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권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공문 시행한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문에 담겨 있는 지침의 내용은 지금 논의 중에 있는 조례개정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아주 세부적인 실무적인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3월에 이 업무를 넘겨받고 나서 일선학교에서 아주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법에 의하면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4월 1일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고심 끝에…….

하루에 전화가 근 10통 가까이씩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하여간.

예, 말씀하십시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결과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조례 규정에 일부 문제점이 있고 아울러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강원도교육청 행정처리 절차상 문제점이 있어 조례규정 내용 및 법규 적용 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계류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하신 대로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장님,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강원학교인권조례라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학교인권조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학교인권조례는 대한민국헌법과 교육 관련 법령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의 인권을 실현하여 소통과 자율,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교문화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원학교인권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학교인권조례는 모두 5장 5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장의 내용은 안 제1장은 제정의 목적과 원칙으로 정하였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인권을 실현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 제2장은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본적 권리, 안전할 권리, 자치와 참여의 권리, 학습과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학생의 의무와 책임 등입니다. 안 제3장은 학생인권의 존중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인권교육, 인권증진, 학생인권위원회 등입니다. 안 제4장은 교직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장은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강원학교인권조례 토론용 초안과 해설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토론용 초안이라고 하는 것은 강원도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강원도민과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2012년 4월 토론용 초안을 발표한 이후 2013년 2월 5일 입법예고기간까지 10개월에 걸쳐 학생, 학부모, 교직원, 교육 관련 단체,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 검토하여 최종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의견 수렴 과정을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2012년 5월부터 인권교육 및 설명회 80여 회, 17개 청별 토론회, 춘천ㆍ원주ㆍ강릉 3권역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가능하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제출한 조례안은 그동안 의견 수렴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 임신 및 육아 중인 학생, 성소수자 학생 등의 문구를 삭제하였고 타 학생의 학습권이나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사의 조치 권한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공동책임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학생지도방법, 두발ㆍ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등에 대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합의를 통하여 결정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의 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학교 자율성을 강화한 것입니다. 강원학교인권조례는 학생은 인격체로 존중받고 권리와 책임을 아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교직원은 교권보호장치 마련을 통해 교육권을 보장받고, 학부모는 학교 운영에 대한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받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동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 박동만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인권을 실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이며,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을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등을 근거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안 제3조ㆍ제4조에는 인권보장의 원칙과 교육감, 학교설립자, 경영자, 학교장, 교직원 등의 인권보장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 내지 제9조에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장의 권리,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개성을 실현할 권리로 각각 구분하여 학생에게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요구 금지, 긴급한 사항 혹은 교육상 명백히 필요한 경우 이외에 학생의 사물함과 소지품검사 금지, 학생의 양심에 반하는 각서나 반성문, 진술서의 작성 강요 금지, 집회의 자유, 두발ㆍ복장 등 외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 11조에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로 체벌 받지 않을 권리, 학교 내외에서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두었으며, 안 제12조 및 제13조에는 자치활동의 권리와 참여의 권리, 제14조 내지 제18조에는 학습과 복지에 관한 권리, 휴식 및 문화활동에 관한 권리, 급식에 관한 권리, 건강에 관한 권리 등을 두어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실현을 위하여 적절한 휴식과 문화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식재료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도록 하였으며 여학생이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을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 내지 제20조에는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를 두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통지, 공정한 심의 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하였으며 제21조 내지 제25조에 학생의 의무와 책임을 두어 성실히 학습에 참여해야 할 의무와 타인의 교육활동 방해 금지 의무, 행동을 바르게 해야 할 의무, 학칙을 준수해야 할 책임, 정보 통신 윤리를 지킬 의무 등을 규정하였고, 제26조 내지 제31조에 강원도교육감이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강원도 학생 인권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2조 및 제33조에 교육감이 인권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학생인권 실태 조사, 학생인권 관련 정책 연구 개발,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처리, 학생인권 증진 계획 수립 등을 추진토록 하고, 제34조에 강원도교육청의 학생인권에 관한 중요정책의 자문과 교육현장의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 방안 심의 등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형성을 위하여 학생인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두었습니다. 제35조 내지 제47조에는 교직원의 권리와 권한을, 제48조에는 교직원의 의무와 책임 규정을 두어 교원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을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의 재구성과 교수ㆍ학습 및 학생 평가 등에 대해 자율권을 갖도록 하였으며, 또한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운영 및 교육활동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참여, 양심과 종교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휴식을 취할 권리 등을 두였으며, 교육감이 교권침해 예방 및 분쟁해결을 위하여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제49조 내지 제51조에 학부모의 권리를, 제52조에 학부모의 책임 규정을 두어 학부모의 정보 보호 및 부당한 요구에 대한 거부권 행사, 학부모의 알권리,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 등을 규정하고 학생이 교직원의 교육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였을 경우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학생의 지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학칙에서 정한 대로 학교에서 시행하는 인권교육 이수 등을 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보칙으로 안 제53조에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동 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3장 학생인권의 존중, 제4장 교직원의 권리와 책임, 제5장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 제6장 보칙 등 총 6장 53조로 구성되었으며, 학교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인권을 실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생은 인격체로 존중하고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여 민주시민으로 성장케 하고, 교직원은 교권보호 장치 마련을 통해 교육권을 보장하며, 학부모는 학교 운영에 대한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내용을 조례에 담은 것으로서 학교 구성원의 인권은 소중하고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리 부여에 따른 책임과 의무 또한 중요하다는 점, 아울러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노력을 우리 사회와 교육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인권의 선언적 의미를 넘어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제도를 가시화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 구성원에 대한 인권 관련 사안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나 동 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안 제1조, 제5조 내지 제10조, 제12조 내지 제14조, 제28조, 제37조, 안 제40조 등의 규정에 대하여는 다양한 찬반 또는 수정의견이 제출되었고, 특히 안 제6조 제5항 및 제9조 등과 관련하여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 위배 소지 있음을, 안 제8조 제3항 학생의 집회와 관련하여서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 등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을, 동 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위법성을 이유로 현재 대법원에서 조례 무효확인소송이 진행 중임을 사유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동 조례의 입법예고를 강원도교육청에 철회 요청한 바 있으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후단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위법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하도록 강원도교육감에게 요청할 경우 또 다른 사회적ㆍ행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교육현장에서 현실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 구성원 간 권리 출동 문제, 행정기관 간, 이해단체 간의 견해차, 교육철학적 신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을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성적 지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인이 지향하는 성적으로서 이것은…….

동성, 이성, 양성…….

그렇지 않습니다. 성적 지향은 개인별로 어떤 성적을 지향하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도 될 수 있고 동성도 될 수 있고 양성도 될 수 있는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