워를 하면서 각 부서에 조례도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근거규정도 있으니까…….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만 열심히 하시는 것 같다고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아니, 저희 과에서는 컨트롤타워, 다른 부서에 하면서 같이 나가야지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또 위원님도 추진위원이고 이러시니까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유니세프에서 대한민국에 추진 도시가 몇 개나 되고 있나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지금 인증 받은 곳은 39개이고 가입해 있는 도시는 88개입니다.

서민우위원

우리 대구·경북권은 몇 개나 될까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대구·경북권은 그렇게 많지 않고 대구에는 하나도 없고 경북에도 2∼3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가 대구에서는 제일 먼저 인증을 받으면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다 보면 환경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맞추어서 6개 영역에 조건을 갖추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다른 부서에도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이렇게 되면 환경도 좋아지고…….

서민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아동친화도시 조례가 언제 시작이 되었나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조례는 7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서민우위원

올해 7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예.

서민우위원

그러면 올해 7월에 조례가 되었으면 각 부서마다 아동친화도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서민우위원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던질 내용은 아니지만 불과 며칠 전에 초등학교 앞에 고속도로를 낸다는 그 건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오면 이게 구청에서는 그냥 인증 받기 위한 노력밖에 하지 않고 아이들에 대한 안전은 전혀 관심 없다. 그리고 과장님 설명에서도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게 무조건 필요하다는 답변은 제가 조금 과장님 설명에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인증을 받기 위한 것보다 진짜 아이들 할 수 있게끔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 잘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예.

박정환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웨딩플래너 양성과정 운영에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릴게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예산을 배정한 이 사업의 추진근거가 좀 미비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예.

이영빈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은 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웨딩플래너가 달서구에 많아지면 결혼장려 문화가 활발해집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이분들이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혼마인드, 인식개선이라든지 꼭 결혼 건수가 많아지는 것보다는 인식개선, 분위기 확산 이런 데에도 가치를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이영빈위원

플래너가 많아지면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그분들이 이제 저희들 결혼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면서 홍보에도 많이 매진을 하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취직도 지금 현재 연결되어 가지고 일자리도 연계가 되거든요.

이영빈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연계될 것 같으면 이 사업을 일자리지원과에서 해야지요. 왜 여기에서 합니까? 조례에 안 나와 있는 사업인데…….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아니지요. 그것도 일자리과에서는 또 이런 사업을 안 하시죠. 또 그쪽에서는 우리라고 생각을 하지요. 결혼 관련은 그쪽에서…….

이영빈위원

아니, 결혼과 관련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아카데미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축제도 하고 계시고 다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웨딩플래너 양성하느라고 지금 500만 원하고 이제 300만 원 커플매니저하고 이게 사업근거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시면 곤란하지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어차피 저희들 결혼 조례가 결혼 확산이 다 관계되어 있으니까 결혼문화…….

이영빈위원

아니죠. 그렇게 억지로 끼워 넣으시면 안 되지요. 조례에 없잖아요. 없는 내용을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웨딩플래너라고는 없지만 결혼문화 확산에 관계되게 확산을 이제 그게 마찬가지 다…….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웨딩플래너…….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웨딩플래너라는 말은 없지요.

이영빈위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웨딩플래너가 많아진다고 결혼문화가 확산되느냐, 상식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장

이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훈 위원, 손을 듦)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배지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2,851만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공형 어린이집이 2011년부터 시작된 사업 맞습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배지훈위원

그런데 그동안 보육교사 처우 문제는 하루 이틀 제기된 문제가 아니고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올해 이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예산을 편성한 어떤 경위가 있습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공보육 강화 차원에서 국·공립도 계속 저희들이 늘려가고 있고 또 공공형 같은 경우에도 올해 저희들이 하나밖에 진입을 못 하고 이래서 공보육 강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올해 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지훈위원

지금 이 예산 편성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민간 어린이집에서 반대가 심하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보통 어린이집이 공공형은 정식 분과는 아니지만 분과가 6개가 있습니다. 분과에서는 다 똑같이 예를 들어서 똑같이 항상 편성을 해 달라고 하니까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배지훈위원

정책적으로 좀 국가가 유도할 필요가 있고 또 잘하는 곳과 못하는 곳을 가려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차등 지원하면 그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겁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관점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배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장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국장님한테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다문화축제 관련된 내용인데요. 다문화축제에 보면 외국인 주민들도 있고 다문화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외국인 담당 부서는 어디인가요?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그것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기획실에서 다문화는?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다문화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런데 이것을 같은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행사도 보면 외국인 주민도 있고 백일장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다들 외국인 주민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인적인 국장님 생각을 여쭈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이제 처음에는 기획실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다가 이게 중앙에서 이 업무가 중간에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통합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는데 지금 다문화 관련은 여성가족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여기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결혼 이주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그런 분은 내국인이잖아요. 그렇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으로서 이제 근로자도 있을 수도 있고 학생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관계되는 것은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난민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다문화 관련으로는 결혼을 한 외국인에 대한 업무는 여성가족과에서 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문화 축제, 다문화라는 개념이 꼭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만 포함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그런 것은 아니지요.

서민우위원

맞잖아요. 외국인도 똑같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같이 글로벌로 가야되지 않습니까?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축제를 했을 때는 여성가족과에서는 다문화 관련으로 저희가 축제를 했는데 거기에 외국인이 오는 사람은 저희가 배제는 할 수 없고 그 문화도 우리 내국인한테 이해를 시켜주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서민우위원

저는 국장님 생각을 한번 여쭈어 본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외국인 주민이랑 다문화랑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면 서로 간에 어쨌든 이런 공감대도 그렇고 행사도 그렇고 저희들 일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해서 생각을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고맙습니다.

박정환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화덕

김화덕위원

우리 배지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형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대해서 공공형은 민간하고 가정 어린이집 중에서 평가점수가 90점이 넘는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그렇게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붙이고 있지요. 공공형은 몇 개소입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31개소입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민간은 134개이고 가정이 127개입니다. 그 안에 공공형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왜냐하면 타 위원회 위원님들 모를까 싶어서 대충 내가 설명 들으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산을 저희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도 삭감하고 싶어서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이 예산이 올라오니까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서 많은 저희들 복지문화위원님들에게 예산 심의하고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전화, 문자, 서면까지 받아서 엄청나게 저희 위원님들께 전부 다 저희들한테 예산을 우리는 삭감해 달라는 건 아니다. 다만 형평성에 맞추어서 지원해 달라. 공공형 어린이집은 호봉수로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지만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최저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민간, 가정에 만약에 그러니까 3만9,600원이지요. 4만 원이 안 되는데 교사한테 먼저 예산을 통과해서 교사 호봉수를 올려주게 되면 민간, 가정에는 교사 채용하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교사들도 주 5일 근무하지요? 하루 8시간?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8시간.
화덕

김화덕위원

그래서 그 이외에는 또 시간당 보조교사를 따로 써야 되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는 입장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이번에 이렇게 알았습니다. 하도 많이 말씀하시고 해서. 자, 그러면 이걸 삭감을 안 하게 되면 만약에 추경이나 민간, 가정에 예산을 형평성에 맞게 차등 대우를 주더라도 예산에 편성해 줄 수가 있습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차후에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그러니까 검토해 봐야 할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게 확정적인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 복지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 공공형 어린이집에도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와서 제가 어느 어린이집이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복지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고 이러니까 우리 복지문화위원장님께 와서 한번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라고 제가 또 미리 언질을 주었습니다.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괜히 우리가 이 편만 든다, 저 편만 든다고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안 오신 것 같아요. 안 오시고 아마 예산이 그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가 계수 조정하고 나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삭감되리라는 생각을 못 했다.”라고 그것 이제 뭐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기본적인 몇 가지만 “기가차고 코가 막혀서 톡을 남깁니다. 그리고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은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편을 들기 위함이다. 그리고 예산이 더 이상 시끄럽지 않도록 예결위에서 결정해 달라.”라고 이게 이제 어쩌면 협박 아닌 협박이 공공형 어린이집의 원장님이 보내 온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 이런 걸로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집행을 했다고 치더라도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 봐서는 이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좀 곤란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이래서 상임위에서 참 많은 고민을 한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공공형 예산을 더 주든지 민간 어린이집에 더 주든지 이 부분을 저희들은 말할 논의는 아닙니다마는 이걸로 인해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집행부에서 민간, 가정에도 어떤 식으로 하든지 형평성에 맞게끔 함께 올려달라는 이겁니다. 민간, 가정도 공공에 주는 것을 우리는 반대한다. 이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 방법밖에 없어서 이렇게 해 온 겁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설은 국·공립시설하고 공공형이 민간 어린이집하고 그 사이에 대구시에서 공공형이라는 이것을 평가해서 지원을 민간 어린이집이지만 민간 어린이집에서 국·공립도 아닌 그 사이의 하나의 제도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보육교사 월 급여를 국·공립 어린이집 1호봉 이상으로 지급을 하도록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되어 있고 대구시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인증을 해 준 시설이 대구에 전체 한 113개 정도 어린이집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31개 어린이집이 공공형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이 공공형으로 되기 위해서 민간에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공공형으로 넘어가기 위해 가지고 평가에 여기에 되기도 어려운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은 이런 공공형 어린이집 중에서도 5년 이상 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서 지금 지침에 1호봉 이상으로 지급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이상 된 보육교사에 대해서 2호봉에 상당하는 임금을 저희가 처우개선비로 올렸는데 저는 민간 어린이집하고 공공형 어린이집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정부에서 지정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서 5년 이상 된 공공형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은 해 주어야 안 되나 저는 그렇게 또 보고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차후에 그런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거기에 대한 것은 다시 검토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 공공형 어린이집이 이 처우개선비를 지급 안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저희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타 구 같은 경우에 지금 대구에도 벌써 한 2개 자치단체가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를 벌써 2호봉부터 다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지훈 위원, 손을 듦)

