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기열 의원 발언

제26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2

회의 전체 보기 303턴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추가로 보충 질의할 부서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기열,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10시07분

김기열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은 오늘 무슨 교육 간다고 안 했습니까?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지금 미루고 일단 이게 중요해서 먼저 왔습니다. 출장 계획인데 일단 왔습니다.

김기열부위원장

그 출장이 중요하지 않았던 내용인 모양이지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이 내용이 더 중요한 것 같아 가지고 참석했습니다.

김기열부위원장

소장님이 오셔도 될 텐데 저희들은 소장님이 더 반가운데…….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소장님 지금 회의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부위원장

무슨 회의지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청장님과 회의…….

김기열부위원장

오늘 소장님도 같이 배석을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요. 질의하겠습니다. 다자녀 입학준비금 신규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요. 하셨지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네.

김기열부위원장

편성하게 된 경위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당초 예산 요구서에는 빠져 있었지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부위원장

무슨 경위로 이게 갑자기 편성 되었지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 당시에 관련 조례 제정 관련해서 계속 의원 발의로 준비되고 있는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대한 조례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이제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조율 중에 있어 가지고 당초 예산 시스템이 열려 있는 시간 동안에는 저희가 입력을 못 했었고 그 이후에 넣게 되었습니다.

김기열부위원장

원래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부위원장

그런데 그 조례를 만들고 나서 올해 만들어져 가지고 내년에 다 구축이 되면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후년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이지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부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급하셨지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일단 출산장려 사업에 대해서는 워낙 요즘 합계 출산율도 많이 떨어지고 하는 상황에서 다른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출산장려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다자녀 가정 지원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발언해 주셨고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있었는데 명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정하지는 못 한 상황이었고 그 과정 중에 일단 의원 발의하는 조례가 있어 가지고 그 조례가 제정된다는 전제 하에서 반영을 했었는데 조례 자체가 조금 제정되는 과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김기열부위원장

시급히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무언가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기열부위원장

그럼 하셨으면 작년에 이것을 준비를 하셨어야지요. 집행부 발의를 하셔도 되잖아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미처 그 준비는 저희가 못 했었습니다.

김기열부위원장

그 말은 그렇게 급하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보건소만 특히 그렇습니다.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일단 절차나 이렇게 다 챙기지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열부위원장

보건소에는 작년에 우리 필름공사 선(先) 공사로 인해 가지고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절차를 좀 지키셔도 될 텐데 왜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하시는지 저는 이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제가 일단 미리 챙기지 못한 사항이었고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건 있었는데 또 제정되는 조례가 있어 가지고 그게 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준비했었는데 절차가 일단 좀 더뎌지고 하면서 조금…….

김기열부위원장

과장님이 무얼 전제로 해 가지고 그 조례가 제정된다고 전제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조례 제정이…….

김기열부위원장

누가 이 조례 제정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기열부위원장

과장님이 무슨 자격으로 조례가 통과된다는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신다는 말입니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조례가 준비되고 있었으니까 저희는 그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통과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그걸 전제로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너무 무리하게 일정 자체가 맞지 않아 가지고 이런 결과가 일단 결과적으로는 절차를 무시하고…….

김기열부위원장

그래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집행부 저 높은 데서 만들 테니 이 사업을 구상을 해 보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까?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조례는 의원 발의로 당초에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행부하고 상관없이…….

김기열부위원장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해도 될 텐데 저는 이 순서상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8,000만 원이지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예.

김기열부위원장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런 큰 금액을 하면서 좀 더 신중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미리 했었어야 했고 또 전문위원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진행을 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도저히 안 갑니다. 이게 보건소 행정에 저는 다시금 관심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장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기열,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4분

김기열부위원장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어제 밤에 저희들 폰이 난리가 났습니다. 몇 십인지 몇 백인지 모르겠지만 문자 폭탄을 다 받으셨고요. 이 사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간단한 경위를 한 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공공형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에 평가인증이 90점 이상이고 또 1년간 정원 충족률이 80% 이상인 어린이집이 공공형인데 저희들이 공보육 강화 차원에서 공공형에 현재 31개입니다. 31개에 교사가 260명인데 그중에 60명이 5년 이상인데 공공형은 보통 1호봉 이상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0명에 대해서 5년 이상 교사들을 저희들이 2호봉으로 인정을 해 주려고 예산을 2,851만2,000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올리니까 기존 공공형이 아닌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이런 데서 형평에 맞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나 자꾸 문자를 보내고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기열부위원장

이 331개 업체에 260명 교사다. 그렇지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313개소입니다.