박정환위원장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과장님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은 1년 근무하나 10년 근무하나 월급이 다 똑같습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대부분 민간에서는 원장님이 거기는 호봉 이런 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개인이 거기에는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고 국·공립은 이제 호봉이 올라가고 공공형은 1호봉 이상이니까 대부분 또 1호봉이고 공공형도 보통은 1호봉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 이상을 60명만 2호봉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배지훈위원

보통 직장에서 이렇게 호봉이나 근속연수에 따라 가지고 월급을 달리하는 것은 직위에 따라 가지고 책임감이나 사명감 이런 것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차등을 두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민간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10년 하신 분이나 처음 들어오신 분이나 다 똑같게 대우…….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단가 인상분만 오르고 이제 호봉 이런 것은 없으니까 약간씩만 차이나고 많이는 차이가 안 납니다.

배지훈위원

그러면 오래 일한다고 해서 더 책임감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마인드가 생기는 것도 아니겠네요. 보편적으로 보면.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보람으로 일하시는 분이 많고 저희들이 5년 이상이면 장기근속수당하고 구에서 주는 수당은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그리고 보니까 여기 예산의 편성근거를 보니까 공공형 어린이집은 정부지원 시설로써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대하여 운영비, 교직원 인건비, 환경개선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예.

배지훈위원

편성의 근거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민간 어린이집에서 지금 현재 민간 어린이집의 형편상 우리가 공공형 어린이집 교사들하고 똑같게 대우를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못사는데 남도 따라서 같이 못살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인데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예전에는 어린이집이 다 잘되어 가지고 아이들도 많고 이런데 요즘 아이들이 아무래도 줄어들다 보니까 조금 운영이 어렵고 이러니까 우리가 냉·난방비나 이런 것도 이제 내년도에 편성을 하고 이러니까 대부분 오시면 똑같이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은 하십니다.

배지훈위원

추세가 출생률은 계속 떨어지고 감소하는 추세인데 그 민간 어린이집 다 먹여 살리기 위해 가지고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야 됩니까, 그러면?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배지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장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우리 세 분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심사숙고 하셔서 우리가 지금 삭감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이게 그러면 지침은 언제부터 내려온 거죠? 이게 아까 지침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지침은 이제 2011년도부터 정해졌으니까 그때부터 계속 해마다 저희들이 지침은 내려와서 매년 또 내려와서 하고 3년이 이제 그거니까 3년 지난 사람들이 또 진입하기 위해서 또 하고 신규도 신청하고 매년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박정환위원장

매년 지침 내려오면 지금 그러면 예산 편성요구서 사전에 제출하셨어요? 이번에, 올해에, 내년에?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예, 제출했습니다.

박정환위원장

제출하셨어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예.

박정환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것 편성 자료에는 안 보이던데…….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추가로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박정환위원장

추가로?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예.

박정환위원장

제가 말하는 것은 추가로 하신 것 말고 사전에, 예산 편성을 사전에 하셨어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예, 했습니다. 예산 편성.

박정환위원장

먼저 하셨어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예.

박정환위원장

그럼 지금 2011년부터 지침이 내려왔으면 그때는 안 하시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편성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그때는 어린이집이 다 운영이 잘 되고 이러니까 굳이 민간이나 예를 들어 가정 이런 데도 크게 특별히 구에서 많이 지원 같은 것도 저희들이 안 했고 2018년도부터 저희들이 그때는 조리원 인건비도 하고 조금씩 자꾸 지원 같은 걸 이제 하게 됩니다.

박정환위원장

아니, 조리원이 아니고…….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박정환위원장

이게 그러면 그때도 공공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공공형이 있어도…….

박정환위원장

잘 돌아가니까, 운영이 잘 되니까 요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예, 대부분 이제 저희들이…….

박정환위원장

그럼 지원을 안 해 주어도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활성화 되어서 안 해 주었다.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예.

박정환위원장

그럼 지금 공공형에도 안 되기 때문에 요청하신 겁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보육 강화를 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 40%라든지 이런 데 다 못 가고 있으니까 공보육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국·공립하고 공공형하고 같이 이제 진입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박정환위원장

그럼 지침서가 있다면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2011년도에 있었는데도 그쪽에 요구가 없어서 안 했고 지금은…….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꼭 요구가 없어서 안 한 건 아니고 그때는 어차피 시하고 매칭이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있었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공보육을 좀 더 강화하려고 구에서 별도로 편성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정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사숙고 한 내용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정회시간에 계수조정 할 때 잘 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예.

박정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배지훈위원

조복희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일단 제가 작년에 5분 발언에 거의 다 했던 내용인데 공감합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맞지요. 그러더라니까.

배지훈위원

그리고 여기 결혼장려 이런 용어도 사실은 저는 결혼지원이 맞다고, 굳이 할 것 같으면 결혼 지원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장려 이런…….
복희

조복희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장려팀으로 했기 때문에 청장님 되고 나서 보궐로 들어오셔 가지고 그걸 굉장히 사업을 크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장려팀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죠.

박정환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환 위원장님과 김기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하여는 상임위에서 5개 분야에 전액 삭감이 있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문화콘서트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모든 구민이 고르게 문화를 누리고 보편적 문화권 확대를 위해 지난 2015년 처음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매년 무대공연 10회,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동네예능인 53명, 거리버스킹단 32명 등이 연간 90회 공연을 달서구 구석구석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청렴감사실에서 매년 평가하는 구민 만족도에서 처음 시작한 2015년에는 72점이었으나 지속 상승하여 지난해에는 85.5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그동안 문화재단에서 위탁하던 이 사업을 저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직접 수행하면서 기성세대 위주가 아닌 청년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청년 예술가들의 참여를 확대하며 거리공연이 정착되어 구석구석 찾아가는 사업 본연의 목적을 잘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요구한 대로 꼭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달서구 대표축제개발 추진용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최되는 축제 행사가 매년 비슷하고 우리 구만의 뚜렷한 정체성이 부족하여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우리 구 대표축제를 찾아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저희 집행부 공무원이 지난 10여 년 전부터 고민은 해 왔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어 외부 전문가의 도움과 구민들의 생각을 수렴하고자 이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찾아가는 달서시네마 주말극장 운영입니다. 금년도 옛 두류정수장에서 무더위가 심한 8월 주말에 두 차례 시범 실시하여 주민들의 호응이 높았습니다. 영화는 한 달여 개봉관에서 상영을 마치고 DVD로 시중에 나오기까지 6개월에서 1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 사이에 저렴한 비용으로 판권을 구입하여 주민들에게 문화생활을 누리도록 지원하고 여름밤의 무더위를 가족들이 피하며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선사시대로 탐방 어플리케이션 서버 구축의 건입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을 통해 안드로이드 및 아이폰 기반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여 금년도 5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버가 없이 모바일 기반으로 운영하다 보니 프로그램다운, 구동에 속도가 많이 느려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가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여 당초 원안대로 500만 원 예산을 살려 주시면 스마트폰을 활용한 선사시대로 사업 홍보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선사시대로 거점공원 신규콘텐츠 조성 5,000만 원은 월성동 선돌공원에 움집터만 조성되어 있고 움집이 없어서 학생들이 방문했을 때 부족한 콘텐츠를 좀 보완하고자 움집 조성하는 사업비를 5,000만 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서민우 위원님.

15시37분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문화콘서트 비가 삭감이 되었는데요. 과장님이 오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습니까?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인사발령은 1월 1일자로 받고 교육을 다녀와서 2월 22일부터 제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약 한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민우위원

문화콘서트가 시작된 지는 몇 년이나 되었나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2015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 이제 만 4년이 지나고 5년차로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네, 그러면 처음 취지의 모습과 현재 모습을 비교를 하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금년도에 와서 처음 이걸 접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와 지금의 크게 성장을 유형별로는 크게 변화가 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구석구석이라는 당초 취지대로는 했는데 일정 부분 좀 부족한 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민우위원

맞습니다. 구석구석이라는 것은 달서구 어디에서나 이런 관람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1년 동안 바라보는 것은 그냥 행사장에서 보여주기 위한 형태밖에 없었다. 제가 이 삭감된 걸 보고 다른 타 도시를 확인해 보니까 아이들이 많은 곳을 타악기라든지 들고 와서 그 아이들한테 공연을 보여주고 그 악기를 만질 수 있게끔 하는 찾아가는 콘서트도 있었고 어르신들한테 이런 가야금이라든지 이런 걸 또 들고 가서 어르신들이 가야금을 직접 찾아가서 들려도 드리고 그 어르신들이 직접 튕겨도 보고 이게 구석구석 찾아가는 콘서트,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런 쪽으로는 과장님 생각해 보신 것은 있으신지.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은 그냥 행사장에서 누군가 와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냥 가는 형태만 제가 봤기 때문에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이제 사실은 위원님 지적처럼 이제 당초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구석구석으로 했는데 그 레퍼토리가 거의 대중음악을 좋아하는 기성세대 분들의 어떤 동네 예능인을 저희들이 발굴하고 그분들을 활용해서 좀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공연을 하는 무대공연과 버스킹 공연을 하는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저희들도 전국적인 걸 보고 실제로 찾아가는 문화콘서트는 이름만 다르지만 다양한 자치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보다 먼저 시작한 데도 많고 다만 이제저희들은 지난 한 4년 동안 같은 레퍼토리로 그냥 이어져 온 부분이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보니까 다양한 청년들을 참여시킨다든지 또 학생 부분을 일정 부분 참여시킨다든지 또 그 외에 어떤 클래식 음악 쪽에도 일정 부분 참여를 하는 그런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이 또 성과를 내고 주민들한테는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직접 구청에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도 그러한 좀 더 속도감 있게 과거에 탈피해서 그런 변화를 주고자 그래서 저희들이 또 위원님들의 지적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동네 위에 보니까 아이들이 직접 시를 지어서 버스킹 공연이니까 그 현지에서 아이들이 시를 직접 짓고 발표하는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많은데 일단은 상임위 부서에서 이런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었겠지만 일단 어떻게 될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쪽으로 개발은 조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선사시대로라는 우리 구에서 집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 선사시대로 부분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제가 생각하는 선사시대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이 활용도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예산이 중구의 어떤 길거리를 비교하면 예산 자체가 다른 것은 맞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으면 이것을 조금 어느 정도까지는 올렸어야 되는데 금액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점점 밑으로 가고 오히려 선사시대로라고 하면 “어! 돈 먹는 것” 이렇게 오해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저희들이 선사시대로 사업을 시작하고 전체 위원님이나 주민들한테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인정을 그렇게 만족하게 못 받는다는 점에서는 저도 부서장으로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저희들도 일단 과정이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대신 지금도 그런 한 4년에 걸쳐서 이렇게 선사시대로 사업을 해 왔는데 부족한 점을 저희들이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들 도움으로 우리가 관광종합개발 용역을 해서 무언가 좀 외부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변화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 관련 말씀해 주셔서 지금 사실 저희들 선사시대로 예산이 전체 들어간 것은 한 46억8,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27억은 저희들이 땅을 사는 데 들어갔고 그래서 순수하게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나 이런 쪽에 들어간 사업은 19억8,000입니다. 그 중에 51%는 의존재원 국비, 시비이고 49%가 9억7,000이 저희들 구비인데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쨌든 어떤 사업을 한다면 그게 구민에게 만족이 되고 그때그때 호응도가 높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부족한 점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들 구에 있는 이 구석기 유적이나 선사의 콘텐츠를 어쨌든 저희들이 살려서 저희들 달서구에 도움이 되는 하나의 문화 요소로 자리 잡도록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네, 콘텐츠를 잘 살려야 되는데 기간이 4년이라면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고 우리 구 이게 땅 사는 걸 제외하고 2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적을 수는 있지만 시간적으로 4년이라는 것을 대비를 했을 때는 충분하게 선사시대로를 알리지 못했다. 그리고 너무 그 기간 동안 선사시대로는 너무 나쁜 모습만 보여주었다. 예산은 20억이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냥 돈 먹는 하나의 이렇게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정환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신자 위원, 손을 듦) 다음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저는 398쪽 문화해설홍보비가 1,000만 원 거의 100% 증액이 되어서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2019년 올해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이 돈은 저희들이 1,000만 원에서 이번에 2,000만 원 올렸는데 사실은 지난해 예산을 확보할 때는 저희들이 문화행정이나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집행한 내역을 보면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일단 가장 기초적인 홍보 수단에 현수막이나 전단지나 이런 부분에 이 비용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저희들이 좀 내년도에는 이런 홍보를 좀 단순한 그런 부분을 떠나서 약한 언론적인 부분까지도 꼭 광고를 엄청 내지 않더라도 어떤 부분을 찾아가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 원을 더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추가로 올해 올리신 게 신문에 이렇게…….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신문 광고보다도 신문에 저희들이 전문 광고는 아니라도 언론하고 자료나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찾고자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올해 1,000만 원 집행하시면서 나름대로 어떤 효과를 보셨다고 생각되실 텐데…….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냥 예년에 없던 행사들이 조금씩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홍보에 충분히 그렇게 활용을 했고 그리고 그런 홍보 장소에 주민들이 오시도록 한 역할은 효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일단은 올해 들어서 특히 홍보비가 많이 증감이 되면서 증액 편성되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봤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 권역별로 축제가 열리고 있지요. 세 군데 두류문화한마당, 와룡민속한마당, 달배달맞이축제 이렇게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런데 대표축제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비가 400페이지에 보면 또 올라왔거든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이 조금 짧았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기본 권역별 축제도 있고 부서별로 조그마한 이름이 축제, 축제하면서 이렇게 저희들이 한 10개 정도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에는 시간이 흘러도 개선이랄까 성장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단순하게 임의대로 폐지하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리고 또 과거부터 저희들이 대표축제를 달서구를 대표하는 축제가 특별하게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희망달서 축제형태로 지금 이렇게 그나마 이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고 대표축제를 하나 발굴하고자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데 과거에 용역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공무원들 머리로 T/F팀도 꾸리고 여러 가지 로 해 봤는데 결국에는 그게 한계점이 있어서 이번에는 한번 용역의 도움으로 하려고 했는데 일단 저희들 상임위에서 한번 우리가 관광종합개발 용역에 저희들 과업지시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임위에서 우리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를 받아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래도 우리 지역에 권역별로 3개 축제가 조금 살려나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지역 축제 같은 경우에 보면 유사 축제는 통폐합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권역별로 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렇게 예산을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마찬가지 통폐합해서 큰 것 하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통폐합이 아닌 폐지를 하고 새로운 것을 발굴할 수도 있는데 단지 저희들이…….

이신자위원

거기에 대한 용역비라는 말씀이십니까?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되돌아보고 전체적인 걸 하고자 하는데 공무원의 어떤 기준으로 검토해 가지고는 민간의 우리 단체나 이런 부분에 하는 부분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외부용역을 의뢰하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안 맞는 점을 지적 받은 상황입니다.

이신자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정환위원장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조복희 위원님.
복희

조복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7가지가 문체에서 올라왔는데 다 100% 삭감이 되어 버렸어요. 실무자로서 책임감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만큼 좀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으면 또 이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되고 공감대가 되는 예산이라고 인정을 받고 당연하게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가짓수는 있습니다마는 분야로는 한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이 된 점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으로 송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는데 다만 저희들이 찾아가는 문화콘서트나 이런 부분은 사실 신규 사업이 아니고 지난 4년 넘게 해 왔는데 물론 저희들이 부족한 점도 있고 또 지적을 받아서 개선을 해 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 좀 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그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홍보비로 지난해 1,000만 원씩 쓰시고 지금 2,000만 원 올린 만큼 홍보도 많이 했는데 왜 이 문화콘서트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별로 가슴에 와 닿지가 않아서 전부 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데 저희들 역시도 4년이나 하던 그거라서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밖에서 하는 이야기 아시지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복희