김기열부위원장

313개소. 이 예산 편성하게 된 경위가 지금 문자가 오기를 “왜 공공형만 하느냐?” 민간도 있고 이게 종류가 한 5개 종류가 되더라고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6개 분과입니다.

김기열부위원장

나머지 5개는 왜 배제가 되었느냐 배제된 이유가 타당성이 없다. 정원 충족하는 게 열악하니까 충족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열악한 데 지원을 해야 되지 왜 충족되는 공공형에 지원하느냐 등 문자가 참 많았습니다. 이 편성하게 된 또 다른 제가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문재인 정부 국·공립, 공보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국·공립 40% 이용률하고 공공형하고 저희들이 강화를 하고 있는데 국·공립은 현재 이용률이 11%고 40%까지 못 가고 있고 공공형도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많이 충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보육을 강화하려고 저희들이 편성하게 된 겁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기열부위원장

편성하시면서 논의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이런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셨습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민간, 가정, 국·공립 전제 냉·난방비나 급·간식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 편성을 했습니다. 일부 편성을 했고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에 대해서 편성을 했는데 전체 같이 편성한 것도 있지만 공공형 같은 경우에도 우수한 어린이집이니까 일부 이런 것을 편성한 것이고 무조건 같이 편성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호봉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김기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입장에서 이것은 이랬으면 좋겠다든지 의견을 마지막으로 짧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뭐 관점의 차이가 아닌가 싶고 제가 이걸 이렇게 해 달라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고 저희들은 어차피 예산을 편성을 했으니까 예산이 그대로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장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신자 위원, 손을 듦) 다음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사실 어제 저도 100통 이상의 문자를 받고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통화도 하면서 부서도 상임위가 아니라서 모르는 부분도 많지만 제가 참 모르는 게 많구나 하는 걸 한 번 더 느꼈는데요. 이 공공형 어린이집보다 더 열악한 어린이집이 민간 어린이집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가정이 조금 더…, 규모가 작으니까 가정은 20인 이하입니다. 아무래도 가정이 조금은 열악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신자위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처우 개선은 거기부터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그러니 가정 같은 경우에도 올해 냉·난방비 이런 것을 다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다른 방향으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되지 한 번에 모든 것을 똑같이 또 내년도에도 두 가지를 편성했는데 다 똑같이 해 달라 이것은 늘 오시면 가정만 해 달라, 민간만 해 달라 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관점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문자 중에서 짧은 것 한번 언급해 드릴까요. “가정 어린이집 영아들을 돌보는 교사입니다. 공공형 교사와 차별적 지원은 같은 보육 교사로서 상대적 박탈감과 자괴감이 듭니다. 공정한 기회와 평등한 예산으로 달서구 보육 교사들이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 예산을 통과하면 사실은 우리 안에도 이렇게 또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어린이집을 또 차별화하면서 갈등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겠다는 생각에 저는 사실 이것은 좀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 일단은 저희들이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이렇게 어린이집을 조금 갈등의 요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들은 어린이집에서는 저희들한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위원님이나 의장님 실이나 이렇게 가시고 이런 것은 들었습니다. 형평에 맞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간담회나 이런 걸 하면 공평하게 해 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제가 이제 여기에 와서 그래도 늘 말씀하시는 냉·난방비 이런 것이라든지 해서 최대한 계상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일단은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신자위원

예,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장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기열,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부위원장

예,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긴급 편성되었습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1차에는 저희들이 안 하고 2차에 추가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2차에 저희들이 다른 몇 개하고 생각을 하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열부위원장

예산이 남아서 편성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이게 필요로 하다고 긴급히……?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니고 필요로 하다고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이러면서 팀장들하고 과에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열부위원장

이게 긴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빨리해야 되겠다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올해 공공형이 실적도 낮고 정부합동평가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들이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팀장하고 회의를 하고 이래 가지고 공공형 같은 경우를 좀 더 진입을 많이 시키자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좀 더 늘려가려고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열부위원장

공공형을 늘리는 게 달서구에서 늘리나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일단 공공형이 조금이라도 호봉이 올라가고 이러면 많이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선정하는 것은 시에서 선정을 합니다.

김기열부위원장

올해 우리 몇 곳이 선정되었습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4개를 목표를 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우리 구는 1개밖에 안 되었습니다.