조복희위원

선거운동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더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그렇게 사람들이 느끼지 않도록 무언가 새로운 거라야 되지 너무 조금조금 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동네마다 다니면서 사람 모으는 것은 당신의 운동이라는 생각을 지금 현재로 밖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변하지 않으면 이 찾아가는 문화콘서트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다시 공감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도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을 저희들 외부에서 듣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 구청에 과에서 직접 이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앞으로 일어날, 왜냐하면 이제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금은 민간에 저희들 사업을 위탁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민간에서 하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 좀 자유로운 점이 있어서 청장님께서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될 수도 어떤 불가피하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저희들 공무원이 직접 하는 사업에서는 당연하게 그것은 절대 구속을 받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오히려 더 개선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면 공감할 수 있어야 되지 그런 그것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이 문화콘서트가 저희들도 봤지만 너무 작게 합디다. 동네별로 물론 오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동네 하나 이렇게 작게 작게 하시지 말고 조금 크게 하면 보기도 좋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멋있고 이럴 텐데 너무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 되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조금 뭉쳐서 크게 하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안 그래도 그런 말씀을 주신 위원님들이 계신데 저희들이 횟수를 한 군데라도 더 가고 싶은 욕심에 조금 그랬는데 그 부분도 혹여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부분은 꼭 그렇게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장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훈 위원, 손을 듦)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찾아가는 문화콘서트와 관련해 가지고 저도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민 만족도가 점차 올라간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살려 가지고 부분적으로 개선하면서 계속 저는 유지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왜 여기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전체 100% 다 삭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지금 저희들이 구민 만족도는 상임위에서는 죄송하지만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저희들 매년 하는 사업이고 계속 개선하고 해 나가겠다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다가 사실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이렇게 삭감이 결론이 나고 나서 예결위에 저희들이 오면서 과연 이게 주민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만족한다고 저희들은 늘 듣고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자료를 생각하게 되어서 그 자료를 저희들이 봤는데 그 자료는 아까 서두에 보충설명 드렸던 것처럼 2015년에는 72점으로 하다가 78점, 83점 해 가지고 지난해에는 금년도에는 평가를 아직 안 했으니까 모르고 85.5점까지는 왔으니까 일단은 참여한 주민들은 만족을 한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만큼 지금 하는 게 “최고 잘한다.”라고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니까 보완도 하고 공무원으로서 고민도 하고 저 자신도 출퇴근 할 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정말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들이 올해 제대로 된 찾아가는 콘서트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 정말 이 5년을 했는데도 이렇게 모양이 시원찮다면 아마 그때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그런 질타를 받도록 하겠는데 금년도에는 한번 기회를 더 주셨으면 하는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배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정환위원장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신자 위원, 손을 듦)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희망달서 거리버스킹데이 이것하고 달서시네마 주말극장 운영 신규 사업이지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런데 신규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의 목적, 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사전 심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다 거쳤습니까?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저희들 약간 이벤트성 사업이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절차는 좀 서면적으로는 저희들이 따로 거치지는 못 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신규 사업이지만 주말극장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찾아가는 문화콘서트를 할 때 연계해서 한 번 시도를 했습니다. DVD는 도서관에서 빌리고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 추가 비용 없이 영화는 상영을 한번 해 봤는데 주민들이 여름철에 나오셔 가지고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주말극장을 하게 되었는데 상임위에서 우리가 이제 도서관에 보면 영화 상영을 연간 수백 회를 하는데 굳이 이런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이 있으셔서 그런데 이제 도서관에서 상영하는 것은 사실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아주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DVD를 상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개봉을 하게 되면 한 달 정도 개봉관에서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볼 데가 없습니다. TV나 유료채널에 가면 거의 1만 원은 주어야 그 프로를 볼 때 있는데 TV에 나 혼자 보면서 1만 원 주는 것은 너무 아까우니까 결국은 이게 못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처럼 한 달 정도 개봉이 끝난 이후에 이것이 완전 프리하게 DVD로 나와 가지고 1년 정도 지나서 나올 그 중간에 좋은 영화 건을 여름에 피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번 상영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신자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어떤 사전 심사가 있었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규모로 운영하다 보니까 없어도 된다고 이해…….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없어…, 그런데 이제 그게 의무적인 사전 심사라는 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이 예산에 대비한 어떤 효과가 있느냐는 것은 저희들이 당연하게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검토하는데 지금 위원님 질문은 무슨 어떤 서면적으로 무언가가 있느냐는 제가 말씀으로 이해를 했을 때는 제가 그것은 준비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신자위원

이게 먼저 거치고 나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세부사업 검토라는 그런 예산안에 편성할 때 편제에서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것 외에는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신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여기에도 주요 신규 사업들은 당연히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가능하다고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고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신자위원

그리고 달서시네마 주말극장 운영 이것 한 번 더 짧게 설명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 시네마극장은 여름철 8월에 주말 저녁에 한 7∼8시 정도에 저희들이 야외 공간에서 옛날 시골에 보면 유랑극단 영화 보듯이 야외에서 영화 상영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화 상영의 프로그램이 영화가 아주 오래된 영화가 아니고 한 달 정도 지났…, 그렇지만 DVD는 아직 안 나온 그래서 그 판권이 있는 영화를 저희들이 상영을 해서 내 가족들 남녀노소 같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렇게 상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극장을 빌려서 이렇게 관람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야외에 저희들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이나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야외공간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영화 상영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신자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구 시청사 유치홍보 때문에 두류정수장에서 저희가 2번 정도 했었습니다.

이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장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다음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이영빈입니다. 과장님! 문체과는 항상 매년 예산이 올라오면 축제 예산, 선사시대 예산 예외 없이 매년 삭감되고 이러는데 상당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유가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축제 예산, 선사시대 예산, 신선하지 못 하고 식상하고 내실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렇지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뭐 그런 지적 받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항상 매년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개선되지 못 하고 문체과에서는 좀 이 상황 자체를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내후년에 또 같은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제가 볼 때는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하다 보면 또 삭감됩니다. 일을 열심히 하시려고 예산 올리는데 매년 삭감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이제 지난해에 저희들이 삭감된 내용을 지금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 축제 관련은 저희들이 개별적인 축제를 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부분이 아니고 그러한 불필요한, 자꾸 지적을 받고 반복되는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저희들이 대표축제 발굴 용역을 하는데 이것은 새로운 축제를 하나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여러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다양한 주민들이나 여러 우리 공무원들도 축제가 너무 많다.

이영빈위원

제가 연구용역비만 두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과에서 좀 더 위원들끼리 토론해서 결정할 문제지만 좀 더 무겁게 받아들이셔 가지고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장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기열,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부위원장

김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행사 많지요? 집에 가정은 어떻게 하고, 잘 돌보고 계십니까? 토요일, 일요일 참 고생 많으십니다. 애 잡수시고요. 399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콘서트 이게 버스킹 공연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이제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 무대공연을 한 10번 정도 하고요. 그 외에 버스킹으로 90번에서 100번 정도하고…….

김기열부위원장

버스킹도 이 예산에 포함된 겁니까?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기열부위원장

이것 삭감하면 그 동문 앞에 버스킹 행사는 그러면 캔슬되는 겁니까?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동문에 일정 무료로 하는 파트가 있는데 그것 외에는 삭감이 되어서 운영을 못 하는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뭐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소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와야 되는데 이 자리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사과를 드리는데 어쨌든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기존에 좀 부족한 점은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잘하고 있는 공연을 기다리는 분들한테는 또 조금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열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신자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신규 사업 중에서 307-02 태권도 시범단을 새로 창단 계획입니까?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것은 실업팀으로 창단은 아니고 시범단으로 용어는 창단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김기열부위원장

같은 맥락인데 태권도 시범단 창단을 함에 있어서 많은 검토와 고민을 해 보셨을 텐데 결과물이 있습니까? 혹시 상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회의를 한다든지 의회에 상의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저는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태권도협회에서와 우리 구에 또 물론 저희들 상임위는 아닙니다마는 위원님들 한두 분 정도 주축 되셔 가지고 구·시 태권도협회 분을 초청해 가지고 의회에서 한번 태권도 관련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태권도 원로들이나 현직 협회장들 이런 분들이 달서구의회가 대구시에서 50% 이상 태권도가 활성화 되어 있는 주도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달서구에서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해서 한번 태권도 시범단을 운영하면 좋겠다. 그런 제안이 있었고 또 전국적으로 그렇게 태권도 시범단을 운영하는 데가 수 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 달서구에는 계명대학교가 달서구에 있는데 거기에 또 태권도학과가 있고 그런 또 연계성이 있어서…….

김기열부위원장

좋은 것 같습니다. 태권도 시범단 창단하는 건 좋은데 이 절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달서구 태권도 시범단을 창단함에 있어서 위원이 지금 제가 모르고 앉았거든요. 다른 위원님 다 알고 계시는데 저만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전체 위원님들께 그런 부분은 홍보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예산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하여튼 다음 기회 되면 상세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장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올해 세입세출 편성계획이라는 게 항상 해마다 예산을 편성하시기 전에 지침서라고 그럴까요. 그게 자료가 만들어지지요?

「예.」하는 이 있음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산 편성할 때 기획조정실에서 기본적인…….

박정환위원장

통상적으로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행사 축제나 모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위원회의 사전심사 후에 예산 편성하게끔 이렇게 지침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주요 투자 사업에서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는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오늘 부서에서 올린 것까지 적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바로 답변을…….

박정환위원장

주요…, 그럼 국장님께서는 더 경륜이 오래 있으시니까, 주요 사업이라는 게 어떠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주요하다는 게 어휘 자체가 애매합니다.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은지?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주로 사전절차 이행 여부하고 연관이 되는데 보통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투자심사를 받는다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다든지 우리 부서에 물건을 산다면 정수물품 배정승인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또 도시계획이 확인이 되는지 그런 게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하고 연관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전부 사전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장

그럼 올해에 내년 예산 편성할 때에 민간위원회의 심의 회의를 거쳐서 편성한 게 있습니까?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사전에 저희가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위원회에 심사받고 한 것은 없습니다.

박정환위원장

없습니까?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예.

박정환위원장

지금까지 근래 오셔 가지고 최근 한 3년간에 걸쳐서 그러한 사업을 편성하셔서 회의를 거친 후에 사업을 편성한 게 없으신가요? 저희들이 좀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문화체육관광과를 말씀하시면 선사문화체험관 밑에 청소년 문화의집을 짓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당연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장

그러면 판단은 과장님이나 예산의 금액에 따라서 위원회를 거치는 게 있고 안 거쳐서 된다, 이런…….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부서장이나 우리 담당 공무원이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그러한 사전절차를 거쳐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따라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로 이것을 검토하고 안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적인 경상 사업이나 단 연도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한테 소명을 드리고 거기에 공감대를 통해서 예산 반영을 하면 그렇게 저희들이 그런 과정을 다 거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 보조 사업은 별도, 오늘 저희들이 보조금을 요구 드린 부분은 각 보조 사업은 기획조정실에서 총괄로 보조금 심의를 별도로 이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장

보조금 이 지침서에도 보조금 사업이 아닌 행사나 축제, 신규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자료가 있어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따로는 없고 다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과에서 검토를 하고 우리 국장님을 주재해서 신년도 업무 발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구청장님 주재해서 신년도 업무를 검토하고 하는 그런 예산부서와 같이 검토하는 그런 내부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말씀처럼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박정환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냥 차라리 내년에는 2021년에 할 때는 이 지침서를, 계획서를 누락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침서에는 이게 작성은 누가 한 겁니까? 기획실에서 한 것 아닙니까? 2,000 이것 편성 계획은, 이 계획은 나름대로 축제나 신규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원회를 거쳐서 예산 편성하라고 해 놓고 인위적으로 하신다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에는 아마 기존 1억 이상인가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장

그러니까요. 금액을 제가 여쭈어 본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금액이 있는지 아까 중장기에 있는지 그걸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봤는데…….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조금 전에 우리 문체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선사체험관하고 청소년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절차를 다 거치고 해야 될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 절차를 이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장

예, 그러니까 여기에 다 있네요.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투자심사를 여기에는 금액도 다 되어 있습니다. 20억 이상 뭐 얼마 다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행사나 신규 사업, 축제나 행사는 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던…, 여기 지침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열, 손을 듦)

박정환위원장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부위원장

하나만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399페이지에 보시면 와룡민속한마당 축제와 달배달맞이축제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런데 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지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기열부위원장

이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가 있을 텐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기본적으로 안에 프로그램에 차이가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달배달맞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누적돼서 새로 개선된 프로그램들이 추가되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프로그램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달배달맞이는…….

김기열부위원장

차이가 그러니까 와룡민속한마당은 몇 년 되었고 달배달맞이는 몇 년 되었지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달배달맞이는 한 14회나 그 정도 지금 저희들이 제가 생각하고 있고 와룡은 저희들이 한 7∼8회 정도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김기열부위원장

2∼3년 된 것도 아니고 8년씩 되었으면 8년이나 14년은 차이가 납니다마는 그 연도 가지고는 언급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차이나는 내용이 있을 텐데.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달배달맞이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달집을 만들어 가지고 기원제를 지내고 거기에 따라서 오신 분들한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게 주목적인데 지금 달집을 만들고 이런 부분이 옛날에는 다 품앗이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사실 그걸 도원동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비용으로 드려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에 월배발전협의회에서 기원제를 주관해서 지내고 나머지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들 문화원에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비용이 좀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고 와룡민속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프로그램 운영금 체험부스는 일부 조금 있습니다마는 문화행사 위주로 저희들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금액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기열부위원장

그래도 이게 문화행사 중에서는 월배와 성서의 대표행사인데 떡국 우리 해맞이행사는 조금 전에 얼핏 보니까 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던데 와룡민속한마당 행사는 왜 이렇게 증액 요구가 없었나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증액 요구는 주민들께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은 금액으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00만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달배달맞이도 그런데…….

김기열부위원장

1,000만 원 요구했지만 1,000만 원 올렸으면 월배하고 비슷하네요. 3,250…….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주 말씀이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성서, 월배 권역별로 대표되는 행사인데 왜 우리가 상대적으로 왜소하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안에 성격적인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단순히 외형으로 같게 맞춘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김기열부위원장

또 예산을 편성을 넉넉하게 해 주면 그 안에 프로그램도 질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물론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나아질 수도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아까 보조금 관련은 구청 전체 보조금심의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김기열부위원장

지금 와룡민속한마당 이것 운영 성발회(성서발전협의회)가 지금 회장님이 임기 몇 년째지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지난해에 취임하셔 가지고 1년 반 정도 되겠습니다.

김기열부위원장

거기 집행부 조직도가 있나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자생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상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 총무과 자생적으로 성서발전회와 월배발전협의회는 총무과에서…….

김기열부위원장

그 사무국장은 현재 누가 하고 있습니까?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저희들이 와룡민속한마당 할 때는 실명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허 뭐 그분께서 사무국장을 하셨는데 그 사업이 끝나고 지금은 아마 사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부위원장

왜 사퇴했지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내부적인 사항인데 제가 그분들을 서로 좀…….

김기열부위원장

이 언급을 하는 이유는 행사 이후에 여러 가지 잡음이 사실 많이 들렸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마 인지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 그 예산이 제대로 쓰여야 되고 또 그 쓰임이 알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김기열부위원장

그 사업 후 관리도 과장님께서 물론 바쁘시겠지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무국장이 1년도 안 되어서 사표 내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행사를 해서 예산을 보조금을 지원해서 보조금 관리에 따른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보조금이 정확하게 쓰였느냐 안 쓰였느냐에 대한 검사나 그런 부분은 당연하게 검사도 하고 정산을 통해서 합니다마는 그 행사로 인해서 단체에서 상승의 효과가 있으면 저희들이 당연하게 좋겠지만 내부갈등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행정에서 조정하는 것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을 투명하게 쓰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기간 안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부위원장

그래서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원과 우리 집행부와 여기를 운영하는 성발회(성서발전협의회)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면 이 행사도 더 나은 행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도 거기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기열부위원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인지하시고 저도 인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부가 원만하게 돌아가야지 하는 생각은 하시지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와룡민속한마당도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좋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장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김산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이번에 본예산 편성을 한 것 중에 두 가지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자료는 우리 방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충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계란 냉장차량 지원 사업비입니다. 근거는 「축산물 위생 관리법」[제40조]에 근거를 두고 이번에 저희들이 1,500만 원 국·시비, 구비 50:25:25 매칭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차량을 구입하는 데 차량구입비 2,500만 원 중에 1,00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국·시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용은 식용 란 수집판매업체 중에 냉장차량 미 보유 영업자에 대한 차량구입비 지원인데 다시 설명 드리면 슈퍼마켓이나 전통시장에 계란을 납품하는 차량의 지원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대구시에서 내년도 국·시비 지원된 이 사업에 대한 계획안입니다. 대구시 전체적으로 38곳이 필요한데 국·시비를 다 지원하지 못 하니까 14곳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식약처에서 국·시비가 예산 배정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달서구를 예를 들면 4대가 필요한데 예산이 다 안 되니까 1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달서구에는 식용 란 수집판매업소가 전체 10개소 정도 됩니다. 그 밑에 참고사항을 보시면 법령에 의해 가지고 계란 수집판매영업자는 가정용으로 계란을 판매할 때 세척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세척뿐만 아니라 살균처리 후에 슈퍼마켓 등에 납품해야 되는데 이 세척할 때 주로 물로 세척을 하면 계란에 변질이 오니까 국민들 건강을 지켜야한다는 차원에서 식약처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아래에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대구시에 지금 동구하고 남구가 자기들 사업비는 더 필요하다. 타 구에 취소되는 사업이 있으면 동구, 남구에 자기들이 재배정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동구, 남구 빼앗기지 말고 우리 달서구에 있는 차량에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2번에 반려동물 펫티켓교육 강사수당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저희들 동물관리팀도 신설 준비가 되고 있고요. 동물이 2017년도에 보면 1만4,000마리에서 지금 현재 2만2,000마리로 최근 2∼3년 사이에 거의 배는 아닙니다마는 한 70% 정도 급성장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물을 키우고 있는 반려견하고 또 동물을 키우지 않는 일반인들하고 마찰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아주 작지만 강사수당으로 120만 원, 4회 정도 교육을 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두 예산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환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자 위원, 손을 듦) 이신자 위원님.

16시44분

이신자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이라 그러면 사실 이렇게 삭감하기가 쉽지 않은데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저희들이 삭감한 것은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싶었다는 차원에서 대구시에 우리 달서구도 이 차량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고 아마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신자위원

매칭사업은 웬만하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해 봤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 있는 것은…….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특별한 것은 없고요. 참고로 이제 이게 사실은 개인 사업자이지 않습니까? 개인 사업자는 당연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갖추어야 될 차량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사실 이 사업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점도 있겠지만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 차원에서 영세하신 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민건강차원에서 국가에서 그래도 좀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 사업이 증대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차피 국비를 구별로 안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구에서도 이걸 받아 가지고 우리 영세 상인들에게 지원해 준다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게 통과가 되어서 영세 상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신자위원

예, 저도 그런 판단이 들어서, 그리고 또 차량 지원이기 때문에 제가 또 다른 사유가 있는지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장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신자 위원님에 이어서, 그러면 몇 명한테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지금 업소는 10개소인데 나머지 6개 업소에서는 냉장차량을 구비를 해 놓았기 때문에 필요한 업소는 4개소 그러니까 차량이 4대인데 4대를 우리가 대구시에 신청했고 대구시에서도 식약처에 신청은 했는데 전체 다 해 주지를 못 하니까 일정 부분 거기에 나누고 우리가 받은 게 1대 배정을 가내시로 받은 상태입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주어야 되잖아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 숙제인데…….

서민우위원

그것을 금액을 나누어서 드리는 것은 필요하다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가능한 건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이 지금 식약처에서 이번에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이제 예산액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방침이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예산 배정은 1대 분이기 때문에 4대에 대해서 25%씩…, 그 부분도 저희들 이야기는 했거든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1대만 하든지 그 지침이 1월 중으로 내려올 계획입니다. 그 지침에 따라 할 계획입니다.