김기열부위원장

그러면 점점 차별화를 둘 텐데 격차가…….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이게 신청을 하면 호봉이 하나 올라가면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 호봉을 올리려고 그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기열부위원장

그럼 어린이집도 다 공공형으로 들어가려고 줄서 가지고…….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다 들어가지는 못 합니다. 정원 충족률 자체에 80%가 1년간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맞춘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줄어들고 이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김기열부위원장

이 예산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과장님 이게 긴급하다고 졸속 행정을 해 버리면 저희들이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거든요. 행정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장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이영빈입니다. 과장님 민간 어린이집 중에 비공공형 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예.

이영빈위원

그리고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국·공립이 저희들이 국·공립은 아파트라든지 짓는 이런 경우에 신청을 하지만 금방 그게 쉽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공공형은 그래도 현재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또 신청을 하고 이러면 그나마 진입이 쉽고 이러니까 중간 상태, 국·공립과 민간의 중간인데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부모들이 선호를 하고 그래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부모들이 선호해서 정부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가려는 것 아니잖아요. 아이들한테 양질의 교육과 보육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것을 정부에서 관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궁극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네.

이영빈위원

많은 어린이집들이 있는데 정말 형평에 맞게 모든 어린이집들에 대해서 보육료를 조금 더 지원해 주고 보조를 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자체들이 예산의 어려움 그리고 중앙 정부에서도 아직 손을 대지 못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과감한 행정을 펼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에서도 지금 올라온 예산이 사실은 부끄러울 만큼 적은 예산입니다. 2,800만 원, 얼마입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2,851만2,000원입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에 있는 보육교사들에게 인상되는 금액분이 월 약 4만 원 가량 정도 되는데 4만 원 가량이 인상될 경우에 민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서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이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4만 원의 임금 차이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정도의 임금수준 차이라고 보십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많이 이직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언론에 나오는 영유아 학대 또는 폭행사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곳들을 보면 대개 영세한 어린이집인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비교적 많습니다. 그 말은 이게 악순환이라고 보이는데 근무환경과 조건이 그렇게 옳지 않다 보니까, 충족하지 않다 보니까 비교적 양질의 인재들은 다들 좋은 곳으로 떠나가고 조금 인재 수급에 급급한 어린이집들이 그렇게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보육교사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세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는 공공형 어린이집에 관한 검토만 지금 하셨어요. 영세한 어린이집도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급·간식비와 냉·난방비는 전체 어린이집에 다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 말씀은 드린 것은 아니고요.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2018년도에 또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편성을 다 했고 그래서 이제 또 매년 편성을 할 수 없으니까 그것도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비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지원을 검토를 하시겠다는 것은 일단 앞으로 장기적인 방향에 있을 때는 우리가 앞으로 그런 쪽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신다는 것이죠?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예, 인건비 성격은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수당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민간 어린이집도 정부에서 보조가 들어가는 금액들이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예.

이영빈위원

저는 이번 이 예산 건을 다루면서 저도 나름대로 달서구에 있지 않은 다른 구의 어린이집에 관리자들하고 통화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들도 스스로 자기들의 경영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를 비난하면서 우리는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사실 보육교사들에게 임금을 주고 다시 빼앗아서 가지고 오는 페이백 형태 그런 일도 있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경영 악화와 보육교사들의 질을 우리 스스로 떨어뜨리는 점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형태의 보육료 지원은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어린이집으로 바로 교사수를 매겨서 돈을 바로 지급하는 겁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교사한테 바로 지급하는 겁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장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훈 위원, 손을 듦) 그러면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민간은 원장님이 저희들이 다른 보육료나 이런 게 지원이 되고 그러면 이제 원장님이 월급을 주는 형태입니다.

배지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건비 부분에서는 민간 어린이집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을 같이 지원해 줄 수는 없겠네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예, 수당 형태로, 다른 형태로 만약에 지원을 해 주면,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지훈위원

상위에 모법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로써는 할 수 없네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예.