서민우위원

네, 그리고 반려동물 펫티켓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 들었지만 반려인과 비 반려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펫티켓은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저희들은 두 대상을 다 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도 사실은 목줄을 어떻게 해서 애완견을 데리고 다녀야 될지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지금은 안도록 규정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모르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 그리고 비 반려인들은 동물을 대할 때 어떻게 어루만져야 될 것인지 또 돌발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 그리고 또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미용이라든지 손톱, 발톱 이런 부분에 교육이 사실은 이것 이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120만 원 정도만 편성을 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반려인들 교육을 하게 되면 나아지는 사람은 오히려 비 반려인이 더 나아진다는 거잖아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효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주변에 내가 강아지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반려인들 교육을 해서 비 반려인들에 대한 안정감도 주고 그런 교육을 하겠다고 이 펫티켓을 하면 오히려 반려인보다는 비 반려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교육이겠네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화덕

김화덕위원

펫티켓 교육 강사가 이제 예산은 삭감되었는데 저도 애완동물은 별로 좋지 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도 산에 갔는데 개가 너무 큰 게 지나가서 내가 피해서 도망가야 될 그런 무서움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왜 외출 시에 입마개 이런 걸 전혀 안 하고 엘리베이터에도 안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몰고 가는 사람도 있고 참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개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런데 그 애완견은 유모차에 태워서 아이보다 더 귀중하게 태우니까 그것 하나 보니 또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분들한테 그러면 욕을 얻어먹는 상황입니다. 가족과 같이 생각을 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뭐 또 시끄러워요. 아파트에 애완견 막 시끄럽고 이러한데 그게 일단 홍보는 관리실을 통하든 어떻게 해서 홍보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동물 어떻게 하지 말라고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하나 붙여놓으면 그게 다예요. 그걸 누가 동물 키우는 사람이 그걸 다 받아들여서 하지는 않는 것 같고 만약에 이런 수당이 되면 이제 애완견 소유자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일반 주민들, 비 반려인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이것은 절실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란 냉동차량은 이게 국비, 시비로 해서 구비로 해서 넘어왔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애쓰셔서 아마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1개 업소를 지정해 주어야 될 문제인데 예전에 북구에 보니까 급식업체에서 계란파동으로 인해서 한번 문제가 대량으로 발생한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실 계란을 사려고 해도 시장에, 이 더운 날씨에는 진짜 저게 신선도가 떨어진 것인지 아닌지 사실 의심스러운 그런 물건도 볼 수 있는데 연세가 많은 분이 하시면 아마 좀 영세업에서 이런 걸 사업을 많이 한다고 보고 본인 부담도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쪼록 지원 잘 되어서 경제과에도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정환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훈 위원, 손을 듦)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려동물 펫티켓 관련해 가지고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동물 등록현황에 2만2,445마리 되어 있네요. 그러면 실제로는 등록 안 한 사람들까지 합하면 굉장히 숫자가 많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실무에 있으면서 보면 한 30% 정도 등록이 되었다고 보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50% 정도 등록이 되어 있다고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수치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달서구에 등록이 2만2,000마리입니다마는 실제는 한 5만5,000에서 6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5만5,000에서 6만 마리면 거의 뭐 한 10명당 1마리 정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1인 가구의 증가와 관련해 가지고 애완견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그에 따라 가지고 적절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선진국을 보면 애완동물하고 사람하고 잘 공존해 가지고 살아가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1인 가구나 홀로 사는 노인들 이런 분들이 어떤 정서적인 만족을 위해서라도 애완동물 문화는 좀 잘 정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이렇게 펫티켓 교육 이 프로그램 마련해 가지고 강사한테 어느 정도 수당을 제공하고 교육을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저희들이 교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좀 나아가서 국가 차원에서 움직여 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반려견을 한 6개월 정도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식당에 가서 옆에 앉혀놓아도 가만히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 짓지도 않고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만 반려견으로 등록시켜 주고 가정에서 일반 주민들하고 동네 주민들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시켜주는데 국가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기초지자체에서라도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확산을 좀 시켜나가고 정착을 시키고 싶습니다.

배지훈위원

그런데 왜 이것 소관 상임위에서는 예산을 깎았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기본적으로 소통의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평생교육과에서 제가 평생교육과장 할 때도 처음에 교육부를 통해서 우리가 공모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에서 이·미용업 있지 않습니까? 개 이·미용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그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주민을 선발해서 기술을 가르치는 사업을 시작했고 그러면서 평생교육과에서 계속해서 매년 그 사업은 교육부를 통해서 받아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교육과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 경제과에서도 새롭게 한다고 하니까 중복사업이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관계없다. 저쪽 과에서 해도 되고 우리 과에서 해도 되는데 저쪽은 평생교육과는 동아리 차원에서 기술교육만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고 여기 경제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소통의 문제거든요. 개를 기르는 사람과 기르지 않는 사람 간의 갈등 문제를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교육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봐야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와 관련된, 그러니까 반려견과 관련된 모든 사업은 기본적으로 경제지원과에서 총괄해서 해야 되고요. 그래서 동물관련 팀도 내년에 신설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경제지원과에서 총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배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정환위원장

배지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다음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이영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란 냉장차량 지원 관련해서 이게 전년도에도 없던 올해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국고와 시비의 보조를 받아서 우리 구비가 일부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중앙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 사업이 계속사업인지 아니면 2020년도만 사업하고 말 사업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그러니까 다른 구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특혜가 아닌가, 왜냐하면 차량지원도 1대밖에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하면서 판단할 때는 조금 다른 구민들의 시각에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계란 냉장차량 지원 사업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입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지금은 고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식약처에서 계란 같은 경우에는 수송할 때 0도에서 10도 온도를 유지해서 수송을 해야 된다는 고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어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이 지속은 안 될 것 같은데 한 몇 년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시에 지금 전기차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 전기차 공급할 때 처음에 할 때 2,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1,800만 원, 지금은 1,500만 원까지 전기차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개인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전기차 보급이 안 되니까 미세먼지 발생이 많다. 그런 차원에서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씨앗으로 지원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향후 한 10년 후에는 전기차가 많이 도입되면 그때는 지원을 안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미세먼지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하나의 정책적인 분야인데 이 냉장차 지원도 처음부터 한 해하고 말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식약처에서도 확답은 못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해 줄지 안 해 줄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계획서상으로는 당분간 이게 정책될 때까지는 이끌어 나간다는 게 식약처의 방침입니다.

이영빈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식용란 수집판매업소가 달서구에 10개소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영세한 업체에서 도저히 차량구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계란수송을 한다면 이 사업에 어느 정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 있는 10개소 상황을 알지 못 하니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 파악하시기에는 이 식용란 수집판매업소가 재정상황이나 경영 상태가 어떠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재정 상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꺼려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 기복이 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AI파동이 일어나면 공급도 안 되고 하니까 자기가 영업을 한 달, 두 달 치 쉬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좀 불안정한 상태의 업종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업체에서 달려들지는 않고 그다지 재정이 넉넉한 그런 업체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화물차 수송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업종이다 보니까 그다지 여유 있지는 않습니다. 2,500만 원 정도만 하면 차 1대 구입하기 때문에 저라도 나가서 차 1대 구입하고 업체 뚫어서 활동하면 되니까 쉽지는 않은 부분도 있고 그다지 활발한 경제능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장

이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신자 위원, 손을 듦)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이신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반려동물 펫티켓 교육강사수당 관련해 가지고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펫티켓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애완동물을 기를 때 지켜야 할 공공예절, 결국은 이게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이렇게 어떤 반려견의 보호자로서 에티켓을 준수해서 남한테 배려를 하자. 그리고 또 이게 비 반려인 역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이제 사실 거기에 대한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텐데 이왕 교육을 하실 거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여기에 강사를 불러서 강사료가 30만 원인 것 같으면 여기에 우리 구청에 와 가지고 일반인들 홍보해서 그런 식으로 강의합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지금 사실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냐면 협동조합에서 하는 업체인데 강사료를 안 받고 하고 있는데 그 모집을 저희들이 동물 등록을 하고 있는 분들 인적사항을 알기 때문에 이런 교육에 참석하려나 물어보니까 참석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은 그분이 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이 정도 크기의 회의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데서는 못 하는 게 발톱 청소를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에티켓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야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 데서 목욕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교육은 에티켓 교육만 한다면 대강당이나 이런 데서 하면 되고요. 그 부분은 지금 자원봉사로 하고 있는 그 사례를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거기 업체에 가든지 해서 사람들 모아놓고 거기에 대한 강사료다. 그렇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아직 저희들이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계획 방침을 받을 생각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를 들어서 민방위 교육을 할 때도 그 대원 중에 한 300명씩 오는데 그분들 보면 반려견 키우는 사람, 안 키우는 사람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할애해 가지고 임시적으로 교육을 하고 이런 것은 원래 30만 원 잡혀있습니다마는 다 줄 수는 없고 이것을 한 회기가 끝나면 30만 원 준다든가 방법의 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런 의무적 교육 장소에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안이신 것 같은데 이왕에 우리가 펫티켓 교육을 할 것 같으면 홍보 방법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정환위원장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기열,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부위원장

김기열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펫티켓 교육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줄 미처 몰랐습니다. 이게 120만 원이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김기열부위원장

120만 원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진다는 게 저는 참 놀랍습니다. 과장님, 펫티켓 교육이 대구 8개 구·군에 어디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지금 동물 반려견 쪽으로는 달서구가 앞서나가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 단위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반려견 예를 들어서 반려묘 급식소를 지원한다든가 동물팀 신설 모든 부분이 달서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범 차원에서 내년도 소액이지만 120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김기열부위원장

상임위에서 이 안을 다루면서 협동조합에 조합원이 6명이라고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자원봉사 하는 데 거기 말씀이십니까?

김기열부위원장

협동조합에 조합원이 몇 명이라고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조합원은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지 싶은데 그 협동조합에…….

김기열부위원장

그 몇 명이에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그 대표는…….

김기열부위원장

저는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전문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셨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 협동조합을 저희들이 구성을 한 게 아니고 기존에 대구시 협동조합입니다. 대구시에서 지원을 받은 협동조합에 그분들이 자원봉사로 우리가 달서구에 이런 분들이 해 주겠다고 와서 저희들이 사람만 안내해 주고 모집만 하고 이렇게…….

김기열부위원장

그래서 그 전문 강사인력 양성을 거기에서 하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아니요. 전문 강사인력 양성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김기열부위원장

일자리지원과에서 그렇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네, 일자리지원과인 모양입니다.

김기열부위원장

그 협동조합에 전문 강사인력을 양성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과에서도 반려동물 에티켓 교육을 거기에서 한다고 합니다. 상임위에서 이야기 나온 게 왜 우리 달서구 2개 과에서 그 협동조합을 못 도와주어서 이러고 있나 하는 말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일자리지원과에서는 협동조합을 구성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부서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반려견 동물 쪽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평생교육과에서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반려견 쪽에 자격증 취득 거기에 인력양성이 있거든요. 자격증 강사도 하고 평생교육과에서…, 그런 부분은 그분들이 반려견 자격을 취득해서 창업을 한다든가 취업을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소양이기 때문에 사실은 완전히 구분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열부위원장

반려견에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 부결한다는 내용이 반려견에 대해서 예산을 열기 시작하면 너무 방대하다. 왜 달서구가 선도적으로 이걸 열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펫티켓 교육은 예산을 받아와도 대구시나 국가에서 하는 게 더 옳지 않느냐, 왜 우리 구비로 시작하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선도적으로 왜 하느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선도적으로 하는 게 우리 어떻게 보면 너무 과감하게 확장해 나가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년 전에 1만4,000마리 정도 동물 등록이 되었다가 올해 지금 2만2,000마리로 한 8,000마리 정도 굉장한 급성장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다고 선도적으로 해서 과감하게 1,200만 원도 아니고 한 120만 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같이 연계해 가지고 대구시나 국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제도적으로 큰 틀에서 갖추어 주면 좋다는 말씀드리면서 기초지자체에서…….

김기열부위원장

대구시에 이런 교육을 필요로 하다고 신청해 본 적 있습니까?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신청은 안 했는데…….

김기열부위원장

지원은 필요한 항목인데 편성할 계획을…….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이것은 시비가 지원한다는 그런 의무적 부분이 아니라 가지고…….

김기열부위원장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장을 열어서 시에서 교육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구민이 가는 거지요. 그것도 구도 시에서 할 때 중앙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달서구에서도 한번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왜 이것을…….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하지 않는 대구시에서 강제적으로 우리가 해 달라, 해 달라 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지금처럼 120만 원으로 첫 단추를 끼우고 효과가 괜찮으니까 대구시에서도 확장을 해 달라. 이렇게 건의하는 방법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열부위원장

과장님 예상에 펫 예산을 계속 증액 편성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참 이게 펫을 예산에 저희들이 문을 여는 게 참 두렵습니다. 우리 돈은 없고 예산,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이 120만 원을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대승적 차원에서 크게 보면 동물적 산업이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발을 들여놓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200, 1억2,000도 아니고 내년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동물팀에 대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동물팀도 신설이 되고 각 지자체에서 우후죽순처럼 조례도 지금 제정이 되고 그리고 시장에서도 우리 이것 말고 반려견미용실, 반려견장의사 이쪽도 시장이 자꾸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것보다는 같이 발맞추어 나가는 게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열부위원장

보통은 우리 이런 펫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시설이 장비로 갖추어진 펫교육은 전문화된 교육이고요. 예비군 훈련장에서 강사가 나와서 가르치는 펫교육을 가지고 우리는 인지를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교육을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민에게 가르치는 그 장이, 한 곳이 지정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우리 예비군 훈련이나 각 동에도 있고 복지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으로 치우치는 게 협동조합에 의해서 가는 것보다 더 많은, 120만 원 가지고 전 구민에게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협동조합을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우선 협동조합이라는 선을 안 그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협동조합 하는 거기에 있는 강사 사람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되면 저희들이 협동조합에 위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사수당이기 때문에 강사는 협동조합에서 나올 수도 있고 동물보호단체에서 나올 수도 있고 강사는 수의사회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곳에서, 그것 강사수당입니다. 현재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기열부위원장

예, 그런데 자원봉사인데 30만 원 짜리잖아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아니요. 지금은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무료로 예산이 없으니까…….

김기열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은 무료인데 이것을 편성하면 1회에 30만 원 짜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김기열부위원장

그것은 자원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그렇지요. 예산이 수반이 되면 당연히 강사수당을 주기 때문에 무료 자원봉사가 아니고 지금은 예산에는 없는데 이런 분들도 자기가 그런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안 받더라도 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하고 싶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소개시켜 주고 매칭을 시켜주어서 이루어진 부분이고 우리가 그분들을 끌고 와서 자원봉사 하는데 이것 좀 하라.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분들의 제의에 의해서 해 준 겁니다.

김기열부위원장

혹시 통과되더라도 교육은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교육 방법을 선택하면 좋겠고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김기열부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펫에 관심이 많은 분도 계시지만 펫을 혐오하는 사람도 더 많습니다. 이 분야에 우리 달서구가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위원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정환위원장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석준언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체 대행업체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원가조사를 해 가지고 용역에 대한 결과가 2020년도 내년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일반은 60억7,482만4,000원이고요. 음식물류 수집운반은 32억7,854만7,000원이고 음식물류 처리비는 36억8,300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재활용 가능한 그것은 대행업체 수수료는 62억5,178만5,000원으로 원가용역 조사결과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중간에 보면 당초에 원가 조사한 것하고 저희들이 보통 이렇게 보면 변경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물가상승률이 3% 이상이 되면 변경계약을 대비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투자사업 확대됨으로 해서 지방재정 확장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면 중앙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금년에 재정투자 확대해 가지고 예산팀에서 금년 3월경에 1억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내역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이제 한 20억 가량을 투자 사업에 해당되는 저희들은 생활폐기물에 같이 이제 예산을 집행을 하면 아마 내년 3월경에도 인센티브가 안 있겠나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4% 정도를 반영해 가지고 당초에 일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4% 반영해 가지고 일반하고 음식물류 수집운반하고 처리비하고 재활용 가능을 원가대비 해 가지고 7억7,524만 원을 플러스해서 전년 대비에 보시면 47억7,700…, 188만8,000원을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원가조사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고 추가로 4%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방재정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고려해 가지고 4%도 여기 예결위에서 조금 복원시켜 주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 마치겠습니다.

박정환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17시17분

이영빈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영빈입니다. 어려운 문제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2019년 한 해만 고민한 내용도 아니었을 테고 우리가 안고 가야할 숙제이기도 하고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수수료를 이제 인상폭이 지금 많이 크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많고 집행부에서도 고민이 많았을 텐데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라면 그렇게 해야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약간 그런 문제도 좋지만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뭐 여기에서 예산을 더 삭감하자 이런 이야기보다는 녹색자원과 대한실업에 대한 관리를 우리 구에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다른 위원님이 이미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겠지만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재활용 쓰레기하고 사업장 폐기물하고 이런 것들 수치를 말씀하셨던 위원님이 계시니까 과장님이 내용을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면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게 원가 산정에서부터 만약에 원가 산정이 잘못된 결과라면 이것은 우리 구도 정말 큰 실수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이영빈위원

그래서 좀 더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쓰레기가 배출이 되고 있는 것들을 계량화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못 하더라도 우리가 가서 조금 더 한 번쯤은 관리 실태를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계근 관련해 가지고 저희 대행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좀 뭐 정확하게 되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하루에 한 번씩 계근 일지를 받아 가지고 정확하게 하는데 저희들이 수집하는 과정에서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에 비해 가지고 재활용품 판매율이 낮은 이유는 실질적으로 보면 공동주택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면 공동에서 배출되는 일명 파지 같은 것하고 고철 빈병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민간업체하고 계약해서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돈 가치가 없는 것, 플라스틱, 비닐, 폐스티로폼 이런 것을 수집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2016년도에 저유가 때문에 중국에서 플라스틱 이런 종류를 수입을 안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대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폐비닐이나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물론 각 가정에서 분리배출을 잘 해 주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거를 해 보면 50% 이상이 잔존물로 해 가지고 매립장에 처분해야 됩니다. 소각로로 가든지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보다 좀 적은데 그런 저희들이 홍보를 좀 강화해 가지고 앞으로 조금 분리배출 되는 데 그런 데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주민들도 책무가 있겠지만 우리가 주민들에게만 책무를 지워드릴 수는 없는 일이니 우리가 조금 더 대행을 맡기고 있는 곳에 관리를 철저히 하자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좀 감시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장

이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훈 위원, 손을 듦)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지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달서구에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 관련해 가지고 처리대행 수수료가 거의 200 가까이 되네요.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예.