배지훈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관련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 보육교사들의 인건비와 관련된 처우에 대해서는 영원히 보니까 개선이 안 되겠네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이제 어차피 민간이나 예를 들어 가정이나 공공형이나 전부 구에서는 만약에 지원을 해 준다면 수당 형태라든지 다른 처우 개선 쪽으로 인건비 형태 말고 그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배지훈위원

저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예산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공공형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점차 민간 어린이집까지 확대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배지훈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안 좋은 상태가 계속 되겠네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아이들의 정원이 다 차면 사실 민간, 가정도 문제가 없습니다. 돈이 교사 월급도 그렇고 원장님들도 예전에는 정원이 다 찼기 때문에 원장님들 본인이 많이 가지고 갔기 때문에 경영이 그때는 아주 많이 남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정원이 많이 안 차기 때문에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일단 그러니 지금 아이들이 줄어드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배지훈위원

그것하고 마찬가지로 대학도 마찬가지잖아요.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어려운 대학이 분명히 나오는데 그 어려운 몇몇 대학 때문에 구조조정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잘하는 대학에서는 더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잘하는 대학은 잘하는 대학대로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형평성에 맞고 평등 아닙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정부에서 또 무작정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한 해에 30 몇 개씩 문을 닫고 있는데 무작정 안 된다고 원하는 대로 다 지원해 줄 수는, 지금 예산 사정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금씩 2016년도에도 구비를 지원하고 2017년, 2018년 이래서 조리원 인건비, 학부모 참여비 이런 식으로 자꾸 단계적으로 지금 사실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지금 여기 제가 부모님들 1,000명 서명한 용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부모님들도 이 취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부모님도 없고 민간 어린이집 교사들도 지금 어떤 경위를 통해서 문자 폭탄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분들도 사실 내심 이걸 바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수혜를 못 받지만 잠재적으로는 수혜 대상이기 때문에 이쪽에 처우가 개선되면 자기들도 처우가 개선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 예산 편성이 꼭 되었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과장님한테도 압박이 들어오고 그럴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진짜 심사숙고 해 가지고 우리가 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무조건 다 살려내라, 갈등 생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정환위원장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신자 위원, 손을 듦)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이게 제 기억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편성 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예산 편성 요구서 사전에 제출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아니, 추가로 했다고 말씀하시고 요구했냐고 해서 제가 “요구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신자위원

추가로 요구했다는 말입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예, 제가 그러니 1차 저희들 당초하고 보통 이제 1차, 2차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구했다고 하니까 요구했냐고 해서 제가 요구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럼 그 말씀이었습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예.

이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장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부위원장

집행부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외에 나머지 5개…….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공공형은 분과 아니고 원래 6개 분과가 있는데 공공형은 정식 분과는 아닙니다.

김기열부위원장

이번에 민간 어린이집에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계획은 아니고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김기열부위원장

우리 재정이 검토할 수 있는 여력은 됩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면서 구 재정이나 이런 걸 또 봐야 되겠지요.

김기열부위원장

이번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2,851만2,000원입니다.

김기열부위원장

그럼 이제 교수 인원수별로 하면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5년 이상 해서 60명.

김기열부위원장

공공형이 우리 전체 교사의 몇 % 정도 되지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공공형이 31개이고 교사가 잠깐만요. (자료를 찾는 중) 교직원이 저희들이 전체가 2,967명입니다. 그 중에 공공형이 전체 260명이니까…….

김기열부위원장

그럼 10% 정도 되네요. 나머지 90%를 지원할 계획을 세우거나 검토를 하셔야 되겠네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만약에 이제 이게 통과가 된다면…….

김기열부위원장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예측을 해서 지금 한 것 아닙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다른 방향으로 저희들이 이제 또 검토를, 예산 사정에 맞추어서 무작정 또 “어떤 것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이제…….

김기열부위원장

그럼 집행부 입장은 공공형과 민간의 페이 수준이 비슷하게 가도록 유지합니까? 아니면 공공형을 약간 상향으로 할 계획입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공공형이 약간 조금 이제 1호봉도 금액은 약간은 차이가 납니다.

김기열부위원장

1호봉 정도 그럼 앞으로도 공공형이…….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전체는 아니고 60명만 2호봉이 되니까 5년 이상인 분들은 이제…….

김기열부위원장

그 60명 지금 이번에 인상이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한번 해 봅시다. 통과가 되면 나머지 90%도 이 정도의 상향 계획을…….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페이는 저희들이 상향을 할 수 없고 왜 그러냐 하면 민간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원장님들이 주는 거니까 그것은 할 수가 없고 만약에 3만9,600원이 저희들이 가는 거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검토를 한다면 다른 수당 같은 이런 걸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김기열부위원장

그러면 금액이 상당해지네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금액이 크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쉽게 지금 제가 또 결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니까 검토를 일단 해 봐야 되겠지요.

김기열부위원장

그런데 검토하는 기간이 길어진다거나 이러면 반발이 계속 일어나겠네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그럴 수도 있지요.

김기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장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김태형 위원님.

태형