배지훈위원

이것 그러면 대행 안 하고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보면 환경미화원, 공무직이지요. 지금 공무직의 평균임금이 사실상 한 5,800 정도 됩니다. 월 5,800인데 저희들이 대행업체에 하게 된 이유가 아무래도 야간에 보면 대행업체에서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야간 근로수당이 1.5배이다 보면 예산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노동력 착취라고 볼 수 있지만 예산 차원에서 저희들이 주간 근무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다른 구에서는 그러면 직영으로 하는 데 없습니까?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다른 구에 남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3분의 1 정도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다 대행을 하게 되면 혹시나 노무비 상승에 따른 인건비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혹시 변경계약을 안 해 주면 저 사람들이 뭐 실질적으로 실력행사가 들어왔을 때는 대란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3분의 1 정도는 직영을 가지고 있어요.

배지훈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면 지금 정확하게 계량화가 안 되어 있고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수수료가 지급이 되면 좀 과다하게 지급될 수 있는 요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준언

석준언청소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상임위에서 거론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마 구조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검토하고 개선 보완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일반 생활폐기물이 있고 음식물류 있고 재활용 가능한 게 있고 그런데 사실상 일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로 하는 것은 기본 75%에다가 실적에 의해 가지고 25%를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은 전혀 그 실적입니다. 100% 실적에 의해 가지고 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간 한 2만5,000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도 2만5,000톤 배출에 대해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원가 조사를 해 보고, 원가도 그렇습니다. 2만5,000톤에 대해 가지고 하다 보면 차량이 몇 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인원이 얼마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산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2만5,000톤 했을 때는 거의 한 77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갔을 때는 집게 차 들어가는 데는 인력이 2명이 필요 없이 1명만 따라 가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현실화로 줄여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정도 나왔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월정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지금 우리가 계속 늘어나는 게 증가 추세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1인 가구도 증가해 가지고 그에 따른 것도 있지만 요즘 보면 각 가정에 사실 집에서 밥 해 먹는 경우가 잘 없어요. 거의 다 배달 음식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그러다 보니 재활용품이 증가하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2만5,000톤보다 그 이상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실적에 의해 가지고 돈을 지급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조금 낮추더라도 월정액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정환위원장

배지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제 저희 공원녹지과 2020년 예산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의해 주신 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추가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경시설 위탁운영비 2,000만 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경시설은 저희가 성서권 7개소, 월배권 8개소를 저희들이 바닥분수를 비롯해서 운영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과에서는 이 전문성을 필요로 한 전기 파트밖에 없고 기계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비전문가가 있는 상황으로써 저희들이 관리를 해 보니까 수질이라든지 펌프라든가 관리적 측면에서 상황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수경시설은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 부분들이 제대로 운영을 관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을 시행하여 청소, 수질, 기계 정비, 전기 관련 전문 업체에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놀이장 운영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달서구청에서는 물놀이장을 2018년도 강창공원 물놀이장, 2019년도 대곡공원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가운데에서 기간제를 약 60일 가량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인건비가 1개소 당 약 한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물놀이장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안전시설이고 안전요원이 필수적인데 이 안전요원을 위해서는 저희가 위탁교육을 시행하고 그에 맞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양쪽을 원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는 부분들이 가장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폭염으로 있는 상황에서 이 물놀이장에 대한 지역주민들, 구민들의 호응도는 굉장히 높은 실정으로써 1일 평균 이용객이 강창에서는 350명, 대곡에서는 한 750명 정도의 이용객이 아주 많은 실정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들, 물놀이에 대한 안전요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용역, 그것을 전문으로 위탁 운영하는 기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문성을 보유해서 운영하는 것들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위탁 운영에 대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운영 상 저희들이 문제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소음이었습니다. 그 소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소음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발생한 것들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대구시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을 시행한 적이 없지만 일시적인 방음, 에어매트를 이용한 방음벽들이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들이 저희들이 전국적인 상황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소음에 대한 민원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서 물놀이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32분

박정환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화덕

김화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우리 강창물놀이장하고 대곡물놀이장이 작년에 새로 개설되었습니다. 하루 이용객도 많고 젊은 층에서도 호응도도 많고 어떤 면에서 놀이공간으로 먼 거리에 안 갈 수 있고 달서구에서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이것을 처음 시비를 받아서 공사를 하기 전에 아마 그 지역에 전직 허 모 의원이 그 한국형에 그때 거주를 하고 지금도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봉사하기 전에 아마 동대표 쪽하고 아마 그 의원이 이 민원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내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 이용객이 많으니까 아파트 내에 주차 문제로 하고 소음 문제로 하고 아마 주민들 불편사항은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해결해 주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제 한 2년 정도 운영을 하고 보니까 그런 문제도 생기고 사실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도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그렇지만 이용객들을 보면 굉장히 어떤 하나의 좋은 공간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에어매트를 소음방지용으로 설치를 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고 그래서 이것 지금 예산이 1억이 올랐는데 5,000만 원이 삭감되고 5,000만 원이 그대로 유지로 이렇게 결과가 삭감 내역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00만 원 거기에 대곡물놀이장에 5,000만 원 용역은 예산에 편성되었고 한국형에 5,000만 원 용역비가 아마 삭감된 내용입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이 적절하지 않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이해가 부족해서 삭감되어 올라왔지 않나 싶습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그래서 이 용역이 없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지금 안전요원하고 배치해서 어떻게 했지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저희 구청에서는 기간제를 공고를 내서 각 물놀이장 10명씩 채용을 해서 약 60일간 가량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물놀이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요원이 무조건 2명 이상 매일 2명씩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전요원에 대한 부분들에 그분들을 또 저희가 위탁하는 교육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서라든가 적십자라든가 거기에 또 따로 교육을 또 보내야 되는 그렇게 되면서 저희들이 기간제 운영은 10명씩 뽑아 갖고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회복무요원들도 따로 교육을 좀 시켰습니다.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고 제가 또 아까 설명하면서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은 용역을 하나 더 편성하게 되었던 사유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공원녹지과는 산불근무라고 해서 매년 11월부터 그 다음해 5월, 약 7개월간을 토요일, 일요일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런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7, 8월에도 또 비상근무를 하게 되니까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고려했다는 것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그러면 이제 용역을 안 주고 위탁교육을 시켜서 기간제 공모해서 안전요원을 사용했을 때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매달 저희가 요즘은 4대 보험까지 하면 1인당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총 한 4,000만 원 정도 인건비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그러면 예산은 이제 비슷한 그런 실정이네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아무쪼록 그래도 우리 어린이들이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부모님은 보호 차원에서 따라 오고.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1건이 있었습니다. 대곡 물놀이장에 올해 1건이 발생해서 다행히 소방서에 연락을 해서 찰과상이었는데 발생을 했던 1건이 있었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큰 사고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점에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예산이 삭감 된 부분에 대해서 또 논의가 되어 아마 우리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정환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다음은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과장님, 이영빈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성서물놀이장 과장님께서는 지금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개장할 때 못 가보셨지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운영할 때는 제가 7월 25일에 왔기 때문에 제가 가 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실제 좀 물론 소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아이들한테 소음을 내지 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니 과장님께서 들어보시니 어떠시던가요? 많이 시끄럽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끄러운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하는데 저희는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입장이니까 저희 입장을 너무…….

이영빈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여주신 자료에 방음벽이 이게 용도가 방음벽 용도로 만들어진 겁니까? 에어매트를 방음벽으로 활용한 겁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제가 볼 때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에어매트라는 부분들을 방음으로 해 가지고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영빈위원

높이가 6미터 가량 되면 아파트 2층 높이는 되는데 그래서 좀 경관 훼손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이 장점이 영구성이 아니고 조절이 가능하고 또 야간에는 전기를 끄면 원상태로 회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 가지고…….

이영빈위원

그러면 개장할 때는 매일 접었다 폈다 하실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을 또 해야 되고 여름에는 바람이 안 통하면 아파트에 피해가 가니까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고정식보다는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보고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신 겁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효과에 관해서 여쭈어 봤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방음의 효과에 관해서는 근접해서 방음을 하기 때문에 원래 소음원이 있으면 거기에 최대한 근사치에서 방음을 설치하면 최대한 효과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근사치에 관련하고 또 이 부분이 아이들이 고무매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에도 좋으니까 효과는 상당히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뒤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폭이 10미터라서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충분히 전체가…….

이영빈위원

크기가 상당한데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이영빈위원

크기가 상당한데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하나가 10미터가 아니고 분할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조립의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많이 하셔 가지고 어떤 다른 대체상품이 있는지도 좀 찾아보시고 하셔서 민원 절감될 수 있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대곡동이 소음민원이 더 많다면서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사실은 소음민원은 올해는 대곡동이 좀 더 많았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럼 대곡동도 설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대곡동도 설치를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장

이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제도시위원회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충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7시42분 산회

박정환출석위원

김기열 서민우 이신자 김태형 김화덕 배지훈 조복희 이영빈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